제243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의회사무과
2016년 10월 07일(금)   10시 03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6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참여안
4.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암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영암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9.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참여안
4.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암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영암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9.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10시03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6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찬종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찬종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6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의거 제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54억원이 증가된 4,309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306억원이 증가된 3,829억원이지만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원이 증가된 76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1억원이 증가된 404억원입니다. 금번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본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지역 현안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협의한 최종 심사결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바둑소장품 구입비 등 총 5건의 4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4억 1,500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동안 예산 심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 여러분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참여안      처음으로
4.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6. 영암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7.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음으로
8. 영암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9.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참여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의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8항 영암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찬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의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찬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찬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을 위해 노력하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3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던 9건에 대한 심사결과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212번 영암군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의 고장 영암 브랜드 슬로건을 새로 개발함에 따라 영암군 상징물의 종류를 추가하여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213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참여하는 전국 기초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의 공동 현안에 대한 정책 건의, 공동대응 및 지원으로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 입장을 대변하여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참여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14번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 민의 날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날 행사에 향우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평일에 개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 제1항에서 “다만 군민의 날이 휴일인 경우 평일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를 “다만 군민의 날이 휴일인 경우 전일 평일에 행사를 개최 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215번 영암군 공무원 후행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 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시한 조례로써 지방 공무원법 제77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216번 영암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존경하는 이하남 의원님께서 하신 조례안으로 영암군 번영회를 활성화하여 우리군의 발전과 번영 및 군민의 소통과 화합 단결을 통하여 우리 군 발전에 적극 동참하고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으로 향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217번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군수가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목적에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218번 영암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존경하는 박영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우리 군의 향교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19번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20번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정책의 적인 추진 및 보호대상 아동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한 아동위원회의 구성과 필요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참여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조정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조정기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조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4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 질문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존경하는 고화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할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은 최근 사회적 다변화와 범죄발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공간에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도시 환경을 새롭게 디자인함으로써 범죄유발 요인을 감소시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회의에서도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1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243회 임시회를 맞아 16일간의 회기 동안 군정 질문·답변과 2016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 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