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2016년 10월 06일(목)   10시 3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 군정질문 : 김철호 의원, 고화자 의원
   - 군정답변 : 군수, 총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산림축산과, 문화시설사업소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 군정질문 : 김철호 의원, 고화자 의원
   - 군정답변 : 군수, 총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산림축산과, 문화시설사업소
(10시30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처음으로
   - 군정질문 : 김철호 의원, 고화자 의원      처음으로
   - 군정답변 : 군수, 총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산림축산과, 문화시설사업소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철호 의원님, 고화자 의원님 두 분의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철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존경하는 6만 영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삼호읍 출신 국민의 당 소속 김철호 의원입니다. 전동평 군수님 군수님과 저는 특별한 인연,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날 도의원 선거에서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전동평 군수님으로부터 4번이나 패배하였지만 선거가 끝나면 평시의 마음자세로 돌아가 우리 지역출신 도의원 예우에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공과 사의 개념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담스런 상처에도 불구하고 지난 14년 6.3. 지방선거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보통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전동평 군수 후보 당선을 위해 혼신을 다하여 연설을 했습니다. 삼호읍민과 영암군민에게 왜 전동평이 영암 군수가 되어야 하는 가를 가슴으로 호소했습니다. 선거 다음날 14년 6월 4일 동락식당 당선 축하 자리에서 핵심 참모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동평 당선자와 유인학 전 국회의원님께서 김철호를 1등 공신이라 부추기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늘의 승리는 영암군민의 승리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군수의 자리는 군민의 희망과 꿈을 만들어가는 자리이어야 하고 오직 투명하고 공정한 군정을 펼쳐 군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김철호는 이일을 전동평 당선자가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그 이후 민선6기 1년 동안 때로는 군민의 오해를 받아가면서도 군정을 펼치는데 힘을 실어기 위해 적극 협조했고 의회에서도 거의 다 동의해 주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급한 군민이 민선6기 전동평 군수의 가시적인 사업 실적이 안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때 김철호는 군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고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해명해 주었습니다. 특히나 집행부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칭찬하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전동평 군수님 그런데 불행하게도 민선6기 반환점이 되기도 전에 16년 1월 1일자와 7월 1일자 인사는 실망과 혼란 불신 그 자체였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한 것은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승진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군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인사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인사가 상식과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직이 흔들리고 깨집니다. 신뢰와 존경은커녕 령이 서지 않습니다. 불신과 좌절로는 공무원들이 영암군과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없습니다. 영암군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기업이 아닙니다. 7년 된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한 사례가 이번 말고 또 있습니까? 영암군뿐만 아니라 어느 기초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자료를 보면 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대개 12에서 15년 걸렸습니다. 우리 영암군에 6급 공무원이 204명이고 8년 이상된 6급 공무원이 69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전동평 군수 인사가 평상시의 인사 룰과 상식을 크게 벗어났다면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 공로가 제시 되어야 합니다. 군민이 공감하고 공무원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 말입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없다면 영암군 공무원에게 군수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앞으로 승진 인사는 군수 마음대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근무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충격을 덜 받지 않겠습니까? 인사권자인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전동평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도의원 4선을 출신으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의회주의자라고 하시면서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님들을 존경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보여 준 언행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의원들과 협의하고 의논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할 일을 사전 협의 없이 군수혼자 생각하고 공포하고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박수 보냅시다. 이럴 때 의원들은 군수의 거수기, 비서가 되라는 말입니까?
군수님에 대한 두 번째 질의입니다. 군수님 지난 16년 9월 13일 군수 혼자 체결한 씨름단 인수인계서는 무효입니다. 그 첫째 이유는 조례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영암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을 보면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의 추진이 필요할 경우 군의회의 의결을 받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평 군수는 이 두 가지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효입니다. 군수 혼자 임의로 체결한 인수인계서는 휴지에 불가합니다. 그것은 휴지입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마침 체결이 다 끝난 것처럼 방송 인터뷰하고 신문에 보도하고 군민에게 공포하고 정치인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전동평 군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6만 군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의회를 농락하지 마십시오. 16만 출향인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두 번째 임의로 군수 혼자 체결한 이틀 후인 9월 15일에야 그것도 전화로 군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13일 날 체결도장을 찍어놓고 15일에 전화로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 일이 전화로 될 일입니까? 생각과 수준이 여기밖에 안 됩니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모범을 지켜야 할 전동평 군수는 법과 절차 민주주의와 공과사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철없는 아이 같습니다. 9월 13일 그 날부터 오늘까지 23일이 지났는데도 정식으로 설명 한번 해보았습니까? 그런데 군민과 출향인들은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분노와 질타가 쏟아집니다. 세 번째 전동평 군수는 홍보효과를 운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과 다릅니다. 군수가 그런 식으로 허황되게 과장해서 군민을 현혹 시켜서는 안 됩니다. 요즈음은 시골 어르신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찬반 여론 조사도 해보아야 하고 산수뮤지컬처럼 체육관에서 군민들 1,000명을 모여 놓고 찬반 토론도 해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것이 정도고 절차입니다. 군수님 우리 영암군 지방소득세가 1년에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낭비에 불가한 씨름에 매년 15억에서 20억원 씩을 사용해요? 이걸 벌어드려도 시원치 않는데 말입니다. 씨름이 수익사업입니까? 타당성과 합리성이 없습니다. 영암군 농산물의 홍보를 원한다면 정말 효과 있고 가치 있게 다른 방법을 택합시다. 네 번째 저는 영암군의원으로서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역할에 충실 하려합니다. 의원 본연의 책무는 군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우리의 주인인 군민이 반대하고 영암군 재정을 낭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군수와의 친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찬성한 것은 직무유기가 됩니다. 유권자의 뜻에 역행하는 배신행위입니다. 군민이 말하듯이 다음 선거 때는 준엄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어느 군민이 그랬습니다. “이장보다 못한 군의원 같다.” 우리가 이장 못한 군의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우리의 주인인 군민, 유권자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친애하는 6만 군민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전동평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 민선 6기 초 전동평 군수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 건강문화클러스터사업 용역비로 2억 9,000만원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때 의원들은 많은 갈등과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온 데 간 데 없고 불행 중 다행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동평 군수는 이 사업으로 영암군이 경천동지할 만한 큰 변화가 온다고 군수 블로그에도 올렸고, 각종 언론매체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번 씨름단 인수에 관한 군수의 언행을 보면 그때의 코미디가 생각납니다. 절차에 따라 법에 따라 군민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어른스럽고 믿음직한 영암군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지난 6대 의회 4년 동안 그 당시 군수와 집행부 공무원에 의해 무려 10번이나 고소·고발 자격상실을 위한 탄원을 받았습니다. 군수의 막강한 권력과 거대한 조직으로 김철호를 매장하려 하였으나 굴하지 않고 어느 곳 ,무엇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암군을 사랑하는 진정성으로 본분에 충실했고 책임에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옳 곧게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군민이 함께하여 주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15년 전 2001년 김대중 국민의 정부 집권 여당 사무총장 김옥두 국회의원 본의원의 집안인 대종손인 김철호 군수시절 정부로부터 간척지 삼호 고매섬 부근 8만 평을 무상으로 받아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려고 용역 등 행정 행위가 끝나고 실행에 들어가려할 때 본의원이 삼호발전협의회장을 맡아 막아냈습니다. 그 때 겪었던 악몽의 고통은 지옥유황불 속에 던져진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지역과 주민에게 옳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코끼리 씨름단 인수 운영 반대에 접하면서 지난날의 일들을 돌이켜 보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암군민의 뜻이 반대라면 다시 나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찬 랜드에 시설할 한국 트로트가요센터 말입니다. 이 사업은 조선 불황 위기 극복 대체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선업과 관련된 사람들과 한번 정도는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어야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순리가 아닐까요?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전동평 군수님 인사가 원칙도 없이 엉망진창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영암군민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해와 의혹투성인데 누가 클린 영암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군수께서 씨름단 운영을 계속 추진할 경우 군수님의 운명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군수님께 드리는 김철호의 마지막 충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화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그리고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동평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소통과 상생의 정신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열정을 쏟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화자 의원입니다. 옛말에 “지옥누자 재우하 지정실자 재초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 비가 새는지 새지 않는지는 그 집에 사는 사람만이 가장 잘 알고 합당한 정책인지 아닌지는 서민들이 가장 잘 안다는 말입니다. 본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2년 동안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꼼꼼함을 살려 영암군에 거주하는 정부 지원 난임 시술 소진자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적극적인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암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하여 군비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께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영암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였으며, 이번 회기에는 건축물 및 도시 공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여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영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민생현장을 살피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경청하여 군민들의 근심을 해소하고 군민들을 위한 실제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제 때 제 때 민생고를 해결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 처음 등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을 위하여 제 역할을 다한다는 각오와 보다 더 발전적이고 모범적인 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봅니다. 그럼 그 동안의 지역구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부 추진업무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주민불편사항을 중심으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봉 감 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농가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봉 감 가격이 과잉 생산으로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대봉 감 농가들이 시름에 잠겨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대봉 감 과잉 생산을 줄이는 대책의 일환으로 농가에서 작목 전환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구 유입 및 감소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 인구가 한때는 7만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인구 증감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2년 59,997명이었던 것이 2016년 8월말 현재 57,638명으로 5년 동안 무려 2,359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영암군 인구의 4%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간 평균 470여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감소사유를 보면 최근 5년간 사망보다는 출산율이 앞섰으나 전입보다는 전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덕진면 장선 3구와 용산 3구 앞뜰 일명 금호뜰 용수시설 불량으로 매년 농가에서 양수하여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 5월 주무 부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주무부서의 설명에 의하면 이 지역은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으로 농어촌공사와 해결 방안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음을 보고 받았으므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대포 물 관리 실태와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암을 대표하는 관광지 하면 왕인박사유적지를 들 수 있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에서도 상대포는 왕인박사께서 일본에 백제 문화를 전파시키기 위해 배를 타고 떠났던 항구로 우리 군에서도 역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2011년 공원화사업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헌데 그간 상대포에 담수되어 있는 물이 잘 순환되지 않아 물이 썩어가고 있고 여기에 식재되어 있는 수연들도 꽃을 제대로 피지 못하고 시들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영상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번, 다음, 물 썩는 냄새로 인해 상대포를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맑은 물을 수시로 공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월출산 용암사 복원 계획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인 기를 살리면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월출산 용암사지 복원 계획에 대하여 2015년 제233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본의원이 질문하고 군수님이 답변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이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창조적 마을 만들기 용남권 개발 사업에 관련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불편으로 인한 이농 및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사회침체가 가중되고 있어 농촌마을의 생활기반 확충, 경관개선, 소득 증대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정주 공간 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용남권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 이후 추진 계획들을 서면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님과 고화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전동평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동평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박영수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3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6기 인사원칙에 대한 질문과 현대 코끼리 씨름단 인수인계 그리고 고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봉 감 가격 하락 대책 및 작목 전환에 따른 비용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방금 우리 김철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우려의 말씀과 또 저에게 전동평이는 의회주의자라고 했는데 예, 그런 의회주의자의 어떤 참 모습을 보여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물론 저도 사람입니다. 정말 지금 이시간도 우리 의회를 존중하고 우리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군정을 수행해오는 과정에서 그런 누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집행부와 또 저 자신이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도 잘 모시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초심을 잃지 마라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인사 중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직원의 인사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승진 인사는 지방공무원법 제8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 규정에 따라서 경력과 업무추진 능력, 격무부서, 근무기간, 나이, 승진 후보자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됩니다. 특히 6급에서 5급으로의 법적 승진 소요 최저연수는 3년 6개월입니다. 승진임용 범위는 결원 1명일 경우에 7배수, 2명일 때는 5배수입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범위 내에 있는 대상자를 심사하여서 의결하기 때문에 조직체계나 해당직렬에 따라서 승진 소요 연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황에 따라서는 평소보다 빨리 승진한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직원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평균 승진 소요연수보다 빨리 승진한 직원들은 예외라고 생각하면 예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예외는 있을 수 없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기 보다는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다보면 남들 보다 더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고 또 이런 어떤 인사를 통해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또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또 고충과 노력 또한 우리 김철호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선6기 인사원칙과 철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일 중심 능력 중심의 인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인정받는 선진공직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민선6기 인사의 철학이고 원칙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조직 구조상 승진자 자리는 적고 승진 심사 대상자는 많고 선호하는 부서는 한정되어 있고 희망하는 직원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인사부서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사를 하고 나면 만족하는 직원도 있는 반면 언제나 늘 서운한 직원들도 많은 것이 오늘의 인사의 현실이고 또 인사가 가지고 있는 애로점입니다. 우리 700여 공직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있었으면 저도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애로점 때문에 인사가 끝나고 나면 서운한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후문이 나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공직자 모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직원의 능력과 고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6만 군민이 행복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김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인사에 대해서 아무튼 다음부터라도 우리 의원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최대한 좀 폭넓게 의원님의 인사에 대한 지적도 인사에 좀 수렴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 코끼리씨름단 인수인계 문제입니다. 먼저 영암군청 씨름단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소통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우리 신익지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문득 떠오릅니다. 민주주의란 소통하고 또 대화를 해야 된다. 뭔가 그게 안 되면 동의라도 구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소통과 타협과 대화이고 또 그게 안 됐을 때는 최소한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됐을 때는 다수가결의 원칙을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민주주의 제도이고 또 우리 군이나 저나 이런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튼 저희들이 받아들일 것은 들이고 또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씨름단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있었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추석 전이었죠. 갑자기 우리 지역에 몇몇 분들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코끼리 씨름단이 이렇게 해체되게 됐는데 지금까지 우리 영암군에 각종 도 체육대회나 여러 행사에서 이 코끼리씨름단이 우리 군의 명예를 빛냈다. 그리고 광주, 전남, 전북 호남에, 공교롭게도 전국에 18개 정도의 씨름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주, 전남, 전북은 씨름단 하나가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씨름단이 전부 실업팀입니다. 유일하게 프로팀으로는 코끼리씨름단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모든 씨름단이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이게 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다 시군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호남인들이 또 우리 영암분들이 명절 때면 이렇게 씨름이라도 보고 응원할 팀이라도 있었는데 세상에 광주, 전남, 전북에 씨름단 하나 없이 다 해체 돼버리고 이제 그것도 아주 최고의 코끼리씨름단은 우승팀이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그런 안타까움을 전해 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고 그 다음날 일요일인데 제가 김기태 한라장사하고 관계되시는 분들 몇 분들을 제가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이제 그러니까 한 9일이나 8일됐을 겁니다. 그때 이제 이미 현대에서 해체 선언을 해버렸더라고요. 현대는 해체 선언 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다, 이제 그러니까 스카우트 해가는 이제 팀들이 이제 대부분 구두상으로요. 그때가 이제 제가 처음 그 상황을 보고 받을 때가 토요일 날 저녁 10시였거든요. 얼마나 절박한 시간이었는지를 제가 우리 김철호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때 받고 제가 그 씨름단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짧은 기간에, 근데 이제 월요일 날 하루 딱 시간 있더라고요. 그러고 화요일 정도면 이제 이게 모든 어떤 의사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어진 것은 월요일 딱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갔다 와서 오후 2시에 이제 관계 되는 분들을 만나고 우리 천재철 과장님에게는 전국에 있는 이 씨름단에 대해서 몇 군데 가봐라, 운영 실태를 보고 그 효과를 빨리 파악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날 일요일 날 제가 김종 차관님께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김철호 의원   
의장님, 여기 저, 군수님이 씨름단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군수 전동평   
예, 그 부분만……
○김철호 의원   
여기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저렇게 정식으로.
○군수 전동평   
아니요.
○김철호 의원   
설명을 하시는데.
○군수 전동평   
아니요. 아니요.
○김철호 의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군수 전동평   
예, 예.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철호 의원   
이건 간담회에서 드려야 할 이야기인데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군수 전동평   
예, 예.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잠깐 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너무 길다는 그 말씀이죠.
○군수 전동평   
예, 맞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이걸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면서 그 얘기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군수 전동평   
자, 그래서요. 1분 정도만……
○김철호 의원   
아니, 의원들 모여 놓고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셔야죠.
○군수 전동평   
자, 알겠습니다. 예.
○김철호 의원   
의장님 제지를 좀 해주세요.
○군수 전동평   
예, 우리 의원님들 이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죠? 예, 아니요. 그럼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쟁점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의장 박영배   
예, 예. 군수님 질문서에 있는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동평   
예, 예. 그래요. 그래서 1분만 말씀만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도지사님도 만나고 도지사님을 뵀더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OK하고 도지사님도 영암에서 하면 돕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로 12일 날이요. 우리 이제 김철호 의원님이 지금 이 질문하신 내용을 지금 답변 내용이거든요. 14일인가 15일 날 제가 이제 의회에 정식보고 했다고 했거든요, 15일이죠? 9월 15일 날 했다고 했는데 우리 의장님과 여기 계시는 이제 여덟 분의 의원님께 물론 우리 김철호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12일 날 월요일 날 제가 도지사님 만나고 먼저 의회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이제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군민의 동의를 구한 거다. 그렇게 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씨름단 인수경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예산이 이제 그렇게 수반되는 일이잖습니까? 그래서 선수들 뿔뿔이 흩어진 다음에 이미 늦겠다는 생각에 그래서 이제 사전에 의회와 그렇게 충분한 협의를 우리 김철호 의원님 말씀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제 전화상으로 그러나 저는 군수가 직접 한분도 빠지지 않고 12일 날 전화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의원님들이 대다수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13일 날 이제 그 내용도 뭐, 여러분들 그 내용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 전혀 뭐 그렇게 공개하는데 거리낌 없는 내용이니까요. 그 내용도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인수했을 때 현대 삼호중공업에서는 우리에게 뭐 그런 어떤 선수들과 계약했던 것을 권리 주장을 하지 않겠다. 또 어떤 씨름장에 있는 기구 같은 것을 우리한테 주겠다. 아파트 같은 것을 조금 제공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손해날게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델리케이트는 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그렇게 연봉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로 상의해서 하자는 내용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어떤 뭐 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현재 전국에는 18개 씨름팀 모두가 지자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증평군 씨름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증평군에 1년 예산이 1,670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영암군의 연 예산은 뭐 금년 말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4,5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거고요. 영월군도 3,500억입니다. 년 예산이요. 그런데 이런 군들이 18개 군 중에서 2개 군만 이제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벌써 20년 가까이 이 씨름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군에 도움이 안 되고 예산이나 낭비한다면 진작 언제든지 정리하면 되잖아요. 운영을 해보고 그게 어떤 경제적인 효과도 없고 이건 예산만 낭비한다. 또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도 저도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그러죠. 의회에서 그런 어떤 염려도 하고 이런 논의를 통해서 어떤 대안도 찾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모든 어떤 공은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하시잖아요. 아니, 의회에서 조례 제정 해주시지 않으면 여기 계신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군수가 독단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어떤 여기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우리 의원님들이 내려주시면 그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김철호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신 부분들 또 뭐 절차상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정중하게 우리 군이 좀 앞서 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군에서 최대한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 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뭐, 이 사업하면서요. 이제 여러 가지 전후방 효과 이야기하는데 이 최근에 이제 쭉 한번 오늘도 자료가 그냥, 검토하면서 우리 쌀이 한 1,500억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화과가 우리가 이제 좀 정상적으로 가격 잘 받고 팔면 200억에서 400억 한 300억 정도는 저는 봤고요. 대봉감도 한 150억 그다음에 황토 고구마도 한 400억 정도 규모 또 한우 같은 경우도 한 700억 정도 연에 매출액이 이것저것 다 따지면 얼추 예산 3,500억에서 다른 작목까지 한 4,000억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4,000억인데 우리 농업 군인데 여기에 좀 브랜드 파워를 좀 높여 보자 하는데 이런 이제 어떤 씨름단의 결정을 한 그런 배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김철호 의원님 의견도 충분히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도 또 검토하고요. 단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이제 집행부에서 조례 이제 의회에 요구할 거니까요. 그때 이제 의원님께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해주시고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따라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이상 그렇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고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봉감 하락 대책과 작목 전환에 따른 비용지원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봉감은 942농가에 재배 면적 890ha 한해 생산량은 15,000여 톤이며, 연간 소득액은 약 150억으로 우리 군의 주 소득 작목입니다. 재배농가의 증가와 더불어서 좋은 기상 조건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2014년부터 대봉감의 가격이 평년 수준의 3분의 1가격을 유지 해왔습니다. 올해 대봉감은 생산량은 여름철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서 작년 대비 10%의 생산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 동안 군에서는 대봉감의 가격 하락에 대비해서 대봉감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해 왔습니다. 2015년부터 곶감 말랭이 등 가공 제품 생산을 위해서 기계장비 및 시설 구비 등 연간 10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대봉 감 저장 및 건조시설에 1억 5,800만원, 가공시설 지원에 1,500만원과 또 표준출하에 4억 6,200만원, 유통 기자재 지원에도 6,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외에도 생산 장비 지원에 9,200만원과 지상 방재 장비 지원에 7억 3,500만원, 생산 단지 조성에 9,400만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2,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대봉감 미숙과 수매비 지원 등 총 15종들에서 24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대봉감 가공 활성화 사업 8억원이 최종 선정되어서 금정농협에서 대봉감 조청시설을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부터 가공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봉감 가공제품 다각화를 위해서 아이스 홍시, 홍시퓨레 등 단순 가공품 육성과 중간 소재 원료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내년이나 감말랭이 가공품 홍보 샘플을 제작해서 전국에 영암 대봉감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수도권 등에 판촉 활동을 전개해서 대봉감 재배농가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대봉감 재배농가가 작목전환을 할 경우 내년부터 과원 수목 정리에 따른 장비 지원을 ha당 1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돈이 되는 나무 육성을 위해서도 조림사업으로 호두, 헛개, 옷 나무, 산수유 등 수경수 및 약용 수종 식재를 권장·지원하고 있으니 희망 식재농가에서는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철호 의원님께서 방금 또 한 가지 질문하셨던 내용이요. 이제 그 트로트가요센터거든요. 그래서 답변서에는 저는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가서 또 산자부 장관님께서 지금 우리 영암 대불산단에 오셔서 대책 상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또 자리를 떠야 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김철호 의원님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이제 저희들이 확보하는 과정에 사실 저도 한참 동안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천재철 과장님이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 정도 진행된 가운데서 이제 알았어요. 또 하나는요.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이미 사업이 확정돼서 지역별로 되는 상태에서 그 때 이제 박준영 의원님께서 또 전화가 오셨어요. 전 군수 “이런, 이런 예산이 정부에서 좀 있는데 빨리 군에서도 좀 그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실은 그 때 박준영 의원님께 전화 받고 그랬던 시점이 모든 예산이 확보 되어서 예결위로 넘어간 상황에서 그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요. 어느 지역에   얼마다라는 게 없었거든요. 김종 차관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쪽으로 한 320억 정도의 예산이 왔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보를 우리가 빨리 이제 안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과정에요. 어느 자리에다 할 거냐? 어떤 목적으로 할 거냐, 얼마로 할 거냐? 뭐 누구를 위해서 할 거냐? 그 사업 계획서가 계속 문화체육관광부에 들어갔거든요. 그 과정은 부끄럽습니다마는 솔직히 저도 몰랐던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이렇게 확정돼서 이제 왔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조선 산업이 어려운 지역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 예산 자체는 그 지역에 그 군에 쓰되 이게 이제 조선업종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라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지역 경제를 그 군이나 시에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예산을 사업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사업이 통과가 돼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OK를 해야 이제 내려오는 예산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유가 있었다면 모르는데 불과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주민들에게도 좀 이렇습니다. 알리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은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이미 그렇게 이 예산이 다 목이 쥐어져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김철호 의원님의 넓은 이해를 또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더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소장님들로 하여금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사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자리를 떠서요. 자리를 떠서 좀 또 다른 일정 때문에 제가 이석하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호 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군수 전동평   
예, 그럽시다. 예, 예.
○김철호 의원   
인사문제는 나름대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법에서 지어놓은 것이고 우리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반 관례고 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 전동평   
예, 예.
○김철호 의원   
그리고 이제 그 7급에서 5급 승진한 아, 6급에서 5급 승진한 그 분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6개월 동안 사무관 진급해 가지고 어디서 뭣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매우 사사로운 것이다. 그러고 모든 지금까지는 12년에서 15년에서 쭉 해왔는데 만일에 법을 어겼다면 되지도 않고 또 군수님이 이 단상에 계시겠어요? 진작 어디로 가버렸죠?
○군수 전동평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철호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그,
○군수 전동평   
우리 김철호 의원님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김철호 의원   
공무원들이……
○군수 전동평   
앞으로 인사부서에서 최소한 저도 지금 김철호 의원하고 똑같은 고민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김철호 의원님의 지적도 계셨고 인사가 아무리, 아무리 공과를 세우고 아무리 격무부서에 열심히 했다할지라도 이런 논란이 될 인사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군수 전동평   
예, 예. 빨리 끝내주십시오.
○김철호 의원   
씨름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내용에 군수님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상당히 있어요.
○군수 전동평   
예, 예. 아 그래요? 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논란이 되니까요. 이제 또 다음에 진실은 밝혀지잖아요. 그러고 제가 의원님들께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김철호 의원   
아니, 아니. 군수님.
○군수 전동평   
예, 예.
○김철호 의원   
10일부터 죄송합니다.
○군수 전동평   
예, 예.
○김철호 의원   
10일부터 15일 사이에 통화한 내용은 말고 누구누구한테 전화했다는 거, 저한테 15일 날 하셨잖아요.
○군수 전동평   
아, 예, 예. 아 그러시면.
○김철호 의원   
12일 날 한 거 아니고.
○군수 전동평   
아니, 아니요.
○김철호 의원   
13일 날 계약 체결을 했고.
○군수 전동평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님하고 통화했던 내용을 여덟 분의 우리의원님들 통화 했던 기록 내용을 제가 뽑아다드릴게.   그죠? 저는 제가 다 전화를 했고, 우리 의장님 우리 의원님들 월요일 날 제가 드린 것 의장님 맞죠? 예, 우리 의원님들 여덟 분 다 드렸으니까. 의원님도 그러고요. 의원님이.
○김철호 의원   
아니, 저한테는 15일 날 하셨잖아요? 15일 날.
○군수 전동평   
아니, 아니요. 12일이에요.
○김철호 의원   
아, 참.
○군수 전동평   
12일 날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통화내역을 내가 뽑아다드릴게. 그건 내가 책임질게요.
○김철호 의원   
예, 예. 좀 주세요.
○군수 전동평   
예, 예. 그러죠. 예, 예. 자, 12일 날이에요.   
○조정기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전동평   
예, 예.
○김철호 의원   
추석이 15일에요. 15일.
○군수 전동평   
자.
○조정기 의원   
통화내역을 서류로 뽑아드린다 이 말씀입니까? 통신비밀보호법에 개인내역을 뽑아드린다 이……
○군수 전동평   
아니요, 아니요. 그 12일 날 제가 전화했던 것, 제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기록이 그것만 보여드려도.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좀 내줘……
○군수 전동평   
예, 그러죠. 그것 보여드리면 아니, 그거는 비밀이 아니잖아요.
○김철호 의원   
그렇죠. 그건 비밀이 아니죠.
○군수 전동평   
이건 그 논란이 이게 이제 김철호 의원님 말씀이 중요한 게 제가 의원님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우리의장님하고 조인을 했는가? 동의도 구하지 않고 조인을 해놓고 그다음에 동의를 구했다. 그러니까 13일 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놓고 15일 날 했다면 이건요. 이건 군수 탄핵감입니다.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철호 의원   
분명, 분명하시죠? 전부 이거 저, 속기다 보니까 속기록에도 다……
○군수 전동평   
예? 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철호 의원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하고 통화 것은 냅둬 버리고 저하고 한 것만 하나주십시오.
○군수 전동평   
만약에 우리 예, 우리 김철호 의원님에게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제가 12일 날 전부 우리 도지사님 뵈러 가면서요. 그 차안에서 다 드렸어. 12일 날 끝내고 그리고 13일 날 와서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며칠 되지도 않은 거 제 기억이 생생하고 또 15일 날은 이미 다 끝난 자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논의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오해가 없으시도록 그건 이제 증명 해드릴게요. 그럼 됐습니까?
○김철호 의원   
예, 이제 만일에 그것이 안 됐다면 군수님이 여기서 이제.
○군수 전동평   
예. 아, 그러면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예.
○김철호 의원   
아니, 사과가 아니라 사퇴한다고 그래놓고는.
○의장 박영배   
예, 전동평.
○군수 전동평   
아니, 저는 탄핵감이라고 했어요.
○김철호 의원   
예?
○군수 전동평   
탄핵감이 된다.
○김철호 의원   
탄핵감?
○군수 전동평   
예, 그러죠.
○김철호 의원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군수 전동평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의원님들이나 우리군민들 결정할 일이고요.
○의장 박영배   
예, 전동평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오늘 조선 산업 불황에 따른 대책을 강구코자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국가산단을 방문함에 따라 군수님께서 현장을 동행코자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자연보호 선포식 때문에 지금 잠깐 나가신 모양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 답변순서는 총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산림축산과,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김철호입니다. 먼저 고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유입 및 감소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2012년 하반기 6만 인구가 붕괴되어서 2016년 8월 말 현재 57,638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사회적인 저출산 추세와 함께 65세 이상 노령인구 증가, 정규여건의 부족, 조선 산업 불황으로 인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인원감소 등이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 관내 거주 운동을 포함한 영암군   소재지 발전 계획인 영암 2020프로젝트를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출산 장려금 확대 지원과 임산부를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및 산모 신생아 건강보호,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귀농 정착금 및 빈집 수리비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유치 공모사업인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공모에 선정 국비 3 억원을 확보하여 귀농인 유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은 지역경제와 고용, 교육환경, 정주여건 등 사회적 요소와 연결된 만큼 장기적인 해법마련을 위해 민선6기 후반기 핵심 전략과 연계하여 생명산업 육성 및 드론 항공 산업 전진기지 구축, 대불 산단 입주기업의 업종 다각화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증대 1등 교육군 시대를 위한 명문고 육성 및 미래 산업 인재양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사업비 300억원 250세대 규모의 대불산단 행복주택건립 사업이 최종 확정되어 조선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단지 내 근로자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9월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2017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영암읍 일원에 총사업비 228억원을 투입 공공주택 150호를 건설하여 영암읍권역 활성화 및 체계적인 마을정비계획과 소규모임대주택공급으로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앞으로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행복주택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주여건을 위해 노력해서 인구증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고화자 의원님의 진정 어린 조언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도 군정시책사업을 성공리 추진하여서 살기 좋은 영암으로 가꾸어 나가고 다양한 시책개발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전출보다는 전입인구가 더 많게 하여 6만 인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화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6년 인사와 관련하여 7년 된 6급 공무원이 승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영암군에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12년에서 15년 정도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예외적인 인사였다고 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 바라며, 아울러 민선6기 전동평 군수님의 인사원칙과 철학에 대해 말씀해주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양해해주시면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고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고령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출생이 사망보다는 더 많다는 건 우리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귀농귀촌 세대수를 봤더니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네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예.
○고화자 의원   
귀농귀촌 정책도 어떻게 보면 영암군의 정책이 상당히 성공한 모델로 가고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영암에 귀농귀촌을 하고자 할 때 굉장히 규제가 많아서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예.
○고화자 의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면 부군수님 주제로 해서 불필요한 규제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회의도 자주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영암군에 와서 어떤 일을 처리하고자 할 때 굉장히 불필요한 요구조건이라던가 규제가 많아서 정말 어렵다, 타 시군에 비교해서 영암이 유독이 더 심하다. 이런 여론이 좀 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이나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예, 실질적으로 저도 귀농귀촌 하는데 안내가 부족하다거나 또 다른 방금 규제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래서 그러면 부군수님 주제로 불필요한 규제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그 의원님 양해해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지금은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봐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고화자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감사합니다.
○고화자 의원   
그 영암군의 인구정책은 지금 제가 자료 분석에 의하면 모든 게 귀농귀촌 인구도 늘고 있고 사망보다는 출산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건 우리 대불산단에 조선 경기의 어려움 때문에 거기에 종사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고령화시대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저출산 정책을 발굴해야 할 것 같고요. 더더욱 그리고 귀농귀촌을 늘리는 데는 군에서 최대한 예산을 늘려서 앞으로 확대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귀농귀촌사업 지원에 관해서는 제가 의원님 담당부서와 의원님의 뜻을 정확하니 전달하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전에도 본의원이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고 그랬었는데 민선6기 처음에는 인사가 나름대로 잘 됐다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칭찬도 했고 군민들도 괜찮다고 긍정적이었는데 왜 갑작스럽게 16년도에 접어들어서 인사가 그렇게 변화가 왔습니까? 과장님의 힘이 못 미친 겁니까? 아니면 군수님이나 과장님의 힘이 넘쳐 흘러버린 겁니까? 좀 무시 해버려도 될 만한 힘이 생겨버렸어요?
○총무과장 김철호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릴까요?
○김철호 의원   
답……
○총무과장 김철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아직까지도 인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그 인사가 잘못 안 됐으면 어떤 인사가 잘못된 거예요?
○총무과장 김철호   
뭐, 인사가 잘못 됐습니까? 그걸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김철호 의원   
아니,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7급 짜리가 뭐.
○총무과장 김철호   
그럼 더 이상 무슨 답변을 드릴까요?
○김철호 의원   
7년 됐는데.
○총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의원   
6급에서 5급 승진한 것이 7년 됐는데.
○총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의원   
그 이유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월출산을 1미터를 높여 버렸다거나 영암의 운명을 바꿔 버렸다거나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봤을 때 여기는 7년밖에 안 됐지만 14년, 13년, 15년, 16년, 18년 계속 기다리는 우리보다 그래 가치가 있어. 그래 승진 시켜도 돼 그럴만한 이해가 좀 있어야죠. 공감을 형성해야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물론 법적으로는 아까 군수님이 뭐, 3년 6개월 이야기를 하시던만요. 아니, 군수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그런 생각이나 의견이 비슷하니까 이런 인사를 했겠지만 그런 이야기 안 들어봤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이야기한지 다 이유는 되죠. 그게 법적으로 어긋났으면 총무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겠어요? 진작 일로 갔지.
○총무과장 김철호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라고요.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김철호 의원   
그리고 1월 1일자 인사도 군서면장 2년 하다가 읍장으로 가서 6개월 있다가 다시 군서면장으로 간다, 그것도 잘못됐잖아요?
○총무과장 김철호   
아니, 잘못된 것 없다니까요.
○김철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에서 일반 룰과 상식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것이죠.
○총무과장 김철호   
그럼 법을 어기면 어쩐가요?
○김철호 의원   
법을 어기면……
○총무과장 김철호   
법 안에서 일을 하면 어쩐가요?
○김철호 의원   
예?
○총무과장 김철호   
법을 어기면 어쩌고 상식적인 생각을 한다면 법이 우선 해야지. 상식적인 게 우선해야 되겠습니까?
○김철호 의원   
아니, 법 내에서 법은 비리법권천이란 말 알죠?
○총무과장 김철호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인지.
○김철호 의원   
과장님.
○총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의원   
과장님이 그러고 장로님이여 그렇게 건방 떨면 안 돼요.
○총무과장 김철호   
여기서요.
○김철호 의원   
예?
○총무과장 김철호   
저도 압니다.
○김철호 의원   
그렇게 건방지고 그렇게.
○총무과장 김철호   
저도……
○김철호 의원   
이야기를 받아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총무과장 김철호   
여기 의회입니다. 저도 압니다. 의회인지는 아는데 여기서 뭐, 신앙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전부터 이 앞전 질문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여기는 의회입니다. 신앙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고 질문해 주세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룰이 있어요. 룰. 관행이 있고 룰이 있고 상식이 있고.
○총무과장 김철호   
룰도 있고 관행도 있고 상식도 있지요. 그러나 법이 우선해야 되겠죠?
○김철호 의원   
아, 법에 앞서서 관행과 룰과 상식이 보통사람들의 인식이.
○총무과장 김철호   
집행부와 의회에서 법보다 더 앞선 것이 있습니까? 정입니까?
○김철호 의원   
내가 정이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김철호   
아니요. 그러니까 상식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정이나 상식이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라니까요.
○이하남 의원   
아니, 저기 의장님,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군수님 답변에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 충분히 김철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총무과장 김철호   
제가 말씀 드리겠……
○이하남 의원   
과장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법과 원칙대로 했다.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그런 것은 군수님 답변의 정반대의 답변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예.
○총무과장 김철호   
정말 죄송합니다. 솔직히 저도 한 인간으로서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이 의회 석상에서 이러서는 안 되겠죠. 정말 울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여기서 신앙 얘기가 나올 것이며, 저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도 우리 박영배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을……
○의장 박영배   
예, 영암군 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5호 제3항에 따라 타인을 비방 또는 모욕적인 언쟁을 하는 등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는 발언을 즉시 중지시킬 수 있음을 양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예.
○총무과장 김철호   
먼저 제가 솔직히 총무과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집행부 한 직원으로서 정말 박영배 의장님과 모든 직원님들 모두 항상 존경하고 또 실질적으로 내 능력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 정성스럽게 모시고 이렇게 모시고 가고자 하는 것은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질문하실 때 김철호 의원님께서 인사는 다 썩었다고 하셨고요. 또 오늘 그 방청석에 우리 군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인사가 엉망진창이다. 재앙이다. 이렇게 꼭 질문을 하셔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요. 이제 정말 지금까지는 죄송하고요.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시면 답변 드릴게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답변을 못할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철호 의원   
방금 이하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무과장 김철호   
잠깐만요. 의원님 신앙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하십시오.
○김철호 의원   
군수님이 인정을 하고 고치겠다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총무과장이 군수위에요?
○총무과장 김철호   
아니, 밑입니다.
○김철호 의원   
그런 총무과장이, 그런 참모들이 보필을 하니 잘되겠어요?
○총무과장 김철호   
잘못된 것은 제가 시정을 하고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어떻게 잘못됐는데 잘 모셔요? 잘 모시면 더 잘못되어 버리지.
○총무과장 김철호   
이제 지금부터라도 더 잘해야죠.
○김철호 의원   
그런 자세와 그런 감성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군민들의 소리를 당신들은 못 듣고 있어요. 당신 같은 총무과장님 같은 사람이 총무과장으로서 보필을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떠나고 있다니까요.
○총무과장 김철호   
시정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점심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입니다.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 코끼리씨름단인수인계와 관련된 질문은 오전에 군수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하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군수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국 트로트가요센터 건립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 트로트가요센터 건립은 문광부,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 산업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확정된 사업으로서 우리 군을 비롯해서 거제, 창원시 등 7개 시군에 14개 사업에 관광산업 육성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취지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해줌으로써 장기적으로 조선업 위주의 지역경제의 구조를 관광산업으로 개편하여 경제를 안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목포시의 경우는 고하도 해안 힐링랜드 조성, 거제시는 자연 생태 테마파크 조성, 창원시는 진해 폐역 활용한 철 이용 문화관광 조성, 울산광역시 대호만 공원 주차타워 건립, 부산광역시 영도물량장 관광 인프라정비, 군산시는 고군산군도 관광 편의시설 확충 등이 이번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조선업이 위치한 지역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 이 사업은 개발 중이거나 신규 아이템 발굴을 통해서 해당 지자체의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조선업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기획재정부 주축으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 등에서 부처에서 지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군에 직접 지원 사업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소형 선박 해상 테스트기반 구축사업으로 국비 977억원이 확정되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선업 실직자 관련 사업으로 2017년까지 16억여 원에 국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업이 위치한 지역에 직접적으로 그 해당 부처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산업 국가 추경예산 현황은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고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출산 용암사지 복원사업은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제가 한국 트로트가요센터 건립을 반대한다거나 기찬랜드에 한 것을 반대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니까요. 취지가 그건 아니여. 그리고 군수님은 답변 제대로 하시던만, 그건 아니고 조선 산업 불황의 그 대체 산업으로 이렇게 해서 관광산업 했다면 최소한 대로 그런 것을 이렇게 관광산업이 이루어지는데 삼호에다하면 더 좋겠는데 삼호에다 한 것 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이 우리 영암군의 이익이 되고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또 예산을 많이 요청하고 따와서 삼호에 이렇게 활성화 시키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한번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그걸 물어봤는데 군수님이 그건 맞다.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들었어요. 군수님이 그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렇고 과장님 씨름단 창단으로 이 보도자료 그저께 내셨잖아요? 각 언론사에다가.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김철호 의원   
예? 이거, 그래서 이걸 보고 어제 아침에 방송에도 나왔고 신문에도 나왔고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보면 이것이나 그 방송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그게 다 되어서 착착 진행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씨름 지금 된 것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김철호 의원   
하려고 생각한 상태도 아니, 생각만 하고 있지. 업무적으로는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씨름단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바램이고 요청사항이지. 할 수 있도록 서류상으로 끝난 것은 없잖아요? 있어요? 군수님이 이 도장 찍었다고 된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이거 도장 찍었다고 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월권행위고. 그러지 않아요? 잘 못 알아들으실까? 내 이야기를 무겁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이게 보면 의회 승인을 먼저 얻어야 되고 급한 경우에 추진을 하려면 단서 조항을 달아서 의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단서 조항을 달아라, 그렇게 해놨어 그냥 구두로 받고 다음에 의회 승인 받아라, 그런 것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씨름은 군수님과 체육과장님이 인수 유치해가지고 운영했으면 쓰겠다는 바램일 뿐이여. 업무상으로나 서류상으로나 된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그 조례가 통과 안 되면요. 어차피 창단은 어렵습니다.
○김철호 의원   
아니, 이 인수인계서가 체결됐다고 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라니까요.
○의장 박영배   
예, 과장님 저 동료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런 예상을 하고 추진하셨던 것이지만 법적인 효력은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절차상으로 우리 의회와 협의도 있어야 되겠고 또한 이 씨름단이 가기까지는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하고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하고 다음에 또 예산이 통과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예, 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공장소에나 언론 보도자료 같은 것을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자료 내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이에요. 간단해. 제 이야기는 지금 보도자료 내고 된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너무 오버해서 너무 앞으로 가 버리면 혼돈이 와버려. 혼돈이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 다해준 줄 안다니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고 의회에서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는 조용히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과하게 홍보하시지 말고 다른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산림축산과장 김재봉입니다. 고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봉감 가격이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생산을 줄이는 대책으로 농가에서 작목 전환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창진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입니다. 고화자 의원님께서 상대포 물 관리 실태와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포 공원 내에 총 담수량은 약 45,000t 정도로 구림천과 연계된 가동보를 이용하여 하천수에 자연유입과 중형 관정을 펌핑하여 담수하고 있으며, 수중모터를 이용한 자체 순환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적당한 우천으로 매일 일정량을 방류하고 하천수 자연유입과 관정을 이용한 물 공급으로 물 관리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2016년도에는 장기간 가뭄이 지속되어 하천수가 부족한 실정이었고, 특히 농번기철에 인근 농가에서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어 중형 관정 1공과 순환펌프를 이용한 물 관리 순환만으로는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대포 공원 물 관리를 위한 대책으로 상대포 공원에 수시 순찰을 실시하여 수질상태를 점검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하천수와 중형 관정을 이용하여 상대포에 물을 공급하고 수중 모터를 이용한 자체 물 순환으로 녹조 발생 등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장기간 가뭄 등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형 관정에 추가 개발과 수질 정화장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고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소장님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금년 5월 달에 한번 소장님한테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예.
○고화자 의원   
그때부터 이제 상대포 공원을 찾은 우리 군민들 이하 관광객들이 물이 너무 탁하다. 너무 오염 돼 있다. 군에서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하느냐 공원 조성을 해놓고 이런 민원사항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나서 소장님께 이러,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하고 전화 드렸었죠?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예.
○고화자 의원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취하셨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거기 호수는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하천수를 유입하다보니까 지금까지 군서소재지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나 오폐수들이 하천으로 전부 유입이 돼 가지고 오염된 하천수를 그대로 호수에다가 유입을 시키다보니까 조금 비가 오거나 하천수 유입 때 조금 부유물질이라고 합니까? 그게 흙탕물이 조금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서에서 사진 보여드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예, 연꽃 말씀 하신 거.
○고화자 의원   
그 사진, 보고 느낌이 제가 그 사진 보여 드리기 전에 그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사진보고 아셨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예, 저희들이 이제 순찰을 돌고 직원들이 전부다 하기 때문에 연꽃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제가 방문을 안 했고요. 그랬는데 어제 그 말씀을 듣고 좀 기술 분야에 자문을 받고 인터넷에 조회를 해봤는데 우리 지금 상대포에 연꽃만 죽는 게 아니고 지금 영암읍 망호리에서 연꽃을 방죽을 해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거기 연꽃은 더 많이 죽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타 군에서도 지금 연꽃들이 상당히 금년에 많이 고사가 돼가지고 있다. 그 원인으로 금년에 기후가 좀 높아가지고 연꽃이 생리적인 장애로 많이 고사되고 있다. 그런 언론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영암 상대포도 연꽃이 그런 이상 기온이 높아서 생리장애를 좀 입은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연꽃 우리 상대포 것은 사진으로 봐서도 망호리 것하고 상대포 것하고 비교를 하면 상당히 많이 살아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화자 의원   
그럼 연은 그래서 이제 고사가 돼, 그 연을 식재하는 목적이 연이 정화운동도 하죠?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의원   
물 정화 운동도.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예.
○고화자 의원   
그런 차원에서도 거기다가 식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연은 그런 기후 조건에 의해서 고사가 되고 있다고 치고 그럼 거기 들어갈 때 시궁창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글쎄, 어제 갔을 때는 제가 시궁창냄새가 안 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고화자 의원   
요즘에 비가 와서 그랬을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예, 그런데 아마 5월 달에 오셨다거나 좀 전에 오셨을 때는 좀 온도가 높고 뭐하다보니까……
○고화자 의원   
제가 서호면민의 날도 서호면민의 날 행사장 다녀오면서 그 쪽에 들려서 왔습니다. 그 때도 시궁창을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저 혼자 간 것도 아니었어요. 일반 주민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도 저와 같이 그런 느낌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관리를 해가지고 물관리가 이렇게 냄새가 안 나도록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런데 제가 좀 염려되는 거는요. 지금 소장님께서 수질상태를 점검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하천수와 중형 관정에 물 공급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건 답변에 불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금년에 가뭄이 그렇게 지속이 됐었고 대포물이 그렇게 혼탁하다는 민원도 제기 됐었고 또 제가 거기까지 가서 확인하고 소장님한테 지적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소장님이 이 물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안 보였어요. 왜. 한 4개월 3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제가 다시 그 곳을 갔을 때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었거든요. 가뭄이 들어서 하천수가 유입을 못 시켰다 하면 지금 비가 오기 시작한 한 아마 9월초 정도부터 비가 많이 내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예.
○고화자 의원   
그렇다고 보면 물을 지금 상대포에 가두어져있는 물을 다 빼도 그 잉어들이 활동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게 한 1m 50 이상 깊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물을 정화시키고자 하고 순화를 시키고자 하는 소장님의 어떤 의지가 있었다면 그 물을 절반 정도라도 빼내고 비가 지금 9월 달부터 계속 비가 오고 있잖습니까? 장마철 못지않게 그 때 한번쯤이라도 물을 유입시켜서 이 정화를 하려고 한번쯤이나 시도해 보셨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아니, 지금도 하천수는 지금 보에서 계속 물을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폐수 아니, 처리 나가는 배수장으로 해서 또 물을 빼면서 계속 물을 유입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화자 의원   
하루에 몇 톤씩이나 유입해서 순환시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유입은 계속 들어가고 하루 종일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 쫄쫄, 제가 갔을 때는 물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물은 들어오고 있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예, 들어가고 있고요.
○고화자 의원   
들어오고 나가고 했었는데……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 내에가 수중 모터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 품어가지고 상대정 바로 옆에 폭포수 같이 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날마다 아침에 10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는 고정적으로 이렇게 타임조정을 해가지고 계속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공원 조성만 하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 되면? 공원에 찾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공원에 놀러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질관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우선은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주변에 잡초 제거라던가 이것은 1년에 한 4번 정도 인건비를 확보해가지고 계속 잡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계기로 인해서 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어떤 상대포를 찾는 군 내 주민들이 됐든, 외부 관광객이 됐든 간에 즐겁게 거기서 힐링하고 갈 수 있는 공간 제공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걸 질문지로 내놨거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예, 그래서……
○고화자 의원   
그런데 지금 아마 소장님께서 답변 자료에 보면 굉장히 답변 자료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그냥 형식적인 답변 자료로 제가 느껴져서 다시 한 번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들이 먹는 상도물이라든가 하면은 탁도까지 조정을 해가면서 물 관리를 철저히 해도 되는데 농업용수는 4급수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 보면은 그렇게 탁도라는 것은 그것은……
○고화자 의원   
소장님 제가 탁도라든가 그물에 어떤 그 기준을 논하고 있는 거 아니잖습니까? 지금 거기 상대포가서 보면 개장할 때만 해도 잉어가 노는 모습이 다보였잖아요. 그런데 현재가면 잉어가 노는 모습이 보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저희 어제……
○고화자 의원   
안 보이잖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거기서 지금 잉어를 몇 마리 건져가지고.
○고화자 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지금 삼호에다가, 삼호에다가 저회들이 지금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기밥을 주면은 위에로 다 올라와 가지고, 다 올라옵니다.
○고화자 의원   
아, 밥을 안 줬을 때 잉어가 노니는 모습이 지금, 잉어가 거기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그 한……
○고화자 의원   
그 잉어하나도 보이지 않잖아요. 밥을 안 줬을 때는.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한 200마리 되는데요. 상당히 넓다 보니까 가운데로 많이 몰려있지 가에는 많이 안 옵니다.
○고화자 의원   
소장님의 답변은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다고 제가 이제 중간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로 주무 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소장님이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알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예, 다음 주에 정리해가지고……
○고화자 의원   
저한테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별로도 정리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영암군 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