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2016년 10월 04일(화) 10시 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 군정질문 : 이하남, 강찬원 의원
- 군정답변 : 군수, 기획감사실, 친환경농업과, 투자경제과,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 군정질문 : 이하남, 강찬원 의원
- 군정답변 : 군수, 기획감사실, 친환경농업과, 투자경제과,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10시30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 군정질문 : 이하남, 강찬원 의원
- 군정답변 : 군수, 기획감사실, 친환경농업과, 투자경제과,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의장 박영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 질문은 이하남 의원님, 강찬원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용하면서도 능률적인 의회 운영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새로운 영암의 역사를 쓰기 위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군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전동평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청하고 계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남 기초의원입니다. 군의원이란 견제와 감시라는 고유 목적도 있지만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문 직업인이라고 생각할 때 군민의 목소리로 집행부에 반영하기란 어려움도 있다는 생각이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직업과 역할에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직업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질문도 군민의 소리다 생각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겸손을 배우려 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레너디드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좀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겸손함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많은 질문이 있겠으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동평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북면 장산리 도로공원에 있는 음식점으로 이용하던 건물을 작년에 철거 시 동료 의원 몇 분과 현지 방문 시 철거 비 1억이 소요되어 낭비성이 크다며 적당한 업주를 선정하여 활용토록 하였으나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후속 조치로 적당한 시설을 새로 마련하여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어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마다 서로 자기업무가 아니라하여 부득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하루에 찾아오는 관광버스 손님과 지나가는 손님들이 쉬어가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나 시설이 없어 휴게소 겸 지역 귀농·귀촌인들이 금, 토요일 순수한 농민들이 텃밭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작은 예산으로 농산물 판매 겸 휴게소를 설치할 수는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1~2억이면 군 홍보 농산물판매, 쉬어가는 사람의 편의제공 등 최고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관 부서 지정하여 명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있는 것을 보면 검토 후 활용하겠다는 방법을 찾겠다. 그런 답변 질문서에 있는데 그 답변은 기획실장한테 비롯해서 각 실과소장님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영암파크골프장이 군수님의 어려운 결단적으로 착공이 잘 추진되다가 2016년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황무지로 되어있습니다. 현장 사진 보여주세요. 방송실, 방송실. 현재 사용 중인 농업기술센터운동장도 드론시험장으로 활용한다니 회원들의 한숨이 운동장에 가득합니다. 아마 2018년도 도민체전 종목에서 채택된다는 말이 있는데 2017년에 5억을 투자하여 차후 계획을 봐서 18억을 더 투자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면서 파크골프장이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언제 준공될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조성 중인 농업식품공단 분양 20블럭 중 6개가 분양하고 나머지 블럭 분양 계획과 진입로 로타리 문제점에 대해 동료로 의원님과 현지 방문 시에 지적하였으나 로타리 협소문제와 진입로 가로수가 식재가 안 되고 공단 안에만 식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가장 외딴 곳에 있어 활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년 2회 추경예산을 보면 무기 계약직 60명, 12개월로 8,970만 3,000원을 증액하는 등 인건비 증액이 늘고 있으며, 무기 계약직이나 계약직 등 정규 하여 음지에 있는 직원들을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 능률이 향상시킬 뿐 아니라 현재 1,000명이 넘는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군민수가 60명 미만으로 충분히 군정 수행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직원수동결과 예산절감 방법이 무엇인지 특히 퇴직 전 1년간 혹은 6개월 공로연수 들어가는 공직자가 9명으로 도청이나 타 자치단체처럼 단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8년 도민체전에 따른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시설별로 할 것인지 150억원 이상이 소요 될 예상되는 예산확보 계획을 종목별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것이 있다면 도민체전으로 우리 군에 직간접 혜택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16년 기찬랜드 운영에서 찾아온 분들로부터 참 즐겁고 좋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화장실 부족, 쉼터 부족, 음식점 부족, 등 지적된 전반적인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를 보면 보완 대책이 없는데 보완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명년 2017년 왕인문화축제와 한옥박람회에 따른 소요예산과 행사의 중복으로 행사 진행에 따른 혼란이 연속 돼 있어 분리개최 등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군의 수입과 군민 소득연계 방안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행사를 다녀다보면 군수님 하고 같이 보면 행사에 얼굴만 내놓고 가서 인사만 하고 가는 행사가 너무나 중복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의 중복성 이런 것을 좀 대책을 마련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영암읍 기찬장터 지연 운영된 사유와 향후 군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3년 가까이 휴정하므로 농민에 대한 피해는 어느 정도 된다고 추측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국도변에 각종 대형 간판이 많이 설치 돼 있으나 농산물 홍보간판 등에 수 천 만원 들여 제작하여 설치하였음에도 설치 장소가 잘못되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간판은 직선도로에 잘 보이고 또 생산주산지에 이설하던지 서로 설치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마한문화공원이 접근성, 볼거리, 먹거리 등 많은 취약점이 있어 그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번 2회 추경까지 해서 8,000만원이라는 2일간의 축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2내지 3km 거리에는 국립나주박물관에서 나주시 마한문화축제와 3년간 개최 되는 그 마한문화축제 어떻게 차별하여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농업기술센터가 요지의 2차구 넓은 부지에 인력과 예산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험포 등 식재 등 약초와 관상수, 철쭉 등 돈 들여 가꾼 귀중한 품종들이 잡초에 묻혀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언제까지 정리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주민복지실, 총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친환경농업과, 기업도시지원사업소와 관련된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찬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민의 중심에서 깨끗한 의정, 열린 의정, 현장 의정을 활발히 펼쳐가고 계시는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선6기 클린 영암, 명품 영암, 복지 영암 달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동평 군수님과 7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론직필이라는 신념 아래 언론의 사명을 온몸으로 감당하며 활동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삼호읍 출신 강찬원 의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는 1991년 개원한 후 2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 동안 지방의회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 행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군정전반에 대해 잘못된 일을 시정하거나 개선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성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선배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6만 군민께서 우리 의회에 보내 주신 큰 성원과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의 21세기는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변화와 개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시대적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정착시켜야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성숙한 지방자치와 건강한 지역 발전은 군수를 중심으로 한 군 집행부의 힘만으로 또는 군민들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들의 힘으로는 결코 이룩할 수 없습니다. 오직 6만 군민이 하나 된 힘으로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과 전국 최고 자치단체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서로 돕고 상경하애 하는 따뜻한 소통이 지역발전이라는 큰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동평 군수님을 중심으로 국립 종자원 벼 정선시설 유치, 대불지구 하수구 정비사업, 풀뿌리 자치대상 및 한국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전국 2위를 수상하는 등 군정에도 괄목할만한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성장과 발전의 큰 초석을 만들어 주신 전동평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에서 도 우리 영암호가 집행부와 함께 어우러져서 활기차게 도약해 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 동안 군정 추진에 다소 의문스럽고 궁금해 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난 1971년 초 삼호읍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화과가 재배된 이래 45년 만에 영암 무화과 산업특구로 지정됨으로써 무화과 주산지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되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무화과 생산 및 판매에 큰 역할을 하게 될 유통센터 즉 공판장이 되겠습니다. 건립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재 삼호는 서남부권 경제의 축인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국가산단 F1 경기장 등 영암군을 대표하는 2~3차 산업의 중심지가 바로 삼호입니다. 서남부권의 중심 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삼호를 부각하고 상징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상징 타워라든지 상징성을 지닌 랜드마크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투자유치 선점으로 신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영암 식품특화농공단지와 도시민 유치로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조성된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의 분양 현황 및 미분양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당초 계획비용과 추가 투입된 예산 규모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삼호읍 영산호 입구에서 시작하여 시종면에 이르는 일명 영산강 뚝방길을 개선하여 관광 및 레저도로로 활용하면서 관광객 유치 및 레저 동호인들로부터 각광받는 영암의 또 하나의 관광지로 만드는 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군과 MOU 체결과 그에 따른 사후 관리 등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MOU란 직역하면 서로 이해한 것을 정리해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MOU는 기본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MOU는 그냥 나중에 밥이나 한번 먹자는 인사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듯 실효성 없는 각종 MOU 체결이 혹간 민선6기 치적 쌓기로 전락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 되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 8월말 현재 우리 군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실제 투자한 기업과 투자를 미루고 있는 기업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MOU 체결 이후 주요성과와 또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본의원이 233회 임시회에서 제안 했던 사항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외국인 거주자들도 지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제안했는데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삼호읍은 급속히 도시화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삼호읍 소재지 즉 호동에서부터 삼호 중, 고등학교 앞에서 퀸스빌 사이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구간에 대농수로가 존치하고 있어 학생 및 지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도시 미관 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각종 도시 계획 및 개발 등에도 크게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같은 대농수로를 복개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2016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영암군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을 보고 하셨는데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여부와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 및 문제점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와 유사 중복 위원회의 통합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민들께서 소상하게 그 추진계획 및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 동안 군정 발전에 큰 힘을 쏟아주신 전동평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더 큰 희망을 품고 6만 군민이 함께 하나의 목표를 향해 순항하는 영암호가 큰 성장과 발전의 유토피아로 전진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님과 강찬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전동평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동평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43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이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북면 장산리 도로공원 활성화 계획과 영암 파크골프장 관련 계획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하남 의원님께서 방금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서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이하남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도로공원은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운전자들이 쉬어가는 쉼터이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는 귀농귀촌으로 인해서 로컬 푸드라는 정말 노력하고 또 우리 농산물을 그렇게 전국화 시키고 그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주변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 거기서 로컬 푸드를 판매하는 이런 사정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하남 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꼭해야 될 일로 거기에 좀 몇 억만 투자해서 로컬 푸드 매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소득도 올리고 우리 지역 홍보도 하고 또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1석 3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최대한 내년 예산을 잘 살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 시설을 해서 이하남 의장님의 말씀에 또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 파크골프장 관련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세대 간 교류 활성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매우 적합한 운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현재150명 이상의 동호인들께서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해서 파크골프에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군에서는 지난2015년 1월 영암읍 대신리 일원에 영암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6억원과 군비 21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27억원이 소요되며, 부지 면적은 약 25,000㎡ 코스는 18홀 규모입니다. 현재까지 14억원을 투입해서 토공, 배수공 및 구조물 공, 일부 등 약 35%의 공정을 2015년 11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도중에 파크골프 경기장의 공식 규격이 확대됨에 따라서 파크골프협회의 시설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 배치 등 전체적인 조성 계획에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해서 현재는 그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계획 변경에 필요한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추가 필지 약 12,000㎡를 매입하고 연차적으로 18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지금 이사업도 지금 우리 군에서 관계 실과장님들로부터 보고 받는 건 연차적으로 좀 나누어서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군 예산이 허용되는 한 이왕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가급적이면 예산을 집중적으로 좀 투입해서 빨리 끝내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쓰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드론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서둘러서 이사업을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규격이 바뀌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 계획으로는 좀 연차적으로 우선 좀 끝낼 수 있는 데까지는 끝내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바로 또 추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집중적인 예산 투자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파크골프장 사용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잔디구장은 파크골프장 이전 후에 영암 무인비행교육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드론교육장으로 2019년 6월 30일까지 임대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하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호읍 랜드 마크 설치와 무화과 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물론 우리 실과장님들 답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 삼호읍에 소재지 인구밀접 지역에 수로가 나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갈 때 초등학생들이나 노약자 분들 발을 헛디뎌서 거기에 빠지게 되면 인명 사고까지 우려되는 사실 또 인명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강찬원 의원님께서 복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도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떤 예산보다 우리 군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내는 이 예산이 가장 저는 시급하고 필요한 예산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제 임기 안에 최대한 복개공사를 해서 이쪽은 복개한 곳은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또 다른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삼호읍 대불 국가산업단지와 현대 삼호중공업 그리고 F1 경주장 등이 들어선 영암읍을 대표하는 도시이자 서남권 경제발전의 중심지역이 바로 우리 삼호 지역입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세계적인 조선불황으로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산단의 입주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조선 산업이 특별 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님을 비롯한 각 부처, 장, 차관님들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 국민의 당 박지원 원내대표님, 새누리당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지역 박준영 의원님을 비롯한 3분 의원님과 민주당 이개호 예산결산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또 많은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산단 입주업체 업종 다각화와 실직자들의 생계 대책 등을 간곡히 요청 했으며 많은 지원도 약속 받았습니다. 또한 민선6기 후반기에는 생명산업과 문화관광스포츠산업, 바둑산업, 드론항공, 튜닝사업을 4대 핵심 전략으로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대불산단에 업종 다각화 및 투자유치 등 모든 노력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호읍 랜드 마크가 될 타워 설치를 통해서 새로운 관광 명소를 조성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현실성 있는 타당성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조선 산업 위기로 인해서 어려워진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국비 지원 없이는 순수한 군비로 대규모 관광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 수립된 거점 관광지 종합개발계획 중 무화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랜드 마크 타워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인근지역에 설치된 해남 땅끝 전망대와 완도타워 및 진도타워 및 여러 현장을 직접 저희들도 견학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좀 견학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 여부 꼭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화과유통센터 건립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는 우리 군 대표 특산물로 전국 재배 면적에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651농가에서 재배 면적 400ha를 기반으로 해서 5,000여 톤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최근 고소득 작목으로 알려지면서 하우스재배, 노지 재배 등 전국적으로 폭발적으로 재배 면적이 크게 늘어난 추세에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나 저나 우리 농가들이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브랜드화 시켜서 우리 무화과 시배지로서 주산지로서의 그 명성을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무화과축제도 했었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무화과와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과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무화과 집중육성을 위해서 2008년 영암 무화과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하였고 지역 전략 식품산업 육성, FTA 과수산업 현대화사업 무화과 시설 하우스 지원 등 무화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무화과 산업특구지정의 쾌거를 이루어냈으며, 무화과 농가의 소득 향상과 영암 무화과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무화과축제 등을 부활시켜서 많은 노력들을 함께 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무화과는 농업회사법인 (주)주식회사 영암녹색무화과와 삼호농협이 농가로부터 수매해 공동 선별해서 다양한 경로로 납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판장 건립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국 27개의 공영 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있고 전남도에서는 순천 농수산물 도매시장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동법 제47조에 의거 민간인 등이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서 개설 운영 중에 있는데 개설자, 경매시설물, 경매사 준 도매인 등을 갖추고 경제성이 확보돼야만 개설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무화과는 단일 작목인데다가 연중이 아닌 계절 출하 등 무화과 산지 공판장 개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대표 우리 군의 농·특산물인 만큼 향후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또 시장 환경이 변한다면 농협 등과 협의해서 무화과산지 경매시장 개설 컨설팅 용역을 통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들 내주시면 그때그때 제가 답변 드리고 마는 식의 이런 행정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찬원 의원님과 협의해 가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런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하남의원님과 강찬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실과장님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다음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남 의원
군수님, 군수님. 거기 서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계셔도 됩니다.
○군수 전동평
예.
○이하남 의원
저기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한 가지 문제는 신북면 장산에 도로공원에 말씀하신대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각 실과소마다 전부 내 업무가 아니다라 이렇게 내팽개치거든요. 지금 답변서를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썼는데 재무과장님이 거기다 건물 지어야 하려면 또 거기 도로공원인데 도로공원 관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수 전동평
예, 그러면 이렇게 예.
○이하남 의원
그러면 이제 업무가 공유 되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이 컨트롤 타워가 돼 가지고 업무 추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동평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이하남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컨트롤 타워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이하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전동평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 답변 순서는 기획감사실, 친환경농업과, 투자경제과,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먼저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33회 임시회의에서 제안하신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 외국인 거주자도 지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에 건의를 제안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 1항에 의거 기준 재정수입액이 기존 재정 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한해서 그 부족분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 교부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 시 항목별로 표준 공식이 각 자치단체별 113종의 통계자료를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4쪽에 좀 보시겠습니다. 4쪽에 보신 바와 같이 외국인 통계 반영에서 기준재정 수요액 중 보정 수요액에 반영이 되고 사회 균형 수요 중 다문화 수요 일반 사회 복지비 사업비로서 4억 1,400만원 그 다음에 보정 인구수요 중 외국인 등록인 수요 환경보호비에 반영이 되는데 외국인 통계 반영의 기준재정 수요액 하고 환경 보호 비는 간접적으로 반영이 되고 직접적으로는 사회 균형 수요 중 다문화 수요에 4억 1,400은 직접 반영이 되겠습니다. 2016년 산정 시에는 4억 1,400만원이 수요에 반영 되었으나 우리 군 등록 외국인 수는 매년 증가 수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조선업 경기 불황 등으로 감소하는 실정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이런 자료가 빠지지 않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각 우리 군의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와 유사중복 위원회 통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은 각종 법령과 조례 규제에 의거 75개 위원회 1,317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난해 회의 개최 실정이 없는 위원회는 27개가 있으며, 금년도에도 현재 32개 위원회가 회의 개최 실적은 없으나 개최 시기 미도래 4/4분기에 10개 위원회가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말까지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는 22개가 있으며, 그 사유를 보면 심의 안건이 발생되지 않는 위원회가 17개, 위탁기관 및 교통안전계획수립 미도래 교육부 새로운 사업 미발생 기타 등으로 5개가 있습니다. 회의 개최 실적 또는 계획이 없는 22개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됨을 말씀을 드리고 소관 부서에서 위원회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림축산과 소관 목재문화체험장 관련 위원회가 3개로 구성 돼 있으나 이는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별첨자료를 첨부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실장님 군정 계획과 군정 업무보고에 의하면 금년부터 향후 5년 동안 농산물 가격 안정 조성 기금을 150억원 마련하겠다. 그랬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위원
금년에 얼마나 마련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아마, 금년에 자세히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제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금년 처음부터 반영이 안 되면 그거는 허위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아니, 이제 기금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금이나 예산은 재정 형편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데 아마 군수님께서도 약속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일부기금을 적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셨고 그래서 이제 미흡하나마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반영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4년 동안에 150억원 조성을 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이제 당장에는……
○김철호 위원
그때 5년 동안에 150억 조성한다고 그랬으니까 금년에 못했으면 내년부터 이제 4년 동안에 150억원 조성을 해야 되면 1년에 한 40억씩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래서 이제 그것은 예산형편이 좋으면 더 반영할 수도 있고 예산 재정형편이 어려우면 좀 기간을 연장을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 기금은 무슨 돈으로 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냥 일반 우리 자체 세입이라든가 지방교부세, 지금 일반적인 재정 가지고 예산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군비로 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이하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암읍 기찬장터 지연 운영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농산물 판매센터 기찬장터는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한 곳에서 전시 홍보하여 관광객들에게 효율적인 농·특산물 판촉을 위하여 2010년 11월 중순에 개장해서 사단 법인 영암군 농·특산물 판촉단에게 위탁 운영하였었습니다. 2014년 7월 3일자로 민간위탁운영자가 법인을 해산하고 운영권을 포기하여 기찬장터 운영이 중단 됐습니다. 그 후 기찬장터의 효율적 방안을 모색 하고자 각계각층 군민들의 의견수렴 및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공익적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14년 9월 3일과 9월 24일 2회에 걸쳐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25일 재 위탁 운영자를 공모하여 영암농협과 영암군 로컬 푸드 사회적 협동조합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8월 31일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여 영암농협을 위탁 운영자로 확정 하였습니다. 기찬장터 지연 운영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을 전시 판매와 로컬 푸드 직매장을 활용하기 위하여 1회 추경에 15년도에 5,000만원, 15년 2회 추경 때 1억 등 총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리모델링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위탁 운영자인 영암농협에서 기존 건물만 리모델링하여 운영 하였을 경우 임대료, 운영비, 인건비 등 월 평균 약 1,0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 돼 수지타산이 도저히 맞지 않아 기찬 장터를 증축해서 운영하기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타당해서 2016년 4월 1회 추경에 기찬장터 2층에 70평 증축과 테라스 45평 증축을 위하여 4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증축 및 테라스 증축을 위해서 농어촌공사 영암지사를 수차례 방문했고 또 관련 법규 및 법령을 검토한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농어촌정비법에 저촉되어 증축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농어촌공사를 방문한 이유는 저희들 기찬장터 앞에 용수로 5m짜리 용수가 지나갑니다. 그 용수로에 사용 승인을 받아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가능했었는데 법적으로 검토 했을 때는 안 됐습니다. 따라서 법 허용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9월 21일입니다. 영암농협 하나로 마트 대회의실에서 군의원님, 농협임직원, 영암읍 기간사회단체 조합원 등이 참석한 경우에 기찬장터 운영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세부추진 계획, 부분별 세부 운영계획 등의 내용을 PPT 자료로 작성 일목요연하게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군 대책입니다. 기찬장터 운영자인 영암 농협의 충분히 수렴하여 영암의 새로운 소비 공간의 창출과 도시 소비자들에게 보다 값싸고 질 좋은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 장소가 될 수 있도록 2017년 1월까지는 꼭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국도변에 설치된 농산물 광고현황 관리 상태입니다. 밑에 표를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농산물 관련된 광고는 신북면 갈곡리 영암 배 영농조합 앞에 영암 배에 지금 광고 돼 있습니다. 그 상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신북면 금수리 원금수 마을 입구에 달마자쌀골드 광고판이 있습니다. 이것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신북면 유곡리 오장성 마을 입구에 달마지쌀골드 이 상태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영암읍 천황사 교차로에 달마지쌀골드, 매력한우, 고구마, 무화과, 대봉 감, 영암 배, 여기 간판은 현재 양호한 상태입니다. 삼호읍 서창리 현대주유소 앞에 영암 고구마간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삼호읍 서창리 대흥 주유소 맞은 편에 무화과 간판이 되어 있습니다. 삼호읍 나불리 영산강 하구둑에 지금 거기에도 무화과 간판이 되어있는데 저희 농산물광고는 이렇게 7개소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양호하고 장소도 농산물 간판 세워진 데는 특별히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암의 무화과 유통센터 공판장 건립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시어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하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수고하십니다. 서서 질문 할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앉아서 하십시오.
○이하남 의원
갑과을 같아서 좀 그러네요. 양해해주시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앉아서 하십시오.
○이하남 의원
기찬장터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금 한 3년 가까운 시간에 지금 휴장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 피해는 대강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계산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빼보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이하남 의원
사실상 그 피해액이 특히 소농가에서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저도 9월 20일 날 설명회 가서 잘 들었습니다. 농협도 물론 농협대로 어떤 이윤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2017년 명년에는 손해 볼 것을 생각하고 2018년부터 창출을 좀 하겠다 이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착공도 안 되어 있고 6억이라는 돈을 주고 또 농협 측에서 1억 자기들 자처한 사업비 6,000만원, 7억 6,000 한다고 하는데도 그 7억 6,000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한다면 진작 착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도 착공을 안 하고 있는데 1월까지 끝내고 2월부터 개장한다. 이것이 도저히 저희들을 상상하는 맞지가 않아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감독을 해가지고 2월부터는 개장이 되도록 좀 해주셨으면 쓰겠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최선을 다해서 확보 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다음 또 할까요? 다음 농산물 광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송실 사진하나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서창리 주유소 앞에 고구마간판이 있다고 그러셨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고구마 간판 있습니다.
○이하남 의원
거기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가로수에 가려서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수 천 만원 들여서 만든 이 간판이 제가 중앙 분리대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가로수에 막혀서 보이질 않아요. 다른 간판은 어느 정도 유지관리가 된다고 보는데 저 사진으로 봐서는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로 좀 올려야 되겠네요. 저래서 간판이 가로수에서 가려져 보이지도 않는다. 특히 거기는 영암 쪽으로 가자면 커브길이 돼 가지고 서창주유소 있는 데가 좀 그 장소도 마땅치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앞에 가로수가 저렇게 있어 가지고 앞으로 2~3년이면 가로수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는 간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간판을 좀 잘 보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직선 도로에 옮기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지금 훨씬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있잖아요. 이런 데다 새로 간판을 한다든지 그런 장소로 이사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저 고구마간판은 바로 저 안 보인 곳은 조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간판을 저희들 군에서 설치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있을 때 미암농협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군에서 처음 설치했을 때요. 저희들 설치한 게 아니고요.
○이하남 의원
아,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미암농협에서 설치한 건데 하여간 잘 보이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수차례 거기를 다니면서도 저렇게 가려져있다는 것을 잘 몰랐었는데 바로 하고요. 그 간판은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있을 때 서영암농협 지금은 미암농협에서 설치한 것이니까 옮기기는 힘들고 또……
○이하남 의원
그럼 미암농협에다가 말씀드려가지고 저걸 잘 보이는, 저 직선 넓은데 많이 있잖아요. 저 가로수 없는데도 많이 있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바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제가 방금 이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광고탑에 대해서 한 가지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설치 장소 표를 보니까 지금 달마지쌀골드가 신북면 금수리 하고 신북면 유곡리에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고탑을 어떤 목적으로 설치합니까? 홍보목적으로 설치하죠? 그런데 영암군 관내에 진입로가 지금 광주에서 완도 가는 고속 아니, 도로변에 지금 설치된 거잖아요. 이건 한 도로변에 이렇게 두 개가 설치되는 것보다는 영암군 관내에 다양하게 설치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지금 느낀 상황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서로 방향이 틀렸습니다마는……
○고화자 의원
방향이 틀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삼호에 아, 그 목포에서 뭐 강진 가는 도로라든가 그 쪽에도 달마지쌀골드의 광고판이 하나있다면 더 홍보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이 관계도 놔두고 교체하면 되니까 바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구마간판이라도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볼 랍니다.
○고화자 의원
또 밑에 있는 삼호 무화과 광고 간판도 방금 농협에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그게……
○고화자 의원
이런 부분도 위치를 감안해서 영암군 관내에 뭐 여러 군데 설치되는 게 좋지. 무화과가 삼호에서 생산된다고 그래서 삼호 쪽에만 무화과 광고 간판이 있는 거는 좀 광고 효과가 더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무화과는 영산호 들어오는데 하고 삼호로 들어간데 하고……
○고화자 의원
그러니까 이런 무화과 광고판도 예를 들어서 신북면 쪽에도 하나 설치해도 굉장히 큰 광고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예.
○고화자 의원
삼호에서 생산된다고 그래서 삼호 쪽에만 설치하는 것보다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 뭐 그 판은 설치하면서 바꾸면 되니까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랍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설치돼 있던 것을 계속……
○고화자 의원
제가 표를 보면서 느낀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번 농산물 광고판이 7개 있는데 그 관계를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될 수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강찬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고생하십니다. 무화과 유통센터요. 아까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죠? 그런데 거기 무슨 법을 도매시장 법까지 이렇게 기록해가면서 안 되는 쪽의 답변이 나왔어요? 아니, 이제 과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 뭐 여러 군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녹색 무화과부터 농협까지 또 중간 유통 업자들 뭐 기록을 해놨는데요. 지금 가장 지금 맹점이 중간 유통업자가 됐건 농협이 됐건 여기서부터 처음에 자기네들이 보낼 그 소비처가 정해져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소비처에다가 넣은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가락시장으로 전체가 몰려버린다든지 구리시장으로 몰려버린다든지 이래 가지고 무화과 가격이 죽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많은 물량을 취급하고 있는 농협에서 자체 소비를 하나로 마트에서 못하면 그걸 지금 대도시에 있는 공판장으로 밀어 넣고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확인이 됐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강찬원 의원
그래서 의원이 지금 물어보는 것은 이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아예 자, 구리시장이면 구리시장, 가락시장이면 가락시장, 부산이면 부산, 대구면 대구 여기서부터 분산 출하를 하자는 이 말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여기서 유통센터를 만들자는 것은 도매시장 법이네, 뭐네 이런 것 크게 떠들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물건이 좀 소비처로 분산돼서 갔을 때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걸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무슨 도매시장 법이네, 뭐네. 이렇게 하면 못 짓죠. 여기다가 그러면 영원히 무화과는 계절과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 날 잘못 던져서 가락시장으로 전부 몰렸을 때는 만약에 가격이 폭락해 버릴 거고 다행히 분산돼서 각 유통업자들이 분산 시켜서 출하했을 때는 한 대 그걸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A라는 유통 업자가 부산으로 가면 B라는 사람은 서울로 가고 이런 식으로 분산 출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한번 주무 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쓰겠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농협에서 보면 고흥 같은 경우에 경매 식 집하장은 사실 마늘하고 있거든요? 경매 식 집하장 마늘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무화과가 제일 지금 어렵고 힘든 게 첫째는 보관성이 약하다. 또 더 힘든 게 두 번째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찬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무화과 농가들이 모아지면 되는데 클러스터사업을 할 때는 사실은 모아져서 클러스터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더 흩어져 있거든요. 우리 말한 대로 녹색 무화과라든지 농협뿐만 아니라 개인들 전문 수입상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지금 저걸 모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공판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뭐 집하장이라는 뜻이라도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해서 좀 추진하는 쪽으로 계속 검토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무화과 끝나고 나면……
○강찬원 의원
과장님 충분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도 그러나 무화과 특구가 지정이 됐으니까 5년 내로 뭔가 눈에 보이는 사업이 한 가지라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말로만 무화과 특구지정 됐네, 하고 플랜카드만 써 붙여 놨지. 되는 사업도 없고 안 되는 사업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건 작년에 됐으니까 2년째잖아요? 특구 지정된 지가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이런 부분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달라 하는 내용이고 제가 분명하니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제주도에서 출하하고 있는 감귤 같은 경우 전에 우리 무화과 출하 하듯이 그런 제도였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강찬원 의원
그런데 지금은 제주도 감귤이 딱 한군데서만 오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제주농협을 통해서만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생산량의 60%말로만 차지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무화과도 농협이면 농협, 군이면 군, 무슨 유통 회사면 유통 회사, 거기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분산해서 가면은 지금 같은 가격이 폭락한다던지 또 어느 쪽으로 몰려 가지고 폐기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주도 감귤 얘기도 말씀 드렸고 제가 이 내용을 하기 전에 그 다음에 참고하셔서 이게 결론은 가급적으로 좀 좋은 쪽으로 났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금년 무화과 수확이 끝나면요. 아마 전체적으로 삼호 무화과 많이 하신 분들 문제점을 알 겁니다. 모시고 벤치마킹 간다든지 해서 공판장이 아니면 집하장이라도 어떻게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방금 강찬원 의원님 하고 과장님 대화하는 내용이 저는 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대책이 세워져야 무화과가 제대로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판매가 돼서 가격이 안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기획실장님 답변하실 때 제가 여쭤봤는데요. 농산물 가격안정조성 기금은 또 우리 친환경농업과 소속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런데 그때 군수님이 의욕적으로 제창을 하시면서 이렇게 한 부분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도 대단한 기대를 했고 또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농사짓는 불안한 농민들 군민들이나 또는 농산물에 대한 가격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희망을 갖고 안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해부터 그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실천에 안 옮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지금에서 그렇게 이루어져가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 군민이나 농민들이 또 쌀값 같은데 정말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꼭 그 돈 가지고 지원을 해준 것도 중요하고 지원을 해야 하지만 그런 제도나 그런 준비가 완벽하게 되면 대단히 힘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핵을 가지고 나라들이 핵 가지고 전쟁하려고 않습니다. 다 죽으니까 그러나 핵을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고 안심이 되죠. 그래서 핵을 가지려 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특히 농업 군인 우리 영암군이 농산물 가격안정조성기금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고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농산물가격 안정 기금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군수님이 더 고민하고 계십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영암군 예산이 너무나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5년간 30억씩 해서 150억을 맡아서 그 이자로 가격안정을 시킨다는 사업인데 그러나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30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돈이고 예산이 어려워서 군수님이 더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이 농민회하고 관계되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상황이 나아지면 뭐 30억 못한 것 아니면 60억 하던지 해서 약속했던 시기 안에 최대한 150억을 마치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도 고민할 게 아니라 처음에 공약사항인데 지금 예산 상황은 30억에서 재촉할 상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군수님께서 지금 지시한 상황으로는 우선2017년도에는 처음에 지금 중요하니까요. 예산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선 30억 다 못하더라도 10억이나 15억 정도라도 기금을 조성해야 쓰겠다. 하고 그 안에 최대한 해서 마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렇게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리라고 믿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노력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뭐 지내놓고 보면 금년이 그래도 예산이 많았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보면 어저께가 참 좋았고 한가했구나. 오늘이 더 바쁘고 내일 보면 더 바쁘고 더 힘들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하고 잘 협의하고 의논해서 좀 독촉을 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도로공원 시설 철거에 따른 추진 향후 계획 그것은 군수님도 여러 가지 생각하셔서 답변하셨고 여러 가지 참 저는 정말로 답변이 그렇게 될까 참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그렇게 나와서 농·특산물을 판매한다. 그러면 단순히 거기 다니신 분들은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군민도 있겠지만 거의 도로를 이용하시는 외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면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지금 농·특산물 및 식료품판매장을 설치 못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앞에 방금 또 우리영암 농협 로컬 푸드, 저기 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기찬 장터 예, 예.
○박찬종 의원
기찬장터 또 말씀하시면서 군에서 6억 자체 1억 5~6,000 그렇게 해서 한다고 했잖습니까?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농산물판매가 주가 되어요. 그럼 거기다가 만약 도로공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시설을 해서 귀농귀촌 하신 분들 그 쪽에서 잘 팔려야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게 잘 될 것으로 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농산물 우리 의원님 너무나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사업 수익 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기찬장터를 영암농협에서 사실은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한번 수익이 얼마 나온가 계산 한번 뽑아본 것입니다. 뽑아보니까……○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계산 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런데 장산리에 있는……
○박찬종 의원
농협에서 내년 초에 문을 연다고 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거기는 예, 예.
○박찬종 의원
예, 그러면 과연 이 영암농협하고 장산리 하고 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거리가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거기 장산리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단순히 거기는 거기를 통행하는 사람들만 이용하게 되고 또 우리 일부 지역민들도 가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게 수지타산이 맞겠냐? 투자 대 투자, 그 생산비가 맞겠냐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걱정이 되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임대료라는 게 있거든요. 임대료가 있는데 임대료는 아시다시피 1,000/50인데 1,000/50에서 저희들 최소 면제해 줄 수 있는 것이 1,000/35를……
○박찬종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 장산리에다가 그런 시설을 했을 때는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저기, 저 그 답변서는 제가 쓴 게 아니고요.
○박찬종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아니더라도.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하여튼 검토해서……
○박찬종 의원
예,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좀 타 실과장도 계시잖아요? 우리 부군수님 계시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하여튼 검토해서 과연 농산물판매장이 정말 소득이 연관 되고 그분한테 이득이 돼야하니까 검토를 해서 다시 아무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이 앞에 제가 질문할 때 또 그런 30일 날 질문할 때도 친환경농업과장한테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실과소장님들한테 그렇게 말씀 했잖아요.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 진짜 피부에 닿는 그 답변을 해주시라고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런데 제가 지금 농산물판매장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몇 평인나 설치가 되는지를 빼보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제가 장산리에다가 빼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임대료라든지 수지타산이 맞는지 못 빼봤기 때문에 바로 가서 한번 해보……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꼭 우리가 얼른 하기 쉬운 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깊게, 깊게 생각해서 정말로 객지에 나와서 고생하시다가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수입이 있어야죠. 나와서 뭔 그것도 마찬가지 또 영암농협에서도 많은 돈 투자해서 하려면 그것도 장사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분들은 하여간 28년 정도 되면 똔똔이 된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하고……
○박찬종 의원
아니, 보고서야 아까 존경하는 이하남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농협학회에 참석 했어요. 아, 보고서야 다 잘할 것으로 돼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사실 이제 기찬장터 관계는 참 농산물판매에서 수익 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생각을 했었냐면 손실이 나더라도 저희들이 손실이 나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 직영하는 방법까지도 나중에는 검토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마케팅팀을 그 쪽으로 가서 근무를 하면서 직영까지도 좀 생각이 군에서 약간 손실을 내면 낫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박도상 영암조합장님이 하시면서 이러 이렇게 하면 2018년도부터는 거의 마치고 2019년부터는 수익이 날 수 있겠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박찬종 의원
거기 보고서에요. 박도상 조합장이 보고 할 때 그 운영하는데 인원이 몇 명 들어간다고 한지 압니까? 10명이 넘어요. 거기 기찬장터를 운영하는 데에만 인원이 10명이 넘어요. 더 이상 말씀은 생략하고 아무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숙지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정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예, 조금 전에 무화과 강찬원 의원님께서 이제 무화과 유통센터 공판장을 건립할 용의가 없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답변 하는 과정에서요. 제가 조금 첨부해서 그 이제 무화과가 이제 집하가 안 된다. 그러셨죠? 무화과가 집하가 잘 안 되고 개인이 그냥 분산 거래해 버리니까 가격이 하락 되잖아요. 그래서 한군데로 단일창고로 이렇게 통해서 유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가격이 안정되고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한군데로 모아서 집하장으로 모아서 계통 출하를 해야 하는데 그 체계가 지금 안 되어있어요? 무화과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래서 수협을 보면 전국이 각지에 있는 수협이 이제 수협 조합원으로 등록되어가지고 그렇게 수협을 통해서 수협 공판장을 통해서 계통 출하 공판장에서 경매를 해서 나가니까 가격이 이제 안정되고 가격이 단일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원리로 무화과도 그렇게 집하를 해서 그런 유통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나가야 가격이 안정된다. 이 말씀이네요? 제 생각은.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한군데로 집하를 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집하장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하면 집하장을 거치지 않고 개별 거래를 하면 우리 군에서 무화과 농가한테 많은 보조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평수, 출하 하는 양 이걸 전부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평수하고 출하 나가는 거하고 안 맞으면 그 보조금을 잘라버려. 그렇게 하면 그 집하장으로 한꺼번에 그 쪽으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그렇게 개별적으로 출하를 안 한다. 보조금을 잘라 버리고 지원을 안 해줘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따로 개인적으로 개별 거래를 하면은 이제 그러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 관계는 참고 해서 집하장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과장님한테 간단히 말씀 드릴 랍니다. 우리 이하남 전 의장님께서 장산리 도로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로공원에 농산물 간판 하나 걸려 있는 건물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건물 있습니다. 구 건물.
○의장 박영배
그런데 건물 간판은 농산물 간판으로 걸어 놓고 안에서는 음료수나 과자를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아주 헐값에 또 임대를 해버려요. 살짝 지금 거기 기한 아직 멀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기간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박영배
아니, 왜 거기 기간되면 군 홈페이지에라든가 공고를 해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살짝 해버려요. 임대료가 너무나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이제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의장 박영배
그것을 좀 보완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1년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화장실, 풀베기, 가로등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그 좋은데다가 도로변에 농산물 홍보 겸 해서 몇 천 만원 들여서 무화과니, 고구마니 간판 걸고 있잖습니까? 그런데다가 좀 앞으로 활용할 방법을 연구하셔서 저 거기 도로공원에 돌아가는 것을 저한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명도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투자경제과장 손명도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원님께서 영암읍 식품특화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방안과 진입로 로타리의 문제점 및 가로수 식재와 공단 내 주차장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특화농공단지 분양에 따르는 방안으로 영암 식품특화농공단지 분양 대상은 총 20개 블럭 80,643㎡로 이 중 식료품 제조업 18개 블럭만 분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4개 기업에서 6개 블럭에 대한 분양 신청을 하였고 최근 장어 1차 가공 업체인 양만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자체 이 사회 의견을 거쳐 농공단지 내에 8개 블럭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동 건이 실현된다면 잔여불럭은 4개 블럭만 남게 됩니다. 그 동안 지난 2014년부터 농공단지 입주를 희망한 13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까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은 9개 기업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공단지 분양 시기를 보고 투자를 고려중인 6개 기업, 투자 포기기업, 여기에는 대표자 사망 1개와 타 지역이전 2개가 되겠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전한 2개 블럭에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 군에는 없는 입지 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 시군으로 옮겨간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군도 일정부분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하여 내실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 농공단지 진입회전 교차로 부분은 진입도로 시공 전인 작년 8월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자문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시공되었습니다만 작년 군의회의 주요 건설사업장 방문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이하남 의원님께서 추가로 개별 지적해 주신 부분 모두 보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로수 식재는 당초 설계대로 농공단지 내 느티나무 수종 230주 진입도로 양쪽 느티나무 수종 11주 등 총 241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지 내 주차장 대책 역시 당초 설계대로 주차장 용도 1,126㎡ 약 340평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는 37대 기준입니다. 그 부지를 확보하여 잔디 블럭으로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찬원 의원님께서 군에서 선투자에 활성화하고자 했던 영암 특화농공단지 분양 현황 및 미분양 문제점과 당초 계획 비용과 추가 투입된 예산 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앞쪽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신다면 방금 보고 올렸던 부분으로 갈음하고 이 실제 식품 제조업 잔여 블럭은 4개 블럭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암읍권역을 중심으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단지는 본 단지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그래서 분양률 재고도 중요하지만 기업유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미래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고용 효과와 전후방 연관 효과 등 큰 우량기업을 선택적으로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식품제조업의 2개 블럭에, 2업종 블럭에 대해서도 식품 제조업 블럭에 분양추이를 봐가면서 분양 공고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드론 경 비행항공 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암 식품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당초 계획된 비용 107억 보다 추가 투입된 예산안 5억원으로 현재 총 투입 예산은 112억입니다. 역시 존경하는 강찬원 의원님께서 2016년 8월말 현재 우리 군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실제 투자한 기업과 투자를 미루고 있는 기업 현황 MOU 체결 이후 주요 성과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이후 우리 군과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총 40개 기업입니다. 이 가운데 투자가 실현된 기업은 23개 기업 57.5%이고 투자 미실현 기업은 17개 기업 42.5%입니다. MOU 체결 이후 주요 성과로는 우선 23개 기업의 투자 실현을 통해 1,146명의 고용 창출과 세수증대 상주인구가 증가하는 유형의 효과와 지역 내 생산 유발 소비창출 전후방 연관 산업을 연계 발전시키는 무형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MOU만 체결하고 투자 실현이 되지 않는 17개 기업에 내역을 살펴보면 투자 포기 2개 기업, 타 지역 이전 2개 기업, 투자보류 1개 기업 행정절차 이행 중 2개 기업, 입지 물색 중 1개 기업, 영암 식품특화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보류 9개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전 하거나 투자를 보류하고 있는 3개 기업에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없는 입지 보조금이나 시설 보조금 등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군으로 옮겨간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전개를 위해 우리군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존의 일반산단에 입주한 기업에만 줄 수 있었던 재정인센티브를 농공단지나 개별입지로 입주한 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이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미래 신 성장 동력산업인 드론산업과 수재 자동차 등 튜닝산업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 중에 있으며, 지난 30일에는 전국 1위의 수재 자동차 제조 기업인 모헤닉 게라지스사와 투자 협약 및 전문 인력양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은 호남권 유일의 드론 조종자 전문교육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어 드론산업 관련 기업 유치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 유치한 기업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여 계속 기업으로서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더욱 정성을 다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수고하십니다. 농식품 특화공단 분양에 따른 것은 존경하는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때 질의가 나오면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대해서 전부 100% 6개 다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거짓말 아니에요? 방송실 사진하나 보여줄래요? 그때 우리가 현지답사를 갔을 때 지금 로타리 저기거든요. 저기 보면은 다른 사진 없어요? 여기는 진입로거든요. 진입로 여기 보면 가로수가 몇 개 심어졌더라? 진입로에는 가로수가 하나도 없고 저쪽 안에 거기 가서 가로수가 심어졌던데 여기 14주인가? 거기 심어졌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진입로가 가로수가 빨간 선을 그려놨는데 가로수를 안심은 이유가 뭡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아,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진입로 시작되는 시점부터 오른쪽 양쪽으로 오른쪽에는 5주, 왼쪽으로는 6주해서 지금 11주, 위에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제가 현장을 가본 결과 오른쪽에는 시멘트로 바닥 처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걸로 현재 파악을 했습니다.
○이하남 의원
그럼 가로수를 진입로에 심는 것이 맞습니까? 공단 안에 심는 것이 맞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진입로와 공단 안에 2군데 다 심었습니다.
○이하남 의원
그런데 진입로에는 11개주라고 심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심기 전에 갔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지금 현재는 식재 되어 있습니다.
○이하남 의원
그래서 이제 식재가 가로수가 반대로 심어졌다. 첫인상부터 좋도록 하려면 그 가로수부터 심고 안에 공단에도 심어야하는데 입구는 안 심고 안에다 심었다. 그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진입로는 앞으로 보완할 거예요? 안 할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일단은 그 식재가 가능한 유휴 면적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가능하다면식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거기를 안심은 이유, 그런 것 심을 계획을 하고 포장을 해야지. 가로수를 심을 계획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설계에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포장만 먼저 해버리고 가로수는 안 심어도 되겠어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설계 사항을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시키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보완 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이고 그 다음 사진하나 보여주세요. 아까 진입로 좀 보여주세요. 진입로 여기는 아까 이야기했던 주차장이거든요. 여기는 진입로인데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저쪽에 빨간 라인 있는 데로 가로수 2개를 뒤로 미루고 여기서 광주에서 오는 차가 영암읍으로 들어갈 때 직선으로 갈 수 있으면 쓰겠다고 다 의원들 건의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전주는 그대로 서있어. 그리고 거기를 약간 늘리고 그랬는데 저기를 반드시 저기를 좀 전주 두 개는 뒤로 물려야 광주서 오는 차가 바로 영암으로 들어오기 좋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도 의원님들이 공사 현장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박영배 의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렇게 그때 당시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예, 그렇게 이야기도 되고 군수님도 현장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 되었는데 거기가 저래 놓고 완벽하게 되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의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직접 현장에 또 사실상 오늘 아침에도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당초 나가서 방금 말씀 주셨던 전주 이설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진행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님들 하고 가서 현장에서 보고 그렇게 하고, 또 공단이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거기 너무 날개벽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약간만 쳐 준다하면 공단입구가 훨씬 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알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저 화단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투자경제과에서 관리하시겠습니까? 다른 과에서 관리하시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화단 말씀하십니까?
○이하남 의원
화단, 로타리 화단.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저희 이번 공사하면서 저희가 같이 시공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하남 의원
시공은 했는데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관리부분은 천상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영암군의 얼굴인데 막 들어오는 첫인상이 좋아야 하는데 잡초로 우거져 있어. 거기다 나무도 심지 못하고 광고판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꽃을 심어야 하는데 좀 전부 잡초로 우거져 가지고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거기도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수가 지금 중앙 도로 있죠? 거기는 가로수가 지금 없는데 그때 레미콘을 공사한 사진 있어요? 공사할 때 거기다가 레미콘을 치고 아스콘을 씌었어요? 그냥 아스콘으로 씌었어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지금 진입도로 말씀하십니까?
○이하남 의원
진입도로 안에 공단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레미콘 치고 아스콘 쳤어요? 그때 우리가, 사진이 안 나오네? 그러다보니까 저기 사리부설만 좀 해놓고 부설만 해놓고 그 후로는 못 봐서 모르는데 그냥 레미콘으로 쳤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좀 더 제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예, 한번 알아보시고 저기 나옵니다. 저 사진을 보면 가로수는 제대로 심어졌어. 그런데 자갈만 깔아지고 그 위로 바로 레미콘을 아니, 아스콘으로 친 것 같더라고 레미콘 안치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알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그 앞에서 말씀드린 100% 다 되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본 입장에서는 로타리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 그, 진입로 가로수는 잘 되어있데요 진입로 말고 공단 내에 가로수는 잘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그러고 공사가 끝나기 전에 가로수를 먼저 심고 공사를 하데요. 그런 것도 원칙입니까? 가로수가 심어진 다음에 도로 포장을 하더라고요. 포장을 한 다음에 가로수 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내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말씀 드린대로 여러 가지 좀 잘못된 것이 많다. 보완해 가지고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임 행정이라는 말씀 들어 보셨어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강찬원 의원
알고 있죠? 이 특화농공단지에 아까 5억 추가 됐다고 그랬어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래서 112억이다?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럼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은 계상에 안 넣었네?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아, 현재 예산안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찬원 의원
아니, 예결위에서 방망이 떨어졌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결위에서 망치가 떼려졌고 하더라도……
○강찬원 의원
현재 아까 인센티브가 없어서 분양이 안 되고 다른 데로 이사 갔다고 그랬어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전임자 들이겠습니다마는 특화농공단지에 설명할 때 전국에서 우리 특화농공단지가 분양가가 제일 저렴하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지금도 유효합니다. 19만 9,000원 유효합니다.
○강찬원 의원
아니, 가장 저렴하냐 이 말이에요. 유효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농공단지 분양가가 다른 지역의 분양가와 비교했을 때 어쩌냐, 이 말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합니다.
○강찬원 의원
저렴한 편이죠? 가장 저렴하죠?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런데 이렇게 저렴해서 바로 공단만 만들어놓으면 다 분양된다고 장담을 했거든요? 그렇죠?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강찬원 의원
그런데 분양가가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특화농공단지에다가 분양이 안 되니까 또 인센티브를 줘야 분양이 된다?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국에서 가장 싸다고 자랑을 했는데 안 들어오니까 인센티브를 줘야 분양이 될 것 같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 내용 아닙니까? 다 줄여서 얘기하면은.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지금 2개 기업이 타 지역으로 MOU 체결을 위해……
○강찬원 의원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몇 개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 양만수산업협동조합에서 8개를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것 들어와야 또 들어온 것 아니에요. 여기다 MOU 체결했습니까? 양만 수협하고?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아니, 현재는 MOU 체결 단계가 아닙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면 그냥 구두상으로만 타진하고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그 쪽의 이사회를 통해서 우리 군에 특화농공단지에 8개를 주라고 공식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강찬원 의원
뭘로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저희……
○강찬원 의원
구두상으로요. 아니면 서면으로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현재는 구두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게 MOU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구두상으로 얘기해놓은 게? 좋습니다. 참, 이게 책임행정이라는 말 아까 내가 맨 서두에 말을 했는데 이거 시작할 때는 터만 닦으면 바로 막 다 나간다고 그랬어요. 의회 나와서 그렇게 보고 했고요. 또 전국에서 가장 분양가가 싸니까 걱정 없다고 107억원 사업비 가지고 다 한다고 한 게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LNG인가 가스 라인을 설치해야 한다. 이제 다 분양할 시기 되니까 오폐수 라인을 다시 설치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책임행정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보기 좋게 답변서라고 보내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답변서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무슨 뭣을 주니까 우리 농공단지에서는 안 주니까 이사 가버렸다. 이게 답변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에 한번 전 책임자들이 답변 하셨던 내용을 한번이라 읽어보고 와서 이 답변서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들어만 놓으면 아주 제일 싸서 제일 바로 나가 버린다고 했는데 뭣이 안 돼서 안 된다. 뭣이 안 돼서 안 된다. 양만수협에서 8개 안 가지고 가면 12개가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아, 그러면 현실에 입각해서 답변서가 와야지. 구두상으로 우리가 그리 들어갈란다. 타진한다. 그런데 꼭 나간 것 같이 답변서를 써서 보내고 다 된 것 같이 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개인재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관리하겠어요? 이렇게 보고 하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물론 좋습니다. 여기에 써놓은 미사여구 다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하는데 아주 잘해 놨어요. 답변서로만 보면은. 좀 현실성 있는 답변이 좀 됐으면 쓰겠다. 지금 18개 중에서 두 개 2종 업종 빼고 20개중에서 18개 중에서 지금 정확하게 나간 것은 4개 나갔다고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4개 기업 6개 필지입니다.
○강찬원 의원
6개 필지 나가고 그러면 12개 필지가 남았네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12개 필지 지금 반도 분양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돈을 110억이나 써서 했는데 아직까지 절반도 분양을 못하고 있고 분양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니까 인센티브가 없어서 분양이 안 된다. 그건 전번에 했던 내용하고는 정반대 답변이다 이 말이죠. 그럼 처음부터 인센티브가 다른 지역에 농공단지에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답변이 나왔어야 되는데 전국에서 제일 싼 분양가니까 그런 것 저런 것 없어도 진입로만 닦아 놓으면 다 나갈 것 같이 했다가 뭐, 이건 행정이 아니죠. 이거 언제나 공사해서 마무리해 가지고 언제나 분양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나 분양 다 되리라고 봅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내부적으로는 여기에 제가 표기하지는 않았지만 수도권하고 그 지역 외 지역에서 투자 문의가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식품특화농공단지가 굉장히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관심을 가진 기업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좀 당초보다 완공이 늦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좀 그 간의 변화 부분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이제 맡으셨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이하남 의원님께서 우리 영암군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동감 하거든요. 이러 이러한 부분이 실과장들이 바뀌었다 해서 변화가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이유를 들이대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일관성 있게 전임자가 해 왔던게 뭔가 그리고 그게 또 잘못된 게 뭔가 이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일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사람 하나 바뀜으로서 뭐 뭣이 바뀌고 투자 기업도 바뀌고 참,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자경제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의원입니다. 이하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부터 2016년은 현재 근무 공무원 변동 추이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무원정원은 683명이며, 현원은 642명입니다. 무기계약은 정원이 192명에 1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는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1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정년퇴임 예정자의 공로연수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공로연수 기간 단축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제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3 및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의 균형에 따라서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경력직지방공무원 중 정년, 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 인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경우에 5급 이상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로 공로연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1월 1일, 하반기는 7월 1일자로 연 2회 공로연수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년퇴임 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승진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행자부 별도지침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현 상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마는 공직환경 변화 추이를 보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하남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인구가 58,000 정도 되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이하남 의원
공무원이 여기 보게 되면 1,007명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이하남 의원
그럼 공무원 한분이 군민을 상대한다면 약 58명 정도 60명 미만이에요. 이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적게 담당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저희들이 통계를 빼는 것은 무기계약, 기간제까지 포함하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도나 우리 공직에서 통계를 내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 정원만 갖고 합니다. 쉽게 하면 여기서 말하면 683명만 갖고 하죠. 그런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60명 내외가 맞고요. 전부 전체적 기간제를 합치면 그런데 저희들 통계로 본 공무원 정원으로 본다면 한 85명에서 9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저희가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전라남도 내에서는 거의 한 중간 정도? 위에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하남 의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1인당 담당 군민수가 많지 않은데 2013년도에는 952명이었고, 2014년 말부터 민선6기 들어오고 나서부터 50명씩 늘어났어요. 952명에서 2014년에는 1,004명 그리고 2015년 또 금년에는 숫자로는 107명 무기 계약직이나 기간제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민선6기 들어와서 50명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인구는 우리 군이 30년 후에 사라질 군이다 이렇게 언론 보도되고 있고 인구는 줄어져 있고 많은 타 단체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엄청난 군민을 상대해주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영암군 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나요? 기간제가?
○총무과장 김철호
공무원 정직에 대한 공무원은 그냥 생략을 하고요. 무기 계약 현황은 보신바와 같이 2014년에 190명인데요. 그때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한 것이 있었는데 그때 상반기 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데 그 다음 2015년 때에는 무기 계약이 190명에서 181명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178명으로 줄었는데 여기는 주는 이유가 정년퇴직하거나 임원면적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은 줄어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54명에서 165명은 아동복지교사들의 증감이 좀 있어 가지고 9명이 이렇게 증감이 있었고요. 그 다음 2015년도에는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145명에서 187명으로 늘었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CCTV 인원이 20명하고 산불예방요원이 처음 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가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인원들이 기간제가 는 것은 사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 무기, 기간제 합쳐서 그렇게 큰 폭으로 증 되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하남 의원
아, 이거 숫자상으로 봐서는 50명쯤 늘어났어요. 2013년에 비해서.
○총무과장 김철호
2014년……
○이하남 의원
매년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은 50명이라면 많은 숫자인데.
○총무과장 김철호
아, 거기가 주된 게……
○이하남 의원
그런데 또 늘어난 것을 봐서는 물론 산불감시라든지, 그전에 산불감시 있었고 CCTV 안전건설과에서 그런 것은 새로 생겼다고 하지만 그 외에는 거의 옛날하고 같은데 이것이 무조건적 그냥 뭐랄까? 필요에 따라서 증원하겠지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증원한다든지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이런 기간제라든지 무기 계약직은 더 이상 아니, 공무원이 지금 담당하는 수도 군민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인데 이렇게 무기계약직이라도 그렇게 해서 늘어도 되냐 이겁니다. 이런 것은 좀 앞으로 더 이상 안 늘어나죠?
○총무과장 김철호
방금 말씀 드린 기간제 증원이 아동복지교사하고 CCTV 인원하고 산불예방요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만 앞으로 이렇게 늘리지 않겠다라고……
○이하남 의원
더 늘릴 거예요? 더 늘린다고요?
○총무과장 김철호
아니, 필요하다면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하지 않겠습니다. 최대한 억제를 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아니, 늘린 것은 아니, 뭐 방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디든지 욕구를 충족 시켜 놓으면 군민들 전부 공무원으로 채용할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있는 인원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잘 하냐? 이렇게 운용을 이렇게 해야지 필요하면 더 늘린다니. 나, 공무원하고 싶다 희망하는 사람 해 줘 버리고 또 우리 정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해주라 그런다 하면 한도 끝도 없죠.
○총무과장 김철호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이 공직자 안에서 잘 활용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총무과장 김철호
예, 예.
○이하남 의원
그리고 지금 정원을 보면 41명이 부족하잖아요? 현원이?
○총무과장 김철호
예.
○이하남 의원
그럼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를 빨리 정원화 시켜 가지고 정규직화 시켜 가지고 그 분들의 사기도 진작 시키고 일의 능률도 올려야지. 한 없이 무기계약, 기간제만 쓸 거예요? 정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기 계약이나 기간제를 많이 둔 이유가 뭐입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의원님 저희들은 사실은 현원 642명 해가지고 4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휴직에 들어간 인원들이 5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다시 복귀를 하면 실질적으로는 적지가 않습니다.
○이하남 의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김철호
그러니까 휴직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이하남 의원
그러니까 현원에다가 넣어줘야지. 그러면.
○총무과장 김철호
아 거기 좀……
○이하남 의원
괄호로 표시를 해준다던지.
○총무과장 김철호
예, 예. 앞으로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41명 부족한데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을 사기도 진작 시키고 그런 것도 좀 있고 옛날에는 일용직으로 들어 왔다가 얼른 정규직이 된 사례가 수없이 많잖아요? 능력에 따라서 얼른 정규직화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사기 진작을 해줘야지. 그렇게 좀……
○총무과장 김철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음지에 있는 사람들 예? 음지에서 하는 직원들의 기분도 생각하시라고.
○총무과장 김철호
예.
○이하남 의원
그러고 공로연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도청이라든지 타 자치단체도 1년이나 6개월 하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어요. 도청 같은 곳은 6개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 지침 그런다 그러는데. 행정자치부 지침하나 복사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복사 하나 해서 제출해주시고.
○총무과장 김철호
예.
○이하남 의원
지금 퇴직한 공무원 선배들이나 일반 군민들이 지금 나이가 60살이라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60도 되기 전에 1년 동안 쉬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인력이 놀고 있다. 월급 주면서 그래서 6개월 정도 단축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고 또 그 사람들을 활용도 하고 또 예산도 절약하고 그런 것 1석 2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는 또 다른 자치단체나 도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방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직에 있는 직원들이 좀 한다, 그러는데 똑같아요. 자기가 6개월 늦게 승진하면 6개월 늦게 나가지 않습니까? 6개월 늦게 승진하면 6개월 늦게 나가. 그것은 똑같은 현상이야. 이론이 똑같아 그런데 6개월 늦게 승진 한다 그것을 이유로 해서 빨리 나가거라. 그것은 이치에 안 맞다. 왜? 똑같은 원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가?
○총무과장 김철호
방금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현 상태를 유지를 계획입니다마는 저희가 22개 시군 한번 조사를 해서요. 의원님들께 보고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보고로 끝내면 안 되고 실천해야죠. 그전에 우리가 막 개원하고 7대 와서 의회에 전문직을 좀 별정직을 해 달라 그랬는데 검토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검토 중입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저희들이 자꾸 22개 시군, 말씀만 드려서 곤란한데요. 아직까지 보편화되지 않았고 시행한 시군이 없습니다. 무안만 6급을 한명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하지 않으려고 지금 몇 번째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이하남 의원
하지 않으려고? 검토가 끝났네? 그러면?
○총무과장 김철호
그렇습니다.
○이하남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 태풍 차바 대비 관련 부단체장 영상회의 참석관계로 잠시 본회의에서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신 이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북면 장산리 도로공원 시설철거 당시 활성화 계획에 따른 추진계획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질문 사항은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하남 의원님과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저기 이 질문 답변에 앞서서 누차 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 다른 실과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저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과장님들이 참, 서로가 내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질문이 되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내가 보기에는 작성할 그런 위치가 아, 위치가 아니라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왜 작성하셨어요? 답변서를?
○재무과장 김종현
이제……
○이하남 의원
그렇게 털었는데 왜 답변하셨냐고
○재무과장 김종현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군정 질문 때 자세히 말씀을 하셔서 의원님의 의중을 읽었지. 그 전에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실은 키워드를 못 잡았었거든요? 거기다 뭔 게스트하우스를 짓을 것인가 아니면 콘도를 짓을 것인가 뭐를 할 것인가를 몰라 가지고 소관부처가 결정이 안 된 것이지. 의원님 말씀을 신중하게 안 받아들여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이하남 의원
심도 있게 받아줘야지 심도 있게 그것은 좀 변영인 것 같고 앞으로……
○재무과장 김종현
처음에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주무부서가 결정이 돼서 보다 더 성실한 답변이 됐을 텐데 그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하남 의원
그런 이야기는 수없이 했지. 그러면 앞으로, 앞으로 좀 같이 협조 좀 해서 잘 일이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관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입니다. 이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 파크골프장 당초 계획과 향후 조성 계획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2018년 전남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종목별 시설조성계획 및 소요사업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18년 제57회 전남체전은 2018년 4월 중에 우리 영암 공설운동장과 23개 보조경기장에서 22개 시군 선수 등 15,000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총 2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현재 추정이 123억 정도 되고 국비 21억, 도비 11억, 군비가 90억입니다. 사업비 확보 계획은 실내 체육관 개·보수 사업은 2017년 체육진흥기금 사업에 공모하여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남도 스포츠산업과 및 도체육회와 업무 협조를 통해 시설 사업비 추가 지원을 신청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전 내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동을 통해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홍보비용 절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57회 전남체전 경기장 현황은 이것은 전라남도 체육회 또 영암군 체육회 종목별협의회장 회의가 10월 14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 이제 최종 승인여부를 점검하고 경기장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남체전에 이용되는 학교 시설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육상은 공설운동장에서 하게 되고요. 여기 개·보수 추진비용이 90억 정도 됩니다. 수영은 10월 8일 날 개장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하게 됩니다. 총 25m 6레인이 되겠습니다. 규격과도 같습니다. 사격은 나주사격장을 이용을 하고요. 볼링은 삼호, 또 금호볼링장은 12레인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24레인이 되겠습니다. 궁도는 열무정에서 24사대가 공인 규격인데 32사대가 됩니다. 사이클은 풀티제가 되겠고요. 씨름은 지금 현재 1면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축구는 공설 운동장 3면 하고요. 그 다음에 삼호축구장 1면 해서 4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골프는 아크로CC, 테니스는 삼호 실내테니스장이 4면 인데, 공인규격 4면 인데 4면이 되겠습니다. 정구도 스포츠타운 우리 테니스장인데 여기는 5면이 있습니다. 배구는 영암실내체육관이고요. 여기는 이제 개·보수하는 2면이 포함되는데 개·보수 예정입니다. 이 실내체육관은 14억 정도 개·보수비용이 소요 되겠습니다. 탁구는 신북초등학교 또 복싱은 덕천초등학교 유도는 구림공고, 검도는 시종초, 배트민턴은 삼호 중앙초, 태권도는 삼호 농어촌 복합체육관, 역도는 덕진초, 바둑은 금정초, 농구는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인데요. 여기는 이제 이번에 신규 개관한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구는 서호장천초등학교에서 할 계획인데 이 당구는 시범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6년 기찬랜드 운영상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월출산 기찬 랜드는 잘 아시다시피 여름이면 외지로 피서 떠나는 지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읍권 상권 살리기와 관광객 증진을 위해 자연의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현재 우리 군을 대표하는 유원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51일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기찬랜드 운영 결과 방문객은 153,000명, 수입은 4억 6,400만원, 작년 대비해서 입장객은 17,000명 수입은 1억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용객 집중 기간에 주차 공간 부족으로 기찬랜드 주변 도로 주차에 따른 위험 요인이 있어서 기찬 랜드 입구 토지 6필지 9,483㎡를 매입할 계획으로 공유 재산관리 계획을 반영하고 우선 2필지 매입을 위해 추경에 2억 8,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유원지 내에 원칙적으로 취사가 불가능한 하나, 물놀이장 이용객 편의 제공과 방문객 확보를 위해 간단한 조리 행위는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음식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 냄새 등이 또는 어떤 분들은 불쾌감이 있다. 또 고기를 굽고 발생하는 기름을 또 투기를 한다. 이런 또 여론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유원지내에 취사를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찬랜드 내 계획할 계획이고 또 어떤 분들은 기찬랜드가 이런 취사를 허용하기 때문에 참 좋다라는 또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취사 불가 내용을 좀 사전에 홍보해서 내년에는 이제 취사로 인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왕인문화축제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과 행사일정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내년도 왕인문화축제 총사업비는 9억 8,000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 행사 및 무대제작에 4억원, 홍보 마케팅 2억원, 시설장비 임대 및 설치비 1억원 또 문화 봉사단체 행사 지원 1억원, 기타 1억 8,00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문화관광 유망축제 선정돼서 어느 정도 인물축제는 자리매김을 하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습니다. 우선 10여 개국 주한 외교대사 및 일본방문단의 개막 행사참여와 5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여를 했고 또 우리 문화축제대표 프로그램 왕인박사 일본 가오 퍼레이드라든지 또 다른 축제에서 볼 수 없는 도포제 줄다리기 또 강강술래 등 우리 고유 민속놀이를 이 왕인축제를 통해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 국악 관현악단 공연이라든지 컬투쇼 등 좀 많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왕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왕인벽화체험 또 왕인아트트릭 역사 기획 등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 소방서, 유관 기관 등 많은 협조를 해줘서 다행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또 쓰레기라든지 이런 깨끗한 축제장 만들기에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지역 자원 연계 프로그램이 미흡하다 축제 이거는 이제 용역평가 결과입니다. 축제 기념품이 부족하다. 또 다양한 먹거리 장터도 부족하다. 그리고 실질적인 직접적인 소득 창출용 축제가 되는 데 대해서는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및 일정 또한 전년도 평가보고서 등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또 관광객참여가 저조한 프로그램들은 과감히 배제하거나 조정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축제는 기본 계획 수립 단계부터 기존 프로그램과 신규 프로그램 예산을 원점에서 검토해서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하남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한문화공원의 활성화 방안과 마한 축제와 나주시 마한축제와의 차별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마한 공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한문화공원은 시종면 옥야리 549번지 일원에 182,929㎡ 규모로 2003년 7월에 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에 확대 지정 및 조성 계획변경을 해서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남해포권역정비 사업으로 거기 야구장이 조성되면서 목포 및 광주권의 스포츠 동호인들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내 볼거리 및 즐길거리가 좀 미흡하고 최신 관광 트랜드에 부합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 도입이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6월에 관광공사로부터 마한 공원 활성화사업을 포함한 영암군 거점 관광지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 20가지 정도를 했는데 그때 마한공원을 포함했는데 그때 캠핑장 시설이라든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계층의 방문을 이야기한 전기 자전거, 전동휠 등의 놀이시설 야구장 방문객들의 식음시설 부족 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이 있었고 농가 식당 및 로컬 푸드 매장 또 도시민들의 야외활동을 위한 언덕 꽃밭 조성 등 그런 활성화 방안이 도출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활성화 방안에 따른 시설계획과 관련해서 우선 여기에 문제가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나주에 오면 나주에 국립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가 안 돼서 이런 저런 걸 좀 검토해서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면 문광부에 지특사업으로 지특사업을 요구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침체되어 있는 마한 문화공원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한축제와 나주시 마한축제에 차별화 계획인데 여기도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군은 마한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기원전 2세기경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마한의 문화를 역사를 발굴하고 재조명해서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또 마한공원을 활성화 하자는데 그런 목적을 두고 작년에 이제 1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21일, 22일 1박 2일로 마한공원에서 이제 개최를 합니다. 금년 축제는 나주시 마한축제 차별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3대 해신제 중에 하나인 남해신사 해신제를 축제기간에 개최하고 일본 또 중국, 용춤 공연 등을 초청하는 등 해신제 특별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군 최대 마한유산인 고분을 활용해서 마한문화 스탬프랠리라든가 미니 고분 쌓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 발간한 마한 교과서를 바탕으로 마한 퀴즈쇼를 진행하는 등 군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마한 역사를 알리는데도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호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 타워 같은 랜드 마크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진도, 완도, 해남 등 자료도 조사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답변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제 군수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과장님 일이 많으니까 질문도 건수가 많네요. 편의상 앉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확보를 90억을 군비로 해가지고 운동장만 쓰는데 90억을 쓰겠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이하남 의원
운동장에 90억이 그렇게 다 들어가요? 운동장을 어떻게 하는데 90억이 들어갑니까? 군비. 군비 90억이?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 개·보수, 그 전체가요. 우리 3종 규격입니다. 그러니까 해남군 올해 이제 도민체전 4월에 했는데 그 규격대로 운동장규격을 맞춰서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하남 의원
여기 운동장만 하는데 90억만 들어가고 전체해서 123억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150억 이상투자를 해도 각종 시설이 다 완비가 될 것인가 참 걱정이 됩니다. 단, 문제는 기간이 2017년 명년에 다 거의 완공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1년 동안에 이 큰 공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지 좀 걱정이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완급을 기여해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부실 공사 나오기 마련이고 이번에 해놓은 것이 다음 체육대회 때는 또 고쳐야 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군수님 말씀은 군비 90억, 도비 11억, 국비 21억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만 하지 말고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군비를 90억이 들어가더라도 다른 필요한 사업비를 더 많이 좀 확보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들어보니까 도민체전을 이렇게 123억 투자해서 하면 250억원 유발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250억 어떻게 해서 유발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 스포츠학회에선가? 뭐 이렇게 분석해놓은 기초 산식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나왔을 겁니다. 간접효과 그러니까 보통 평가를 할 때요. 직접적인 평가가 이제 거의 좀 그렇게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그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너무 부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이하남 의원
그러죠? 좀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드리시고 이 참 예산확보 하는데 또 기간 공사기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좀 잘하시고 지금 금년에 했던 전국 태권도대회도 했죠? 거기 태권도 개최 후에 오히려 읍 주민들이 음식도 있고 외지로 가버리고 어쩌고 해가지고 죽고 살라고 준비만 했지 경제적인 그런 것은 전혀, 전혀는 아니겠지만 일부 특정 그런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못했다. 준비를 해놓고도 못 팔아먹었다. 그래 가지고 원성이 더 많았거든요? 도민체전도 그러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여기서 4일 간 개최하는데 인근 나주나 인근 목포까지도 또 해남까지도 다 우리가 하듯이 선수들이 다 여기서 안 먹고 안자고 전부 통근을 할 것인데 이런 대책은 세우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이 부분은 도민체전 종합계획서가 군수님 결제가 곧 나거든요. 그러면 의회간담회 때 어차피 한번 보고 드려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예, 예. 태권도와 같은 결과가 안 나오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지금 도민체전 한다고 그러면 군내 전부가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적은 읍면에도 개최를 하면 소재지 면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도포, 미암은 한건도 없거든요? 도포면 거기도 체육관 있고 그러니까 한번 꼭 뭐 규격이 있어야 하니까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포나 미암에도 한 가지 종목 간단한 것이라도 규격에 할 수 있는 그런 것 넣어서 같은 영암이다 그런 느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우리도 이제 협의를 하고 많이 배정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도포, 미암만 없네요. 그 다음에 기찬 랜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창 성수기 때 민원인들 많은 민원 받았죠? 화장실이 불결하고 손님들이 밀린다고 그래서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그랬던데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예.
○이하남 의원
그런 것도 좀 보완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 왔던 몇 사람들 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기찬랜드 저 위에다 화장실을 하나 더 해야 한다. 소규모라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저기 위에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오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어디가 화장실이 있는지 모른다 이거야. 그런 보완할 생각 있어요? 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 시설관계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한번 해보시고 저 위에다가 하나 더 조금하니 또 마당에 한 것도 좀 찾아오신 분들한테 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쉼터도 부족하다. 음식점도 부족하다. 또 1회용 푸드 그 한 것도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먹을 데가 없다. 그래서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군민들 누구나, 누구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인가를 받아서 장사도 하고 그 많은 사람 왔을 때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거기다가 뭐 트로트니, 바둑이니, 이렇게 한다 하면은 또 이제 국화축제에다 장미꽃축제가 여러 가지 한다. 그러면 적어도 20만 평이나 30만 평 있어야 그런 시설 연중 활용할 것인데 뭐 기찬랜드 여름한철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한다하면 앞으로 부지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예. 지금 거기 확대를 해서 관리계획 변경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하남 의원
어느 정도 서면은 의회에다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고 왕인축제 개최 했다는 소요 예산액과 행사 일정들에 대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2015년도 시정연설에서 모든 축제는 군민중심 축제가 되게 하겠다.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축제를 하겠다. 그리고 군민이 돈벌이 하는 축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약 10억 가까이 드는 왕인문화축제 또 8억 가까이 드는 한옥축제 거의 20억이 드는 축제를 하면서 국민한테 돈벌이 되는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이하남 의원
지금 한옥 축제 한 8억 들죠? 그리고 여기 나온대로 9억 8,000 한 10억 들고 왕인문화축제에.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예.
○이하남 의원
그럼 20억 가까이 축제비가 4일 간에 쏟아 붓습니다. 거기다가 왕인문화 거기다가 장소에다가 그러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예.
○이하남 의원
20억 투자를 하는데 거기다가 4일 간에 아까 군수님 말씀대로 시정연설 하듯이 군민에게 돈벌이 되는 축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군민들한테 무슨 돈벌이가 되었냐는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이게 사실이게……
○이하남 의원
이중 투자해 가지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우리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농산물 축제라든지 또는 이런 수산물 축제라든지 이런 건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물건 팔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인물 축제고 또 역사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효과를 거두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하남 의원
그럼 돈벌이 행사가 아니네요? 국민이 돈벌이하는 축제는 아니여.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그렇게 이제 딱 잘라서 돈벌이 축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하남 의원
그럼 군수님 시정연설이 잘못되었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20억을 들여서 4일 간에 축제를 하는데 나도 이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따라 다니다 보면은 뭐 저 영월관에서 보니까 왕인박사발표를 한다든지 이 행사 시간에 맞춰서 하다보면은 얼굴도 내놓을 시간도 없어. 잘 아시죠? 저기 도시개발과장님하고 문화관광 과장님하고 군수님 모시라고 시간타임 맞춰서 하느라고 무지하게 고생하더만. 이 두개 축제를 분리해서 개최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지금 이제 동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군 입장은 이거를 동시에 개최를 하고 예산을 줄여 나가자 이게 지금 군 입장입니다.
○이하남 의원
그러면 방금 9억 8,000만원. 명년에 해서 9억 8,000한다고 했잖아. 그럼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더 플러스 됐는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이게 두 가지 플러스해서……
○이하남 의원
작년 예산보다 더 플러스 됐는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플러스해서 예를 들어서 20억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두 개과가 돼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군수님 말씀은 뭐 10억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 두 개를 동시에 해서 줄여 나가자라는 취지입니다.
○이하남 의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함평국화축제는 9억을 들여서 입장료가 9억이 바로 들어옵니다. 9억이 바로 들어와 거기 한번 어떻게 한가 견학 한번가 보세요. 그러고 저기 곡성을 기차장미축제는 1억 5,000 드는데 3억이 들어와 3억이 투자한 데서 배가 더 들어온다고 직접 현금으로 들어온 것이 그 외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산물을 판매한다든지 그런 음식점을 한다든지 그런 계산을 안 하고도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우리도 여기에 돈을 좀 말이 아닐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호에 들어오는 입구 또 군서에 들어오는 입구 또 외곽 도로 4차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입장료를 받고 축제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입장료를 받고 들어온다면 좀 군에 수입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지금 입장료 문제도 바로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우수축제, 대표축제로 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유망축제가 유지되면 이제 우수축제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저런 것 좀 고려해서 입장료 문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한번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다른 것은 용역도 잘 주던만 이것은 안 주요? 용역 주는 것도 한번을 검토를 해보시고 20억을 들여서 4일 간하는 행사 우리가 아는 장흥 물 축제라든지 강진 청자축제도 물 축제는 잘 모르겠지만 강진 축제는 여러 번하잖아요. 다른 축제와 거의 담양축제는 한 달 간을 해요. 한 달 간 하면서 그 수익이 입장료만 해서 그 준비하면서 더 많다고 언론에 보도되잖습니까? 그런데 20억을 들여서 4일 간 행사하는 대한민국에 영암밖에 없을 거요. 이렇게 투자하면서 4일 간 끝내고 수입은 아무것도 없고 군에 들어오는 것은 전부 지출만 하고 이런 행사는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 그래서 한번 용역을 맡긴 것에 대해서 다음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한 문화공원 활성화방안에 대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주는 방송에 들어보면 28일부터 30일까지 한다고 홍보를 자주하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이하남 의원
거기 나주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3일 간해서?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하남 의원
그럼 우리보다 곱이 더 많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이하남 의원
그러나 우리가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은 8,000만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틀에 8,000만원 들여서 하는 행사도 아마 그리 흔치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전야제행사 등……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일본, 중국에서 오는 팀들이 있어서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이하남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참, 금년에 해보고 명년에도 과연 8,0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해야 할 것인가 거기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아무런 군에 수입은 10원짜리 하나도 없어. 단 우리가 즐기고 먹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소비가 될란가 모르지만은 이런 것 축제 지양을 하라고 위에서부터 많이 지시가 오고 작년도 예산에 초과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지침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축제가 이런 8,000만원까지 드는지는 모르지만은 20억 드는 축제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한문화축제가 단순히 거기서 일본사람하고 중국사람 와서 먹고 재워줘서 여비로 대주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영암 사람들도 자기들이 하는 행사에 가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하고 거기 썼던 비품이나 그런 것을 중국 사람이나 일본에서 가지고 온 것은 다시 놔두고 다시 우리가 그런 사람 초청안 하고 우리가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든다든지 이것을 좀 굉장히 심도 있는 연구하고 해야 명년에도 유지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도 그런 데로 견학을 간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한다는 것도 바로 소비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답변해주시면 끝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피곤하신데 마한축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한축제한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마한축제 시작한지가 몇 년?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작년에 했습니다.
○김철호 의원
작년부터?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김철호 의원
나주는 언제부터 마한축제가 시작됐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나주도 올해가 2회입니다.
○김철호 의원
마한에 대한 문화재라고 할지 유적 그런 것은 어디가 더 많아요? 영암하고 나주하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이제 마한 할 때 그때 예를 들어 수도다 그러면 우리 시종 쪽인데요. 지금은 마한 유물이라 던지 박물관이라 던지 그렇게 보면은 나주가 지금 현재는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한축제를 우리가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주는 지금 서울 같은데 용산역이나 서울 같은데 가면은 마한축제에 대한 광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한축제 그래 가지고 나주 있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김철호 의원
그러면은 영암에서 마한축제를 한다고 하면 좀 우습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더 크게 보이고 홍보가 잘되고 차별화되어서 우선순위로 보니까 그래서 경쟁을 해서 이긴다는 것도 좀 유치하지만 그렇게 축제를 해가지고 가치나 필요성이 있는가? 마한에 대한 유적이나 역사성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은 우리 영암군 땅 시종이 더한다 하더라도 학자들이나 또는 우리 국민들이나 관광객이나 외국에서 볼 때 마한문화의 본거지는 나주다. 또 나주에 축제를 하면 우리가 가서 보고 느끼고 생각할 것이 많은데 영암은 왜 저거 하는지 모르겠다. 뭐 하려고 할까 그렇다면 영암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래서 일단 올해 해보고요. 나주시하고 지금 격년제라든지 올해는 군민의 날이랑 이렇게 겹쳐 가지고 같은 시기에 하면서도 협의를 좀 못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마한문화유적을 한다고 해서 그걸 만들어놓고 운동장도 만들고 그랬는데 나주는 마한유물을 갖다가 박물관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이제 좀 차원이 틀리죠? 생각이, 방향이?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틀립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관광객이나 학자들이나 학생들이나 또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뭣을 더 근거지로 보고 뭣을 더 중요시 여기고 무엇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주는 이미 박물관이 있고 또 거기서 금동관이 발견될 정도로 굉장한 유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당초에 마한 공원을 세울 때 국립나주박물관 지금 그 박물관이 영암에 마한공원에 들어섰다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렇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런데 이제 그 쪽으로 가고 나서 이 공원이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시종주민들이 뭔가 좀 이대로 놔두면 안 되지 않냐? 그런 데서 고육지책으로 이제 이 축제를 작년에 급하게 하게 됐고 그러면서 좀 서투르게 시작된 것이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하고 좀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철호 의원
하여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가만히 덮어놓고 뒷짐 지고 하늘만 쳐다볼 수는 없으니까 1~2년 더 해보고 또 나주마한축제에 대한 동향을 봐가면서 영암군에서는 마한 축제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철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군수님 답변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추가로 질문합니다. 영암파크골프장 조성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6억과 군비 21억, 27억으로 공사를 시작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박찬종 의원
그러면 여기 국비는 14억을 투입했는데 그건 국비가 6억 다 집행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지금 전체적으로요. 이 자료를 드리면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요.
○박찬종 의원
아니, 아니 됐어요. 그럼.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늘어나면서 37억인데요.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37억인데 당초에 이제 27억으로 시작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예.
○박찬종 의원
그럼 거기에는 6억이나 국비가 들어있어.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지특이 6억.
○박찬종 의원
예, 그러면 그것은 다 집행되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집행됐습니다. 1단계에서.
○박찬종 의원
그럼 나머지는 전부 군비로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14억이 투자됐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앞으로 23억인데 23억을 군수님께서 빨리 하시라고 이제 아까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 도민체전도 있고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23억 정도 이게 군비를 세워서 그랬더니 빨리 어디죠? 그 농업기술센터 거기서 또 이렇게 거기도 드론장으로 되고 하니 빨리 해라……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나는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말인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빨리 하라 그래서 지금.
○박찬종 의원
이 교육장을 2017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박찬종 의원
그러면 그때까지 그런데 또 여기 이게 공사는 언제까지 끝낸다고 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지금 본예산에……
○박찬종 의원
연차적으로 할란다면서 이것은 이건 기간도 없이 지금 기간도 없이 연차적으로 할란다 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아, 그런데 군수님께서 내년 전에까지는 최소한 빨리 끝내라 지금 그렇게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박찬종 의원
그럼 그 동안에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 가서 해야 할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1단계 먼저 끝내고 사용하고 2단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당초 이 범위 내에서 길이가 이렇게 늘어나버리기 때문에 완공되어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아, 그러니까 그 사정은 알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 문제가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나도 알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박찬종 의원
그런데 날마다 보고 있는데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런데 내가 엊그저께 우리 양사모 회장님이 만나서 나한테 하소연을 해요. “어이, 그거 어떻게 돼야?” 아니, 지금 당장에 지금 아시죠? 10월 17일 날 행사 있는 거?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예.
○박찬종 의원
지금 그거 행사 준비 하느라고 뭘 못한데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드론교육장에 개원식이 끝나고 나서 계속 교육을 날마다 하지 않습니까? 하죠? 그러면 그 파크골프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서 해야 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저희 이제 직원들은 23억이 실제로 본예산에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만 되면 내년에 당장 해버리면 되는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마무리를 짓겠다고……
○박찬종 의원
그런데 내년에 앞에도 그렇다시피 저 명년에 57회 도민체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23억이라는 돈이 얼른 나오겠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래도……
○박찬종 의원
이걸 진짜 잘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150명 이상되는 동호인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양반들은 어디로 갈 거냐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이제 저희도 예산 사정만 좋다면 내년에까지는 계획대로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박찬종 의원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체육문화관광, 체육 다 여러 가지 보시느라고 골치 아프시지만 그런 것 좀 생각해보시고 여기 질문에는 없습니다마는 또 하나 말씀 드리면 지금 기찬묏길 정비하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박찬종 의원
거기 한번 언제 가보셨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추석 전에 한번 다녀갔습니다.
○박찬종 의원
이 문제는 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 합시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예. 알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아무튼 이 파크골프장 관계 좀 신경 쓰셔서 서로 인상 안 찌푸리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거기 왕인문화축제 행사장에 보면 매표소 옆에 주차장 있죠? 한옥, 매표소 옆에 주차장 있고 한옥 음식점 하나 있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예.
○조정기 의원
그 쪽에 군서 주민들 사회단체장들이 올 여름에 저한테 건의했던 사항인데 축제 때 그 상수도가 그렇게 안 들어갑니까? 용량이 부족하다는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상수도가 안 돼가지고요.
○조정기 의원
상수도는 가는데 용량이 부족하다면서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예. 별도로 좀……
○조정기 의원
그 도로에서 좀 큰 관을 그 쪽으로 매설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큰 도로에서.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 문제가 있는지는 압니다마는 그때, 그때 할 때 마다 하는데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러니까 내년 4월 축제니까 지금부터 상수도를 협의를 해서 그 물이 용량이 많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점 있잖습니까? 저쪽위에 이제 그……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어느 광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정기 의원
각 마을에서 천자문 있는 쪽에 각 마을에서 면에서 하나씩 부스 토속 음식점하는 곳. 토속 음식점.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예.
○조정기 의원
그 토속 음식점이 맨 위에 그 쪽에가 있으니까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거기가 음식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리고 아래쪽에 각설이 하는 쪽에 전문 행사장에 축제장에만 다니는 그 식당 있잖습니까? 거기 식당만 그 쪽에 있는지 알고 먹어요. 그러면 거기 음식 맛이나 질이나 바가지요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외지인들이 바가지 씌운다. 양도 조금 주고 그런데 이제 그 저쪽 위에 우리 토속음식점 그분들이 아래로 내려오면 그 분들이 맛이 좋고 깔끔하고 여러 가지 평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밑으로 안 내려오는 이유가 그 토속음식 상가들이 밑으로 내려오면 밑에 있는 외지인들이 온 업체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다니는 그 식당 업주들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쪽에 장사가 안 돼버리고 이쪽으로 몰리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아래로, 토속 음식점이 못 내려오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영암을 알리고 관광객들이 좋은 음식을 우리 토속음식을 드셔야하는데 그 분 몇 분들을 위해서 그 분들이 이제 또 청년회하고 좀 돼가지고 자릿세를 받아가지고 또 그런 것이 있는가는 모르는데 그 음식점 내려 보내서 외지인들이 맛있고 깔끔하고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번 그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알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제가 한 가지만 왕인문화축제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할까 합니다. 과장님한테 전에 왕인문화축제에 끝나고 나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평가할 때 거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고화자 의원
매년 지금 우리가 왕인문화축제장에서 화전 부치기 행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고화자 의원
그 평가할 때 거론 제가 제안했던 것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내용 모르고 계신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아, 그러신가요? 그 지금 화전 부치기를 아마 10년 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예.
○고화자 의원
제가 생활개선단체장할 때 그게 처음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화전 부치기 하는 거를 보면 읍면 선수들이 나와서 화전을 부치잖습니까? 그런데 매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매년 그 화전을 부치는 것을 보면 같은 모양에 재료를 써서 지금 부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읍면 대항선수들이 출전해서 화전 부치기 경진보다는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거리로 좀 변화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재료는 군에서 어느 사회단체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봄이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화전을 부쳐보는 어린애들 하고 체험할 수 있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 협의회 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이방법이 좋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래서 한번쯤은 어떤 문화축제에서도 프로그램을 바꿔봐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정해진 프로그램을 뭐 10년 넘게 똑같은 하나도 변화 없이 진행하고 있는 건 별로 그 축제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왕인문화축제를 치루고 나서 제가 평가할 때 그걸 한번 거론 해보쇼. 하고 제안을 해드렸는데 아마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예. 제가 한번 검토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협의회 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규 안전건설과장 나와 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입니다.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산강 하구에서 영산호를 따라 신금대교까지 가는 강변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배수관문 구 국도 2호선에서 신금대교까지는 노선 연장이 약 15km로 이 도로를 개설하면 우리 군 동북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물론 전체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토지가 간척지로 연약지반 보강과 200m 이상의 대형교량 2개소를 설치해야 하고 경관 조성 등 최소한의 사업비가 4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군 재정 여건 상 군비를 들여 본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2014년도에 지방도 노선 재정비 시 현재 지방도 821호선 시점인 학산면 매월리에서 삼호읍 영산강 배수갑문 구국도 2호선에 접하는 노선으로 변경 연장하는 방안을 전라남도에 건의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강변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인 삼호읍소재지 용수로 복개 계획에 대해서는 오전에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양해해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강찬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공사에 5,000만원 사업비 넘어간 거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강찬원 의원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촌공사에서.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지난 4월 달 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아보니까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찬원 의원
4월 달에 돈을 줬는데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고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좀 저희들이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 여기는 아까 군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용수로에서 사망사고가 몇 건 있었어요. 초등학생들이 빠져죽었죠. 정말 위험해요.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는 용수로인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해놔 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좀 복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원님과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7년도 제6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개최에 따른 소요 예산액과 행사일정 등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개최되는 제6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의 사업비는 행사기획 및 주제간 전시 등 행사주관 용역비로 5억 5,000만원, 토크콘서트와 한옥 건축 세미나로 2,000만원, 한옥 기능인 경진대회 공모전 등으로 6,000만원, 박람회 사무국 운영과 조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기타 행사 운영비 등이 7,000만원으로 도비 2억원 포함 7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내년도 박람회 개최 사업비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 확정시에는 별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1회성 소모성경비로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서 금년도 제5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부터는 상설 전시를 위한 원년으로 월출관 내에 유형의 시설물을 설치 이후 박람회 개최 시 활용토록 하여 사업비 절감을 도모하여 왔으며, 제5회 실행 예산 대비 약 30%를 감액한 제6회 계획예산의 실행 타당성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적극 협의 최소한의 비용으로 알뜰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10월 중으로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11월 중에 행사 주관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12월부터 참여업체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홍보물과 안내서, 포스터 등 홍보활동과 함께 2월에는 주제관 공사를 추진토록 해서 3월 중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행사장 조성을 마무리하여 4월 초에 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분양 현황 및 미분양문제점과 당초 계획비용과 추가 투입된 예산규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10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삼호읍 난전리 산 7번지 일원에 2012년 1월부터 부지면적 61,912㎡에 58세대의 주택단지를 조성, 도시민 유치로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서 2014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상기 공사완료 후에 지구 내 필지를 구획하여 분양을 추진코자 2014년 10월 한국 국토정보공사 영암지사에 확정 측량을 의뢰한 결과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지구 경계선을 넘어 개인사유지를 점유 시공하여 사유지를 훼손하였기에 준공이 불가함에 따라서 사유지 매입방안을 강구하던 중에 2015년 3월 우리 군과 설계 용역사 간 사유 토지매입 후 군 유지와 교환토록 하는 협의를 해서 그 동안 사유지 매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사유지 매입에 좀 갖가지 제반 어려운 점이 있어서 2016년 8월 2일자로 5필지 2,292㎡에 대한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 현재 전원마을 조성 계획변경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원마을 조성 계획변경 용역이 완료되면 전라남도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변경승인을 득하여 확정 측량 및 소유권 보존등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내에 분양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계획비용은 부지 매입비 및 순공사비를 포함해서 71억 1,400만원이며, 2014년 10월부지 조성이 완료된 이후 추가 투입된 사업비는 1억 2,100만원입니다. 참고로 분양 기초금액은 기반시설 국비 보조 사업비 20억을 제외한 52억 3,500만원이며, 감정 평가결과 지구 내 녹지와 도로 등을 제외한 33,155㎡의 부지 분양 예정금액은 52억 8,400만원으로 투자대비예정 수익은 약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관리계획은 2009년 4월 결정고시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지역여건 변화와 불합리한 부분을 재검토하여 변경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을 영암군 기본계획을 완료함과 동시에 영암군 전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군 관리 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용역 내용으로는 도시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산업, 보건, 문화 등에 관련된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금년도 8월에 영암군 관리 계획 사전심의를 완료하였고, 9월 현재 사업수행 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10월에 사업능력평가 공고 및 사업자를 선정해서 11월에는 영암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용역을 추진을 해서 주민설명회 및 의회보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8년 1월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월에 영암군 관리계획 재정비 관련 도면 고시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군 관리계획 결정 이후 토지 이용 계획상 불합리하게 적용된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61개소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 계획 재정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추진 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강찬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지구 있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강찬원 의원
그 뭡니까? 관리 계획이 정리되면 여기 많이 해제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금년도에 이제 저회들이 의회에 보고 해서 82개소에 대해서 폐지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군 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꼭 좀 그렇게 해주고요. 지금 일정이 아주 다 잘 나와 있어요. 2018년 2월에는 도면 고시가 된다. 차질 없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 때까지는 본의원이 그때까지 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강찬원 의원
이번에 했던 이야기가 반복된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강찬원 의원
그 다음에 난전지구요? 이건 사연이 정말 많아요. 금년 말에 분양 공고 한다고요. 지금 제대로 됐으면 2014년에 지금 이게 다 돼가지고 분양이 다 돼있어야죠. 지금.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2015년 상반기 내에는 아마 분양 공고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강찬원 의원
그런데 이 지금 측량이 잘못됐다. 이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년에 이제 우리 담당자……
○강찬원 의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뭣하면요.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 부분은 어느 누군가는 꼭 책임을 진다는 차원보다는 맺고 가야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짚으려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강찬원 의원
예, 조금만 이번 감사에는 넘겼으면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강찬원 의원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책임자라든지 관계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나와야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되던? 측량을 잘못한 사람이면 측량을 잘못한 사람이 나와야 될 것이고 아니면 업무를 잘못 봤으면 업무를 잘못본 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그 녹지나 이런 것 제외하고 이렇게 54필지입니까? 58세대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분양가가 이제 52억 8,400만원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세대별로 분양가 다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이제 세대별로 분양면적은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대충 보면은 한 600㎡가 되지 않을까 그 내외가 좀 될 겁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강찬원 의원
이제 각각 1세대 당 600이면 한 200평 좀.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200평 좀 못 될 겁니다. 좀 넘을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강찬원 의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위치에 따라서 분양가가 좀 틀려집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당으로 본다하면 지금 이제 분양 금액을 봤을 때 평당으로 따지면 51만원 4,000원 정도? 평당 금액은 현재 그렇게 지금 분양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게 용역 했잖습니까? 분양가 용역, 용역 안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분양가는 저희들이 감정사에게 의뢰한 결과 나온 금액입니다.
○강찬원 의원
그렇게 했을 때 이 정도 나온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래서 거기 다해서 딱 하고 나면은 투자비 대비 4,900만원이 남는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당초에 이제 전체필지가 62,000 중에서 부지 면적으로 분양할 게 한 33,00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체 군 유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강찬원 의원
예, 그런데 사실 이제 금년 말까지 공고 분양 신청이 나간다고 했는데 분양은 또 돼 봐야 알 것 아닙니까? 100%가 나올지 20%가 나올지.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제가 지금 보는 건 현대 삼호중공업에서 이 난전지구 조성 관련해서 지금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 신청 그 다음에 분양이 당초보다 왜 늦느냐 등등 저희들이 굉장히 구두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는데요. 여기 의원이 알아보기로는 이렇게 했던 분들이 조선업 경기가 안 좋아서 먼저 퇴직하고 나가신 분들도 많고 처음에 이제 이런 조합이라고 합니까? 이런 데 관계를 했다가 안 하고 지금 밖으로 나가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먼저 조기퇴직을 해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일부 있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군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차질 없이 분양이 될 것이냐?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이제 전체 분양이 되면 저희들도 바랄 게 없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바와 같이 저희들도 일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이 지구 내에 일단은 분양을 해본다음에 미분양 토지가 발생했을 때는 별도 저희들한테 문의오신 그 어떤 사항들이 한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분양을 한 이후에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저회들이 별도 후속대책을 강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분양을 해가지고 안 됐을 때 후속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예.
○강찬원 의원
그런데 이제 이게 한 가지로 통틀어가지고 하면은 2010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12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16년, 한 10년 간 말했는데 분양하면 이게 언제 분양이 끝날지도 모르는데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한 택지개발인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미그적거리고 있다가 결국은 문제점만 많이 노출이 되고 나타나고 이게 또 어느 누구 한사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 했소 하신분도 없고 내가 잘 했소 하신분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애매모호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딜레이가 됐더라도 금년 말에 정말로 분양 공고를 내서 분양 신청이 다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시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서로 전체적으로 까발리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하면은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이 부분만 갖고 집중적으로 한번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제가 또 의원님께 별도로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하남 의원님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아까 그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했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인문화축제하고 분리해서 개최할 용의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이제 사실 분리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국화축제가 거기서 열릴 때는 같은 어떠한 관광객 유입책이라 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한옥건축박람회는 장소는 불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접근성 등등 여러 가지 사안이 좀 있기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왕인문화축제와 더불어서 동시 개최함으로서 시너지 효과도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6회까지는 그대로 한번 추진해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개최 이후에 성과 분석을 해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좀 시기를 만약에 왕인축제는 픽스가 돼있으니까 우리 한옥건축박람회를 앞당겨서 하고 그 다음에 이행사가 끝나면 저희들은 전시행사는 그대로 가면서 왕인축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방안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정리 후에 이렇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예, 검토를 하시고 왕인문화축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벚꽃축제입니다. 이 벚꽃이 만발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이지 한옥박람회 때오는 분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한옥에 관련된 분 이제 구림공고 한옥학과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그런 것을 한옥축제는 필요성을 느끼지만은 한옥축제로 봐야겠다는 관련된 사람 제외하고는 별로 왕인박사축제 온 것이지 그렇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인문화축제를 가을로 옮기면서 국화축제를 이렇게 기찬랜드로 오기 때문에 기찬랜드 국화축제하고 한옥축제하고 같이 하면은 군서면민들한테도 국화축제하고 분리했을 때 그 분들한테도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것이고 또 국화축제는 여기서 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6회 해 보고 할란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그럼 더 검토하셔 가지고 군수님하고 타합하셔가지고 국화축제는 여기 한옥축제는 거기한다면 좀 더 지역적으로 어울리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상 한옥축제는 부스에 있는 그분들도 거의 영암 분들이 참여하는 부스가 별로 없더만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는 축제 중에서 내가 기억에 남는 혜님스님 토크쇼 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많은 축제 중에 그것은 한옥축제 하는데 무슨 기억이 남는 것도 없고 축제가 좀 한쪽에 쏠려가지고 한옥축제가 완전히 왜소하게 되어버리는 돈은 7억이나 들이면서 이런 축제는 지양 돼야 된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가을로 옮기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어떻게 해서 효율적인 축제 7억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분리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사실 한옥건축박람회는 왕인축제하고 같이 개최되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어떤 지역민들이 참여 하는 박람회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 박람회를 개최를 함으로써 내년도에 개최하면 6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금년부터는 서울시에서 한옥관련 박람회를 지금 개최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그 브랜드명을 들어서 한옥건축박람회를 상표 출원 같이 해놨는데 그 경상북도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려고 해요. 지사님께서 열의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북다운 한옥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를 한번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옵니다. 서울시와 경북도와 우리 전라남도와 우리 영암군이 협의를 해서 윤번제로 개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제 한옥건축박람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시골이지만 영암군에 한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앙 부처나 다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예산은 금년 초에부터 그런 시도를 했잖습니까?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사업비에는 없나 1회성이다 소모성이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상설 전시 쪽으로 해서 이제 시설을 많이 갖춰 놓고 그럼으로써 앞으로 개최되는 박람회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사업비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이제 30%를 감한 그 금액으로 실행의 타당성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의원님께 그 관련 기본계획하고 같이하면 설명을 드린 이후에 앞으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명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각종 시험포 하우스 포함해서 현황 및 관리 상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시험포장 제초 관리와 같은 일상 업무까지 걱정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증포는 39필지 215,112㎡로 밭포장이 5필지에 41,780㎡, 시설하우스는 12동에 4,356㎡ 논포장은 33필지에 168,976㎡입니다. 주요 재배 작목은 벼, 국화, 장미동산, 약용 작물, 신 소득 작목, 블루베리, 무화과, 한라봉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실증포 관리는 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작목별 재배 매뉴얼에 따라서 시기별로 적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포장에 제초가 많다는 포장을, 포장을 아마 밭포장 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필지 정도 될 겁니다. 밭포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부분 676-54는 장미동산입니다. 장미는 연중 한 사람을 지정하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676-8번지 6,617㎡에 작약이 심어진 2,000평 정도 됩니다. 작약이 심어졌는데 아마 이 포장을 지적하셨을 겁니다. 이 포장은 저희들이 13년도에 작약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째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포장을 수확을 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하반기에 수확을 할 목적으로 해서 굳이 제초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방치를 했던 포장인데요. 금년에 가격을 봐가지고 가격이 좀 좋지 않으면 월동기 후에 소각을 해서 관리를 깨끗이 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76-8번지 25,000㎡는 지금 현재 포장을 조성 중에 있고 신 소득 작목으로 체리, 홍로 등 39개 품종을 지금 재배할 계획으로 화분 작업을 해놓았습니다. 676-9번지 2,494㎡ 700평 정도 되는데 아마 이 포장도 지적을 하셨을 겁니다. 이 포장에는 저희들이 지금 축제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화를 노지 재배하는 포장으로 화단국 하고 분재국 등을 재배해서 8월 중순에 화분에 옮겨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를 파낸 부분이 잡초로 우거져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한 100평 정도 되는 곳에 편백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조경용으로 또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면 지원해 주려고 해서 편백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포장인데 그 포장이 지금 잡초가 조금 무성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은 저희가 편백나무를 옮겨 심고 로터리 작업을 하고 정리를 해서 내년에는 신 소득 작목 전시토록 활용코자 합니다. 676-10번지 10,710㎡는 지금 잔디구장으로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76-11번지가 여러 필지인데 11,793㎡입니다. 하우스가 들어있는 포장인데 이 포장에서도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철쭉을 재배해서 산림축산과에서 관내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또 공원 조성을 하는데 철쭉을 쓰고 지금 100평, 한 150평정도 철쭉이 남아있는 포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철쭉이 식재돼 있는 부분을 철쭉을 정리하고 나서 이곳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국화를 재배하고 많은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퇴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퇴비장을 조성해서 퇴비장으로 활용코자 잠깐 방치해둔 포장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퇴비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밭포장이 총 5필지 41,780㎡인데 이 포장에서 아마 좀 신경이 쓰일 정도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으실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올 가을 중으로 정리를 깨끗이 해서 내년에 깨끗한 포장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 하우스는 총 2필지로 돼있고 12동 43,056㎡입니다. 여기는 무화과와 국화, 고구마, 블루베리, 미생물 배양실, 한라봉 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 포장은 기술개발팀에서 또 지원기획팀에서 관리를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논포장은 총 33필지로 168,976㎡로 벼로 해서 하이야미가 32필지가 지금 재배돼 있고 예찰포, 품종 전시포 1필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논포장은 수확기가 되었기 때문에 직원을 동원해서 논둑과 농로를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다음 19일부터 수확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잡초까지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게 된 내가 미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아니, 죄송합니다.
○이하남 의원
제가 자주 거기를 잘 아시다시피 가보는데 사실상 엄청난 돈을 들여서 펜스를 치고 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참 고가의 어떤 철쭉이라든지 작약이라든지 장미라든지 감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완전히 잡초에 묻혀 가지고 그것을 군민들한테 나눠준다든지 아까 이야기한 도로 부분에 식재를 한다, 그랬으면 좋을 것인데 그런다,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들이 가장 관리를 잘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해야 할 기술센터에서 그런다, 그런 이야기가 돼서 여기 어떤, 사진은 몇 장 찍어왔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잡초 있는 지역 시험포를 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여기는 기술센터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주십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런 정도는 오너가 물론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지만 마음먹기 달렸다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군민들의 이런 이야기가 안 맞지만 예를 들어서 돈을 들여서 해놓고 이런 관리를 안 해가지고 잡초 밭이 되었다 한다 하면 좀 그렇게 안 좋은 눈으로 볼 것 아닌가? 그래서 소장님이 고생이 많지만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면서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깨끗이 정리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한 가지만요. 지금 무화과 시범포가 있는데 전담 연구사 1명 그, 뭐라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연구직, 연구사 1명이 올 1월에 채용을 해서
○강찬원 의원
채용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했어요.
○강찬원 의원
그래서 무슨 1년 동안이 다 돼 가는데 무화과 병해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무슨 결과가 나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지금 아까 이하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포장이 지금 무화과 연구소 포장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강찬원 의원
아니, 제가 지금 그런 연구소 포장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전문직은 무화과만 연구할 수 있는 연구사를 뭐라고 합니까? 거기다 채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예.
○강찬원 의원
그런데 채용해 가지고 1월 달에 채용했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지금 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래 가지고 무슨 결과가 나와 있냐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강찬원 의원
결과물 나오면 좀 한번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강찬원 의원
언제? 아니, 무화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지금 병해충 관계하고요. 품종 육성관계해서 지금 세 가지 정도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제 그러고요. 지금 여기 시범포가 이제 무화과 시범포가 지금 기술센터 내에가 2군데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무화과를 경작하고 있는 전답 이런데 토질이 다 틀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호가 주산지인데 지금 기술센터 땅하고 삼호 실제 무화과 농사를 짓고 있는 땅하고는 좀 토질이 틀릴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삼호지역은 이 암반이 밑에 깔려있는 사질 토양이고요.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 쪽 지역은 황토 토양입니다.
○강찬원 의원
이제 그래서 소장님 각 시범포를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 지금 기술센터를 내에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국 생산량이 60%가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전에 농산과 질의 때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무화과 시험포를 삼호읍 무화과 농가들 있는 쪽 많이 재배하고 있잖습니까? 산호리나 난전리나 이 주변에 거기에다가 어떻게 시범포를 좀 만들어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농가들한테 접목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저희들이 그……
○강찬원 의원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현지 농가들 하고 연구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시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쓰겠다. 전담 연구사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 쪽에다 포장을 하나 해놓고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삼호에다 포장을 하나 만들어서 실제 경작을 하면서 연구하고 결과물을 내놨으면 쓰겠다.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강찬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 의 회 사 무 과 장 조갑수
- 의 회 팀 장 한재진
-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참석공무원
- 군 수 전동평
- 부 군 수 김양수
- 기 획 감 사 실 장 김성배
- 주 민 복 지 실 장 최두복
- 투 자 경 제 과 장 손명도
- 재 무 과 장 김종현
-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 홍 보 교 육 과 장 곽경구
- 종 합 민 원 과 장 임문석
- 여 성 가 족 과 장 임용기
- 환 경 보 전 과 장 문점영
- 친 환 경 농 업 과 장 김준일
- 산 림 축 산 과 장 김재봉
- 안 전 건 설 과 장 이선규
-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 보 건 소 장 장경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 수 도 사 업 소 장 정제기
-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고승철
-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장창은
-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16. 10. 4.
- 의 장 박 영 배
- 의 원 강 찬 원
- 의 원 조 정 기
- 의회사무과장 조 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