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6년 09월 30일(금)   10시 2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 군정질문 : 조정기, 박찬종 의원
   - 군정답변 : 군수, 주민복지실, 투자경제과, 총무과, 도시개발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안전건설과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 군정질문 : 조정기, 박찬종 의원
   - 군정답변 : 군수, 주민복지실, 투자경제과, 총무과, 도시개발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안전건설과
(10시29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료 의원님들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할 책무가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들이 이곳 회의장에 있는 것은 영암군의 발전과 영암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자의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금일부터 4일간 실시될 군정 질문·답변이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의제에 벗어난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발언 시간을 지켜 법과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처음으로
   - 군정질문 : 조정기, 박찬종 의원      처음으로
   - 군정답변 : 군수, 주민복지실, 투자경제과, 총무과, 도시개발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안전건설과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금번 군정 질문 및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집행부에 대한 일괄질문을 한 후 군수님의 답변을 일괄 듣고 나머지 실과소 질문사항과 군수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실과소 직제 순으로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추가질문이나 보충질문으로 인해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조정기 의원님, 박찬종 의원님 두 분의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조정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영암 복지 심혈을 기울이시는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군민의 알 권리 추구를 위하여 취재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서, 서호, 미암, 학산면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정기 의원입니다.
현재 나락 값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폭락하여 30년 전 가격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르면 40kg 나락 한 가마니에 8만원해야 하는 가격이 3만 5,000원까지 하락한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에게 30년 전 월급으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라고 한다면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락 값 대폭락의 원인을 농민들의 과잉생산 및 농민들의 소비 감소 탓으로 돌리는 정부의 정책 실패를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책임 회피성 주장이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기 위한 비겁한 언행에 불과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쌀은 생명이요. 주권입니다. 정부의 농업 정책이 변하지 않는 이상 현재 위기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방치한다면 정치권에 방조가 계속 된다면 농민이 나서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쌀 재앙을 막고 우리의 주식인 쌀을 농민의 힘으로 지킬 것입니다. 본의원은 나락 값 대폭락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무분별한 밥쌀용 쌀 수입과 재고관리 대책실패에 있다고 전제하고 영암군 차원의 대책마련에 대한 군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작년과 똑같이 공공비축용으로 35만 톤, 해외 공여용으로 3만 톤 해서 총 39만 톤을 수매하겠다고 아니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기는 하지만 영암군의 자체적인 대책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나락 값 폭락에 대해서 영암군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먼저 포괄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1년 전 지금 나락 값 폭락에 대한 정부대책 마련 촉구 시도 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1년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백남기 농민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하늘도 원통하고 분해서인지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이후 연일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으니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디 하늘나라에 가셔서 평안히 영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어드리며, 사상 유례없는 나락 값 대폭락에 대한 우리 군에 대한 대책 질문을 마치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둘째 100세 시대 초고령화 사회에서 농촌의 더욱더 고령화 되어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많은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독거노인 중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는 집안청소와 노인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0세 이상의 초고령 남성 독거노인 중에는 거동은 할 수 있지만 기력이 약해 청소 및 빨래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80세 이상 독거노인 모두에게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혜택을 드려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영암군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찾는 관광객 및 군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이며, 향기 나는 화장실을 할 수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을 위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친환경농업과 소관의 2016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민간자본사업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출연된 보조금지급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다섯째 농업경쟁력제고지원 농기계 구입사업과 관련 하여 동일한 기종의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있어 군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구입한 가격보다 일반농가에서 보조금 없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다고 하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금년 여름은 가뭄이 극심해 수도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밭작물이 말라죽는 피해를 입은 농가가 많았습니다. 이들 농가를 전수 조사하여 2017년도 본예산에 관정 등 가뭄대책 예산편성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답변바랍니다.
일곱째 군서면 모정마을 옛 군서남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 국제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모정행복마을협동조합에서 이곳을 운영하도록 하여 모정행복마을이 전국에서 제일 으뜸가는 마을로 거듭나갈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군민과 늘 함께 하는 의회, 집행부와 상생발전 하는 의회를 구현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한국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한 2016년 제10회 대한민국 의정대상기관부문인 기관운영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둔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6기 군정 목표인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이룩하기 위하여 지역과 중앙부처를 불철주야 쉬실 틈 없이 활동하시고 특히 세계바둑박물관 및 한국 트로트가요센터건립과 산업 진흥 고도화 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드론사업과 경비행기사업 등 군정 발전으로 군민의 행복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애쓰시는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론직필이라는 신념 아래 언론의 사명을 온 몸으로 감당하시며 활동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영암읍 덕진, 금정, 신북, 시종, 도포면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종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의정활동 기간 군민의 대변자로서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를 의정에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제7대 의회도 2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동료 의원 모두는 군민을 위하고 군민을 대변하기 위해 의회 처음에 등원 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을 위하여 제 역할을 한다는 각오로 보다도 발전적이고 모범적인 우리 군의회가 되고자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군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수렴전 의견을 바탕으로 궁금하고 미진한 사항을 파악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과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서 생략했음을 말씀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영암군 산하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처우개선 일환으로 휴가 시 저렴하고 이용이 콘도휴양시설관계자와 MOU 체결 등을 제휴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라며, 아울러서 공무원 연고지 배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읍면 출향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들이 고향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였을 때 너무나 생소한 얼굴들이 근무하고 있어 고향에 대한 실감과 깊은 애정이 결여된다는 여론이 있으니 연고지 배치를 시행하고 읍민에서 유능한 직원은 군 본청에 발탁하여 승진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 관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버스 승강장이 주민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거나 불편한 곳에 설치 되어있어 폐기 또는 이설해야 할 곳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읍면별 도로별 8월 말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들이 국내외를 여행할 때 그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보통 8경이네, 10경 또는 12경 등 관광지를 지정하여 스토리텔링 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는 영암 5경이라고 지정하여 홍보하고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표 관광지를 코스별로 지정하고 스토리텔링 하여 외지인들이 영암을 찾으면 대표 관광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확실한 정립이 필요하며, 관광책자만 보고 투어 할 수 있도록 관광책자에 포토존을 명기하여 누구나 손쉽게 여행할 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중 쌀 값 폭에 따른 집행부 대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조정기 의원님께서 같은 맥락을 질문을 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암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월 말 현재 13,500명으로 전체 인구에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령 인구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매년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구로 인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좁은 농로길과 급커브길 등 취약지역에서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고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영암 춘양리에서 개신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된 사안과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매입한 잔여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답변 해주시고 필지별 현황을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기 의원님과 박찬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전동평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동평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박영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영암군정발전과 6만 군민 행복시대의 동반자로서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43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군정 발전에 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기 의원님과 박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락 값 폭락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님의 뜻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에 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대안을 내주시고 또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금년도 벼 재배 면적은 우리 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16,000ha로 75,000여 톤의 쌀이 생산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재고량 증가와 쌀 소비감소로 인해서 16년산 산지 벼 가격은 40kg 포대 당 3만 5,000원으로 작년 대비 대폭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15년산 벼에 대해서는 총 14억 8,5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10억은 벼 재배 농가의 직불금 형식으로 농가 당 2ha까지 25만 7,000원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통합 RPC 군서, 낭주농협의 나락 매입에 따른 손실 보조금에 대해 4억 8,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15년산 쌀 소득 보존 직불금으로 1ha 당 2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고통 받고 있는 우리농민들을 위해서 군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벼 가격 하락 폭이 큰 만큼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집행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20여억원의 쌀 값 안정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가오는 10월 4일 쌀 산입대책공청회에서 논의 될 예정입니다. 금년 나락은 지역농협 및 통합 RPC에서 최대한 많은 양이 매입될 수 있도록 농업인 단체와 지역농협장과 협의 추진하여 수확기 산지 나락 가격이 지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농협 자체매입은 방식은 사후 정산제를 실시하여 농협 양곡사업에 따른 적자 발생 폭을 줄이고 좀 더 많은 나락이 농협에 매입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타 지역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고품질 친환경 농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종자원 벼 정선시설이 2017년에 완공되면 현재 90ha 벼 보급 종 재배 면적을 전체적으로 800ha 확대해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암에서 생산된 고품질 친환경 쌀을 소비자에게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저온저장창고가 지역농협에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으로 군서농협에 30억원 중 80%를 보조 지원하여 저온저장고 200평과 건조저장시설을 올해 말 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고품질 쌀 생산 유통 사업으로 통합 RPC에 저온저장창고 300평 설치에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월출산농협 시종지구에는 올해와 같이 30억원의 사업을 투입해서 군서농협처럼 저온저장고와 건조 저장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1개소씩 국·도비 공모사업인 친환경농업기관 간 구축사업으로 벼 저장시설인 저온저장창고를 설치하는 등 쌀 산업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락 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저 또한 잘 알고 있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9일 농민회와 간담회는 물론 9월 20일에는 미암면 벼 재배 농가의 비상총회에 제가 직접 참여하여 우리 박영수 부의장님, 조정기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농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농민들의 중론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가난한 풍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촌발전과 농민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영암군정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휴양시설 MOU 체결과 공무원 연고지 배치 및 유능직원 본청발탁에 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와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직자 사기 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과 단체 보장보험가입, 건강 검진비 지원과 동호회 활동비 공직자 건강증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찬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콘도, 리조트 휴양시설 회원권 6구좌를 2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회원권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가족단위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해서 공직자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적극 힘써 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고지 배치 및 유능직원 본청발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발령은 출퇴근 거리와 남녀 성비율 경력비율과 근무이력, 가정형편, 인사고충, 상담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는 연고지배출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으며, 신규자를 임용할 때는 최대한 연고지 배치를 감안하여 하도록 앞으로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는 공무원 경력과 업무 추진능력, 본인의 희망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연고지 읍면에 모든 공무원을 배치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오늘 건의해 주신 내용은 군수인 저 역시 많은 분들로부터 군민들로부터 듣고 또 요구 받아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의원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인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연고지 배치 문제를 최대한 반영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 중심, 능력 중심의 인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인정받는 선진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에서 유능한 직원을 본청에 발탁하여 승진 기회의 폭을 넓혀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과 읍면 간의 전보인사는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가장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읍면뿐만 아니라 본청과 사업소를 포함하여 직원의 업무추진 능력과 근무태도, 발전 가능성 등을 검토해서 전보발령하고 그 자리에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능력이 검증되면 근무평정에 반영하여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능력 있는 공직자들이 우리 본청에 발탁되어서 군 전체의 어떤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또 많은 국·도비를 받아오고 좋은 우리 군정에 어떤 계획을 세워가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가 우리 군청 내에 있는 것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읍면사무소에서도 똑같이 유능한 인재가 필요한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공무원들의 능력을 배양해서   어느 공무원이 어디에서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공직 풍토를 조성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능한 직원은 능력만 검증된다면 언제든지 본청이나 읍면에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풍토와 그런 인사를 단행해 가겠습니다. 우리 영암군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사부터 철저히 개혁하고 또 선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또 다른 여러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소장님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두 분 의원님의 심도 깊은 질문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 답변 순서는 주민복지실, 투자경제과, 총무과, 도시개발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두복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남에서 개최되는 전남서남부권 의장회의 참석관계로 회의진행을 박영수 부의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주민복지실장 최두복입니다. 조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한 80세 이상 독거노인 모두에게 독거노인 돌봄이 서비스 혜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군 노인복지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복지 시책으로 노인 돌봄이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홀로 사는 노인안부살피기 서비스사업, 모노케어서비스사업,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사업, 어르신이용권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80세 이상 독거노인 모두 에게 청소 및 빨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해줄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종합 돌봄 서비스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 판정결과 등급 외에 A, B등급자에 한해서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200명으로 매년 약 국·도비 포함해서 7,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만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80세 이상 독거노인 모두 에게 노인 종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먼저 국가시책이 아닌 별도의 우리 군 자체 시책으로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군 관내 80세 이상 노인이 총 3,535명으로 이중 독거노인은 1,591명으로 연간 56억 3,200만원이 100% 군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복지시책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설득이 전제 하여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전제로 하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차후에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현재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가 만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판정 A, B등급자까지는 정부에서 100%로 국비로 돌봄 사업을 하죠? 그래서 65세면 아마 마을에서 청년회 활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청년회 간사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에서 100세 시대니까 이거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없지만 정부에서 노인연령도 70세로나 상향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80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이시죠? 남자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는데 이제 할머니들은 보통 빨래나 방 청소 같은 것은 자기가 거동을 할 수 있으면 본인이 하시려고 해요. 해준다고 해도   그러나 남자 노인 할아버지 등은 기력이 약해 가지고 지팡이 짚고도 건들건들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한 분들은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서를 드리고 난 후에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복지예산을 조여 가지고 지방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군 관내 80세 독거노인 1,921명으로 이건 남녀 포함한 거죠?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남녀 포함한 겁니다.
○조정기 의원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여자 분들은 빼고 이것도 신청자에 한 해서 한다고 하면   이 수 보다도 훨씬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빨래하고 청소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드네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조정기 의원   
그래서 복지부 시책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재를 하다보니까 굳이 영암군에서 억지로 그럴 수는 없지만 관심을 갖고 그런 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라면 신청자에서 한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많은   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실장님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종합서비스라고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저희들이 노인 돌봄이 종합서비스는 현재 우리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장기등급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부는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고요. 나머지는 재가 서비스를 받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A, B 그거보다 좀 더 경증이신 분 이 분들은 저희 군에서 재가 서비스로 해가지고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빨래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이런 것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200명은 군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300명 정도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요. 요양원에 우리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요양원에 지금 현재 거기서 이렇게 기거를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우리나라가 복지정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제 생활 하는 데나 경제적으로는 보탬이 돼서 많은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감이라 할지 문제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왕따 노인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독약사건이 그래서 생긴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소년이나 젊은 부부들이나 보면 행복한 가정상담소 이런 것 있죠?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김철호 의원   
마찬가지로 어른들한테도 물질로만 제공해줘서 행복을 채워줄 것이 아니라 그런 거로는 안 되니까 정신과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상담소 이렇게, 이렇게 노인 어른들의 이야기할 수 없고 또 궁금하고 약간은 불안하고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 것을 털어놓고 상담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인 상담 그런 것 한번 만들어 보면 어쩌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방금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물질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인 공허함 그런 것 때문에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이게 전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복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계획이 서면 저한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저는 과장님께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조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지금 우리 군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가지고 요양원에 입소한 그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자료요?
○고화자 의원   
예.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지금 요양원의 입소자하고.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고화자 의원   
요양 등급도 나오죠? 뭐 1등급이니, 2등급이니 이렇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마도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2명 정도 되는데요. 명단 리스트를 한번 뽑아서……
○고화자 의원   
요양원하고 같이 함께 어느 요양원에 되어있는지 그 자료까지 함께.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명도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11시에 개최되는 영암군 이장단협의회 9월 중 월례회의 참석자 부득이 본회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리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투자경제과장 손명도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종 의원임께서 군 관내에 기 설치된 승강장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곳에 설치되어있어 전수조사 후 폐기 또는   이설 등 등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와 읍면별 도로별 8월 말 현재 버스승강장 설치현황을 서면보고 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말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은 총 482개소입니다. 이 중 2009년 이전에 설치된 것은 395개소로 약 82%이며, 2010년 이후 설치된 곳은 87개소로 18%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과 금년 8월 2차례에 걸쳐 버스승강장의 상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 405개소 탈색, 훼손, 일부 파손, 등 보수 필요 59개소 FRP 육각이 되겠습니다. FRP로 노후 되어 즉시 교체필요 1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미설치 및 노선변경에 따른 5개소는 별도입니다. 승강장의 보수와 교체, 신설 및 이설 등 82개소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소요예산은 약 2억 6,800만원입니다. 개소 당 소요액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에 5,400만원을 확보하여 신설 3개소 및 보수를 실시하였으나 대상지 전체를 정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0월 중에 79개소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 상황 및 승강장 상태에 대한 심층조사를 재실시하여 우선 시급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버스승강장이 군민들의 교통편의는 물론 우리군의 지역이미지와도 직결되는 만큼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8월 말 현재 읍면별, 도로별 버스승강장 설치현황은 서면으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아주 시원하니 좋고 내년 정도 되면 아마 다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직자들도 출장을 다니시면서 느낀 바가 많으실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습니다.
○박찬종 의원   
사실 가서 보면 일단 가서 보면 이용안 하는 것이 티가 나요. 별의별 것 다 버려져있고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풀, 잡초는 무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걸 놔두면 우리 행정이 완전히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행정이 없죠. 방금 말씀처럼 그것도 우리 군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내년에 아무튼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에 전부 정비하고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철호 의원   
   한 말씀……
○부의장 박영수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삼호 백야 마을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거기가 하루에 버스가 2대가 들어가는데요. 독천에서 들어왔다가 다시 독천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야마을은 삼호입니다. 삼호읍 그래서 독천에 가야할 사람들이 있긴 있겠지만 5일장 날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습니다. 읍사무소도 삼호읍에가 있고 농협도 그렇고 또 하나로마트며,   어른들 치료하는데 병원이며, 한방 한의원이며 이런 것들이 전부 삼호에 집중돼 있고 또 친인척이나 가족들 자식들도 삼호에서 많이 살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러는데 그걸 삼호읍을 경유하는 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전부터 마을주민들이 건의를 했는데 군수님 오셨을 때도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답이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고 그러시면서 그걸 좀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담당주무관인 최성희 주무관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2번했는데요. 최성희 주무관이 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영암교통이나 낭주교통 또는 500번 태원여객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방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길이 비좁아서 어쩔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채에서 백야 가는 길이 좀 좁아서 어쩔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자리에서 동력으로 들어가 가지고 감채로 해서 백야로 해서 원소로 해서 서소로 나오면 상당한 여러 마을을 거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매자리에서 서소로 해서 원소로 해서 백야로 해서 감채로 해서 동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고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가능하다고 최성희 주무관이 갖고 왔더라고요. 엊그저께 그래서 그건 안 되고 한번 들어가서 삼호 용당 가는 편에다 삼호에다가 내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건 하나마나한 일이고 안 되고 하루에 한 2번 정도는 돼야 하는데 그것도 삼호에만 내려 주면 뭐하냐? 다시 삼호에 가서 일 본 사람들이 다시 와야지. 그럼 공백시간이 2~3시간은 놔둬야지 아침에 한번 데려다 주고 다시 40분 후에 갈 사람들은 그 차를 타라 이것은 40분 가지고 치료도 못하고 시장도 못보고 읍사무소 가서 민원 처리도 못하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해결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100%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해결하는데 저라도 필요하면 같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답변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 영암교통과 낭주교통 2개 운수회사에서 우리 군 관내 74개 노선을 버스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백야마을을 경유하는 그런 노선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양 교통회사하고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뿐만이 아니라 상반기 중에 우리군민들께서 노선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 부분을 다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노선에 관한 부분은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은 반영 될 걸로 보아지고요. 다만 그것을 하루아침에 이것을 노선을 바꿔버리면 또 혼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실무차원에서 실무자들한테 이야기를 한 부분은 충분히 군민들께 이렇게 언제부터 노선이 변경된다는 사항을 충분히 홍보를 해드리고 주지한 상태에서 노선이 변경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주문해서 특정한 날짜 예를 들어서 10월 15일이나 11월 1일 그때부터 바로 노선이 변경 될 걸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김철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질문하고는 거리가 먼, 같은 맥락인데 저기 영암 대신리 1구 신복촌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 마을버스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2구 가는 대내마을이 있습니다. 대내 그래서 대내마을에서 군내버스가 회차를 하는데 좁아서 회차를 못한다고 부득이 차가 거기까지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선규 건설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 하천을 주차장을 넓혔어요. 회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뒤로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내 버스지금 마을버스가 영암읍 대신리 1구 신복촌 마을에서 대내마을까지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회차해서 돌아 나와서 그 마을도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내가 버스 양사 대표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잘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암읍 한대리가 있어요. 한대리도   마을버스가 다녀요. 그런데 버스가 공휴일은 안 다닙니다. 그래 가지고 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100원 택시도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도 확인하셔가지고 그 처리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대신리 1구 신복촌 부분은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대리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대리에 대한 5, 6, 7월 3개월 간 시험운행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니는데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는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시험운행을 했는데 사실상 굉장히 이용한 부분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의 입장에서는 운영비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한대리부분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영암군내에서도 오지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 교통의 어떤 복지 측면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매회는 못하겠지만 중간 중간에 공휴일에도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자경제과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총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 인사 연고지 배치와 군 본청 발탁인사내용 그리고 공직자처우개선을 위한 휴양시설 MOU 체결용의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보충질문은 사실 없고요. 이제 워낙 자세하게 답변 해주셨기 때문에 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군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행 안 하시지는 안으실 것 같고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행정팀장이랑 같이 서로 상의 하셔서 꼭 되게 해주시고 사실 여러분들도 여름휴가 때나 다녀보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암군이 4,000억 시대에 예산이 있음에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건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또 공무원 연고지 배치지 저도 왜 이야기를 했냐면 읍면민의 날을 행사를 다녀보면 출향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면에 들어가서 보면 전부 모르는 얼굴들만 있어 가지고 우리 고향에 온 기분이 안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면에도 전화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항을 질문해서 답변도 시원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연고지 배치하고 약간 다릅니다마는 읍면사무소에 보면 같은 직렬, 같은 직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학산면 같은 경우에는 농업직이 한 3명 정도 있던가? 계장 두 분, 7급이 한 분, 3명인가 4명인가 있어요. 농업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한 곳에 한 면에가 농업직이 많이 있고 미암면사무소에서 보니까 내가 전에 이제 토목직은 면사무소에 9급 신규를 놔두면 아직 일이 미숙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더라. 그래서 7, 8급이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반응이 좋더라고요. 면장님들도 좋다고 하고 주민들도 좋다고 하고 미암면에는 보면 6급 산업계장이 토목직 거기 계 직원이 9급이 토목직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뭐 1명씩 있는데 그렇게 중복된 직렬에 그렇게 학산에 농업직만 3명, 4명인가 있는 이런 데는 나눠서 배치를 해야 되겠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이거 7월 1일자 인사에 보면 6급에서 5급 승진 의결 받은 사람들 중에서 7년짜리가 1명 있어요. 7년 6급 근무했는데 5급 승진한 사람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철호   
의원님 제가 확인 좀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김철호 의원   
아니, 그러면 좋게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또 그럼 화가 나죠.
○총무과장 김철호   
아니, 제가……
○김철호 의원   
그것을 몰라요?
○총무과장 김철호   
아니, 7년인지 8년인지를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정확한 답변을……
○김철호 의원   
그럼 결재도 안 하고 사인을…… 그러고 내가 엊그제, 엊그저께가 아니라 일주일 열흘 전에 자료제출 해주라니까 자료 제출하는 데도 있던만 그래서 보고 한 건데 자료제출 하는데 과장님이 검토 안 해보고 담당주무관이나 행정계장이 만들면 갖다 주라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의원님 제가 지금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하니 7년인지, 7년 3개월인지, 7년 6개월인지를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린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철호 의원   
정확히 이야기하면 7년 8개월 됐는데요.
○총무과장 김철호   
그렇게 7년 8개월이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좀 했는데 7년이라고 하시니까.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8년이 안 된 거예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예.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보더라도 생일이 안 돌아오면 내가 12월 15일이 생일인데 12월 14일까지는 한 살로 안칩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김철호 의원   
마찬가지로 8년이 안 되면 7년으로 보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개월까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철호 의원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데 왜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질문하면 또 된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조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서 모정행복마을 내 군서남초등학교 폐교 부지활용 국제커뮤니티센터 건립하여 모정행복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하도록 하여 전국에서 으뜸가는 행복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서면 모정행복마을은 2010년도 10월 22일자로 한옥마을로 선정되어서 전체 사업비는 건축주 자부담 포함해서 23억 6,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기반시설 사업비는 2억 9,7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동수는 총 18개동 한옥 중에서 현재 17개동을 완료하였고 1개동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마을은 모정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팝나무 꽃 작은 음악회 및 들차회 등 사계절축제가 열리는 마을이며 한국화풍의 벽화마을 월출산 달맞이명소로 알려진 마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을을 더욱 발전시켜 전국에서 으뜸가는 행복마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제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은 물론이고 많은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부처의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행복마을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중앙 공모사업계획이 시행될 시에 적극 우리 군에서 참여해서 사업신청을 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이 중앙부처공모사업 외에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창조적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국제적인 규모는 아니라고 봤을 때 그러한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검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커뮤니티센터 사전적 의미로는 공동체의 중심이라는 뜻으로서 사회 지역사회 문화 활동 중심이 되는 각종 공공시설의 집합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좁은 농로길과 급커브 등 취약지역에서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고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는 대형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들이 많아지면서 기존에 설치된 농로들 중에 폭이 좁거나 진입로 가각부가 협소해서 현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임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공사 추진 시에는 농로 폭 적정성 여부 및 진입로 가각부가 회전반경등을 고려해서 농로 포장공사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사업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설치된 농로들 사고위험성이 높은 지역들은 읍면사무소와 협의하여 개선이 시급한 지역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보수해서 농기계의 사고 위험성이 저감되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도시과장님께서 군서 모정마을에 대해서 훤히 잘 꿰뚫고 있고만요. 여기에 제가 추가로 질문할게요. 여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서 모정마을의 폐교부지잖아요? 군남초등학교 폐교부지가 군서 그쪽 서부지역 보건진료소 하나 있고 그 옆에는 게이트볼장 있고 그리고 나머지 폐교부지 운동장은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를 했어요. 그게 소유가 이제 교육청 것인데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래서 우리 군 소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농어촌공사에서 2017년 내년12월 30일까지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농어촌공사가 아주 필요하지 않으면 아니,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거기 임대를 더 해줘서는 안 되겠다 너무 지저분해요. 한번 가보시면 거기 보면 각종 건축자재, 폐기물 쓰레기 버려진 농기구, 축산사료 그런 것들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연장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운동장에다가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과장님이 꿰뚫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거기 운동장은 커뮤니티센터를 지으면 군서 모정을 찾아온 지금 도농 간 각계각층의 그런 연구모임체들에서 그런 농촌으로 견학 같은 것도 그런 걸 많이 옵니다. 단체로 그러면 이제 밥을 집밥을 먹고 싶어 해요. 농촌에서 옛날 우리어머님들이 어머니들이 해주신 집 밥, 반찬 그런 거 한번 먹으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100석 규모의 농가식당도 필요하고 회의실도 필요하고 각종 전시실, 세미나실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은 체육시설로 이렇게 해서 그런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그런 시설을 활용하면서 모정마을에 정취 있는 그런 것들 보고 농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견학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이제 우리 과장님들 각 실과에 많이 계시는데 이것이 꼭 굳이 도시과에 행복마을뿐만 아니라 이건 공모사업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해야 하는데 다른 실과에서도 그런 공모사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있을 것이고 위에 산림축산과에도 뭐가 있을 것이고 청소년 뭐 그렇게 하면 다른 실과장님도 제 얘기를 들으셨다가 이 부분 들으셨다가 공모사업 공문이 오면 아, 전번에 조정기 의원이 말했던 그 자리 거기다가 이걸 하면 좋겠구나 그렇게 참고를 해주십사하고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이제 모정행복마을은 사실상 마을 리더 분께서 열정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지난번에 전국 단위 행복마을협의회 회의가 모정마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1박 2일 관계로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국제적인 커뮤니티센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필요한 제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물론 이제 커뮤니티센터만 딱 건립한다고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1차적으로 5억에서 10억까지는 되는데 그런 부분에 연계가 해당되는가를 봐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한번 선정을 하던가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과장님 수고하신데요. 과장님 답변이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라고 했는데 적극 검토하고 그러시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전체적으로……
○박찬종 의원   
아니,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농로 중에서……
○박찬종 의원   
아니,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소리로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아니, 기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해서 우선순위 정하고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좀 진짜 하겠다는 감이 느껴지게 해줘야지 이게 답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이제 저희들이   11개 읍면에……
○박찬종 의원   
그러고 지금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 자체를 전부 거의 공무원이 하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자체……
○박찬종 의원   
그러면 설계할 때 그걸 감안해서 설계해서 다시는 그런 없어야죠. 이걸 해놓고 그걸 뜯어고치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답변 이건 그냥, 이건 그게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1개 읍면에 산재되어있는 농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찬종 의원   
아니, 많지.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읍면별로 전수 조사하셔가지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게 또 순위는 또 어떻게 정해야하는가 그 사항을 조사해서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일단 정해가지고 전체 사업비량……
○박찬종 의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조사해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은 돼야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간적으로 우리가 답변서는 드려야 되고 그런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찬종 의원   
아니, 이 사항은 지금 아직 답변 안 했는데.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찬종 의원   
안전건설과하고 연관돼있는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건설과장님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건설과장님한테는 조금 있다 이 질문을 안 하겠으니까 건설과에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도시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하시던지 해서 같이 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아니, 그래도 뭐 답변다워야지. 앞으로 검토해서 적극 하겠습니다. 그것이 답변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무튼 전수조사해서요. 서면으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점심식사하고 할까요? 한 건 더할까요? 어차피 오후에 해야 하니까요.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입니다. 박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표 관광지를 8경, 10경, 12경등 코스별로 지정하고 스토리텔링해서 대표 관광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확실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대표 관광지가 표기된 관광책자 또는 지도를 수시 제작하고 있고 타 지역축제 및 행사 때에도 우리 군 관광홍보부스를 운영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대표 관광코스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군 홈페이지에 영암   5경으로 해서 월출산, 기찬랜드, 기찬묏 길, 구림전통마을, 영암호를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5경 이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5대 대표 관광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대표 관광지를 8경으로 다시 정립하고 이에 따른 전문가 의견도 반영하고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관광책자 포토존 명기는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전문가와 우리 지역 문화관광 단체 등과 협의해서 추회의 제작할 때는 관광책자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계획 수립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모바일을 활용한 스마트 앱 관광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주요 관광지를 드론촬영을 해서 뷰를 제작하고 스토리텔링을 포함한 무인관광해설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이버 상에서 놀고 자고 머물고 가는 그런 체류형 관광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누구나 손쉽게 여행할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과장님이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꼭 이행하시고 저는 이거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지난 8월 달에 민주평통자문위원 영암 협의회에서 통일 안보 연수 차 러시아에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 가서도 러시아는 사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국가로 바꿔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국가죠? 그런데 거기 가서 제대로 깜짝 놀랐어요. 크래믈린 궁전 내에가 성모승천 사원이라고 있어요. 사원을 안에 들어가니까 순수 우리말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무슨 영문, 일어, 중국어 몇 개를 나눠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나라말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인가는 배워야 해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어떻게 저 조금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번 또 국외연수를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벤쿠버 빅토리아에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부차드 가든이라고 정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일산 꽃박람회 비슷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해놨는데 거기도 이렇게 우리나라말로 이렇게 했어요. 과장님도 이 자료 한번 보시고 우리 지역 말로만 관광 홍보하고 하지 마시고 그러고 제가 일곱 번째 말합니다. 아니, 5경 영암 5경을 만들어 놨길래 이것을 봤어요. 안에 내용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모든 것을 하실 때 일을 하실 때 하시고 또 여기 와서 보신 분들이 느끼고 또 홍보 그분들로 해서 홍보해서 우리 영암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로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실제대로 하시라고요. 사실대로 .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추가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고 약간 동떨어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가 업무가 너무 많죠? 과장님 얼굴에서도 보이는데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과가 저희들이 봤을 때 업무가 너무 많다. 문화관광분야만 해도 벅찬데 거기 체육지원이 있어 가지고 체육계 업무가 다음 도민체전 준비하느라고 엄청 바쁘고 업무가 많고 문화관광분야에서도 지금 영암군에 관광지를 개발하고 그런 것을 연구하느라고 검토하고 그러느라고 엄청 바쁘죠. 그래서 이제 체육 업무 그쪽이 벅차게 하면 직원을 좀 더 배치를 그쪽으로 하던지 체육계에 아니면 계를 더 만들던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인원 조정을 잘하셔서 너무 그쪽에 업무가 벅차고 너무 업무가 많으니까 일의 능률이 없구나. 그래서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조정기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관광에 성공하려면 우리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사람들한테 호감을 사야 되고 다른 데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차별화된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 하나 만들어내기가 쉬운 것은 아니죠? 엄청 어렵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연구, 기획도 해야 하고 개발도 해야 하고 연구도 해야 하고 돈도 많이 투입돼야 하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성공시키면 그건 성공입니다. 하루하루 예산을 적당하게 나눠 써가지고 그때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소비성에 끝나면 장기적으로는 성공이 안 되니까 그러는데 그 하나로 큰 바위 얼굴은 어떻게 지금 관심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지금 앞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용역 한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연초에요. 그때거기에 이제 개발계획에 용암사지 복원이랑해서 월출산하면서 그때 큰 바위 얼굴을 같이 좀 넣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아직 다른 업무에 비해서 조금 우선순위가 뒤처져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용역을 맡겼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아니요. 나왔습니다. 제가 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런데 그걸 용역해서 책이 나왔다하더라도 별 내용이 없어요? 호감 살만한 내용이 없어요? 아니면 투자를 해서 활성화시키고 장려할만한 가치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게 우리 스토리텔링하고 스카이로드 만든다고 하면서 언제 한번 국민신문에 계속 우리가 종합해서 한 서너 번 기획보도를 냈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데 비중이 아주 크게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책자가지고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런 걸 잘 좀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있는 것을 약간 뻥튀기 한 것은 괜찮거든요. 효과를 노린 것이지 사기나 거짓말을 친 것은 아니니까 관광이나 홍보는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스토리텔링 잘하고 약간 뻥튀기해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 호감을 갖고 느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면 된 것이지.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철호 의원   
월출산 관련해서 잘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사람들 와서 그런 것 보러 가려면 잠을 자야 뭐라고 합니까? 이거 하여튼 효력이 있다. 이런 다할지 월출산 갔다와가지고 월출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나 음식이라 할지 아니면 물을 먹어야 된다. 그런 것을 다 연계해서 만들고 큰 바위 얼굴 대통령할 사람 와서 가봐야 되고 국회의원, 장관, 군의원, 도의원, 시의원, 할 사람 와서 가봐야 되고 종교인들도 이렇게 해서 확 뛰어가지고 부왕 부왕하게 약간 홍보는 부왕 부왕하게 해야죠. 그래야 홍보가 되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지금 어쨌든 예.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그러나 것을 전부 해내기는 힘들기는 힘들어요. 한정된 인원, 직원에다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고 그러한 결심과 추진은 군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단을 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거기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예.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관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59분 속개)
○부의장 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 장흥 박람회에 참석코자 오후의 일정을 비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점영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환경보전과장 문점영입니다. 연일 의장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원께서 영암군에 있는 공중화장실관리를 위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설치된 화장실은 총 236개소이며 공중화장실의 관리는 설치기관 및 개인들이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공원에 12개소, 관광지에 22개소, 주유소에 41개소, 학교에 53개소, 기타 108개소가 있습니다. 관리 기관별로 보면 우리 군청이 85개, 전남도가 7개, 교육청 54개, 국립공원이 7개 개인이 52개, 기타가 31개가 되겠습니다. 이중 관공서를 제외한 개인이 설치한 83개소 중에서 터미널, 휴게소 등의 화장실은 청소가 불량하고 악취가 발생해서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군민들에게 지역이미지를 훼손하고 악취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급증 실정에 있습니다. 군차원의 공중화장실의 종합유지관리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36개소에 공중화장실 중에서 우선공공성이 강하고 그 다음 이용객들이 많은 시장이나 터미널, 휴게소, 공원 등23개소의 공중화장실들에서는 일괄적으로 2017년부터 관련 예산 8,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공중화장실 청소위탁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는 이들 공중화장실의 청소관리를 일원화하고 용역을 관리함으로써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를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조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총 236개소에서 여기 보니까 학교, 장례식장 이런 곳은 우리 군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터미널, 관광지, 상가, 시장 236개에서 전체를 다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조정기 의원   
잘 구분하셔서 하신다니까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이 대도시는 물론 좀 큰 군 단위에서 다 이렇게 위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잘 선정하시고 또 위탁할 때도 다른 시군에 위탁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하는가 잘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영암군의 공중화장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먼저 조정기 의원님하고 우리 박찬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벼 값 폭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오전에 군수님께서 자세히 답변해드려서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경쟁력제고 지원 농기계구입 사업과 관련해서 동일한 기종의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있어 군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구입한 가격보다 일반농가에서 보조금 없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고 하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제고사업은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농·작업으로 인한 노동력절감 및 생산비 감축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인 중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농가법인 생산자단체 등에 희망하는 농기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비율은 50%고요. 일부농가는 최고 500만원, 법인단체는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입한 가격이 저렴한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먼저 농기계 취급 대리점이 농기계 판매 가격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 계산서 미발행 등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저희들이 인지하고 금년도 3월 28일에 농기계 회사를 전체적으로 다 불러서 이 관계에 대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특히 저희 군에서는 보조 지원한 농기계와 일반 농기계 가격차를 줄이고자 한국 농기계 책자에 등록된 소비자권장가격을 10% 절감한 가격에 금년부터는 농기계 공급가격으로 책정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동일기종의 판매 가격이 보조지원과 일반판매가의 가격 차이를 보완하고자 한국농기계조합의 농기계 권장소비자가격을 등재하지 못하도록 2017년부터 등재하지 못하고 농기계 판매업체에서 규정별로 실제 이 가격이 얼마다 하도록 개정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여름가뭄에 대한 피해내역하고 관정 대책과 관계는 저희 뒤에 있을 안전건설과에서 주무과이기 때문에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조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쌀 값 가격 폭락 대책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확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영암군농협 통합RPC와 지역농협 자체 수매물량을 아직까지 처분하지 못하여 농민들이 원하는 전량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건 뭔 말이냐면 이제 서영암농협에 미암창고나 학산에 정부창고는 물론 농협창고까지 2015년도 이전 2015년 나락이 지금 전부다 쌓여 있어 가지고 2016년도 새 나락은 저장해야 할 곳이 없어서 수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저장할 곳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정부미 공판 수매량은 저희들이 수매장소는 적어서 저희들 관내에 수매하신분에 대해서는 창고를 지금 신축하기 위해서 수매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없고요. 일반 벼도 지금 통합RPC쪽에서 관련되어 있는 농협 것은 통합RPC쪽으로 전부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농협에서 창고는 아직 비어있는데 그래도 수매 쪽 솔직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창고를 당장 신축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최대한 농협 쪽하고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영암군에 수매하는 데에는 창고 부족한 것 없습니다.
○조정기 의원   
군수님 답변 중에 금년에는 군서에 통합RPC에 들어갔죠? 저온저장창고가 군서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금년에 군서에 200평 저온저장창고신축하고 있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리고 내년에는 월출산농협 시종지구에 또 30억 이렇게 해서 매년 1개씩 그렇게 그걸 유지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서영암농협 미암하고 이쪽에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저장할 공간이 없어서 이러한 형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또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이것 참 그쪽에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창고관계가 통합 RPC에 속해 있는 농협이 있고요. 통합 RPC에 속하지 않는 농협이 거기 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연차적으로요. 지금 2017년도에는 통합RPC 여기 써 있습니다. 통합 RPC는 월출산농협, 서영암농협, 영암농협, 삼호농협인데 한 300평짜리 저온저장을 지을 겁니다. 통합RPC하면 4개 농협이 운영하는 시스템이고요. 이제 금년에 군서에 200평 짓고 또 저쪽에 비쌉니다마는 월출산농협에 한 200평정도의 저온저장창고를 지으면서 그런데 워낙 한해에 많이 지을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영암 농협도 군비 사업 아니고요. 국·도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엊그제 조합장님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은 국·도비사업이 있으면 조기에 좀할 수 있도록 국·도비사업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어차피 쌀 값 폭락 대책은 지방정부에서 해결 안 나오지 않습니까? 현 박근혜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서 또 정치권에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 해결책은 안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9월 20일 서영암농협 미암 회의실 2층 회의실에서 토론을 했는데 그때 군수님께서 한 20억 정도를 쌀 값 대책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정례추경 때 어떻게 하던지 그 정도는 세워 주십사 하고 군수님 결심 받아서 의원님들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쌀 값 안책에 축을 두는 것은요. 농협 쪽에서 어떻게 하든지 많이 좀 수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금액이라 하면 농협이나 이쪽에서 많이 수매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겠고요. 또 사후 정산제를 하다보니까 선급금 지원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타 지역보다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급금을 타 지역보다도 많이 지급하는데 20억이 쓰일 수 있도록 그쪽에 지금 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보다 빨리 10월 4일 날 20억이라든지 아직 확정은 안 된 돈이지만은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하면 그 돈을 효율적으로 써서 금년에 많은 벼를 수매할 수 있을까 하고 지금 토의를 하는데 4일 날 10시 30분에 오전 농민회뿐만 아니라 농업인단체들 해서 조합장들하고 1차   회의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금년도에 그 분들한테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어떻게든 많은 벼를 지원하는데 수매하는데 그게 쓰여 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축을 맞추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군보다는 벼 베기 전에 어떤 결론을 내서 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하고 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워낙 벼 값이 떨어져놔서 저희들 조금 힘이 미치진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벼 값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농협 측에서는 이제 농협을 너무 그렇게 압박을 해서 농협에서 많이 수매를 하도록   하겠다. 이제 그렇게 행정에서 농협을 핑퐁을 치면 농협에서는 작년에도 그렇게 비싸게 수매를 해가지고 행정에서 군에서 그렇게 사 달라 해서 초창기에 사서 쟁여 놓으니까 그걸 쌓여 놓으니까 농협에서는 수억원씩 8억, 한 10억 정도 이렇게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수매해 놓고 아직 팔아먹지도 못하고 너무 몰아붙이면 또 농협 쪽에 우리는 쌀 수매 않겠다 그러면 또 문제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했던 금액을 수매하면요. 농협 쪽에 많이 좀 수매할 수 있도록 개인들 받으면 농협 쪽에 수매할 수 있도록 지원비가 그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농민단체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조배들이 가격이 다른 지역이 저희들에 비해 좀 쌌습니다.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농협에서 수매를 안 하니까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의해서 싸지고, 금년 이미 하반기에 지금 곧 나락 나올 때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 지원한 금액이 많은 나락이 수매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또 농업인 단체에서도 많은 저희들 돈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수매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러고 사후 정산제하고 웬만큼 보존하니까 2015년 나락사서 이렇게 많은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농민회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내일 사이에 의장님을 뵈러 온다고 그래요. 면담하러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금 우리 농촌의 나락 값이 대폭락이 되니까 영암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도 거기에 방관하지 말고 의회차원에서도 집행부한테 건의해서 집행부에서 20억 지원하니까 절충을 잘해서 한 10억을 더 출연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잘 협상을 좀 해봐라 그러한 것을 전달하러 온다고 그러는 데 참 큰 돈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재원은 없는데 우리 행정에서 계속 쏟아 붓는 것도 그렇고 그러한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잘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리고 농업경쟁력제고 농기계구입.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조정기 의원   
이제 아까 답변하실 때 일반 사업자들은 영수증을 해서 그런다. 현금 주고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싸게 샀다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량구매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대량구매를 하면은 훨씬 더 싸게 살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반대란 거예요. 엄청난 농기계를 우리 행정에서 군에서 구입을 하는데 그것은 더 훨씬 비싸고 개인이 보조금 받지 못하고 내가 직접 가서 사면 훨씬 싸고 그래서 이것은 지도·감독도 문제가 있다. 무조건 그걸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알아서 구입하쇼.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도·감독 안 하니까 그런 현상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여기 체크를 한번해 보시고 지도·감독을 해야 이런 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사면 싸게 샀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요. 실제로 저희들 영암군에 농기계 판매업체가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달에 16군데를 전부해서 교육겸 토의를 했는데도 그중에 12개 회사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12개 회사는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중에서 싸게 산 게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1~2정도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그 분들이 싸게 샀는지를 저희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1~2개 정도 그것이 기계에 하자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연도가 지났는가? 1~2개 정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책자의 가격에 지정이 있습니다. 지정 돼 있어서 금년부터는 무조건 그 책자에 나온 가격을 10%를 무조건 다운시켰습니다. 당신들이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신청하려면 견적서를 저희들한테 가져옵니다. 그 견적서가   책자에 나온 가격보다 10%미만이면 그대로 하고 10%보다 높으면 무조건 다운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일부회사는 이 가격으로는 안 된다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사서 주기는 너무나 또 힘듭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기계 또 많으면 기계별로 같은 트랙터이지만 동양도 있고 국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농기계판매업소를 지도 단속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저온저장고 그게 이제 6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조정기 의원   
그런데 개인들이 사면은 한 430정도 전화가 온대요. 그 분들이 명단을 벌써 갖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개인이 사면은 이렇게 하니까 싸게 430까지도 해 드릴테니까 설치를 하쇼.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런 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농업경쟁력제고 지원 농기계 구입 관련해서 내가 추가 질문을 하겠는데 우리 조정기 의원님이 방금 드린 말씀처럼 정말 그 단가 신경 써야 해요. 농민들은 다만 얼마라도 보조를 받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게 사도 말 안 하는데 그거 보조를 못 받은 주민들은 정말 불신해요. 영암군청은 뭘 이렇게 비싸게 한다냐고 정말로 고쳐야 해요. 주민들이 받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안 받은 사람들이 더 그러지.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과장님이 신경 써서 바로 잡아 줘야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상황은 저도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하고 그래서 판매업체를 전부 불렀거든요. 불러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여튼 금년부터는 그 가격에 대해서 10%다운해서 계약을 했었고 정부에서……
○박찬종 의원   
10%에 못을 박지 마시고 꼭 10% 그것……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10% 이상 다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10%에서 책, 10% 꼭 그렇게 10% 한다고 해서 그걸 자신감 가지고 말씀 하지 마시고 실제 농민들하고 대화하시고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최대한 더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리고 보조와 관련해서 지금 보조지침을 내려줬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내려줬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런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농기계 지원 비율이 보조를 50% 돼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50%입니다.
○박찬종 의원   
그러고 농기계는 1,000만원 일반 농가 쪽에 한해서 500만원 한도.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최고한도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리고 법인한테는 1,000만원 하고 있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최고한도 1,000만원
○박찬종 의원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지금 농기계 가격이 차이가 많잖습니까? 50만원 미만짜리도 있고 2,000만원 이상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박찬종이가 2015년도에 수동식 분무기 하나 받았어요. 그러면 수동식 분무기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한 20만원 정도.
○박찬종 의원   
예, 그러죠? 그런데 1,000만원 이상짜리를 받으면 500만원 받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찬종 의원   
그런데 내가 작년에 20만원에 받았어요. 그런데 금년에 다른 것 하나 신청하는 건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는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했을 때.
○박찬종 의원   
그런데 그건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무과장님이 돼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저희들 읍면에 공문을 결론적으로 읍면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거든요? 읍면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100만원미만은……
○박찬종 의원   
그런데 실제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러면 다시 읍면에 전체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당신은 작년에 받았으니까 금년에 안 된다고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원금이 많이 받으면 1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 받았다고 안 된다고요?
○박찬종 의원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제가 읍면에 가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박찬종 의원   
그래서 그 사항을 예를 들어서 작년에 소액을 받았으면 금년에도 소액을 신청하면 해줘야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게 수정해서 고치도록 할 랍니다. 확인해보고.
○박찬종 의원   
지침을 새로 변경해서 그렇게 시달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래야지. 읍면에서는 군에서 내려준 지침대로 할 란다. 하고만 있다고 하면 그게 말이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바로 수정해서 이 기회에 됐으니까 이제……
○박찬종 의원   
아니, 500만원 받은 사람하고 50만원 받은 사람하고 같이 취급해야 되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 그 관계는 제가 수정해서 내려 보내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꼭 수정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이제 방금 박찬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장에서 볼 때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군에서 만들어가지고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서 각 읍면에다가 배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아까 쌀 값 문제 20억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군수님이 이제 또 그렇게 약속해서 쌀 값?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러니까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것이 지원을 하면 어디에다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지금 저희들 생각은요. 금년에 쌀 값을 조금이라도 유지하려면 말씀하신대로 농협 쪽에서 많이 수매를 해줘야 합니다. 농협에서 수매를 안 해주면……
결론적으로 지금 10월 4일 날 10시30분에 각 조합장님하고 농업인단체하고 회의가 있습니다. 그 돈 관계 특히 신경 써서 저는 이야기할 때 그 돈이 농협 쪽에 가서 수매를 할 수 있을 때 쓰여 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농민 단체도 그쪽에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이제 수매를 하는 농협에다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그것은 보조로 안 들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상황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조는 보조로 들어갑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보조해주라고 놔둡니까? 그렇게 큰 금액을?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김철호 의원   
그렇게 큰 금액을 보조해줘도 괜찮냐고요.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 거기 가격에 대해서……
○김철호 의원   
아니, 쌀 값 만든다고 국가에서 이렇게 직불제라 할지 그런 법으로 만들어진 건   괜찮지만 우리가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다른 시군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김철호 의원   
그럼 다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규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안전건설과장 이선규입니다. 조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작 및 밭작물 피해 농가를 전수 조사하여 2017년도 본예산에 관정 등 가뭄대책 예산편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우수기인 7, 8월 강우량이 평년 대비 46% 수준인 261mm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장기간 가뭄이 지속되어서 우리 군 관내에 전체 경지면적 22,068ha 중 323ha의 농경지가 물 부족으로 인한 가뭄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뭄대책을 위해서 원예형 관정이 56공, 수도작 관정이 24공 등 80공이 우리 군에 신청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8월경에 양수장 및 관정 등 시급한 용수원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 10억원을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3억원이 9월초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예산에 반영했으며, 금번 반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가뭄 우심 규모 등을 감안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미반영 지구는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가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 춘양에서 개신리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추진상황 및 계획하고 기 매입한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및 필지 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 춘양 개신리간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은 실시 설계결과 총 64억 8,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돼서 국비 50%, 군비 50%으로의 재원으로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개년 간 시행할 계획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용지 보상을 시행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공사를 시행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이 국가 계획인 위험도로 개선사업 2차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돼있습니다만 현 정부의 SOC 사업 감축방침에 따라서 사업부의 지원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상 일시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중요한 도로임을 감안보다 적극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 구간에 당초 4차선 사업계획에 따라 편입토지협의 대상이었던 토지는 216필지 47,235㎡로 그중 91필지 22,182㎡를 매수 완료하였습니다. 매수 완료된 토지 중 사업계획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돼서 발생한 잔여 토지는 65필지 17,663㎡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본 공사 사업 발주할 때 천황사길을 산책하는 이용자의 안전보행 여유 공간 및 주차 공간 활용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잔여부지 필지 별 현황은 서면으로 해둔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조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금년에 이제 전례 없는 가뭄이 있었죠? 그래서 수도작이나 밭작물에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기 미암면에 남산 그쪽에 보면 9월 달에 보니까 벼가 영산강 물 안 닿는 쪽에 그런 쪽에 벼가 전혀 못 먹게 빨갛게 타버렸더라고요. 관정을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금년에 추경에 하고 못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현장행정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가뭄의 피해가 있는 사람들은 면에서 공문 보내서 신청을 받아라 이런 얘기죠? 피해가 없는 사람도 이 기회에 신청 한번 해보지 해가지고 신청자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것보다 이게 정말로 그분이 금년도에 피해가 있었는가? 그래서 피해가 있는 사람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도록 현장 행정이 필요하다. 그러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군정질의나 상임위 심의 때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건 또 이러한 부분은 제가 특별 관리를 해요 그래서 다음에 그게 관철했는가? 그래서 하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내가 다음 기회에 또 이게 반응을 했는지 계속하니까 답변하신대로 잘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춘양-개신 간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은 정말 짜증날 정도예요. 이거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주민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다고 주민들한테 그에 대한 설명 한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죠? 그런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용지 보상도 2차선으로 시행하더라도 아직 보상안 된 곳도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보상비가 약 4억 정도 예산 부족해서……
○박찬종 의원   
그럼 승낙은 받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럼 매수하는 데는 아무 걸림돌이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산 확보가 되면 또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박찬종 의원   
아니, 참 그 진짜 뭐 하면 예산 타령 할 수밖에 없겠지만 실감나게 일을 해줘야 돼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군비를 아껴서 사업의 효과를 내보자하는……
○박찬종 의원   
영암군청에서 뭐하고 있냐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땅만 사놓고 그 양반들은 그래요. 땅 다 산줄 알고 땅만 사놓고 뭐하고 있냐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주민들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러고 내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어수룩한데 무조건 활용방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당초 지금 216필지에서 지금 2차선 변경함으로 인해서 65필지 17,663㎡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그 땅이 된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박찬종 의원   
그럼 현재는 지금 이게 지목이 도로로 돼 있죠? 우리가 승인한 것은.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매입한 토지는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도로로 돼 있으면 우리가 다시 활용하려면 여기 지금 현재 도로는 행정재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인 활용하고 하려면 보통재산으로 또 이것을 바꿔야 될 건데?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한 뜻은 도로로 됐기 때문에 4차선에다가 2차선으로 줄었잖습니까? 매입한 토지는 이제 그 부분을 확장을 하던지 해서……   
○박찬종 의원   
그 부분을 확장을 해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 부분을……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4차선까지 다 확장한다는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아니, 그 부분을 기왕에 매입한 토지이기 때문에 안전한 보행자 도로로 한다던지 아니면 그것을 다시 환원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업 계획할 때 다시 주민들 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박찬종 의원   
이것은 주민들 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아무래도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한 것도……   
○박찬종 의원   
그러고 일부 구간은 4차선 일부 구간은 2차선 그건 말이 안 맞아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 부분은 더 연구를 좀 해야겠습니다. 의원님하고……   
○박찬종 의원   
그러고 당연히 이 재산을 활용하려면 행정재산에서 보통재산으로 바꿔져야 해요. 이제 도로로서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이제 당초에는 도로로 하려했는데 그런 절차 저런 절차 일이 많이 남아있어요. 단순히 그냥 내가 내놓으니까 우리 방금 존경하는 조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했지만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러고 잔여 필지 65필지에 대한 지번별 조서를 제가 주라고 했는데 조서 낼 때 정확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필지별로 다니면서 전부 다시 한 번 검토할 거예요. 진짜 제대로 냈는가.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박찬종 의원   
확실히 낼 것은 현 지목이 뭐인가를 확실하게 내줘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박찬종 의원   
그러고 오전에 도시과장이 도시개발과에서 답변을 하셨지만 그 위험도로 관계도시과하고 협의하셔서 빨리 자료 내주시고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조사할 면적이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일시에 조사하는 그런 문제는 좀을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박찬종 의원   
그리고 다시 강조하는데 설계하실 때 우리 공무원들이 다하고 있잖아요. 그거 봐서 설계하세요. 무조건 생긴대로 설계하지 말고 그러면 일을 다음에 또 헛일 하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오늘 내용과는 관계없는 건데요. 우리 과장님이 보편적으로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9월 달이 넘고 그래서 전개마을농어촌도로 다 끝났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럼 마무리하면서 옆에 구 도로 농로 포장 해준다고 해가지고 어째……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다, 했습니다.
○김철호 의원   
구 도로?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김철호 의원   
어디 구 도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 마을에서……
○김철호 의원   
언제 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마을에서 이장님하고 상의해서요. 마을에서 한 것 다해드렸습니다.
○김철호 의원   
아니, 새로 도로 난데 말고 옛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옆에 횡단하는 것은 이제 그……
○김철호 의원   
아니, 옛날에 다녔던 도로.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러니까요. 거기도 덧씌우고 했습니다.
○김철호 의원   
아, 그래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김철호 의원   
언제 하셨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건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횡단하는 곳은 했고요. 우리가 이제 옛날 구 도로 있잖습니까? 밑으로 가는데.
○김철호 의원   
그 옆으로 가는데.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거기도 저희들이 다했습니다.
○김철호 의원   
제가 거기 며칠 전에 가봤는데 안 돼 있던데?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다음 주에라도 시간 되시면 같이 한번 확인 해보시죠. 다 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 구 도로를 과장님하고 저하고 틀리게 이야기한 것 아닌가? 저 대로에서 뭐냐 금강산식당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 거기서 오른쪽으로 동네로 들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하우스 뭐 키우는 하우스도 좀 있고 그 도로 거기 포장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현장하고 떨어진데 안 하고요. 정개마을 그 본선 구간에서 접속된 구간은 다했다는 뜻입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그 근처 조금 조금씩 한 것?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그런 것 다했습니다.
○김철호 의원   
몇 m씩 된 것?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아니, 상당히 연장이 되는데요. 한 2~300m씩 되는데요.
○김철호 의원   
2~300m?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언제 한번 다음 주 한번……
○김철호 의원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여쭤본 것은 만일에 그게 안 되면 우리 사업비 있잖아요? 그것이라도 넣어서 하려고 사업비를 안 썼어요. 상당한 액수를 그래서 하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서 다른 데다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안 해졌어. 그래서 9월이 다 가고 10월이 오는데 또 2차 추경도 이렇게 되면 끝나 버린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다시 한 번 현장 확인해서 서로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확인해서……
○김철호 의원   
지금 잘못 알아서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돈이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고 꽤 들겠든데. 몇 천 만원 들겠던데? 이것 다 끝나면 제 방에 와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수   
이상으로 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의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