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6년 9월 22일(목)   11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6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8.「쌀값폭락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6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8.「쌀값폭락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채택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조갑수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갑수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갑수   
의회사무과장 조갑수입니다.
제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고화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고 영암군수가 제출한 2016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참여안외 1건의 일반안건과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영암군의회 이하남, 박영수, 고화자 의원께서 각각 발의한 영암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조갑수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된 부의 안건에서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참여안,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영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배부하고 의원님들께도 배부하였습니다.
1. 제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9월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 전체의사일정은 금일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고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는 군정 질문·답변을 위한 본회의 일정이 있으며, 마지막 날인 10월 7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16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찬원 의원과 조정기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이하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하남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하남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동안 추진상황을 밀도 있게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평소 군민들의 군정에 대해 갖고 있는 의문사항을 해소하고자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9월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16일간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하남   
감사합니다.
4. 2016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영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354억 5,782만 3천원을 증액한 4,309억 6,067만 1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7%를 증액한 3,829억 3,344만 3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0.8%를 증액한76억 1,796만 1천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1.1%를 증액된 404억 936만 7천원입니다. 세입규모는 4,309억 6,067만 1천원으로 지방세가 42억 1,200만원, 세외수입이 52억 2,177만 7천원, 지방교부세가 107억 3,911만원, 조정교부금이 4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67억 7,871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80억 5,621만 1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13.9%이며, 재정자주도는 58.06%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309억 6,067만 1천원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6억 7,219만 2천원이 증액한 221억 2,129만 8천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9,699만원을 증액한 12억 9,957만 6천원, 교육분야는 2억 3,706만 5천원을 증액한 41억 2,101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문화및관광분야는 60억 2,774만 8천원을 증액한 238억 1,114만 9천원, 환경보호분야는 52억 6,033만 9천을 증액한 520억 1,015만 6천원, 사회복지분야는 13억 1,468만 3천원을 증액한 860억 1,300만 2천원, 보건분야는 6,473만 7천원을 감액한 58억 2,620만 5천원입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5억 912만 2천원을 증액한 1,022억 3,787만 1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1억 8,100만원을 증액한 증액된 48억 424만 1천원, 수송및교통분야는 30억 5,318만 5천원을 증액한 155억 1,180만원입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47억 8,066만원을 증액한 448억 503만 3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23억 8,957만 6천원을 증액한 683억 9,932만 9천원 등 총 354억 5,78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경에 따라서 지난 9월 6일 교부된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본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현안사업 반영 등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실과소장들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고계신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예결위에 제출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여 10월 7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처음으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보고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위원장에는 박찬종 의원, 간사에는 김철호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찬종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찬종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찬종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으로 행정의 능률성 및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본의원이 위원장이 되고 간사는 김철호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16일간이며, 9월 26일부터 9월 27일 2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있고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는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최종 심사를 거쳐 10월 7일 제6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특위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8.「쌀값폭락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쌀값폭락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쌀값폭락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발의자를 대표해서 조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추석명절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쌀값폭락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예년에 없는 대풍으로 농민들은 즐거워해야 할 추석이지만 “쌀농사는 대풍인데, 정부에서는 쌀값 파동을 막지 못하고 고통은 고스라니 농민들이 떠안고 있다”며 한숨만 쉬고 있을 뿐입니다. 쌀값은 4년째 하락하여 40㎏ 기준 작년 5만원 하던 쌀값이 3만5천원까지 하락하여 25년 전 쌀값으로 폭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직면한 현실은 다 자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막막한 현실에 직면했으나 정부는 현실감도 없고 무사태평하게 손 놓고 있는 현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영암군의회는 지속가능한 쌀 산업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6만 영암군민의 염원을 담아 쌀값 폭락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본 결의문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쌀값 폭락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쌀값 폭락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들께 발의하여 채택된 「쌀값 폭락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쌀값 폭락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작금에 들어 올해도 예년에 없는 대풍이지만 농민들은 “쌀농사는 대풍인데, 풍년이 들면 쌀값 파동을 막지 못하고 고통은 고스라니 농민들이 떠안고 있다”며 울상이다. 쌀값은 4년째 하락하여 40㎏ 기준 작년 5만원 하던 쌀값이 3만5천원까지 하락하여 25년 전 쌀값으로 폭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직면한 현실은 다 자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막막한 현실에 직면에 있다
첫째, 쌀값 폭락은 수입쌀 때문이다. 해마다 40만톤 이상의 저가 수입쌀이 5%의 관세로 들어오고 있고, 정부는 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밥쌀을 계속 수입하고 있다. 국내 재고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수입쌀이 바로 쌀값 하락의 원인이기도 한다.
둘째, 쌀값 폭락은 늘어나는 쌀 과잉재고가 문제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정부의 쌀 재고량은 175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133만톤보다 42만톤이 많으며, 농협 종합미곡처리장)이 보유하고 있는 쌀 재고량도 30만톤 이상으로 매년 쌀 재고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쌀 수매량 축소와 재고처리를 위해 저가 쌀 출하경쟁에 있다.
셋째, 쌀값 폭락은 정부의 수확기 쌀값 폭락 대책 마련 미흡에 있다. 정부에서는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나 올해 벼 재배면적 감소와 9월 기상여건을 지켜보면 급락은 없을 것 같다’는 식의 현실감도 없고 무사태평한 보도 자료만 내놓고 있다. 정부는 예년보다 공공비축 매입 시기를 앞당기고 공공비축미 또한 확대해 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쌀값 급락을 막아야 할 것이며,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선제적인 특단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만 빠른 시간 내에 쌀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영암군 의회는 지속가능한 쌀 산업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6만 영암군민의 염원을 담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영암군의회는 정부에서 밥쌀용 쌀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 한다.
1. 영암군의회는 정부에서 재고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쌀 수매량을 확대 시행할 것을 촉구 한다.
1. 영암군의회는 정부에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벼 수확기 이전에 쌀값폭락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22일 영암군의회 일동.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군정 질문·답변 청취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