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의회사무과
2016년 6월 24일(금)   11시 01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의 건   
2.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영암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의 건   
2.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영암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의장 이하남   
오늘 회의는 영암군의회 제7대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찬원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양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241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6월 16일 집행부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16억 6,215만 2,000원을 포함해서 4,693억 6,214만 4,000원이며, 세입수납액은 4,658억 4.623만 198원입니다. 지출액은 3,921억 9,629만 4,391원이며, 차인잔액에 대한 736억 4,993만 5,807원은 2016회계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은 169억 3,251만 8,000원이며 이중 28억 347만 4,000원은 자금 없는 이월액입니다. 사고이월은 286억 3,832만 4,150원이며, 이중 27억 9,877만 9,000원은 자금 없는 이월액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5억 4,611만 3,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5억 1,271만 9,26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0억 2,026만 1,397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한 자세한 결산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심사결과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결과 지적한 도비보조금 예산편성누락, 2015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소홀, 지역행사지원비 등 예산편성 부적정, 지방재정운영 기본원칙 미준수, 보조금 사업자선정 부당 및 지방계약 미이행, 계속비이월액 관리소홀, 세출예산 운영관리 부적정 등 총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운영할 때 적극 시정 개선하여 다음 결산검사에서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박찬종 의원님께서 예결위에서 결산검사 검토의견을 통하여 언급 하셨듯이 영암군의 최근 5년간 재정규모는 현연도와 비슷한 수준을 이어왔으나 최근 전남 서남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온 조선업의 불황 여파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앞으로 영암군재정여건이 그리 밝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영암군 재정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중 법인지방소득세가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232억에 이르던 것이 4년 동안 무려 168억이나 감소하였고, 2016 현재는 법인지방소득세가 64억원으로 급감한 것을 볼 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재정상황 고려하는 채무를 축소하고 축제 및 행사성 경비인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 등 건전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가용재원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예결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처음으로
3. 영암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고화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고화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고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나된 군민 그리고 복지영암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1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204번 영암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205번 영암군세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시도 지방세연구원의 합동작업으로 축조가 완료된 지방세자치법규 전부개정 기본안에 의거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와 지역개발 등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주민세율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206번 영암군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부와 시도 지방세연구원의 합동작업으로 축조가 완료된 지방세 자치법규 전부개정 기본안에 의거 그 내용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207번 영암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208번 영암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신규건립에 따라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체육시설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도록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하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어째 혼자만 대답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를 맞아 10일간의 회기 동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군정 주요 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조례안 등의 처리를 위해 빠듯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제시된 의회의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 시정 및 개선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7대 의회가 깨끗한 의회, 공부하는 의회, 현장 중심의 의회를 표방하여 군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 출발하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오늘 전반기 의회 마지막 자리가 되었습니다. 전반기 의회를 돌아봤을 때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군민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암군의회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한 균형 있는 견제와 비판을 통하여 보다 나은 군정발전의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에 군민의 진솔한 마음과 뜻을 담아 군정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상호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전반기 회기를 마무리하는 자리를 통해 전반기 의장으로서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전반기 의장의 소임을 맡아오면서 의장다운 의장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그 동안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 특히 영암군의 위상을 위해 전라남도 서부권 13개 시군 의장단 회장을 맡아 우리 군을 홍보도 하고 의장단을 리더해 왔습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때는 전라남도 대표로 선임되어 전국대표 선출에서도 서울, 경기, 경북 대표를 결선투표에까지 누르고 1,154명의 기초의원 전국대표로 국회 당회의실에서 선출되어 당무위원, 중앙위원 등 중앙정치에도 참여해 영암군을 알리는데도 미약하나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군민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수렴하기 위해 군민이 있는 곳에는 의원이 있다는 것을 군민들께 인식 시키고자 각종 행사에 참여 하는 등 현장을 찾아가는데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느 지역신문이 지적한데로 집행부 행사에만 참석한 것이 아니고, 각종 사회단체행사를 비롯해 초청이 있든 없든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나 모임이라면 적극 참여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집행부와도 한건의 밀월관계도 없을 뿐 아니라 군민을 위해 상부상조와 견제와 감시도 병행해 의정을 이끌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후반기에도 군민을 섬기는 군의원으로서 군민과 함께하기 위해 행사뿐 아니라 군민이 계시는 곳이라면 아무런 뜻이나 목적 없이 어디든 찾아가 군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대로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생활에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