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2016년 6월 22일(수) 10시 3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보고실과 : 친환경농업과,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부의된 안건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보고실과 : 친환경농업과,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10시30분 개의)
○의장 이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보고실과 : 친환경농업과,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의장 이하남
오늘 보고순서는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2016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확대운영입니다. 대상은 20인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50개, 하반기에 156개해서 306개 마을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개 소당 200만원씩 종사원인건비 및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50개 실시했고, 하반기에 156개 마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쪽, 귀농·귀촌인 유치입니다. 12월까지 귀농 정착금, 빈집수리비,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및 귀농인 상담창구 운영 내실 있는 추진으로 귀농·귀촌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농현황은 금년도 89명 등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145세대, 2,097명이 우리 군으로 전입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인 유치에 총력을 경주하겠으며, 특히 귀농 정책홍보교육 및 현장실습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민박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 4년간에 대해서 4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20동 이상의 쾌적한 민박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월에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2회 추경 때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증축, 개축, 대수선, 실내구조개선 등 대상자를 선정해서 한 동당, 2,000만 원 이하를 지원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체류형 관광 및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농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암, 장흥, 강진 3군 공모사업입니다. 금년에 국비, 도비, 군비, 약 군비 2억 5,500만원으로서 농고, 농대 졸업생, 청년 농산업창업자, 귀농인들에 대하여 3군 연계사업 및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농산업창업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귀농인도우미를 지금 1명 채용했고요. 유기농, SNS, 고소득 작물 영농전문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군 시군 농산업창업 현장투어를 실시하겠으며,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마련하고 청년 농산업창업 기틀을 마련하고 귀농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민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소규모보육시설 위탁운영을 위한 농촌공동 아이돌보미 지원센터 운영비지원 사업,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업인 또는 자녀를 위한 농업인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자는 확정됐고요. 변동사항 조사 및 지원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법인 5개, 개인 3개해서 8개소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 자담해서 1억 8,000만원 사업비로 민간전문가의 경영, 기술 컨설팅을 통하여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을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8개소가 선정돼서 현재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방문 점검을 통하여 내실 있는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경관작물 495ha, 준경관 작물 36ha 해서 총 531ha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해서 9억 5,800만원입니다. 경관작물은 ha당 170만원을 지원하고, 준경관작물은 ha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관작물은 유채이고, 준경관작물은 보리, 청미, 밀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관원에서 5월 달에 경관작물 이행점검 실태를 완료했습니다. 결과 경관작물 491ha, 준경관작물 36ha해서 527ha를 이행점검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불금을 6월에 지급하고 보전활동비는 ha당 150만원 까지입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벼나 밭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대해서 유기농은 120만원, 전환기는 100만원, 무농약은 70만원씩 친환경 실천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124개단지, 3,322ha를 사업량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점검과 홍보 및 인증 독려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생태농업 육성입니다. 이사업은 ha당 12kg씩 새끼우렁이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관내에 새끼우렁이 생산농가하고 1월 달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단가를 7월에 10,000원 한 것을 9,000원에 하고 자부담 없이 공급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이게 보조율은 90% 보조, 10% 자담입니다. 그래서 4월에 4,944농가 11,466톤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현재 입식 중에 있습니다. 6월말까지 공급 및 철저한 점검추진으로 부족하게 새끼우렁이가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군내 실거주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ha당 25포, 농가당 10ha까지 최고한도 250포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당 4,4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3월에 6,851명, 34만 6,818포를 확정했습니다. 상토는 농가자율 구입하게 되어있고요. 현재 공급완료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친환경비료(유기질비료)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20키로, 한 가마니 당 유기질비료는 2,000원, 퇴비는 1,900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신청은 작년도 10월에서 11달까지 받았고요. 1월에 5,025명에 21,753톤의 양을 확정했습니다. 이사업은 금년 4월까지 해서 지역농협에서 공급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공급확인 및 사업비 정산을 10월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인데요. 공모사업입니다. 군서 농협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 자담해서 30억 사업입니다. 친환경 벼 건조저장시설, 저온저장고, 육묘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 선정은 작년 11월에 확정됐고, 현재 벼 육묘장은 설치완료 됐습니다. 건조저장 시설 및 저온창고는 10월까지 완료하고 모든 사업은 11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국립종자원 벼종자 정선시설 추진입니다. 정선능력 2,000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에서 2017년 3년간 사업입니다. 2015년도 부지매입 및 설계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부지조성으로 인해서 건축을 착공해서 2017년도에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은 전부 완료 됐고요. 금년에 군서, 도포, 서호 등 1개면에 30ha씩 채종포 시범지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육묘는 군서농협에서 90ha 일괄 육묘해서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정선시설 내에 지금 나무가 556주가 이식이 안됐습니다. 조기에 이식토록 하고 기반조성 및 농지전용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보전 직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쌀 소득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4종의 직불금에 2만 6,366ha입니다. 사업비는 193억 4,700만 원입니다. 현재 5월 30일까지 신청접수 다했고요. 6월까지 전산입력하고 9월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농어촌공사 이행점검을 통하여 12월안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들녘별경영체 다각화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은 1년 사업이고 다각화사업은 18년까지 3년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량은 들녘별경영체가 3개소, 다각화 1개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이 5억 6,000, 다각화 사업이 20억입니다. 16년도에 6억, 17년도에 6억, 18년도에 8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집단화된 농지 50ha를 대상으로 육묘에서 수확까지 공동영농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6월에 들녘별경영체 7개소, 작년 12월에 다각화 사업 1개소해서 8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결과, 금년 4월에 들녘별경영체 3개소, 다각화 1개소가 확정됐습니다. 들녘별경영체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구입을 이달에 마치고 다각화사업도 금년에 계획 잡아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친환경비료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3년에 1주기로 규산, 석회, 폐화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은 11,196톤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를 3월에 금년은 영암, 삼호, 덕진, 서호 4개 읍면입니다만 확정했고요 현재 지역농협 책임 하에 토양개량제를 살포 완료했습니다. 또한 2017년에서 19년까지 토양개량제 공급량신청도 5월 2일에 마쳤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살포 지도·점검을 이달에 마치겠고요. 또 사업비는 7월 안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규산질 농협, 공동살포에 참여한 농협에 대해서 6월까지 살포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친환경실천기반 확충입니다.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사업하고요. 녹비작물 및 유기농농자재 지원을 위한 친환경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 식물영양제 등 농가맞춤형 농자재 지원을 위한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자담해서 20억 4,800만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맞춤형농자재 사업량은 확정했고요. 또한 녹비작물은 6월 말까지 자운영같은 것을 종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농가는 인증이 나온 즉시 인증비를 지원하는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국비, 도비, 군비, 자담입니다. 국비 50%를 바로 보험회사에 주기 때문에 국비는 안 써졌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자담해서 55억 5,000만원, 농업인 안전보험은 순수군비로서 6,000만원, 유기농종합보험은 도비, 군비해서 3,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획시달 및 홍보를 1월 달에 실시했고요. 특히 배 재해보험 신청은 5월 31일까지 됐습니다만 6월 24일까지 연장이 현재 1,913농가 5,740ha가 가입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무사고 환급보장 특약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의 20%를 납입하면 보험수령을 안했을 때 농가납입 보험료를 70%를 환금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입농가 파악을 7월 달에 하고요. 사업비정산 등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19쪽입니다. 영암농산물 공동마케팅 추진입니다. 생산은 농어민이, 유통은 농협이, 행정에는 예산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 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판촉 및 홍보 마케팅입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LED전광판, TV, 신문, 팜플랫 등 한국언론재단을 통한 영암군 우수농산물을 홍보했고요. 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장 홍보판촉을 해서 약 1억 6,7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기찬들 쇼핑몰 중계장터를 6월 1일 날 개장해서 30농가에 150개는 품목이 입점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영암군 우수농산물 홍보에를 전력을 기하겠으며, 특히 금년 가을에는 영암, 장흥, 강진, 3군 장터가 저희군 주관으로 실시됐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직거래장터 및 홍보시식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도시 주민농촌체험 행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입니다. 로컬푸트직매장 건립 및 다품목 생산기반 확충 등 소규모 영세농 집중육성과 꾸러미사업 등을 통한 유통망 확충 및 평생보급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중하우스 지원사업을 30개 농가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영암군 로컬푸드 지원조례 계획을 5월중에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1월까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영암권이나 목포권, 광주권에 꼭 한 개소를 설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종면에 DSC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벼 저장시설 500톤 두개하고, 건조시설 30톤짜리 4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해서 8억 4,800만원입니다. 현재 교부결정은 끝났습니다. 9월말까지 사업완료해서 금년 벼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95개 학교 8,499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학교부담해서 16억 9,600만원입니다. 이사업은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을 대체하기 위한 차액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에 공급주체를 영암농협과 삼호농협에 선정했습니다. 3월에 학생에 따른 사업비를 확정했고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부터 5월 사이에 잔류농약검사를 32건 실시했는데 검사이상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급실적에 따른 보조금 매월 지급하겠고, 공급주제 및 학교급식점검을 6월에서 9월에 3번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잔류검사 월13회 이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금년하고 2017년 2년간에 대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특이 10억, 군비 10억해서 20억입니다. 주내용은 제조가공시설 그다음에 부속시설, 가공기계류 일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에 국비 지특 5억은 확보했고요. 군비 7,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2017년 지특회계 시도 자율예산 편성사업계획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했는데 5억 편성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예산 가내시 되면 2년도 총사업비 및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설계용역을 통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삼호 주조장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특, 군비, 자담 등 5억 7,100만원입니다. 내용은 가공공장 증축, 막걸리포장라인, 생산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현재 가공공장 증개축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7월까지 해서 포장라인과 생산설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서영암농협 농산물산지 유통 건립인데요.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자담해서 39억 사업입니다. 집하장, 저온저장고, 선별세척시스템, 물류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존창고 철거하고 터파기, 기초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사업도 저온냉장시설은 7월 이내에 전기, 소방, 통신, 상품화시설은 9월 이내에 완료해서 고구마출하 전에 완료해서 고구마를 저장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강소농식품 경쟁력강화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신북, 영암 유기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특, 군비, 자담해서 8,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개선, 시설장비, 식품연구장비를 구입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완료했고요. 앞으로 공장시설 개보수는 7월 이내에 다른 시설은 9월 이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마을반찬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시종 금성마을부녀회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 군비, 자담해서 1억 800만원입니다. 절임가공 기계설비 14종, 반찬용기 접착기라든지 HACCP시설에 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착공해서 천장마감, 칸막이, 설치 등 건물시설 보완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절임가공기의 설치공사와 HACCP시설은 8월 이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협, 영암군 연합사업단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단감, 떫은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해서 2억 8,500만원입니다. 내용은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메론, 고구마, 미나리 등 공동선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메론, 고구마, 무화과, 고추 선별에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18동, 저희들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71동해서 89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29개 동이 완료됐고요. 60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7월말에 완료 안 되면 다른 대상자로 변경하는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읍면 특성화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생산시설, 유통시설 및 자재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006년에 9개 품명을 선정했습니다. 버섯, 메론, 배, 작두콩, 풋고추, 흰민들레, 딸기, 블루베리, 약초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 흰민들레가 식품기능성 평가대상에 금년 3월에 선정됐고요. 또한 김치가공공장과 MOU를 4월에 하는 성과도 보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1월에 2015년도 하고 16년도 특성화사업에서 선정, 육성된 품목은 비교평가 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영암군 무화과축제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군비 7,000만원, 자담해서 8,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영암무화과축제 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축제위원회 정비를 7월중에 마치고 행사계획수립해서 8월말에서 9월초에 일정 잡아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사가 바로 끝나면 문제점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배, 무화과, 감에 대한 사업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 자담해서 12억 사업입니다. 가운데 관수, 관비시설, 지주시설 등을 설치할 사업입니다. 특히 이것은 과수발전계획 사업시행주체에 출하 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약정한 경영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월에 사업대상자 1차 확정했고요. 현재 누락된 대상자는 6월말까지 추가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생산, 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시종에 있는 사랑채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됐습니다. 국비, 군비, 자담해서 5억입니다. 시설하우스현대화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현재 금년 6월에 지금 확정됐고요. 현재 군비 5,000만원이 미반영 됐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조기에 사업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저희 삼호농협하고 왕인식품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5억 1,700만원입니다. 사업은 예냉설비, 저온저장설비, 저온차량입니다. 현재 왕인식품에서 저온차량은 구입 완료했고, 지금 삼호농협에서 기초공사해서 7월말까지는 완료해서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신북농협에 대해서 가을무로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약 10억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선별 및 포장시설, 저온저장고, GAP인증시설을 하는 시설입니다.
확정은 5월 24일 날 됐습니다. 2016년도에 유통시설을 설치하고 2017년도에 공동경영체육성교육 컨설팅 및 나머지 유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경 때 저희 군비 2억 8,000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다겹보온커튼 설치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2ha,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담해서 1억입니다. 현재 4월 달까지 사업 확정해서 현재 완료를 1개소, 나머지는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무화과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사업은 1.5ha로 군비, 자담해서 3억 사업으로서 무화과 시설하우스 신축사업입니다. 3월에 사업대상자는 확정을 했고요. 7개 사업은 추진 중이고 1개는 지금 미착공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입니다.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자담으로 해서 25대 사업입니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150만원입니다. 금년 4월에 대상자 확정해서 현재 2개소는 완료 돼 있고 22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 중인 이유가 전동가위가 신제품이 출시되어서 구입에까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완료될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9쪽 한번 봐 주실 랍니까? 지금 새끼 우렁이 생산업체를 선정하셨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그대로 선정하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새끼우렁이 선정은 저희 영암군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만 선정을 했고요. 그분들한테 만나서 이야기했고요. 단, 새끼우렁이 공급은 농가 자율에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 할 때 단가가 10,000인데 9,000원에 공급을 해서 농가 자부담을 없애는 조건으로 농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 자율적으로 하시고 있다고? 작년에는 자율적으로 안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작년에도 자율적으로……
○박영배 의원
그런데 자율적으로 했는데 정산 해 놓은 거를 보면 전혀 정산이 좀 관심이 없던데 돈만 공급을 해줘버리고 그게 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작년에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금년에는 크게 우렁이 공급이라든지 가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없었고요.
○박영배 의원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작년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하여튼 2016년에도 15년과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여기 들어가지 않았는데 전동가위라든가 과수 쪽으로 있는데 우리가 영암이 무화과, 또 대봉감 그러지요. 그런데 지금 금정 같은 데는 대봉감이 또 2016년도 가을되면 갑갑해요. 잘 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네.
○박영배 의원
그래서 금정은 올해농가에서 지금 논에도 많이 심어 놨거든요. 금정은, 작목전환을 할 수 있으려면 폐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군비로 지원해서 해줌으써 우리가 뭐 정전가위라든가 말랭이라든가 이런 거 할 돈을 거기에 덜 하고 보태서 농가들의 희망대로 넉넉하게는 못 주더라도 작목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 한번 연구해실 수 있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산림축산과장님하고 타협해서 같이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렇게 연구토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총체보리 좀 말씀을 드릴 랍니다. 거기도 산림축산과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총체보리도 산림축산과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그 관계는 산림축산과한테 묻겠습니다. 하여튼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금년에도 대봉감이 아주 대풍이어 가지고 태풍이나 오면 모를까 판로가 갑갑하거든요. 그래서 좀 작목전환을 했으면 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과장님께서 내년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산림축산과장님하고 타협해서 가공이라든지 유통관계도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예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예. 22쪽이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재료지원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암농협하고 삼호농협 2개 농협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금년부터 2개 농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예. 그러면 지원할 때 품목별로 합니까? 학교별로 나가서 합니까? 대상을?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학교별로……
○박찬종 의원
예로 들자면 영암농협은 영암 중고등학교라든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 그것은 비등하게 위원회에서 나눴습니다. 숫자나 금액이나 비슷하게……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어 하는 얘기는 영암농협이 예를 들어서 전 품목 다 영암초등학교는 납품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다른……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고요. 학교가 나눠져 있습니다. 삼호농협이 공급하는 학교가 있고 영암농협이 공급하는 학교가 있고……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학교별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품목별로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학교별로 합니다.
○박찬종 의원
그리고 지급하고 그 지급금액 정산은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월별 합니다.
○박찬종 의원
월별로 한다고? 그 사항을 자료로 저한테 좀 내주세요. 그것을 14년, 15, 16년 3개년으로 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고서는 거의 예산사업만 보고를 했는데 비 예산 사업이고 중앙정부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를 금년에 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변경 일부합니다.
○박찬종 의원
예. 그거는 농지법이고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해서 하죠? 그런데 이것은 매년 한 것이 아니라 10년 만에 한번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금년에 지금……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주기가 매년 하느냐? 10년 만에 하느냐? 그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보통 1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건 말이 안 맞죠. 법에 의해서 하는데 보통이라는 말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현재 2007년, 2008년도에 한번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금년도에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찬종 의원
그런데 지금 금년 3월 달에 정비대상을 확정을 했죠? 3월 달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박찬종 의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네. 3월 달에 하여튼간 확정했습니다.
○박찬종 의원
확정해 가지고 도하고 군하고 5월 달에 조사를 또 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박찬종 의원
그러면 실태조사는 언제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게 실태조사는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5년도에요.
○박찬종 의원
15년도에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15년도에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농어촌공사에 용역을 줘서요. 자기들이 전체를 싹 조사를 했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이 조사를 법에 따라서 하고 조사기준 설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해서 하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기준은 정해서 내려져 왔습니다.
○박찬종 의원
예. 실정하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은 알고 있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고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영암이 우리가 10년 동안 기다려 갖고 이렇게 조사가 되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나는 면적이 어느 지역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실제 조사가 된 실적을 보면 삼호읍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삼호읍 보다도 영암읍은 7배가 면적이 더 적어요. 그렇게 됐어요. 조사 면적을 보면 그리고 미암 외 4개면이 영암읍 보다 면적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영암읍 보다 적은 면이 서호면외 3개면이 적습니다. 면적이 대지 면적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의원님 제가 그 관련해서 갖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아, 내말 좀 듣고요. 그렇게 되었는데 특히 왜 그러냐면 우리 사실 민선 6기 들어와 가지고 영암읍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많이 집행부,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영암읍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르짖고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영암군 춘양리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4차선 도로 안쪽에 거기가 자연녹지로 묶여 있다가 풀린 지가 얼마 안됐어요. 도시계획이라 아마 잘 모를 건데 그런데 지금 영암읍이 어떤 큰일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땅이 없어요. 왜냐 지금 바로 터미널 앞에서부터 방애다리 가는 4차선이 안쪽으로 전부 묶여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발을 못해요. 또 우리 기찬랜드 앞에 쪽 들판도 마찬가지에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꼭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만 고집하지 마시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 당시만 해도 바로 우리지역 황주홍 국회의원님이 그 소관 상임위원이셔요. 그런 사항을 상의해봤어요? 애로사항을?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진흥지역 변경해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진흥공사에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전부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박찬종 의원
조사가 누가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잠깐만요. 정리를 하고 나서요. 저희들이 한 것은 그 정리한 것이 빠졌냐? 들었냐? 다시 조사한 것이 아니고요. 혹시 들어가야 할 때가 빠져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빠져야 할 것이 들어가 있는가? 그 검증만 1월에서 3월에 했고요. 공문도 보냈습니다. 우리 직원이 그 조사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기준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준을 딱 내려 보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 하면……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그 기준을 처음에 물었잖아요. 거기서 보낸 기준에 의해서 했냐? 안 했냐?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기준이 얼마큼 까다롭냐 하면요. 지금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지금 기찬랜드에 들어가다 보면 여기서 독천으로 가다보면 기찬랜드 옆에 논이 4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번 올렸어요. 그것이라도 좀 풀어주라, 그런데 기준이 결론적으로 3ha입니다. 기찬랜드 그 4필지는 영암 저쪽으로 사실은 떨어져 있거든요. 수로가, 그렇지만 그것도 그쪽마을로 해서 3ha가 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여건입니다. 삼호는 왜 많이 됐냐하면 도시지역 내 경지정리가 안 된 농업진흥지역은 도시지역이 되어 있었어요. 이걸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박찬종 의원
아니,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말씀했잖아요. 삼호는 왜 많이 됐냐? 그렇게 물어 본 것이 아니라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런데 진흥지역 이 관계는 이미 딱 기준치 설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누차 얘기 해봤지만 도나 농림부나 어떤 국회의원도 들어 갈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일절 들어갈 상황이 아니고요.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안 된다는 그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안됩니다. 그러죠. 거기 가서 이권이 관련되어있고 이 기준에 맞춰서 풀고 지정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찬종 의원
내가 또 우리과장님 하고 얘기했고, 내가 이 사항은 나름대로 내가 또 알아볼게요. 내가 알아봐 가지고 과장님 말씀이 진짜인가? 사실인가? 여기서 우리 지금 저 과장님이나 내가 하는 얘기는 전부 녹취되고 속기록이 나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내가 하는 말씀, 방금 과장님 말씀은 꼭 10년이 아니라 10년 주기가 아니고 또 한다고 그랬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여기 92년도에 지금 농업진흥지역을 지정을 해서 97년, 98년 일체화 보완정비 했고요. 금년에 저희들한테 떨어진 것이 주기는 법적으로 정확히 이렇게 10년이다 제가 아직까지 죄송합니다. 그것은 몰랐는데 하여튼 간 92년도에 진흥지역 최초해서 2007년, 2008년도에 보완정비를 실시해서 이번에 많이 푼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해제지역이 436.88ha인데 그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암지역이, 삼호지역이 많았던 것은 그 하나가 도시지역 내 경기정리 지역이 안 된 지역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됐는데 이 지역이 망산하고……
○박찬종 의원
아니, 과장님은 내말을 이해를 못 하구만. 내가 삼호가 왜 많냐? 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다른 뜻인데 다시 또 여기에서 이 해제조건이 맞는데 금년에 안 들어갔다. 현재 안 들어갔다 하면 다음에 추후 다시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해제기준을 기준이 안 들어있는데 왜 해제를 안 했냐고 하면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기준이 워낙 강하게 돼서 ……
○박찬종 의원
거기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하고요. 우리가 보고 했던 서류, 읽은 서류, 전부 나한테 복사한번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과장님도 이 상황을 더 좀 깊게 판단하셔가지고 말로 하지 말고 첫째 기초가 되어야 뭐 발전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써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래서 제가 농림부 거기 담당 사무관한테도 가서 만나보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변경해제 사유에 맞춰서 갖고 와라. 예를 든다면 3ha가 떨어져 있으니까 도로 좀 내서 2.9ha로 맞춘다든지 안 그러면 군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갖고 와라, 그러면 해 주겠다고 하지, 이 기준, 해제기준을 바꿔줄 수 없다는 게 답입니다. 저희들 판단에서도 해제기준을 바꾸기에는 도저히 없습니다. 지금 워낙 전국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조사해서 해제하는……
○박찬종 의원
그러면 거기 자료주시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하고 있는 과가 어딘가까지 좀 알려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페이지, 마을공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우리 영암군 법정마을이 한 390개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김철호 의원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충 그 정도, 그런데 이제 시골에서 농사짓는 자연마을이라고 하더라도 20농가가 안되면 지원을 못한다 그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기준은 20농가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면 금년까지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20농가가 안되면 안 된다? 그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네.
○김철호 의원
근데 농가수는 적어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경영하고 있는 마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참고가 안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하여튼 금년까지는 상반기까지 20농가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것이 왜냐하면 어떤 규칙이나 규정, 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야 되지만 그러나 현실은 또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현실은 그런 게 있고, 아파트에 산다 하더라도 아파트구성원들이 행정구역, 이장이 있는 아파트단지, 한 이장에 속하는 아파트단지, 거기가 20농가정도 살면 해당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우선 이것은 신청주의입니다. 본인들이 저희들이 하게 되면 거기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김철호 의원
그것에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호같은데 하면 삼호 휴먼시아가 이장이 1차 2명, 2차 2명, 4명인데 한 단위를 이장 1명 있는 규모를 한 마을이라고 쳐야 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은 휴먼시아면 휴먼시아 단지를 하나로……
○김철호 의원
아, 단지를 하나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일반단지 하고 틀리니까 해도 될 걸로 봅니다.
○김철호 의원
그래 가지고 단지 하나면 밥해 먹는 경로당이나 회관은 하나이니까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농사짓는 농가가 20농가면 해당이 된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검토해서 관계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김철호 의원
아, 보고가 아니라 물어보는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물어보는 이장들이 계시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단지 별로 되니까 가능할 걸로 보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 한번해서 보고 드릴 랍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6페이지요. 농업 경영컨설팅 농업, 농사짓는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있더만요. 그런데 컨설팅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시골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보다는 예산액이 좀 많더만요. 그래 가지고 농사짓는데 컨설팅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별 보탬이 안 될 것 같은데 컨설팅비용은 몇 천만 원씩, 실제로 거기다 대입을 시키면 농사짓는데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은 컨설팅 제도는 우리 군에서 임의로 한 겁니까? 도에서나 중앙정부에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율이 국비가 30%, 도비가 10%, 군비가 30%, 그다음에 자담이 50%니까 국가에서……
○김철호 의원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국가에서……
○김철호 의원
그럼 할 수 없고, 우리 군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김철호 의원
그때 우리 과장님이 6년 전에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초선 처음에 했을 때 논쟁이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도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 농업, 특히 친환경자재가 똑같은 회사 제품이고 똑같은 품목인데 회사 지원을 행정에서 보조지원을 받아서 구입을 하는 금액하고, 농민들이 현금 주고 막바로 사버렸을 때 차이가 나는 품목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요즘 농사철에 접어들고 그러니까 회관에나 또는 같이 앉아 있어서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도 좀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회사 같은데서 행정에 납품계약을 해가지고 가격기준을 제시한 가격을 농민들한테 직접 팔아도 그 가격에 사실은 고수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중가격이 형성이 돼 버리니까 굉장히 혼란이 일으키고 행정에 대해서만 불신이 오고 그러는데 보조를 해 주는 회사에게 우리 행정에서 건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싸게 산 것을 막고 방해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행정은 신뢰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많이 있다. 그래서 참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그런데 친환경자재 지원은 어떤 회사도 저희들이 지정한 것도 아니고요. 가격도 지정한 것도 아니고요. 보조금만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철호 의원
예. 그런데 그렇게 형성이 되니까 보조가 붙으면 이를 테면 12,000원, 그런데 돈 주고 사면 8,000원, 똑같은 회사, 똑같은 제품인데 그래서 회사들이 사실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보조지원 받을 때도 행정에다 지원이라 할지 아니면 물가가격 책자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덤핑형식으로 돈 주고 농민들한테 팔아 버리니까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불신이 커지고 그런 것이 있다. 참고로 하십시오. 과장님이 다 해결하겠습니까? 그리고 총체적으로 무화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친환경농업과에서 기술센터에서 또 우리 영암군에서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무화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이나 차원을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구태여 설명을 안더라도 자꾸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들이 보고 느끼고 그런 것들이지만 지금 아까 우리 박영배 의원님께서도 작목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는데 소득문제는 우리 농가, 군민들이 어떤 농사를 짓고 일을 해가지고 소득이 보장돼야 돼. 소득이 보장이 안 되면 손해나고 아무 필요 없고 고생만 하고 빚만 쳐지니까 그런데 무화과를 재배하면 고생은 좀 돼요. 그러나 끙끙 앓는 고생은 아닌데 날마다 따야 되고 날마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고생은 되지만 소득은 보장이 되죠. 그리고 다른 지역이나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과목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런 부분을 특히 무화과는 장점이 무공해 친환경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살려야 되는데 우리 영암군은 농가는 많고 생산량은 많고 생산하는 역사적이나 공간은 넓지만 상당히 재래식방법을 탈피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면 우수농산물 친환경 무공해농산물로 해서 가야 된다면 지금 우리 영암 같은 상황에서 그 정예요원들이 필요하는데 모범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친환경농사를 지어서 그래 갖고 그것이 홍보하고 이미지가 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산물이미지, 영암군이미지, 무화과에 대한 이미지를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조금 색다른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친환경 농산물 무화과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을 이를 테면 보조, 똑같은 농자재보조를 할 때도 50%의 기준을 하고 있는데 70%나 80%로 올려주고 또 마케팅 같은 것도 대중화 되도록 지금 한 2% 밖에 무화과를 알고 있다거나 먹어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20%나 30%, 10%, 50%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홍보에 대한 제도죠. 그러면 홍보만 해야 가지고는 또 안 되니까 소비자들이 어디서나 무화과를 듣고, 알고, 먹어보고 싶으면 살 수 있도록 소비시장 소비자들층 그 지역에, 그 둘레생활근처에 갖다 놔둬야 되고 그런 제도 같은 거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한두 농가가 아니고 지금 영암군이 또 농민들이 많이 전체적으로 확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배가, 확대되어가고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그래야 시장도 넓어지고 우리 영암군 농가들이 많이 앞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농가소득이 높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홍보 같은 거 판매 지원을 색다른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작목이나 타 지역 품목에 경쟁력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바꿔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바꿔야 할 기획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업과 직원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상황은 항상 해 왔던대로 예산이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원해 주지 말고 조금 선도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기획을 해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영암을 대표하고 전국 브랜드화 만들고 이미지를 쇄신시키고 고취하고 또 농가소득에 공헌하고 영암군의 농사에 공헌하고 이렇게 한다면 무화과에 대한 시배자, 시배자에 대한 고 박부일조합장에 대한 어떤 상도하나 만들고 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개인의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으므로 인해서 무화과가 가치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함께 이렇게 비중이 홍보가 되고 영역이 넓어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배지에 대한 책도 하나 만들고 동상도 하나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한다면 우리 영암군 농민들이 이렇게 농가소득에 확대가 돼서 증진이 된다면 그분에 대한 상도 하나 만들고 이런 것이 있어야 무화과로 인해서 영암군 군민이나 농민들의 다수 농가들이 참석해서 소득증대가 되고 그것이 우리 영암군을 풍성하게 풍부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 영암군의 고급브랜드로서 전국브랜드가 되어서 영암군이미지를 전국화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려면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물론 다른 농산물이랄지 무화과 그런 것이랄지 지금 있는 제도나 하고 있는 행정 시행 갖고도 충분 하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를 진행을 시키려면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전번에 경제건설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진단하라고 그랬는데 아마 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 이야기 해 가지고 받아들이고 OK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제가 설명을 장황하게 드렸는데 공식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장소해서 해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어떤 특정지역이나 특정농가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장황하게 했지만 설명을 종합적으로 드렸습니다. 참고 한 번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 두 분이 밖에 계셔서 그런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11시 반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장 이하남 식사들 맛있게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광주일보를 보니까 경상북도 의회하고 전라남도 의회하고 해서 9월 1일부터 시행한 김영란법에 대해서 농축산물에 대해서 유보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던데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고민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순서는 산림축산과입니다만 산림축산과장님께서 전남도청에서 실시하는 산림축산관련 심포지엄 참석관계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는 내일 듣는 것으로 하고 오후 일정을 일부조정 하였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선규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안전건설과장 이선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CCTV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제센터에서는 CCTV 302대를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5월까지 시설비 2억 4,800만원을 투입해서 각종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차량번호인식시스템과 안심귀가서비스시스템, 관제센터내진 보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방범용 CCTV가 설치된 곳에 관제센터와 CCTV간 양방향통신을 위한 IP비상동보벨 10개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시행입니다. 국민안전처에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고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서 재산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6년 2월15일부터 4월30일까지 12개 분야, 981개 시설물을 점검완료 했으며, 정밀안전진단대상인 교랑 5개소, 저수지 5개소 등 10개소는 안전진단 후에 예산확보 및 정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비상대비태세 역량강화입니다. 을지연습, 화랑훈련, 충무훈련, 민방위 교육훈련 등 각종 훈련과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연간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며 생활 속에 재난재해, 비상대비 역량을 높이고 민·관·군·경에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취약지 방범가로등 설치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간 관내 취약지역에 600등의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부터 2016년 5월까지 282등을 설치 완료 했으며, 하반기 설치대상인 48등에 대해서는 6월 달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7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개년 간 삼호읍 등 5개 읍면 농어촌도로 5개지구 9.3km에 대해서 사업비 144억 7,700만원을 투자하는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삼호읍 소재 산호-정개간 도로와 군서 동호리 소재 지남-신마산간은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었기에 올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잔여 3개 지구는 재정여건상 일시적으로 사업비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간 시행중인 영암읍 남풍리에서 개신리까지 2.9km구간은 총 사업비가 64억 8,300만원이 소요되어 재정여건상 2016년까지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지보상 대상액은 총 36억 5,800만원으로 2015년까지 23억 5,800만원을 확보했고, 부족액 13억 중 2016년 본예산에 3억원만 확보돼서 추경에 10억원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8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관내에 영암초등학교, 덕진초등학교, 금정초등학교, 구림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면표지 재도색, 차량속도제한표시판, 방호울타리 설치 및 인도를 보수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연초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5월 공사를 착공했으며, 7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9쪽, 노인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 영암읍복지회관과 군서면복지회관 노인보호구역에 노면표지 도색, 미끄럼 방지포장, 과속방지턱 통합표지판 및 기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초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완료하고 지난 5월 공사를 착공했으며, 여기서 7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0쪽,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중장기계획에 따라 밭경작에 따른 농로포장과 배수로 설치, 관정개발, 용수공급 등이 주사업입니다. 2015년 가을에 착수돼서 2016년에 마무리하는 신북, 도포면 3개지구 164.5ha와 2016년 가을착수 예정인 도포, 군서면 2개 지구 140.8ha에 대해서 총 52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개년 간 시행할 계획으로 2016년 6월 현재 봄마무리 사업은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공사기간 내 마무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은 90%가 국도비로서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12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영암읍 농덕리에 위치한 선황저수지는 제방, 여수토, 방수로 통관 등을 보수하기 위해 총사업비 26억 9,800만원을 투입, 2014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개년 간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제당 및 언체부 공사를 완료하고 제방 그라우팅 작업이 착수된 상태로 총 진도는 70%입니다. 향후 잔여 공정과 부대시설 등을 공사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진단결과 C등급으로 판정된 학산면 은곡리 은곡저수지하고 신북면 월지리 호동저수지 등 2개 지구에 대해서 총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12월까지 제당보수 및 보강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차 시행연도인 올해는 사업비 3억 2,000만원으로 제방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제방누수를 방지하고 2017년도에는 제방보수 및 시설물 보강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4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내 비포장농로를 대상으로 관내 6개 지구 11.4km에 대해서 총 16억 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농로포장 및 자갈깔기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지난 5월 공사를 착수했으며, 10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대불산단 제방 응급보수 사업입니다. 대불국가산단을 보호하고 있는 제방이 노후로 인한 파손정도가 심해서 재해예방을 위해 제방 2.5km를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2015년 11월부터 시행중인 사업으로 현재 95%를 진도를 추진 중이며 6월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8쪽,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사업입니다. 대상하천은 영암읍 교동리에 위치한 교동 소하천으로 지난 5월까지 사업을 마치고 국민안전처에 공모를 해서 1차 심사를 통과하고 지난 6월 8일 현장심사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재해예방과 아울러 안전하고 아름다운 하천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시종천 재해위험 노후교량 재가설 공사입니다. 시종면 신연리에 위치한 시종천 내 신흥1교가 설치 된지 40년이 경과가 돼서 노후정도가 심하고 재해위험이 있어서 교량을 재설치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로부터 특·교세 5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항후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를 8월까지 완료하고 9월 중에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 우수기 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우수기 재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포면과 학산면 일원에 소하천 3개 지구 1.5km에 대해서 하천유로개선과 확폭 확장 및 벽면보호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5월 입찰을 거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향후 견실한 시공을 통해 재해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전정비법에 따라 10년마다 재수립토록 규정되어 시행중인 용역으로 2015년 12월까지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1월 용역이 착수돼서 현재 30% 진도를 추진 중입니다. 용역기간 내에 완료해서 재해해방과 소하천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 안 하신 의원님들 질의 한번 해주십시오. 예 강찬원 의원님
○강찬원 의원
자료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만 질의를, 지금 독천에서 미암 가는 선형개량입니까? 아니면 신설도로입니까? 그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거기는 지금……
○강찬원 의원
그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전라남도에서 하는 겁니다.
○강찬원 의원
도에서 하는 겁니까? 아, 우리 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자문이나 그런 것 밖에 안 해줍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민원 있고 그러면 중재역할을 좀 하고……
○강찬원 의원
도에서 주관해서 도사업이다. 아니 그 주변에 사거리 옆에 집도 못 쓰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미리 통보를 해서 집을 못 짓게 하든지 해야죠. 그다음에 또 저쪽으로 가다보면 카센터 공업사 밑에 장례식장 그것 아주 못 쓰게 되어버렸잖아요. 그건 개인재산권 침해 아니에요? 기왕이면 조금만 피해서 가면 주민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하나도 없을 건데 우리 군에서 너무 방관해 버린 거 아니에요? 그 도로 뚫을 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장례식장 문제는 도로 계획이 있은 후로 장례식장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찬원 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다음에 그러면 독천 막 다리건너서 사거리 지나다 보면 철물점들 양쪽으로 있었잖아요. 주차장도 없어져버리고 이상하게 되어버렸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런 문제……
○강찬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인허가가 났으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다 지었을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네.
○강찬원 의원
그건 군민의 재산을 전혀 터부시 해버린 결과 아닌가? 충분하게 조금 비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못살게 만들어버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우리 군 업무가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그게 좀 밖에서는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도에서 시공한 줄도 모르고 저도 몰랐으니까 몇 년에 걸쳐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과장님 때가 아니라 근데 지금 집 지어놓고 장례식장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하는 부분이 가서 보면 개집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다 하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군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을 건데 집들 다지어놓고 사업하다말고 주차장이 없어져버리고 바로 지스락 밑으로 도로가 나버리고 아무리 도에서 하는 거라도 우리 군에서 너무 수수방관 한 거 아닌가?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제 챙기면 뭐 할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민원 들어오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요.
○강찬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민원은 무서워서 못 보내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만 정말 의원들이 듣기 입장 난처할 정도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제가 뭐 그쪽 지역구 의원은 아닙니다마는 어젯밤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곤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게 주민을 위한 도로개설인건지 우리군민을 말아먹기 위한 도로개설인지 이런 부분 한번 참작해서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예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여기 보고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지금 현재 영암천이 지방하천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지방하천입니다.
○박찬종 의원
그런데 그게 제방포장, 제방벽 핀블럭 설치, 또 산책로, 제방 안에다 산책로 설치하고 또 보호막도 설치하고 했어요. 그 공사는 어디서 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 환경보전과에서……
○박찬종 의원
환경보전과에서 했어요? 그럼 현재 관리는 누가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박찬종 의원
그러면 하천법상 제방에 나무 식재해도 괜찮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게 지금 재해예방 때문에 나무가 크고 그런 거는 식재를 원칙으로는 금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아니,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에 내가 거기를 지나가는데 소형화물차들이 한 20대가 도로에 서있어. 뭔 차인가 하고 봤더니 남자들 빨간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추더리 다리에서 상류쪽으로 우측 제방에다가 나무를 쭉 심고 있더라고요. 그거알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게 산림축산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박찬종 의원
아, 산림축산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네.
○박찬종 의원
그래서 내가 그런 상식은 없지만 내가 듣기로는 제방에다가는 나무식재를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나무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큰 것은 아니더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큰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박찬종 의원
그래서 거기를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뭐인가 그래서……
○부군수 김양수
제방에 원칙적으로 나무는 심을 수 없는데요.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관, 산책로 그런 차원에서……
○박찬종 의원
거기가 또 어떤 점이 있냐면요. 농로로 활용을 하거든요. 제방을 농로로 활용하게 되면 보통 1톤, 1톤 반차가 다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큰 차도 다녀요. 짐을 싣고 그러면 지장을 줘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하고 있을까 궁금하고 그런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또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천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다시 확인해서 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미암면 선황리 대초마을 앞 들녘 소교량, 작년도 군정질의 때 제가 화면에 비추면서 그거를 얘기를 했던 건데 그때 작년도에도 그게 되지 않고 그래서 금년 초봄에 과장님하고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셨죠? 그래서 금년 농번기전에 해주시기로 했어요. 또 전번에 농번기 가까워지니까 전화로도 또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제 설계중인 것 같다고 바빠서 그런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모내기를 다했어요. 그래도 안 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지금 설계가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는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공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 어차피 농번기 모내기까지 싹 했지만 과장님이 직접 가보시고 확인한 후에도 아, 이건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좀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그 5페이지요. 산호-정개간 도로 거의 다 됐는데 끝머리 회관 뒤에만 안 됐더만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네.
○김철호 의원
그거 이야기하려고 한건 아니고 구도로 있잖아요. 구도로가 많이 파헤쳐지고 조금 불편하잖아요. 거기하면서 구도로까지 덮게 포장 좀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가급적 할 수 있으면 다 조치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거기만 새로 난데만 깨끗하게 예쁘게 딱 해놓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접속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부계획은 덧씌우기 계획까지 다 잡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덧씌우기 해서 깨끗하게 좀 해야 거기가 이렇게 되지. 구도로가 연결되어가지고 거기서 딱 끝나니까 좀 상이군인처럼 생겨 가지고 불편을 하고 그러니까 꼭 9월 추경에 예산 세워서 아니 이 예산 갖고도 할 수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최대한 마무리하고요. 하여튼 할 때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질의할 것 있어요? 없어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삼호읍 일원 공원조성 및 경관개선입니다. 삼호읍 일원에 공원 및 녹지공간을 조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금까지 신촌저수지 주변산책로와 주민편의시설 설치, 현대삼호사원아파트 앞 보도신설 및 녹지조성, 해군3함대 주변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통로박스에 대한 벽화사업 등 경관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6월 현재 저수지준설 사업 등 삼호 윗방죽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윗방죽, 경관개선사업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관 저해요인을 적극 발굴해서 경관사업을 추진해 아름다운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영암군 동부지구 교육지원청 사택 도로 옆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옹벽은 소유자와 협의하였기에 밭작물 수확이 끝나면 이를 철거하고 치장벽돌을 쌓을 계획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쪽, 영암군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입니다. 군에 관할 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관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으로는 군 기본계획변경,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검토, 공원조성계획 등이 되겠으며, 참고로 군 기본계획 결정년도는 1997년 1차 변경연도는 2005년입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도 3월에 용역에 착수해서 각 수행한 결과 2015년 9월에 44개소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고시하였고 군 의회 보고 등 행정절차로 인해서 금년 5월에는 77개소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을 폐지하였으며, 661개소 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였고, 6월 현재 전라남도에 군 기본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기본계획변경승인 관련 내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및 1개소의 운동장 폐지 건은 7월 13일 예정된 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를 폐지 영암군 기본계획변경을 완료하겠습니다.
3쪽, 영암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군 기본계획변경이 금년 7월 완료된 이후 2017년까지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군 계획시설의 적법한 검토와 변경결정으로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까지 사업수행능력 제안평가를 거쳐서 8월에 용역계약을 체결, 관리계획을 재정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DB구축 및 불법광고물 양성화용역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으로 광고물 실명제 및 전자태그를 이용한 전산화시스템 도입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전수 조사하여 TV구축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양성화 조치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추진개혁으로는 광고물 현황조사와 허가나 신고된 광고물 전자태그를 부착토록 하는 등 금년 말까지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 광고물개청, 신고수수료납입 등 세수확충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5쪽, 영암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주변 환경의 조화를 고려한 공공공간 및 가로환경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컨셉이 우리 군이 수립되지 않아서 무분별한 공공시설물이 설치되어 도시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어 우리 지역에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 12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1월부터 지역현황조사 및 분석을 거쳐 전문가와 각 실과소 의견 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개혁으로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중간보고 및 군 의회 등 폭넓은 의견을 재차 수렴하여 10월까지 가로등, 택시 및 버스승강장 개시대 등 우리 군 표준디자인을 최종 확정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 공관관리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쪽,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2,111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고, 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삼호흡 소재지를 중심으로 가로등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설치사업을 도비 2,000만원 포함 4,000만원 사업비로 시행토록 해서 하고 깨끗하고 정돈된 가로환경을 해 가겠습니다.
7쪽,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영암읍 인구감소 및 경기침체를 감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코자 하는 사업으로 영암읍 추진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5일시장을 중심으로 동무리, 서남리, 남풍리 일원에 여고통학로 정비, 시장 내 문화공연장설치, 소재지간판정비 등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120억원이 소요되는 통합지구로의 예비계획서를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수립하여 금년 2월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전라남도 심사를 거친 이후 4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최종 심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쪽, 시종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내동리, 만수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4개년간이며, 사업내용은 도로개설, 주차장설치,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기반시설 확충과 상가 간판정비 등 지역경관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0억 4,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까지 복지회관 리모델링, 게이트볼장증축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 도로개설 및 가로등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읍면소재지 정비사업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연도별 추진내용 및 사업위치는 의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가 사업 마무리 연도로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간판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26억 7,300만 원 사업비로 총괄 및 3차분 공사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9쪽, 중앙천지구 주거 환경개사업입니다. 삼호읍 용앙리 모가두 밑 중앙천 마을 주거지역 내 2개 지구에 도로개설, 주차장조성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공원조성 등 지역경관 개선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부분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9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도 4개년간입니다. 실적은 2015년도에 정비구역지정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군 의회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고시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현재 사업시행계획 협의 주민 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 및 전라남도 설계심사를 득하여 7월부터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신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월평리와 모산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4개년간이며, 다목적회관건립, 상가간판 및 시장주변정비,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50억 7,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도에 기본계획과 경관계획수립용역 추진 및 주민설명회 개최와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17년 1월부터 총괄 및 도로개설공사 등 1차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덕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위치는 덕진리 일원으로 사업기간 2016년부터 4개년 간으로 도로개설, 복지회관 리모델링, 가로경관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47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도에 전라남도 및 중앙부처의 예비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에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가 사업추진 원년으로서 5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수립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착수토록 하고 2017년도에 시행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추진 사업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국민여가 캠핑장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영암읍 회문리 산 1번지 일원, 군유지에 2014년부터 금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야영장 40면, 공중화장실 1개동 등을 갖춘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국비 10억 포함, 캠핑장 조성 및 20억원과 진입도로 개설비 11억 1,000만원 등 사업비는 31억 1,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4년부터 지난 해 까지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실시설계를 용역을 추진 중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지 관련 정부합동감사결과 지적사항이 통보되었기 부득이 동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중지 된 상태에 있으며, 문화재 형상변경 협의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천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 및 군 관리계획변경절차를 완료토록 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 12개 노선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61억 7,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삼호읍 삼호서중학교 통학로개설도로 등 3 개소는 공사추진 중에 있고 영암읍 망호리 장수동 도로개설 등 3개소는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학산면 독천리 5일시장에 도로개설 등 2개소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영암읍 남풍리 연희빌라에서 보건소구간과 삼호 용당 제일병원에서 희망가아파트까지의 도로개설 등 4개소는 신규사업대상지로 확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7년도에는 신북면 도로개설 신규사업대상지를 1개소를 추가선정해서 계속 추진 중인 시설공사와 함께 토지협의매수를 추진하고 추진 중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도시계획도로 지구별 개설사업 현황과 위치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10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 임대아파트 단지 등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우리군 삼호읍 대불주거단지를 중심으로 영암읍과 학산면 소재지권에 주거안정으로 인구유입을 도모하고자 민간자본을 투입, 임대 또는 분양아파트를 건립함으로써 정주요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결정된 삼호읍과 학산면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6개소와 영암읍 동무지구 내 미 분양된 공동주택 부지를 중심으로 LH한국토지공사 및 민간건설업체를 방문, 공동주택건립제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삼호읍에 6개 단지에 3,583세대의 아파트건립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LH한국토주택공사 및 브랜드명을 지닌 민간 건설업체를 직접방문, 우리군의 주거확충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민간자본유치 시에 행정적 지원과 함께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재정적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영암읍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 영암읍 춘양리 남풍리 일원에 200억원의 사업비로 150세대의 공공주택을 건립하고자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주관 2017년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7월 중에 LH의견서를 첨부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으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사업지침 상 전체사업비 중 자치단체 부담금이 10%이상이 점을 감안 사업추진 시에 의원님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조선업 침체에 따른 산단근로자의 주거복지확충 도모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삼호읍 대불주거단지 내에 LH소유 토지에 300억원의 자체사업비로 250세대의 행복주택을 건립해서 임대할 계획으로 현재 국토교통부 및 우리 군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 학산면소재지 간판·외벽정비 사업입니다. 독천리 소재지 일원에 간판 및 외벽정비 사업은 학산면소재지 마을 종합계획사업 일환으로 추진해서 2014년부터 2개년 간 123개소 간판과 78개소 외벽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만 미 시행구간에 전체하고 있는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가건축물의 간판 28개소와 외벽 12개소를 일제정비 깨끗하고 일체감 있는 명품거리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금년도 마무리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18쪽, 난전지구 전원마을 분양입니다. 삼호흡 난전리 산 7번지 외 11필지로 2014년도에 부지조성사업 및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사업추진 시에 발생된 부지문제를 해결 후 분양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주도형 전원마을로 면적은 61,912㎡이며 분양예정세대는 58세대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여 온 문중토지포함 4건의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었으므로 이후 토지교환절차를 이행하고 기본계획 등 변경용역추진 및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전원마을 택지를 10월 이전에 분양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불량주택 개량, 주택내부구조개선, 빈집정비 등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3개 사업에 157개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융자금 제외한 8,000만원이며, 주택개량은 동당 최대 2억원을 융자지원하고 부엌, 화장실, 욕실 개량과 빈집정비는 동당 100만원씩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7개동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에 있는 140개동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지도·점검을 통해서 내실 있는 시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슬레이트 지붕개량지원 사업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로서 건축물 용도와는 별개로 관내에 산재되어있는 모든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하여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된 영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동당 300만원을 지원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 추진동수는 25개동에 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현재 3개동 사업이 완료되었고, 22개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자별 현지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업추진을 독려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전통한옥 신축정비 지원입니다. 한옥건립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2008년까지 추진하여 온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0개동 한옥을 신축할 계획으로 행복마을 내 한옥은 도비, 군비, 각 규모별로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차등보조지원 및 융자지원하여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억 500만원이며,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한옥신축 동수는 166개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 미추진대상자에 대해서 조기사업추진토록 독려하고 사업 착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를 변경하는 등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 화재취약지역 비상소화시설 사업입니다. 소방관서와 5km이상 원거리에 위치하여 화재발상 시 초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곳의 마을주민들이 소방차량 도착 전 자체적으로 소방 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초기에 골든타임 확보로 군민의 재산보호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현재 22개소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6월에서 발주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3쪽, 한옥카페 건립사업입니다. 월출산 산성대 탐방로과 관내 주민들이 자연풍광을 느끼면서 담소를 즐기며 쉬어갈 수 있는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우리 군 농·특산물을 판매, 농가소득을 증대할 계획으로 기체육공원내에 1개동 72.90㎡규모의 한옥카페를 건립하고자하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현재 설계용역과 건축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 시공자가 확정이 되면 사업에 착수해서 10월에 본 사업을 완료, 카페운영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달뜨는 집 관리운영입니다. 무주택 및 재난위험주택거주,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전도모를 위해 건립하여 온 달뜨는 집은 현재 10개 읍면 10개 동에 42가구가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이고 건축물 구조채 대비 화재에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지금까지 분기별로 시설물 지도·점검을 통해 개보수 조치와 더불어 5회에 걸쳐 안전교육 등 입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입주민 안전관리 및 시설물 유질관리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제11호 달뜨는 집 건립을 덕진면에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축제내실화로 군민소득창출입니다. 우리 고유의 산림집 한옥의 활성화와 현대 힐링 주거문화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전라남도와 우리 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5회 한옥건축박람회가 금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왕인문화축제와 함께 군서면 동구림리 목재문화체험장에서 한옥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고, 지난 박람회와는 달리 주제관을 상설전시토록 하여 소모성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제5회 박람회주관 대행사 선정이 금년에 늦은 관계로 박람회개최 준비기간에 촉박했던 점을 감안해서 제6회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대비 금년 9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0월에는 행사, 대행사 입찰을 추진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박람회주제관 상설전시관 구축으로 목재체험시설물과 병행 운영 시에 전시공간과 체험공간이 충돌이 되고 있고 박람회개최시마다 동 시설물을 해체 및 재 설치에 따른 사업비소요는 물론 시설물 훼손이 우려 있고 있어서 목재체험시설물을 별도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 목재체험관건립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회관 신축 등 3개 사업에 13개동과 70개동의 공동이용시설물 보수정비해서 주민생활여건 개선과 주민편의증진 및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8억 9,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는 사업대상마을 확정 통보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군 시행 공동이용시설 보수정비는 사업대상지를 선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추진마을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7쪽, 2017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2016년부터 권역별사업이 폐지되고 시행되고 있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마을단위 맞춤형사업을 추진하여 주민행복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마을종합개발사업 분야에 영암 망호정 마을1개소, 경관생태분야에 삼호 동호리 백야마을 및 동녁마을, 학산 용산리 신소마을, 미암 호포리 문수마을 등 4개소, 문화복지분야에 학산 독천리 광산마을 1개소, 우리군 지역 역량강화사업분야 등 4개 분야에 7개소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 공모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월에 전라남도 심사와 농림축산식품부 평가를 3월에 받은 바 있습니다만 사업신청지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군서 왕인박사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군서면 동구림리, 서구림리, 도갑리 일원으로 2012년부터 5개년 간 대동누리관 신축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69억원으로 금년도에 전체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그간 추진실적은 대동누리관 신축 등 1단계사업을 작년 7월에 완료하였고, 구림사거리에서 회사정까지 약 1km의 이르는 보완에 전선지중화사업을 금년 4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 기반확충 등 2단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여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9쪽, 미암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산리, 춘동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4개년간이며, 건강관리실 신축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 기본계획수립 승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여 전체사업을 일괄발주,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초생활 기반확충 등 6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지역주민의 정주요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도포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도포면 원항리, 봉호리, 덕화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4개년간이며 공동체활성화센터 등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수립용역 시행 및 승인을 득하였고 시행계획수립과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착수하였으며, 금년도에 공동체활성화센터 신축 등 시행계획수립을 2017년부터 수립을 해서 2017년부터 사업추진 권역특성에 맞는 종합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정 용남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정면 용흥리, 남송리, 연소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5개년간이며 대봉감 가공시설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는 33억 9,100만원입니다. 지난해까지 기본계획과 경관형성계획수립용역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착수하였고 금년도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 2017년도에 공감센터 등 사업에 착수토록 해서 연도별 추진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창조적마을만들기 마을단위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영암 장암리 선황정 마을, 군서 월곡 호동마을, 서호 쌍풍리 월평마을 등 3개소이고 우리군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되겠으며, 기간은 2016년부터 3개년 간으로 사업비는 14억 4,400만원입니다. 금년 4월에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착수 하였으며, 금년까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2017년도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신북 선애마을 창조지역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북 모산리 선애마을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간이며 사업내용은 생태순환퇴비작물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0월에 지역발전위원회 신규사업지구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지난 해 사업추진계획 승인을 득하여 태양광발전장치 및 산책로 정비사업을 추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6,000만원 사업비로 공용생태화장실 신축 등 2차 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토대로 부가가치를 창출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34쪽, 금정면 청용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금정면 청용리에 사업기간 2015년부터 3개년 간으로 사업내용은 주택정비, 경관정비, 기반시설정비, 마을회관정비 등 공공이용시설사업과 주민역량강화 사업이며, 사업비는 17억 6,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해 3월 지역발전을 위해 현장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있고 기본계획수립승인 및 10월부터는 시행계획수립 용역과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시행계획수립을 완료하여 승인을 득한 후 5억 2,300만원 사업비로 8월부터 슬레이트 지붕철거 등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6개면으로 영암, 삼호, 덕진, 신북, 시종, 군서면이며, 사업비는 13억 3,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읍면별, 연도별 추진계획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부터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면 개발사업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통합추진하게 되어 영암읍과 삼호읍이 이사업에 포함되어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사업대상지를 선정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을 추진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불편해소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지역기반조성사업입니다. 각 읍면에 마을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과 농로와 배수로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숙원불편 및 편익사업으로 사업비는 66억 3,0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에 의하여 용역관련 예산절감 도모를 위해 시설직공무원으로 편성된 합동직무반을 운영,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였으며 재정집행도움 및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낙후된 기반시설을 확충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빠른 속도로 보고를 해서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3쪽이요. 영암군 관리계획 재정비가 어디어디예요? 영암군 전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전체입니다.
○박영배 의원
11개읍, 9개면이다 그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전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603.5㎡ 면적이거든요.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렇게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겠구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게 보면 해마다 용역비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갖고 뒤에는 유야무야 되어버려요. 이 용역비만 모아놨어도 엄청난 돈일 거예요. 이게 실효성이 있게끔 용역을 해 가지고 실천에 옮겨야지. 말로만 용역 해가지고 군비만 날려서는 안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박영배 의원
그리고 지금 한옥박람회요? 얼마나 절감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도표를 제가 의원님께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는 결산보고가 된 게 있는데요. 상세히……
○박영배 의원
예.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저희들이 표가 있는데 결산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상설 전시회에 따른 그러한 부분들이……
○박영배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몇 년 전부터 주장했던 것이 이제 실행이 되구만요. 그런데 실행하다보니까 예산절감이 되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상시 문을 열다 보면 한옥박람회 순간만 아니라 아, 영암에 가면 한옥을 체험할 수 있다. 그것도 있겠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런 것들을 주위에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험해 가지고 하면 실천에 빨리 빨리 옮겨주셔야 되고, 지금 이문제도 제가 몇 년 전부터 체육관 그건 언제나 변경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제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7월 13일 날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때 위원회하면 언제나 통과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위원회 되면 제가 판단키로는 그날 의결이 되면 7월 13일이니까 공고 기간을 거쳐서 7월 말 정도, 아니면 8월초에 정도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몇 년 전부터 체육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던 것을 체육시설지구가 옮겼기 때문에 바로 있다하면 군비도 절약하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 되면 등산 차가 많이 밀린지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거 풀어줬으면 상가 하나라도 들어서고 안 그래도 영암이 좁아지고 읍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배가운동, 몇 배가 되어버리지. 이것을 행정에서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 주자하면 대답만 “예” 해놓고 뒤에 가서는 이것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이런 행정은 진짜로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그래서 이번까지는 우리과장님께서 7월 달에 꼭 해가지고 거기 빨리 풀어서 거기가 주택을 세우고 상가도 들어서게끔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이제 운동장시설이 폐지가 되면요. 저희들이 군관리계획 재정비시에 폐지된 18만㎡ 정도가 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도 안은 수립해놨는데 관리계획에다 그 내용을 반영해서 그 부분만 별도로 용역비 세워서 하면 예산도 낭비가 되고 그래서요. 관리계획을 어차피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다 반영을 해서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빨리 하시라니까요. 지금 저 제가 지적한 게 몇 년이 됐다니까요. 몇 년이, 생각을 해보세요. 몇 년 동안 행정은 잠자고 있었다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또 참고로 달뜨는 집을 누가 설계를 해 갖고 관리감독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사업비 자체를 지역자활센터에 아마 위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설계용역을 시행을 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설계대로 공사가 준공이 됐는가? 확인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은 일반 또, 공영건축물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한다고 하면 어차피 건축협의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령에 따른 준공 사용검사도 받아야할 것이고 내부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 공무원이 지정되니까……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관리감독 안 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안전건설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하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관리를 할 겁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잘못됐다는 정보를 듣고 준공된데 가서 하자를 잡아냈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어떤 특별한 설계도서와 차이가 나는 그러한 부분 외에 건축물을 사용했다는 그러한 파손된 그 부분도 아마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부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러한 부분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내역서 및 시방서, 설계도면대로 이상이 없다는 것을 도시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됐을 때 민원이 들어 와서 잘못된 것을 의원이 발견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의원님이 이제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지도·점검을,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제부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시설물관리고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도시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겠어요? 못하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저희들이 이제 인계를 받았으니까요.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만약에 설계서나 내역서대로 시방서대로 안됐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책임져야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사업 추진이라할지 지도에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기존의 안전건설과에서 시행해 왔다 인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파손된 부분이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자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들이 보수토록 해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보수토록이 아니라 어떤 공사든간에 시공자가 잘못했을 때는 몇 년 동안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러니까요. 하자
○박영배 의원
왜 우리 군비로 보수를 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러니까 아니요. 이제 하자보수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도면하고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있다하면 저희들이 하자보수 통보토록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점검을 해보시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마을보수 77군데 예산이 잡혔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마을공동이용시설 말씀이시죠?
○박영배 의원
예. 그거 지금 몇 %나 진행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40% 정도……
○박영배 의원
지금 집행된 것 또 집행되지 않은 것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예 방금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뜨는 집, 그 달뜨는 집 업무가 건설과에서 언제 도시과로 이관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금년, 지금, 주거복지급여업무가 금년 1월 1일부터 주민복지실에서 저희과로 넘어왔는데 거기에가 달뜨는 집 시설물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어떤 안전건설과에서 시설물을 신축하고 그랬는데 안전건설과에는 건축 직렬 공무원이 지금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에서 일관되게 설계부터 신축까지 우리가 일관되게 하는 게 좋겠다. 관리까지,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앞으로 신축되어지는 달뜨는 집 관련해서 업무를 최근에서 가져왔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 최근에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게 한 4월 달 정도, 5월 달……
○조정기 의원
학산면 달뜨는 집은 그러면 시공할 때 건설과에서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사업추진은 거기까지는……
○조정기 의원
거기 학산면 할 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런데 이 달뜨는 집 참 이상한 집이에요. 작년도에 내가 이걸 가지고 상당히 실랑이를 했죠? 내가 알기로는 도시과였는데 건설과라고 그러냐? 또 건설과에서는 방금 또 도시과로 이관하고 업무도 운영은 주민복지실에서 했는데 이번에 또 운영도 도시과에서 하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저희들이 일괄되게 저희들이 하는 게 좋겠다는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받은 겁니다.
○조정기 의원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행정이 되는데 자꾸 업무가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니까 방금도 그랬잖아요. 건설과에서 이제 도시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전 거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 그러잖아요. 방금? 쭉 내 업무를 계속 몇 년간 보고 관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1∼2년 만에 그 업무가 다른 과로 갔다 이리 갔다 하니까 그쪽에서 있던 일이 나는 그전 것은 모르겠다. 나는 이제 인계받았다. 우리 과에서 그래서 이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책임을 회피한다 그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기 의원
내가 그때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성을 지르면서까지 막 했는데도 지금도 이게 이상해.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저, 의원님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어떤 것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 맡은바 일이 또 과중하기 때문에 신규업무는 되도록 이면 인원도 한정되어 있는데 그 업무를 누가 받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업무고 해서 또 안전건설과에는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관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업무를 받아 온 것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도면하고 그걸 가지고 현재 10호, 달뜨는 집이 10개동 있는데 그 부분을 물론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그러한 건축물이 다수가 있을 겁니다. 그 내부를 점검을 해서 만약에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면 하자보수 조치토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정기 의원
예. 그래서 그 업무가 아주 일관되게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잘 맞은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이제부터는 그렇게 될 겁니다.
○조정기 의원
그렇게 하고 이제 주민복지실에서 인원이 1명이 운영하는 그 업무담당자가 도시과로 왔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1명이 와 있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군데에서 그 업무를 전부다 관장하는 도시과에서, 잘 좀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리저리해서 책임회피하고 그럴게 아니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업무보고에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독천면사무소 앞에 상가건물 신축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영수 의원
아마 민원실에서 허가를 해줬지만 담당이 건축과 건축계 소관이라고 생각하던데 거의 완공이 되어 가는데 그 지금 건물자체가 도로 하고 접해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건축한다고 해도 왜 인도가 없냐?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상업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일반도로라고 할지라도 도로에서 1m 아니면 2m 인도는 확보를 해놓고 거기에다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바로 도로에다가 도로하고 바로 붙어있어요. 30전도 안 떨어져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건물 길게 지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앞에는 차도인데 왜 건물이 인도가 없냐? 인도로 해서 바로 거기 상가 건물로 들어가게 설계가 돼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건축허가 시 협의를 했겠지만 일반상식으로 봐서라도 인도하고 도로하고 구분되어야 되고 또 도로에서 상가건물이나 집을 지을 때는 몇 미터 떨어져야 된다. 인도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건물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번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차후에 한번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건축허가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상황이지만요. 지금 말씀하신 인도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군 계획시설로 도로선이 고시가 돼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건축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축선에서 지금 건축선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행위를 가능하도록 건축법에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허가내줄 때 권고사항은 될 수 있습니다. 허가 낼 때……
자, 우리 건축주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 부분은 인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뒤쪽으로 후퇴해서 지어주시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권고는 해나갈 수 있습니다만 건축주가 그거를 수용을 않게 되면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행해진다고 하면 우리가 군 계획시설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인도가 현재는 있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폭이 좀 좁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박영수 의원
아니, 인도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왜 그러냐면 거기가 목욕탕이나 진입하는 도로인데 앞으로 그쪽으로 가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이거든요. 전부다,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의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쪽에 저희들이 군 계획도로 봐서 도로부지로 되어있는데 인도가 설치가 안 되어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즉시 인도설치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든가 해서 인도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인도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바로 도로가 붙어 있다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제가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아니, 사람이나 다닐 수 있는 길이라도 있다고 하는 되는데 도로가 딱 붙어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전면 쪽이 아니라 국밥집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를 말씀하시죠?
○박영수 의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소방도로 개념이, 폭은 한 6m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군 계획시설 결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낼 때 권고 사항일 뿐이지 제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영암읍, 삼호읍부터 소방도로 6m 폭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군의 도로폭원이 조금 예전에 결정할 때 좀 좁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가 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그러한 부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주택이 들어섰더라도 이 부분은 차량소통이 많고 인도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할 때 용기보상이랄지 그걸 다 해줘야 되는 그걸 감안하고 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정말로 좀만 방금 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서로가 양보했으면……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런데 의원님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만 건축주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양보를 하면 거기가 상가지역 아니겠습니까? 상가지역인데 건축주가 본인이 짓고자 하는 평수는 있을 겁니다. 자기 재산권 행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히 제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박영수 의원
그러니까 그 도로가 소방도로인지 도시계획도로인지……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러니까 군 계획도로인데 아마 6m폭원은 됐을 겁니다. 소로 폭입니다.
○박영수 의원
소로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그 지역이 얘기한대로 전부다 상가 건물로 들어 설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어진다면 정말로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현장을 보시고 답변한번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알고 있습니다. 국밥집 가는데 거기 말씀하신 거.
○박영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예. 우리 과장님 지루하시겠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본의원도 여러 차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군 관리계획 정비시설 하실 때 체육시설 정리했고, 또 그거 정리도 참 계속 몇 년 걸렸잖아요. 그리고 거기 시설할 때 당시 계획 수립할 당시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 했어요. 제가 천황사 주차장, 도갑사 주차장을 예를 들어 가면서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좀 잘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진짜 우리 영암군 실과소장 어느 분 다, 서울로 세종시로 다니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전에 친환경농업과장님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관계로 과장님 답변이 이 문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절대 안 된가는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안 된 것도 하게 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찬종 의원
그래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농촌중심지활성화 영암읍하고 덕진 보면은 별지로 별도자료 주신 것을 보면 계획평면도가 나와 있고 코드넘버도 전부 붙어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확정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이제, 잠깐만요. 영암읍 한번 보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영암읍, 덕진면, 보면 계획평면도가 붙어 있어가지고 넘버가 붙어 있어요. 평면도에가 그러면 이 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7쪽을 말씀하시죠? 우리 보고서의 7쪽?
○박찬종 의원
예.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이거는 지금 현재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았던 예비계획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이건 확정이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이 선정되면 금년에 준다하면 내년도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들어 갈 겁니다.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해서 이 부분은 예비계획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찬종 의원
작년에 아니 금년 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덕진면 보고 하셨잖아요. 그때 분명히 내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서로 공감하고 소통해서 하자 했는데 아무 말 없이 벌써 이렇게 평면도가 나왔길래……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 그것은 덕진면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덕진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사업추진 원년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이 나오면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박찬종 의원
해 놓고 추진위원회에서 따라 가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 그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상향식으로 사업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찬종 의원
그다음에 달뜨는 집, 내년에 덕진면에 한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계획입니다.
○박찬종 의원
위치는 선정이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업무가 많으니까 질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페이지에 의해서 25쪽입니다. 축제내실화로 군민소득창출, 제가 뭔 얘기를 할 줄 미리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강찬원 의원
이거 자료에 보면 도비가 2억 5,000 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리고 우리군비가 5억 들어가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강찬원 의원
매년 이렇게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이제 1, 2회 대회는 5억 가지고 했었고요.
○강찬원 의원
도비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도비도 그때 1억 5,0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게 주관이 전라남도입니까? 영암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영암군하고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강찬원 의원
말로만 공동이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그 위원회 운영하고 그다음에 박람회 계획수립 등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
○강찬원 의원
행사는 도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위주로 영암군 위주로 행사가 개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찬원 의원
그렇게 안했잖아요. 엊그제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찬원 의원
아니, 군 의회 의원들이 가있고 이걸 심의한 의원들이 가있는데도 자리도 없애놓고 뭘 영암군 위주로 행사를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건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강찬원 의원
아니 그리고 좋습니다. 그건 뭐 의원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리 없어도 돼요. 근데 이게 내실화를 그래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소득 창출한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한옥 지어놓은 거 지난 5년인가 6년 동안 한 게 166동인가 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 행사해가지고 우리 군민한테 이익된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열거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옥에 신축을 하게 되면 게스트하우스를 화장실을 겸비한 게스트하우스를 짓도록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지역을 찾는 분들, 관광객들이나……
○강찬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민한테 소득창출이 되는 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러니까 민박……
○강찬원 의원
아니, 우리 군이 한옥 짓는데 목재가 많아 가지고 그 목재라도 팔아먹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이제 우리지역에서 대불국가산단 같은데서 목재 하는데도 있고요.
○강찬원 의원
아니, 전부 대불국가산단에서 오는 것은 수입산 아니에요? 외국에서 들여오는 목재 갖다 놓은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민박을 활용함으로써 우리 한옥을 짓는 군민들이 소득을……
○강찬원 의원
지금까지 5년, 6년 해서 166동 밖에 안 지어졌는데 이게 무슨 우리 군민하고 소득창출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래서 이제 한옥을……
○강찬원 의원
아니, 이게 꼭 보면 도지사나 군수 특정인들 행사, 얼굴 자랑하는 행사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실화한다고 거짓말 해 가면서 축제를 계속 할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좀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서 저희들이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라는 행사를 우리 군이 전라남도 하고 선점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이미 금년 초에 서울시에서는 1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경북에서도 이거를 개최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선점을 했다고 보거든요.
○강찬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선점을 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뭔 효과가 있었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군으로 몇 년 동안 한옥박람회를 해 가지고 무슨 선점한 효과가 뭐가 있었어요? 선점해서 효과가 있으면 서울시나 경북에서 하려고 안할 것 아닙니까? 아, 한옥하면 전라도 영암으로 가야지. 그런 결과가 나온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내용도 없고 겉치레행사만 하고 일부특정인들 무슨 자랑, 얼굴 자랑하는 그런 행사 아니에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하여튼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십분 감안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여튼……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이게 발전적인 방향을, 과장님의 애로사항을 모른 건 아니에요. 이걸 행사만 화려하게 해서 내실은 없고 군민소득창출이라고 하는데 한옥박람회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누가 밥 한 그릇 잘 먹었다는 얘기를 못 들어 봤어요. 매년 5억씩, 4억씩 까먹고 있으면서 그리고 연중 문을 딱 봉해놓고 있고 무슨 그러면서 이걸 계속 소득창출을 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된다는 그 논조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인 것이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9쪽이요. 따로 나온 세부계획서를 보면 5쪽입니다. 세부계획서에 지금 중앙촌이나 모가두나 제가 알기로 회관 지은 지가 두 마을 다 얼마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부사업내역에 그 좋은 사업을 하면서 좋게 지어 놓은지 10년도 안 된 회관들이 있는데 다시 회관건립비가 상당하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사업계획은 어디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이제……
○강찬원 의원
아니 그러고요. 제가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그러면 이 신축회관은 지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회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우리 군으로 되어있습니까? 각 마을단위로 되어있습니까? 회관이?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전체 마을단위로 되어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마을 단위로 되어있죠? 그런데 이거 마을단위 회관 지은 지 제가 알기로는 거기 가서 사진 찍은 지가 엊그제 같으니까 3억 몇 천씩을 들고 여기는 또 돈이 적네. 이런 사업계획서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있어서 사업계획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짜 맞추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지 그 좀 이해가 안돼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이제 중앙촌이 소재지정비 사업이 기본계획대로 참고적으로 보시도록 드린 것이고요. 그 회관을 새로 신축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강찬원 의원
아니, 세부사업내역 5쪽에 있잖아요. 지금 3억 2,700 해가지고 16년 12월부터 17년 6월까지 지어낸다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저 중앙촌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강찬원 의원
용두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용두가 아니고 모가두도. 지금 줄까지 말하면 4번째 란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거 제가 드린 것은 사전에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게 기본계획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사업시행을 한다하면 내년도부터나 금년 도로공사가 먼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국비를 가져다가 쓰는 그런 사업비라 할지라도 내구연수가 경과되지도 않는 그런 건축물을 철거하고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할 때 사업내용대로 추진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가겠다. 해가지고 사업비를 따오는 과정에서……
○강찬원 의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주민위원회도 있고 도시개발과에서도 노력을 하시고 할 것 같은데 이미 지금 16년 4월에 시행주민공람, 공고가 끝나 있어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부적으로 추가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면 지금 와서 이걸 바꾼다 하면 또 마을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주십시오. 사업시행계획 수립에서 이행을 했다. 이 부분은 우리 군 계획시설도로를 사업 시행코자 한다 그렇게 생각해주십시오. 전체적인 사업시행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한테 온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마쇼,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계획도는 이 큰 틀에서 가는데 이게 변경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대로 가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건 기본계획도 말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행계획도가 별도로 수립이 되면 그때는 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다시 수정해 나가도록 해서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별로 질의할 내용이 아니다 이말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닙니다. 제가 혼돈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아니, 사업계획서를 그래도 전문, 아까 뭐 주택 짓는 것도 전문부서가 도시개발과에 있고, 뭣도 도시개발과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계획서 하나 올라온 거 보면 누가 믿겠어요? 이걸 봐서, 저희들이 했다고 하면 이건 배추장사 문서니까 그렇게 이해하쇼.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해서 부군수 결재를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까지 넘어왔을 때는 뭔가 근거적인 자료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질의를 하니까 참고만 하시오. 아니면 괘념하지 마시오.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의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자료를 준비한 건데 이게 확정된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혼동이 오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는 자료를 하고자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찬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호 의원님
○김철호 의원
한 가지만 여쭤 봅시다. 궁금해서 14페이지요. 삼호읍 아파트추진현황 밑에서부터 세 번째 산호리 96-52, 여기는 범실목 마을 그 뒤에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여기가 세한대 앞쪽입니다.
○김철호 의원
예. 범실목마을?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 재판하고 있다는데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여기가 거의 정리가 돼 가는 걸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법원 일이 끝나면 착공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하반기에 지금 착공예정으로 그렇게 지금……
○김철호 의원
예정이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제 또 여름 돌아오고 그러면 먼지 날리고 그러면 주민들이, 만약에 금년까지 착공 안 되면 어쩌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고요. 관련법에 따라서 행정처분 해 나갈 겁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거기는 재판이 다 안 끝나면 착공 못하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거기 부지 관련은 아마 토지 소유권이라랄지 등등 이렇게 보면 재산권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돼야지. 사업 착공이 가능할 겁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착공된다는 보장이 없겠구만요. 그리고 이건 보고서에는 안나와있는데 우리 기찬묏길 가보면 길이 참 좋아요. 생각보다는 처음에 우리 6대에서 돈을 많이 쓰네, 적게 쓰네, 논란이 있었는데 다니면은 참 좋기는 좋습니다. 참 잘해졌는데, 목재가 된 데가 파손된 데가 있더만요. 끊어지고, 철책으로 튼튼한 걸로 바꾸기는 바꿔야 되겠던데……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 철책은 제가 봤을 때 자연, 친환경적인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철호 의원
그런데 어째 똑같이 했는데 밑에가 나가버린 목재, 튼튼한 것이 있고, 유심이 봐봤는데 그래서 비급을 썼는가 어쨌는가……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요. 1개소가 파손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즉시 고쳐야 하겠지만 안전에 지장이 없다면 좀 몇 군데 봐서 일괄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기찬묏길처럼 아름답고 튼튼하게는 못하지만 삼호중학교 두리봉산 산책로 있잖아요. 거기도 손을 봐서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산책로답게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는 목재가 많이 파손이 됐더만. 파손도 많이 됐고요. 또 저기 위에 올라가면 솔매봉에서 두리봉으로 가는 언덕 각진 데가 굉장히 비탈져가지고 목재해 놓은 것이 전부 파손돼서 위험성이 있고 미끄러져 나가고 힘들어요. 거기를 밑에 뭡니까? 기찬묏길 가보면 길에다 덕석처럼 깔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좀 깔고 그래서 보완을 좀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신경 써서 한번 해보시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것이……
○김철호 의원
기찬묏길 만드는 것에 비하면 돈 얼마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가면 삼호중학교 뒤에서 올라가면 첫째 번 놀이기구 있는데 거기서 문화체육센터로 길하나 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그 이야기 많이 해요. 문화체육센터 곧 준공할 때니까 그 앞에 바로 보이는데 그 밑으로 바로 내려가면 좋겠는데 운동도 하고 그런데 길이 없으니까 어떤 시점 정도 되냐면 한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중학교 뒤에서 쭉 가면 중간 중간에 놀이기구가 좀 있습니다. 첫째 번 놀이기구에서 문화체육센터로 가면 거리는 얼마 안돼요. 하나 만들어 놓으면 참 좋겠다.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는데 저도 가끔 다니거든요. 산을, 가서 보니까 대체나 그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번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러시지 말고 삼호 사실 공원이 필요하잖아요. 한양아파트 앞에 있는 저수지수변공원 그런 거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두 시간 정도 걸릴 수 있는 산책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에 거기가 기본이 되어있으니까 조금만 신경 쓰고 보완만 하면 훌륭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 시설물을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경관사업하고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 승낙 부분이 있어야 될지……
○김철호 의원
아니 길을 거기다 조금 보완만 하면 되지.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러니까 새로 하더라도 예전에 만약에 조성을 했을 때 사용 승낙을 안 받고 구두로 했다고 그러면 지금 했을 때는 신규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철호 의원
아니 뭣 좀 깔고 그러는데……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니, 야자수매트라는 것이 고가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신촌저수지 저희들이 데크산책로를 해놨는데요. 금년에 최근 최근에 1,500만원을 시설비로 해서 전체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발로 전부 다 파손을 시켜버렸더라고요. 한 이백 몇 개가 파손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보수조치를 해놨고 또 아마 거기에다는 CCTV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추후에 관리상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철호 의원
거기는 특별히 관리할 것도 없고 가서 보시면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거기 산책로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가끔 몇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별 활용도가 없었는데 지금은 산책, 등산, 산책 안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아주 높은데도 아니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예산을 좀 세워서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수억, 수십억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면 한 1억, 안 그러면 몇 천만 원 가지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잘 좀 해서 주민들이 산책로를 사용하는데 아주 잘해 놨다. 좋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신경만 조금 쓰시면 되겠더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철호 의원
대답이 별로 시원치가 않으시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시설물 관리가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철호 의원
하여튼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옥건축박람회하고 왕인문화축제가 4일간에 걸쳐서 지금 매년 전개해왔습니다. 아마 20억을 들여서 4일간의 축제를 마치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영암군밖에 없을 겁니다. 7억 5,000이라는 돈도 엄청난 돈인데 그 돈으로 한 가지 축제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며칠간, 20억을 들여서 4일간 축제를 하고 만다. 거기에 대해서 군민소득은 과연 직접적인 수익이 과연 10원이라도 있는가, 물론 간접적으로 군민의 자존심을 올리고 간접적으로 소득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축제는 명년부터는 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분리를 한다든지 하나를 없앤다든지 20억을 들여서 4일간 소비를 해요. 함평나비축제는 9억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순수한 입장료만 9억을 받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십니다만 오히려 입장료가 더 들어와요. 행사추진비보다 그 외에 농산물 판매한다든지 함평 왔다 갔다한 사람에 의하면 수십억이, 수백억이 될지 모른다 이겁니다. 이런 축제를 해야지 또한 강진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자축제도, 장흥 물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물축제는 입장료는 없지만 거기에 나가는 그 기간에 장흥군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엄청 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20억을 투자해서 4일간 축제를 끝내, 이런 축제는 명년에는 꼭 좀 지양해 달라는 부탁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쉽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좀 휴식을 위해서 지금 시간이 3시 40분입니다. 3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의장 이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덕진면 장선리에 있는 36필지의 농업기술센터 실증포장으로 19.7ha입니다. 사업비는 1억 2,400만원이며 운영비, 인건비, 재료비 등입니다. 지금까지 답작포장 33필지 16.5ha에 하이아미벼를 육묘해서 이양을 완료하였고, 전작포장 3필지 2.4ha에는 작약하고 철쭉, 국화, 블루베리, 아열대 과채류 등을 실증 재배하고 있습니다. 장미동산은 장미 30품종, 0.8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포장 관리를 잘해서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찬 월출산국화축제 국화생산입니다. 17종 16만 여점이며, 사업비는 3억 8,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국화축제용 국화작품재배 분화 17종 16만 여점을 식재재배중인데 기술센터 자체생산은 0.2ha 하우스에 14종 3만 여점, 농가활용생산은 소국하고 우리꽃 재배 18농가 3종 13만 여점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국화축제 활용 모형작은 화순군, 해남군과 만화 캐릭터 등 11점을 교류하였고, 영암국화연구회 교육은 4회 1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화작품 신규조형물 및 화훼작품을 6월부터 10월에 제작하고 국화축제장 조성 및 작품전시는 10월 중순까지 추진하겠으며, 국화연구회교육은 10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3쪽,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귀농·귀촌교육, 품목별교육 등으로 8과장 과정 4,650명이며, 사업비는 1억 4,88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3과정 14개소 벼, 대봉감, 무화과 등 14개소 1,922명을 실시했고 귀농· 귀촌 영농정착지원 2개 사업으로 기술교육과 현장실습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모임 조직을 유기벼와 고구마 2개회를 132명을 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현장영농기술교육을 7월 5일부터 15일까지 66개소에 2,500명, 귀농· 귀촌 영농정착지원 2개 사업 품목별 단기교육 3과정을 250명을 실시하겠으며, 육성으로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으로 현장교육 및 연찬,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 왕인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장기기술교육 실시로 선도농가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한우후계자과정 31명이며,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과정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2, 3월중에 실시하여 3월 18일 입학식을 개최하였으며, 상반기 교육추진은 7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교육은 17회 이상을 중장기 심화교육으로 운영하여 11월중 수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강소농 선도경영체 육성입니다. 경영개선실천교육, 자율모임체육성, 우수경영체지원 등으로 2011년부터 16년도 강소농 450명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6,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단계별 과정교육 4회 163명, 품목관심분야별 자유학습모임체 조직 6개 모임체 49명,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공모사업선정 1개소, 경영혁신모델농가육성시범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후속교육으로 10회를 실시하고 자율학습모임체별 활동지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지원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6쪽, 생산비절감연구 및 실용화입니다. 밭작물 생산비절감시스템 확산을 위한 장비 및 시설지원 사업으로 1개소 28ha이며,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입니다. 지난 해 10월 전라남도 생산비절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채소류 일관작업을 위한 기자재 구입과 전자동파종기, 채소이식기, 비닐피복기, 방제기 등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육묘장 설치운영 60평을 실시하고 2017년도 농축산물 생산비절감 경진대회준비를 9월부터 10월에 추진하겠으며, 생산비절감 시범 효과 분석 및 결과보고는 11월부터 12월중에 추진해나가겠습니다.
7쪽,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2식으로 37종, 433대이며 사업비는 3억 2,76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홍보 1과정 60명,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임대실적은 2,050대, 폐농기계 불용처리 68대 매각하여 1,666만 원을 세수조치 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대체구입 및 관리장비구입은 6대 5,900만 원, 농업기계 작업기 유압유 교체장비 개발특허출원, 안전사고대비 임대농기계 종합보험가입 27종 250대를 추진하였으며 교육훈련용 색채선별기 1대를 3,800만원에 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비 5,000만원을 투입,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소형관리기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대농기계 설문조사 및 수요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홍보를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농기계임대사업으로 37종 433대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8쪽, 농촌생활자원활용 기술보급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과 농업인건강, 소득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사업으로 6개 사업에 9개소이며, 2억 1,79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농촌교육농장육성 1개소, 농작업환경 개선편의장비 지원 1개소 12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시범 1개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1개소로 미암면 비래마을, 여성농업인단체 고추건조기지원 3개소, 농산물가공 상품화 지원 사업 1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촌교육농장육성 1개소를 덕진면 킴스팜에 조성하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1개소, 편의장비 및 안전관리시범사업 컨설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각종 전문능력개발교육으로 11과정 90회, 1,650명이며 4,05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발효식품 기술교육 2과정 8회, 154명, 음식연구회 회원교육 2회 48명, 여성농업인 생활실용교육 5과정 24회 996명, 농촌노인교육활동 지원 3개소 80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발효식품기술교육으로 발효식초 제조과정과 음식연구회원교육 6회, 여성농업인 생활실용교육 2과정 200명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10쪽,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의 각종전문능력교육 및 연찬 행사 등으로 농촌지도자회에 9개 단체 3,014명이며, 3억 3,97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인학습단체회원교육 5개 단체 2,030명, 농촌지도자회 우량종자 증식포 11개소 7.5ha, 농촌지도자회 활성화지원교육 1회 226명,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연수 3명, 4-H회원 양성교육 1개회, 학교 4-H회 과제활동지원 도포중학교를 실시하였고, 영농4-H회원시범영농지원 1개소, 4-H 고품질 벼재배 학습포 조성은 삼호에 3,000평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술정보지 지원 3개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농업인대회를 11월 11일 예정으로 2,000명, 농업인 학습단체회원교육 6개 단체, 농업인단체해외연수 9개 단체 30명, 4-H행사 및 지도자양성교육 2개회, 농업경영인회 콜서비스지원 1개회, 생활개선회원 역량강화 행사지원 1개회, 농업인단체 농산물 홍보활동지원 경영인회, 한여농, 2개 단체, 청년4-H회원 맞춤형과제 시범 1개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고소득 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입니다. 신규 소득작목 실증포 조성 및 특화작목 애로기술 과제수행사업으로 무화과 해충방제에 5개 사업이며, 1억 8,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센터 새소득원 발굴 실증포 운영으로 1억원을 확보, 다지붕 온실하우스 1동 250평을 시설 중에 있으며, 시험연구 실증시험포 조성으로 1개소 1ha, 고소득 특화작목 연구개발 사업으로 4,200만원을 확보, 금정지역 대봉감 대체 미니사과 시험재배 1개소 0.2ha, 국내신육성 고구마 품종 지역적응 시험 등 5개 사업에 1.2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화과재배 및 기능성연구를 통한 백과사전 "무화과 집성방"을 2018년 상반기를 목표로 발간할 계획이며, 고소득특화작목 연구개발육성으로 멜론 지역브랜드화 품종 선발시험 추계 1개소 4품종 0.5ha, 기후변화대응 작목개발 지역적응시험, 패션프루트, 용과, 만감류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고구마조직배양 무병묘 생산 공급하는 사업으로 고구마 2품종 호박고구마와 호박 80,000본이며 6,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조직배양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조직배양실내에 무균작업대와 소독기, 가스분젠버너 등을 보강설치하고 고구마 품종비교 전시포 1개소 0.2ha를 덕진면에 조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고구마 조직배양 무병묘는 24농가에 11만 3,000본을 공급하였으며, 2016년 고구마 조직배양묘 신청은 70농가에 83,000본을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도 조직배양묘 안전공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식량작물 안전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고품질 벼 배재기술 및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4개 사업 6개소 78ha이며, 1억 2,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벼 포트육묘 재배기술 시범을 금정 친환경단지에 19ha를 조성하였고, 고품질 벼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를 군서 모정단지에 17ha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수기능성 유기농 쌀 생산단지를 학산 용소리 신안정마을에 27ha, 고품질 맥류 우량종자 채종포 3개소 15ha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밭작물 안전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3개 사업 3개소 52.4ha로 6억 3,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잡곡 생산 일관기계화 기술시범 1개단지 금정면에 2ha를 조성했으며, 밭작물 관련 국·도비 시범사업으로 잡곡 자급률 향상 지역전략 주산단지 시범 1개소 4억 원, 기찬고구마 품질고급화 기관조성 1개소 2억원 등을 4월 말경에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잡곡자급률을 향상 지역전략 주산단지 시범 1개소 50ha와 기찬고구마 품질고급화 기반조성 1개소 0.4ha를 2회 추경에 군비부담액 2억 8,000만원을 확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적기방제지원입니다. 4개 사업 29개소이며, 3억 5,83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벼 병해충 예찰 및 관찰포 조성 26개소 15.2ha, 무인공중포충망 예찰시스템을 농업기술센터 예찰포 내에 조성 구축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종합진단기술지원 1개소 1,500ha,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지원 11개 읍면 3,134ha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생육조사 및 예찰을 통한 적기 방제를 지원하고 벼 병해충 종합방제를 7중순부터 8월 상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을 위한 인건비나 일반 운영비, 장비 유지비 등으로 금년 토양검정계획은 5,000점이며, 6,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친환경인증분과 농가 의뢰분, 액비 등 검정처방을 1,098점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토양종합정밀검정 및 처방 3,900여점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입니다. 무화과생산기반조성, 체험농장육성, 시험연구사업 등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 사업이며, 사업비는 1차년도 3억 2,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명품무화과 생산기반조성 1개소로 무화과 정보화마을에 추진을 하고 무화과체험농장 조성 3개소는 무화과 정보화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무화과 생산시험 연구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1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무화과 재배농가 30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방제마개를 제작해서 실증시험 중에 있습니다. 무화과 재배단지 위탁교육 20명, 무화과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도 2년차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 심사를 9월중에 받겠으며, 2년차 사업대상 및 사업비 확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과수 친환경재배와 결실안정 및 대체작목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 641ha이며, 사업비는 1억 9,300만원입니다. 배 과원에 성패르몬을 이용해서 해충 적기방제시범을 1개소 20ha, 벼 병해충 화상병 방제비 지원으로 전면적 456ha에 방제를 추진하였으며, 배 결실안정 인공수분 지원은 125ha를 신북농협과 협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시범 한라봉 1개소 0.2ha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배 수정률 향상을 위한 수분수 식재시범 1개소 40ha내외,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시범 1개소 0.1ha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고품질 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원예작물 새 소득원 발굴 및 친환경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 2.4ha이며, 4억 4,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토양소독 및 지중관비 기술보급시범 1개소 1ha를 추진하여 시설채소 환경개선 실증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종합기술모델화시범 1개소 1.4ha,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 0.3ha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친환경 농축산물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축산업경쟁력강화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 6개소이며, 2억 6,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로봇포유기를 활용한 가축 생산성 향상시범은 덕진면에 2개소, 한우도체중 예측 유정마커 활용 1개소 10농가 405두, 소 번식효율 향상시범 1개소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젖소 초유 공급기술 보급시범 1개소, 청보리 종자구입 및 공급 1개소 100톤, 축산기술 보급을 위한 현장기술지원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고품질 특화작목 실증재배 사업으로 5개 사업 9개소 3.2ha이며, 1억 5,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감초 용기재배실증시험으로 2개소 20,000개를 도포와 서호에 추진하고 있으며, 신품종 슈퍼도라지 재배시범 2개소는 군서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 전남인삼 우량묘 자체 생산단지 시범 1개소 1h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대응 신소득 작목 발굴 실증재배 2개소를 도포면에 약용작물 새 소득원 발굴시범 2개소 1ha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이용 활성화입니다. 유용미생물인 고초균, 효모, 유산균, 광합성균 등을 배양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연 500농가에 100톤을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5,35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고품질 유용미생물 30톤을 생산해서 306농가에 공급하였고 유용미생물 유상공급은 5월부터 시행하였으며, 공급가격은 리터당 200원, 농가당 5에서 50리터까지 공급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용미생물 고품질화 및 미생물 활용도 증대를 위한 자체배양 등 기술지원 13회 1,3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축산물생산을 위한 양질의 미생물공급과 유용미생물 활용농가집합교육 1회 300명을 추진하고 유용미생물의 안정적인 품질유지를 위한 위탁검사를 2회 정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화축제, 국화생산을 물어 보려는 데요. 센터에서 자체 생산하는 것이 3만 여점이고 18농가에서 13만 점인데 한 점당 얼마나 칩니까? 예년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가격 말씀하신가요?
○박영배 의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가격은 저희들이 전년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21센치 7호분을 2,500원씩……
○박영배 의원
2,500원이요? 그러면 1농가당 생산을 하면 상당한 소득이 되겠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그렇습니다. 한 500만원에서 960만 원 정도……
○박영배 의원
그러면 이것은 18농가가 전년도에 했던 분들이 또 재배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전년도에 했던 분들이 15농가 정도 되고요. 올해 새로 신규로 들어온 농가들이 3농가, 그래서 18농가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래서 이제 신규 농가를 좀 많이 홍보해서 참여하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육성해서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왜냐하면 혜택 본 사람만 보고 그러면 안 되니까 신규 농가를 홍보를 해서 많이 신규 회원이 가입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화자 의원님.
○고화자 의원
3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있어서요. 예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소장님에게 교육과목에 대해서 한번 건의한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뭐냐면 농기계 수리 교육을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네. 그건 하반기에 할 겁니다.
○고화자 의원
아, 하반기 할 겁니까? 그러면 하반기 할 거는 오늘 업무보고에 보고되지 않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거는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교육은.
○고화자 의원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고화자 의원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경미한 고장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집합교육하고 현지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현지 나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할 계획입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면 하반기에 계획되어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고화자 의원
알겠습니다. 그때 소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교육항목에 안 들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네. 농업인 양성교육이 아니고 농기계임대사업장내에 하반기 교육으로 되어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국화축제 생산관계 향후계획 제일 끝에 보면 영암국화연구회원만 거기 교육을 참여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교육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종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연구회는 자체적으로 결성을 한 모임이거든요. 70명으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러면 연구회 회원으로 가입해야 거기에 참석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아닙니다. 청강은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와서 청강을 할 수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누구나 와서 교육 들을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네.
○박찬종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금년도 이제 가을에 국화축제는 장소가 기찬랜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네.
○조정기 의원
규모가 더 크게 영암읍 소재지에서 했을 때 보다 기찬랜드에서는 규모가 더 크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그러죠. 면적이 더 넓으니까 규모가 커집니다.
○조정기 의원
작년에 국화를 학산 낙지거리에다가 소장님께 제가 부탁을 해서 좀 전시를 했잖아요. 독천낙지는 외지인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국화축제도 보시고 갈낙탕도 드시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국화를 전시해 놓으니까 호응도가 아주 좋았어요. 음식 먹고 국화거리에서 사전도 찍고, 전국에서 이렇게 음식거리가 멋있는데도 있다. 호응도가 좋았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처럼 그렇게 거기에다 전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제기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정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금정면 연보리 여운제 일원에 1,000톤 규모의 상수도 배수지 물탱크를 설치하고 용수공급을 위한 관로매설 54.9km, 가압시설 및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60%, 군비 10%, 도비 10% 재원으로 1억 109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고 송·배수관 5.6km, 배수지 및 가압장 기초공사가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역여건 상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영암읍과 금정면, 덕진면, 신북면 일원에 3,000여명에게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11억 9,300만 원을 10억 5,3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군비 미부담금 1억 4,000만원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여 2017년까지 배수지 가압장과 배급수관 49.3km를 매설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상월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았거나 관로노후로 녹물이 발생되고 있는 군서, 서호, 학산, 미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국비 70%, 지방비 30%의 재원인 총 31억원 사업비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독천-춘동간 관로 4km를 매설 완료하였고, 금년 잔여구간 사업에 대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전남도에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비 미부담액 2억 3,100만원을 추경에 추가 확보하여 11억원의 사업비로 학산-상월리 구간 관로 매설 1.5km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묵동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공급이 어려운 오지 마을에 광역상수도에 직접 분기하여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17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 재원으로 22억 5,500만원이 소요되며 추진실적으로는 현장조사완료 및 수자원공사와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군비 미부담액 7,000만원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여 2016년 사업비 5억 7,100만원으로 6월말까지 기본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노후관 교체공사 및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군내 상수도 관로노후에 따른 누수 및 적수 발생 등으로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삼호읍 서창리, 군서면 모정리, 서호면 엄길리 일원에 주민들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삼호읍 서창리, 서호면 엄길리, 군서면 모정리 3개 사업구간에 대해 3월중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4월 공사를 착공하여 공정율 85%로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소규모수도시설개량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단위 소규모 취약시설지구인 영암읍 한대리 및 금정면에 일원에 대하여 자동염소투입상황 및 물수질 파악 등 수질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본격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질자동측정기 등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0%, 군비 30%, 재원으로 총 4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및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6월초에 공사를 착공,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7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대불정수장 노후관로 교체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2개월이며,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대불정수장배수지 내 각종 밸브 및 부속설비 노후로 인한 교체가 요구되는 1.3km를 정비하여 용수공급에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용역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수자원공사 광역 관 공업용수연결에 따른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확보된 5억원으로 관로매설 400미터 조립식 PC맨홀 8개소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공사로 입주업체의 단수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업체와 협의, 물 사용량이 적은 휴가철 등을 이용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안정적 용수수급 추진사업입니다. 상수원 총 4개소 448만 6,000톤과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여 일 4만 7,500톤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자체생산량과 광역상수도 구입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군민이 불편함이 없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공급코자합니다. 참고로 금년 5월말 기준 광역상수도 사용료는 7,077천 톤으로 23억 6,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정수장 수돗물 수질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정수장 및 배수지 먹는 물 공동시설 등 총 54개소로 사업비 5,100만원을 투입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상반기 중 일일검사 등 총 208회를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 정수장 및 배수지 청소를 시행하고 하반기 수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신뢰회복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수질검사는 공인검사기관에 의뢰 검사결과를 매월 영암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대불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행되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대불국가산단 및 주거단지 침수피해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분당 펌프증설 1,540톤, 배수펌프이전, 건축물이동 오수관로 1,152미터 유수지 보강 및 준설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 재원으로 총 365억 7,100만 원 중 금년도 용역 사업비는 14억 500만 원입니다. 현재는 용역업체 선정이 완료된 상태로 용역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7년 3월에 사업 착수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을 완료코자합니다.
다음은 10쪽, 군서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군서면과 서호면 소재지 일원에 하수처리를 위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70%, 군비 30% 재원으로 총 261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일 800톤 처리규모의 하수처리장과 펌프장 10개소 오수관로 79.7km, 배수설비 80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하수처리장설치사업은 124억 2,100만원이 투입되어 완료된 상태로 금년 7월에 시험 가동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136억 9,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 17일 착공되었으며, 현재 오수관로 11.2km가 매설되어 공정률은 65%입니다. 군서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효과를 조기에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기간인 2018년 6월말까지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삼호 용당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삼호읍 용당리 원용당과 아산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170세대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국비 70%, 지방 30% 재원으로 총사업비 27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5km를 매설하고 중개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3개년간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6년 5월에 전라남도 설치인가 및 계약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6월에 본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 사업 시공자를 선정하고 2017년 12월까지 사업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영암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사업입니다. 본 용역은 하수도법 제6조에 의거 5년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적의무사항입니다. 용역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며, 용역비 14억원으로 금년에 5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현재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영암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사업을 기간 내에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잔여 용역비 9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설비 개량공사입니다. 삼호읍 대불주거단지, 앙감, 구례, 상촌마을 64세대의 배수설비가 단독정화조를 통해 군 하수관로로 유입되도록 설치되어있어 정화조 오수를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4세대 중 28세대 배수설비개량을 완료하였고, 2016년 4월에 앙감마을 36세대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2,400만원 중 미확보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미 시공된 앙감마을 36세대 배수설비 개량사업을 추진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대불산단 배수펌프장 노후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대불국가산단과 삼호읍 소재지 일원에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배수펌프장 노후시설물인 배수갑문 1련를 설치하는 공사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행정절차이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조달청 공급자재 구입을 의뢰된 상태이고 시공업체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16년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향후 시설물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설물을 보강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대불공공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법적 방류수질강화에 따른 수질확보를 위해 기존 대불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한 단계 고도화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일 42,000톤 규모의 생물반응조개량과 고속응집침전 및 오존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으로 198억 4,2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계설비 배관 및 생물반응조 등 현재 65% 공정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계획기간 내인 2017년 7월까지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대불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굴뚝TMS 교체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2017년까지 굴뚝TMS 통신방식을 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통신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전환토록 함에 따라 삼호읍 난전리 대불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굴뚝TMS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조달청 입찰 진행 중에 있으며, 6월중 착공하여 10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목소리도 작고 그러더만 질의 좀 하시지. 의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41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23일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 의 회 사 무 과 장 조갑수
- 의 회 팀 장 한재진
-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참석공무원
- 군 수 전동평
- 부 군 수 김양수
- 주 민 복 지 실 장 김성배
- 투 자 경 제 과 장 최두복
- 총 무 과 장 김철호
- 재 무 과 장 김종현
-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 홍 보 교 육 과 장 곽경구
- 종 합 민 원 과 장 임문석
- 여 성 가 족 과 장 이정훈
- 환 경 보 전 과 장 문점영
-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 산 림 축 산 과 장 김재봉
- 안 전 건 설 과 장 이선규
-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고승철
-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 보 건 소 장 장경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 수 도 사 업 소 장 정제기
-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손명도
-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16. 6. 22.
- 의 장 이 하 남
- 의 원 조 정 기
- 의 원 박 영 수
- 의회사무과장 조 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