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2016년 6월 21일(화)   10시 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보고실과 : 투자경제과, 홍보교육과, 종합민원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전과
부의된 안건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보고실과 : 투자경제과, 홍보교육과, 종합민원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전과
(10시30분 개의)
○의장 이하남   
오늘이 절기상 하지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여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폭염이 내리 쬐이고 오후 늦게부터 폭우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무런 피해가 없이 이번 장마가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처음으로
   보고실과 : 투자경제과, 홍보교육과, 종합민원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전과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오늘 보고 순서는 투자경제과, 홍보교육과, 문화관광체육과, 종합민원과, 환경보전과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경제과 소관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두복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투자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저희 투자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활성화 계획입니다. 영암 무화과특구는 2015년 11월 27일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이 업무는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보던 것으로 금년 1월 1일자로 저희 투자경제과에서 중기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호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는 13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무화과 정상기반 현대화사업 등 4개 분야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실천계획은 친환경농업과와 아울러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겠고 우리 과에서는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조성을 위한 세부사업의 총괄 관리로 특구업무의 효과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특구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6차 산업지구 지정 신청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부사업별 건의사항 및 규제완화사항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산학관 연계형 무화과산업특구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무화과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구조성에 따른 브랜드파워 강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무화과소재 연구시설과 체험관광 및 6차산업 활성화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술센터에서 4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험연구소를 조성 중에 있고 전문 연구원도 기채용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농 교류확대 및 관광객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가로 예상이 됩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드론, 경비행기 항공산업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드론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항공산업과 레저, 관광산업의 융합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영암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동북부 지역경제에 드론과 항공산업을 접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신산업 시장동력의 드론과 항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과 세한대학교, 또 나라항공 등 산학관 업무협약 체결을 했고, 또한 경비행기 항공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경운대학교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도 경운대학교에서는 금년도에 85억 원을 우리 군에 투자해서 영암천 말단부에 있는 둔치에 800미터 활주로와 또 동무지구에 기숙사 및 강의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 드론에 있어서는 먼저 드론 페스티벌을 5월 22일 세한대학교 앞 광장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드론을 우리 지역에 조기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영암 무인비행교육원을 기술센터 일부시설을 임대해서 현재 교통부에 임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드론, 경비행기 등 항공산업을 레저, 관광 등 문화산업과 연계해서 궁극적으로 레저항공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800미터에 있는 활주로를 1,200미터까지 연장을 해서 민간공항으로 승격을 시키도록 한 다음 앞으로 스카이다이빙이라든가 비행캠프, 관광투어 비행 등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드론산업 전진기지로 우리 영암이 우뚝 서기 위해서는 인프라구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드론파크라는 폭넓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론과 경비행기 교육장 및 제조·정비공장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유치해서 전후방 연관 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련 기념품 등을 개발해서 드론, 경비행기가 관련된 그러한 관광상품도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드론핑장이라고 해 가지고 자동차, 드론, 캠핑이 어울리는 드론핑장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우리지역에 유치하는데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레저항공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최근에 조선불황으로 대불산단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대체산업으로 육성해서 경제위기극복에 앞장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영암특화농공단지 활성화와 관련된 MOU기업 입주실현입니다. 특화농공단지는 2016년 2월에 준공 목표였습니다만 LPG 공급시설이 추가되고 봄철 잦은 비로 인해서 약간 사업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만 올 8월까지 마무리해서 지금 현재 20개 블럭에 9개 기업 14블럭에 MOU를 체결했고 4개 기업의 5개 블럭은 현재 분양 접수해서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6페이지입니다마는 분양활성화를 위해서 PM제를 활성화시키고 PM은 프로젝트 매니저의 첫 글자를 따서 PM제라고 그렇습니다만 PM제를 활성화시켜서 1부서 1기업 유치를 통해서 분양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 있는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서 영암군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식품기업을 최우선으로 발굴해서 입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개 블럭 중에서 18개는 농식품부, 2개 블록은 2업종이 되겠습니다마는 2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6개 기업 7개 블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대불산단의 업종 다각화 및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불산단은 350만평에 입주기업은 총 332개사가 입주해있고 고용인원은 1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현재 조선사 및 기자재 업체는 그중에서 172개사입니다. 최근 조선경제 불황으로 수주물량이 급감하고 있고 또 대량실업자가 이렇게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삼호중공업은 구조조정에 들어 가 있고 또 실직자들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지금 우리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해서 조선업을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실사단이 파견돼서 우리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올라갔습니다만 이 주말 정도는 조선업이 위기업종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들이 별도로 의원간담회시 상세하게 대불산단 고용위기대책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대불산단 업종 다각화는 저희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영암군에서 R&D사업이라든가 이런 기반구축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업종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주관해서 유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입주업체들이 스스로 다른 업종을 택해서 가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사업일환으로 대불산업융합지구조성 사업을 위한 신해양캠퍼스가 완료가 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또한 해양케이블시험연구 구축을 위해서 해양플랜트 분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9페이지, 또 레저선박 부품, 기자재 공급화 기술기반구축사업도 2015년도 12월에 확정돼서 현재 200억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또 수산기자재육성지원사업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R&D 이런 사업들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10페이지, 현재 이러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10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만 대불사단에 블럭제조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지금 현재 중소형 선박 그러니까 15,000톤, 20,000톤 의 선박을 징수할 수 있도록 공동선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이 선대가 프레센트 도크로 구축이 되면 대불산단 내에서도 소형선박을 이렇게 징수할 수 있도록 건조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역량강화 체계구축입니다. 체계구축을 위해서 군 산하 직원을 대상으로 투자역량 워크숍을 5월 3일 날 월출산관광호텔에서 저희 실과소 핵심멤버직원 50명을 초청해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고 또한 투자유치자문관이 우리 군에 계십니다. 자문가는 지금 소비TV 김선민 대표님께서 맡고 있습니다만 자문관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고 또 투자유치 활동비를 4월 달부터 지급하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투자자문관도 수도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 하반기에도 투자유치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샵을 한차례 더 가질 계획이며, PM제 활성화해서 1부서 1기업 유치활동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개 실과소 대상으로 부서별 기업유치 활동사항을 매월 점검을 해서 투자유치노력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입니다. 지금 민선 6기 동안에 MOU 체결한 기업이 36개 기업입니다. 이중에서 22개 기업은 투자유치를 실현을 했고 현재 준비 중인 기업은 17개 기업입니다. MOU 체결기업 중 미 실현 기업에 대해서 투자 장애요인을 발굴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별 고충사항 발굴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또한 투자유치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이라든가 또한 PM제도라든가 투자 상담을 통해서 1대1 매칭을 통해 조기 투자실현에 앞장서고 투자유치의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인평가와 아울러서 연말에 성과급이라든가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투자유치추진단 중심으로 PM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또 투자유치기업 경영자 간담회를 이렇게 하반기에는 한번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불산단 뿐만 아니라 삼호현대중공업 또 농공단지 이외에 이업종들이 있습니다. 이업종 창업자 이업종의 교류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해결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업종 교류협의회를 하반기에는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산호혁신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영암 삼호읍에 산호리에 있는 농어촌공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영산강사업장 유지부지가 있습니다. 53만평입니다만 여기에 혁신산단과 주택택지를 개발해서 우리 서부권쪽에 지금 공장농지가 부족합니다. 공장농지 공급과 아울러서 택지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타당성조사를 마쳤고요. 타당성조사결과 충분히 수급성이 있다는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서 2018년 초에는 삽을 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투자방법은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을 통해서 SPC를 구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9일 날 군수님께서 서울을 출장을 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 우수기업인 현대삼호엔진니어링과 관계자 전·상무들을 만나서 우리 입장을 말씀드렸고 그쪽에서도 충분히 이사업에 적극 투자하겠다라고 답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도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시설개보수입니다. 우리 관내 농공단지 군서, 신북 농공단지 2개소가 있습니다만 오래돼서 노후시설물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노후시설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국비신청을 해서 3억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신북농공단지 노후관로를 주름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돼서 이걸 전면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2억 1,000만원 정도 가지고 군서, 신북 농공단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계획이고 군서 농공공단지에 체육시설이 작년 상반기 때 상사업비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주변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정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및 자금지원입니다. 우리 영암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조례근거에 의해서 2008년부터 2016년, 9년 동안 50억을 조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48억 7,400만원 조성이 되어있고 금년에 50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확보된 기금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데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는 2억은 융자금에 따른 2.5%에 이차보전을 2년간 했는데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3년간 3%에 이자를 보전해 주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 결과 1/4분기 동안에 이차보전 지원액을 집계해 본 결과 62개 업체가 수혈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도 이차보전을 중소기업지원금과 똑같이 3%, 이차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한도는 5,000만 원이 되겠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작년에 제정을 해서 하반기 때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특히 삼호지역이 지금 현재 상당히 조선업이 어려워 가지고 소상공인들까지 더불어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삼호읍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들한테 이러한 이차보전 혜택이 지원되도록 그쪽으로 널리 홍보를 해서 하반기에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이사업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90%, 군비10%, 8억 8,900만원을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사업은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이직이나 전직 예정하신 분 또는 재취업희망자, 대불산단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훈련사업이라든가 취업지원, 고용환경개선사업, 취업 장려금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신청사업계획을 받고 있고 또 일부사업은 수행기관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지금 없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고 기업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 전략적 추진입니다. 민선 6기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를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민선 6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120개 기업을 유치하고 취업자수는 3만 5,000명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인원을 70%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공시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형 청년인턴사업도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 중에 있고 또 취약계층 등 직접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사업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업도 매년에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정성과 관련 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사회적기업이 3개소, 마을기업이 8개소, 협동조합이 10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6년도에 영암 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이 신규로 지정이 되었고 기존의 예담은이나 태양광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35,692천원을 재정지원 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적기업 신규발굴 하는데 앞장서고 또 찾아가는 사회적기업 경제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교육과 관련해서 작년 10월 17일 날 이탈리아 레가꿉 몬테나주에서 이렇게 저희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탈리아 레가꿉은 이탈리아에서 협동조합으로 가장 발달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많은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상호방문 교류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 9월 정도나 해서 그 지역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방문단을 꾸려서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는 지역인사들 저희 군으로 초청을 해서 심포지엄을 계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영암군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반기에는 만들고 관련한 전문가 용역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경제교육을 관련해서 인식의 다변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사회적경제가 민간네트워크협의체를 구성까지 이르는 등 사회적 경제 교육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역 향토명품 2단계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영암군 천연염색 체험관 신축사업으로 현재 군서면 도갑리 사회적기업인 예담은 인근에 조성 중에 되어있습니다. 연면적 166㎡가 되겠고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가 마무리돼서 6월 하순경에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천염색관 운영을 위한 방안을 이렇게 마련하고자 합니다만 관련법을 검토해서 운영주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되면 지역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 운영입니다. 종합복지관은 14년도에 마무리 되어서 민노총 영암군지부와 3년간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취미교실 힐링요가 등 6종이고 근로인권과 문화교실 등은 산업안전 보건교육에 10종 많은 프로그램들을 연중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역근로자의 권익증진 및 여가선용의 장으로 현재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큰 운영상 문제점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역노사민정 활력화사업입니다. 지역노사관계발전 및 지역일자리창출과 다양한 고용노동현황을 위해서 지역 노사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 협력사업이 이렇게 안정화 협력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8,320만 원을 국비사업을 확보를 해서 영암군 노사민정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7월중에 하고 본 협의회는 10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사 파트너십강화를 위해서 10월중에 유명강사를 초청해 영암군 노사관계발전 및 조선업 위기극복방안 등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불국가산단 조선업 고용 위기극복 방안 마련이 상당히 사회의 지금 현재 이슈로 떠올라 와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노사민정이 함께 공동의 노력을 어떤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사민정 활력화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25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절약 효율향상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3개소 대상으로 특히 영암노인전문요양원을, 영암노인참사랑요양원, 정우요양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 나트륨등 405개의 조명등을 LED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만 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사업도 7월중에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시종 5일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중기청 공모사업입니다만 시종 만수리 946-1번지 외에 2필지 506㎡의 개인택지를 개인의 건물과 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여기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비사업은 2회 추경 이후에 선정이 돼서 이번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입니다. 영암 5일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2,200만원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9억, 군비가 1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사업이라든가   ICT융합사업, 상인역량강화사업, 시설현대화사업, 시장활성화사업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사업이 2017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앞서 2016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1억 2,200만원을 가지고 오일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일부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또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상인들의 자체역량강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상인임원회를 개최해서 상인회를 정비·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인회 조직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암 매일시장과 5일시장 도로변에 있는 상가를 총망라해서 상인회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인회 역량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2017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중기청 관계자들과 여러 번 미팅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지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이 우리 군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은 영암, 신북, 시종은 마무리가 됐고 지금 독천시장이 원래 2017년도에 당초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중기청하고 전라남도에서 2016년 하반기부터 추진을 하도록 예산이 10억 정도 내부적으로 확보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도 독점현대화사업도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학산과 영암이 상인회 구성이 미흡해서 상인회가 구성이 돼야 만이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영암, 학산 상인회 구성하는데 읍면 협조를 받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구림 5일시장 화장실 신축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시종 5일시장 노점상 막구조 설치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천시장에 보면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 국유지지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되어있고 현재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의 현대화의 보급률를 보면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특히 5일시장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을 중심으로 한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매년 해온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2억 3,100만원 특히 국비가 1억 8,500만원입니다만 사업비가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서민계층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고 12월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삼호읍 도시가스공급관 설치공사입니다. 이사업도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삼호읍에 용당, 용앙리, 산호리, 5개지역에 1,350가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LNG 가스관 공급시설 공사를 20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목포도시가스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6월 현재 다 마무리가 되고 준공이 됐습니다. 이사업도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LNG가 필요한 마을이 있고 그런다고 한다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해온 사업입니다. 우리 5개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2메가와트 이상 발전소에 대해서 발전소 주변 정비지원 사업이 발전소로부터 5km이내 마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억 700만원입니다만 해당 마을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페이지입니다. 100원 택시운행 활성화입니다. 100원 택시는 9개 읍면에 63개 마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와 연계해서 100원 택시 운행을 위해서 현재 지금 이용권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전용카드로 그렇게 전라남도와 협의해 가지고 만들어서 전용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저희군도 이용권에서 전용카드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택시활성화 대책일환으로 택시자유감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시 면허대수는 153대입니다. 저희들이 감차목표대수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56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대, 2017년 15대, 이렇게 총 15대, 15대씩 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비를 4억 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감차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감차위원회로부터 대당 보상금액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치는 평균 2,200만원, 개인택시는 평균 4,200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를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놓고 보니까 17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5대인데 계획이, 17대가 신청을 해서 전대수를 감차를 하게 된다면 사업비가 4,1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서 부족한 예산 4,1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17대 모두가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감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연도별로 감차계획에 의해서 감차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토부 고시 감차금액은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90만원, 군비가 910만원, 나머지는 택시업계 출연금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택시업계 출연금을 저희 군에서 군비를 확보해서 감차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택시활성화대책 일환으로 관광영암 배너광고입니다마는 저희 택시 현재 휴업중인 차를 제외한 138대에 대해서 계약기간 3년으로 해서 저희들이 택시배너광고를 현재 시행을 해서 영암 관광지 및   특산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월 광고료 5만원, 대당 이렇게 지원 하고 있습니다. 현재 큰 문제점은 없고요. 택시 관계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군민도 관광객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광고 시안은 3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버스노선 조정 및 버스운행 확대입니다. 지금 버스노선 74개 노선입니다만 노선변경을 위해서 관련 용역을 실시했고 또 양사의 협의를 거쳤고 목포시와 인근 나주시와 관계자 협의회를 했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변경신청서를 양사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8월 1일 전체적인 버스노선개편을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사이에 어떤 버스운행개통과 관련된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도 아울러서 이번 개편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입니다. 농어촌버스를 당초계획은 7월 2일 하반기에 시행하기 위해서 6억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거리요금제에서는 단일요금제로 해서 일반은 500원, 중고생 400원, 초등학생 250원으로 이렇게 하려고 7월 1일 계획을 두고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택시경영 정상화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택시경영 정상화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일정을 좀 늦춰서 4/4분기 정도에 단일요금제를 시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특히 장애인들 하고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를 법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원래 법적기준에 의한 5대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2대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운영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차량구입비가 2대 9,000만원, 차량운행비가 2대 6,000만원,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위탁자에 대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4건이 이렇게 들어 와있습니다. 4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장애인콜택시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목포-무안-영암-신안 광역 BIS구축사업입니다만 버스의 정보화시스템 사업입니다. 이것도 2015년에 착수를 해서 금년 7월까지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광역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목포에서 시행주체가 되고 저희들이 예산만 목포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류소안내기 9대, 정류소안내기는 버스이동경로라든가 도착시간을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차량단말기 또 버스행선지표시 이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고 구축사업도 8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시설물관리해서 5억 1,7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신호라든가 단속카메라, 버스승강장, 반사경 이러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개보수가 필요한 데는 개보수를 하고 새로 신설된 그러한 위치가 있다고 한다면 새롭게 신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민원을 최우선으로 받아서 교통사고 줄이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가칭 기 food 주차장타워 이름을 가지고 예산을 20억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10억, 군비 10억 이렇게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있습니다. 위치는 영암군 서남리 구 대동공장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용도를 도시계획상 시설지구로 해서 주자창 관리쪽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서 환경성평가라든가 또 토지일부 환토지가 토지 1필지가 지금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도 매입 중에 있고 어떻게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10억 확보가 덜 됐습니다. 이걸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암읍 시가지 주차장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만 불법 주정차 단속도 2015년도 작년 6월 달에 단속차량을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매일 이렇게 영암읍, 학산, 삼호 일원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속성과도 좋고 이로 인해서 주차질서가 어느 정도 잡혀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이 25억입니다만 부과 28억, 정리액이 2억 4,700만원입니다. 주로 이렇게 자동차 검사를 회피 해가지고 부과된 자동차 과태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결손처분도 하고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걸 직원 1명이 정리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현장징수는 어렵고 행정적으로 조치만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원하고 또,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이업무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군 자주재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에 보고 시간도 가장 긴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장고하게 이렇게 많은 양을 그런데 투자경제과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많은 편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우리 영암읍 식품농공단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규모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빠지면 특별하게 예산은 운영비 정도입니다.
○김철호 의원   
그런데 보면 진행되어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시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결과는 별로 없어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결과……
○김철호 의원   
우리가 이렇게 과실을 얻을만한 이것이다. 이걸 했다 하는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이제 투자유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김철호 의원   
투자유치가 쉬운 것은 아니죠. 물론 어렵고 그러는데 하나 똑 맺어 떨어지는 결과가 있는 그런 것이 별로 없고 막연한 공허한, 다시 말하면 나열해 놓는 그런 것 같은 인상이 팍 듭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투자에 큰 그림은 대불산단이라든가 또 활성화 또 삼호에 혁신산단조성 그리고 영암읍에 식품산단 마무리해서 투자유치 또 드론과 경비행기 투자유치확보 이런 것으로 대변이 되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그린다면 나머지는 일반적인 업무입니다.
○김철호 의원   
그 대불산단이나 조선산업에 대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영암군의 힘으로는 그것을 대처할만한 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만한 그런 힘은 우리 군이 없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 관계도 저희들이 지역 나름대로 위기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어제도 제시를 했고요. 오늘도 관련해서 부군수님 회의가 계속 어제, 오늘 이어서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안, 마련한 대불산단 위기고용대책에 저희들이 한 20페이지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과에 보고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다음 주에나 날을 잡아 주시면 자체 우리 위기극복……
○김철호 의원   
그러저러한 아쉬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그렇고요. 3페이지에 보면 드론, 경비행기 항공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의욕적으로 많이 하셨어요. 3페이지 드론산업, 경비행기 항공산업에 대한 의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경운대학교하고 관계 뭐 이런 것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의 지원 같은 것에 대한 계획이나 약속을 받았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지금 그 중앙정부의 프리존 계획에 의하면 우리 전라남도가 신재생에너지하고 드론을 전략산업으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현재 법안에 대해서 지금 20대 국회 상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법이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드론이나 경비행기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전략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김철호 의원   
전략산업으로 선정이 돼서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김철호 의원   
그럼 우리 전라남도 안에서는 어디가 주로……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지금 전라남도 안에서는 고흥하고 우리 영암군이 선도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철호 의원   
고흥군은 드론산업규제 프리존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됐잖아요. 고흥이 됐어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이제 고흥이 전라남도에서 고흥이 항공산업이 기 우주산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우리 뭡니까? 여러 가지 산업이 유리하다라고 도에서 고흥을 선정하고 있는데……
○김철호 의원   
이제 제가 궁금해서 여쭌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학교하고 관계를 맺어 가지고 산학협력 가져서 하는 것은 좋은데 드론산업에 대한 우리 전라남도에서 추진을 하고 그런데 고흥에는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지원을 하고 그런 대책이 세워지고 선정이 되어있는데 경쟁력이 똑같이 한다면 고흥하고 우리 영암군하고 하여튼 영암군은 자체적으로 기업들끼리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규모가 적고 힘이 약한 그런 인상, 이미지, 그리고 고흥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정책적으로 법을 뒷받침해 주고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고흥 우주센터가 있기 때문에 고흥 같은 특혜는 못 보더라도 고흥이 취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끼리 해가지고는 잘 안되잖아요. 사업이, 영암군이나 기업이나 학교 몇 개 가지고는 자꾸 계획만 세우고 MOU체결하고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몇 년 지나버리고 그래가지고 잘 안되잖아요. 생각만 상상력만 가지고 무성하지. 결과 내용도 없고 결과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얼른 보면 우리 영암군이 드론산업과 경비행기 항공산업에 대해서 최적지이고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앞으로 이것이 크게 우리 영암군을 변화시키고 발전을 해올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막연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공이 되겠느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겠느냐, 고흥 같은 곳에 비교하면 차원이 틀리다. 그렇다면 영암은 좀 어렵다. 그래서 생각이나 자세 같은 같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의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고흥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보면 앞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조직도 만들어지고 외형적으로 갖추어 졌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제휴를 많이 맺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김철호 의원   
정부가 생각할 때 드론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대충 얼마정도나 잡고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 금액을 수치는 아직 접한 것은 없고요.
○김철호 의원   
정부에서 발표했든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직 금액은 제가 접한 것은 없습니다.
○김철호 의원   
한 12조 정도, 12조 7,000억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 영암군에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고 잘한 일이다. 그러나 너무 막연하게 캐치프레이즈에 끝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보다 내용이 있고 적극적으로 결실이 있는 그런 것을 가져오려면 좀 구체적이어야 하고 이것은 기업이나 학교나 우리 영암군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국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맞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 뒤예요. 13페이지요. 13페이지,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 보면 민선 6기 MOU체결이 39개가 됐고 투자실현이 22개가 됐다고 그러는데 투자실현이 대충 뭐가 됐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투자실현은 주로 대불산단 내에 조선업 관련 업종들이 많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것은 우리가 투자 유치한 것 아니죠. 이렇게 해서……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니요. 투자라는 게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전라남도와 함께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방법이.
○김철호 의원   
이렇게 MOU체결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실이나 과실이 없어요. 결과가 그런데 그런 결과를 보고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대불산단에 물론 대불산단이 우리 영암 안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냐 그렇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22개 투자 현황을 저희들이 작성해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예요. 15페이지요. 그때 제가 또 질의할 때도 한번 여쭤봤고 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한 두 차례 계셨고,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용역관계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못 받아보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런데 혁신산단조성 및 주택단지 개발 이것이 우리가 그냥 한번 해보자는 데서 용역을 맡겨서 검토를 해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업이 대상이 있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니죠. 이걸 그 53만평 부지는 그전부터 이걸 뭘로 할 것인가는 많은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또 저도 10년 전, 지역경제과장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번에 농어촌공사 영상사업단 방문해서 자기들도 이 땅이 지금 유휴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군수님께서도 대불산단이 100% 분양이 완료됐지 않습니까? 공장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서 여기를 단순하게 공장으로서만 하는 것은 좀 토지 활용도 측면이라든가 효율성 측면에 떨어지니까 여기에 나주혁신산단처럼 주상복합을 넣어서 같이 융합으로 가면 상당히 그 시너지 효과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김철호 의원   
그건 군에서 용역을 한 것이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이거 예산상 타당성을 군에서 하고요. 본질적으로 추진계획에 나옵니다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자기들이 또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이……
○김철호 의원   
우리가 의뢰 해 가지고 용역을 한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뢰해서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산단조성의 가치가 있다……
○김철호 의원   
아니,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길고 다른 의원님들한테 미안하니까, 이 용역 한번 봅시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지금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거 드릴게요.
○김철호 의원   
네. 한번 보고, 그리고 또 20페이지요. 120개 기업유치 취업자수 35,000명, 고용율 70% 달성, 이것이 앞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앞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죠.
○김철호 의원   
목표, 이건 민선 6기가 반 지났는데 이것이 계속 목표로써만 끝나면 안 되는데……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목표로 안 끝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래요. 과장님이 고생하셔 가지고 내용을 44페이지 이렇게 많이 해서 했는데 하나하나를 이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여쭤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정도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보고서 외에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주민들이 상당히 어떻게 되고 있는가가 궁금한 사업이 있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지역 언론보도에 의하면 영암호에 세계최대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그것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또 나왔어요. 그리고 또 미암 주민들은 주민들과 사전협의도 없는 그런 사업을 왜 해야 하고 반대 투쟁을 결성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궁금한 실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되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만약 추진이 된다면 우리 군의 재정적인 환경관계, 모든 장단점은 무엇인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영암호 상단부에 한 30만평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으로 이렇게 설치하겠다라는 안을 영상사업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태양광은 육상부에 많이 했고 호수부분 그러니까 해양태양광은 국내에 미미합니다. 그래서 30만평이라 하면 세계최대의 규모라고 합니다. 세계최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에서는 최대입니다. 30만평, 거기에 발전용량은 80메가와트입니다. 지금 우리 금정 저기에 40메가와트거든요. 배 정도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60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될 계획이고요. 그런데 그 지역이 현재 개발행위를 할 만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걸 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은 안 되어 있고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상사업단에서 공모신청을 했거든요.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내용에 보면 임대료 부분이 있습니다만 임대료가 목적외 사용했을 때는 임대료가 100분의 10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 수익에 대해서 공고기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죄송합니다. 1,000분의 5로 바뀌어서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공모 신청하신 분들이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중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걸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공모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업자결정이 됩니다. 사업자결정이 되면 우리군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요구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장으로 시설결정을 해 주면 그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시설 신청자와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자와 저희군하고 어떤 협약을 해서 우리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요구를 해서 실천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풍력하고 태양광하고 민원 분포도를 보면 풍력은 소음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있고 저주파가 발생이 된다고 그럽니다마는 태양광은 아직 이렇다 할 어떤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증명되거나 그런 게 아직 없더라고요. 다만 여러 가지 주변에서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해요 민원제기를 하면 저희들이 주민들과 마찰 없이 사업자와 연계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30만평 되다 보니까 삼호 일부하고 미암면을 차지하게 되는데 사업자로 하여금 민원 부분들도 주민들이 어떤 민원 내용이 뭔지 파악을 해서 원만하게 협의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해서 우리군의 기여할 수 있는 최상의 노력들을 기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할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영상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저희 군한테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핸들링을 해서 여부를 검토해야지 이게 만약에 우리 지역에   유해하고 주민들의 거부가 많고 한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부정적인 결과로 조치를 해야 되겠죠.
○박찬종 의원   
당연히 환경영향평가 거쳐서 하겠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런 것들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전혀 하자 없이 들어와야 되겠죠.
○박찬종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방금, 박찬종 의원이 질의하신 의견에 대해 잠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미암면에서 주민들이 언론에 발표가 되면서 거리 곳곳에 반대 플랜카드를 걸어놓은 것 보셨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네.
○조정기 의원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이 대단히 면민들이 전체 들고 일어나서 반대운동을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미암면민들하고 공청회를 열어서 충분히 지금 과정 또 앞으로 전개될 여러 가지 것들을 공청회를 한번 하셔서 면민들 그런 지금 불안해하는 그 부분을 해소해줄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것도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공청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좋은 방안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리고 39페이지, 버스노선 조정 및 버스운행 확대, 6월초쯤엔가 목포 500번 시내버스 있잖아요. 그 버스가 이제 서창주유소에서 광산마을 앞쪽으로 영흥에서 동아인재대 그쪽으로 독천버스터미널 쪽으로 이렇게 경유하는 때가 있었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한번 있었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런데 그게 한 며칠 다니다가 일주일 정도 다니다가 갑자기 또 안다니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때는 목포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운행개통을 조정해서 시행을 해버렸거든요.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본 결과 독천버스터미널 사업주하고 임대료 부분이 해결이 안돼서 그 사람들은 매표를 안 하잖습니까? 지금 500번 버스는요. 그랬기 때문에 임대료를 한푼이라도 아껴야 되겠다. 태원여객에서는 그래 가지고 그걸 안거치고 가기 위해서 돌렸거든요. 그런데 다수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되지 않는 운행개통은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제자리를 잡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됐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러면 앞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가는 코스로 그걸 할 계획이……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하면 대부분 불편하더라고요. 이용객들이 굉장히 민원이 드세고 심했는데, 군민들은 터미널 들려 달라. 그런데 저쪽 태원여객에서는 못 들리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터미널 태운여객측에 의사를 저희들이 반영 안했죠. 군민들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요. 기존의 태원여객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군민들이 다수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낫겠죠.
○조정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그 27페이지예요. 시종 5일시장 주차환경은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비가림 시설을 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지금 설계가 다 돼서 기초하고 내일모레 올라갑니다.
○고화자 의원   
아, 지금 기초 되어 있습니까? 그게 자꾸 미루어 져서 상인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장마가 오기 전에 기왕에 해줄 거 빨리 좀 완공이 돼서……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겁니다. 조립 다 되어있기 때문에 설치만 하면 됩니다.
○고화자 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100원 택시, 지금 100원 택시 쿠폰이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네. 사용기간 정해졌습니다.
○고화자 의원   
사용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월별로 되어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월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월 달 분은 6월 달에만 사용하고 그러면 보급 시기는 언제 나누어 줍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우리가 그전에……
○고화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월중에……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개시 전에 우리가 나눠주죠.
○고화자 의원   
개시 전에?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네.
○고화자 의원   
그럼 1일부터 개시가 됐을 때는 그 전달에 나눠 줍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 전달에……
○고화자 의원   
제가 듣는 거는 그거 아니던데……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지금 보급이 사용기간이 월별로 정해졌는데 보급이 월 한 중간정도에 나눠준다고 해요. 그럼 사용기간이 너무 짧아서 쓸 수가 없어서 거의 택시기사들한테 그냥 양도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직접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읍면에 보급해서 읍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체크한번 해보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니까 사용기간이 30일 밖에 아닌데 1일초에   나눠줘야 한 달 동안에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지점에 나눠 주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너무 짧아서 별로 사용을 못 한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 부분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 또 점검 해보시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자가용 소유자들에 대한 100원 택시 쿠폰관계는 어떻게 한번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해봤는데요. 이게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시책에 어울리게끔 누구나 같이 자가용이 있더라도 택시를 타야 될 상황이 발생되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 대다수의견이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고화자 의원   
과장님이 의견수렴……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니, 제 의견이 아니고 읍면 의견입니다.
○고화자 의원   
제가 듣는 의견은 정반대던데……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 그래요?
○고화자 의원   
대다수의 군민들이 100원 택시에 대해서 일부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쓰고 계시고요. 일부에서는 좀 낭비성이 짙어서 자가용 운전자들은 거의 남에게 양도해서 사용하는 모아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쿠폰을 석장, 넉장 모아서 타 관외에 택시 이용할 때 쓰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우리 100원 택시의 취지는 공용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에 까지 편리하게 지금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게 주민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고요. 자가용 운전자들에 대한 택시, 영암군이 돈이 많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이 부분에 다른 시군도 비교를 해보고 의원님께서 그때 질의해주셔서 알아봤는데 전면으로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으로 간 것이 여러 가지 복지의 큰 틀 속에서 그렇다 해 가지고 이렇게 전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에서도 전용카드로 한다고 하니까 전용카드하고 그러면 그 어떤 서로 이렇게 모아서 재활용한다는 이런 부분은 없어질 것 같고요. 제도가 처음 금년에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모아서 다시 한 번 좋은 안대로 시정토록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과장님 답변은 여론수렴 후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결과를 보면 별로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시고 여론수렴도 하시고 일부만 듣지 마시고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의견수렴 절차 이런 것들을 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오후에 문화관광체육과라든지 많은 부서가 주요업무가 많이 있어서 오전에 교육홍보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간단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교육과장 곽경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1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는 군정 보도자료를 412건 제공해서 홍보기사가 3,260건이 보도가 되었고 앞으로도 연중 148개 매체입니다. 방송사 4개, 통신사 3개, 신문사47개, 인터넷 등 94개를 통해서 수시홍보, 기획홍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군정 소식지 발간입니다. 군정 소식지는 연 3번 발간하게 되어있습니다. 봄호로 3월에 1회 발간을 해서 기관사회단체와 향우회에 배부하였고 앞으로 가을에 오는 9월에, 겨울은 12월에 발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우수인재육성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34교에 지원하게 22억 6,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에 9개 단위사업에 22억 6,000만원을 교육지원청 그리고 해당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군비가 54%, 교육청이 46% 사업으로 방과 후 보육시설지원은 초등학교 16개교, 방과 후 학습운영지원은 28개교(초중), 중학교 영재교육 학습지원 2개교, 명문학교육성은 인문계교 4개교, 좋은 학교 육성지원은 전문계 고등학교2개교, 왕인아카데미는 인문계 4개교, 그다음에 구림고등학교 한옥건축과 지원 이게 3억원, 영암 신북에 있는 도재학교가 전문계교에 1억원 그리고 고등학교 기숙사비지원이 영암여고, 낭주고, 삼호고 3개교에 5,8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본 사업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는 초중고 영어학습능력강화 지원입니다. 초중고 34개교에 6억 6,7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관내학생들이 영어학습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개 단위사업에 6억 6,700만원인데, 외국어체험센터지원(장천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지원(영암초, 삼호서초 2개), 영어체험교실 지원(독천초), 외고 현장학습지원은 4,000만원 군비 지원하고요. 농어촌 원어민강사지원 2명, 원어민교사 지원 4개교,   그다음에 초중고 중학생을 위한 영어공연지원은 28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2,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우리 군 학생들의 외국어능력향상이 되도록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교육환경개선지원으로 40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초중고에 고등학교 34개교 학교인데요. 이거는 도비가 8억 2,300만원 20%고, 군비가 10억 7,300만원 26% 그다음에 교육청이 21억 6,400만원으로 54%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왕인문해 운영은 2015년 12월부터 금년 9월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57개교에 800명 어른들에게 한글, 기본셈, 만들기, 특별활동 종이접기 등을 실시했고, 금년 왕인문화축제 기간 중에는 4일간 홍보관을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학기를 9월까지 계속하고 8월에는 전국 성인 문해학교 참가를 하고 9월에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말경에 수료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영암 군민장학회 운영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영암 군민장학회가 2008년 2월 22일에 출범을 해서 모금액이 150억 1,500만원이 모금이 되었고 38억 8,900만원이 사용이 돼서 현재 111억 2,6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오늘 오후 3시에 금년 상반기 장학금이 지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15개 부분에 566명 6억 2,549만 8,000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3개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후에 확정된 것이 좀 달라졌습니다.
8페이지, 영암포럼운영은 금년에 2월 24일 날 왕인실에서 이기헌씨를 모시고 영암발전을 위한 미래동력이라는 주제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농번기, 그다음에 하계휴가 기간이 있어서 상반기에 별로 못했는데요. 앞으로 3회 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9페이지,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이거는 영암, 삼호, 군서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상국비 공모사업으로 작년부터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죠. 국비가 3,150, 군비가 3,150인데 생활 속에 필요한 평생학습서비스가 되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11월 중에는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인평생교육 추진으로 왕인대학은 주 2회, 찾아가는 노인대학은 월 1회씩, 읍면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신나는 취미교실도 주1, 2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업도 인기가 좋으므로 하반기에 계속 추진하고 12월 달에는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복지관 이용자 무료급식지원은 왕인대학 무료급식이 주2회, 120명 정도, 장애인무료급식은 주5회, 80명해서 200명 정도가 급식을 합니다. 이사업은 노인회에 위탁을 해서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4,9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12월 달까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성능력개발교육은 지금까지 직업훈련과정 요양보호사과정 20명, 그다음에 취미교양과정 175명, 이동여성교육은 3개면에 3개 과정 75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 교육 또한 관내 여성들이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여성자치대학 운영은 일반과정이 60명입니다. 그리고 심화과정이 56명이 다니고 있고 공통특강이 라이프코칭이나 창의력, 리더십 등 해서 통합 1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반과정, 심의과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지도자들의 자질향상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다문화여성 사회통합교육입니다. 관내거주 다문화여성을 대상으로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1회 3개월간 과정 3, 6, 9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직업훈련과정, 우리문화적응교육, 우리문화체험학습, 운전면허 취득 이런 교육들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재활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관내에 등록되어있는 장애인들 희망자 중에서 1회 3개월 과정 3회를 하고 있습니다. 3월, 6월, 9월 이렇게 3개월을 하는데요. 현재는 6, 7, 8월 과정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미교실이나 장애인 주간보호실 운영, 장애인 문화예술제 등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해나가서 장애인들이 사회훈련적응 잘 하고 장애극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11개 읍면 설치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영암읍, 삼호읍, 금정면이 작은 도서관이 있고 이거를 제외한 8개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게 되는데 작년까지 해서는 덕진, 신북, 서호에서 설치를 해서 5개가 됐죠. 그래서 금년에는 도포, 군서, 학산 이 3개 면을 지정을 하고 내년에는 시종, 미암을 지정을 해서 11개 읍면이 전부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라남도에서 도포하고 학산이 지정이 돼가지고 1,5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우리 군비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양쪽 1,500만원 하고 군서는 자체사업비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17페이지, 도서 및 비도서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영암, 삼호도서관 두 도서관에 구입하는 책하고 DVD등 비도서구입비를 하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1억 1,9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도서관에 있는 도서는 금년에 저희들이 구입한 게 양도서관에 4,537권, 비도서는 20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양도서관에 있는 보유수량이 52만 7,000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에 학생들과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책과 자료들을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범국민 책읽기 운동은 5개 단위 사업입니다. 도서관 주간, 공직자경진대회, 독서의 달, 영암군 독서왕 선발대회, 독서가족 선정 등 5개 단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다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4개 사업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운영은 유아·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서직 공무원, 외래강사가 4개 단위사업에 총 22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중프로그램, 기업프로그램, 방학프로그램, 일반프로그램해서 1,14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4개의 프로그램을 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상상의 나라 book bus 운영입니다. 이사업은 버스를 이용해서 장난감과 도서대출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서 주로 삼호읍에 book 버스를 운영하게 되는데 금년 6월 15일에 삼호 이동장난감 도서관 설치로 사업변경이 확정이 됐고 작년도에요. 작년 6월 15일에, 그다음에 금년 1월 26일에는 장난감 도서관 버스구입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서관차량 구조변경하고 장난감을 구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7년 1월부터는 11개 읍면으로 확대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홍보교육과 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종 의원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4쪽이요. 가운데쯤에 보면 원어민교사 지원이 있고 원어민강사 지원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틀립니까?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이게요.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다 똑같은데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몫이 달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박찬종 의원   
그런데 원어민교사는 전액 군비인데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그거는 이제 부족하니까 군비로 하는 겁니다. 교육지원청이나 도지원사업에 부족하니까……
○박찬종 의원   
아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액 군비라니까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그러니까요. 이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원어민강사들이……
○박찬종 의원   
여기 5개교, 중고 5개교는 어디어디를 얘기합니까?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잠깐만요. 원어민교사 지원 중고 5개교는 영암중학교, 삼호서중, 신북중, 영암고, 삼호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런데 위에 농어촌지역 원어민 강사는 도비, 군비 50대 50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원어민교사지원은 5개교에 2억 2,500만원을 전액 군비로 주고 있어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그러니까요. 한꺼번에 전부다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군비로 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박찬종 의원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안 된다는 게 뭐예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쉽게 말해서 이 선생님들 다 지원하게끔 도비가 충분히 지원되면 되는데 안 되거든요. 덜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암에서 교육비를 더 많이 지원하는 거죠. 다른데 보다, 요구는 학교에서 많고 그러니까요.
○박찬종 의원   
다음이요. 7쪽, 영암군민장학회 운영에 여기 저 뭣이 잘못 된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제일 위에 장학회 출범이 08년 2월 22일이라고 했죠?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네. 2008년.
○박찬종 의원   
내가 알기로는 민선 초기부터 장학회가 설립된 것으로 됐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아, 그거는요. 장학금은 출연은 했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출범은……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재단법인 영암장학회가 출범이 이렇게 된 것이고 영암군장학회는 민선 초선부터 되었어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그렇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렇다는 초선 박일재 군수나 또 2, 3대 했던 김철호 군수 같은 분, 그분들 다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처음에 해 가지고 경위를 명시를 해줘야지. 영암군이 2008년 2월 22일부터 최초 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그러니까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으로 해서 할 때는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내가 이해 못한 거 아니고, 이걸 썼을 때는 처음에 설립을 할 때를 써줘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재단법인은 이렇게 되었다고, 재단법인은 2008년 2월 22일부터 되었다. 그런 경위가 나와야지.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네.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예. 군민장학회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자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도 있지만 지금 110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모금액은 처음에는 150억 정도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첫째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자율이 너무 적고요. 또 기탁자가 전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원은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박영배 의원   
더 늘었죠? 그러면 그 대책을 강구해야죠. 기탁자가 적고 이윤이 떨어지고 학생수는 늘어나고 이것이 잘못되면 선심성도 될 수 있거든요. 장학금이 그러면 이것을 2008년부터 해 온 것을 지금 2016년 아닙니까? 장학금 이대로 가면 고갈돼요. 그 대책, 아니 기탁자는 적고 이윤은 싸고 지출은 늘어나고 하면 고갈될 것 아닙니까? 그 대책 있어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고갈은 저희들이 기본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는 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갈은 되지 않을 겁니다.
○박영배 의원   
그 이상은 안 쓴다는 법적인 조치가 돼 있어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네.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어떤 조치예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그거는 기본자산이 등록이 되어있거든요.
○박영배 의원   
거기가 등록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그거는 103억입니다. 그 이하는 더 이상 안 씁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이제 지금 110억인데 7억이 여유가 있는데 내년에 써버리고 나면 저 내년에는 줄어들면 어떻게 대처 하실랍니까?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박의원님께서 염려하신거와 같이 장학회에서도 그거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자는 높은 데는 없고 그래서 기탁자들이 조금 더 나오기를 바라고 거기에 맞춰서 줄여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대로 왜냐하면 기탁자는 적고 이자수입은 낮고 나가는 돈은 많아 버리다 보니까 더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민선 6기 들어서 줄었거든요. 많이,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좀 그전에 보면 해외여행을 학생들 시켰죠?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네. 작년까지 시켰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 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그게 이제 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작년까지……
○박영배 의원   
이것이 얼른 말해서 군민장학회라는 것이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박일재씨, 김철호씨, 김일태씨 설리설리 모아 가지고 왔던 제가 산 증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줄어들면 안 되겠죠. 더 늘어나지는 못해도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좀 수입이 적으면 지출을 줄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107억 이상은 내려갈 수 없다면서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103억이요.
○박영배 의원   
103억,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3억을 못 내려간다면 내년, 저 내년 주다가 장학금을 주다가 못 줘버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그거는 매년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매년 마다 달라집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한 대로 되니까요. 이제 줄여 나가고 기탁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해결될 겁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기탁자가 많이 나오면 오죽이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기탁자가 적고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얼른 말해서 장학금도 그에 맞춰서 지출을 해야지. 오랜 기간 동안 장학기금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더 원금이 도망가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103억 이상은 안 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대로 간다면 100억대가 무너져 버리죠. 금방……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박영배 의원   
예. 그래서 거기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점심시간도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궁금한 건 또 여쭤 봐야죠. 편안하게. 그 1페이지 군정홍보하고 기획홍보는 어떻게 틀립니까? 1페이지 군정홍보하고 기획홍보.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군정홍보하고 기획홍보요. 군정홍보는 일반적인 업무하고 주요 업무들을 이제 영암군에 관한 사항들을 보고 하는 것을 군정 홍보라고 그러고요. 기획홍보는 그 기획적인 거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한다거나 특별히 어떤 시기에 농산물을 판다거나 그런 것들은 기획전으로 해서 방송사나 그런 기업홍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본 의원이 주장하고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너무 화려한 눈으로 봐서 기분 좋은 그런 홍보보다는 우리 군민들이나 영암군의 생산적인 측면의 소득과 생산에 관련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런 것이 있다면 거기에 집중을 해서 기획홍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생산성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 눈이 아름다워 가지고 그것은 소비성, 낭비성 밖에 안 되니까 생산성 있는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무엇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좀 예산을 거기에 홍보비를 투입하는 것이 우리 영암군에 보탬이 되고 발전이 되겠다.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좀 참고해서 그런 식으로 썼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은 1년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거기는 처음에 리모델링비로 3,000만 원 지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비를 한 다음에 1년에 3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것이 적다고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철호 의원   
운영비로? 300만원씩, 많이 올랐구만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인건비, 운영비……
○김철호 의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장학금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 두 세 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장학금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단 가치가 없으면 안 된다 그거죠. 효과가 있어야 하고 가치가 있어야지, 목표를 거기다 둬야죠. 만약에 우리가 영암군에서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사용을 해 가지고 서울대를 비롯해서 명문대학을 몇 명, 몇 십 명 가버렸다면 영암군 다 팔아서 하자. 그래도 군민들이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홍보교육과에서 홍보형식으로 나누어 주는 식으로 그냥 기분 좋게 소음미를 막아주는 땜질 하는 식으로 쓰지 마시고 특수, 특화, 학생, 학교 우수학생 장려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우수학생이 일류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소수정예화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우리 영암군 고등학교가 명문학교로 살고 교육이 살고 또 장학금 문제도 효과가 있고 그러지 않겠냐? 그래서 전부 서운하지 않게 나눠주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좀 다른 부분을 절약해 가지고 어떤 일정한 예산금액을 특화, 특수학생들을 육성하는 차원으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영암군 교육이 성공을 하지 안 그러면 지금 경쟁에서 밀려나서 안 됩니다. 참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 두 번 했는데 별로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철호 의원   
아니, 그것이 딱 나타나게끔 그러면 장학금 무지하게 들어옵니다. 장학금 무지하게 들어오고 또 이렇게 장학금 많이 썼다, 어디다 썼다, 이야기하겠어요? 서울대학교에 5명이나 3명 들어가면 장학금 어디다 썼다 그러겠어요. 잘한다고 그러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측면에서 우리가 목표를 한번 가져보자.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행사가 있고 그래서 또 다른 볼일이 있고 그래서 조정기 부의장님께 진행을 하도록 맡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4시01분 속개)
○부의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이자리가 본 의원에게는 전반기 부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마무리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 그동안의 소회를 간단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7대 영암군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2년이 다 되면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어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 모두는 군정발전을 위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며 군민을 위한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균형 있는 비판과 감시는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초석을 다졌으며,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2년여 동안 부의장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제가 부의장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은 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영암군에 대한 애착을 갖고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풍요로운 복지영암” 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2016년 문화관광체육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관광상품개발과 육성입니다. 4개군 연계 시티투어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 영암, 장흥, 강진, 해남 4개 코스를 순회하는 투어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우리 군은 부담액은 1,100만원입니다. 주관 군은 올해는 강진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운영모집 선정을 하고 7월까지 하고 8월에 업무협약 하는 것으로 4개 군이 합의한 상태입니다.
2페이지 축제의 내실화로 군민소득창출입니다. 영암호 해맞이축제는 1월 1일 날 마무리 했고 2016 왕인문화축제도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개최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찬 월출산국화축제를 10월에 하고 또 내년 1월 1일에 영암호 해맞이 축제를 하겠습니다. 기찬 월출산국화축제는 3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화축제는 기찬랜드 일원에서 올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화작품전시, 문화공연 각종 체험, 농·특산물 판매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이고 이중 행사운영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까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세부계획을 마무리한 다음 홍보와 함께 개최를 하겠습니다. 국화축제총괄은 저희 과가 하고 국화작품생산 및 전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도록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국화축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5월 달에 1,700만원으로 의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마스터플랜이 완료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또 팸투어 실시점검을 실시해서 10월과 11월중에 성공적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월출산 둘레길 생태경관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5.2km 거점별 3개소 그다음에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데 올해는 기체육공원에서 천황사주차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거점별로는 탑동약수터, 그다음 녹동수원 뒤편 등이 되겠고 노후시설정비는 안전시설이라든지 표지판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6억 3,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사업입니다만 올 5월까지 해서 안전펜스라든가 또 생태매트 이런 사업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훈현 국수 기념관 건립입니다. 이사업은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간인데 1단계로 금년 말까지 건물 리모델링 및 전시관 설치를 하고 내년에는 주변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2,0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10억원인데요. 이 10억원 가지고 건물 리모델링 3억원, 그리고 전시와 전시용역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은 기념관조성 기본계획은 작년에 수립했고 금년 2월에 조훈현 국수님과 협약식을 체결했으며, 지금현재는 계약의뢰가 된 상태입니다. 재무과에, 그리고 앞으로는 전시용역을 하고 전시관 설치를 위해서 금년 말까지는 전시관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주변정비해서 개관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신축은 그 김창조기념관 바로 위쪽에 장소가 되는데 2동, 12실이 되겠습니다. 38억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용역 완료해서 공사착공을 업체선정이 돼서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업이 신축이 되고 금년 말까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장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구림역사문화경관 조성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15억을 들여서 탐방로정비, 수변경관정비, 정원 및 편의시설을 상대포에서 죽림정까지 도기문화센터 하정웅미술관 그래서 죽림정까지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사업비는 없고 행정절차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토지는 일부매입을 했는데 주변의 주택 3동을 매입을 못한 상태이고 지·특사업을 공모 관련해서 전남도 문체부와 7, 9월에 협의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성기동 문화시설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하고 내년까지 2년간 15억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완료를 했고 금년 사업비가 4억 8,000입니다. 이 사업으로 1단계 암석, 미로정원, 또 야생화정원 구림천변 산책로에 벚꽃조성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월출산 기찬랜드 시설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물놀이장 편의시설보수를 확충하는 사업인데 금년 사업비는 국비 3억, 군비 3억 해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월말까지 사성교 밑에 어린이풀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7호 풀장이 되겠습니다. 어린이풀장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시설물 도색이라든지 또 순환데크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또 앞으로 추진계획은 개장 전에 안전시설점검 및 정비를 하고 끝나면 국화축제 행사 대비해서 시설보강 및 노후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26억 3,200만 원인데 금년에 사업은 확정사업이 국가지정문화재가 10건, 도지정문화재가 8건해서 18건에 2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도갑사 성보박물관 보수, 구림묘지 발굴조사, 천황사 나한전 단청 및 석축공사, 영암향교 단청 및 조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18건 중에서 지금 설계완료 8건, 착공 1건, 교부결정 3건, 실시설계는 지금 현재 2건은 실시설계중이고 지금 4개 사업은 시기가 미도래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형상 변경 및 실시승인 후에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국가지정문화재 10건으로 마애여래좌상 안전판 설치, 도갑사 해탈문 주변정비, 죽정마을 담장 보수 등 10건이 되겠고 그 밑에 8건 7억 6,900만 원으로 도갑사 주변정비, 영암향교 주변정비, 대동계사 문서보전처리, 이우당 주변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이건 비지정 문화재인데 금년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입니다. 참고로 관내에 향토문화유산 비지정문화재는 76개소입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은 향토문화유산 정비대상 사업공모를 3월에 했고 이때 12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이중에서 2억 7,000에 해당하는 7개소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5개소는 확정이 안됐는데 금년 5월 달에 확정통보를 했습니다. 17개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보조금교부를 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착공준비하고 정산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탈락사업 5개 사업은 일단 또 내년에 사업비가 되면 그때 우선지원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향토유산 보수정비사업 선정 현황을 보시면 신북에 경모재, 군서에 지재각, 덕진에 모선재, 군서에 창녕조씨 유물전시관, 영암읍에 화수정, 군서에 위인재, 군서에 담숙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문화예술창달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입니다. 금년 사업은 총 31개 사업에 6억 5,000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14건에 3억 5,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중에 문화예술지원활동 4건에 8,100만원, 전통문화계승발전 4건에 3,240만원, 문화행사 5건에 6,800만원, 지방문화원 지원사업에 1억 7,800만원 지원을 했고 앞으로 남은 17건, 2억 9,100만원은 문화예술 활동지원 6건에 4,600만원, 전통문화계승발전 8건에 1억 3,900만원, 문화행사 3건에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가야금산조 기념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 가야금산조 기념관 운영하는데 드는 총사업비는 8,300만원입니다. 이중 1,300만원은 가야금 체험교실을 운영을 했고, 지금 올해 7월 16일, 17일 토요일과 일요일에 가야금산조기념관에서 7,000만원을 가지고 전국 국악대전개최 및 가야금산조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주관은 한국산조학회에서 김창조 산조보전회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신북중학교 개방형 다목적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26억인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4억 8,000만원 공모사업으로 했고 군비 3억, 그리고 교육청에서 18억 2,000만원을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5월에 기금공모에서 확보가 됐고, 저희가 작년 8월에 7억 8,000를 기금 4억 8,000, 군비 3억을 해서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남도교육청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종합진도는 지금 현재 40%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영암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민체전 유치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2018년 제57회 전남체전 유치로 규정미달인 주경기장에 육상트랙 및 각종 부대시설을 3종 체육시설로 개보수해서 대한육상연맹에 공인화 추진으로 성공적인 전남체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하고 내년 말까지 일단 완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체전에 차질이 없습니다. 단순 체육생활시설을 3종 체육시설물로 개보수를 하고 육상트랙 곡선주로 400미터 8레인, 직선주로 140미터 8레인을 확보를 해야 되고 육상준비운동장으로 140미터 6레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부석 신축과 운동장보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세부계획은 기본계획, 실시계획 그리고 편입토지 보상에 24억 7,000만원, 경기장전면 개보수 본부석 시설인데 육상트랙개보수 본부석 신축, 육상야외준비운동장 신설이 5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천연잔디조성에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수립 및 투자투융자 심사를 전라남도 완료를 했고 심사확정까지 작년 7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회계과에 설계용역 원가심사를 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정도까지 마무리가 되면 10월에 공사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공사에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체전 준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처음 개최가 되겠습니다. 대회명은 2018년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되겠고 4월에 4일간 개최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우리 군 공설운동장 등에서 22개 보조경기장이 되겠고, 주제는 전라남도 체육회, 그리고 주관은 우리군과 영암군 체육회가 되겠습니다. 대회 규모는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 15,000명이 참가할 계획이고 대회종목은 22개 종목입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작년 10월에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지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현장실사나 유치계획을 해서 금년 5월에 최종 2018년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유치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공설운동장 개보수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주변에 주차장 조성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크게는 대회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운영계획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22개 경기장이 있는데 여기에 개보수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회운영은 저희가 금년 7월에 인력보강을 하고 전남체전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구성하고 내년 체전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준비사항보고 또 기획사선정 집행위원회 구성 등을 해서 내년 2018년 개최에 차질 없이 준비해야 되고 시설물도 가장 급한 것이 주경기장도 되겠습니다만 주차장 확보, 지금 현재 25필지가 되는데, 거기에 현장설명회를 두 번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22개 종목별 경기장 확정하고 보수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또, 시가지라든가 환경정비계획도 수립하고 총 21개 종목, 경기장 보수도 내년 말까지 마무리 한 다음에 2018년에는 시가지 정비라든가 손님맞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저희가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낭주중학교 개방형 다목적강당 건립입니다. 이사업은 총 16억으로 기금 4억 8,000, 군비 3억 2,000만원, 그리고 교육지원청 8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에 공모지원 신청을 해서 공모선정이 됐습니다. 기금이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2회 추경에 3억 2,000을 확보해서 저희가 8억을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는 내년 10월까지 강당 건립하는 일정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영암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 말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9억 3,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차 준공을 하고 2차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일단 2차분은 군 관리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토지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를 금년에 6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금년에 그리고 일단 2회 추경에 1억 5,000을 확보하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4억 5,000을 확보를 해서 토지매입 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16억 1,200만원을 해서 내년 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스포츠별 유치 및 홍보 전략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8회를 했습니다. 전국 태권도 대회, 유도 대회, 배드민턴 대회 등을 해서 3만 9,290명, 동계전지훈련 지금 야구, 축구 등해서 6개 종목에 41개 팀에 연인원 5,942명 유치를 했고요. 앞으로는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유치를 하는데 남녀 시니어 실버 배구대회가 이번 토요일과 일요일에 있고요. 2회 영암 월출산배 축구대회가 7월에, 제5회 영암 월출산배 생활체육 동호인 배구대회가 8월에 그리고 전남 궁도대회 및 제2회 영암군수기 전국 궁도대회가 10월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하계 전지훈련 등 하계전지훈련 팀 유치 및 스토브리그 개최를 3,500만원을 가지고 7, 8월에 하고 동계전지훈련은 11월과 12월에 3,500만원을 가지고 또 팀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국제 바둑대회 유치입니다. 이거는 국수산맥 국제대회인데 올해가 3회째가 되겠습니다. 2014년, 2015년은 치렀고요. 16년은 금년 8월 2일과 8월 7일까지 6일간 영암, 강진, 장흥 3개 도에서 주관해서 영암, 장흥, 강진, 3개 군이 3개 지역에서 실시가 됩니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단체전, 또 국제 페어대회, 국제 어린이바둑대회가 되겠고 대회규모는 1,000여명으로서 한·중 어린이 500명, 프로기사 20명 학부모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으로 도에서 2억 5,000, 그리고 영암, 강진, 신안에서 각각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영암읍 장애인전용 게이트볼장 신축입니다. 이사업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계약이 의뢰된 상태로 4억입니다. 이사업은 계약이 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가는데 인조잔디 설치하고 관리사 1동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전라남도 각종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제55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금년에 참가를 해서 참가규모는 332명인데 종합순위는 6위였습니다. 그리고 제14회 전라남도 장애인 참가를 해서 101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종합순위는 아마 9위였습니다. 그리고 올 10월에는 제28회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을 진도에서 하는데 21개 종목에 320여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지원액은 6,000만원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및 군민회관 노후시설 개선인데 실내체육관 및 군민회관 정밀안전점검은 한국구조안전연구원에 1,444만 4,000원으로 금년 5월 20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크게 문제는 안 되고 동측 조적벽체 이격이 조금 있었고 보수비용은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건 제2회 추경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현관 및 로비 옥상 방수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00만원으로 지금 방수공사를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추진계획은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유지보수에 1,940만원으로 이달 중에 추진을 하고 군민회관 노후 방송장비교체도 5,700만원 예산이 있어서 빔 프로젝터라든가 앰프, 오디오 믹서기 이런 것들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관에 전광판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민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전광판이 바뀌어야 되는데 도에서 시설개선비로 한 10억 주거든요. 그때 이 5억 정도, 큰돈이 들기 때문에 그 시설비에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예. 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이 영암군에서 사업이 크고 비중도 크고 해야 할 일도 많죠? 많이 있는데 지금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영암읍 춘양리에 장애인 전용 게이트볼장을 신축하는데 물론 신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또 각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다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박영수 의원   
게이트볼장을 지어서 지금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후시설관리가 안 돼 가지고 문제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군서면 같으면 학암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군서면이라 한옥형으로 해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네.
○박영수 의원   
있는데 그때가 2009년인가 2010년인가 확실히 모르나 그때 시설하면서 예산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부실공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한옥형인데 판넬 위에다가 인조기와를 올렸는데 거기에다 못이나 장치를 해 가지고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넬이라 잡아주는 뿌리가 없어 가지고 그것이 작년에 바람이 많이 날려 가지고 지금 비가 새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네.
○박영수 의원   
그래서 내가 담당 팀장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또 현지를 가보니까 주민들도 빨리 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그 옆에 있는 천막도 다 낡아 가지고 비에 날려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올해 2016년도에 총괄 수리비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 예산이 얼마 썼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지금 저희가 금년에 6개소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오래 되어가지고 계속 그때그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전체 계획을 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물론,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군서 같은 경우는 총괄적으로 한 번 가설계를 다시 보수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건물만 지어 놓고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 못하고 불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부군수님도 안계시고 기획실장님도 안 계십니다만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 있어야 주민들이 아니면 노인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장 수리를 할 것인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사업을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지를 한번 가보시면 정말로 실감을 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영암군에서 지원해서 건립했던 게이트볼장인가 이렇게 해 놓고도 방치해야 되는가? 무슨 다른 사업을 한다 해도 신뢰를 하겠어요? 그래서 한 게이트볼장만 보더라도 영암군의 건축행정에 대해서 참 일부분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물론 관리는 여기서 하고 시설은 도시개발과에서 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6개소 수리하고 나머지금액이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지붕이라도 정말 어떻게 수리를 해야 만이 되지. 그렇게 날려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한 번 과장님께서 실사를 해 보시고 우선 지붕이라도 남은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수리를 빨리 하시든가 아니면 본예산이라도 잡아서 수리를 하든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계속해서 제가 지적할 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26페이지, 국제바둑대회 유치 장소에 있어서요. 위에 장소하고 아래 장소하고 좀 틀리는데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위에는 영암, 강진, 신안, 아래는 영암, 강진, 장흥……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아, 이게 지금 신안이 맞습니다. 이거 잘못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문석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문석   
종합민원과장 임문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군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모든 민원에 대해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군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율을 93.9%로 향상시키고 여권발급기간을 단축했으며,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본인 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 추진 2회,   2016년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영암군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전부 개정한 바 있고 주민 밀착형 민원상담안내 및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3.0 국민행복민원실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강우량기가 없는데 강우량기를 설치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하여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과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바쁜 학교생활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학생을 위해서 고등학교로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이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 합동발급서비스 운영반을 운영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시기인 4월과 5월에 2개월간 관내 6개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68명의 학생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 해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9월중에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학교를 방문해서 5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시책은 저희들이 전남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사업이고 또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생활민원을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8,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읍면의 일상경비를 교부해서 읍면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65건에 1억 6,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규모 생활민원의 지속적인 수요증대를 감안하면 2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허가민원행정입니다. 주민집단 이기주의와 무질서한 개발을 사전조율하고 주민 집단갈등민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신뢰받는 허가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허가민원사전심사 및 검토안내 75건과 인허가 신청지 주민의견을 5건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5월말 현재 개발행위가 170건, 농기전용 76건, 산지전용 70건, 환경분야가 734건, 식품공중위생분야가 181건 등 총 1,231건의 인허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허가민원에 대한 사전검토제 시행과 허가 신청 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법규에 위배되는 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무질서한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집단갈등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지적부를 보면 100년 전에 제작된 종이지적도 경계와 실제경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디지털지적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 19년간이며 사업량은 54,333필지로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서 162억 4,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2차 세부 사업과 2014년, 2015년 사업을 통해서 영암 망호지구와 덕진 용산지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4,900만원 사업비로 덕진 운암지구 132필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일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등 실시해서 경계보조금 산정과 조정금 징수 납부 등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온 동경측지계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기반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엡니다. 사업량은 23만 5,203필지이고 공동기준점은 4,189점에 사업비는 4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암-덕진지구 43,751필지에 대해서 변환을 완료했고, 지적도면도 350필지를 정비했으며 기준점 현장조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정면과 신북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2,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지적임야도 경계일치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임야도 경계 위치, 면적이 실제현황과 불일치해서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고 업무량은 지적 불부합 예상지 500필지, 사업비는 1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443필지 지적임야도 경계일치 정리와 135필지의 축적일원화를 위한 등록전환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 전지역 88필지에 대해서 3,500만원 사업비로 임야도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선이 상이한 토지에 대해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대행입니다. 토지이동이 있을 때 마다 민원이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함으로써 군민들의 시간적 낭비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등 5,000여건의 토지이동이 예상되는데 5월 말까지 1,591건의 등기촉탁 무료대행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1,100만원 정도의 등기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도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등기 간소화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군민의 등기비용절감과 불편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지금까지 8만여 필지의 공공용지 전수조사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만 1,570필지에 대해서 2016년 1월 1일 기준공시지가 산정 및 지가검증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개별공지가 결정을 위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제출된 45필지의 지가를 결정했습니다. 45필지의 지가는 상승 요구한 게 28일지이고 하향 요구한 게 1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결정사항 공시를 했고 참고로 2016년 개별공시지가는 저희 군이 전년대비 평균 3.35%가 상승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실소유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의 불법적인 토지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4,059건의 부동산실거래가가 신고 되었는데 이중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자가 7건이 있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2억 7,132만 4,000원을 부과를 해서 이중에 6건 4,332만 4,000원을 징수하고 1건 2억 8,800만원은 지금 미 징수된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도 신고의무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미 징수자에 대해서는 기한 내 징수토록 조치하는 등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전산화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등 관련문서가 매년 생산됨에 따라서 보존공간이 협소하고 또 민원인이 지가자료를 요구했을 때 신속하게 자료제공을 위해서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과 2015년 2년에 걸쳐서 730건을 전산화했으며, 올해는 2010년부터 2015년에 생산된 265건에 대해서 전산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군민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2014년부터 본격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 생활화 조기정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배부를 2회하고 도로명 주소 시설물 건물 번호판제작 그다음 도로명 서포터즈 운영, 도로명 주소시설물 전수조사를 7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2,100만원으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유지보수와 제작설치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읍면 확대 설치입니다. 토지 위치라든지 항공영상 등 민원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토지 관련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1억 3,2,00만원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11개 읍면 민원실하고 삼호출장소 등 1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군청 민원실에는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적연속도라든지 도로명주소, 부동산관련정보, 길찾기 지역주요 관광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토지관련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간정보 민원열람 시스템을 고도화를 위해서 2,200만원이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면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전체를 조회 열람할 수 있는 광역 공간정보민원 열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및 연계활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시설물의 효율적 통합관리 및 관련기관과 연계 공동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5년간이며, 대상지는 국토교통부에서 방침이 군청 소재지 주변이기 때문에 영암읍과 덕진면, 도시지역 일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332.21km이며, 사업비는 2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3억 2,300만원을 투입해서 기준점을 설치를 하고 지하시설물 등 공간정보 연계활용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4차년도 사업을 실시하는데 사업비 3억 3,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기준점 설치, 시설물 조사, 그다음 관망도 작성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별도로 1억 5,000만원 사업비로 지하시설물 공동활용 공간정보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묘지·제각 등 현황 DB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묘지자료를 전산화하고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선진장사문화 달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까지 2018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량은 묘지가 11만여기 되고 묘지관련 제각시설에 340동 사업비는 17억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묘지제각 등 DB관리 시스템구축과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위해서 전라남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6개 공설묘지와 문중묘지, 제각 등 묘지 관련 시설조사와 현장조사 데이터구축 및 공간영상자료 DB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묘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토지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사행정시스템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다가구 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용 승인할 때 무단증설 및 주차장 훼손 등 불법행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벌 등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다가구주택 사용승인 시에 공무원과 건축사가 합동으로 현장조사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건축허가 및 신고건수를 보면 주거용이 119건, 상업용이 43건, 공장시설 12건, 동식물 관련시설이 15건, 창고시설이 10건, 기타가 11건 등 총 210건이 처리됐습니다. 이중에서 다가구주택은 16건을 허가해서 11건이 사용승인 돼서 준공이 되었고 이와 관련된 위반사항은 행정처벌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다가구주택 사용승인 시 설계도서 대조 및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법위반 시 행정조치사항을 설명을 해서 건축물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네. 우리 민원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현황을 보고 하셨는데 거기에 위반자 부과를 적발해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부과를 적발할 때 어떤 것이 잘못됐다고 적발 된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임문석   
말하자면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대출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을 보면은 부동산거래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있고요. 세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실거래가를 낮추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 지적하기보다는 지금 넘어온 것 보면 세무서를 통해서 지적이 되어 넘어온 사항입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그래서 이제 본인도 하나를 매매를 했는데 지금 영암이 공시지가에 비해서 실거래가가 적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는 한 평에 50만 원이다. 했는데 실제거래가격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그것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임문석   
예. 해당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부동산거래를 할 때는 물론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토지 보상할 때는 공시지가를 많이 적용을 한다든지 하는데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거래된 가격을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적용을 받지 않고 실제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해서……
○박영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예를 들어서 평당 20만 원이다, 그런데 실제거래는 10만 원이다. 이럴 때는 공시지가에 반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임문석   
네, 그래서 10만원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 그러면 여기에 신고에 위반될 수는 없죠?
○종합민원과장 임문석   
그건 실거래가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10만 원 그대로 하기 때문에……
○박영배 의원   
아, 그래서 제가 의문이 가서 제가 저한테도 해당이 되길래 한 번 민원실장님한테 물어 본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문석   
예. 맞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종합민원실이 영암군의 얼굴이거든요. 영암군의 얼굴인데, 우리 종합민원실을 군민이 방문했을 때 우리 민원실에서는 어떻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는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문석   
예전에 첫째는 종합민원과장 자리를 예전에 중간에 있고 그다음에는 서쪽방향 한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종합민원과장 자리부터 주 출입구에다가 위치를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것을 제 입장에서 보면 다볼 수가 있거든요. 제일 먼저 나가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민원인들이 종합민원과를 들어 왔을 때 창구가 있습니다. 창구별로 넘버가 있고 어떤 민원을 처리해야겠다는 다 기록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민원인들이 들어오자마자 캐치를 해 가지고 잘 보이게끔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안내를 안 하더라도 그냥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만약에 그런 게 부족하다면 직원들이나 저부터 바로 민원들이 약간 어리둥절 하는 것 같다 그러시면 일어서 가지고 안내해가지고 직접 모셔다 드리고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그래서 이제 읍내에서 출입하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시골에서 계시는 분들은 처음 민원을 보기 위해서 왔을 때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좀 친절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본인이 느껴서 민원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겁니다. 좀 친절하게 모시라.
○종합민원과장 임문석   
예. 앞으로 더 열심히 친절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점영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환경보전과장 문점영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 불법 투기·방치 쓰레기 집중수거입니다. 연도변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축제 등 5회에 걸쳐 수거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전담반 운영과 수거 정례화를 통해서 집중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임도하고 하천변에 불법쓰레기가 많이 있었는데 약 511돈을 수거해서 이중 135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방치쓰레기가 많은 삼호 대불주거단지 쓰레기수거를 위해서 3,000만원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 인력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 불법투기 경고판과 현수막을 400개소를 제작해서 설치하였고, 상습불법투기장소 23개소에 대해서 CCTV를 설치 중에 있고 불법투기신고 보상금 조례를 개정해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앞으로 불법투기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잔여 폐기물 376톤을 위탁 처리하고 임도하고 하천변 누락대상지는 재조사후에 별도로 처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 주민의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반상회 회보하고 마을방송,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고 병행에서 강력단속을 실시해서 쾌적한 영암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추진입니다. 금년도 배출 부하량 할당은 8개소를 부여했으며, 영본 C지역 이행 평가용역을 금년 11월 31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용역도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단계 유역별 할당 부하량은 개발사업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영암읍, 금정면 수변구역에 대해서 3억 4,700만원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직접지원사업 보조금은 3월 30일까지 129세대에 1억 2,4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간접지역사업 보조금은 29개소에 2억 900만원으로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7개소에 4,700만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 1억 6,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대상은 경유자동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 2회 부과를 하는데 금년 3월 달 정기분하고 5월 달 체납분 고지서를 발송을 해서 부과해서 3억 6,100만원을 부과해서 2억 5,400만원을 징수하여 70.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3억 6,100만원을 부과하겠으며, 체납액은 현재 8억 3,600만원이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입니다. 피해예방사업은 울타리 1식에 대해서 350만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원 조례를 지난 4월에 개정해서 앞으로 피해보상 배상을 확대하고 피해기준을 완화해서 피해보상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5개 단체, 2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야생동물의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작은 피해도 보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해조수 구제보상금은 연중 사업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종 음식물폐기물처리장 악취문제 해결입니다. 지난 2015년 1월 30일 날 행정소송이 제기돼서 15년 10월 15일에 선고 후에 2015년 10월 23일에 광주고등법원에 원고 측에서 6건, 군에서 2건, 총 8건이 항소가 제기됐습니다. 현재 3차 심리 중에 있고 증인 1명을 채택해서 6월 23일 날 심의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악취배출신고 대상시설 설치기한이 완료되어서 행정처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업정지처분의 종료에 따른 위법행위가 있을 수 있어서 감시체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항소심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7쪽, 신북, 도포 건설폐기물처리장 문제해결입니다. 현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하는 업종으로 1일, 1,200톤을 처리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반입물량이 급감해서 시설가동률이 적은 실정입니다. 작년에 45,716톤, 금년도에는 972톤이 되겠습니다. 하루 가동할 물량밖에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 인력을 활용해서 주변에 먼지라든지 분진 이런 게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 환경문제발생사업장 집중관리입니다. 저희 지역에 총 배출업소는 4,920개소가 되겠습니다. 불법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17건을 적발해서 형사고발 조치완료 하였고 대불승마클럽 행정처분을 실시해서 2015년 6월 5일에 고발조치했고, 2015년 12월 15일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환경관련 민원이 급증해서 현재까지 130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마철 등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중점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생활환경 주변오염행위를 계절별로 집중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불승마클럽 사업중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방치 폐기물 2,173톤에 대해서는 조기 위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쪽,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100동을 대상으로 37억 9,700만원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한 동당 330만 원을 상한으로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250동에 6억 7,200만원 사업비로 신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조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대불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66억의 사업비로 하겠습니다. 지·특사업이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2015년 5월 달에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표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66억중에서 집행이 52억 1,800만원, 잔액이 9억 6,200만원, 낙찰차액 4억 2,000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낙찰차액 4억 2,000에 대해서는 설계를 변경해서 배수로정비 및 수목식재 등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 80억원의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55억 7,200만 원을 지원했고 24억 2,800만원은 아직 지원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6억원의 사업비로 축사시설이 5억 2,000, 가공시설이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가공시설은 6월중에 교부 결정할 계획이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8월중에 심의 의뢰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매립장하고 소각시설 주변마을대상으로 농로포장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5억 1,300만원으로 지금까지 17건에 대해서 4월 달 공사착수해서 6월 이전에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낙찰차액 5,700만원 추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폐비닐하고 농약빈병 3,242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5월까지 수거장려금이 1,804톤에 1억 4,800만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수거장려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영농폐기물 수집장 설치사업은 미암면에 2,000만 원의 군비로 6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부유쓰레기 500톤을 2억 5,8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유쓰레기 차단막은 학산면에 지난 4월 달에 설치했고 수거 인건비 등은 읍면으로 교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부유쓰레기 수거 및 위탁 처리를 위해서 200톤을 4,300만원에 계약의뢰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영산강하구 및 지천에 적재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토록 하겠으며 성상별로 분리해서 위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가을철 갈치낚시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항만구역 내에 낚시어업이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낚시영업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에는 낚시어업을 허가코자합니다. 지난 12월부터 협의회를 개최해서 해수청 관계기관과 5월부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낚시터운영은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되겠고, 장소는 삼호중공업 앞 해상이 되겠습니다. 참여선박은 40여척이 참여할 계획에 있고 참고로 작년에 7,305명이 이용해서 2억 9,2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16쪽, 낚시터주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당초에 갈치낚시터 주변에 수중쓰레기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지역이 항만구역으로 되어있어서 항만구역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갈치낚시터 주변하고 관내에 있는 내수면 낚시터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000만원이 되겠고 저희들이 4월 달에 읍면에 낚시터하고 관련해서 소인력하고 예산을 읍면으로부터 받아서 4월 달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5월중에 읍면에 사업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갈치낚시터 운영기간 중에 영암방조제 등 인근지역에 집중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대상은 4척이 되겠고, 사업비는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신청 공고결과 11척이 신청을 해서 4척을 5월중에 해체처리를 완료를 했고 해체 처리된 감척어선은 6월중에 공개 매각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무인도가 3개 있습니다. 3개 무인도를 대상으로 6,000만원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삼호읍에 3,000만원, 군에서 위탁처리하고 선박임대를 3,000만원으로 어민들 하고 군부대 협조를 받아서 무인도 해양쓰레기수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고시설 설치입니다. 금년에 4개소가 처음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4,8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신청결과가 3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교부결정을 했고 8월중에 완공을 해서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20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금년 1월부터 2020년 5년간 이엔건설에 연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축분뇨처리량은 7,766톤을 처리해서 수수료는 3.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방류수 수질검사와 운영약품 및 슬러지 위탁처리용역 단가계획을 2월중에 체결하였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법적수질기준을 준수토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운영입니다. 여기도 금년 1월부터 2018년 12월 31일 3년간 이엔건설에 연간 12억 1,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량은 5월말 현재 3,176톤을 처리하였으며, 지금까지 운영약품 및 비산재위탁처리 단가계약을 체결하였고 TMS유지관리와 소각시설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여 소각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이옥신 측정과 TMS 정도검사, 다음에 TMS 측정기기 디지털방식교체 등을 통해서 시설의 적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운영입니다. 1일, 10톤 처리 용량으로 현재 선별인력은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용품은 327톤을 매각해서 4,200만원을 매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매각단가는 3개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하였고, 재활용품 선별 기간제 근로자도 2멍을 채용해서 보강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선별장과 작업환경을 개선을 해서 재활용품 분리선별 및 매각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농촌 폐기물매립시설 운영입니다. 1단계 매립용량은 143,803㎥로 현재까지 15,280㎥ 매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782톤을 매립하였고, 매립장 무인계량시스템을 2월중에 복구하였으며, 4개소에 지하수 검사정 및 침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매립장 중장비 정기검사와 매립장 소방정밀 검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 매립시설 정기검사와 지하수 및 침출수 수질검사 등을 통해서 매립장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6쪽이요. 항소심에서 적극 대응하신다 했는데 2차 패소했죠?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2차요?
○박영배 의원   
2차.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2차는 지금 심리중입니다.
○박영배 의원   
한번 판결 안 나왔어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안 나왔습니다. 장기화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심리가 좀 중요성도 있다고 그래서 심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법에서도 왜 바로 처리를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법리적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처분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법관들이 보는 시각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자료도 준비하고 유사사례도 지금 검토해서 재판부에 제출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저 하루에 지금 폐기물 들어가고 있죠?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지금 4월 23일부터 영업정지가 시한은 끝났습니다.
○박영배 의원   
끝났으니까 영업정지가 끝났으니까 들어가겠네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네. 한군데 씨알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씨알유기농영농조합은 하고 있고요. 호남은 지금 당초 7월 28일까지 영업정지 기간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하루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10톤인데 15톤이 들어오고 20톤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확인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그것은 물량이 지금 통보 들어 온 것은 입력을 하게 됩니다. 들어오면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체크는 다 되고요. 저희들이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 사무실에서 확인이 다 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그 주민들이 거기서 파견을 해 가지고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런 민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군의 CCTV로 보고만 있다고 그 말입니까? 사람이 없고 ?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아니 1명이 저희들이 요원으로 1명이 더 있고요.
○박영배 의원   
요원 1명이면 그러면 24시간 근무합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24시간은 안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은 안하고요. CCTV는 24시간을 가동하는데 직원이 24시간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이것을 주민들이 법의 판결이 안 났으니까 시간이 장기화 된다고 하신다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물량을 밤낮없이 들어온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과에서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라도 더 지원을 해 가지고 12시간 한 것을 24시간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저희들이 이거 지금 지도계 업무가   50% 이상은 씨알하고 호남하고 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야간도 CCTV로 체크가 되고요. 차가 들어오고 나간 것 다 되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렇게 하니까 조금이라도 냄새가 덜 나겠네요.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과장님이 또 보면은 날짜가 항소심 날짜가 변경됐다고 문자도 들어오고 그러더만요. 관심을 가지시고 항소심에서 적극 대응 하셔가지고 꼭 승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네. 그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환경 미암에 성화, 아에치 환경 그와 관련돼서 주민들 하고 어떻게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그쪽하고는 저희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인력을 한 사람을 안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쪽 회사대표하고 협의를 하기를 한사람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용의는 있다. 그렇게까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로 지금 주민대표께서 그 뒤로 아직 특별한 지금 대응이나
○박영수 의원   
지금 환경감시원을 한 사람을 채용을 했죠. 우리가 군에서 지금 총 몇 명입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8명입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8명이 영암군 환경을 감시하고 있죠? 지금 2년간 계약직입니까? 어떻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계약직은 아니고요.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기간제로 쓰고 있어요? 1년 단위입니까? 2년 단위입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1년 단위로 하는데 2년 범위 내에서 씁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현재 2년이 지나면……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다른 사람으로 해야죠.
○박영수 의원   
다른 사람으로 해야죠. 그리고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을 관련해서 이엔건설에서 맡아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공고 당시 공모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했는지 그때 당시를 말씀해주세요. 공고가 몇 군데가 들어 왔어요? 재선정할 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아, 접수할 때요?
○박영수 의원   
예, 그때 여러 가지 군정 질문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왔었는데 다시 이엔건설에서 계속하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기술적으로 좋다든가 아니면 다른 업체에 비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다시 입찰이 되어서 위탁운영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저희들이 위탁공고는 전국적으로 공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업체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축분뇨 같은 것은 사실은 업체에서 하는 걸 꺼려합니다. 안 들어옵니다. 거의 소각에서 좀 여유는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인력을 한 사람을 줄여서 저희들이 단가를 먹였거든요. 실질적으로 접수한 업체는 그 많은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3개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외부인사포함해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점수가 많은 고득점자순으로 하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그다음 노하우, 실적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네, 잘합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그와 관련해서 환경감시원이 군서 면에서 3명이 파견을 해서 인건비는 지금 얼마나 나갑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보통, 월 한 120∼30만원이 될 것입니다.
○박영수 의원   
매일 근무합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매일 근무합니다.
○박영수 의원   
3분이 매일 근무하신다고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가서 보면 열성적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불편함도 있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수 의원   
감시를 잘하고 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군서면 일대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호리 동변마을은 그라인이 지금 영산강 쪽으로 그라인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하수처리는……
○박영수 의원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데 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어차피 거기도 물론 수사업소에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 번 수도사업소에다가 거기 지역은 바로 쓰레기소각장하고 인접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특혜를 줘야 될 것 아니냐, 여러 번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군서면에서 거액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라인은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서호 대섬 쪽으로 가는 라인으로 선을 연결되기가 어렵라고 그래요. 지대가 얕아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어차피 가까운 인접마을 장사리 같은 경우나 방금 동호리 동변 이런 마을은 그래도 여러 가지로 알게 모르게 환경적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무과장님께서 집행부하고 협의할 때 좀 좋은 말씀하셔가지고 골고루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협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아까 충분히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장님하고 한 번 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2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