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6년 6월 20일(월)   10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보고실과 :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총무과, 재무과, 여성가족과
부의된 안건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보고실과 :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총무과, 재무과, 여성가족과
(10시30분 개의)
○의장 이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처음으로
   보고실과 :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총무과, 재무과, 여성가족과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협조 말씀드립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보고 시 중요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성의껏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가능한 입문·일답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자세하게 업무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 서면자료를 요구하시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총무과, 재무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듣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태홍 기획감사실장님이 6월말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 멋진 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회적응 퇴직자교육이 있어서 참석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주민복지실장님이 대신하여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 주민복지실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입니다. 박태홍 기획감사실장께서 교육 중이어서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1쪽, 정부 3.0 적극추진입니다. 정부 3.0 적극추진으로 국정기조에 발맞춘 선진행정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5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3.0 성과창출을 위한 전 직원 교육을 3월 달에 실시를 했고 업무추진 길잡이 매뉴얼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 선정을 4월과 5월에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3.0 선도과제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집중홍보와 홍보물 제작 배포를 수시로 하고 온라인 정책토론회도 연중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7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비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17개 시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시군구 실적까지 포함이 됩니다. 평가기간은 2016년도 업무를 2017년 2월부터 6월에 실시를 하고 평가방법은 온라인 평가, 현지 검증, 합동실적 검증, 최종검증 순으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6년 7월에 지표가 확정이 되면 그에 따른 워크숍을 참석을 하고 도 주관 합동평가담당 공무원 1:1 컨설팅을 7월 달에 실시를 해서 군 자체 추진상황 보고회를 4차례 정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평가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평가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6년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운영입니다. 평가대상은 20개 실과소와 11개의 읍면을 해서 3개 그룹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가기간은 금년 1년 동안에 업무처리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 1월 달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6년도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오류 또는 보완사항을 점검을 했고 앞으로는 평가지표를 확정해서 내년 1월 달에 군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공개를 하고 표창을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영암, 장흥, 강진 3개 군 상생협력 정책협의회하고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영암, 장흥, 강진 3개 군 상생협력 정책협의회는 지금까지 9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계속사업은 4건, 신규는 3건, 보류는 1건, 완료가 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3분기 중에서 강진에서 장흥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4분기 중에서 우리 군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겠습니다.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는 지난 1월 달에 행정실무회의를 갖고 분담금 2,0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앞으로 4분기 중에 정기회의에 참석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쪽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제안제도는 업무제도 개선사항을 연중 모니터링 받고 영암군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도 연 1회 실시를 하고 또 국민신문고를 통한 공무원 제안제도라든가 군민 제안제도를 수시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학습동아리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제안제도 운영은 67건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학습동아리에 10개팀 53명을 활동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업무제도 개선사항은 수시로 채택하여 실시를 하고 9월 중에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학습동아리 활동비도 지급을 하고 실적을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입니다. 영암군 재정운영 순기표는 표를 월별로 작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은 1회 추경까지 해서 총 3,955억원, 그 중 일반회계가 3,523억원, 특별회계가 공기업, 기타회계 합쳐서 432억이 편성이 되었고 세입은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41억, 이전수입으로 해서 지방교부세가 1,531억, 조정교부금이 51억, 보조금이 1,353억으로 해서 2,934억이고 보전수입 등이 147억으로 해서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기준으로 해서 12.5%이고, 재정자주도는 57.4%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성질별 일반회계 주요세출은 인건비가 1회 추경 기준으로 476억으로 해서 13.5%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이전이 1,546억으로 해서 4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로는 일반행정이 194억으로 해서 5.5%, 사회복지가 811억으로 해서 23%, 농림수산이 937억으로 해서 26.5%, 국토개발이 374억으로 해서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산편성원칙은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군 관리계획,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용역심의, 물품정수책정 등 사전 이행절차를 철저히 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수급방지라든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재정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에서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일정은 제2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국가나 도 추가편성에 대해서 변동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9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고 제3회 추경은 마무리 정리추경으로 해서 본예산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은 인건비라든가 국·도비 보조사업, 또 법적, 의무적 경비를 최우선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8월경에 예산편성 지침 시달교육을 실시를 하고 투·융자 심사, 용역심의 등은 10월중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은 11월중에 해서 11월 21일 날 의회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방보조금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총 보조금 한도액은 132억 8,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지방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사업보조 등 이런 보조사업이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수시로 개최를 해서 보조금 편성이라든가 적정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실적평가를 매년 상반기 중에 실시를 하고 사업계획이나 사업관리사업 성과를 평가를 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지방보조금 불성실 운영단체는 지원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지원 내역을 수시로 공개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채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지방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군 청사중축, 공공자금관리기금, 삼호상수도, 신북상수도, 하수슬러지 등에 대해서 현재 잔액은 19억 3,1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를 하고 금년도 상환계획은 3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은 4월 20일 날 27억을 상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5억 5,200만원을 상환을 하게 되면 금년도 지방채는 13억 7,900만원이 남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각종 기금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8건으로 해서 당해연도 말 적립금은 42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큰 곳은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적립금으로 해서 31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매월 1회 목적 외 사용여부라든가 통장·장부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기금운영상황 성과분석을 해서 도하고 행자부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있고 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영암 실현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해서 청렴서약, 결의대회, 청렴교육, 포상 등 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부패방지 청렴마일리지 운영계획을 시달을 했고 2월 정례조회 때 청렴서약 및 실천결의대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부패청렴특강을 3월 정례조회 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가 8월에서 10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표가 11월 달에 있고 그래서 좋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청렴마일리지 부서별 평가는 11월에, 부패방지 청렴마일리지 운영결과 우수포상은 12월 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친절도 및 청렴지수 향상을 위한 자체모니터링입니다. 친절도 및 청렴지수향상을 위해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서 앞에 보고 드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평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5년 우리 군의 청렴평가는 외부 4등급, 내부 3등급, 종합 3등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신실적은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와 지난 1월 달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 체결을 실시해서 상반기에 151명에 대해서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는데 결과는 꽤 좋게 나와서 양호로 나왔습니다. 팀장급 이상 부패위험성 진단을 4∼5월에 12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또 하반기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모니터링 결과 평가점수 하위그룹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공정한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는 정기신고가 139명, 수시신고가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고가 끝났고 보완된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산신고 개별심사 및 소명요구서 작성을 한 다음에 10월경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결을 해서 연차보고서를 의회로 12월초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행정의 기본을 중시하는 종합감사실시입니다. 지금까지 종합감사는 기업도시와 군서면에 실시를 해서 22건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 조치 5건, 행정상 조치 18건, 신분상 조치는 20명 주의를 했고 현재 금정면에 대해서는 처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종, 덕진, 서호, 신북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데 기초업무처리실태, 예산낭비사례, 복지대상관리 및 실태점검, 민간보조금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집행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직감찰 강화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공직감찰은 수시로 근무태세확립, 고질적인 비위근절, 금품수수 등을 우리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설 연휴 복무단속, 대통령 해외순방 자체감찰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하절기, 휴가철, 추석명절, 불편민원업무 지연 등 공직감찰, 폭설 안전사고대비, 연말연시 특별공직감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입니다. 효율적인 제정운영을 위해 발주 사업에 대해서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서 총 21건 79억 1,800만 원에 대해서 심사요청이 있었습니다만 76억 7,100만원에서 2억 4,7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각 실과소에서 발주하는 건설,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시 일정 예산이상 사업비 이상에 대해서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강화해서 적정하게 설계가 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행정e-시스템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입니다. 5대지방행정정보시스템인데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세율, 새올시스템, 지방인사 등을 점검해서 행정착오 등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 스스로 공직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총 31,209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31,000여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지방재정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통합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자체평가는 11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행정쟁송 업무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행정소송은 33건입니다. 그 중 승소 1건, 소취하 3건, 패소 3건, 일부인용 4건, 현재 진행 중이 2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행정쟁송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광주지역에 고문변호사 등을 활용하고 또 공무원들도 전문지식을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정비된 자치법규는 총 40건입니다. 조례 14건, 규칙 13건, 훈령 12건, 예규 1건입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정비사항 모니터링을 수시로 발굴해서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자치법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행정규제사무 정비추진입니다.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 기업 활동을 가로 막는 규제 등 정비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신실적은 국토, 건축, 산업, 농식품, 환경 등 5대 분야에 20건, 문화관광, 해양수산, 일반행정에 7건, 보건복지, 산림, 교통에 1건 등을 발굴해서 지금 정비 완료했고 지역특화규제, 선박제조라든가 연안복합어업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발굴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 생활 속 불편과제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안에서 화물차 차고지 설치 등 건축제한 허용 등에 대해서는 발굴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중심의 규제안건을 발굴을 해서 관련 부처에 제출하거나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그 22쪽 없어요? 22쪽, 규제개혁 과제 발굴 제안제도 운영……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아, 죄송합니다. 예. 22쪽 규제개혁 과제 발굴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군민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법령, 공무원 등의 행태로 인한 규제 등을 군민의 제안을 통해서 발굴코자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 제안을 6월부터 8월까지 해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접수가 되면 시상계획도 수립을 하고 10월 중에서 심사회 구성, 10월중에 표창 또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 지속발굴을 위한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하다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것만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길게 설명 안하시고 제가 이해만 하면 되니까요. 첫 페이지에 정부 3.0 적극추진 안에서 온라인정책토론회 실시는 매월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정책토론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의원   
매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의원   
온라인은 하면 같이 앉아서는 안하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이제 우리 내부 시스템……
○김철호 의원   
시스템에서?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의원   
그러면 얼마나 합니까? 몇 시간씩, 몇 분씩?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4페이지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의원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을 두 가지가 있는데 상생협력하고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하고요. 몇 번 회의를 했고 개최했다 이것만 나와 있지. 그 내용은 없거든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제목, 내용 또 앞으로 계획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네.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10페이지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의원   
지방채는 채무입니까? 부채입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부채입니다.
○김철호 의원   
부채?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의원   
채무는 그때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아니, 채무나 부채 다 우리가 갚아야 할 돈입니다.
○김철호 의원   
갚아야 할 돈?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의원   
채무 같은데……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그러니까 채무나……
○김철호 의원   
아니죠. 채무하고 부채하고 좀 틀리죠. 좀 틀립니다. 채무하고 부채는, 그렇다고 하고요. 채무와 부채를 구분해 가지고 제출 하나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제가 복식부기에서 용어사용이 뭐하는데 우리 단식부기에서는 채무가 맞습니다.
○김철호 의원   
채무, 꼭 갚아야 할 돈, 꿔 온 것이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의원   
13페이지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의원   
추진실적에 팀장급이상 부패위험성 진단 4월, 5월 달에 124명을 통보를 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통보를 했습니다. 개별로 직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런데 이거 말이 좀 있어요. 객관성이 좀 결여됐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저도 이제 통지를 받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항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자기가 반성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철호 의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고 있는 공직자한테 잘못 평가를 해가지고 지적을 하며 사기 진작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책임자들은 중요시 여겨할 대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사무관급 이상은 평균점수 이상, 이하가 나오는 것이 몇 % 정도 입니까? 사무관급 이상, 여기는 팀장급인데 사무관급으로 안했어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이제 사무관급 이상으로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22명에 대해서 했는데……
○김철호 의원   
여기는 팀장만 나와 있으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아니. 팀장급 이상입니다.
○김철호 의원   
책임자가 사무관급인데 사무관, 서기관인데 왜 그 높은 사람들은 안하고 팀장급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아니, 다 했어요.   
○김철호 의원   
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저도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김철호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사무관, 서기관들 평균 이상, 이하 구분 해 가지고 제출 하나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이제 개인정보차원도 있고 그래서 개인정보에 좀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네.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요. 행정쟁송업무 19페이지 보면요. 상당히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승소가 1, 소취하가 3개, 패소가 3개, 일부인용이 4개, 진행이 22개 그런데 거의 군에서 패소했네요. 승소가 하나밖에 없고 전부 패소 같은데, 그러면 잘못 행정 했다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아니,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해서 서로 법리가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하고 한 소송이 패소가 됐습니다. 3건.
○김철호 의원   
이것도 참고적으로 내용을 제출하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배 주민복지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주민복지실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전 신축입니다. 여기는 지금 강명원에 영암자립센터가 있는데 건물이 노후화가 되고 D등급으로 되어서 세한대학교 인근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518.5㎡이고 사업비는 6억 5,700입니다. 시설내용은 교육시설, 사무실, 작업실, 상담실, 창고 등이 되겠고 현재 추진실적은 지난 3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벽체, 지붕이 완성이 되어서 40%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공이 되면 일정에 따라서 이전·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립입니다. 현재 삼호읍 복지회관 옥상에 206㎡로 신축 중에 있으며, 정원은 20명인데 사업내용은 재활치료사업, 교육지도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5억 6,000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지난 3월에 공사착공해서 지금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의회 통과가 되면 9월중에 위탁사업자 모집을 하고 운영비를 확보한 후에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은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풍요로운 복지 영암으로 해서 핵심과제 4개 분야, 12개 과제이고 세부사업은 47개 세부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월 달에 2016년 시행계획수립을 하고 4월 달에는 15년도 시행결과 자체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6월중에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책자발간을 하고 11월중에 2017년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겠고, 2017년 사업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관련 단체간담회를 10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및 응급구호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개 분야 15종에 대해서 주민복지실, 여성가족과, 보건소에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신실적은 사업 15종에 대해서 주로 아동, 청소년 등 일러스트레이션, 잡 트레이닝 등 15종에 대해서 87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사업비 집행은 5억 2,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회에 걸쳐서 서비스제공 현장점검을 해서 서비스제공 미흡사항을 현지에 시정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해서 이상결재, 부정사용 지속관리를 하고 모니터링도 실시를 하고 매월 서비스 현장점검을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장애인보호 및 생활보장입니다. 우리군의 등록 장애인수는 4,723명으로 해서 1급부터 6급까지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58억 1,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신실적은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6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장애인 편의지원센터는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지난 4월 1일 날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시설지원에 대해서 활동지원 63명, 발달재활 75명, 시설지원 자립센터와 소정원에 지원을 하고 있고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연금이나 수당 1,324명, 일자리사업에 33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체 활성화와 장애인 편의지원센터운영, 사회참여 및 시설지원, 생활안정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국가보훈대상자는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에 1,680여명이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는 포함이 됐습니다만 국가보훈자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훈회관 운영비 7개 단체에서 4,100만원을 했고 현충탑 참배 3일절 현충일 행사를 했고 국가유공자 50명에 대해서 3회 위문을 했습니다. 참전유공자 530명에 대해서 명예수당 등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훈단체운영, 참전유공자지원, 나라사랑운동 전개를 실시해서 보훈가족 예우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와 모델링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읍면동이 우리 군에 삼호읍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난 4월 29일 날 맞춤형 복지팀에서 팀장포함해서 3명의 전담팀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전담팀 주요업무는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 등이고 사업비는 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5월 3일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허브와 모델링교육을 복지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허브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7월 이후에는 영암읍 확대 및 2018년도 이후 전 지역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노인 건강증진 및 공동급식 확대입니다.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65세 이상 연급수급자에 대해서 현재 연 20매 지원하고 있고 면단위 공중목욕장은 금정, 시종, 서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경로당 양곡비지원은 경로식당 12개소, 경로당 437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신실적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권은 지금 11,146명에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목욕비가 48,991매에서 1억 8,700만원, 전체 78%를 사용하고 있고 이·미용은 13,616매로 해서 5,4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약 22%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목욕권 이용률은 배부대 소화율은 약 52%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이·미용을 확대됨에 따라서 관내에 있는 135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65세 이상 연간 40매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5일 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서호 공중목욕탕은 완공이 돼서 서호의용소방대에 위탁운영 중에 있고 면단위 공용목욕장은 금정, 시종, 서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12개소에서 운영하고 공동급식시설 시범사업은 영암 회의촌경로당에서 개보수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경로당 양곡지원은 437개소에 지원하고 있는데 29명 이하는 7포, 30에서 49명까지 129개 경로당에 해당돼 10포, 50명 이상에 대해서는 31개소가 되는데 12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목욕이용비를 하반기까지 지급을 하고 또 65세 이상 연금수급자에게 연간 20매를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연간 40매를 지원을 하고자 관련 조례를 하반기에 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정, 시종, 서호, 공중목욕탕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경로당 공동급식, 경로당 양곡비 지원, 경로당 추가지원 등을 실시해서 노인 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노인목욕 이미용비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5월 31일 현재 119,588매를 배부를 해서 89.75%를 배부를 했고 아까 목욕업소에 48,991, 78% 이미용 업소에 22% 정도 소화를 하고 있고 공용목욕장은 지금 5월 31일 현재 금정은 5,528명, 시정은 13,591명, 서호는 586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잔액이 있는 것으로 봐서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지원 확대입니다. 재가노인 69명에 대한 사업비는 2억 800만원이고 노인 주간보호센터 치매전담실 설치를 1개소, 장기요양시설은 12개소 있고 주간보호시설은 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치매환자는 약 633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치매등급은 28명이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신실적은 영암 노인전문요양원의 3억 1,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치매전담실을 설치를 하고 있고 우리마을노인복지시설은 공모대상자격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가복지시설 운영, 인건비 등을 지원을 하고 2017년도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재가노인 사업비를 신청하겠으며, 영암 노인전문요양원 공모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7월 달에 공사가 착공이 되면 11월경에 완공을 해서 치매노인 8명 정도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노후소득보장 및 생계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2.8%로 해서 13,400여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 읍면 중에서 가장 노인비율이 높은 데는 서호면이 40.9%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590명, 1일 3시간, 월 30시간해서 2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 기초연금은 11,056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해서 기본서비스 1,125명 안부확인하고 있고 종합서비스는 방문가사지원 248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64명, 노인 보행보조차지원은 5명을 지원을 했고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 드리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한 실태점검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인 여가시설지원입니다. 경로당에 운영비는 개소 당 13만원, 난방비는 1월에서 3월, 11월에서 12월해서 5개월 동안 월 30만원, 냉방비는 월 5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 현재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개소 당 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신실적은 경로당 운영비 특히 경로당 책임보험은 군에서 일괄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지원하고 있고 태양광발전시설은 신북면 닭실경로당 하고 시종면 대표경로당을 지금 발주를 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운영은 중요한 것이 문화의 날 영화관 운영인데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을 지금 방영하고 있는데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회관 운영관리 및 개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운영비 난방비지원, 그리고 태양광설치는 삼호 용두경로당, 학산 천해경로당을 실시하겠고 추가로 저두마을에 대해서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영화관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복지회관을 항상 보수를 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노인복지시설 중 장기 요양시설은 12개소가 있고 현재 301명이 입소 되어있습니다. 재가주간보호시설은 22개소가 있는데 559명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노인요양시설 본인부담금하고 재가복지시설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노인복지시설에서 자체점검 또는 국가안전시설 점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설한파에 따른 동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복지시설 국가안전대진단 민간합동점검, 법인시설 기본재산 관리 및 이사회 운영 실태점검, 노인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복지시설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수시로 이런 시설의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통합관리사가 3명, 담당자 1명해서 4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지원은 268건으로 해서 완료가 45건, 연계중이 223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송연계 후원금 지원이 1회, 모금 활동 진행 중에 있는데 삼호에 김모군의 의료비를 지금 모금 중에 있습니다. 단체 및 개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7회, 생필품 및 개인 후원금 등 연계 98회, 상담 및 방문서비스, 공공서비스 연계 등 311회를 하고 있고 참고로 찾아가는 통합사례관리 상담소운영을 작년 12월부터 4월까지 운영한 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가 조사필요세대 90세대에 8월까지 방문을 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활동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현황과 찾아가는 통합사례관리 상담소운영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선지원, 후조사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4,300입니다. 지금까지 168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생계지원 83건, 의료지원 20건, 교육지원 2건, 연료비지원 23건, 각종 민간자원 연계 21건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하절기와 동절기 취약계층을 집중 심층기간으로 해서 운영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은 읍면별 긴급복지 지원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인적안전망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인적안전망은 지역보장협의체 236명과 복지이장 390명으로 해서 626명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까지 추신실적은 제6기 영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서 역량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추진은 22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고 동네가 행복한 영암 만들기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위원회를 6월중에 구성을 해서 보장협의체 위원이라든가 복지이장에 대해서 역량강화하고 우수사례 발표 및 지역특화사업 공유 워크숍을 11월중에 실시를 해서 지역문제에 맞는 특화사업 개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12,649명이고 등록전체는 125개, 필요로 하는 사업체는 8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자 활동실적은 2,055명에서 19,000여 시간을 했으며 "우리 마을에 영암봉사단이 떴다" 연합봉사 활동추진은 4개소에서 5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학교 자원봉사교육을 12개교에 실시를 했고 자원봉사 등록단체 전수조사를 2월에서 4월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느 노부부의 웨딩포토를 해서 노인분들 중에서 정식적으로 결혼을 안하신분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2월중에는 사랑의 김치 담그기 및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회보장수급자 통합조사입니다. 복지대상자 수급자격 결정, 급여관리 등 각종 복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급자에 대한 재산소득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전산데이터베이스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신규 신청조사, 정기 확인조사, 수시 확인조사를 실시를 해서 한 결과, 급여가 증가된 곳은 157가구, 급여감소가 269, 급여변동이 없는 곳이 3,135, 자격 중지가 225가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급자들에 대해서 조사대상자, 조사유형, 조사주기별로 수시로 조사를 해서 수급자 부양의무자 세대구성정보, 소득재산정보, 근로능력, 건강상태, 취업상태 등을 조사를 해서 적재적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급여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국기초대상자는 1,634가구에 2,386명으로서 일반수급자 1,340에 1,989, 조건부 수급자, 특례 수급자, 시설 수급자 등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신실적은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 양곡지원은 계획대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생계곤란 저소득층지역제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단절이라든가 가족해체 가정에 대해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2세대, 25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급자에 대해서 각종 급여가 제때에 지원이 되어서 이분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및 사후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1,694가구에 2,413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 특히 사후관리에서 상해요인 조사, 의료기관 과다이용자에 대해서 60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지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지원 등을 수시로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자활 센터에서 자활사업은 11개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이 11개 사업에 75명을 지원을 하고 있고 자체사업에 11개 읍면에서 156명, 희망키움뱅크 장려금에 72명, 내일키움뱅크 장려금에 132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센터운영상태, 자활근로 위탁비 지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원 등을 내실 있게 지원을 하고 특히 정상적으로 취지에 맞게끔 활동을 하고 있는가 수시로 점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민복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실장님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페이지 위탁보호센터를 새로 설립하면 위탁을 안 하고 그냥 직영을 하는 데는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지금 전라남도 11개 시군에서 20몇 군데 운영을 하는데 직영은 없습니다.
○김철호 의원   
직영은 사실 조금 어렵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네.
○김철호 의원   
그런데 이렇게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다 이렇게 시설을 해 주고 나서 위탁을 하는 그런 형입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지금 시군에서 재가위탁한데는 3군데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복지법인 이런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철호 의원   
시설은 다 행정관에서 합니까? 자치단체에서?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아닙니다. 복지법인에서 시설한데도 있고……
○김철호 의원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시설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설치를 해서 2년간은 또 본인자담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장애인보호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철호 의원   
행정에서 지원은 해야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8페이지, 우리가 목욕 이미용 티켓 주면 사용기간은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사용기간은 금년 말까지 입니다.
○김철호 의원   
아, 금년 말? 1월 달에 준 것도?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네.
○김철호 의원   
그러면 안 들어오면 돈을 지급을 안 하죠? 이때까지 사용……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예. 1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지원, 장기 요양시설 7개소, 재가시설 22개소, 또 노인요양 등 재가복지시설 4개소, 거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이것이 보고가 그런 이런 보고를 합니까? 점검만 했다, 12개소 , 17개소, 4개소, 3개소 점검결과는 전혀 없어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점검……
○박찬종 의원   
말이 안 끝났어요. 점검도 정기검사가 있을 것이고 수시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검사결과 그에 대한 조치사항, 아무 사항이 없이 이렇게 보고를 하면 뭐합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이것은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개인정보도 있고 그래서……
○박찬종 의원   
아니 이것은 개인정보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아니, 이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아니 점검 실적을 보는데 정보가 왜 필요합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아니 이제 좀 운영 상태에 있어서……
○박찬종 의원   
아니 이건 사회적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이것은 결과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렇게 해서 해줘야지. 이거 그냥 몇 개소 점검했다하면 뭔 실적도 없이 점검만 했다하면 이거 보고 하나마나 아니에요. 이걸 점검결과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 해주세요. 조치결과까지.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예. 경로당 냉·난방비 이게 지금 마을경로당을 얘기한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그렇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러면 면소재지……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면소재지도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조정기 의원   
면소재지도 이제 가령 한 30가구다. 마을이 거기에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 금액을?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냉 · 난방비……
○조정기 의원   
한 105 된 데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네.
○조정기 의원   
읍면 종합복지, 사회복지관 있는 그 면 경로당도 거기에는 거의 매일 사용을 하면서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면 그래서 면 노인회에서 저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지역구에서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군에서 해결을 좀 해 달라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그것은 이제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난방비 30만원, 냉방비 1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읍면소재 대표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회관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회관 운영비가 별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쓸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아마 읍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운영비를 쓰면 난방, 냉방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정기 의원   
복지회관 운영비는 노인회로 안주잖아요. 면으로 전달합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거의 같이 대표경로당이 노인 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조정기 의원   
근데 그 면 노인회에서는 좌우지간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턱없이 모자라다. 그래서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애로 사항을 들어 보시고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이제 이것이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 경로당에 대해서 30만원, 큰 면적에 대해서 할 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표경로당이 읍면복지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데는 아까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별도의 운영비가 나갑니다. 이것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아마 충분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다시 한 번 읍면에서 복지회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하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예. 그 부분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이하남   
식사들 맛있게 많이 하셨습니까? 오후 회의진행은 보고하는 사람도 딱딱하게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하시고 의원님들도 잘한 것은 박수도 보내고 그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철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김철호입니다.
2016년 총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정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반기 정기인사를 지난 1월 1일자로 181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6급 근속승진을 3월 1일자로 8명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하반기 승진 후보자 명부공개를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정기인사를 7월 1일자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후보자 명부 공개를 7, 8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무원·기관단체 임직원관내거주 운동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무원·기관단체 임직원들이 솔선수범 하여 관내에 실제 거주토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 산하 공무원 주소지 및 거주지 실태를 1차, 2차 2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그리고 기관단체 임직원 관내 거주협조 요청을 기관단체장 회의 때 저희들이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거주 공무원 재학자녀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추가지급을 재학자녀 189명에 대해서 1,8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거주운동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제 1회 추경 때 5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거주운동 홍보물제작배부를 6월 달에 실시하겠으며,   군수님 협조 서한문도 6월 달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거주 공무원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포상이나 해외연수 등 각종 시책추진 시 혜택을 부여하고 관내거주 공무원에 대해서 추가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우수공공기관에 대해서는 12월말에 저희들이 시상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제41회 영암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군민의 날은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군민회관에서 실시하고 행사내용으로는 옥외행사로 고유제, 전야제, 기념식, 문예체육행사, 그리고 예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성화 봉송을 한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위원회를 9월초에 27명 내외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문예체육행사 종목별 대진표 확정도 10월초 그리고 시상계획 수립 및 수상자 선정도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상은 영암군민의 상, 월출인상,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그리고 효자·효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이장 역량강화 및 복지 증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장님이 390명에 달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가 1억 1,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장단협의회 워크숍이 1회, 이장단협의회 한마음대회 1회, 그다음에 이장 단체상해공제 가입 이장자녀장학금 지원 700만원, 그리고 상패 제작 등 3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장 단체상익공제 가입 390명에 대해서 4,300만원 가입이 되어있고 이장단협의회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이장활동보상금은 월정수당이 20만원 그리고 회의 때 마다 수당이 4만원, 그리고 상여금은 설, 추석 각각 20만원씩 그래서 평균을 빼보면 개인당 월 27만 3,000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장자녀장학금을 지원하겠고 11월 달에 이장단협의회 한마음대회를 개최코자합니다.
5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7월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설치지역은 주요 도로변 및 읍면 범죄취약지역에 대해서 35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4,000만원으로 도비 2,000만원, 군비 5억 2,000만원입니다. 마을방범 CCTV, 교통방범 CCTV 그리고 생활방범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마을방범용 CCTV 구매설치가 24개소에 2억원 투자 했으며 실질적으로 읍면별 2개소, 그리고 삼호만 3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방범용, 생활방범용 CCTV 설치대상지 조사 및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교통방범 7개소, 생활방범은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으며, 설치대상지는 영암경찰서와 사전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교통방범용 CCTV 구매설치를 7개소하고 생활방범용 CCTV 4개소를 설치해서 살기 좋은 복지 영암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저희들 혁신교육으로 2016년 기찬 조직문화를 위한 팀워크 활성화교육을 계획 중에 있었고 지금 실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로 실시했던 것은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했고, 그다음에 9월 21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차 3기를 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제주 금호리조트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박 3일로 총 7기를 저희들이 조직을 했습니다. 교육목표는 군민행복시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공직자를 양성하고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찬 조직문화를 위한 팀워크 활성화 교육을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4기로 나누어서 제주 금호리조트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총 교육생은 500명인데요. 1기당 70명씩 됩니다. 교육내용은 기찬 영암미래노트, 군정홍보기법 실무, 기찬 인재와 함께 패밀리 트레이닝, 팀별 미션탐방 등 알차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4기는 마쳤고 남아있는 3기는 9월 21일부터 10월 14일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임용공무원교육을 11월중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활동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8,400만원으로 전부다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군민 통일의식고취, 통일한마당 외에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통 각종 회의 및 포럼 참석여비 지원이 200만 원, 민주평통 운영비를 6개월, 매월 70만 원씩 해서 420만원, 민주평통 운영에 따른 사무기기 지원 복사기 저희들이 하나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500만원 되겠습니다. 이후로 추진계획은 통일안보교육을 8월중에 실시하고 민주평통 자매결연사업은 산청군입니다. 10월중에 실시하고 민주평통 통일정세보고회 9월, 군민 통일의식고취 한마당 개최가 10월, 민주펑통 여성·청년분과 공모사업 500만원입니다만 여기는 통일문화축제라든가 탈북여성 지원 등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운영지원을 매달 7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입니다. 포상실적으로는 총 371명으로 민간인 324명, 공무원이 47명입니다. 장관, 도지사, 군수 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자 정부포상이 5명이 있습니다.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 6월 말로 퇴직할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 추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사회발전 및 지방행정발전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포상 및 상급기관 표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실적평가와 공모사업 우수부서도 그때, 시기에 맞춰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나라사상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입니다. 시가지 가로기 민간위탁 게양은 저희들이 1회, 3·1절 때 150만원을 영암군 새마을회에 지원을 해서 영암, 삼호, 신북, 학산에 가로기를 게양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군기 등 구입, 배부는 1,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418개소에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본청,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마을회관 등입니다. 태극기 890매, 군기 890매를 구입했습니다. 시가지 가로기 꽂이 설치를 124개 했고요. 그다음에 국기게양대 및 군집가로기 일제정비를 6개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시가지 가로기 민간위탁 계양 5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군민의 날 그리고 태극기, 군기 및 구입을 2,100만원어치 태극기 1,200매, 군기 1,200매를 해서 상하거나 필요한 곳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경일, 기념일 등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범국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수첩, 소수첩 700부를 저희들이 발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총 조사를 지금 6월, 7월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8,400만원인데 국비가 7,200, 군비가 1,200 되겠습니다. 경제 총 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 실시하는 그 업체인데 약 5,000업체 정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사회조사를 8, 9월 달에 실시하고 거기는 관내 200가구만 표본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56회 영암통계연보를 12월중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매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용역을 통하여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용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매년 이렇게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도록 방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문서 18,123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전자기록물 문서고 이관이 6월, 7월중에 실시를 하고 보전기간 만료 기록물 평가나 폐기를 7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를 12월까지 해서 마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국내외 교류 증진입니다. 우리군은 국내 영등포구, 산청군, 대구 동구와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외에는 중국 후저우시, 일본 히라카타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왕인문화축제 축하 사절단 방문으로 영등포구, 산청군, 대구 동구가 왔으며 국외에서는 히라카타시, 간자키시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교류로는 저희들이 영등포구 여의도 봄꽃축제와 대구동구의 야구대회를 우리가 자매로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라카타시에 올봄에 어린이 회화전 20점을 보냈으며, 중국 후저우시 청소년 문화교류, 여중학생 15명을 저희들이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내자매도시와 유대강화를 위한 각종 행사 상호방문을 해서 영등포구에는 구민의 날, 산청군은 군민의 날, 대구 동구는 대구동구민 한마당행사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외 자매도시와 교류증진은 중국 후저우시는 상호방문 격년제에 따른 후저후시 방문단을 저희들이 하반기 때 초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중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 10월중에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중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군에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라타카시는 11월 중에 있는 일본왕인묘전제에 저희들이 참석을 하고요. 간자키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왕인박사 현창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백제문 건립 지원과 청소년 교류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동호회 지원 17개 동호회에 1.6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동호회 인원과 활동실적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부모봉양 공무원 효도캠프를 33명에 1,000만원, 1인당 3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한마음행사를 월출산 등반을 253명의 우리 공무원들이 했는데요. 여기 산성재 신규 등산로 개설에 따른 기념탕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대상 1,093명으로 지원액이 9억 300만원입니다. 단체보험도 가입을 했습니다. 대상 1,098명으로 가입금액이 4억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생명, 장애보장 1억, 입원 실비 암 2대 질병 진단비, 입원일당, 수술비 등의 보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 한마음행사를 10월이나 11월중에 국화축제와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공무원 글로벌마인드 함양 문화체험도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확보해서 해외연수 무경험자나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문화체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15명이 3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14페이지 공직자 직무능력향상 위탁교육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며, 40명으로 1인당 연 15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하고 있는 교육 장소는 초당대 광주산학연센터와 해남여성회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개설학과는 사회복지학과와 아동청소년상담 학과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은 초당대학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5년에 20명, 대학원 14명, 대학교 6명 그리고 2016년에는 6명으로 대학원 5명, 대학교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명으로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위탁교육생 관리 및 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위탁교육기관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목포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세한대학교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설학교가 마땅치 못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초당대학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관내에 있는 대학교와 함께 위탁교육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설학과 및 일반대학 지원자를 위한 MOU체결 등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읍면마을방송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개면 18개 마을을 마을방송 개선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읍면교체대상 마을현황 조사와 현장 실사를 끝냈고 5월에 광주지방조달청과 계약을 의뢰해서 주장치 구매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주장치는 면사무소 한군데에 설치를 합니다. 앞으로 마을별 장비설치와 현장점검을 7월까지 끝내고 공사와 준공검사도 7월까지 끝내고자 합니다. 2016년, 금년까지 구축완료를 하면 375개 마을 중에서 275개 마을이 마을방송 개선사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73.3%의 실적을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100개 마을이 아직 개선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산은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구축사업입니다. 이 국가정보통신망은 쉽게 말하면 우리 통신시설 통신사 4층에 있는 통신사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으로는 트래픽관리시스템과 L4스위치, L2스위치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끝내서 우리 국가정보통신망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어촌지역 광대역통신망 구축입니다. 금년에는 6개면 15개 마을을 실시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이 2억 4,7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군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5%, 도비가 12.5%, 군비가 12.5%, 사업자가 50%입니다. 이 농어촌지역 광대역통신망은 50가구 미만 농촌마을에 이익이 별로 없어서 사업자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말씀 드린바와 같이 15개 마을을 실시하는데 전라남도에서 일괄계약을 하고 저희들은 우리군 부담금만 지불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해서 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스마트폰 조직도 어플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끝났습니다. 우리 직원들 스마트폰에 직원들 조직구성, 담당업무,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해 놓은 건데 KT통신사에서 무료로 제작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는 들지 않았고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난 사업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전자팩스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량은 시스템 1식으로 의회동 4층에 있는 전산실에 구축을 하는데 사업비가 4,9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결재문서 또는 한글문서를 출력 없이 바로 저희들이 결재하고 기안 잡으면 곧바로 종이로 빼지 아니하고 팩스로 바로 전송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무리 돼서 용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업무용 PC 및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업무용 PC보급은 금년에는 106대를 1억 100만원에 조달 구입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군에는 1,057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PC보안 점검용 프로그램을 보급했는데요. 962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6월중에 구입해서 우리 전 직원들 PC에 설치를 해 주고 교체된 노후 컴퓨터는 사랑의 그린 PC기증이라고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기증을 하면 다시 전라남도에서 손을 봐서 취약계층이나 복지단체에 시설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보화 교육 및 정보지식인 대회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민 정보화교육을 231명 실시를 하고 교육내용은 한글, 엑셀, 전자상거래 활용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민 정보화교육을 계속 실시를 해서 200명을 대상으로 12월말까지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를 6월중에 개최해서 성적우수자는 전남도 정보지식인 대회에 참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입니다. 사업은 9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을 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사전에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영향평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모든 공공기관은 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9월말까지 실시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대상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그대상은 저희들이 정보시스템 8종이 있는데 새올행정, 주민등록, 부동산종합공부, 표준지방세, 부동산거래관리, 건축행정, 세외수입, 가상계좌관리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영향평가를 해서 사전에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영향평가 할 업체를 6월중에 선정을 하고 8월까지 영향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그 결과보고서를 9월중에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서운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감사합니다.
○김철호 의원   
그때 237회 임시회 때 1월 달에 인사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그것은 뭐 대답하신대로 유효하지요?
○총무과장 김철호   
잘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김철호 의원   
아니, 잊어버렸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아니, 너무 많이 나무라셔 가지고……
○김철호 의원   
아니, 뭘 뭐라 해요. 내용은 간단하지.
○총무과장 김철호   
전체적으로 인사가 잘못됐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잘못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잡하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아니요. 해주십시오. 답변드릴게요.
○김철호 의원   
이거 1페이지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거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7, 8월 달에 오픈한다는 것은 처음 이제 하는 겁니까? 하게 되면?
○총무과장 김철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오픈하지 않고요. 개인들한테만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아 개인들한테만?
○총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의원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돼서 그대로 되면 의심이나 말썽이나 오해가 없는데 군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평정이 4배수로 올려서 군수님 지정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아, 지금은 7배수로 늘었습니다.
○김철호 의원   
7배수?
○총무과장 김철호   
그 1명일 때는 7배수고요. 2명일 때는 5배수, 3명부터는 4배수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그 배수 안에 든 직원 중에서 아무나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그거 성적평가 할 필요 없겠는데……
○총무과장 김철호   
아니요. 해야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김철호 의원   
할 필요가 없죠. 하여튼 그래도 누가 보든지 간에 근무성적평정을 내서 승진후보를 이렇게 결정한다면 이 성적평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 예측 가능한 인사고 또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총무과장 김철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야기는 안 그런, 그때 6월 말에 군서면장, 군수님한테 다른 데로 보낼 용의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한 번 건의해 본다고 했는데 건의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인사 잘못했다고 꾸중만 들었고 그거 제가 봐야 그거 안하신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김철호 의원   
그럼 속기록을 한 번 보셔야 되겠구만.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오전에 기획감사실 할 때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의원   
자체 모니터링 해가지고 부패위험 성적진단결과 그걸 군에서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까? 데이터를?
○총무과장 김철호   
저는 제가 알기로는요. 제 눈으로는 못 봤습니다만 아마 기획실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있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있으니까 뭔 얘기가 나와……
○김철호 의원   
그러면 그걸 군수님이 갖고 계시겠네요.
○총무과장 김철호   
그것도 군수님한테 물어봐야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아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갖고 있는, 안가지고, 그걸 인사할 때 좀 참고를 해서 영향이 미치겠네요?
○총무과장 김철호   
제 개인적인 답변을 드릴 랍니다. 저는 참고를 안 하려고 합니다.
○김철호 의원   
안해야 맞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안 하려고 그럽니다.
○김철호 의원   
그거 잘못하면 우리 직원들 대단한 위화감만 있고 좌절감만 주고 대단히 잘못된, 나는 그걸 왜 그렇게 시행을 했는지 잘 이해가 안돼요. 엄청 큰 잘못하면 큰 문제지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조직이 깨져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깨지면 신뢰와 믿음이 안가고 사기가 박탈되어 버리면 조직은 깨져버린 것이지요. 대단히 잘못된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참고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그 뒷장예요. 밑에 보면 실적 우수공공기관에 대한 시상 12월말 이렇게 돼 있고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 관내거주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영암군청을 제외하고 다른 기관단체까지 권하고 또 그렇게 실천에 옮겨서 하면 시상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우리 영암군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황은?
○총무과장 김철호   
우리 직원들 얘기하십니까?
○김철호 의원   
예. 직원들
○총무과장 김철호   
직원들을 저희들이 두 번 실시를 했거든요. 주민등록상은 한 97% 됩니다. 주민등록상은 여기 영암군으로 되어있고요. 다른 한 3% 정도는 개인가정사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거주상은 좀 저조합니다. 한 65%가 거주하고요. 35%는 실제로 거주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타 기관까지 권유를 해서 효과를 내고 실천에 옮기려면 우리 영암군청 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맞죠?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기관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그래서 물론 사생활이고 또 애들 교육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애로점은 있죠. 이유도 있고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영암군청 직원들이 솔선수범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헌신적인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질타나 추궁보다는 조금 사명감 있는 열정, 애향심 이런 걸로 해서 스스로 자발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예.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15쪽 읍면 마을방송 개선사업에 지금까지 375개 마을 중에 275개 마을을 완료해서 73.3%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 걸려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저, 의원님 솔직히 파악을 못했는데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요. 이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빨리 해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5년에 걸쳤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더 걸려야 한다, 금년 18개 마을 하는데 2억 500만원 들었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찬종 의원   
그런데 앞으로 하려면 5년 더 이게 100개 마을 남았으니까 5년 더해야 돼요.
○총무과장 김철호   
아니, 한 3년 이면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래서 저 행정이 신속하게 되고 주민들이 알권리를 빨리 할 수 있게 방송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서 빨리 앞당겨서 개선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군수님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군수 전동평   
네.
○총무과장 김철호   
알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방재정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5월2 5일 현재 지방세 징수액은 288억 6,100만 원으로서 목표액 대비 40.4%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안내 홍보책자 1,420부를 제작·배부했고, 지방세법령 설명회를 2회 가졌습니다. 그리고 1, 3월 달에 자동차세 연납을 해가지고 30,018건에 34억 2,000만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과세대장 정비를 통한 누락세원 방지를 하고 과년도 체납액 정리 및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등 징수활동 강화,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지방세부과징수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선업 관련법인 세제지원으로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45개 법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16일 날 전라남도로부터 조선업 위기에 따른 관련기업의 지방세지원 기준이 통보 되어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조사대상 45개 법인 중에 조선업관련 법인이 37개 법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8개법인만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조선업관련 37개 법인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지방세유예라든가 기간연장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5월 20일 현재 계약사항입니다. 총 390건에 185억 3,100만원, 거기에서 공사가 245건에 121억 3,100만원, 용역이 108건에 60억 900만원, 물품이 37건에 3억 9,100만원이 되겠으며, 계약정보시스템 공개범위 확대 그리고 회계업무 담당자교육을 지난 6월 17일까지 해서 거기에는 2회로 나왔습니다만 3회에 걸쳐 564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회계연도 결산검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회계업무담당자 하반기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결과공시 그리고 투명한 입찰계약 및 공개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월 1일 기준 대상주택은 14,558호를 대상으로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그리고 산정가격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개최, 가격결정고시 그리고 이의신청 접수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조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소요예산은 1억 6,7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방세 우수 읍면 시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해 지방세징수 실적기준으로 징수율 평가를 해가지고 읍면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호읍이 최우수, 우수가 금정, 시종, 장려가 덕진, 군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금년도 회계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 징수 평가자료 생성 및 검토확정을 하고 내년 3월 정례조회 시 지방세징수 우수 읍면 시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으로 2월 체납액과 목표액 대비해서 징수액은 9억 200만원으로서 이월 체납대비 28.2%, 목표액대비 86.9%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차량 및 예금·급여 압류는 1,108건에 4억 8,200만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96건에 5,100만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편성해서 연중 운영하고 지방세 및 체납액 중점 징수정리 그리고 지방세 및 체납액 징수정리 자구노력 강화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징수 정례활동 모니터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 및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5월 25일 현재 상반기 세외수입 부과징수 추진현황은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43억 3,600만원으로서 부과액 대비 57.7%가 되겠으며, 상반기 이월체납액 징수 추진현황은 이월체납액과 목표액 대비해서 현재 징수는 1억 2,800만원으로 이월체납 대비 5.1%, 목표액 대비 25.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징수율 올리기 및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집중관리, 부동산압류공매, 체납자 금융조회 및 채권확보 그리고 징수불가능체납액 결손처분 실시 및 사후관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군 행정재산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했고 관리전환필지 실과소 및 읍면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전라남도와 군 일반재산에 대해서 8월말까지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공유재산대장 등을 정비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삼호읍사무소 건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읍사무소청사 주변토지매입 그리고 도로용도 폐지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 그리고 현장실정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7, 8월말까지 임시 삼호읍사무소 준비 및 개소를 하고 청사건립공사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 그리고 청사건립공사 추진 및 완공, 개청은 2017년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청사신축부지는 뒤에 도시계획도로 주변 부지하고 옆에 농협창고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부속창고 등을 신축하고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민원인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공사 하고 연동해서 읍사무소 창고나 철골주차장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0쪽입니다. 읍면 청사정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덕진면과 서호면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덕진면 리모델링 공사계약 및 추진 등을 했으며 앞으로는 덕진면 리모델링 공사 준공, 서호면 리모델링 공사 계약 및 공사추진을 해서 준공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좀 자세히 보고를 하시지. 간단히 하십니까?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삼호읍사무소 지금 계획에 없던 민원인 차량 주차장이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지금 거기 저 추진실적에 보면 기본실시설계 해 가지고 용역까지 리가온건축인가 그쪽에서 뭐 하고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재무과장 김종현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면 본청만 나온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예?
○강찬원 의원   
본청만 나왔어요? 창고동이나 차량, 주차장이나 그런 것은 안 나오고?
○재무과장 김종현   
아, 우리가 예산상 문제 때문에 청사만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청사만 추진하는 주차공간 없이는 청사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연동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신축청사 주차대수는 44대입니다. 계획대수가 그래서 이왕에 신축 청사할 때 지하주차장에 좀 넣어 보려고 했더니 30면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대당 한 3,200만원 들어요. 그래서 밖에 이제 그전에 일수씨 식당 있는데 그 공간에다가 주차타워를 하면 100대 정도 나오는데 대당 한 1,600만 원밖에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내용은 좋은 내용인데 지금 저기 주차장만 짓는데도……
○재무과장 김종현   
16억입니다.
○강찬원 의원   
16억이죠?
○재무과장 김종현   
네.
○강찬원 의원   
그다음에 창고 짓는데 뭡니까? 2억입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예.
○강찬원 의원   
그러면 추가로 50억 빼고도 이 두 가지를 겸용해서 지으려면 약 20억이 더 들어 간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김종현   
그러니까 이제 삼호청사 그럽니다. 전체 총괄 사업비는 부속창고라든가 철골주차장 싹 해서 75억 7,700이 들어갑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강찬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럼 지금 여기 주차장하고 부속창고에 소요되는 약 20억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아니요. 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강찬원 의원   
추경에 하려고 ……
○재무과장 김종현   
예산부서 하고 1차 협의를 끝냈습니다.
○강찬원 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이왕에 한 김에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시원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정훈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여성가족과장 이정훈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안정적 성장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2개소에 50명, 지역아동센터 18개소에 532명, 가정위탁아동 37세대에 51명, 저소득아동급식지원 600명 등에 총 사업비 32억 7,000만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서 두 번째 줄에 방과 후 돌보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등 52명을 처우개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행사 환경개선 및 장비지원에 17개소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어린이날행사 및 지역아동센터 한마음대회 지원에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아동 결식예방을 위한 급식지원과 아동학대예방 및 자녀양육지도 관계성 향상 등 교육실시를 해서 저소득아동의 안전한 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42개소에 보육아동 수는 1,764명과 보육교직원이 36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에서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에 3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고 네 번째 줄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사업지원에 LED정비지원에 6개소에 2,000만원 그리고 안전공제회비 지원 등에 42개소에 2,000만원 등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두 번째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지원으로 증개축, 개보수 및 장비지원에 1억 6,4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세이브더칠드런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시종면 만수리에 있습니다. 대지규모는 570㎡에 건물은 198㎡로 3억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지금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립지역아동센터설치 운영조례를 7월중에 제정을 하고 건물완공 후 기부체납을 받아서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여성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입니다. 여성단체현황은 16개 단체에 4,507명입니다. 행복한 가정상담소 1개소, 3명을 지원운영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5억 8,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에서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여성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사업, 여성동호회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과 여성발전기금 조성목표액은 2016년까지 10억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하단부분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성 평등 정책추진 주체역량강화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제고하고 성인지 의식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영암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재취업 교육을 시켜서 취업알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세한대학교 남악관 내에 있습니다. 센터인력은 8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9,00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새일여성인턴 연계사업 7,000명, 취업설계사운영, 사업관리비, 사후관리 운영에 6,500만원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2개 과정에 40명,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을 5회 실시를 해서 구직희망여성의 취업의욕을 고취하고 구직기술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중간입니다. 직업교육을 골프경기보조 양성과정을 1개반 20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한 부모 가족지원입니다. 사망, 이혼, 방임 등으로 인해서 한 부모가 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에 대해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160세대를 관리하는데 2억 5,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생활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480세대, 1,563명이 다문화입니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는 상근 7명, 비상근 9명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2,6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에서 네 번째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상반기는 3개 단체 1,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추진계획에서 세 번째 줄에 다문화가족 한마음체육대회행사를 위해서   2,0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영암군 청년연합회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단에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사업도 한마음축제에 연계해서 9세대 14명을 초청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영암군 외식경영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선도적인 외식경영으로 관광산업과 병행 발전할 수 있도록 외식업주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은 2개 반 운영하고 있는데 역량강화과정과 심화과정에 4,800만원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외식경영 아카데미 운영은 5월 달에 개장을 해서 8월 달에 13주간 과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외식경영 아카데시 운영 심화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8월 중에 개강할 계획입니다. 2기, 3기에 외식경영아카데미 수료자 중에서 외식업주 레시피 등 특화음식 개발에 역점을 두고 심화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외식업소시설 개선 및 찬기류 지원 사업입니다. 이제 맛과 멋을 부리는 그런 외식산업을 유치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 및 외식경영 영업주 심화과정의 특화음식 개발에 알 맞는 업소별 상차림을 위한 지원대상업소를 선정하고 메뉴별 맞춤 찬기류 구매사업을 지원하면서 화장실 등 시설개선도 아울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장실 시설개선은 우선 3개소 6,000만원, 보조금 3,000, 자부담 3,000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찬기류 구매 보조금지원 사업은 10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해서 외식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외식업소 찬기류 지원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우리 무안군에 있는 에릭스 도자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차림 찬기류 지원 및 화장실 개선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찬기류 지원 선정에 따른 심의회 개최 그리고 위생업소 지원대상 업소선정과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식품공중위생업소가 28개 업종에 1,753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공중위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줄에는 좀 특색 있는 부분인데 행정심판 대응 5개소, 식품위생업체 행정처분은 3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앞으로 하절기 유원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14개 부분에 지도점검과 아울러서 하절기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 대상으로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안정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기관은 동아인재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위탁해서 예산액 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시설관리, 운영관리, 예산관리, 직원관리 등 적정성 여부 등입니다.
다음은 13쪽, 유스호스텔 건립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 차례 보고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문제점 대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가부 입장은 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또한 시설투자에 대한 불확실한 수익성으로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기설치 운영 중인 타 시군구 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추진사항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청소년문화 그린존 조성입니다. 민선 6기 하반기 역점사업의 하나입니다. 자유학기제의 전면시행과 직업 체험교육 확대에 따라 우리군의 문화적, 역사적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이 결합된 일정한 문화예술체험 공간을 조성해나가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청소년문화 그린존 설치를 위한 MOU를 영암군과 광주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남개발공사, 청우인재육성회 5개 기관이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조치로 청소년문화 그린존 조성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을 하고 있고 추진계획에서 보시면 협약기간실무협의회 구성도 지난 6월 14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영암군 청소년체험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원기초조사를 실시해서 각종 회의와 청소년단체 관광객을 위한 최종 전문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해서 체험학습지로 꼭 영암을 방문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설현황은 2개소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영암읍에 위치하고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삼호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청소년수련관은 군 직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우인재육성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청소년 가족연계서비스 시범사업추진,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앞으로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면서 3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있어서 제일 하단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계획을 전라남도와 여가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하반기부터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진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 4명이 청소년 부모상담 위기청소년 예방치유프로그램 등 운영하는데 1억 6,400만원이 투자됩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상담실 운영에 청소년상담 69사례, 부모교실 운영 8회, 위기 청소년지원 프로그램 운영 44회, 위기청소년 예방아웃리치 캠페인에 6회,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에 32명 지원하는데 교복, 수학여행 등에 5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학교폭력예방 또래상담자 양성지원, 위기청소년예방을 위한 도미노대회 등을 실시해서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지원으로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운영입니다. 사무실 운영은 영암사무실과 삼호사무실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0세부터 12세인데 사업비는 4억 2,600만원 투자해서 지금까지 대상 아동 통합사례관리는 발굴은 422명을 발굴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지역자원 연계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아동의 지속발굴과 통합사례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예. 과장님 1쪽 보십시오. 저소득 아동 안정적 성장지원에 돈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박찬종 의원   
그러면 이건 잘 되고 안 되고 있는 가를 점검은 누가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계속 시설을 점검하고 또 사례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런데 이 보고서에 가요. 그런 사항한 전혀 없어요. 몇 개소에 얼마 지원했다는 말만 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빠졌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점검을 잘해야 사고가 안 나죠.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지금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별도로……
○박찬종 의원   
아니, 보고서를 하실 때 이거 어디다가 얼마주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중요한 것은 점검해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고 여러 가지 시설안전이라든지 운영관리, 또 종사자 관계, 점검사항은 전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개별적으로 전부 항목별로 있었던 보고 내용을 제가 5개 항목……
○박찬종 의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내면 되죠. 그래야 내가 그리고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료를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지. 보고서가 성실하게 작성이 안 된 것 같아서 말한 거예요. 또 10쪽도 마찬가지예요.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00개소 1회, 100개소 몇 회 이렇게만 점검했다고 나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점검내용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별도 자료를 준비 했는데요.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이걸 개별로 일일이 나열을 못하면 총괄적으로도 내놔야지.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그래도 저 여섯 번째 줄에 포괄적으로 행정심판 5개소하고 위생업소 행정처분 33개소 조치한 내용……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고 할 때 뭘 알아먹게 보고를 해줘야죠.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고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그 3쪽에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 거기는 지금 총 사업비가 3억 3,000인데 군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네.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지원해서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아,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그 사회법인은 영암군에 있는 법인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외부, 기관은 호남지역대표는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전주에.
○고화자 의원   
전라북도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시종에 와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저희들이 이제 응모를 해서 다 지역별로 다 있는데 시종만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서 이거를 대상으로 저희가 세이브더칠드런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장소는 제공하고 집은 지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체납하고 기부체납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위탁하든지 직영하든지 하는 문제입니다.
○고화자 의원   
부치는 군에서 제공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네.
○고화자 의원   
그럼 부지 매입비나 뭐 그런 부분은 예산이 안 들어가……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부지 매입은 당초에 군유지로 있는 지역을 시종면에 구 파출소 관사 거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0쪽에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33개소 있지 않습니까? 주로 식품위행업소의 행정처분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영업허가가 등록 취소가 17건 그리고 시설 개수명령이 2건, 시정명령이 2건, 그리고 고발, 과태료, 과징금 이렇게 7건 되어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 예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음식 재사용 부분은 1년에 몇 회나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수시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화자 의원   
그런데 한번으로 거기 점검에서 위반한 업소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지금 근거, 잡은 거는 없습니다. 감지는 하고 있는데 적발은 못했습니다.
○고화자 의원   
좀 집중적으로 안하시니까 적발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재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하나도 적발을 못하시는 거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들리는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적발은 못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좀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쪽에 가서요.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운영인력에 가서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직영에서 16명이고요. 문화의 집은 위탁에서 5명인데 어떤 프로그램 차이에서 이렇게 인력운영이 차이가 난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하게 돼서 경비가 절감돼서 종사자가……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도 프로그램이 증가가 되면 인력도 더 늘어나겠죠.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하게 되면 또한 서 너 명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단순히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동아리 활동에 지원되는 그런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많이 인력도 늘어난다고 봐야죠. 또 특히나 청소년문화 그린존   조성사업 같은 것이 진행이 되면 청소년문화 그린존 조성사업은 삼호 청소년 문화의 집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운영해 나갈 구상이니까 앞으로도 인력이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탁 운영했을 때 운영비를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늘어나면 운영비 지원도 늘어나는 겁니까?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그렇죠.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상담소가 운영했을 때 또 별도 기관이고요. 또, 가족연계서비스사업이 진행되면 또 별도 전부다 개별 개별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것을 위탁으로 하냐? 직영으로 하냐는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고화자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영암군에 17쪽입니다. 위기청소년이 많습니까? 통계자료에 잡혀있는 위기청소년.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몇 명이 있는데……
○강찬원 의원   
아니, 됐습니다. 저 상당하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무슨 일반청소년들 불러다 놓고 위기청소년으로 전부 몰아붙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아닙니다.
○강찬원 의원   
아니, 뭐 숫자가 그러는데 44회, 2,693명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그거는 건전한 청소년……
○강찬원 의원   
그러면 건전청소년이 위기청소년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교육을 했다 이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건전한 청소년육성은 건전한 청소년대로 육성해 나가고요. 위기관리는 위기대상자는 학교에서 의뢰를 받거나 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대상인원이 그게 위기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강찬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기청소년이 그렇게 많냐? 그 말입니다. 지금 자료에 잡혀 있듯이.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아니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략 현재 관리하는 대상은 5∼6명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는 일반청소년을 불러다가 상담을 했다 이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17쪽에 이렇게 상담하는 인원을……
○강찬원 의원   
예, 17쪽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강찬원 의원   
뭔 말씀인지 이해 못하겠어요. 위기청소년은 4∼5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예방차원에서 하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방차원도 있고요.
○강찬원 의원   
또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위기의 사례관리 대상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건전한 청소년육성이고 청소년 시설 운영활성화는 이거는 건전한청소년……
○강찬원 의원   
이제 그러니까요. 지금 실적위주로 써 놓지 않았냐가 첫 번째가 물어 보고 있는 질의내용이고요. 이게 지금 실적위주로 써 놓은 것 같은데 본의원이 물어 본 것은 우리 군에 위기청소년으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숫자가 얼마나 되냐 이 말입니다. 5∼6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한 5∼6명 정도……
○강찬원 의원   
5∼6명 정도밖에 안되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5∼6명 이렇게 계속 그 학생들, 그 청소년들 위주로 이걸 운영을 한 게 아니라 거기는 관리만 하고 다른 일반청소년들을……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계속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강찬원 의원   
그냥 이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네.
○강찬원 의원   
그 5∼6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무슨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하고 내용 있어요? 상담이나 이런 것은 빼놓고.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사례관리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아주……
○강찬원 의원   
여기 보면은 교복 및 수학여행비도 지원하고 상당비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위기청소년 위주로 이런 돈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그거는 위기청소년입니다.
○강찬원 의원   
여기는 위기청소년?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그거는 생활에 위기를 당한 그런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강찬원 의원   
저기 다른 쪽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외식경영 아카데미 운영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네.
○강찬원 의원   
그 특화음식 레시피를 개발해가지고 무슨 영암의 관광 상품화를 만드네. 어쩌네 하고 한참 떠들더니 갑자기 이거 조용해졌어요? 그 사업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아뇨,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강찬원 의원   
계속 진행하는데 뭐가 있어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지금 현재 아카데미 운영은 정신문제를 다루는 문제고요.
○강찬원 의원   
아니, 여기 지금 심화과정에서는 레시피 개발이고 특화음식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과장님은 정신교육이라고 그렇게 돌리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그래서 2개 반 아카데미운영은……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말고도 특화음식 개발이네. 뭐네.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남아 있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지난 2년 동안에? 전동평 군수 2년 동안에 특화음식 개발 해가지고 남아있는 게 뭐가 있느냐?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지금 음식은 개발해서 레시피는 되어 있는데 그게 현실로 실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고 있고……
○강찬원 의원   
그 실현이 어렵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그건 이제 영업하는 외식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걸 갖고 마인드도 부족하고 뭘 해내야겠다는 의지도 부족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처음부터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특화음식개발이라는 포인트를 잘못잡고 접근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도 성공한 게 없죠. 지금 민선 6기가 들어 온지 2년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강찬원 의원   
아니, 쉬웠으면 과장님 때까지 안 왔겠죠. 벌써 다른 분들이 다 했겠죠.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그리고 음식 레시피를 개발……
○강찬원 의원   
아니 무슨 심화과정까지 해서 특화음식을 개발하네. 뭘 하네. 하는데 손에 쥐어진 거라든지. 남는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보기 좋다고 밥그릇 몇 개 바꾸는 게 이 과정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그래서 하반기 때는 대중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일단 독천은 낙지거리로 그렇게 해 나가고요. 그리고 영암읍을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지역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장어이기 때문에 장어를 구이나 이런 것은 고급이어서 돈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장어탕을 특화음식으로 개발해서 공급하는 그러한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구상하고 실제하고 이렇게……
○강찬원 의원   
지금 그러면 우리 군 홍보물에 확실히 저는 확인을 안 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영암군의 특화음식이나 그걸로 뭐 무슨 특품 농산물이나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특화음식으로 뭐 들어가 있어요? 군 홍보물에 우리가 보는 것 말고 대외적으로 나가 있는 홍보물에……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낙지하고요.
○강찬원 의원   
낙지는 저 무안에서 다 선점 해버렸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그다음에 매력한우……
○강찬원 의원   
매력한우 또?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짱뚱어탕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우리에서 생산되는 원료가 아니기 때문에……
○강찬원 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옛날에
여기 저 문수포 막기 전에 했던 얘기 같아요. 매력한우도 제가 5대할 때 5대 때   나왔었던 내용이고요. 지금 민선 6기가 만들어 낸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민선 6기 들어와서 특화음식 개발하네, 레시피를 개발하네 하고 했는데 거기서 한 가지라도 남은 있으면 말씀을 해주라 이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지금 무화과 레시피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무화과 레시피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지금 이제 식당에서 무화과 소스를 이용한 그러한 음식개발을 해놨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잘……
○강찬원 의원   
아니, 2년 동안 뭔 TF팀을 구성하네, 뭘 하네. 해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제 무화과 레시피를 개발하고……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특화음식개발은 이제 1년 6개월밖에 안됐습니다.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특화음식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무화과 소스를 이용한 그런 음식개발을 위해서 지금까지 전력투구를 했고 앞으로는 장어탕을 특화음식으로 개발해나가는 그런 시책을……
○강찬원 의원   
그거는 언제 정도에나 맛 볼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지금 하반기에 추진할……
○강찬원 의원   
하반기에?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네.
○강찬원 의원   
전문식당을 정해서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아니요.
○강찬원 의원   
그러면 그냥 대중식당에다가 우리 군에서 개발한 레시피다. 해서 이렇게 보급을 할 생각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현재 장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업체를……
○강찬원 의원   
그 식당에다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비어있는 그런 공간에 우선 장어탕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응모를 받아서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좋습니다. 특화음식을 이제 개발해서 판매하는 업소에다가 별도로 우리 군에서 무슨 지원이나 조금씩 해 주는 거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아직은 없습니다.
○강찬원 의원   
아직 없어요? 그럴 계획도 없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아직은 없는데 지금 만약에 비어있는 공간에 우리가 개발한 장어탕을 하겠다고 하는 그 업소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시설비 같은 거를 지원해 나가는 방법도 강구해……
○강찬원 의원   
시설비를 무슨 여성가족과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쪽에서 하잖아요. 아니 이쪽에서 특화음식, 특화음식 하니까 그걸 레시피로 써서 이렇게 영업하는 집에다가 아직 지원해준 적도 없고 앞으로도 지원할 계획도 없고 외식업경영체에다가만 무안가서 밥그릇 찍어다가 집기 찍어다 주겠다 이 말입니까?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아니 지원을 해왔는데요. 시설비 지원을 했는데 효과가 그 집을 지었다고 해서 특화음식 개발이 된 것이 아니고 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시설비 지원하는 것은 우선 중지를 하고 아카데미교육하고 그다음에 레시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서 향후에 그런 성공적인 레시피가 개발이 되면 음식개발이 되면 그때 필요에 따라서 시설비도 지원하고 리모델링 사업비도 지원해 나가서 정말로 영암이 이제 그런……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것은 여성가족과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특화음식에 대해서 개발을 했을 때 무슨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지금 현재까지는 없어요.
○강찬원 의원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앞으로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찬원 의원   
앞으로 아, 음식 장어탕 개발하면 해준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네.
○강찬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저 5쪽예요.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국비가 많이 들어오고 도비나 군비가 적게 들어가서 그런가 어쩐가 몰라도 저도 이거 오픈한다고 해서 가본적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실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자료를 저, 현황은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직업교육훈련에 2015년과 2016년도에 80명 정도, 그리고 취업알선이 76명……
○강찬원 의원   
80명 교육시켜 가지고 76명이 취직을 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아닙니다. 취업알선입니다.
○강찬원 의원   
아니, 80명 교육시켰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교육은 그렇게 해서요. 취업알선은 176명 그리고 2015년도에 2016년도에 134명 이렇게 총 310명을 알선을 했는데 취업은 또 이직률이 높아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일하기 센터에서 이렇게 취업 알선한 것은 약 300명 넘게 했는데 실제 거기서 일하신분은 파악이 안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취업……
○강찬원 의원   
아니, 알선센터에서 이렇게 이렇게 알선해줘 가지고 취업은 약 310명 갔는데 작년, 올해해서 지금 10명이 근무를 한지 1명도 없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그거는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우리 옆에 그 팀장님들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일하기 센터 운영하는데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구두 상으로 310명 취업 알선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료는 2015년도 28명, 2016년도는 39명 중에서 3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자료는 이렇게 나타나있는데 그게 강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는 다시 조사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제요. 과장님, 이 자료가 잘 되어있어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새일여성인턴 연계사업 해 가지고 17명, 4,400만원을 썼어요. 이렇게 봐가지고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17명 취직을 시킨데 4,400만원을 썼다는 말인지, 뭔 교육을 시킨 데서 연계사업이, 연계사업이 뭡니까? 새일여성인턴연계사업?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거기에 전부다 이제 필요한 인력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주로 교육비에 다 들어가고요.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17명을 교육시키는데 교육비가 4,400만원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그거는 자세한 자료는 따로 해서……
○강찬원 의원   
예. 또 하나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취업설계사 운영해 가지고 동행면접, 이런 쪽으로 뭐 찾아가는 이렇게 뭐해서 뭐 어쩌고 해놓고 6,500만원, 아무리 영수증 첨부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해가 갈 내용을 써서 보고를 해야 될 건데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을 써 놓으니까 질의가 갈 수 밖에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이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기 위해서 한 줄로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데……
○강찬원 의원   
이거 지금 운영하는 것이 국비가 많아서 아까 모두에 말씀 드렸듯이 이렇게 되는데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취업프로그램을 조금 운영해서 재취업시키는 게 주목적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렇죠? 근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거기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비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해서 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뭐 좀 보면……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새일센터에서 의원님들 한번 모시고……
○강찬원 의원   
아니, 이제 이렇게 질의하면 의원들 오라고 하면 무지하게 입장이 난처하더라고요. 의원들이 꼭 이걸 깎으려고 말해가지고 만나자고 전화온 것 같아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 보다는 현장을 보시면 아, 교육을 받고 있구나. 알 수 있으니까……
○강찬원 의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몇 군데 3페이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요. 다 이제 취향마다 틀리겠지만 아까 그 우리 존경하는 고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삼호 거기는 5명이라고 정원이 돼있고, 여기 새일센터는 8명, 또 다른 데는 몇 명, 그러면 돈 액수가지고 사람을 쪼개서 나눠먹기를 하는 건지, 실적은 없는데 자리만 지키고 이러고 있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아니, 지금 삼호 청소년 문화의 집에 사람이 있어서 프로그램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아니, 그 내가 안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중심이 없이 같은 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여성일하기센터는 8명, 거기는 5명, 또 어디는 열 몇 명, 또 파일마다 넘기면 다 틀려요. 그래서 기준이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예산에 따라서 국비확보에 따라서 좀 틀려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그런 점도 있고요. 시설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다 다르죠.
○강찬원 의원   
시설, 내용에 따라서? 하여튼 간에 이게 지금 3페이지만 지적을 했는데요. 그거 좀 세부내역 좀 갖고 와보세요. 이것은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는 1∼2년 밖에 안 됐잖아요. 생긴지가, 저 의원돼서 생겼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작년 하반기부터……
○강찬원 의원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뭔 교육은 무지하게 시켰는데 취업은 이렇게 됐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또 틀리고 세부내역 좀 한번 줘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네.
○강찬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보고하는 실과소장님께서 좀 더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 갖고 바로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6월 21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