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6년 5월 26일(목)   11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조선업 경제살리기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4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조선업 경제살리기 결의안
(11시05분 개의)
○의장 이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조갑수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갑수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갑수   
의회사무과장 조갑수입니다. 제24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24일 영암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제24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영암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조선업 경제살리기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조갑수 의회사무과장님께서 보고한 영암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1. 제24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 전체의사일정은 금일 11시에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월 27일은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며, 5월 30일에는 조례안 의결을 위한 제2차 본회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24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 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 한대로 강찬원 의원님과 김철호 의원님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선업 경제살리기 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선업 경제살리기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선업 경제살리기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발의자를 대표해서 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강찬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4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한창 바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조선업 경제살리기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선산업이 세계 경기침체, 중국과의 수주경쟁심화 및 저유가 등으로 수주가뭄이라는 최악의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조선업계 구조조정 압박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우리지역 전남 서남권 조선산업의 주력인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산업단지 경영 악화로 근로자들이 하나둘씩 공장을 떠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이 고용안정대책이나 실업대책 등 구체적인 대안 없이 밀어붙이기식 대규모 인력감축으로 대량 실직사태 등 구조조정 후폭풍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에 영암군의회는 구조조정이 국내 조선업체별로 주력선종을 정하여 특화시키고, 열악한 서남권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선업 경제살리기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한 내용대로 조선업 경제살리기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동료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채택된 조선업 경제살리기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강찬원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조선업 경제살리기 결의안! 최근 조선산업이 세계 경기침체, 중국과의 수주경쟁 심화, 저유가 등으로 수주가뭄이라는 최악의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조선업계 구조조정 압박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근로자의 대량 실직과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에 있다. 우리지역 전남 서남권 조선산업의 주력인 현대삼호중공업도 올해 1분기 수주는 2척에 그쳤고, 그나마 4월에는 수주량이 전무한 상태로 내년 일감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대불산업단지도 조선기자재 협력업체들의 현재 가동률이 60% 정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하루하루 다가오는 구조조정 시간표 앞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근로자들은 하나둘씩 공장을 떠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이 고용안정대책이나 실업대책 등 구체적인 대안이 전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대규모 인력감축으로 이어질 경우 대량 실직사태 등 구조조정 후폭풍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심히 우려되는 실정에 있다. 이에 영암군의회는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보다 신중을 기하여 구조조정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방향이   아닌 국내 조선업체별로 주력선종을 정하여 특화시켜야 할 것이며, 조선업은 사이클이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 미래 성장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불산단 업종 전환을 위해 정부 지원과 중소기업의 대출조건 완화,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 등 열악한 서남권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26일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