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6년 3월 29일(화)   10시 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안
3.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영암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안
3.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영암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이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배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영배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령의 개정으로 출납 폐쇄기간이 다음연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조정되고 결산서의 의회 제출시한이 6월말에서 5월 10일로 단축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7월 10일에서 6월 15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일부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안      처음으로
3.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음으로
4. 영암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고화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고화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고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193번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안은 우리군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크게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군정 발전에 기여한 타시도·국외 출신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자랑스런 명예 영암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우리군 홍보대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94번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영암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홍보교육과 사업계획에 따라 요청한 취득 대상 재산에 대해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95번 영암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강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강찬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구 현지 활동과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 확대와 지원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피해면적은 당초 165㎡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하고 피해지원금도 당초 30만원 미만에서 1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농·어업인의 농작물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사료되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찬원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2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412억원이 증가된 3,955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보다 347억원이 증가된 3,523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4,800만원이 증가된 68억 7,5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64억원이 증가된 364억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지방채 상환, 경상적경비 절감 등 지역현안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작은골 유원지 관정개발사업 8,000만원 중에서 8천만원을 삭감하고 월출산 달맞이 공연 3천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추진 사무국장 활동비 450만원 중에서 450만원을 삭감하고 월출산 국화축제 지원 3억원 중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친환경농업과 소관 1읍면 1특품 사업 4억 5,000만원 중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도시개발과 소관 한옥 카페 설치공사(정부3.0 평가 인센티브) 2억원 중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작은골 유원지 관정개발사업 외 5건에 3억 9,45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에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의 가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심의의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은 의원들이 심의함에 있어서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중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고 협의하여야 함에도 금회 추경예산안을 볼 때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 예산, 일회성 예산,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매진할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사항을 볼 때 앞으로 집행부는 군수님을 중심으로 다시금 군민을 위한 공복으로써의 자세를 바로하고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도 다시 한번 이러한 사항들을 명심해서 앞으로 군의회가 이러한 견제와 감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집행부가 군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38회 임시회를 맞아 8일간의 회기 동안 바쁜 일정에도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께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