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6년 3월 22일(화)   11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상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7. 휴회의 건
8. 김철호 의원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상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7. 휴회의 건
8. 김철호 의원 5분 자유발언
(11시06분 개의)
○의장 이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조갑수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갑수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갑수   
의회사무과장 조갑수입니다.
제2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5일 영암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영암군수가 제출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안외 3건의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조갑수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된 부의 안건에서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안,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배부하고 의원님들께도 배부하였습니다.
1. 제2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전체 의사일정은 3월 22일은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3월 29일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2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 한대로 조정기 의원님과 고화자 의원님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영암군 기획감사실장 박태홍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하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2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955억 284만 8천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3,542억 7,651만 3천원 대비 11.6%인 412억 2,633만 5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0.9% 증액된 3,522억 7,725만 4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0.7% 증액된 68억 7,537만 3천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1.4% 증액된   363억 5,02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3,955억 284만 8천원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7억 1,382만 2천원이 증액된 199억 6,427만 8천원, 지방교부세는 151억 2,500만원이 증액된   1,531억 2,500만원, 조정교부금은 3,000만원이 증액된 51억 5,61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89억 9,448만 7천원이 증액된 1,510억 9,903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3억 6,302만 6천원이 증액된 295억 4,0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12.5%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955억 284만 8천원에 대해서 기능별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가 32억 3,520만 8천원이 증액된 195억 4,910만 6천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억 3,979만 3천원이 증액된 12억 258만 6천원, 교육분야는 2억 1,896만원이 증액된 38억 8,394만 6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48억 1,116만원이 증액된 179억 7,790만 1천원, 환경보호분야는 76억 9,084만 5천원이 증액된 467억 4,981만 7천원, 사회복지분야는 23억 1,377만 3천원이 증액된 846억 9,831만 9천원, 보건분야는 3,706만 7천원이 증액된 58억 9,094만 2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13억 9,742만 5천원이 증액된 938억 2,874만 9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억 4,821만 4천원이 증액된 36억 2,324만 1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5억 296만원이 증액된 124억 5,861만 5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77억 7,579만 8천원이 증액된 400억 2,437만 3천원, 예비비는 15억 1,670만원이 감액된   35억 9,000만원, 기타 620억 2,52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확정분과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지방채 상환, 경상적 경비 절감, 지역현안사업 반영 등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실과소장들이 직접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고계신 이하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예결위에 제출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여 3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상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처음으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보고의 건은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강찬원 의원, 간사에는 박영수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찬원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찬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으로 행정의 능률성 및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제가 위원장이 되고 간사에는 박영수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8일이며, 3월 23일부터 3월 24일 2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있고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최종 심사를 거쳐 3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특위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상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3일부터 3월 28일 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철호 의원 5분 자유발언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김철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및 주요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해 의원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써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및 주요 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해 의원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써 5분을 초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김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호읍 출신 김철호 의원입니다. 지난 1월말 제2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군정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총무과장에게 부적절한 인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사항 중에 박종대 군서면장 인사에 대해 인사권자와 주무부서장에게 강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당사자인 박종대 군서면장의 언행이 가관이 아닙니다. 이 행태에 대해 군민과 의회는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영암군 5급 고급공무원, 사무관의 수준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군수가 약속한 사항을 이행했을 뿐인데 자질 없는 군의원들이 왜? 의회에서 시끄럽게 왈가왈부하느냐? 괜히 그런다. 이유를 모르겠다. 등 이런 이야기를 서슴치 않고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에 대해 감시견제한 지적사항은 의원과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본연의 업무이고 의무이며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박종대 면장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사권자인 전동평 군수와 주무부서장인 김철호 총무과장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군수와 총무과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당사자인 박종대 면장의 괴변은 경거망동하고 방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박종대 면장의 자질문제입니까? 군수의 통제 불능에서 온 조직을 장악하지 못한 리더십 부재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군수나 조직을 무시한데서 온 것입니까? 이것도 아니라면 의회를 경시한 행위입니까? 만일 이런 일이 이씨조선시대에 일어났다면 삭탈관직 하여 귀양 보내고 사약을 받아 마땅합니다.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민선 6기 1년 반 동안 탕평인사에 대해 수차례 걸쳐 높이 평가하고 군민과 함께 격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1월 인사는 실망과 충격이었습니다. 군수의 권한이니까 아무렇게 해도 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견제하고 감시하여 바로 잡는 것이 의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선거를 할 때 군수는 예산과 공무원의 관리권을 부여해 줍니다. 살림살이를 하라고 뽑는 것이죠. 그러나 집행부 군수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놔두면 잘한지 못한지 군민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으로 의회가 있고 의원을 선출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회고 이것이 의원의 역할인 것입니다. 지난 민선 5기에서는 영암군 4급과 5급 오해가 없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 5기에서는 영암군 4급과 5급 고급공무원 33명이 연대서명 날인하여 군의원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심하여 일을 못하겠으니 제명해 달라고 중앙당에 진정하여 영암군이 전국적으로 웃음거리가 된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런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동평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라건대, 이번 기회에 영암군 집행부와 의회는 대오 각성하여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본의원은 민선 6기 전동평 군수님께서 군민에게 사랑과 존경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성공한 군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의회에서 사안에 따라 칭찬도 하고 질타도 하지만 밖에서 군민에게는 군수님의 훌륭함을 말하고 행정을 이해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군수님! 역사를 보면 신하와 사대부가 판을 치면 혼란이 와서 백성이 살기가 어렵고 나라가 도탄에 빠진 것을 우리는 봐 왔습니다. 우리 영암군이 이러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이상으로 제2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