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6년 2월 24일(수)   11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안
5. 영암군 소규모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6.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안
5. 영암군 소규모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6.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01분 개의)
○의장 이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고화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고화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고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185번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미흡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우리군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86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5개의 조례를 일괄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영암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5. 영암군 소규모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소규모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강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강찬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구 현지 활동과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영암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187번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와 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6조의 공영주차장 위탁대행료 산정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산정기준을 명문화 하였고 안 제15조 제4항과 안 제18조 제3항의 제한 규정이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규제대상에 해당되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88번 영암군 농촌민박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민박 시설지원에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늘어나는 가족단위 관광객 수요의 부족한 숙박시설에 대처하고 쾌적하고 아늑한 여가생활 공간 제공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등 관광객 유치와 농촌민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89번 영암군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독주택 19세대이하 소규모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영암군에 정착을 원하는 도시민과 지방이전기업 이주민들의 소규모 마을 조성에 따른 행·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인구유입 촉진 및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제3항 영암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소규모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 회계연도 영암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의원 한분의 대표위원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인 두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대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박찬종의원님과 우리 군 공직에 계시다 정년을 하시고, 재무관리에 경험이 있는 김용술님과 영암읍에서 세무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진모님, 세분을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3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3일간의 회기동안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에 온 정열을 쏟아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동평 군수님, 그리고 김양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