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2016년 1월 29일(금)   10시 3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보고실과 : 문화시설사업소, 테크노폴리스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2. 영암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4. 2020년 영암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5.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6.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보고실과 : 문화시설사업소, 테크노폴리스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2. 영암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4. 2020년 영암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5.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6.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30분 개의)
○부의장 조정기   
본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하남 의장님께서 주재하셔야 하나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차 서울 출장 중이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처음으로
   -보고실과 : 문화시설사업소, 테크노폴리스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처음으로
○부의장 조정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실과소별 보고가 끝난 후 의문 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실과소장께서는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보고 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문화시설사업소, 테크노폴리스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구창진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시설사업소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기획팀장 홍성주, 이명선 문화유적팀장입니다. 이상규 도기박물관팀장입니다. 임희성 하정웅미술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왕인박사 추모 춘·추계 대제입니다. 왕인박사의 위업 기리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왕인박사춘양대제 봉행입니다. 금년 4월 7일부터 시작하는 왕인문화축제 첫째날 왕인사당에서 국내외 초청인사 500여명이 참여하여 제례·헌화 등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소요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왕인박사 일본묘전제 참배계획입니다. 금년 11월 3일 일본 오사카부 히라카다시 왕인묘에서 공무원, 군의원, 현창협회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왕인박사의 정신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200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왕인박사 추모 백일장 개최 계획입니다. 왕인박사의 업적을 되돌아보고 후학들의 문예창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서 3월중에 전국한시동호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시지상백일장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8월까지 방학기간 중에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학생 백일장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우리의 역사와 영암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사단법인 왕인박사 현창협회 지속지원입니다. 왕인박사 현창협회를 통하여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장 운영, 왕인박사에 관한 연구 등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지원내용은 학생 및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왕인학당 예절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인성, 예절교육 및 백제의상 등을 활용한 관광객 기념촬영 등 체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왕인박사 업적 등 연구논문이 실리는 성기동 책자를 발간하여 왕인박사 위업에 대한 연구기반을 지속으로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월출산 주변지역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입니다. 왕인박사 관련 문화유산에 정밀조사를 통해 성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사적지로 지정받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발굴지역은 군서면 의용소방대 뒤편 왕인박사탄생지, 왕부자터 등 총 4개소 3만 6,830㎡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그동안 전문가와 함께 현장답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문화재청 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자문위원 구성·운영 등 용역결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왕인박사유적지를 국가사적지로 승격하여 문화관광자원과 연계·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일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본 간자키시 왕인박사 현창공원 백제문 건립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우리 군에서 2014년 11월 4일 묘전제 참석차 일본 간자키시청 방문 시 간자키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왕인박사현창사업과 관련 간자키시장의 백제문 건립 지원 건의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일본 사가현 서부 간자키시 왕인천만궁 주변에 금년부터 내년까지 33㎡ 크기 규모로 소요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립관련 업무협의를 2회하였으며 협의결과 우리 군에서는 백제문 설계, 시공, 건립 등에 비용을 부담하고 간자키시에서는 문화재지표조사, 지질조사 시 발견된 유물 등을 우리 군에 통보하고 행정절차 이행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금년 6월까지 왕인박사유적지 내에 백제문과 동일한 전통한옥양식으로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은 일본현지에 토지매입, 보상 등 여건을 반영하여 건립시기를 협의 조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자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정부의 공공청사 에너지 절감을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력 피크 시 유적지 내 공공요금을 절감하고자 2015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공개평가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시설물 위치는 금년 6월말까지 왕인박사유적지 내에 야외무대 주변에 50kw 태양광발전시설로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문화재형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문화유적지 시설물 보수·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유적지에 노후된 시설물 및 조경수를 적기에 보수하고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왕인박사유적지와 마한문화공원 그리고 선사주거지 등 3개소에 총 65만 3,500㎡ 부지에 건축물 54동 6,253㎡, 조경수 35,000여주를 보식 관리하게 됩니다. 이밖에 왕인박사유적지, 마한문화공원에 퇴색 건축물 도색과 노후 CCTV카메라 교체, 고분군 제초작업, 종요천자문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기에 보수하고 관리하여 관광영암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남해신사 해신제 봉행사업 추진입니다. 우리나라3대 해신제 중 하나인 남해신사 해신제를 봉행하여 대제의 전통을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제례의식으로 국태민안 및 군민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국제를 재현 및 보존사업이기도 합니다. 매년 3월과 11월 2회에 거쳐 개최하게 되며 장소는 마한문화공원 내 남해신사에서 남해신사제례보존위원회 주관으로 주요기관 단체장과 초청인사 등 200여 명을 모시고 제례를 봉행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 운영입니다. 구림도기 계승발전 및 홍보를 위한 기획전을 개최하고 흥미롭고 배우기 쉬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기획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구림도기 홍보 및 정신계승을 위한 전시로 소요사업비는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생활도예교실과 도예동아리반 운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일체험 등 흥미롭고 배우기 쉬운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김대환씨께서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 등 고대유물 252점을 우리 군에 무상 기증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전시공간 확보를 위해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비 3억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기증유물 전시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명품도기 생산·판매 사업입니다. 도기박물관, 영암요 및 상설판매장을 운영하여 영암도기문화를 홍보하고 구림도기의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명품도기 생산을 위해 장작가마는 연 2회, 가스전기가마는 수시로 운영하여 생활도기 체험작품 등 도기를 생산할 계획이며 구매 선호도를 감안하여 작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판매장 운영은 상설판매장과 이동판매장 등을 운영하고 왕인문화축제 및 군민의 날 등 축제에 맞춰 작품별로 30% 내지 50% 특별할인판매 활동도 같이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10,710점에 1억 2,000만원의 도기를 판매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입니다. 하정웅 미술관 특별·기획전 개최입니다. 하정웅 컬렉션 공개전과 전시활동을 연계한 뮤지엄 스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 왕인문화축제와 연계하여 4월부터 9월까지 제11회 하정웅 컬렉션 영암아리랑, 이호신전을 개최하여 영암의 자연, 영암인의 삶의 흔적, 왕인박사행차도 등 총 210점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12회 하정웅 컬렉션 영혼의 통로, The Face전을 개최하고 조종수·현종식 가옥 종이집, 종이새 등 개발로 뮤지엄 스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6쪽 신재생에너지지역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지금 50kw를 1억 7,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인데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예, 국비가 8,500 군비가 8,500, 50%입니다.
○박찬종 의원   
그건 알겠고요. 이 전력으로 왕인박사유적지 전역을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예, 전역에 이 전기로 해가지고 한전에서 공급을 안 받고 유적지 전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찬종 의원   
예, 그래서 나는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왕인문화축제 기간이 벚꽃하고 어우러지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예.
○박찬종 의원   
구림시가지, 물론 가로등은 서 있어요. 그런데 야간에 조명 같은 것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좀 더 들더라도 축제기간동안에는 이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어떻겠냐 해서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금년 상반기 중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우리 총 왕인박사유적지 내에 전력소모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감안해 가지고 그 가로등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가 별도로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특히 평상시보다도 축제기간 또 벚꽃이 만개하고 질 때 그 시기를 맞춰서 야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예, 의원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아울러서요. 왕박공원 안에다 태양광을 설치하시겠다 이 말이죠? 주 장소가 어디정도 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장소가 성기동관광지, 우리 왕인박사유적지 안쪽 주차장에서 산 쪽으로 들어간 데에 있습니다. 야외공연장 옛날에 사용하던 데가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게 자연경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거기가 문화유적지고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관광객들이 거기는 많이 활용을 안 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강찬원 의원   
취지는 좋은데 잘꾸며 놓은 사당이라든지……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거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강찬원 의원   
관계없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예, 그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면 지금 사당 있는 쪽 왕인문이라든지 그 밖에 도로 저쪽 밑에 쪽으로 밖으로 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아니 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천자문 계단 있잖습니까?
○강찬원 의원   
예.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그쪽에서 사당 쪽으로 조금 보면 넓은 공간 뒤쪽에가 있습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방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속담에 있죠.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불태우더라고,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된 관광단지인데 지금 태양광 이게 모양새가 아주 안 좋아요. 특히 우리 삼호쪽에 많이 해져 있는데 자연경관을 많이 훼손하고 있거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왕인박사유적지에 경관하고는 크게 문제 안 되게 됩니다.
○강찬원 의원   
관계가 없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예, 없습니다.
○강찬원 의원   
한번 참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50kw 정도하려면 면적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예.
○강찬원 의원   
관계가 없다? 이 면적을 차지할 것인데 관계가 없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우리 왕인박사유적지에서는 보이지가 않는 곳입니다.
○강찬원 의원   
안 보인다고? 관광객이 봤을 때?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예.
○강찬원 의원   
알겠습니다. 참고 잘 하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고승철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고승철   
안녕하십니까?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고승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단관리팀 신환종팀장입니다. 산단시설팀장 이정림팀장입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대불국가산단 혁신사업입니다. 혁신산업은 20년 이상된 노후산단에 대해 인프라시설,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시행한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 연차적으로 추진되며, 사업내용은 공관조성사업, 혁신역량사업, 환경개선사업 등 총 19개 사업에 총사업비 2,721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11월에 대불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단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단위별 공모사업에 9개 사업 899억원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군비가 수반되는 사업은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8억원, 내·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에 각 10억원씩 총 28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확정된 10개 공모사업은 시기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모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공모참여가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불산단에 최상의 기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환경정비입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도로가 80km, 인도가 140km 공원 및 녹지가 172만 6,000㎡가 있습니다. 환경정비를 위해 확보된 사업비는 2억 3,900만원이며, 도로변 및 공한지 등에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로 생활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매월 8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요일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 직장주변은 내가 청소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셋째주 금요일은 환경정비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입주업체의 자율적인 청소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깨끗한 공단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테크노폴리스 내에 체육시설 현황은 삼호농어촌복합체육관을 비롯하여 축구장 3곳에 4면, 테니스장 2개소에 10면, 야구장, 족구장 각 1소로 총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인·허가 대상시설물 중 사용료 징수대상은 삼호농어촌복합체육관과 종합운동장 인조축구장이며, 사용료 면제대상은 야구장, 족구장, 소등축구장입니다. 또한 삼호천연잔디축구장과 테니스장은 2017년까지 현대삼호중공업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계획으로는 종합운동장 인조축구장 내에 화장실 설치공사 실시설계를 2015년 12월에 완료하여 사업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삼호천연잔디구장 우레탄 트랙보수와 감시카메라 설치 소등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조성공사는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5,600만원으로 실시설계하고 부족금액 3억 4,4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사용신청에 따른 허가 및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 인력을 상시배치하고 있으며 이용객의 불편하미 없도록 체육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특수차량 운행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운행허가 현황으로는 13개 운송회사에 41대로 트랜스포터가 24대, 모듈트레일러가 17대입니다. 허가기간은 1년 단위로 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만료 1개월 전에 재신청토록 안내하여 허가연장을 실시하고 있고 운행허가시간은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이며, 허가구간은 테크노폴리스 내에 도로전체구간과 현대삼호중공업 연결도로가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선박 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차량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특수차량들이 도색작업을 위해 회사 내 블록이동이 필요함에 따라 운송회사에서 작업시간대와 대불항 조수간만의 차이에 맞춰 운행시간을 변경 주간에 공차로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교통안전시설설치라 완료된 후 영암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주간 공차운행 허가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특수차량 운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테크노폴리스 내에 시설물은 도로가 80km, 인도가 140km 안전표시판 672개소, 교통신호기가 12개소 등이 있으며, 2013년도 도로안전 진단결과에 따르면 안전시설물 적소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총 1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2015년까지 4억원을 투입하여 안전표지판 500여개 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2억 4,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앞으로 쾌적한 교통환경조성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연차적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대불국가산단 내에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가로등 관리입니다. 현재 테크노폴리스 내에 설치된 가로등 수는 2,653개로 매우 노후 되어 잦은 고장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나 민원 등 해소를 위해 2억 2,3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2015년도 가로등 전수조사로 가로등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어 민원접수 시 입주기업 및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원 및 완충녹지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공원시설물이 8개소, 완충녹지가 132만 9,000㎡, 가로수가 플라타너스외 7종에 9,829주, 가로화단 2개소에 344개가 있으며, 사업비는 3억 1,600만원입니다. 시설물 노후로 인해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우려 등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월까지 시설물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시설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설물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 및 관리카드 작성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산단 이미지 제고, 산단근로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여가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입니다. 도로 및 녹지 점·사용허가 추진입니다. 대상지로는 산업단지 내에 도로 80km와 녹지 132만 9,000㎡이며, 신규허가는 관련법 검토후 처리를 하고 기존 허가지역은 367건으로 연1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점·사용부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2월 중 점·사용료 부과대상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3월 중에 부과하고 연내 100%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점유한 도로 및 녹지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점·사용료 부과·징수토록 하겠으며, 이후 무단점용으로 미관을 저해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점용행위를 차단하고 기업의 진출입로 확보와 안전사고예방 등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테크노폴리스사업소는 국가대불산단 시설물 관리 및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앞으로 영암테크노폴리스사업소에 입주한 모든 기업이 활발한 경영활동을 펼쳐 기업 활동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본의원이 실내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에서 행사가 있을 때 몇 번 가봤는데 내가 자주 안 가서 그런가 모르겠으나 거기 가는데 이정표가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면서 블록을 몇 번 돌고 해서 찾아간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정표가 확실히 못보고 잘 안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고승철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 있으면 확보하셔서 누구나 다 얼른 쉽게 찾아갈 수 있게 해 놓은 것이 좋겠어요.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고승철   
예, 알았습니다.
○박찬종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손명도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손명도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손명도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이 2010년부터 금년까지 F1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건립됐습니다만 총 4회 대회만 개최되고 금년까지 사실상 중단된 실정입니다. 하지만 F1대회를 개최하지 않을 뿐이지. 경주장 활용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시아권 2개의 국제대회를 비롯해 각종 국내경기가 예정되어 총 280일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경주장 활성화를 위해 군차원의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통해 유·무형의 성과를 올리는데 주력하고 특히 메이저급 대회개최 시에는 우리 군 홍보관을 운영하여 농·특산물 판촉행사도 병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대회기간 중에 우리 군 주요 관광시설 버스투어, 관광숙박시설 활용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군민들에게 대회개최에 따른 실질적인 해택이 돌아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쪽 기업도시 삼호지구 개발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예정된 삼호지구는 골프장, 스포츠레저단지, 리조트 등을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으며, 골프장 1, 2코스가 착공되어 토공사 및 조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기업도시 추진에 발목을 잡았던 대표적 규제인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하여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지난해 6월 22일 일부 개정되어 공유수면 매립지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가액 산정을 기업도시 지정당시의 농지로 평가하게 되어 기업의 부담이 줄게 되었습니다. 또한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한이 한시적으로 2년 연장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시행자인 서남해안레저주식회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착공 및 준공할 수 있도록 도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측 내부진입도로 역시 금년 말까지 포장 및 준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기업도시 삼포지구 개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는 2021년까지 2단계에 걸쳐 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인 F1경주장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F1서킷을 활용한 모토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크게 차부품 고급 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과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군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던 삼포지구 2단계사업 역시 지난해 말부터 싱가포르와 중국국적의 기업에서 차례로 현장을 방문하고 투자의사를 표명하는 등 상당부분 진척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우리군 삼호읍에서 해남군 산이면까지 총연장 10.83km로 본도로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투자가치 제고와 초기 활성화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기반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적격업체 선정과 주민설명회 공사계약을 완료하였으며, 관계 기간 인·허가 협의 및 평가심의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도 관계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편입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영암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처음으로
3.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부의장 조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고화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고화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고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178번 영암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중앙정부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면제와 관련하여 2009년부터 우리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저소득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로 분류되어 폐지토록 권고되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유사·중복 정비 대상사업 미정비시 지출한 금액 이내에 2016년부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재정적 패널티 적용이 예상되므로 정부 권고안을 수용함으로서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타 지자체간 형평성 유지 등을 고려하여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79번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2015년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제정한 영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수련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의 경우 영암군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시설 운영은 전문성 확보와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를 전담하는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항목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 영암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처음으로
5.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처음으로
6.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처음으로
○부의장 조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영암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강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강찬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새해 들어 이례 없는 폭설로 혹한기에도 불구하고 제설작업 등 현지 활동과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김양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경제건설 위원회로 회부된 군 의회 의견청취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180번 2020년 영암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부 변경내용의 주요내용은 면적은 삼호읍, 미암면 일대 간척사업에 따른 행정구역 면적조정으로 37.709k㎡가 증가된 603.50㎢로 변경되었으며, 용당일반산업단지 및 영암특화농공단지 개발계획 등 보전용지를 공업용지로 토지이용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삼호읍 난전리 일원을 기업도시인 삼호지구 개발계획과 맞게 반영하였으며, 삼호읍 용당리 시가화 예정지중 삼호산단 활성화에 따른 주거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거용지로 일부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2025년 전남 서남권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용하고 영암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바람직한 계획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81번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군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4회 임시회시 군계획시설 739개소 중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78개소를 우선해제시설로 권고한 내용으로써 나머지 661개소에 대하여 2026까지 3단계로 구분 8,49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단계별·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군계획시설 효력 상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82번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 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는 전남도 주관으로 총 3,036억원을 투자하여 영암군 삼호읍 서호IC에서 해남군 산이면을 연결하는 10.542km를 4차선 도로로 개설하는 공사로서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기업유치를 통한 투자활성화와 전남 서남권 일대 이동시간을 단축시켜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내용은 진입도로 노선 선정 및 교통광장, 완충녹지의 구역변경 과정에서 일부 변경된 내용으로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견 반영과 환경영향평가, 경관·교통·사전재해영향 협의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 시 4차례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비산먼지 민원과 농기계 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통로박스 높이 조정 요구 등 주민의견은 대부분 수용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항목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영암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3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4일간의 회기동안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온 열정을 쏟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전동평 군수님 그리고 김양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군정 주요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