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2016년 1월 28일(목) 10시 31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보고실과 : 총무과, 여성가족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보고실과 : 총무과, 여성가족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0시31분 개의)
○의장 이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보고실과 : 총무과, 여성가족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장 이하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총무과, 여성가족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철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기관단체 임직원 관내 거주운동 등 21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무원·기관단체 임직원 관내 거주운동입니다. 공무원과 기관단체 임직원들이 우리 관내에서 실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과 소통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목표 관내거주 비율은 2020년도까지 80%를 잡고 있습니다. 추진대상은 공무원과 기관단체 임직원이며 총사업비는 5년 동안 8,0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사업비가 1,600만원인데 예산을 미확보해서 1회 추경 때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영암주소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또 우리 군 산하 공무원들의 관내거주를 독려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소이전 및 관내 거주를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종합시상제를 운영하고 또 관내 거주공무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면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10월에 군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주소 및 거주지 조사를 했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97.2%에 달하고 있었고 실제 거주자는 823명 중에서 529명으로 64.2%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큰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어촌지역 광대역통신망 구축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50가구 미만인 마을에 대해서 광대역망을 구축해가지고 도·농간에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구축하면 인터넷을 초고속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5면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 국비가 25%, 도비가 12.5%, 군비 12.5%, 사업자가 50%인데 아직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회 추경 때 확보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총 168개 마을을 대상으로 115개 마을이 구축이 끝나서 68.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담금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정착입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해서 업무능률을 제고하고 조직안정에 힘쓰고자 합니다. 정기인사는 정례화를 통해서 상반기 때 1월 1일, 하반기 때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시에는 5일전에 반드시 사전예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사 상 우대도 강화하겠으며, 그를 위해서 격무·기피부서 장기 근무자를 승진이나 전보인사 시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근무성적 실적가점제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공개는 상반기 때는 2월, 하반기 때는 8월, 연2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41회 영암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매년 마찬가지로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군민회관에서 실시하겠으며, 금년에는 옥외행사입니다. 고유제, 전야제, 기념식, 문예체육행사, 성화 봉송행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9월 달에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상계획 및 수상자 선정은 10월 중에 결정해서 제41회 영암군민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6년 군민과의 대화입니다. 매년 2월 중에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7월과 8월 중에 12회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하반기로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민선6기 전반기 군정성과와 후반기 군정운영방향, 공약사업 등 군정시책들을 군민과 공유하고 또 읍면 순회를 통한 찾아가는 소통행정 실현으로 군민애로·건의 사항들을 수렴해서 2017년 본예산 편성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6년 군민과의 대화를 선거 때문에 7월이나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혹 농번기나 무더위, 다른 사항이 있으면 금년에는 생략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는 것이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생각해서 차후로 조정을 하도록 하고 변동이 있으면 우리 군의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이장 역량강화 및 복지증진입니다. 이장님은 390명으로 복지증진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 1억 1,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단협의회 워크숍과 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해서 각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장단체보장가입을 4,300만원 그리고 자녀장학금 및 공로패 제작의 예산을 1,0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 지원은 분기별로 해서 6∼7명을 지원하겠으며, 이장단협의회 워크숍은 4월 중에, 그리고 이장단 한마음대회는 11월이나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장활동 보상금 행정지급내역은 월정수당은 20만원, 회의수당은 4만원 그리고 상여금은 설과 추석을 통해서 각각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주요도로변 및 읍면 범죄취약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2,000만원, 군비 2억 3,000만원해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마을 방범용 CCTV 설치는 각 읍면 2개소씩을 기준으로 23개소 2억을 투입하고 도로방범용 CCTV 설치는 2개소로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그리고 수시 유지보수비는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차질 없이 설치대상자를 확정하고 계약해서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므로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직원 테마교육실시와 신규 임용공무원 공직적응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직원 테마교육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2박 3일씩 10기를 구분해서 실시하고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 작년에는 통영해서 실시했습니다만 차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임용공무원 공직적응교육은 2016년도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1박 2일 실시하겠으며, 소요예산액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활동 지원입니다. 헌법기관으로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7기 민주평통 영암군협의회는 임기는 2015년 7월 1일부터 2년간으로 2017년 6월 30일까지이며, 구성인원은 43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회장에는 김성대씨, 수석부회장은 오수근씨, 간사는 김귀운씨입니다. 지원하고 있는 예산액은 2,800만원으로 군민 통일의식 고취 통일한마당 참석 그리고 교육이나 세미나, 통일정세보고회 그리고 자매결연 방문 등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 및 행정발전 유공자를 발굴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표창 시기는 정례적으로 매월 정례조회 시 20명 내외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실적평가나 공모사업 우수부서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있는데요. 소요예산액은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11페이지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전개입니다. 국경일, 기념일 등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을 범 군민적으로 전개를 하고 이를 위해서 태극기 및 군기를 구입해서 본청, 읍면, 사업소, 마을회관 등 41개소에 대해서 매년 구입·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 가로기 민간위탁 게양은 위탁기관은 영암군 새마을회에다 맡기고 있고요. 게양일은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군민의 날을 게양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영암읍 삼호읍, 신북면, 학산면 4개 읍면에 대해서 게양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1개 읍면 시가지를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나머지 면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추경 때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4,9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각종 정책수립 및 경제, 산업, 교육 등 행정수행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서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경제 총조사가 있고 또한 전라남도 사회조사가 있습니다. 경제 총조사는 1월부터 4월 달 안에 실시를 하고요. 소요액은 1,200만원인데 관내 사업체 전수조사를 합니다.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에 대해서 총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사회조사는 소득소비 외 53개 항목을 조사하는데 9월 달에 합니다. 관내 200가구를 표본조사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기록원 기록물 관리지침을 바탕으로 적법한 기록물관리를 통한 책임행정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스템운영하고 있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계약을 1월 달에 실시하고 공공기록물관리를 위한 교육을 2월 달에 하고 실과소, 읍면 2015년도 생산기록물 현황취합은 5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생산 전자기록물 이관은 전자문서시스템, 생산시스템에서 관리시스템인 표준관리시스템으로 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해서 행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내·외 교류증진입니다. 자매결연 우호교류관계는 국내에서는 영등포구, 산청군, 대구 동구가 있고요. 국외는 중국 후저우시 그리고 일본 히라카타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왕인문화축제에 축하사절단들이 우리군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교류를 국내외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와 유대강화를 위한 각종 행사 상호방문은 영등포구는 여의도 벚꽃축제와 구민의 날 행사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은 한방약초축제와 산청군민의 날 행사 그리고 대구 동구는 대구 동구민 한마당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외자매도시와의 교류증진은 후저우시는 상호방문에 따른 후저우시 방문단 초청을 5월 달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는 저희들이 5월 달에 중국 후저우시를 방문하고 10월 달에 초청할 계획입니다. 히라카다시는 11월 중에 있는 일본 왕인묘전제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 간자키시와는 왕인박사현창공원 조성사업 백제문 건립 지원 및 청소년 교류를 위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의욕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청동호회 지원에 1,600만원 17개 동호회입니다. 그리고 노부모봉양 공무원 효도캠프는 1,000만원입니다만 50가족을 효도캠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행사는 1년에 한번으로 3,000만원 예산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군의원님 그리고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10억 4,400만원을 확보해서 2월 1일부터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단체보험 가입은 1,2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맞춤형복지제도 대상자와 같습니다. 4억 9,200만원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글로벌마인드함양 문화체험을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5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3,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1회 추경 때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16페이지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 위탁교육입니다.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위탁교육을 초당대학교하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연 4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1인당 연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25명을 교육대상으로 확정하고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중도포기하고 퇴직자가 4명 있어서 지금 21명이 초당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뜻이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마을방송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예산액을 1억 2,000만원 확보해서 대상마을은 2개면에 24개 마을입니다. 신북 11개 마을, 시종 13개 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에 있고요. 2015년까지 실적은 375개 마을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257개 마을을 완료해서 68.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을 2007년도에 설치했는데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 장비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트래픽 관리시스템이 본청 의회동 4층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계 장비 네트워크 스위치가 L4, L2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장비를 교체해야할 그런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5,800만원입니다. 참고로 트래픽관리시스템은 네트워크 데이터의 흐름을 장애가 받지 않도록 제어도 해주고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인데 노후 되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6월말까지 설치 완료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전자팩스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도 전자팩스시스템이 의회동 4층 전산실에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설치해서 노후화 되어서 교체할 사업입니다. 또 작년에 구축한 온나라시스템하고 호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교체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조달의뢰 구입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완료하면 결재문서 또는 한글문서를 출력작업 없이 곧바로 팩스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4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업무용 PC 및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현재 업무용 PC보급은 상반기 때 PC 본체는 105대 그리고 모니터는 130대를 조달의뢰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5월 중에 구입할 계획으로 588본을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달구매를 하며 또한 사업비는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교육 및 정보지식인 대회 개최입니다.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정보화 지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군민 정보화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군 전산 교육장에서 100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는 6월중에 실시해서 도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과장님 1쪽이요. 영암 공무원·기관단체 임직원 관내거주 운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의원님 죄송한데 잘 안 들립니다.
○박찬종 의원
1쪽이요. 공무원 관내거주 운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부계획을 보면 계획자체가 매년 반복된 계획인 것 같아요. 특별하게 우리가 진짜 관내거주 운동을 해서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현장도 한번 가보고 한 데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찬종 의원
지금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인구배가운동 차원에서 국비 공모사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나는 예들 들어서 뭣을 얘기하냐면 첫째 주거가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위주로 하는 아파트를 새로 건립한다든지 또 국공립유치원을 설치해서 출퇴근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찬종 의원
그걸 질문도 했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민원들이 있을 것 아니냐?” 했더니 “물론 처음에는 민원이 다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 괜찮다.” 거기 국공립유치원에 입교한 아동들은 전부 공무원들 가족이라고 하데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거기까지 국공립유치원 설치하고 아파트 건립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실과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예, 매년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하면 특별한 실적이 안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새롭게 다른 계획을 한번 구상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속담까지는 아닙니다만 인사가 만사라는 용어 있죠? 민선6기 들어와서 인사가 정상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던데 엊그제 청내 인사 이루어진 것 보면 원칙이 배제된 인사가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래서 1월 1일자 인사 원칙을 어디다 두고 인사를 하신건지 우선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겠다. 하는데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인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금번인사에서는 그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사과나 읍면에서 근무한 사람들을 우선 배점을 주는 원칙이 있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인사원칙은 우리 조직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안정적인 가운데 우리 군민복지나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는데 원칙을 둬서 가장 공감되는 인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좀……
○강찬원 의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 인사에 이루어진 것을 한번 보면요. 예측 가능한 인사에 대해서 먼저 말하면 읍사무소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삼호읍 같은 데는 산업계에서 3명 근무하는데 3명을 다 돌려버렸어요. 또 아니 건설계 같은 데는 2명이서 근무하니까 1명 지원해 준다고 일 년 내 말씀드려서 했더니 3개월 만에 빼가 버렸어요. 그러면 보통 한번 이렇게 인사발령이 나면 최하 1년 동안은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무슨 시급한 일이 있어서 신규직원 3개월짜리를 빼가 버리고 또 결원을 만들고 이게 과연 원칙을 가지고 하는 인사인지
○총무과장 김철호
의원님 말씀하신 격무·기피부서 근평 관계는 방금 직접 말씀하신 읍면근무하신 분들은 사실상 점수를 후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직원님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군청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읍면에 근무하신 분 특별하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고생하신 직원들, 눈에 딱 띄는 직원들 한 몇 분외에는 거의 본청에 근무하신 분보다는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요. 사실상 3개월 만에 올라온 직원, 사실은 저도 그때 당시에 저도 그 공무원이 아마 삼호읍 말씀하시는 거죠?
○강찬원 의원
예.
○총무과장 김철호
그 신규직원이 한명 있었는데 아마 건축직일 것입니다. 건축직인데 갑자기 종합민원과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이 출산휴가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 출산휴가를 좀 더 있다 가도 될 것 같은데 당겨서 가시더라고요. 그 기간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종합민원과에 출산휴가 가신 그 직원 자리가 영암읍에도 건축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형편에 없습니다. 없어서 종합민원과 출산휴가 간 그 직원이 영암읍 건축 일까지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요. 지금 11개 읍면에서 건축직이 삼호에만 두 분이 있었어요. 팀장 한 분하고 3개월 있던 직원 그래서 부득불 읍면에 있는 건축직 직원 한명을 종합민원과로 배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잘한다고 했습니다만 또 의원님 지적하신 바에 의하면 돌려서도 안 될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제 그 특정부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러면 우리 TO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예.
○강찬원 의원
공직자수에 몇 명이나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결원은 40명입니다. 현원 중에서는 40명인데 그 분들이 전부다 육아휴직, 질병 해서요. 그 분들이 복직을 하면 오버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강찬원 의원
휴직하신 분들이 들어와 버리면 오버가 된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정원을 넘어버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읍면에서 근무하신 읍면 뿐 만아니라 사업소도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근무 평점을 별로 중요한 업무…… 쉽게 말하면 고생을 덜 한다. 본청에 계신 분들이 고생을 더 한다. 이해는 합니다. 순환근무라는 제도가 있죠? 인사원칙에 보면 특정부서에서 2년 이상 못 있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못 있다는 것 보다 사업소라든지 읍면에서 약 2년인가 몇 년 근무하면 본청하고 순환근무를 하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 원칙은 없습니다만 단 근무관계를 1년 이상으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몇 년 이상 있다가 순환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 룰은 없는데 규정은 없는데 될 수 있으면 1년 단위로 순환을 시킨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1년 그리고 2년 되신 분들은 순환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의원이 보는 입장에서는요. 모르겠습니다. 퇴직을 얼마 남겨놓지 않으신 공직자들은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있다가 자연스럽게 퇴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는 좋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순환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최선을 다했습니다.
○강찬원 의원
최선을 다 했어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강찬원 의원
그러면 순환근무차원에서 우리 산업계 같은 경우는 3명 근무하는데 3명을 한꺼번에 다 돌려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원칙가지고 그렇게 돌렸느냐는 거죠?
○총무과장 김철호
저희들이
○강찬원 의원
제가 짧게 말하면 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죠. 인사실무자들 책임일 건데 어떻게 한 계에서 3명 근무하는데 3명을 한꺼번에 다 돌려버리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3년차도 있을 거고, 4년차도 있을 거고, 1년차도 있을 건데 또 그 사정은 그 읍에 가면 읍장이 총무팀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산업팀으로 옮길 수도 있고 민원팀으로 옮길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가서 1년도 되기 전에 한꺼번에 3명을 돌리는 일이 생겼느냐 이 말이죠. 순환근무도 아니고 무슨 특정 이런 대상자도 아니고 또 승진대상자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한꺼번에 한 계를 통째로 그냥 해버리는 건가 그것이 도저히, 아니 주민 입장에서나 의원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장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원칙이 있는 인사였느냐?
○총무과장 김철호
1월 1일자 인사에 실무자하고 저하고 같이 있는 곳에서 방금 말씀하신 1년 이상 원칙으로 하고 또 한 팀에 전체 직원들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자. 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 팀에서 전부 다 직원들이 바꿔졌다는 것을 내가 솔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수 의원
우리 의사과를 보면 의사과에가 사무관이 두 분 계시죠?
○총무과장 김철호
세 분.
○박영수 의원
아, 예, 세 분이죠. 세 분 계신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도 거의 한 일 년 반 이상 근무를 하셨고 본인도 타 부서로 가겠다는 의향을 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한 2년 이상 있어야만 인사가 가능한데 꼭 굳이 2년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인사 했던 안에서 의사과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그냥 알아 먹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총무과장 김철호
그렇게 한 사람 정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저 나름대로 답변을 못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대상 직원을 제가 고민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유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답변하기도 곤란하고요. 아무튼 오래 근무하지 않도록 우리 의사과 직원들도 원활히 좋은 곳으로 가고 근무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러니까 물론 주무과장님으로써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무관들, 읍면장님들 인사하는 걸 보고 물론 인사는 군수님이 하신다고 하시지만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도 들도 실제로 우리 의사과에도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군민이 보기에 합당한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아니 어떤 사무관들이 의사과에서 근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무관님들은 승진해서 오시면 다 면장도 하고 싶고 실과장도 하고 싶고 그렇지만 의사과에서 한 2년씩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본인이 했든 안했든 간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그래야 의사과로 오실 분들도 다 좋아하시지. 그렇지 않겠어요? 상대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앞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1페이지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의원
총사업비가 8,000만원인데 이건 주로 어떻게 쓰여 집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철호 의원
1페이지 위에 개요에 총사업비 8,000만원이 쓰이는 용도가 어떻게 쓰입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예, 우리 시가지나 공공기관 청사정문에서 프랑카드나 안내문 그런 것을 발간하고요. 그리고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연말에 가서 만약 실적이 많은 기관은 포상제도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실적이 있다면 이득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쓰려고 그럽니다. 이 8,000만원이 5년 것입니다.
○김철호 의원
5년 것?
○총무과장 김철호
예, 연 아니고요.
○김철호 의원
2020 프로젝트 일환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찬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관단체 관내 거주 운동을 하는데 주거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군에서 운영하는 숙소, 아파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같아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의원
그리고 우리 여직원들이 출퇴근하는데 불편하고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유아원도 지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 영암군청 뿐 만 아니라 관내 공무원들이 영암에 많이 거주하지 않겠느냐?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의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쩔런지는 모르지만 검토해 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그 뒤에 3페이지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존경하는 강찬원 의원님하고 박영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의원
그런데 저도 한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철호 과장님하고 같은 집안이고, 또 이름도 같고 또 민선6기 출범하면서 총무과장을 군수님이 선택하실 때 무척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선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영암군에서 가장 잘한 것은 민선6기가 잘한 것은 인사문제다. 인사가 만사기 때문에 인사가 잘 되면 영암군이 잘 될 것이다. 그런 기대와 희망 속에서 살고 군민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4번 했어요.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이번 인사를 보고 “이건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망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인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 것은 그리고 과장님께서 어떤 이유든 어떤 표현을 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다. 아주 과격하게 말을 하자면 우리 민선6기 군수님이 뿌리를 내렸습니까? 이제 맘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아니면 총무과장님의 소신이 흐트러져 버렸습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으로 바꾸어져 버렸습니까? 그 둘 중 하나가 아니면 물이 아직 고여서 썩을 때가 아직 안됐어요. 그런데 지금 썩고 있어요. 총무과장이 하는 일이 제일 뭡니까? 인사에요. 인사, 영암군청 공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공무원들이 조직에서는 인사, 예측 가능한 것, 뭐 이것 다 좋은 이야기 나왔어요. 지금 시중에서 군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안 듣습니까? 군수님 안 듣습니까? 과장님 안 들으세요? 있을 수 없는 인사를 했습니다. 아까 강찬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삼호읍사무소 인사는 뭐 이야기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것이 인사입니까? 그렇게 인사계가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아니고 예측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지하게 힘든 인사죠. 그렇게 힘든 인사를 합니까? 다른 일들도 많은데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여론들이 굉장히 사무관 인사이동에 대한 것,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잡음도 많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모르지만 시중에 잡음이 많아요. 썩어가고 있는 냄새나는 잡음이 많단 말입니다. 이러면 죽습니다. 민선6기 군수님이 죽고, 공무원이 죽고, 영암군이 죽어요. 적당하니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예측 가능한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적당하게 얼버무려가지고 대답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되죠. 진짜로 그렇게 하시면 진짜 오픈해야 됩니다. 더 과격하고 과감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쳐야죠. 약으로 안 고쳐지면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을 해서 안 고쳐지면 뿌려가지고 다시 인조를 대서라도 다시 고쳐야 되고 지금 고치지 못하면 안돼요. 너무 빨라요. 부패하고 냄새나고 썩고 흔들리기가 너무 빠르다니까요. 민선6기 출발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나 진짜 전동평 군수님 군수 될 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왜 필요하냐고 소리쳤습니다. 지금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잘되기를 바랍니다. 군민으로써 또 군의원으로써 이런 잘못된 부분의 것을 썩은 냄새가 나는데 군의원이 지적을 않고 이야기를 안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바로잡으라는 것이 군의원 아닙니까? 인사가 잘못된 것은 군수와 총무과장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고 어쩌고 그것은 참고자료고 결정권은 군수와 총무과장에게 있어요. 우리가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잖아요. 정말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사가 잘 되어야 공무원들이 힘이 생기고, 격려와 칭찬이 신뢰가 생기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뭘 인센티브 좀 주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다고 해서 열심히 합니까? 영이 무너지면 안돼요. 조직은 깨집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삼호 건설도시계 할 때 보완 좀 해 달라 그랬는데 또 새로 바꿔진 직원이 이제 첫 발령 받은 분이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의원
그전에 한성문 직원도 첫 발령 받았죠? 첫 발령받아서 좀 터득해서 파악하고 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또 첫 발령받고 우리가 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조정기 부의장님께서 8, 7급 시설공무원의 읍면 우선배치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조치결과에 뭐라고 나왔냐? 16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읍면사무소 토목직 7급 이상 일부 우선배치하고 6급 2명, 7급 4명 이렇게 해서 9급 뭣 첫 발령도 9급은 9급이지, 이렇게 해서 할란다. 그랬는데 다른 또 읍면사무소하고는 틀리잖습니까? 삼호가, 일이 많잖아요. 인구가 많고 주거지역이나 도로가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발령받아서 막 바로 채용을 해서 일을 배운다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군청에 있는 것이 좋다, 왜? 같은 전문성을 가진 보직을 가진 사람들, 선배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배우고, 좀 배웠다가 1∼2년 배웠다가 읍면사무소로 보낸 것이 맞고 읍면사무소에 가서 일한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만 9,000명 군민들이 다 잘못했다고 하고 군의원들이 잘못했다고 하고 군청직원들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군수님하고 과장님은 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어 버려. 이 세상이 안 돼 버리죠. 조직이 끝나 버린 것이지. 조직이 끝나버린 것이여, 혼자 살아야죠. 하늘에 가서 살든지 땅속에 가서 살든지 우리는 더불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합리적이어야 되고 공감을 형성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6개월 만에도 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2년 반, 3년 되도 안 보내고 그건 무슨 원칙입니까? 그것이 원칙입니까? 그것이 예측 가능한 겁니까? 왜 그렇게 해 버렸어요? 이번 인사를, 나는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우리 총무과장님이 진짜 안 타까워요. 화가 나요. 우리 군수님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요. 이러면 안 돼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래서 이제 한번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가는 모르지만 정말 반성을 하십시오. 회개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요. 그리고 이번 하반기 때 인사는 바로 잡으십시오. 뭣이 그렇게 바꿔져버렸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떠오릅니까? 그렇게 크게 바꿔져 버렸습니까? 그 잘해왔던 인사제도가 정책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망사가 되어 버렸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우리 과장님께서 또 이유를 다신다거나 뭐하면 제가 자료를 많이 갖고 왔어요. 이것 전부 자료 갖고 왔습니다. 이놈 가지고 전부 일일이 지적해서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한 두 번 잘못은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그러니까 이 계기로 해서 뼈를 깎아내는 그런 아픔으로 다시 바로 설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갑시다. 이걸로 해서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저는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800명의 직원들을 인사를 하는데 이번에 181명이 했습니다. 가장 잘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가장 관심이 많은 진급관계에서도 승진관계에서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 분명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월짜리를 보낸 것도 있고, 보낸 직원도 있고 또 2년이 넘어서 못 보낸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잘한 부분도 있는데 인사가 다 썩고 망사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고요. 저는 1월 1일자 인사를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인사를 누가 어느 방향에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보일수도 있겠죠.
○의장 이하남
과장님 잘못했다고 지적한 사항에만 답변하세요. 잘못됐다고 지적한 사항만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의원
영암읍장에서 6개월만에 다시 군서면장으로 보낸 것은 이유가 뭐죠?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나도 간단간단하게 다 물어볼게.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방금 말씀하신 2년이 된 우리 사무관 한분을 군서면으로 초안을 잡았습니다. 군서면장으로요. 그런데 부득불 누가 가야할 형편이 됐습니다. 초안이 안 되는 거죠. 결재가요. 그래서 다른 분을 대체를 해야 하는데 그때 영암읍장 박종대 읍장님께서 종자원관계가 나옵니다. 종자원관계를 그 당시에 너무나 고생을 유치하기까지 많이 했고 땅 매입부터 그런데 앞으로 또 그 종자원을 추진하는데 그래도 그 한 면장이 아주 능력 있는 면장이 가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다시 물어봅시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의원
종자원 관계로 공이 있어서 다시 군서면장으로 가고 싶어서 보냈다. 그겁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공도 있고 금년에 또 종자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면민들이 하나 되어야 할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해서 제가 박종대 면장을 다시 6개월 됐지만 추천을 다시 했습니다.
○김철호 의원
왔다 그렇게 우리 총무과장님 저는 그렇게 가치관이나 판단이 그렇게 안 된 줄 알았는데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사람이 아주 비겁해져 버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사실입니다.
○김철호 의원
아니 박종대 면장님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그런 관계는 아니고 그렇게 표적한 것은 아닌데 표현을 하려면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의원
박종대 면장이 아니면 종자원 유치를 못합니까? 영암군에 사람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제가 가도 할 수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총무과장 김철호
제가 가도하지요. 하지만 가장 적절한 사람이 박종대씨고 또 1년 남아서 고향에서 최대한 봉사를 하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철호 의원
그것은 사사로운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사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군서면장으로 갈만한 군서출신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화합을 못 이끌어 내고 박종대만 군서면민을 화합으로 이끌어 낼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건 과장님 개인생각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한다니까요. 공인이에요. 공인, 과장님은 저도 공인이고요.
○총무과장 김철호
의원님께서 1대 1일로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잘못했지요. 그러나 저는 사실은 인사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김철호 의원
아, 참, 답답하시구만. 그렇게 패쇄적이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김철호
제가 패쇄적이 아니라
○김철호 의원
아니 다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잘못 안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이
○총무과장 김철호
다 나쁘다고 하는데 좋은 사람도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한 사람을 두고 다 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데리고 오라고 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철호 의원
아니 박종대가 아니면 종자원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제가 가도 됩니다. 그러나 가장 적절한 사람이 박종대 읍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철호 의원
약간의 차이로 그 보다 부작용이 더 많이 있으면 어째요?
○총무과장 김철호
제가 봐서는 아직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있으면 반성을 해야 되겠죠. 또 고쳐야 되겠죠.
○부군수 김양수
6개월 만에 옮긴 것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직운영 상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이 일을 교훈삼아서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아니 저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죠.
○총무과장 김철호
제가 지금 박종대 읍장님 또 의사과 직원님들 이 인사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지적하면 당연히 반성도하고 고쳐야 되겠죠.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모두 발언에서 의원님이 그렇게 몰아붙이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김철호 의원
아니 인정을 하고 안하고는 알아서 하는데
○총무과장 김철호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김철호 의원
영암군 총무과장이 그렇게 패쇄적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영암군의 인사는 앞으로 기대하기 힘듭니다. 아니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면
○총무과장 김철호
저하고 의원님하고 1대1 관계에서는 저들 그렇게 지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군민이나 모든 직원들이 이번 인사는 망사다, 썩었다고 표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철호 의원
아니 그렇게 해요. 사무관 승진 승인한분 한분 계시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의원
그 잡음이 얼마나, 시중에 여론이 어쩐지 알아요?
○총무과장 김철호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철호 의원
들었죠. 제3자를 통해서
○총무과장 김철호
우리 사무관 교육생 차출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경력으로 보나
○김철호 의원
경쟁이 심했죠? 경쟁이 심했어?
○총무과장 김철호
경쟁은 당연히 심하죠. 4명이 경쟁했겠죠. 경력도 빠르죠. 일도 잘하죠. 순위도 1위죠. 내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김철호 의원
더 이상의 이야기를…… 시중에 아주 불미스러운 여론이 떠돌아요.
○총무과장 김철호
책임을 져야 되겠죠. 어떤 얘기가 있든지 간에 제가 책임 질 겁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삼호에 산업계 직원을 팀장을 포함해서 3명 한꺼번에 보내버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거기도 다른 읍면도 이렇게 팀장들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성별비율 또 면별로 네 분의 팀장들이 있는데 과연 이 네 분이 다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능력의 배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면은 1명 바꿀 수도 있고 삼호같이 큰 데는 3명 바꿔질 수도 있고 모든 것 감안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도시 건설계 이제 막 채용해가지고 발령 내서 계속 발령 낸 것은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에 이렇게 대답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지적사항은 제가…… 지금 방금 신규직원 발령 건축직에 대해서는 강찬원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답변서 조치사항은 아직 안 봐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면 내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아니 총무과장님이 감사 지적사항 답변한 것,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조정기 의원님이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안 지켜졌다 그 말씀입니다. 안 지켜졌어.
○총무과장 김철호
이번에 7급도 몇 명 내보냈고요.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신 만족은 못 하셨어도……
○김철호 의원
8급이나 7급이 읍면사무소에 근무를 해야 된다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해야 된다면 영암군에서 어디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저기 도시개발과에 시설직들이 1년짜리 또 건설과에 1년짜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아, 참 동문서답이고 맘대로 하구만.
○총무과장 김철호
아니 7급 8급 그런……
○김철호 의원
그러면 뭐하라고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뭐 할라고 지적을 하니까 뭐 할라고 이런 답변을 하셨냐고요.
○총무과장 김철호
만족은 못하셔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족은 못하실지라도
○김철호 의원
그것은 총무과장 개인의 생각과 기준에 가치관 기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한 것이지. 영암군 전체 조직이나 행정의 어떤 공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니죠. 어쩐 사람들은 3년, 4년, 2년 반 해놓고 어쩐 사람은 6개월에 보내고 이유야 다 있죠. 공동묘지에 가면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유가 있죠. 다, 그러나 그것은 옹색스러운 이유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개인이 아니라니까요. 총무과장은 개인이 아니에요. 군수도 개인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총무과장 김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은 어떤 총무과장이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장 이하남
과장님 답변이 너무 좀 지나치고 자기 위주, 자기 독단만 이야기 하는 완전히 패권주의 그런 답변인 것 같아요. 아니 부군수님도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혼자 잘했다고 그러면…… 아니 옥에 티가 있듯이 “이러이러한 것은 잘했지만 이런 것은 잘못되어서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든지…… 전부 자기만 다 잘했다고 옳다고 하면 어떻게 되요. 답변이, 아니 부군수님도 이것은 “6개월 만에 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혼자만 다 잘했다고 어쩔 수 없다고 그런 이야기는…… “자 이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 했지만 이런 점은 잘못되고 아까 말한 대로 180 몇 명을 하다보니까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앞으로 시정한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전부 다 잘했다고 그러면 부군수님 말씀하고 엇갈리잖아요. 답을 진자하게 끔 듣는 사람이나 지금 텔레비전보고 있는 실과소, 읍면의 사람들도 인정이 가도록 그런 답변을 해야지. 전부 내말이 맞다고만 하면 질의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은 인정을 하면서 잘못된 것, 아니 다 잘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시정하겠다. 그런 식이 되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철호
어떤 총무과장님이 하시든지 간에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하나도 잘못이 없는 인사는 모든……
○김철호 의원
아니 그것 이야기한 것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말씀하십시오.
○김철호 의원
개인에 대한 주관을 갖다가 공적인 공인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개인이 아니라니까요. 김철호 과장님은 개인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철호
개인으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김철호 의원
왔다, 저렇게……
○강찬원 의원
의장님 발언해도 됩니까?
○의장 이하남
김철호 의원님 끝났습니까?
○김철호 의원
예, 끝났습니다.
○의장 이하남
예, 강찬원 의원님 말씀하시죠.
○강찬원 의원
영암읍장하고 군서면장으로 가는 내용가지고 시중에서 얘기가 있다. 우리 존경하는 김철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 김철호
예.
○강찬원 의원
그게 우리 과장님은 최선책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고 계시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예.
○강찬원 의원
군수나 과장이나 우리 군 집행부의 생각이십니까? 과장님 혼자의 생각이십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제가 그렇게 윗분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랬어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강찬원 의원
혼자 총대를 메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아이고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강찬원 의원
아니 원칙에도 안 맞고 군서면장하다가 6개월 만에 영암읍장으로 갔다 다시 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또 군서면장으로 간다. 영암군에 1,000여 공직자들이 그 제도를 인정할까요? 아무리 과장님이 추천을 하고 그 사람이 능력자였다고 해도
○총무과장 김철호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제 생각이 짧은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기왕에 발언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특정 전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암읍장으로 6개월 만에 갔다. 그 장본인이 아주 화려한 말을 하고 다녀요.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들은 적은 없습니다.
○강찬원 의원
없어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강찬원 의원
저도 제3자를 통해서 듣는 얘기기 때문에 정확한 가는 모르겠습니다. 은퇴하고 퇴직하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그리 가기를 원했다. 그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소식 못 들으셨어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못 들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랬어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강찬원 의원
못 들었으면 다행입니다. 알고도 그리 총무과장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큰 문제죠. 좀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김철호 의원님께서 했습니다만 좀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아니 의원들 다 알고 있고 주민들이 대다수가 알고 있는 내용을 아니라고 강변을 하면 참 이 자리에서 질의하기가 답답하구만요.
○총무과장 김철호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공직자 직무능력향상 위탁교육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위탁교육기관이 초당대학교로 되어 있는데 어제도 홍보교육과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위탁하는 노인대학이라든가 여성자치대학을 할 때 왜 위탁교육기관이 관내대학도 있는데 목포에 있는 대학이 선정되느냐? 저희가 7대 의회 출발하면서도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이번 뿐 만아니라 그런데 지금 여기도 초당대학교로 되어 있는데 관내 대학이 이 개설학과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잠깐만요. 예, 의원님 동아인재대학하고 세한대학교하고 전화를 한줄 알았는데 잘 모르겠답니다. 안 한 것 같습니다. 단 일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초당대학교에서 우리 군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시군도 몇 군데가 있다. 해서 했는데 사실은 인재대학하고 세한대학교를 제가 문의를 못 했네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목포는 저희들이 학교가 좀 괜찮아서 관내는 아닙니다만 물어 봤더니 이런 제도는 아직 없답니다. 그래서 동아인재대학하고 세한대학교에 여쭤서 이런 학과가 또 직원들이 원하는 학과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예, 모든 부분에서 의회에서 자꾸 집행부에 지적하는 사항이 관내에 상권 살리기 해서 관내 기자재나 모든 부분을 이용하자는 이야기를 자주 하잖습니까? 그러면 관내에 있는 대학도 살려야 되죠. 지금 동아인재대나 세한대학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그 대학을 살리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그 대학 스스로도 힘들잖아요. 행정 공직자들 직무능력향상 교육인데도 타 대학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건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예, 김철호 의원님.
○김철호 의원
과장님 7월 1일자 인사에 군서면장을 다른 데로 보낼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답변을 제가 여기서 하기는
○김철호 의원
아니 또 건의하시면 되잖아요. 이번에 건의해서 됐다면서요. 건의하시면 되지. 더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무리한 것도 건의해서 됐는데
○총무과장 김철호
예, 군수님께 건의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도 몇 가지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질문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정훈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여성가족과장 이정훈입니다.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뀐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에 김찬식 팀장입니다. 다음은 노명환 다문화팀장입니다. 다음은 진정님 청소년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영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금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매뉴얼에 의하여 집행되는 업무는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유스호스텔 건립안입니다. 이것은 2020 1단계 사업에 포함된 내용입니다만 최근 스포츠 마케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많이 사람들이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만 찾아오는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된 안입니다. 개요입니다. 부처는 여성가족과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은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약 60억을 투자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생략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유스호스텔 신규건립 시 지원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시군구에 기 운영 중인 유스호스텔을 살펴봤더니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기획예산실과 협조해서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타 시군구에 유스호스텔 운영실태 조사 등 타당성 조사 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월출산 내에 조성계획중인 오토캠핑장 및 청소년 수련활동 등과 연계해서 숙박이 가능한 지금 현재 영암 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련원으로 변경 기능보강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아울러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쪽은 위치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저소득아동의 안정적 성장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2개소에 50명 지역아동센터 17개소에 500명 가정위탁아동 38세대에 59명 저소득아동급식지원 608명을 보호하는데 총사업비 8개 부분에 32억 7,000만원을 투자해 나갑니다. 추진계획에서 세 번째 줄 참고표시에 종사자 처후개선 지원으로 35명에 2,1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및 장비지원 17개소에 3,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영유아 보육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40개소에 보육 아동수는 1,858명을 보육하는데 교직원 372명이 총사업비 4개부분에 163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세이브더칠드런에 지원하는 사회복지 공모사업으로 후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암군 시종면 만수리이고 면적은 570㎡입니다. 구 시종파출소 관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후원금 3억 3,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에서 보시면 두 번째 줄 후보지 현장실사 선정해서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18일입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신축지원에 따른 협약식을 개최하고 7월까지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완공 후에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건물을 추진합니다만 완공 후에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은 뒤에 행정절차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입니다. 여성단체는 16개단체에 4,527명이 활동하고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상담소 1개소 3명이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2,700만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아래에서 세번째줄 여성동호회 운영은 11개 읍면에 20개 단체 5,000만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작년도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영암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위치는 세한대학교 남악관내에 있습니다. 센터인력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7,000만원입니다. 추진배경에서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인력을 재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보시면 직업훈련교육과정은 4개 과정에 4,900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해서 여성들의 기능을 보다 더 활용해서 취업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한부모 가족현황은 180세대입니다. 여기를 보호하는데 2억 6,100만원을 투자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입니다. 영암군 다문화가족 현황은 452세대에 1,510명입니다. 다문화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1개소를 운영하는데 총사업비가 4억 2,700만원을 투자합니다. 추진계획에서 세 번째에 다문화가족 한마음 대축제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사업을 10세대 20명 그리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지원 사회단체보조금이 1,900만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4개 단체가 축제가 되고 있는 금년에는 한마음 대축제하고 연합청년회가 주관하는 다문화축제 그리고 친정부모 초청을 연합해서 규모가 있는 축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영암군 외식경영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2개반 역량강화과정과 심화과정 2개반을 운영하는데 4,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하단입니다. 참고 표시되어 있는데 심화과정 수료자 중에서 특화음식개발대상자를 심의해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외식업소 상차림 경연지원 계획입니다. 모범업소 및 외식경영업주 심화과정을 특화음식개발에 알맞은 업소별 상차림 경연을 통해서 업소별로 메뉴에 알맞은 찬기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량이 20개소에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상차림으로 변화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맞춤형 찬기류를 지원하면서 맛과 멋이 있는 이런 외식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에 경연대회 계획을 수립하고 상차림경연대회는 6월 중에 그리고 지원대상업소 선정은 7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는 28개업종에 1,748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작년에 시군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더욱더 노력해서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참고 표시에 남은 음식 재사용 근절 확행을 통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입니다. 금년에도 동아인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 수련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규모는 2,880㎡입니다. 운영인력은 20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700만원입니다. 다음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수련관 내에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6,400만원입니다. 여기도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삼호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위치는 삼호읍 방아제로에 있습니다. 시설유형은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시설규모는 877.11㎡ 지상 2층입니다. 총 운영사업비는 우선 반영된 예산이 1억 1,500만원 군비로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건물 사용승인이 지난 2015년 12월에 그리고 영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 제정이 12월 17일 물품 배치 및 개관준비를 12월 30일까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군 의회에 승인의 되면 그 이후에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 심의회 결정하고 위·수탁 계약 절차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은 2월 중에 개관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정신이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질문하면 꿈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서 이러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꿈을 꾸게 하는 꿈을 스타트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은 2개소입니다. 영암읍과 삼호읍에 있습니다. 대상은 12세 이하의 저소득 아동 및 그 가족입니다. 사업비는 4억 1,600만원입니다.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1페이지 유스호스텔 건립 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내년 2월 달에 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신청하면 60억이라는 돈이 바로 확보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아니 이게 신청하려고 구성은 추진했는데 지금 여가부에 기본입장이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배제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서 중요한 사업계획이라…… 그러나 이거는 민자 유치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찬종 의원
이 계획이 잘 되어야 되요. 그냥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해서는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위치도 좀 말이 안 맞는 소리고 전국 어디를 가서 보더라도 유스호스텔은 바로 시가지 인근에는 없어요. 산자수명하고 풍광이 화려한 곳에 있지. 시내권에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도 깊이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여기 추진계획서에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대로만 된다면 오죽 좋겠어요. 60억 적은 돈 아니잖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그래서 여가부 입장이 지원을 배제한다고 하니까 사업추진이 난감한 상태에 빠져 있긴 합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냥 빛 좋은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그런 보고가 되어야지.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누구 기분 좋게만 만들려고 하는 보고서는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예.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 아니고 맛과 멋의 고장으로 만들자. 캐치플레이에 대해서 대 찬성을 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금정 신유토마을 거기 사는 박말려 회장이 발효음식 명장 됐죠?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김철호 의원
명인하고 명장의 차이는 많잖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김철호 의원
명장은 총 통틀어서 대한민국에서 한 50명 정도 밖에 안 되고 큰 대기업 같은 데도 명장하나 나오면 앞세워가지고 그냥…… 그리고 명장 만들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투자해서 몇 년 동안 길러가지고 명장을 만들어내고 그걸 홍보용으로 쓰고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제가 두 번 방문했었어요. 한 번 밖에서 만나고 두 번 방문했었는데 그 명장을 음식발효 효모로 해서했기 때문에 그걸 잘 앞장세워가지고 브랜드화 해서 하면 크게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걸 우리 영암군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맛과 멋의 고장으로 만들려면 관광객이 와서 우리 영암의 음식을 먹고 싶어 하려면 그런 것이 경제 활성화에 밑바탕이 되고 근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장 이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총력입니다. 이것은 영암 2020 프로젝트 1단계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귀농정착금이 3억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자격은 전년도 1월 1일 이후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저희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만 64세 이하의 주민이 되겠습니다. 세대 전부가 전입했을 때는 월 40만원 지원, 세대 일부가 전입했을 때는 월 2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빈집수리비 지원은 가구당 500만원 이내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사업은 전부 융자사업입니다. 창업지원은 세대당 약 3억원 이내 주택구입자금은 세대당 5,0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귀농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2015년도에 세대가 221세대에 약 481명이 귀농했고 상담은 752명을 상담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민박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민박형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및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2019년까지 우리 군에 20동에 대해서 4억원을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2인 1실 이상 총 7실 이내에 대해서 게스트하우스 민박 조성을 위하여 증축, 개축, 대수선, 실내구조개선사업에 1동당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영암군 농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확보는 안 되어 있고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시기는 4월부터 11월 사이에 농·작업 수요가 많은 마을 20인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곳 상반기에 153개 하반기에 153개해서 약 306개 마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개소당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및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는 1월말까지 하반기는 8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농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써 영암, 장흥, 강진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억 5,500만원으로 농고, 농대 졸업생 청년농산업창업자, 귀농인들의 농산업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월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열악한 농업인에게 다양한 복지해택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소규모 보육시설 위탁운영 금정 공립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을 위한 농촌공동아이돌보미 지원 운영비 고등학교에 재학하거나 또는 농업인자녀에게 지원하는 농업인학자금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전문가의 경영기술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체가 지속적으로 경영 능력과 기술수준을 혁신하고 소득향상의 기회를 위한 사업으로써 법인 3개소, 개인 4개소해서 7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억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 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 농촌 관광, 도농 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당 읍면은 영암, 군서, 서호, 학산 4개 면입니다.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해서 531ha를 조성하겠습니다. 경관작물은 ha당 170만원, 준경관작물은 ha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10월에 단지를 확정하였고 재배하고 난 후 7월에 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이 사업은 벼, 밭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ha당 유기농은 120만원, 무농약은 7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친환경농업단지 3,864ha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사업량을 확정하고요. 12월까지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생태농업 육성입니다. 생태농업 육성을 위해서 새끼우렁이를 ha 당 12kg 기준으로 지원하는 도비사업입니다. 금년도 12,360ha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8,300만원입니다. 4월까지 해서 사업량을 확정하고 6월 농번기 안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벼육묘용 상토공급 지원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통한 고품질 영암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ha당 25포 10ha까지 기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금액은 1포당 4,4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872ha에 346,818포를 사업비 21억 8,0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까지 농가별 상토를 확정하고 4월까지 농가자율에 따른 구입토록 하겠으며 10월까지 정산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친환경비료(유기질 비료)공급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경영체 등록된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비는 20kg 1포당 유기질 비료는 2,000원, 부산물퇴비는 1,900원을 정액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220농가에 28,066톤을 지원하겠습니다. 농가별 사업량 확정은 1월까지 하겠고요. 3월 이내에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2016년과 2017년 2년간에 거쳐서 군서농협에서 30억을 투자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0억에 40%, 12억을 투자해서 유기농 농업자재생산시설 친환경농업 생산물 유통가공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 및 구축기반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국립종자원 벼종자 성선시설 추진입니다. 2015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2016년 금년도에는 설계, 부지조성 및 건축을 착공하여 2017년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정선시설 내에 나무가 556주가 이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조기에 이식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군서, 서호, 도포면 3개소에 90ha에 대해서 보급종 시범포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반조성 및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국립종자원에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DDA협상 및 쌀 협상이후 쌀 시장 확대로 인해 하락한 쌀값을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쌀소득 직불금, 밭농업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친환경직불금 등 4개 직불금에 26,366ha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3억 4,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12월말까지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집단화된 농지 50ha를 대상으로 육묘에서 수확까지 공동영농을 수행하는 들녘별 경영체에 교육이나 컨설팅 및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10개소에 사업비 9억 4,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를 2015년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장비 3개소하고 교육 컨설팅 7개소 10개소를 보고했습니다. 도에서 3월말까지 사업자가 확정되었습니다. 지원조건은 국고 50% 군비 40% 자부담 10%해서 약 90%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친환경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3년 1주기로 읍면별로 연차적으로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영암, 삼호, 덕진, 서호가 대상입니다. 규산, 석회해서 12,505톤을 사업비 16억 5,700만원으로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살포는 지역농협 책임 하에 공동살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친환경 실천기반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화학농약과 비료를 대신한 친환경 농자재를 투입하여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비 및 자재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1건 당 약 64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친환경 유기농자재는 무농약에 ha당 150만원 유기농에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ha당 4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피해위험이 큰 품목인 벼, 과수 등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자부담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6,300ha에 55억 5,000만원 농업인안전보험 6,000만원 유기농종합보험 3,300만원 사업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1월까지 대상품목을 선정해서 홍보하고 7월까지 가입 독려해서 12월 달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영암농산물 공동마케팅 추진입니다. 쌀, 무화과, 대봉감, 고구마, 배, 메론 등 생산은 농업인이 하고 유통은 농협에서 하고 행정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비 3억 3,600만원입니다. 우수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현재 영암, 삼호, 금정농협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학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은 공모사업을 금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생산기반 구축지원을 위해서 금년에 3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군비, 자담해서 3억입니다. 이것은 생산농가 이중하우스 설치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로컬푸드직매장이 개설될 수 있도록 특히 광주나 목포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입니다.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월출산농협이 있는 시종면DSC시설입니다. DSC저장시설 500톤 2기 하고 건조시설 2.5톤 4기 해서 약 사업비가 9억입니다. 이것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해서 영암관내 94개 학교에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비 20억 8,5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주체 신청 공고를 1월 중에 마치고 2월까지 공급 주체를 선정 학교급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서영암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입니다.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9억입니다. 집하장, 저온저장고, 선별세척시스템, 물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3월까지 착공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 2, 3차 복합 산업을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활동의 다각화와 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 식품인프라 구축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주 현지인이고 천년초 제조시설 및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소농식품경쟁력강화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신북에 있는 영암유기농영농조합법인입니다. 여기는 꾸지뽕입니다. 시설의 리모델링 및 생산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제조가공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아직 선정 안 되었습니다. 제조시설 및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반찬산업은 시종 금성마을 부녀회입니다. HACCP설비 및 기계 장비 지원 등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유통경쟁력을 높이고 산지조직의 공동계산 확대로 통합 마케팅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 영암군연합사업단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고구마, 배, 메론, 풋고추, 단감, 미나리 등 약 2,974톤을 공동선별하는데 약 2억 8,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입니다. 2ha 미만 과수, 채소 등 소규모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3평 기준해서 금년도에 17동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자를 확정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읍면 특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이 높은 특화품목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품목에 대하여 생산시설, 유통시설 및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8개 품목에 사업비 6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서 2월까지 사업 확정, 조기에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영암무화과 축제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자담해서 약 6,000만원이고요.무화과 홍보 및 판매 기획행사, 참여행사 등을 영암군 무화과 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추진위원회를 정비하고 5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무화과 성수기때 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가불안정 등 급격한 가격변동에 대비한 안정적 영농기반 마련을 위하여 에너지 걸감시설 설치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겹보온커튼 설치 희망농가 2ha에 대하여 2억 6,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원예작물 품질개선 및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20ha에 사업비 2억 5,200만원으로 하우스시설 현대화 부대시설 설치, 신규시설 등을 2월까지 대상자 확정해서 조기에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원예 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으로 특화품목 직접 육성을 위한 시설하우스 및 양액 자동제습기 시스템 등 원예분야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ha에 3억 5,0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지금 삼호농협과 왕인식품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5억 1,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예냉설비, 저온선별장, 저온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말까지 입찰을 통한 사업수행자를 선정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안정 과실생산을 위해서 과수농가에 대한 지주시설, 관정시설, 배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0ha에 사업비는 12억입니다. 이 사업도 1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 조기에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입니다. 무화과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정적 무화과 생산기반 확충과 타지역과 차별화된 고품질 무화과 생산을 위한 시설하우스 및 양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ha에 사업비는 3억입니다. 2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궁금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여쭤 볼 테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4페이지 보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확대 운영이 있는데 30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김철호 의원
영암군 관내 이장들이 390명 되면 자연마을 단위가 390개인데 아파트는 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여기는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20인 이상이 와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철호 의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20인 이상?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김철호 의원
아, 그 마을이 306개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전체는 못하고 그 중에 읍면에서 순위 매겨서 신청하면 거기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그리고요. 20페이지 보면 홍보 마케팅, 공동마케팅 어떻게 보면 홍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판매, 홍보 다 들어갑니다.
○김철호 의원
TV같은 데도 선전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TV나 신문이나 저희 영암군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약 2억 7,000만원의 예상으로 금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쭉 넘어가서 29페이지 무화과축제 이야기가 이 앞전에 두 실과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자부담이 1,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 작년하고 똑같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계획은 이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 계획예산을 좀 높여야 된 것 아닙니까? 아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좀 편성이 되면……
○김철호 의원
아니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눈치를 보시고 거기를 보세요. 저를 봐야지. 왜냐면 이야기를 드렸지만 무화과축제는 상당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다른 것하고 틀려가지고 직접적으로 농가소득에 영향이 있고 많은 수익증대가 되고 또 우리 영암군의 농산물의 선도적인 주자로써 충분하고 또 전국브랜드가 확실하고 그리고 무화과축제를 하면 전국 방송매체들이 할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큰 프로그램인데 그마 만큼 내용물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방송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축제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대중을 이룬 것이 아니고 주로 도시에 사람들이나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아시다시피 축제기간동안에 그 자리에서 팔린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팔리잖아요. 그때 한 3∼4일 동안에 5억이니 3억이니 이렇게 많이 팔렸으니까 그러면 경제적인 효과, 가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획을 좀…… 이것 뭐 친환경농업과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고 영암군 전체가 고민하면서 해야 할 일이지 않냐? 그리고 왕인축제랄지 국화축제랄지 다른 한옥축제 이런 것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왕인축제는 9억 5,000만원, 국화축제 6억, 한옥축제 5억, 마한 그런 것은 전부 생산성이 없습니다. 사실, 소득증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경제하고는 보탬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많은 돈을 드려서 하는데 이 무화축제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랑 의논해가지고 다시 한번 3월 추경에 세울 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실장님도 계시니까
○김철호 의원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작년에는 5,000만원 줬어도 처음이고 안 하다 부활시키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한 1억 정도를 모금해가지고 했지만 또 1억을 모금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1억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효모 발효 명장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전국 마케팅화, 전국 홍보화를 해가지고 멋과 맛의 고장으로 영암을 거듭나게 하려면 무화과처럼 좋은 식품이 없답니다. 대학 같은데 쭉 식품 그런데 가보고 간담회를 했는데 다른 과일이나 농산물에 비하면 무화과처럼 좋은 식품, 발효 효모액을 만드는…… 비교가 안 된다. 깜짝 놀라고 감동, 감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고 그러려면 지원이 좀 필요하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보고에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맞춤형 농기계사업하고 농업경쟁력제고사업이 편성되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의원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고 계세요? 일부 농가들은 접수하라고 했다는 말씀을 하고 그러던데 진행사항을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야 될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경쟁력제고사업이 9억 3,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으로 공문은 발송됐습니다. 비율은 2015년하고 똑같이 농가수, 경지면적 50%해서 읍면에 배정되었습니다. 신청하라고요. 2월 19일까지 신청하도록 공문 발송했습니다.
○박영수 의원
맞춤형 농기계도 같이한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맞춤형 농기계는 공문 기 발송됐습니다. 200만원 한도에서 신청하도록 발송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신청 안 되었습니다. 바로 내일이라도 해서 2월 19일까지 같이 신청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경쟁력제고사업은 공문 발송했고요. 맞춤형도 바로 가서 2월 19일 같은 날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공문 발송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심사규정은 전과 동일하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2015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전액 전부다 일괄 사업 신청하라고 했어요? 이 금액 9억 3,000 전체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금액 중에서도 원예작물 쪽에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박영수 의원
세부사항을 한번 의원들한테 줘보세요. 그래야 알고 그러지. 우리가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하잖습니까? 주민들이 물어보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 예산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를 주든지 아니면 별도로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알 부분은 또 알아야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하여튼 그것은 공문 발송했고요. 농기계 그 관계는 오늘이라도 발송해서 2월 19일까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5쪽 농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영암, 장흥, 강진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박찬종 의원
2억 5,500만원이 금년 우리 영암군 예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습니다. 금년 할 사업비가 2억 5,500만원입니다.
○박찬종 의원
작년에 얼마였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2억 1,300만원의 사업이었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런데 거기 추진배경을 보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농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의 혁신과 차세대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력육성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박찬종 의원
추진실적을 보면 그것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대상자가 농고나 농대졸업생이라든지
○박찬종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2015년도에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찬종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모른 것이 아니라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것이 보면 농산업 창업투어 2회 80명, 창업희망지 선진지 견학에 160명 2회, 공무원 선진지 견학 18명 이런 종류가 되어 있어요. 2억 1,300만원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러면 이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읍면에 귀농귀촌 그 다음에 창업 관련된 공무원을 보냈고요. 우선 공무원이 알아야 되니까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 몰라서 또 아까 말씀하신 희망자 그 분들 하여튼 견학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2015년도 사업관계는 사업내역을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했던 사업이고요.
○박찬종 의원
그 보고는 실적에 나와 있고 금년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었구만.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지금 총괄로만 수립되고 세부수립은 안 되었습니다.
○박찬종 의원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는데 금년 계획은 보다 구체적으로 세워가지고 선진지 견학 160명 2회 거쳐서 이런 것 보내면 뭐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5년 늦게 선정이 되어서 돈이……
○박찬종 의원
아니 돈을 쓸 데 가서 써야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젊으신 분들이 견학을 다녀와서 많이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 위주로 해서 우리 농업보다 더 잘된 농업을 했던……
○박찬종 의원
아니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을 한다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하여튼 금년 사업은 더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계획을 좀 잘 수립해서 진짜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달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아니 놀러 다닌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금년 계획수립해서 다시……
○박찬종 의원
그리고 공무원이 18명가면서 희망자 선진지 견학 가는데 같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그것 아니고요. 따로 갔습니다. 공무원은 읍면에서 그 업무를 담당한 직원하고요. 저희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기술센터 해서 이분들 그쪽 관련된 분 들 18명이 선진지를 갔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안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우리 농업 쪽이 발전할 수 있는가 해서 워낙 직원들이 몰라서 읍면직원 11명하고 저희과, 산림축산과, 기술센터 이 과에 있는 직원 18명이 다녀왔습니다.
○박찬종 의원
여기 작년 추진실적 나온 것 예산 어디어디 얼마 썼는가? 그것 좀 나한테 가져 오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저번에 폭설피해 다 집계 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저희들한테 조사된 숫자는 비닐하우스 43농가에 104동이 피해를 봤고요. 인삼농가 1농가 피해를 본 걸로 아침까지 접수가 됐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면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것도 아니고 지원책이나 그런 것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직은 그 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접수하고 하는 사항이 아직 없고요. 지금 계획수립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복구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신경 써서 해주시고 결과 나오면 자료 부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다음에 우리 군정홍보에 보면 2016년부터 무화과가 재해보험에 해당 품목이 된다. 그러고 자랑을 많이 했는데 거기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2017년도입니다.
○강찬원 의원
2017년부터 된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2017년부터 대상으로
○강찬원 의원
그러면 내년부터 무화과가 재해보험 품목에 해당된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강찬원 의원
차질 없이 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없이 될 걸로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2017년도이기 때문에 관계를 좀 안 알아봤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꼭 좀 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고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23페이지에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있잖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친환경농산물은 식재료납품 공급업체를 공고해서 선정하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의원
군에서 관리해서 공고해서 관내 업체로 해서 선정하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관내업체로 공문을 오늘까지 신청 받고 있습니다. 관내업체로 오늘까지 공모를요.
○고화자 의원
그런데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지원이 들어가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학교급식지원관계는 자기들의 일반 농산물은 학교 자체적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합니다. 우리가 20억 8,500만원에 대한 것만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고요. 이걸로는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약 거의 이정도의 더 많은 돈이 들어가서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학교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면 20억 8,500만원 중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이 돈 액수만큼 지원합니다.
○고화자 의원
일반농산물에는 전혀 지원되는 게 없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20억 8,500만원 이것을 일반농산물을 샀을 때 친환경농산물을 샀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들이 학교급식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고요. 또 자기 나름대로 구입하는 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런데 일반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이나 다 관내 학교에 아마 제가 과장님에게 이 질문을 드리면 과장님이 어떤 내용일거라고 짐작은 하실 것 같은데요. 삼호에 있는 고등학교나 일반학교들이 일반농산물 공급업체를 목포에서 납품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 관내에서도 많이 되지만……
○고화자 의원
한 24% 정도 목포에서 들어오는 걸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약 6억 4,000만원 정도가 다른 도시에서 들어와서 죄송합니다만 지시를 했거든요.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좀 그 농산물도 영암 관내에 있는 업체 특히 영암 관내에 있는 업체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많이 쓰니까 “관내 업체를 써주십시오.” 하고 협조공문을 군수님까지 결재 받아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발송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금액을 파악해 보니까 6억 4,000 정도가 관내업체에서 공급하고 %수는 22%인데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결재 받아서 협조공문 띄우렵니다. 94개 학교에다가 전체적으로 전부다 협조공문 띄워서 관내업체의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관내 식자재 납품 업체들이 각 농협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목포 못지않게 우수농산물이 납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런데 어떤 홍보라든가 학부모들의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목포까지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관내 업체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폭설피해 복구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그 내역을 의회에도 통보해 주면 안 됩니까? 알았으면 오늘 같은 날도 질의도 하고 그럴텐데. 전혀 내용을 몰라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죄송합니다. 현재 계속 접수 중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사항을 바로 의원님들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그 다음에 2쪽에 귀농·귀촌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귀농·귀촌했다가 이탈한 사람은 없어요? 이탈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다시 회수를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지원한 것은 회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하남
이탈한 농가는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아는데 확실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그래야지. 와서 살면 좋지만 지원만 받고 다시 2년도 못 되고 3년도 못 되서 이탈한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이 지원금을 다달이 확인하고 줍니다. 그분이 실질적으로 거주한가? 농사 짓는가? 안 짓는가? 해서 전체가 있을 때는 40만원을 3년간 일부세대 20만원 지원해서 직접 읍면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큰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하남
아니 이탈이라 그러면 여기서 살고 있으면 다행인데 다시 도시로 돌아간 사람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것은 다달이 준거라 그때까지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검토해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의장 이하남
그리고 민박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면 문화관광과에서도 있고 또 친환경농업과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있는 민박도 예를 들어서 군서라든지 신북이라든지 덕진이라든지 이런데도 지금 민박을 하고 있는 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민박활성화 한다. 농산과에서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적정수를 맞춰서 민박을 하든지 해야지. 계속 이렇게 늘리기만 하면 되겠어요. 돌아온 사람은 없고 이용객은 없는데 계속지원만 해주고 4억나 들여서 또 민박활성화한다고 하면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하면 뭐 할 겁니까? 이것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자꾸 로컬푸드 활성화 관계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농협에서 하는 것은 로컬푸드 자기들 나름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호농협이라든지 여기 나와있는 4개 농협이 그런데 여기다 다시 3억을 지원해 가지고 한다면 농협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또 군에서 지원해 주고 한다면 농협은 자기자체사업을 가지고 여기 나온 이득을 군에 환원합니까? 로컬푸드 사업으로 해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의원님 3억 사업은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 아니고요. 생산농가들
○의장 이하남
아니 영암, 삼호, 금정, 학산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3억 사업은 영암, 삼호, 금정, 학산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3억 사업은 생산농가 약 100평 이상 된 이중하우스 설치에 대한 사업입니다. 농협에 대한 사업은 아니고 이게 지금 특히 신선채소 확보를 위해서는 하우스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우스 관련 사업이고 농협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의장 이하남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3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어제 홍보교육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홍보교육과에서 무상급식으로 해서 36억 1,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36억 1,000만원 초·중학교에다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억 8,500만원이 또 친환경농산물로 지급이 되요. 그러면 50억 6,000만원 57억이 학교급식으로 지원이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57억까지 필요한 것인지 친환경농업과하고 해서 학교급식을 한군데만 지원해 줘도 그것도 많은데 지금 무상급식을 안하는 시도도 있잖아요. 경상도 같은데 그것이 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상급식을 안 하는데도 있는데 무상급식을 친환경 재배한데다가 20억 8,000만원을 지원해주고 또 학교에다가 36억 1,000만원 지원해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것은 지금 군비 뿐 만아니라 도비도 포함된 사업입니다.
○의장 이하남
아니 국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군비가 많이 따르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 사업은 말 그대로 학생들의 신체발육이나 건강을 위해서 일반농산물을 먹어야 되는데
○의장 이하남
그러니까 일반농산물을 먹는 학교에다는 지원 안 해야죠. 친환경 재배한 농가만 해주고 친환경농산물을 무상으로 지원 해줬으니까 학교에다 공급을 하라고 학교에다는 무상급식비를 안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결론적으로는 학교에서 구입을 하니까
○의장 이하남
아니 학교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무상급식비를 학교에다가, 홍보교육과 그렇죠? 학교에다가 36억 1,000만원을 지원해줘요. 초·중학교에다 두 군데 말고 한 군데만 지원해 주세요. 친환경 여기다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학교다 지원해 준다든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것도 지금 학교에다 지원한 겁니다. 학교에서 농산물을 사서 쓰면
○의장 이하남
그러면 학교에다 이것을 지원해 주면 학교에다 56억을 지원해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쪽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친환경급식은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구입하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학교에다 지원하는 급식이고 우리 군 전체 안이고요. 도비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의장 이하남
이것을 홍보교육과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33쪽 삼호농협과 왕인식품 2개소 원예 저온유통 체계구축사업이라고 해서 5억 7,100만원 해준다고 했는데 농협은 농협대로 그런대로 이번에도 결산보고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이윤을 내 가지고 농협들이 안 된 농협도 있지만 그렇게 했는데 자꾸 농협에다가 이런 저온유통시설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돈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또 많은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특화과목에는 조금 안 되는 과목에다 지원을 해주고 소득이 높은 작목에는 좀 지원을 덜 해주고 이렇게 해서 농촌이 균형이 맞게끔 해야지. 지원해준 종목에다만 한 없이 지원해주고 농협 같은 데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농협에다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지금 한 1,000억 정도가 1년에 농촌에 투자가 되는데 왜 농촌이 못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이 못살고 떠난 이유가 뭐예요? 한 1,000억 정도 수많은 돈을 지원해주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써야 할 데는 안 쓰고 이렇게 고소득 하는 작목에다 지원해 주고 또 농기구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는데 지원되는데다 또 해주고 지원해 준데다 또해주고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안가야 할 교육이나 보내고 가봐야 효용도 없는데 그런데다 지원해주니까 액수만 1,000억이 넘지. 실제로 농가에 돌아간 것은 없잖아요. 지원할 데 다는 안 하고 해준데다 중복지원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농촌이 점점 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지원 안 할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농협에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사업 특히……
○의장 이하남
지원하더라도 균형에 맞게끔 어디다 지원해야 될 것인가? 아니 농기계 하나를 지원해 주더라도 없는 농가에다가 지원해 줘야 맞지. 예를 들어서 돈 있는 농가에다 신청했다고 농기계 지원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지원이 잘 못 되서 농촌이 점점 떠나고 못 산다 이거에요? 근본적인 원인이 없이 막 퍼주기만 하니까 보고내용도 뭐 어마어마하게 토양에서부터 재배, 수확, 판매까지 전부 지원해주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어떤 방법으로 농촌을 지원해야 과연 농촌이 활성화 되겠는가? 방안을 세워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의원님.
○박영수 의원
간단하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터미널 앞에 농산물센터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었는데요.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기찬장터 2015년 정리추경 때 예산 세워서 삭감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사항입니다. 1회 추경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고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1억 5,000만원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1억 5,000만원 명시이월시켜 놨습니다.
○박영수 의원
사업진행을 안 시키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명시이월시켜 놨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도 특별하게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관계는 더 검토를 해서요. 어떻게 추진하는 게 우리 영암군 농민에게 이득이 되는가? 해서 더 검토·추진해서 1회 추경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기도 하고 또 의회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한 대안을 잡으셔가지고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박찬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방금 동료 박영수 의원님이 기찬장터 관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1회 추경 딱 닥쳐서 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하세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그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추경 때 답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전에 계획이 수립되면
○박찬종 의원
그리고 이 앞전처럼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안돼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재봉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산림축산과장 김재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로 팀장이 바뀐 우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이규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신판식 축산팀장입니다. 박종오 가축방역팀장은 구제역하고 AI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2016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자투리땅이나 도로변 유휴지 등을 활용해서 소공원 2개소와 쌈지공원 1개소를 새롭게 조성하고 소공원 및 쌈지공원 193개소에 대한 조경수 보식과 전정 잡초제거 등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읍면 소재지 가로경관 정비 및 관리입니다. 읍면소재지 가로화단 및 화분에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고 주요도로변 칡덩굴을 제거해서 소재지 및 가로경관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변 풀베기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가로화단 244km에 대해서 풀베기와 잡초제거 등을 연 2회 실시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명품 가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국도와 지방도, 군도 등에 배롱나무 등을 식재하고 기 식재된 가로수를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국도2호선 등 2개노선에 배롱나무와 이팝나무 등을 식재하고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진출입교차로 4개소와 국도에 가시나무 식재와 가로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학교 명상숲 조성입니다. 삼호 중앙초등학교에 6월말까지 수목 및 초화류 식재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서 쾌적한 교육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행복마을 숲 조성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행복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군서면 모정리 행복마을에 11월 말까지 수목 및 초화류 식재와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마을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녹지공간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7쪽 민간주도 숲속의 전남 만들기입니다. 삼호서창저수지 주변 숲 외 2개소에 민간사회단체 등 주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운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민간사회단체는 수종선정과 나무심기 또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군에서는 숲조성에 필요한 수목이나 퇴비, 지주목과 장비 등을 지원해서 학교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나무은행 설치·운영입니다. 신북면 금수리와 영암읍 춘양리 등 3개소를 운영 중으로 수목 보유량은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2,122주입니다. 지속적으로 각종 개발지 및 개인단체의 기증수목 수집과 관리를 통해서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수목관리 정비사업입니다. 소공원 및 가로수에 지주정비와 전정, 시비, 제초작업 등을 위해서 전담인력 10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2월부터 11월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조림사업입니다. 무입목지 및 리기다임지, 수종갱신 지역에 편백, 소나무 등 106ha를 조림하겠습니다. 춘기는 3월부터 4월까지 추기는 10월부터 11월까지 식재 완료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실행 5년이 경과된 임지에 대해서 930ha를 3월부터 12월까지 솎아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를 실시하고 또 풀베기, 덩굴제거, 산물수집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에게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외 12개 사업을 보조하는 사업으로써 2월 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등 16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선발해서 숲가꾸기 사업장 임내정리 및 산물수집과 경관관리가 필요한 주요도로변 산림관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월말까지 근로자를 선발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군서면 상대포에 위치한 전시관과 체험관 교육관을 활용해서 유아,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목공예 기능인양성교육도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식방지를 위해서 체험관 및 교육관의 옻칠공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영암 생태숲 운영입니다. 미암면 미암리에 조성된 생태숲 운영을 위해서 생태숲 운영프로그램과 산림휴양림 조성 용역을 실시하고 전시관 운영에 따른 전시물 설치와 생태숲 내 오솔길을 조성하고 생태숲 운영관리 계획수립 및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뱅뱅이골 기찬랜드 운영입니다. 뱅뱅이골 기찬랜드는 7월부터 8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써 물놀이시설 3개소에 대한 방수페인트처리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진입로 꽃길조성과 시설물 위탁관리 및 매점운영자를 6월말까지 선정해서 7월 중순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사업 추진입니다. 임도신설과 보수로를 추진해서 산림경영관리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신설은 덕진 영보 외 1개소, 작업임도는 금정 청용 외 1개소, 구조개량은 미암 두억 외 2개소, 보수는 서호 장천 외 2개소 등 30km 임도를 4월 중 착공해서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중점 산불예방기간으로 정해서 예방활동을 전개합니다. 중점산불 예방기간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군과 읍면에 운영하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및 감시원을 배치해서 예방과 진화활동을 펴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산불예방 및 진화헬기를 강진, 장흥과 함께 권역별로 운영해서 산불예방과 진화활동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도내 시군 전체를 권역별로 묶어서 금년부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 및 동네정원 조성입니다. 보호수에 대한 생육기능증진 및 환경개선, 보호수 안내판 교체작업으로 외과수술과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6월말까지 완료하고 보호수 병해충방제 및 잡초제거 등은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동네 정원조성사업으로 도 시책사업인 노거수를 활용한 정원입니다. 이것도 대상지를 파악해서 1개소를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자경매 우시장 개설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도포면 성산리 국도 13호선 인근에 영암축협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계류장 및 사무실, 휴게실, 창고 등으로 총사업비는 19억입니다. 사업은 3월 중에 착공해서 10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생산농가에 친환경인증비용과 무항생제 생산장려금, 한우고급육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는 196농가, 무항생제 생산장려금은 6개 축종에 1억 한우고급육 생산장려금은 1,000두에 1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2쪽 가축사육기반 확충 지원입니다. 축산업 등록농가에 소보정기 외에 3종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사육기반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소보정기는 923대, 축사환풍기는 365대, 가금류 열풍기는 60대, 양견농가 환경개선장비는 2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물 생산·유통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축산업 등록농가에 가금농가 차량 계근대 등을 지원해서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코자 합니다. 가금류 차량 계근대는 2대와 꿀벌산업 육성을 위한 채밀기, 봉독·프로폴리스 채취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 한우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한우 사육 농가에 한우 암소 검정사업 등을 지원해서 고급육 생산기반을 확보코자 합니다. 한우 암소 검정사업은 10,810두, 한우인공수정 정액대는 4,000두, 한우 혈통분석은 850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5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사료값 절감과 경종농가의 소득원 창출을 통해서 조사료 경영체와 축산농가에 조사료 제조 운송비와 경영체 기계장비 볏집 비닐과 종자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 한우 결핵병 시범 검사입니다. 한우 결핵병 발생이 2014년 134두 2015년도 298두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서 사전 검사를 통해서 한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우 사육농가 결핵병 검사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두 이상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44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부루셀라 일제 검사 시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축산시설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농가와 축산물 가공농장에 파리 천적용 기생벌 공급과 HACCP 컨설팅비용을 지원해서 친환경 축산물 생산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천적이용 해충구제 사업은 400세트, HACCP 컨설팅은 3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구입 지원입니다. 가축사육농가에 전염병 예방백신 및 병해충 방제약품을 공급해서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경쟁력향상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가축방역 장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사육농가와 축산물운반업체, 축협 등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와 축사 내 무인방제시설 또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지원해서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예방과 가축분뇨를 자원화 해서 자원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가축사육농가와 축산계열사업자, 농업법인 등에 가축분뇨처리시설 6개소와 액비저장조시설 25기, 액비저장조 25기, 액비살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1쪽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입니다. 가금류 사육농가에 AI방역용 소독약품과 면역증강제 생석회 등을 공급해서 농가단위 방역활동을 철저히 전개하고 또 연중 가금류 농가 담당공무원 실명제 운영과 AI 상시예찰 강화를 통해서 AI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점 소독·세척시설 설치입니다. 도포면 성산리 영암축협 가축경매시장 예정부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차량소독용 터널식 소독시설과 세척시설, 대인소독기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가축경매시설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3월부터 11월까지 계획으로 늦어도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1쪽 이건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박찬종 의원
본의원 2015년 군정질문에서 신북 장산 도로공원 주변 정비관계가 여기에 포함되었는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여기도 그 소공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박찬종 의원
들어가 있으면 다행이고 거기 매점주변 그리고 옛날 식당 철거했던 주변 있고 또 연못이나 쉼터가 있는데 상당히 불결해요. 그리고 관외 관광객들이 관광버스를 많이 세워놓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가고 그러는데 거기를 좀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해 준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당초 매점부지는 나무라도 심어서 관리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거기는 아직 활용목적이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활용목적대로 하기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면 거기는 나무를 심고요. 나머지 관리는 말씀대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예.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고화자 의원
4페이지 명품 가로숲 조성 및 관리 여기에서 제가 군정질문 때 금정에 가로수 보식관계 질문 했었잖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고화자 의원
그 부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그 부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한 가지만 더 12페이지에 대봉감 가공시설 장비 지원 해가지고 10대 있는데 이게 무슨 장비 지원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12쪽이요?
○고화자 의원
예, 산림소득사업 대봉감 가공시설 장비 지원 10대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이것은 작년에도 지원했던 것인데 박피기라든가 분말기계라든가
○고화자 의원
한 가지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장비?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한 10개 정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박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간단한 것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사료 절단기 올해 예산에 두 대 입니까? 예산에 두 대로 나왔구만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지금 보조금을 얼마나 줍니까? 50% 줍니까? 아니면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40%
○박영수 의원
40%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박영수 의원
가격이 지금 1대에 1,500만원 이상 달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500만원으로 제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50%입니다. 50%
○박영수 의원
50%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50%하고 농가당 500만원 한도
○박영수 의원
지금 실질적인 거래가격이 1,500만원 이상 넘거든요. 그런데 10년 전에 했던 1,000만원을 갖고 규정을 하면 50%라고 볼 수가 없죠.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이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농축부의 계획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율을 이렇게 저렇게 조정할 수도 없고 금액도 높이거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그런 것들이 반영되리라 생각됩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5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의 지원금이 너무 적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대 1,500만원 이상 상외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1,000만원 정도 하고 보조받아서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작년에도 몇 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박영수 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점진적으로 검토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건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선규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안전건설과장 이선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로 바꿔진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중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최재신 토목팀장입니다. 최흥섭 농업기반팀장입니다.
1쪽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에 공모하겠습니다.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계획 중인 소하천 1개소를 선정해서 특색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공모에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쪽 지자체·유관기관·민간단체와 협력적 현장지휘체계 강화입니다. 재난재해발생 시 지자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즉각적인 초기대응으로 재난의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군부대 등 4개 단체와 재난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15년 7월에는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인접된 강진, 목포, 나주, 장흥, 해남군 등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재해발생 시 동원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서 상호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쪽 취약지 방범 가로등 설치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간 관내 취약지역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가로등 17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쪽 CCTV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CCTV 277대 중 일부시설의 화질의 좋지 않아 각종 범죄발생 시 신속한 범인검거에 장애가 있고 긴급재난대응에 필요한 시스템에 보완이 필요한 실정으로 차량번호인식시스템 긴급재난대응 통합관리시스템 관제센터와 CCTV간 양방향 통신을 위한 동보벨 설치 등 관제센터 고도화 2단계사업을 추진해서 각종 범죄를 예방하여 주민불안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5쪽 국가안전대진단 시행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에서 시달된 지침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고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해당부서별로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12개 분야 561개소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 조치가 필요한 시설을 예산확보 및 정비를 하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위험시설에 대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6쪽 비상대비태세 역량강화입니다. 을지연습, 화랑훈련, 충무훈련, 민방위교육·훈련 등 각종 훈련과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연간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여 생활 속에 재난재해 비상대비 역량을 높이고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7쪽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개년간 삼호읍 등 5개 읍면 농어촌도로 5개지구 9.3km에 대해서 사업비 144억 7,700만원을 투자하는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삼호읍 소재 산호-정개간 도로는 사업비가 100% 확보된 상태이나 일부구간 토지소유자의 협의 불응으로 토지수용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인 올 6월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완료하고 군서 동호리 소재 지남-신마산 간은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었기 때문에 올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잔여 3개지구는 재정여건 상 일시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연차별로 사업비를 예산 확보 후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 위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부터 5개년 간 시행중인 영암읍 남풍리에서 개신리까지 2.9km 구간은 총 사업비가 64억 8,300만원이 소요되어 재정 여건 상 2016년까지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지보상 대상액은 총 36억 5,800만원으로 2015년까지 23억 5,800만원을 확보하였고 부족액 13억 중 2016년 본예산에 3억원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해서 금년 내에 용지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1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기 설치된 노면표지와 안전시설물들이 탈색되고 파손되어 2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따라 밭 경작에 따른 농로포장과 배수로 설치, 관정개발, 용수공급 등이 주 사업입니다. 2015년 가을에 착수되어 2016년 봄에 마무리하는 신북, 도포면 3개지구 164.5ha와 2016년 가을 착수예정인 도포, 군서면 2개지구 140.8ha에 대하여 총 51억 3,900만원을 투자하여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개년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은 90%가 국·도비로써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13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영암읍 농덕리에 위치한 선황저수지는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을 받아 제당, 여수토 방수로, 통관 등을 보수하기 위해 총사업비 26억 9,800만원을 투입 2014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개년 간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5년까지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제당보강과 여수토 방수로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잔여예산 8억 9,8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영농기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진단결과 C등급으로 판정된 학산면 은곡리 은곡저수지와 신북면 월지리 호동저수지 등 2개지구에 대해서 총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7년 12월까지 제당보수 및 보강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15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내 비포장농로를 대상으로 관내 7개지구 10km를 선정해서 총 16억 2,900만원을 투입 농로포장 및 자갈깔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6쪽 대불산단 제방 응급보수사업입니다. 대불국가산단을 보호하고 있는 제방이 노후로 인한 파손 정도가 심해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제방 2.1km를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2015년 11월부터 시행중인 사업으로 오는 5월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7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현지 조사·측량, 수계별 소하천망 구성, 재해예방 및 수질개선 방안, 다목적 이용방안 등을 시행하는 용역으로 관내 소하천 133개소 213km를 32억원의 용역비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16년 1월 18일 경쟁 입찰로 업체선정이 완료되어서 현재 적격심사 중으로 낙찰회사와 계약이 되면 용역기간 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수기 재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포면과 학산면 일원에 소하천 3개지구 1.5km에 대하여 하천 유로개선과 하천 화폭확장 및 법면보호 등 30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의한 재해피해가 없도록 소하천 정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1월 1일자 인사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시설팀에 최영복 팀장입니다. 건축시설팀에 윤철민 팀장님은 승진임용이 되셨는데 도에 출장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 2020 프로젝트 1단계 사업으로 1쪽 동무2지구 도시개발 택지지구 활성화입니다. 2007년 12월 행자부로부터 사업 선정되어 2014년도에 사업 완료하였으며 동 지구 32필지에 대한 토지 분양을 추진한 결과 금년도 현재까지 단독주택용지 26필지와 공동주택 1필지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동무2지구 도시개발택지지구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된 공동주택 1필지와 상업용지 4필지에 대한 분양을 지속추진하고 기 분양받은 토지소유자의 건축물 신축을 독려하겠으며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등 정주여건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읍소재지권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쪽 토지분양 현황도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 영암읍 간판정비 사업입니다. 영암읍 소재지 주요도로변에 위치한 간판정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개소수는 총 675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2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계획상의 표에는 일부구간에 대한 단년도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만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물론 도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연차별로 정비할 계획으로 2017년부터 20년도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해서 경관개선을 통한 아름답고 깨끗한 지역이미지와 함께 영암읍 소재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쪽 월출산 산성대 등산로 개설에 따른 주차장 확충입니다. 2015년 11월 1일 월출산 산성대 등산로가 신규 개설됨에 따라서 주차장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이 불가피함에 있어 개요상의 표와 같이 현재 산성대 등산로 입구 주변에 기체육공원에 있는 120대를 포함 4개소의 948대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고 천황사지구내 420대분의 주차면이 있으나 신규등산로 개설로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체육공원 주변을 월출산 등산객의 하산지점으로 활용하여 읍시가지 상권회복을 위해 금년 4월까지 폐지코자하는 실내체육관 전면 운동장면적 중 일부를 매입 관광객이용 주차편의 시설을 군관리계획에 반영 2017년까지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분야입니다. 9쪽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영암 2020 프로젝트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영암읍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5일시장을 중심으로 한 영암여고 통학로 정비, 공동체활동 지원관신축, 문화공연장 설치, 소재지 간판정비 등의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80억원의 사업계획을 수립·제출 금년도 1월 전라남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일부반영 선도지구로의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영암읍소재지 주변마을을 포함한 통합지구로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현재 기 수립되어 있는 사업계획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용역이 완료되면 2월 23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120억원의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3월부터 4월경 사이 개최되는 중앙부처 최종심사에 대비해서 사업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선정 시에는 2017년도부터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2017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권역별사업이 폐지되고 시행되고 있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마을단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행복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마을종합개발사업 분야에 영암 망호정 마을 1개소, 경관생태분야에 삼호 동호리 백야마을 및 동역마을, 학산 용산리 신소마을, 미암 호포리 문수마을 등 4개소, 문화복지분야에 학산면 독천리 광산마을 1개소, 우리군 역량강화사업분야 등 4개 분야에 7개소에 대한 공모사업계획을 수립·제출하여 1월 8일 전라남도의 심사를 득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최종 심사에 적극 대비해서 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이 선정될 경우 2017년도부터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는 마을별, 분야별 사업계획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 영암 군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입니다. 군기본계획은 군의 관할구역의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 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 되겠으며 용역기간은 2014년 3월부터 금년 4월까지이며 참고로 군기본계획 결정년도는 1997년, 1차 변경년도는 2005년입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 9월 24일 44개소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고시하였으며 현재 661개소에 대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안에 대한 군 의회 보고, 주민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4월까지 군기본계획변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삼호 윗방죽 명품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삼호읍 용앙리 윗방죽저수지고 19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2014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에 거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수지 1구간에 대한 산책로 데크 및 난간설치, 저수지 상류준설과 자연석 쌓기, 진입도로변 암천과 이팝나무를 식재하였고 인근 아파트에서 저수지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유입 차단하였습니다. 이후계획으로는 동절기 이후 사업 추진하고자 현재 금년도 사업추진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업 마무리 연도로 저수지 중앙부근에 인공섬 설치와 분수대 설치, 기존 산책로의 연결데크설치, 육각정자 등 사업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자연친화적인 명품경관을 조성해서 주민 삶의 질을 드높여 가겠습니다. 18쪽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금년 4월이면 군 기본계획 일부변경 용역이 완료되므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군계획시설의 적법한 검토와 변경·결정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에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업체를 선정, 군의 개발수요와 여건변화를 반영한 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을 총괄발주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쪽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용역입니다. 도시계획업무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화 요구가 전개되고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의무화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자료 전산화 추진을 위한 용역으로써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입니다. 그 동안 UPIS 구축현황파악 및 자료 검토와 더불어서 중앙부처의 표준시스템 업그레이드 교육을 이행하였으며 이후에는 계약체결 용역을 추진토록 해서 표준시스템 구축의견 수렴 및 보고회를 거쳐 금년 12월까지 도시계획정보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군과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DB구축 및 불법광고물 양성화 용역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광고물 실명제 및 전자태그를 이용한 전산화시스템 도입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전수 조사하여 DB구축을 통하여 불법광고물을 양성화조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용역으로 3,5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광고물현황조사와 기허가 신고된 광고물 실명제 전자태그를 부착토록 하는 등 금년 말까지 광고물을 일제정비해서 광고물 게첨 신고, 수수료 납입 등 세수확충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1쪽 영암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주변환경의 조화를 고려한 공공공간 및 가로환경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컨셉이 수립되지 않아 무분별한 공공시설물이 설치되어 도시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어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자료 수집 및 전라남도와 경관디자인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협의 2015년 12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이후 우리군 표준디자인 개발을 통한 도시공간 개선·관리와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물의 디자인을 통일시켜서 아름답고 깨끗한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도록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삼호읍 일원 공원조성 및 경관개선입니다. 삼호읍 일원에 공원 및 녹지공간을 조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금까지 신촌저수지 주변 산책로와 주민편의시설 설치 현대삼호사원아파트 전면 650m에 이르는 구간에 보도신설 및 녹지를 조성하였고 해군삼함대주변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통로박스에 대한 벽화사업 등 경관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삼호 윗방죽 명품경관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우리 군의 경관개선사업은 전라남도 경관행정 평가결과 2014년도 우수군 수상에 이어서 지난연도에는 2,000만원의 상사업비와 함께 전라남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기관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이후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윗방죽 경관개선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각 읍면 소재지를 최우선하여 경관저해 요인을 적극 발굴해서 자연친화적 경관사업을 추진해서 아름다운 지역을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는 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시종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내동리, 만수리 일원으로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4개년간으로 사업비는 국비 49억원 포함해서 70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복지회관 리모델링, 게이트볼장, 증축 등을 완료하여 현재 도로개설 및 가로등 설치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면 면소재지 정비사업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연도별 사업추진내용은 의원님께 별도 배부하여 드린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후 계획으로 금년도 시종면은 사업마무리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재지권을 중심으로해서 천변노상주차장 설치, 소재권에 간판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지난해 추진위원과 일부주민간 반목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사업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사업추진 전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사업내용을 설명한 이후에 사업 발주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4쪽 중앙촌(모가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삼호읍 용앙리와 모가두 및 중앙촌마을 등 주거지역 내 2개지구로 사업비는 92억원이며 사업기간 2014년도부터 4개년간입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15년도까지 정비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토지협의매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계획시설인 도로개설사업 시행인가고시를 득한 후에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 신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월평리와 모산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4개년간이며 다목적회관 건립, 상가간판 및 시장주변정비,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50억 7,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15년도에 기본계획과 경관형성계획수립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면 주민설명회 개최와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계획을 추진하여 하반기에 도로개설 등 1차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덕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위치는 덕진 1리 및 2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4개년간이며 도로개설과 주차장설치, 복지회관 리모델링, 가로경관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47억입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도에 전라남도 및 중앙부처 예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에 신규공모사업에 선정된 바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추진 원년으로써 5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회문리 산1번지 일원 군유지에 2014년부터 4개년에 거쳐서 야영장 40개면, 공중화장실 1개동, 관리사 1개동, 체육활동장 등을 갖춘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국비 10억포함해서 캠핑장 조성사업비 20억원과 진입도로 개설 11억원 등 전체 총사업비는 31억 1,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금년도 5월까지 군관리계획변경 결정과 설계용역을 완료토록 해서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6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해서 체류형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전체 928개 노선 중에 영암읍, 삼호읍, 학산면 등 3개지역에 10개노선을 개설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42억 3,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삼호읍 서중학교 통학로 개설공사 등 3개소는 공사추진 중에 있고 영암읍 망호리 장서동마을 도로개설 등 3개소는 용지보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산면 독천리 오일시장 내 도로개설 등 2개소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영암읍 남풍리 연희빌라에서 보건소구간까지의 도로개설 등 2개소는 신규대상사업지로 확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공사 추진과 함께 토지협의 매수를 지속 추진하고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추진중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 조기에 사업을 완료해 나가겠으며 사업비 미확보는 참고로 9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현황와 30쪽부터 32쪽까지 영암읍, 삼호읍, 학산면 도로개설 노선별 위치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월출산탐방로 개설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영암읍 기체육공원 내 월출산 탐방로가 신규개설됨에 따라 영암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화장실, 쉼터, 에어세척장 등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화장실 9개소를 설치공사를 착수해서 타일부착 등 내부 수장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기존 정자 및 목재놀이시설에 대한 옻칠도장을 완료하였습니다.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해서 납품회사 부담으로 일시적으로 현재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체육공원의 하단부에 부족분 쉼터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추진중인 화장실 설치 공사는 2월까지 설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편시설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34쪽 임대아파트단지 등 정주여건조성입니다. 우리 군 삼호읍 대불주거단지를 중심으로 영암읍과 학산면 소재지권에 주거안정으로 인구유입을 도모하고자 민간자본을 투입 임대 또는 분양아파트를 건립함으로써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며 그동안 삼호읍과 학산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6개소와 영암읍 동무지구내 미분양된 공동주택부지를 중심으로 LH한국토지공사 및 민간건설업체를 방문해서 공동주택건립 제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삼호읍에 6개단지에 3,583세대의 아파트 건립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LH한국토지공사와 브랜드명을 지닌 민간건설업체를 방문 우리군의 주거확충을 위해서 민간자본유치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민간자본유치 시에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재정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5쪽 한옥카페 건립사업입니다. 월출산 산성재 탐방객과 관내 주민들이 자연풍광을 느끼면서 담소를 즐기며 쉬어가는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우리군 농특산물을 일부 판매 농가소득을 증대할 계획으로 기체육공원 내 1개동 20평규모의 한옥카페를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 기간내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 즉시사업발주, 관광객 편의제공을 도모토록 해나가겠습니다. 36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3개사업에 130개동을 개설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융자금을 제외한 8,000만원입니다. 금년 1월에 시달된 주택개량에 융자한도와 금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자한도는 지난해까지는 감정평가액의 70%까지했는데 금년부터는 최대 신축시에는 2억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리는 지난해 2.7%를 적용받던 것을 금년부터는 2%로 이율이 계산되도록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까지 동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쪽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보전과하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이 좀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해체관련 사업은 대상이 주택하고 창고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철거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모든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의 목적은 지붕개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추진 동수는 25개동에 사업비는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사업대상자를 선정 사업추진 지도를 통해서 11월 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말 기준해서 우리군의 관내에 슬레이트 건축물은 현재 13,569개동이 되겠습니다. 38쪽 전통한옥 신축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추진해온 계속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29개동의 한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자의 견실시공 도모를 위해서 한옥신축 사업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해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9쪽 학산면소재지 간판·외벽 정비사업입니다. 독천리 소재지 일원에 간판 및 외벽정비사업은 학산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일원으로 추진해서 2014년부터 2개년간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만 현재 미 시행구간에 있는 상가건축물의 간판 38개소와 외벽 18개소를 일제 정비토록 해서 명품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최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금년내에 마무리해서 낙지음식명소거리로 조성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저두지구 전원마을 진입로 개설입니다. 삼호읍 난전리 382번지 일원으로 입주자 주도형 전원마을 분양촉진과 인구유입을 위한 신규도로개설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1억 5,000만원 포함 6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빠른 시일내에 편입부지에 대한 협의매수를 완료해서 4월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1쪽 난전지구 전원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소림학교전면 도로부터 우리군에서 기반시설을 완료한 바 있는 공공기관 주도형 전원마을로의 진입로까지 구간이 콘크리트 부식으로 많은 유출이 발생할 뿐 아니라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금년 6월까지 9,000만원의 사업비로 아스콘포장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42쪽 난전지구 전원마을 분양입니다. 2014년도에 부지조성 사업과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사업추진 시에 발생된 부지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주도형 전원마을로 분양예정 세대수는 58세대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문중토지 포함 5건의 토지매수건이 협의 완료되었으므로 조속한 기일내에 등기이전을 추진하고 토지를 교환토록 해서 기본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전원마을 택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43쪽 달뜨는 집 관리·운영입니다. 달뜨는 집은 현재 9개읍면에 9개동에 38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달뜨는 집 세대수는 2014년말부터 건립중에 학산면 달뜨는 집 포함 10개읍면에 42세대입니다. 입주자 선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공동생활을 영위 및 건축물 구조체 대비 화재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서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2015년도에 달뜨는 집과 관련 주거복지분야에서 우리군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 점검에 수시점검을 통하여 입주자 지도·점검과 병행해서 파손이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시설물 유무를 조사해서 이를 즉시 개보수토록 하겠으며 학산면 달뜨는 집 입주자 선정은 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서 3월에 입주식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덕진면 달뜨는 집 건립은 제반여건을 감안 지금까지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을 금년부터는 우리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건립부터 관리까지 일원화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각 읍면별 1개동의 건립사업이 완료되는 2017년부터는 광역단위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주거급여법 규정에 따라서 지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수급자는 1,200가구에 1,980명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거급여법에서 지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급해서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축제 내실화로 군민소득창출입니다. 우리 고유의 산림집 전통한옥의 활성화와 현대 힐링공간 주거문화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전라남도와 우리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5회 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가 금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왕인문화축제와 함께 목재문화체험장에서 한옥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조직위원회 전체회의개최, 박람회 홍보와 참여업체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행사대행업체 입찰공고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금년도 1월 8일 참가업체의 제안설명결과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가한 공영방송 사업부인 KBS아트비전과 지역업체인 미디어에스 주식회사를 행사대행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추진계획은 박람회 개최전까지 한옥하우징마켓 참가업체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금년도가 한옥건축박람회 상설전시를 위한 원년으로 전시체계 구축관련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군의회 사전설명 등을 통해서 박람회가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심혈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벚꽃 개화시기를 감안해서 박람회장 전시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6쪽 신한옥체험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2억원과 도비 2억원으로 총 4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도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옥건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금년까지 현재 체험관 신축을 완료하였고 체험관 용도에 맞는 생활용품 침구류, 비품구입 비치를 하였고 주변정비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주변정비공사를 마치도록해서 박람회와 더불어서 체험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47쪽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회관 신축 등 3개사업에 10개동과 52개동의 공동이용시설 정비 주민생활여건 개선과 주민편익증진 및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8,500만원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절기 내에 사업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각종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 군서 왕인박사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동구림리, 서구림리, 도갑리 일원으로 2012년부터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9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그 동안에 대동누리관 신축 등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구림사거리에서 회사정까지 약 1.1km에 이르는 구간 내 전선지중화사업을 위한 협약을 한전과 체결 후에 우리 군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전선지중화 사업 등 2단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9쪽 미암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미암면 남산리, 춘동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4개년간이며 사업비는 49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기본계획을 수립 승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15년도에 시행계획승인에 대해서 전체사업을 일괄하여 발주사업에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해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0쪽 도포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도포면 원항리, 봉호리, 덕화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4개년간이며 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시행 및 승인을 득하였고 시행계획수립과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10억원의사업비로 공동체 활성화센터 신축 등 사업을 추진해서 권역특성에 맞는 종합개발로 농촌지역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정 용남권역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금정 용흥리, 남송리, 연소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5개년간이며 사업비는 33억 9,100만원입니다. 실적은 2014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15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완료 및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2억원의 사업비로 공감센터 등 사업에 착수하여 연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사업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창조적마을 만들기 마을단위사업입니다. 영암 장암리 선황정마을, 군서 월곡리 호동마을, 서호 쌍풍리 월평마을 등 3개소로 우리 군 지역역량 강화사업이며, 사업기간은 16년부터 3개년간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0억 1,100만원 포함해서 14억 4,4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상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 사업 착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53쪽 신북 선애마을 청조지역사업입니다. 신북 모산리 선애마을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3개년간이며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도에 사업추진계획 승인을 득하여 태양광발전 및 산책로정비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공용생태화장실 신축 등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의 유무형자산을 토대로 부가가치를 창출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54쪽 금정 청용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금정면 청용리 일원으로 2015년부터 3개년간으로 주택 개보수, 도로교량정비, 마을회관 정비 등을 하는 사업내용으로 전체사업는 1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3월 지역발전회 현장심사를 거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시행계획 용역을 작년 10월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는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승인을 득한 후에 4월부터 슬레이트 지붕철거 등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6개면으로 영암, 삼호, 덕진, 신북, 시종, 군서면이며 사업비는 국비 9억 3,300만원 포함해서 13억 3,300만원입니다. 앞으로 읍면별, 연도별 추진계획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대상지를 조속히 선정해서 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지역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추진계획으로해서 용역관련 예산절감 도모를 위해 시설직 공무원으로 편성된 합동집무반을 편성 운영 실시설계를 작성중에 있으므로 재정집행 도모 및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낙후된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동절기 이후에는 바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니까 고생도 많이 하시고 다른 것 아니고 삼호대불대학교 앞에 범실목마을 보배건설에서 아파트 짓겠다는 허가 나간 것 지금 어떻게 되었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현재 보배건설 아파트가 소송중에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소송이 안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아직 안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제가 듣기로는 보배건설이 포기한 걸로 그렇게 나오던데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조만간에 끝날 걸로 보고요. 끝나게 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회사측의 구두 연락은 있었습니다.
○김철호 의원
연락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최근에 언제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최근에 1월초에 저희들이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김철호 의원
소송 금방 끝날 것이고 소송 끝나면 착공할 것이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다행한 일입니다. 종원아파트 앞에 소로가 2개 난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종원아파트 어디서 어디로 납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휴먼시아 1차 전면 반대쪽을 보시면 소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종원식육점 뚤어서 하나로마트 앞으로 나간 것 그것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하나로마트까지는 연결이 안 되고요. 자세한 것은 도면을 가지고 의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종원아파트 앞에 지금 이제 지은 아파트가 이름은 모르겠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다우아파트입니다.
○김철호 의원
거기 막 가자면은 커브가 있잖아요. 세탁소에서 종원아파트 쪽으로 가자면 막 지은데 코너, 커브가 있는데 직원님들 잘 아실거에요. 커브가 이렇게 가다가 거의 이렇게 틀어져가서 힘들고 어렵고 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주민들도 건의를 했고 의원들도 건의를 했고 도로 조금 반드시 못해줍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게 우리군 계획시설로 도로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시시설물 정비차원에서 반사경 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김철호 의원
거기가 좁아가지고 이렇게 꺾으니까 조금만 한 10평이나 모서리만 툭 쳐주면 반드시 갈 수 있는데 모서리가 삐죽 나와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군 계획시설이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저희 군에 토지협의매수를 얼른 해주면 군 계획시설이 아니더라도 개설을 해나가겠습니다. 그것 한번 저희들이 두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충하는 방안하고 일단은 일시적인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반사경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반듯하게 하긴 해야 되겠던데 알았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박찬종 의원
33쪽 월출산 탐방로 개설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이 현재 지금 실내체육관 앞에 기 공원 거기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박찬종 의원
7쪽이요. 산성대 등산로 개설에 따른 주차장 확충 여기도 거기하고 연관되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렇습니다. 체육관 전면에 금년 4월까지 운동장 시설 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박찬종 의원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2017년에 부지 매입 및 설계 등 용역을 추진하신다고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찬종 의원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실내체육관 또 청소년수련관 있어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건 정말 좋은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도시계획상 체육시설지구로 묶여있는 땅은 해지하면서 이 시설하고 같이 연관해서 용역하실 때 참고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금년에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동장 시설을 전체 해지하면 18만㎡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낭산기념관이 문화시설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낭산기념관에서 기 체육공원까지의 구간을 저희들이 1차적인 계획을 잡았는데 그 면적이 6만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시면 농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로를 경계로 해서 1차적으로 주차장을 천황사지구가 420대가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맥시멈 주차대수가 1이라 400대입니다. 그래서 기 체육공원에 현재 120대 주차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천황사지구와 감안해 볼 때 한 300대분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차장은 일단 180대를 계획해서 그 면적에 필요한 만큼은 금년 4월부터 어차피 관리계획이 들어가니까 우선적으로 추경예산에 부지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좀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예산 편성에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리고 기왕에 용역할 때 또 재정비 하실 때 거기에 먹고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6만㎡ 정도 되는 필지에 일단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나오면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용역을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예, 아무튼 관심가지시고 꼭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고화자 의원
빈집 정비할 때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일단 신청주의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셔야 됩니다. 사업대상자 확정을 해야 되니까요.
○고화자 의원
영암읍에서요. 제가 항상 다니면서 느끼는 게 경찰서에서 터미널 가는 방향 좌측에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알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굉장히 흉물스러운 빈집이 하나 있던데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이게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집권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철거명령을 내린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도 지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서남 경찰서 구간 거기는 저도 지금 다르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휀스를 벽화를 만들어볼까도 생각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집권철거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리는데 행정청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부로 못하고 있고요.
○고화자 의원
그 집 소유자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소유자는 옛날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그 근방에 살았었거든요. 아마 그 분은 작고하고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 집 소유자한테 권유해서 신청하게 하면 안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서남리에 박수한 이장님도 그 부분들한테 연락해서 철거를 하든가 정비를 하든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이 사실상 여기서 거주를 안 하시기 때문에 팔려면 팔고 그런 내용이지. 여기다가 개보수해가지고 자기들이 살 집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할 의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철거하는 걸로 권유를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살지 않으니까 자기하고는 관심 밖입니다. 자기 이기주의입니다.
○고화자 의원
항상 그 구간을 지나가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너무 영암읍시가지에 그 집이 도로를 보고 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경관사업으로 한번 저희들이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예, 너무 흉물스러워서 저걸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이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걸 좀 휀스설치라도 좀 해서 가리막이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알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강찬원 의원
지금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을 하신 것 보면 보통 한 두 필지가 빠져가지고 사업진행을 조금 더디게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특별하게 수용한다거나 이렇게 기한을 좀 축소하게 확 밀고나갈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호 서중학교 통학로가 2008년부터 사업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 역시 어떤 투기목적으로 사놓고 서울 거주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큽니다. 토지매수에 협의를 안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전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일단 토지수용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토지수용절차를 거치려고 하는데 행정방침을 그 양반이 파악하시고 늦게나마 협의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수용절차를 거치려면 용지매수에 대한 전체예산이 확보 돼야 됩니다. 지금 전체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밟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용지보상비가 다 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수용을 할 수가 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게 말로만 지금 이게 도시개발과 사업을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진행이 안 돼서 설명하는 시간이 진부할 정도로 지루하게 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의원되기 전부터 이루어졌던 사업이 리바이벌이라고 합니까? 녹음기 틀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어떤 방법이든 대안을 좀 찾아서 사업이 속히 마무리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도시계획도로 이게 마을단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분야는 어차피 연차별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니까 이해를 해주시 바라고요. 특히 도시계획도로 개설관계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나 실장님 또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추진 중인 사업을 조기에 사업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7∼8년 끌고 3∼년 끌어와 버리면요. 도로개설 한답시고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거든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님께 자주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산 편성에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하여튼 주무부서에서는 예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년씩 이렇게 하면 가지고 있는 주무부서도 힘들지만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지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찬원 의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한 가지 더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모든 사업 중에서 주민들이 동의를 안 했을 때는 일부 주민이라도 동의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구체적으로 동의를 안 하셨다면 어떤 내용을……
○강찬원 의원
예를 들어서 용앙-모가두지구죠. 우리 삼호에 있는 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강찬원 의원
그 쪽에 도로가 나야 되고 도시계획도로가 뚤어 져야 되는데 거기 사는 땅지주가 방금 전에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반대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 중앙촌하고 모가두는 우리 군에서 고시한 군 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바로 사업 시행을……
○강찬원 의원
그것도 아까 말했던 용지보상비가 다 되야 만이 수용절차를 거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 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어차피 국비가 70% 군비가 30% 거든요.
○강찬원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예산편성해서 그럴 경우가 생긴다면……
○강찬원 의원
그게 협의기구가 있잖습니까? 무슨 위원횐가? 대책위원횐가?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추진위원회.
○강찬원 의원
추진위원회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강찬원 의원
그런데 추진위원님들도 반대하는 내용이 들어있을 때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 있을 때 단순히 군관리계획에 들어있으니까 그냥 밀고 나갈 수 있다. 그 내용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일단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민공청회도 다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일단은 추진을 하도록 하고 토지수용에……
○강찬원 의원
무리수가 안 따를까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강찬원 의원
아니 추진위원 자체가 반대를 하는데 무리수가 안 따르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의원님 제가 봤을 떄는 모가두쪽에는 반대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촌지구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찬원 의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쪽에 민원이 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강찬원 의원
그 다음에 군관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요. 그 부분에서 가장 지역여론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게 특정인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강찬원 의원
해도 안 해도 될 사업인데 무슨 특정인 한 사람 보고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뭔가 우리 행정에서 대처하는 게 약간 미흡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알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9쪽에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있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의장 이하남
투자경제과에서 2,000만원 해가지고 시장관계로 용역을 맡긴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용역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17쪽 삼호 윗방죽 명품경관 개선사업있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의장 이하남
우리가 알기로 윗방죽이 큰 우물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가 인공섬을 조성하고 분수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인공섬이면 윗방죽 없어져 버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의장님 그게 그렇게 큰 게 아니고요. 저수지가 가운데 조그마하게
○의장 이하남
아니 그 저수지에다 중심지에다 인공섬을 그러면 저수지 자체가 명분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의장님 이게 명칭이 인공섬이지. 적은 규모로 해가지고 그 위에다 쉼터를 하나
○의장 이하남
분수대를 한다면 모르지만 인공섬은 다 자체가 없어져 버리지. 할 것을 해야지.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 계획이 저수지 제방을 돌다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다 데크로 연결을 해서
○의장 이하남
인공섬을 만들면 저수지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데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하여튼 규모는 최소한 작게 갈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하남
하여튼 경관에 맞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 4시 반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의장 이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경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장경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바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채남 팀장입니다.
1쪽입니다. 신북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신북면 월평리 151-3번지에 지상2층 연면적 398㎡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써 사업비는 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 29일까지 이전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8월 15일 이전에 신축된 건물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건기관 의료장비·시설 개선입니다. 덕진보건지소 등 4개 보건지소에 대하여 누수방지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방역차량 구입 1대 의료전산장비 25종 50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보건기관은 총 24개입니다. 진료서비스 내역은 내과, 치과, 하늬과, 예방접종 관리 등이며 진료 연인원 56,470명 연수입 4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찬 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영암군의 대표축제인 왕인문화축제, 무화과축제, 월출산국화축제 시 축제장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진단 및 신체건강나이 측정과 의료지원 및 모유수유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축제기간 동안 내실 있게 체험관을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는 물론 기의 고장 영암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보건소내에 한방진료실을 적극 운영하여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바른성장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입니다. 경로당과 연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며 사업비는 1억 5,800만원입니다. 앞으로 기찬경로당 건강백세 운동교실, 왕인문예학교 건강교실, 농어촌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1년동안에 기찬경로당 건강백세운동교실을 50개소 1,000명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10개월 동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혈당수치가 22, 혈압이 18이 내려가는 등 아주 건강에 만족도가 좋았었고 만족도 조사한 결과 99%가 통증이 완화되고 몸이 유연해졌으며 잠도 잘 잔다는 그런 설문조사결과가 나와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노르딕 걷기로 건강 올리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시책사업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및 운동부족으로 인해서 생활습관병인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르딕 스틱을 이용한 걷기 운동사업입니다. 참고로 노르딕 걷기란 동계올림필 스키종목 중 하나인 크로스컨트리에서 유래되어 유럽전역과 미국에 보급되면서 전세계로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0년전 2005년 처음 도입되어 양손에 스키폴대처럼 생긴 막대를 집고 걷는 방식으로 보통걷기보다도 75% 칼로리가 소모되는 전신운동입니다. 또한 근육의 90%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비만 개선효과가 있으며 특히 대장암, 유방암, 우울증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는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한 지역주민 50명과 고혈압, 당뇨, 우울증, 암환자 질환이 있는 50명을 선정해서 기찬묏길이라든가 마을길을 노르딕워킹을 이용해서 걷도록 해가지고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고 다수 군민이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흡연예방교육 홍보 지도·점검을 통해서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56개소인 금연구역 시설점검을 하고 흡연자를 수시로 지도·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예방과 금연교육을 13,900명에게 하겠고 금연공감학교 3개소, 사업장금연펀드조성 1개소 등 운영해서 금연성공율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우수군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생애주기별 영양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생애주기별로 영양교육과 홍보 그리고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과이동 진료차량을 이용해서 구강진료서비스 및 구강관리교육을 강화하여 치아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계획대로 열심히 해서 치주질환예방과 의료해택 불균형 상태를 해소시키고 구강보건이 향상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의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의약업소 11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 1개반 2명을 점검반으로 편성해서 연1회 정기 점검을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시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시기별 예방활동 및 연중 감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피함 설치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쯔쯔가무시병 등 진드기로 인해서 질환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주요 등산로와 마을회관에 기피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로는 천황사와 도갑사 등산로 각 1개소 기찬묏길에 1개소 그리고 5년 동안 환자발생이 많았던 마을 7개소를 선정해서 이 기피함을 설치해가지고 뿌리고 작업을 간다든가 등산을 갈 때 온몸에 뿌리고 가므로 인해서 진드기가 달라붙지 않고 기피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살충·살균소독과 포충기를 이용한 비래해충 물리적 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시기별 여건에 맞는 효과적인 방역활동으로 감염병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화조 환기구 방지팬 설치입니다. 모기 유충의 집단서식지인 정화조 환기구에다가 방지팬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과 마을 경로당, 공동주택, 관공소 등 470개소의 정화조 환기구에다가 방지팬을 설치해서 모기가 산란을 하기 위해서는 따뜻하고 고인 웅덩이 물을 찾아가서 산란을 하게 됩니다. 한번 산란을 1마리가 500개를 산란하고 또 산란된 알에서는 10일에서 14일에 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정화조에 못 들어가게 그물망으로 된 방지팬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성충모기를 미연에 차단해서 약품을 뿌리지 않고도 모기출입을 막아서 물리적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관리와 병·의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결핵환자 조기발견과 감염원을 사전에 차단토록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의 적기 및 완전접종에 따른 면역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통한 국가예방접종과 노인들에게 하는 임시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면역력을 증진시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예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신생아 양육비 확대 지원입니다.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영암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아는 150만원, 둘째아는 300만원, 셋째아는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암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 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발견했을 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5대 암 조기검진을 11,609명, 암 치료비 지원, 예방을 위한 관리 교육 및 캠페인 또 미수검자를 독려해서 수검자가 많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군민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건강방문대상자를 등록하고 또 연계서비스를 하고 재가암환자 등록관리하고 자조모임을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하여 자가 관리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정신보건·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 60세이상 노인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상담, 재활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정신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하고 치매환자 또 정신장애인을 등록·관리하고 치매조기검진 4,000명을 실시하고 치매치료비 280명을 지원하여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1,000명을 등록·관리하고 이 대상자들에게 초음파검진, 철분제, 엽산제, 영양제를 지원하고 신생아에 대해서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시력검진 1,300명 그리고 임산부 출산교실을 8회 운영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를 30회 45명을 실시하여 모성, 영유아 건강증진을 통한 평생건강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요즘 소두증이라고 이야기 들어 보셨죠?
○보건소장 장경자
예.
○의장 이하남
작년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안 되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경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에 자리이동이 없어서 팀장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장미동산이전은 2020 프로젝트 1단계사업이며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장미동산을 영암읍권으로 이전해서 기찬랜드와 연계하여 관광객 볼거리 제공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직은 사업비가 미확보되었기에 개요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415-1외 4필지 9,978㎡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입니다. 장미동산 이전, 꽃동산 조성 등으로 총사업비는 24억 6,500만원입니다. 이하 2쪽에서 4쪽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영암군 덕진면 장선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676-9번지 외 36필지로 19.7ha 중 답이 16.5ha, 밭이 2.4ha, 장미동산이 0.8ha이며 사업비는 1억 2,400만원입니다. 선진농업기술 실증시험과 신소득작목 실증포장 운영을 통한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찬 월출산 국화축제 국화생산입니다. 사업량은 17종 3만여점이며 1억 800만원입니다. 2016년도 국화축제부터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축제총괄업무를 관장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국화를 재배·전시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축제장소도 기찬랜드로 옮겨서 내실 있게 추진될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와 긴밀한 협조로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인 전문 인력양성 교육입니다. 9개 과정 4,650명이며 1억 4,900만원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귀농귀촌교육, 품목별 교육 등을 추진하는 업무로 농업인 전문교육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왕인농업대학 운영입니다. 1개 과정 35명이며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지역농업발전에 필요한 장기기술교육 실시로 선도농가육성사업으로 금년에는 15년도 왕인농업대학 졸업생 농가현장실증시범 1,500만원을 활용하여 12농가를 선정 자가수정 장비를 지원 졸업생들이 습득한 기술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강소농 선도 경영체 육성입니다. 대상인원은 11년도부터 16년도 강소농 450명이며 6,500만원입니다. 각종 경영교육, 자율모임체 육성, 경영혁신모델농가 육성 시범 등 강소농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생산비절감 연구 및 실용화입니다. 1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배추공동육묘, 기계이식 활성화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시종면의 손병인 농가이며, 2015년도에 경진대회에 공모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상사업비로 1억원 확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채소류 일관작업을 위한 기자재 구입과 공동육묘장 60평에 설치 활용할 계획이며 절임배추 생산자 단체 31농가 28ha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2개소 40종 496대이며 3억 2,760만원입니다. 임대농기계 관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임대농기계 대체구입,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등을 추진하는 업무로 금년에는 농작업 유압유 교체장비 개발로 테스트제품을 제작할 계획이며,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구입, 농기계로 승용관리기외 1종을 구입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농촌생활자원 활용 기술보급입니다. 6개 사업 9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1,790만원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과 농업인 건강, 소득증대를 위한 여건조성사업으로 농촌교육농장육성 2개소,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 1개소, 여성농업인단체 고추건조기 지원 3개소 등을 시범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입니다. 11과정 90회 1,650명이며 4,050만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각종 전문능력 개발교육사업이며 여성농업인, 생활실용교육 6과정,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 3개소 등에 여성농업인의 전문능력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단체현황은 농촌지도자회 9개 단체 3,000여명입니다. 사업비는 2억 7,510만원입니다. 각종 능력배양교육 연찬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업무로 농업인학습단체 회원교육 6개 단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9개 단체 30명, 농업기술정보지 지원 3개회, 농산업창업인턴제 지원 3개 등 미래농업을 선도할 경쟁력 있는 농업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고소득 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무화과 해충방제 외 5개 사업이며, 1억 8,200만원입니다. 기술센터 새소득원 발굴 실증포 운영으로 1억을 투입하여 기술센터 내에 유리온실 1동 330㎡를 설치·운영하고 시험연구 실증포 조성으로 3개소 990㎡를 조성하겠으며 고소득 특화작목 연구개발사업에 4,200만원을 투입해서 지역특화작목의 재배기술 지속발전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고구마 2품종 8만본이며 6,6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고구마 품종 비교 전시포를 1개소 330㎡를 조성·운영하겠으며, 농진청 바이오에너지 작물센터와 실용화재단을 연계해서 신품종 풍원미를 추가 확보하여 증식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4개 사업 6개소이며 1억 2,500만원입니다. 간척지 및 친환경 벼 포트육묘 재배기술 시범 1개 단지 10ha, 잡곡 생산 일관기계화 기술 시범 1개단지 1ha, 고품질 벼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운영 1개단지 10ha, 고품질 맥류 우량종자 채종포 운영 3개소 15ha 등 식량작물 시범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적기방제 지원입니다. 4개 사업 28개소이며, 2억 9,430만원입니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현장기술지원 강화로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 5,000점이며 6,100만원입니다. 토양시비처방, 직불제, 친환경인증 등 토양검정을 지원하는 업무로 금년에는 주요작물 재배지 시료채취 및 토양검정 1,000점, 토양개량제, 직불제 지원 대상필지 토양검정 1,500점, 친환경인증 농가의뢰 액비분석 등 2,500점 등을 검정 처방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2016년부터 17년까지 2개년 사업이며 1차년도 사업비가 3억 2,000만원입니다. 무화과 생산기반 조성, 체험농장육성, 시험연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품무화과 생산기반 조성 1식 3종, 무화과체험농장 조성 3개소 3ha, 고품질 무화과생산 시험 연구 1개소 무화과 재배단지 위탁교육 30명 무화과 재배단지 협의체 운영 1개소 등 무화과 특구와 관련해서 무화과 생산 확대 및 6차산업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5개 사업 666ha이며, 2억 8,430만원입니다. 과수 친환경 재배와 결실안정 및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성 페로몬을 이용한 해충 적기방제 시범 1개소 10ha, 배 결실안정 인공수분 지원 130ha, 배 병해충 화상병 방제비 지원 486ha 등 과수시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고품질 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4개 사업 2ha이며, 4억 6,000만원입니다. 원예작물 새소득원 발굴 및 친환경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토양소독 및 지중관비 기술보급 시범 1개소 0.2ha,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종합기술 모델화시범 0.5ha,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0.3ha 등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5개 사업 5개소이며, 2억 7,000만원입니다. 축산업 경쟁력강화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로봇 포유기를 활용한 가축생산성 향상 시범 1개소 2농가, 젖소 초유 공급기술 보급시범 1개소 10농가, 청보리 종자 구입 및 공급 1개소 25ha 100톤 등 축산 신기술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지역 특화작목 육성지원입니다. 5개 사업 9개소 3.2ha이며 1억 5,500만원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고품질 특화작목 실증재배를 위한 사업으로 기후변화대응 신소득 작목 발굴 실증재배 2개소 0.2ha, 청정 전남인삼 우량묘 자체생산단지 시범 1개소 1ha, 감초 용기재배 실증시범 2개소 2만개 등 신소득 작목 도입 및 틈새 소득작목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유용미생물 생산이용 활성화입니다. 연간 100톤을 생산해서 500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5,350만원입니다. 고초균 외 4종 유용미생물 배양 및 농가공급 사업으로 미생물을 이용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김철호 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김철호 의원
다른 것 아니고 내용보다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6년도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무화과 명품 특구와 관련한 사업 이야기 하셨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김철호 의원
특구와 관련해서 무화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사업이 부분적으로 진행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김철호 의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화과 축제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저희들은 체험농장을 운영해가지고 축제기간동안에 관광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 하고 그리고 생산기반 조성에 가서 예냉시설하고 친환경유통박스 지원이 있습니다. 무화과는 보통 얼른 물러지기 때문에 유통과정이 짧기 때문에 좀 빨리 따가지고 유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통과정에서 익어가기 때문에 맛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완숙과를 따가지고 축제기간 동안에 팔수 있도록 예냉시설이나 유통박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철호 의원
제가 너무 무화과에 대해 강조를 또 발언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일부분에 약간 미안한 부분도 있는데 아니 소장님한테 말고 다른 분들한테 그런데 사실은 이 무화과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신유토마을 박말려 발효 명장…… 가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김철호 의원
가보니까 축하화분도 보내시고 그러셨던데 우리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김철호 의원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지역을 누구를 지원하고 말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영암군에 소득증대와 농가에 소득증대 향상 또는 영암군에 농산물에 선도적인 어떤 품목, 전국 브랜드 이걸 한 없이 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데 6차산업으로 가는 모범적이고 아주 시범적인 작물인 것은 틀림 없죠. 그래서 무화과 축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떤 놀고 노래 부르고 하는 형식적인 축제가 아니라 생산적이고 농가, 우리 영암군 농산물, 농업에 대한 중요한 자원이고 자산인데 그걸 잘 살려야 된다. 누가 살려야 되냐? 우리 영암군하고 우리 농민들하고 영암군민이 같이 살려야 되는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군수님, 부군수님은 말할 필요도 없고 기획실장님이나 친환경농업과장 또 식품을 다루고 있는 여성가족과, 보건소, 기술센터에 있는 분들이 전부 합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김철호 의원
그래서 전부 막 처음에 봄에 새싹이 나오면 순 친 것 그것도 차로 만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다른 것 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농사가 다 된 다음에 버려버릴 것을 다시 따서 발효유를 만들면 그렇게 좋고 그런 부분 저런 부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아까 친환경농업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소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이나 사명감 속에서 혹시 연석회의가 있으시면 많이는 말고 국화축제나 왕인문화축제나 한옥축제나 그렇게 많이는 말고 한 3억 정도만 세워서 한 것이 영암군민과 군에 또 농가들에게 우리 전국 브랜드 만드는데 큰 보탬이 되겠다. 그렇게 발언을 한번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요. 축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놀자는 축제는 아니니까 그걸 잘 살리면 영암군 삽니다. 농민들도 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것 부탁하나 드립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있습니까? 강찬원 의원님
○강찬원 의원
장미동산 이전 2020 프로젝트로 해서 장미동산 기술센터에서 지을 때 소장님 근무하셨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했었습니다.
○강찬원 의원
만들 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강찬원 의원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습니까? 팀장님으로 계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저는 그때 직원이었습니다.
○강찬원 의원
직원으로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강찬원 의원
그때 많이 들어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때 장미동산 만든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반대하고 상당히 시끄러웠었죠? 그것 기억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때 얘기는 들었습니다.
○강찬원 의원
24억을 들여서 또 장미동산을 만든다고 2020 프로젝트 1단계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영암군에 농민들을 위해서 2020 프로젝트로 만들어 낼 것이 없어서 장미동산 이전한 것을 만들어 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아니 이 장미동산 이전은요. 기찬랜드 전체 개발사업 중에 하나……
○강찬원 의원
기찬랜드 전체 개발 그것은 기술센터소장님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시고 그쪽만 담당하면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2020 프로젝트로 만들어내서 발표하고 있는 게 장미동산 이전 하나 있어요. 1단계 사업에 그것도 자그마치 24억인데 군비가 19억이나 들어가서 약 20억을 투자해서 하겠다. 기술센터가 뭐한 조직입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제대로 내신가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군 농민들 교육시키고 뭐 좀 앞서가게 만들고 하는데 2020 프로젝트 안이 나와야 될 것인데 고정시설물 옮기는 게 2020 프로젝트에 나왔다는 거 자체가 보고서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 놀랄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 농업을 어떻게 2020 프로젝트로 해서 조금 변화를 시키겠다는 내용은 없고 내놓은 게 2020에 장미동산 옮긴 데 20 몇 억을 쓰겠다. 정말 나 소장님한테 실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2020 프로젝트 내에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24억이라는 돈은 장미동산 이전을 하는데 드는 돈이 아니고요. 기찬랜드 전체적인 종합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장미동산은 거기서 사업……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요 기찬랜드를 종합개발사업하는데는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기찬랜드 종합개발은 도시개발과라든지 아니면 건설과라든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1단계 사업으로 딱 한 가지가 올라와있는데 장미동산 이전이 우리 농민들 어떻게, 군민들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쏙 빠지고 장미동산 이전할 것이 없죠. 장미동산 필요하면 장미 갖다가 식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요소요소에 이게 영암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하는 게 장미동산이전이 기술센터에서 나온 안에가 들어있어야 되겠어요.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주무부서가 기건 아니건 간에 아니 저 열대과일을 좀 생산해 본다든지 이런 쪽에 우리 농가들을 위한 안이 올라와야지. 이게 뭔……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니 1년 동안 2020 추진단을 만들어서 추진한 게 기술센터에서 나온 것이 다른 농가들 농약방제 안하고 어떻게 농사지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개발한 것은 없고 느닷없는 장미동산 이전한다고 프로젝트에다 넣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농업기술센터를 의심하지 않을 수……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을 떠나서 우리 군축제가 국화축제하고 장미꽃축제인데 장미꽃축제나 무화과축제는 전국 어디나 가서 볼 수 있는데 국화축제도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해봐야 함평국제국화축제를 따라갈 수 없고 장미꽃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꽃동산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고양시같이 한다든지…… 장미꽃, 다른 사람들이 전국에서 와서 찾아볼 수 있는 꽃동산을 만들어야지. 저기 기술센터에 있는 것 옮겨가지고 여기다 그 시기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피는 장미꽃축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봐야 누가 그 축제 보러 영암 오겠어요. 지금 기술센터는 손님이 안 오기 때문에 옮긴 것 아닙니까? 장소만 옮긴다고 되겠어요. 이것은 장미꽃동산을 만든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꽃동산을 한 것은 좋지만…… 좋을란가 안 좋을란가는 모르겠지만 다른 전국에 없는 꽃동산을 만들어야지. 전국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피는 꽃을 갖다 다시 만든다. 이것은 조금 더 고려해 볼 문제다. 그리고 농촌건강장수마을이 우리 군에 어디가 제일 장수마을입니까? 1개소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장수마을이 영암읍 망호리하고 서호면 태백리 2개소가 있는데요.
○의장 이하남
거기가 제일 장수마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그런데 올해 1월말 2월초까지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방금 장미동산 이전관계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강찬원 의원님이나 우리 이하남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여름에 기찬랜드와 연관되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냐면 거기 예정지가 5필지에 9,978㎡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약 3,000평 정도 되네요. 평수로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박찬종 의원
그런데 단순히 장미동산만 만드는데 3,000평이 소요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종합계획을 보면 기존에 주차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도 조금 확대를 하고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기찬랜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 필지들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걸 매입해서 깨끗하게 꽃을 심고 정화할 목표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크게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말은, 그래서 면적이 3,000평인데 3,000평에다 주차장하고 다른 부대시설하고 하면 면적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장미공원은 한 2,0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아무튼 계획수립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 또 실수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철호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장미공원 계획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다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의장님 무화과축제는 아무나 가서 본데가 아닙니다. 그것도 이야기를 좀 잘못하신 것 같고, 제가 무화과축제에 대한 왜 경제성이 있고 전국 브랜드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전체 계신대서 한번 설명을 쭉 하겠습니다. 그거는 성공을 해야 영암이 성공하고 농민들이 잘 살고 전국 브랜드가 되고 그러니까……
○박찬종 의원
제가 다시 우리 존경하는 김철호 의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한말은 옳고 다른 사람의 말은 틀렸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더 검토를 해보자는 식으로 얘기해야지. 무화과축제는 좋고 장미축제는 나쁘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죠.
○의장 이하남
제가 국화축제를 무화과축제로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 마지막 순서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제기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수도사업소 소장 정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소장인 저화 팀장 두 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팀장 마인구팀장입니다. 정수처리 손철진팀장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저와 팀장님 이하 직원들과 함께 새해에도 군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2016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도비 건의사업인 삼호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위치는 학산면 상월리 삼호정수장에서부터 삼호읍 소재지까지 총사업비 국비 70%, 지방비 30%의 재원으로 250억원이 소요되며 노후관 32km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75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금정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금정면 연보리 여운재 일원에 1,000톤 규모에 상수도 배수지 탱크를 설치하고 용수공급을 위한 관로매설 54.9km 가압시설 및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60%, 도비 10%, 군비 30%의 재원으로 109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48억 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배수지 및 가압장과 송배수관을 매설하고 2017년에는 급수관을 매설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상월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았거나 관로 노후로 녹물이 발생되고 있는 군서, 서호, 학산, 미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국비 70%, 지방비 30%인 재원인 총 31억원의 사업비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1억원의 사업비로 학산 상월리 구간 관로매설 7km를 완료하여 깨끗한 물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묵동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두매지역에 광역상수도에 직접 분기하여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 국비 70%, 지방비 30%의 재원으로 22억 5,500만원이 소요되며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에 사업비 5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4월 중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노후관 교체공사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상수도 관경 협소로 인한 수압저하와 관로노후에 따른 누수 및 적수 발생 등으로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삼호읍 서창리, 서호면 엄길리, 미암면 채지리 일원에 주민들의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 1월 중 현장조사를 실시, 완료하고 2월 중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3월 착공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단위 소규모 취약시설지구인 영암읍, 금정면 일원에 대하여 자동 염소투입사항 및 문수위 파악 등 수질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질자동 측정기 등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50%, 군비 50% 재원으로 총 4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3월 사업 착수 후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서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군서면과 서호면 소재지 일원에 하수처리를 위해 1일 800톤 처리 규모에 하수처리장과 펌프장 10개소 오수관로 73.8km 배수설비 80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2016년 1월말 현재 96%의 공정율로 금년 3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수도 관로정비사업은 136억 9,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군서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효과를 조기에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기간인 2018년 6월 말까지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삼호용당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삼호읍 용당리 원용당과 아산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170세대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국비 70%, 지방비 30%의 재원으로 총사업비 27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5km를 매설하고 중계펌프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3개년간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월 이전에 본 하수관로정비사업에 대한 공개입찰절차를 거쳐 사업시공자를 선정하고 2017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군비 부담금 6억 1,5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영암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사업입니다. 본 용역은 하수도법 제6조에 의거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하수도사업은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용역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며 용역비는 14억원으로 금년에 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영암군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사업을 기간 내에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잔여용역비 9억원이 확보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족 대불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행되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대불국가산단 및 주거단지에 침수피해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펌프장 4기를 증설하고 배수문 이전, 건축물 이동, 우수관로 1,152m와 유수지 보강 및 준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의 재원으로 총 365억 7,100만원 중 금년도 용역사업비는 14억 500만원이며 2016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완료하고 내년 1월에 사업 착수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추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설비 개량공사입니다. 삼호읍 대불주거단지 안감, 구례, 상촌마을 62세대의 배수설비가 단독정화조를 통해 군 하수관로로 유입되도록 설치되어 있어서 정화조 오수를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5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으로 미 시공된 안감마을 34세대 배수설비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에 주민보건환경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대불정수장 노후관로 교체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2개월이며,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대불정수장 배수지 내에 각종 밸브 및 부속설비 노후로 인한 교체가 요구되는 1.3km를 정비하여 용수공급에 원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확보된 5억원으로 노후관로 450m를 교체하고 잔여분 925m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정적 용수 수급추진 사업입니다. 상수원 총 4개소에 448만 6천톤과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여 1일 47,500톤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자체 생산량과 광역상수도 구입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군민의 불편함이 없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 15쪽 정수장 수돗물 수질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정수장 및 배수지 먹는물 공동시설 등 총 54개소로 사업비 1,100만원을 투입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군민신뢰회복에 기어코자 합니다. 수질검사는 공인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검사결과를 매월 영암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대불산단 배수펌프장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노후 배수관문 및 분양기실 보수사업이며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로 총 4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보수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완료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대불공공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법적 방류수질강화에 따른 수질확보를 위해 기존 대불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한단계 고도화 된 처리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일 42,000톤 규모의 생물반응조 개량과 고속응집침전 및 오존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국비 50%, 지방비 50%의 재원으로 198억 4,2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14년 10월 공사 계약 및 착수하여 기초터파기 완료 및 포기조 개량 중으로 현재 45%의 공사를 추진중에 있어 계획기간 내에 사업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님
○고화자 의원
3페이지에 금정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있잖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예.
○고화자 의원
2015년도 군비 미확보 3억 1,800만원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예.
○고화자 의원
안 돼서 지금 송배수관 매설이 안 된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지금 행정절차 진행이 덜 되어서 작년 2015년도 사업을 이월해서 금년도에 같이 사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럼 행정절차가 안 돼서 군비로 확보 못했던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아닙니다. 그것은 군비 부담분 확보가 덜 된 것입니다. 예산이 지금
○고화자 의원
예산확보가 안 되서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예산 관계상 4억 5,500만원이 덜 되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면 금년에 군비를 2015년도 미확보분하고 금년도 예산금액 확보해서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우선 지금 진행하는데 4억 5,500만원도 확보해야 할 의무성이 있습니다.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고화자 의원
추진계획으로 보면 2015년 12월말까지 수도공급설비를 하는 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예.
○고화자 의원
그렇게 해서 공사착공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추진계획하고 그래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좀 이걸 배려해서 2015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 예산반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알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지금 금정이 상당히 사석지여서 수돗물 먹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는 지역도 많고 해서 이게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감사합니다.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9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참석사무직원
- 의 회 사 무 과 장 조갑수
- 의 회 팀 장 한재진
-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참석공무원
- 부 군 수 김양수
- 기 획 감 사 실 장 박태홍
- 주 민 복 지 실 장 김성배
- 투 자 경 제 과 장 최두복
- 총 무 과 장 김철호
- 재 무 과 장 김종현
- 문화체육관광과장 천재철
- 홍 보 교 육 과 장 곽경구
- 종 합 민 원 과 장 임문석
- 여 성 가 족 과 장 이정훈
- 환 경 보 전 과 장 문점영
- 친 환 경 농 업 과 장 김준일
- 산 림 축 산 과 장 김재봉
- 안 전 건 설 과 장 이선규
-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고승철
-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 보 건 소 장 장경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 수 도 사 업 소 장 정제기
-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손명도
-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16. 1. 28.
- 의 장 이 하 남
- 의 원 박 영 배
- 의 원 박 찬 종
- 의회사무과장 조 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