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6년 1월 27일(수)   10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보고실과 :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투자경제과, 재무과, 문화관광체육과,
                     홍보교육과, 종합민원과, 환경보전과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보고실과 :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투자경제과, 재무과, 문화관광체육과,
                     홍보교육과, 종합민원과, 환경보전과
(10시30분 개의)
○의장 이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처음으로
   -보고실과 :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투자경제과, 재무과, 문화관광체육과, 홍보교육과, 종합민원과, 환경보전과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실과소별 보고가 끝난 후 의문 난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보고 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간단간단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투자경제과, 재무과, 문화관광체육과, 홍보교육과, 종합민원과, 환경보전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태홍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기획감사실장 박태홍입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 이하남   
실장님.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예.
○의장 이하남   
이번에 인사가 새로 이뤄진 계장님 계시면 인사를 먼저 하시고, 계장 소개 먼저 해……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어. 지금 갑자기 어젯밤에 기획계장 형님께서 사고가 나셔가지고 부산 양산에 급히 가셨고요. 연가를 내서, 그리고 천민성 감사계장이 새로 바꿔졌습니다.
먼저 영암 2020 프로젝트 추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간 영암군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실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4대 역점사업으로서 제1단계 군 소재지 발전계획, 2단계 농업의 6차 산업화, 3단계 체류형 문화관광지 조성, 4단계 국토 서남권 핵심도시조성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단은 2015년 9월 8일 출범해가지고 1기는 17명이 활동을 했고 지금 2기를 모집해서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 등에 대해서 40개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금년도 본예산에 군비 30억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부터 4단계까지 대해서 작년 12월에 의견수렴을 전부했고, 금년 2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3단계 사업은 지금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광지 재개발계획으로 대치해서 거기서 전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보고회는 3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암군 공공기관 축소에 따른 대책입니다. 역시 2020 프로젝트 1단계 관련된 사업인데요. 영암군 기관은 25개 기관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KT＆G 영암지사가 2014년 7월에 폐쇄됐습니다. 사유인 즉 실적부진에 따른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호읍은 서부지역으로 나주지점은 영암읍을 지역별로 동부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T영암지사가 KT목포지사 강진지점 영암 TF로 이렇게 전략을 했습니다. 그것도 70년대 전화가설 시 목포권에서 삼호읍에 전화망을 설치 운영하였기 때문에 삼호읍 실적이 현재 목포권으로 산입되어서 실적이 저조하다해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호지역에 실적을 우리군 실적으로 편입하는 것을 건의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은행 영암지점도 영암지점과 대불지점이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 심화에 따른 문제, 자구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삼호우체국도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관단체 임직원 관내 거주운동과 함께 영암군 의회에서도 이런 기관들이 영암에 다시 지사를 설치해 주도록 의원님들 차원에서도 조금 검토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암군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는 4∼5월중에 2박 3일간 전문 교육기간에 의뢰를 해가지고 직렬, 직급별 안분해서 30명 정도를 선발해가지고 군정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하는 젊은 직원들이 일하는 역량을 배양해 주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12월 작년 12월 10일 날 특구가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월 달에 투자경제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제도 활성화는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는 년 1회, 군민신문고를 통한 제안 제도도 운영을 하고 6개팀에 학습 동아리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해서 공부하는 공직풍토가 조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사업 현황관리 및 지원입니다. 2016년 실과소별 국·도비 사업 현황파악을 2월까지 저희들이 해가지고 많은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타 시군 사례도 매월 1회식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보고회도 분기 1회 개최하도록 하고 필요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중앙제출 보고서를 용역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3.0 적극 추진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서 상사업비 5,000만원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국정 기조에 맞춘 성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 3.0 선도 과제 및 군민 맞춤 서비스사례를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대비입니다. 이것은 9개 분야 26개 시책, 194개 세부지표를 가지고 매년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 평가운영은 국가라 할지 여러 기관에 평가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작년부터 평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제외를 하고 본청, 사업소, 읍면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부분과 개별적인 그리고 노력도 그 다음도 목표달성도, 가감점등을 평가합니다.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추진입니다. 2015년 전남 중남부 행복사업권 선도 사업으로 농산업 창업육성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선정되어가지고 사업을 지금 강진군 주관으로 해가지고 영암하고 장흥도 참여해서 하고 있으며, 2015년 농어촌 새뜰사업은 금정 청룡 취약지역에 영암군 단독으로 선정 되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남 중남부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상생나무 행복디자인 사업 관광객 유치 및 축제 프로그램 공동개발 홍보 이 부분을 24억 신청을 했는데, 1차 2차 지금 심의해서 연초에 통과되어 가지고 3차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은 영암, 장흥, 강진 3개 군 상생협력 정책협의회를 연 3회 정기회를 개최, 순화해 가면서 하고 있고, 영산강 유역 행정협의회는 1999년에 발촉을 했는데, 목포, 나주, 영암, 담양, 화순, 무안, 함평, 장성 등 8개 시군이 참석해서 정기회는 연 1회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의 고장 영암 슬로건 홍보강화입니다. 새롭게 디자인하여 출현한 기의 고장 영암 상표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왕인문화축제 등 기회를 통해서 기자 쓰기 서예공모전을 개최하고 기 관련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해가지고 기의 고장에 인지도를 재고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 상징물 현황 디지털 홍보는 영암군장, 영암군민의 노래, 군목, 군화, 군조, 영암군의 문장, 브랜드, 캐릭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군청 현관에 홍보 TV를 이용해서 이것은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효율성, 투명성 제고입니다. 예산 편성 절차, 사전절차 이행은 지방재정 투사심사가 있고, 지방재정 용역심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부분에 있어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심의와 주민참여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재정운영 결과 공개는 재정운영상황 공시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결산에 대한 공시가 있고, 지방재정 분석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예산학교 운영도 금년에도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차질 없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영암군 재정운영 순기표가 1월부터 12월까지 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정 사무로 수행해야할 재정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쭉 명지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예산편성운영입니다. 재정여건 세입부분은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세라든지 대불산단 그 머 운영실적 조저할지 그리고 주요복지제도 개편으로 의무지출 소요가 증가해가지고 그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이라 할지 이렇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세출은 농업부분이 지금 26% 복지부분 26.6%, 27% 이 농업하고 복지를 합쳐가지고 지금 50%를 상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할 부분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고 주민 안전을 위한 투자확대와 서민생활 안전관리 지출 수요, 인력운영비, 조직운영비등 경직성경비와 법적의무경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적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예산편성 원칙은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된 것만 편성하고 군 관리계획에 또 반영된 것, 그 다음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 용역심의, 정수물품 책정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예산만 반드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교부세 삭…… 여기에 많은 저희들이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삭감요인이 발생한 부서의 운용비는 부득불 저희들이 일부 운영비 자체를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일정은 본예산에서는 인건비, 국·도비 보조사업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1회 추경에서는 전년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자체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제2회 추경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된 부분만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회 추경은 결산을 대비해서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이 되도록…… 그래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자체 세입을 다시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가지고 그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해서 다음연도 이월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는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심의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실적평가는 매년 5월까지 마무리해서 지원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관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채는 총 5건에 잔액이 원금기준 4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4억원을 상환을 하고 특히 조건이 조금 안 좋은 이율이 높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24억원입니다. 이거 전체를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조기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용관리입니다. 인제 기금은 체육진흥기금등 8건에 년도말 적립금이 423억 3,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류나, 집행에 오류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 예산을 알려드립니다. 책자를 인쇄를 해서 마을에 555부 읍면사업소에 45부 총 600부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영암 실현을 해서 청렴서약 또 결의대회 청렴교육 포상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도 및 청렴지수 향상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공인신고지원센터에 금년도 2월에 협약을 해가지고 2월부터 5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도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 위험성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처음 실행을 하는 것인데요. 작년도 청렴도 평가에 약간 저희들이 등급이 올라갔습니다만 더 청렴한 자치단체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이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엄정한 관리는 군수님, 의원님 또 해당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본인 및 배우자, 본인들의 직계 존비속에 대한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기본을 중시하는 종합감사실시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덕진, 금정, 신북, 시종, 군서, 서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감찰 강화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취역분야, 취약시기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배, 위반행위 복무감찰과 군민불편민원 업무지연행위 지속 감찰, 비위공직자 처벌 및 연대책임을 강화해서 군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부정부패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입니다. 건설공사 용역 등에 대한 발주 전 문제점 발굴을 시정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공법적용의 기술적 타당성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5억 이상 설계변경도 계약금이 5억 이상 공사의 1회 설계에 당해 계약금액이 10%이상 증가할 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과 물품제조 구매는 5,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청백 e-시스템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입니다.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세입 세올 지방인사 등 5대에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자료를 분석해서 행정 착오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비리 개연성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행정쟁송 업무 추진입니다. 소송수행 능력을 향상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고문 변호사 운영도 두 분을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소송에 신속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 행정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 자치법규정비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고 주민에게서 불편과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를 발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사무 정비 추진을 11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하고 기업현장 애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신고센터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규제개혁 과제발굴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법령 조례상의 규제를 비롯한 공무원 등에 행태로 인한 규제, 군민의 불편하게 생활 속에 규제 등을 군민의 제안을 통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정비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페이지 그 세부추진계획수립 2016년 군비 30억 편성을 금년도에만 사용할 돈입니까?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금년도에 실과소에서 요구한 사업비를 반영된 걸 집결해봤더니 30억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김철호 의원   
금년도에 사용할 실과별로 토탈해서요?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김철호 의원   
이걸, 긍께 1단계 영암군 소재지 발전계획에 수립에 대한 각 실과별로 금년도 사용할 예산……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김철호 의원   
이걸 구체적으로 실과별로 예산 세운 것 좀 볼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내역을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그 뒤에요. 2페이지 아닌데…… 4페이지요. 무화과 특구를 기획감사실에서 고생을 하셔가지고 특구지정을 받아서 금년부터 그 2016년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으로 일환으로 또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경제과로 옮기는데 계를 하나 신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아니 그냥 투자경제과가 중소기업청 업무를 투자경제과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인제 그 이런 중소기업청과 연계 업무 이런 걸 총괄하는 업무를 투자경제과에서 보고 농업분야이니깐 이거는 친환경농업과하고 실제 사업집행은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은 실질적으로 시행하도록 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럼 특구 주도는 투자경제과에서 하고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원래 그 업무가 인제 투자경제과 업무였는데, 중간에 그 쪽에 인력이 여의치 안아 가지고 기획감사실 기획계, 기획팀에서 이것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인제 주도하는, 주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총괄부서가……
○김철호 의원   
총괄부서가……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인제 지정이 됐으니까 그 예산을 요청해가지고 받아다가 인제 사업하면 되니까요.
○김철호 의원   
그럼 무화과 축제는 무슨 과에서……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무화과 축제는 농산물 축제이니까 삼호읍면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과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만은 읍면급 축제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기획감사실장님은 우리 전체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쭙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무화과 축제가 하다가 중단되어가지고 작년에 처음 한번도 시작을 했는데,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고, 또 주최 그 주최 측의 구성도 안 되어 있어가지고 한달 전에야 인제 결정되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상당히 서둘렀는데, 그래도 들어간 돈에 비하면 소득하고 직접적인 관계과 있고 또 우리 영암군 농산물에 브랜드화 만드는데 홍보를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 우리 삼호읍민들 무화과 농가뿐만 아니라 읍민들의 단합하는데 자긍심을 가져주는데 큰 효과가 있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봤던 것은 참고삼고 또 교훈으로 삼아서 어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축적이 됐고 또 인제 그 관련되는 준비들을 아주 성실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부분에 대해서 인제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러는데 이 축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삼호읍사무소에 다 맡기지 말고 삼호읍사무소에 다 맡기면 다시 군에 그 승인을 받아야 되고 허락을 맡아야 되고 절차가 복잡하고 하여튼 그 비중이 무게가 실리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 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가 하든 투자경제과가 하든 군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이야 얼마 지원하든 간에 이렇게 해서 한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김철호 의원   
그리고 14페이지요. 그 주민참여 재정투명성 제고는 주민참여를 형식적으로 합니까? 진짜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이것은 법에 법률에 이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이행 절차를 그래서 이것은 해당위원회도 있고요. 회의 서류도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 뒷 페이지 보면요. 주민예산학교 운영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것은 인제 타이틀은 제목은 상당히 거창하고 좋은데, 어떤 그 군민들이 또 주민들이 거 건의 요청사항이 들어오면 선심성으로 변화할 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선심성으로……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김철호 의원   
그것이 선심성으로 변화면은 홍보밖에 안되니까? 집행부 홍보, 군수 홍보밖에 안되요. 다른 효과는 없고 그런 부분이 그런 오해가 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김철호 의원   
그리고 22페이지 영암군 예산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어느 정도 내역까지 실립니까? 그 안에가?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총……
○김철호 의원   
구체적으로 실립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전부 망라해서 책자를 만드니까요.
○김철호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풀어가지고 해드립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책에 없는 건데 한 가지만 여쭈워보겠습니다. 14년도에 영암군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상당히 저조한 평가를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김철호 의원   
13년도에는 나름대로 괜찮은 평가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14년도 민선 6기가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저조한 평가를 받아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그게 인제 그 보면은 민선 6기가 시작하면서 민선 5기가 끝나고 6기가 시작했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하면 경상비 비율이라할지 인건비 기준 초과라 할지 그 다음에 축제 비율이라할지 그 다음에 민간보조금 비율할지 업무 추진비 집행할지 의회 경비라할지 이런 것들이 평가대상이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영암, 장흥, 강진이 서로 한 선거구이여 가지고 행정행태가 좀 비슷한 패턴으로 가다보니깐 3군데 자치단체가 다 똑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해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걸 분석을 해가지고 올해는 작년 연말부터 그걸 분석해가지고 올해 본예산부터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나하나 전부다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전국에 242 기초단체가 있는데, 그거에 제일 꼴지 8개 군데 안에 우리 영암이 들어갔잖아요. 매우 부끄러운 일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등급이 아주 낮은 하위등급……
○김철호 의원   
예. 아주 최하위, 하위에서도 최하위 그리고 14년도에는 집행부 수장이 바뀌는 선거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 영암군만 선거를 치룬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선거를 치르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럴수록 좀 긴장하고 쇄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김철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예. 박찬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1쪽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박찬종 의원   
영암 그 2020 프로젝트 추진에서 질문이 아니고 자료를 요청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박찬종 의원   
추진실적에 보면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등 40개 세부사업 선정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30억원을 편성했다고 했거든요.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그렇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래서 40개 세부사업선정에 따른 세부선정에 따른 그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사본을 하나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예.
○박찬종 의원   
그리고 2016년도 그 30억원 예산편성 해놓은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그 2페이지 영암군 공공기관에 축소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 이것은 의회도 책임 있고, 집행부도 책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삼호 우체국은 사설 우체국이 되어서 좀 우리가 먼 이야기하기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안하고 앞으로 의회, 설 쇠고 시간 있다면 본사를 방문해서 한번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KT이라든지 그런 KT, KT＆G라든지 KT지사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한번 군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그렇게 해서 본사로 찾아가서 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기에 영암 슬로건 홍보 강화라 그러는데 이것은 여러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에 고장 영암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 군 홈페이지 어디를 들어가도 이 내용을 볼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군 홈페이지 바탕화면이라도 거기에 고장 영암이라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왜 기에 고장 영암이 되었는가? 그리고 기에 대한 어떤 명품이라든지 관광 안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기에 고장 영암이라고 알 수 있겠냐? 이런 다수 주민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홈페이지에 기에 고장 영암이라는 어떤 그 넣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왜 기에 고장이 이라고 되었는가? 또 거기에 대한 명품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홍보를 했으면 쓰겠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의장 이하남   
그것을 한번 관광홍보과하고 합의를 해서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듭니다. 이상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인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성배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주민복지실장 김성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에 의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 하혜성 팀장……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확충입니다. 농촌 지역의 고령자 및 독고노인 증가에 대비해서 다양한 복지이용 시설을 공모를 통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공모대상 사업은 작은 목욕탕, 공통 급식시설, 공동생활의 집이고 지원 기준은 작은 목욕탕은 국비, 군비 합쳐서 4억 5,000 공동급식시설은 5,000만원 공동생활의 집은 4,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작은 목욕탕은 도포하고 군서면에 의견을 수렴하고 일정에 의거 농림식품부에 공모신청을 하고 공동급식시설과 공동생활의 집은 4∼5월경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공모 제안서를 농림부하고 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직업시설 이전 신축입니다. 현재 이 시설은 광명원에 저 영암 자립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후 되고 그래서 지금 세한대학교 인근 삼호읍 산호리로 이전 신축코자합니다. 건축면적은 521.5㎡이고 사업비는 6억 5,7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주요 시설 내용은 교육실, 사무실, 작업실, 상담실, 창고 등이 되겠고, 현재 추진 실적은 이미 작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재무과로 입찰 대행의뢰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은 1월중에 계약을 체결을 하고 6월까지 해서 착공,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이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립입니다. 이 시설은 삼호읍 복지회관에 206.55㎡를 증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재활치료사업 교육지도사업, 사업은 심리재활사업 등이고 사업비는 5억 6,000만원인데 본예산에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206.55㎡가 되었고, 거실, 상담실, 집단활동실, 비상재해 대비시설이 되겠고. 앞으로 추진은 6월까지 해서 준공을 하겠으며, 5월 달에 위탁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가급적이면 7월까지 해서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6년도는 건축하고 운영비가 해서 5억 6,000정도 필요합니다만은 2017년 이후 운영비가 매년 1억 6,000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4쪽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입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비전은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풍요로운 복지영암으로 혁신과제 세부사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시기는 2월까지 해서 2016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월 달에는 2015년도 시행결과 평가를 하고 11월 달에 17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사회복지 욕구 및 자원반영으로 군민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및 응급구호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관주도가 아니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개 분야 15종인데 주민복지실, 여성가족과, 보건소에서 운영하며 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827명이 대상이고 지원액은 1인당 월 2만원에서 23만원으로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달까지 해서 계획수립해서 이용자 모집공고를 하고 다음 서비스 수요자 신청 및 결정, 이용자 서비스 및 제공기관 관리해서 월별로 위탁사업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뒤에 6페이지에 2개부분야 15종 사업비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장애인 보호 및 생활보장입니다. 우리군에 총 등록장애인 수는 4,750명이고 사업비는 4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 단체활성화에 1억 2,800 그 중에서 시각 장애인, 농아장애인, 교통문화총연합회에 사무임차에 3개 단체에 각각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센터 운영은 지체장애인 편익시설 지원센터 장애인 주관보호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등에 4개소에 3억 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 사회 참여 및 시설에 대해서는 가사 지원 이동목욕활동 지원에 66명, 부모 상담 언어 미술치료 등 발달재활사업에 115명, 시설지원에 자립센터와 소정원에 2개소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는 1 내지 3급에 해당하시는 장애인 연금은 월 2만원에서 28만원, 그리고 월 4만원에 수당은, 수당을 지급하며 일자리 사업에 43명, 장애인 의료비에 2,388명 등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국가보훈단체는 상이군경 등 8개 단체입니다. 추진계획은 보훈단체에 대해서 운영비 호국순례 등 단체행사에 8,200만원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는 명예수당 월 5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절 기념행사 등 6.25행사 등을 지원해서 나라사랑운동을 함께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노인 건강증진 및 공동급식 확대입니다. 주요사업은 노인목욕 및 이미용비 사업입니다. 올해 이미용비까지 올 확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면단위 공용목욕장은 금정, 시종, 서호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목욕비가 이·미용비로 확대 추진됨에 따라서 작년 12월 달에 목욕 업소 12개사하고 이·미용업소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노인목욕 및 이·미용지원 사업은 1만 1,000여명에 대해서 지원을 되겠고, 특히 기간 동안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정사용 사례를 철저히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단위 공용목욕장은 금정, 시종, 서호에 운영비하고 농어촌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원불교하고 11개 읍면에 대폭 경로당 12개소를 운영하겠으며, 경로당 양곡비 지원 사업은 특히 30인 이상 큰 경로당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지원 확대입니다. 주요사업은 제가복지시설 서비스지원에 73명 지금 장기요양시설 지원이 우리 군에 12개소에 있는데, 입소자는 약 30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5,100만원 주간보호시설에 21개소 수혜자 387명인데 사업비 1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노인주간보호센터 치매전담실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치매환자는 약 500명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생활 제가시설 등급외자 운영비는 전문 소로전문요양원, 우리마을, 참사랑, 정우재가복지센터에 지원을 하고 장기요원시설 입소자인 노인 요양시설에 본인 부담금 20% 12개소에 10억 5,100만원 주간보호시설 입소자인 재가복지시설 본인부담금인 15% 21개소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치매전담실은 지금 현재 영암 노인전문병원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용해서 4월까지 완공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은 우리군 장기요양기관 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노후 소득보장 및 생계안정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12월 작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1.1%입니다. 1만 3,549명으로서 그 중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데는 서호면으로서 40.4%가 해당이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590명 머 기초연금은 1만 1,718명에 지원을 하겠고 노인 돌보미 서비스 독고노인 주 1회 방문 전화서비스를 하겠습니다. 1,385명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등급외자에 대해서는 종합서비스에서 방문, 가사지원해서 260명입니다. 재가노인 식사비에 따른 자활하고 우리 재가센터에 위탁을 해서 64명을 보호를 하겠으며 노인보행보호차 지원에 60명 독고노인 보호에 180명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노인여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월 아니 년간 130만원 난방비는 5개월 해서 150만원 냉방비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특히 금년에는 책임보험을 우리 군에서 일괄 가입조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은 3㎾로 해서 삼호 용두, 신북 닭실, 도포 회오정, 학산 천해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금년에 처음 실시한 것은 경로당 문화의 날 해서 영화관을 운영코자합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에 모여서 옛날 어르신들이 추억영화를 시범적으로 상영코자 합니다. 14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관리 인원은 담당자 1명하고 통합사례관리자 3명이 활동하면서 이제 발굴하고 있고, 주로 발굴이 되면은 복지, 보건, 고용, 주거, 의료등 공공민간서비스 통합연계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특히 그 사각지대 발굴에 중점을 두고, 찾아가는 통합사례 상담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마을 경로당, 기관, 사회단체, 어린이 집,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서 발굴토록 하고, 매주 수요일 날은 통합사례관리사업 읍면 순회 상담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전 안정망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7년까지 국비로 해서 매년 2,000만원씩해서 6,000만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사업소를 통해서 지역문제 해결위한 인적안정망 구축함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중에 그 대상 읍면 2개소를 선정을 하고 복지이장 읍면 보장 협의체 위원 역량교육강화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으며 민간협력 활성화 사업으로써 동네가 행복한 영암 만들기를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제에 대해서 특화사업 개발을 하고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갑짝스런 위가 사항이 발생이 돼서 생계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선지원하고 후 조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2억 4,30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약 4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으며 이 발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통합사례 관리하고 연계하고 읍면보장 협의체, 복지이장을 통해서 발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1월에서 2월 달까지 동절기 취약계층 또 7월에서 8월에서는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현재 자원봉사자는 124개소 1만 2,28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 등록단체 실태조사를 머 수시로 이렇게 하겠고, 각 학교를 방문해서 찾아가는 학교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8개 단체에 1,8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우리 마을 영암 봉사단이 떴다 해서 종합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미만에 기초수급자 그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가사, 간병, 방문 돌봄사업을 48명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회 보장 수급권자 통합조사입니다. 이는 사회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기초연금 등 총 29개의 사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사회에 복지 급여 신청자 및 사회 복장 수급자 통합조사를 해서 적정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관리에 기초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2만 7,123명 정도 되겠고 조사 범위는 수급자, 수급권자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정보, 세대구성원 정보, 교육, 근로 자격, 신용, 건강, 장애정보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는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규로 하고 매년 상, 하반기에 통해서 전체 수급자에 대해서 정기 확인 조사 또는 수시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적정 수급자격이 되고 급여가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철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로 이렇게 나누워집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304세대에 8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산, 장제급여로 해서 7,100만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양곡지원 1억 8,800만원이 되겠고 맞춤형 복지급여 부정 수급 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부정 수급자 예방을 하고 혹시 부정 수급자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환수를 철저히 해 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맞춤형 급여 수급자 현황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자립지원입니다. 자활사업은 지금 현재 영암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나르미, 친환경영농 등 11개 사업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읍면에 환경정비하고 복지도우미를 우리 군에 직접 사용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지금 자활은 현재 읍면에서 30명 자활센터에 83명해서 113명을 지원할 계획이고 자활자립에 대해서 13억 4,500만원인데 자활센터 위탁하는 83명 우리 군 자체는 30명이 되겠고, 희망, 내일키움뱅크사업에 35명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 현황은 별첨을 참고를 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여쭤 볼랍니다. 그 9페이지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의원   
밑에 경로식당 급료급식 운영, 경로식당 양곡비 지원사업, 경로식당 양곡 이걸 자료하고 팀장님이 따로 내방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의원   
그리고 그 뒤에 13페이지요. 경로당 운영비가 개소당 130만원이 되어 있는데 마을 경로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운영비가 1년에……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의원   
1년에……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의원   
그리고 또 냉방비하고 난방비는 따로 따로……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별도로 지급……
○김철호 의원   
아! 별도로 나가고……그니까 130만원이니까 한 달에 한 10만원 냉방비……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10만 8,000……
○김철호 의원   
그리고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팀장님이 한번 해주웠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좀 가지고 오셔서……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맞춤형 급여생계비 말씀…… 예.
○김철호 의원   
그리고 이거 하나 여쭈워 볼랍니다. 목욕탕 티켓을 1년에 20장주고 월 2장씩 준거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의원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은 군에서 돈이 안나가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배분은 해도……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의원   
아니 왜냐 그러면은 어른들이 인제 두 분 이렇게 사신 분들은 한 달에 한 4장 받는데, 목욕을 밖으로 안하고 집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라고 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발도 하시고 그러나니까 금년에는 작년 얘기인데, 금년에는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래서 남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돈이 안 나간다면 필요 없지 않겠느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래서 한번 여쭤 봅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인제 작년에 우리가 저기를 해보니까 약 80%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미용 부분까지 확대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비율은 더 높아지리라고 활용도는 더 높아지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철호 의원   
예. 그래요. 또 한 가지 여기 저 수영장 다 준공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어디요?
○김철호 의원   
여기 영암 읍내……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수영장이요?
○김철호 의원   
예. 수영장.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아! 그것은 지금 작년부터 우리 실에서 업무가 한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과로 해서……
○김철호 의원   
체육과에서……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의원   
그전에 발주는 거기서 하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의원   
인제 일은 아 문화관광체육과로 넘어 갔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예.
○김철호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경로당 거 냉난방비에 대해서 지금 군에 지금 지급하고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박영수 의원   
장산은 다 하지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정산합니다.
○박영수 의원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담당자분을 내 사무실에서 한번 뵐 수 있도록. 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아! 정산관계로 해서요?
○박영수 의원   
예.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전에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모양이네요. 공부 좀 해가지고 오시지.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저 보훈 가족에 대한 수당이 영암군만 지급 안 된다고 하는데 보훈가족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그것은 지금 보훈가족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한 60%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한 5개 시군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사실 그 작년에 그 사회보장제도 유사 중복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치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금년에 보훈처 소관에 대해서 인제 점검을 좀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보훈 수당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내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봐 가면서 우리 군에서는 대응하고자 합니다.
○의장 이하남   
그래도 그것이 어느 정도 형편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군만 그렇게 보훈 가족에 대해서 소외한다. 그런 여론도 좀…… 그 보훈단체를 찾아가서 설명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연초에 설명을 들어가서 좀 했습니다. 이런 사정이다. 그런 정부에 방침에 그런 설명을 한 바는 있습니다. 자꾸 접촉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은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두복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투자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이번 1월 1일자 인사로 인해서 일자리 팀으로 최규수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투자경제과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영암특화농공단지 MOU기업 입주실현입니다. 2020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일환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암군 동부권에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망호리 48번지 일원 식품특화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준공 목표는 2016년 2월입니다. 현재 172억을 투자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 대상 20개 블록이 되겠습니다. MOU체결 기업입주실현을 위해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단지 내 LPG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입주대상 시설보조금 지원사업을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분양가 결정은 평당 12만 9,000원으로 했고 현재 공정율은 70%입니다. 현재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중시상태에 있습니다. 입주희망기업은 저희들이 9개 기업에 14개 블록의 MOU체결을 했습니다만은 이중에서 3개 기업에 4개 블록이 분양 접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MOU 체결한 기업에서도 공사가 완료되면 입주 분양 접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영암 특화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및 입주유인책 조기추진입니다. 개요는 생략을 하고 하단에 세부계획입니다. 공동단지 지원시설 용지활용도 활용을 위한 지원동 건물 건립계획입니다. 농공단지 건립하면 지원동이 바로 이렇게 함께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식품농공단지는 농공단지 그 입주자들이 다른 많은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동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원동 신축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분양이 완료되면 지원동 건물 신축하고자합니다. 기본 3층 정도로 하고요. 4페이지입니다. 1층은 입주기업 제품홍보관이라든가 기업애로사항 접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회하고 있고요. 2층은 기업 애로사항 토론 및 마인드 향상을 위한 회의실 및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3층은 관리인 숙소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입주기업 협의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의견을 종합해서 세부내용을 결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입니다. 월출산 등산로가 이렇게 산성재로 새롭게 이렇게 개설되고 해서 영암 상권의 해복 차원에서 영암 5일 시장 및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한 특단에 대책이 필요하고 해서 전통시장에 고유에 문화와 전통을 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화관광형 시장을 영암읍 5일 시장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 그 중소기업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국비 9억 정도 이렇게 지원됩니다. 그래서 군비해서 19억원을 가지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사업이라든가 ITC융합사업, 첨단 전자시스템을 도입한 ICT융합사업이라든가 상인역량강화 사업이라든가 또 시설 현대사업, 시장 활성화 사업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영암5일시장에 금년에 비가림시설 공사든가 또 국유지 매입도 시장 유지관리비가 예산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화형 관광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또 공모사업을 위해서 시장활성화 연구 용역을 2,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인회 상인들의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시장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합니다. 지금까지 중앙부처인 중소기업청을 방문해서 의견 조율을 했고, 지금 현재 매일시장이 영암5일시장으로 등록이 되질 않기 때문에 매일시장을 등록업무를 추진해서 정식적으로 문화형 관광시장을 공모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영암읍 도시가스 보급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우리 삼호지역은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암군의 행정소재지인 영암읍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한국가스공사에서 하는데 사업비는 총 310억이 이렇게 국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영암읍 영암군 미암면에서 영암읍까지 오는 이렇게 관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 그 주 배관공사 310억이고요. 10페이지 보면 영암읍 도시가스 주관이 개설이 되면 영암읍내 도시가스 공급 시설은 41억이 이렇게 소요됩니다. 여기에 목포도시가스와 해서 6대 4로 해서 이렇게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영암읍 도시가스 수혜가구는 1,752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한국도시가스에 한국가스공사에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반영을 해야 됩니다. 12차 작년도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타락이 되고 또 금년 17년도 13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한국가스공사에 원칙은 1개 시군에 1개 읍면만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여건들 환경들 건의해서 수정계획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성군 같은 경우가 보성읍은 아마 개설이 되고 벌교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벌교읍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한국가스공사에 반영이 안 되어서 군비 120억을 들여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절약, 전력 효율향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 사업입니다만은 한국에너지관리 공단에 저희 그 영암 노인 전문 요양원이라든가 영암 노인참사랑 요양원, 정우요양원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현재 그 기존 나트륨등 405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70% 군비 30%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종 5일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입니다. 주관 기관 중소기업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5일 시장 주변에 주차공간이 좀 협소할 뿐만 아니라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인근 주택이 굉장히 지면이 낮아가지고 우기 시 굉장히 물이 이렇게 침수되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고질적인 민원사업들입니다. 대상필지는 3개 필지입니다만은 506㎡입니다. 여기에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중기청을 2015년도에 방문해서 사업건의를 들였던 사업입니다. 금년에 컨설팅을 마쳐서 이해 관계자의 동의 부여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금년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대불산단 업종 다각화 및 우량 기업 유치입니다. 대불산단은 입주기업이 329개사 있고 이 중에서 가동업체가 294개사입니다. 고용인원은 1만 1,667명이 이렇게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선 기자재 업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업종 다각화를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입주자들이 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변화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부가가치 조선사업 육성을 위해서 대불산업 융합지구 조성 사업 일환으로 신외항 캠퍼스를 449억원을 투자해서 산학 현장 맞춤형 산업 일자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플랜트육성 분야에서는 해양 케이블카 시험연구센터를 구축하여 265억원을 투자해서 기반 시설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레저 선박분야 집중육성을 위해서 레저선박 부품의장센터를 2017년도에 200억을 투자해서 각종 레저선박 부품, 기자재 시험 인증 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산학 연구기관과 연계해서 클린산업 육성을 위해 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 또 목포해양대학 산학협력단, 중소조선연구원등과 함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대불산단에 고부가가치 조선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소형 선박 수주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현재 대불산단 내 1만 5,000톤 이하 소형선박을 수주할 수 있는 만들어 낼 수 있는 선대 도크시설이 없습니다. 이 도크시설에 필요한 비용 150억원 정도가 듭니다만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소형선박을 제조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어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투자유지역량강화 체계 구축입니다. 투자유치에 대한 전직원 관심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해서 실과소 팀장급 중심으로 한 투자역량강화 워크샾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자체 투자유치를 위해서 농업 식품제조등 5개분야로 나누워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자문관재를 2015년도에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문관의 투자유치활동 영역을 좀 확대해서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활동 활성화입니다. 투자유치 목표를 2015년도에는 17기업 2,258억원 투자의 실적을 거향을 했습니다. 2016년도 목표는 20기업에 2,500억 투자유치 목표를 가지고 투자유치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타켓기업을 선정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렌트카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대형 렌트카가 4개 기업에 27만 5,000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에 계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방 이전 희망기업 주로 익산 식품클러스터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공단입니다만 110개 정도가 MOU를 체결해서 현재 입주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영암 식품 공단하고 환경이 유사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금년에는 주로 전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 투자유치단 및 투자유치 자문관제를 다양하게 이렇게 운영해서 투자유치 홍보와 적극적인 투자활동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입니다. 민선 6기 들어서 창업 및 MOU체결기업이 37개 기업입니다. 이 창업기업 및 MOU체결 기업이 우리지역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창업기업 경영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MOU체결 기업중 미실행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장애 요인을 발굴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서 실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업종경영인 교류협의회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업종 교류에 소속된 회사가 18개사입니다만 확대해서 매년 매분기별로 이렇게 개최해서 기업 애로사항등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우리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영암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영암 산호혁신산업단지 조성계획입니다. 현재 대불산단이 주로 조선산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조선산업 불항에 업종 다각화를 위해 나름되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종 주력으로 하는 신규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해서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일원에 영산호 유원지에서부터 세한대학교까지 영산호 주변에 국가소인 유휴지가 있습니다. 57만평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혁신산단과 주택단지를 이렇게 조성해서 우리 영암군 지역경제활성화에 재 천병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호혁신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 수립결과가 나오면 세부적으로 행정절차를 밞아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 말씀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노후농공단지 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해서 작년 응모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만은 국비 1억 8,000 군비 1억 8,000해서 3억 6,000을 가지고 주로 신북농공단지와 군서농공단지가 조성된지가 20년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 울타리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물을 굉장히 노후되고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영암군 중소기업 육성 기금운영 및 자금지원입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성 목표를 50억을 두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금년까지 이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조성되면 50억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 사업 기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이차보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은 3억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3%까지 이렇게 3년간 이렇게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저희들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9,500만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2017년까지 1억 9,2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면 그 이후로는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입구조를 맞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공단 MOU체결을 통한 일자리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써 조선업종 인력 수급을 위해서 현대삼호중공업, 대불산단 경영체 협의회 또 구림공고, 영암전자과학공고 또 세한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 또 영암군 이렇게 산,학,관이 2014년도에 이렇게 MOU체결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MOU체결에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상호 협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군수님 공약사업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만은 일자리 창출 전담대책 기구입니다. 저희들이 투자경재과 작년도에 일자리 팀하고 기업투자팀을 2개 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구인구직 접수창고도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매월 셋째주 목요일날 삼호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암군 취업정보센터에 2명에 상담사를 이렇게 배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공모사업으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고용관계는 노동부 목포지청에서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그 일자리 이러한 사업들은 사회복지관 또 투자경제과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근로자한테 상당히 부담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저희들이 그 신설하게 하게 된다면 모든 사업을 원스톱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 사업도 고용노동부에 건의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구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입니다. 주관은 고용노동부가 주관있고 지자체와 비영리법인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광역기준으로 해서 최대 50억이 지원된 사업입니다만은 국비가 90% 해당됩니다. 우리군도 2016년도에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패키지 사업이란 이름으로 10억정도 이렇게 공모에 응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전략적 추진입니다. 민선 6기 일자리 목표공시제 종합계획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기위해서 120개 기업을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취업자수는 3만 5,000명으로 하고 있고 고용율은 70% 달성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전남형 청년 인턴제 사업도 작년에 5명이였습니다만 이번에는 금년에는 42명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사업 맞춤형 일자리 10억짜리 사업이 되면 일자리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을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17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 사회적 기업이 2개소 마을 기업이 8개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회적 기업이 상당히 적습니다. 다소 이렇게 홍보등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습니다만 금년에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사회적 기업이 적어도 각 1읍면에 1개씩 이상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지역 향토명품육성 2단계 사업입니다. 위치는 군서면 도갑리에 천연염색체험관 1동을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지역 관광자원 및 체험학습장으로 이렇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제 부지매입은 완료하였고, 공사발주는 2월중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특교 2억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영암군 근로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2014년도에 이렇게 준공을 해서 민주노총 영암군지부와 3년 계약으로 현재 위탁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비 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 취미교실 및 근로인력 문화교실등 21종에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 근로자복지회관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소 이렇게 수정을 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관여해서 금년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사민정 상생을 위한 다짐대회를 2015년도 11월달에 이렇게 결의대회를 한봐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고용노동부에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 전통재래시장은 5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동안 현대화사업을 다 마무리했고 주로 인제 군서하고 학산이 남았습니다. 학산 독천시장은 2017년도에 중소기업청에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 컨설팅 금년 또 해서 2017년도에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면 5개시장중에서 군서만 제외하고 나머지 시장이 현대화 사업이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및 많은 군민들이 5일 시장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고무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삼호읍 도시가스공급관 설치공사입니다. 작년도부터 지금 머 시행을 해온 사업입니다. 총 20억 3,0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 군비 8억 1,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목포도시가스업체가 부담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세한대학교 668m만 마무리되면 전체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4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했고 금년도 4억을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영세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2015년도 8월달에 상공인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확보해서 영암군에 사업장을 둔 상공인을 대상으로 5,000만원을 정도까지 대출된 이차, 이자 이자 이차보전을 연 3%까지 이렇게 3년이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널리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많은 상공인들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100원 택시운팽 활성화입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만 특별한 어떤 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총 9개면에 63개마을에 수혜는 1,022세대가 됐습니다만 다만 100원 택시 티켓으로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다소 그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 100원 택시 운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고 또한 전용 카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택시활성화 일환으로써 택시감차, 자율감차입니다. 택시 면허댓수가 총 153대이고 감차목표는 저희들이 용역결과 나온게 56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때 1억정도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만은 감차는 국토부 고시에 보면 대당 국비가 390만원 군비가 910만원 해서 1,300만원 이렇게 그 감차비용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택시업계출현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택시업계출현금이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택시업계출현금을 군비로 하면 어떠냐?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사 감차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하는것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택시업계출현금을 군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당 머 개인택시가 3,500만원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80∼90%를 지원을 하고, 거기에 국비 3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군비로 확보해서 감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택시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영암관광배너 광고입니다. 저희들이 그 택시면허가 153대입니다만은 이 중에 휴업중인 차가 15대입니다. 그래서 138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영암관광지 및 특산품을 홍보를 한 홍보물로 한 배너광고를 택시 양옆에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광고료를 택시 1대당 월 5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조정 및 버스 운행확대입니다. 운행대수가 28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노선은 74개 노선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운영개선을 위한 용역을 15년도 작년도 5월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또 그 사이 여러 지역주민들께서 건의한 사항도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건의한 사항들 받았스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금년에는 운행 개편을 한번 조정하고자 합니다. 혹이여 그 사이애 주민들 건의사항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운행계획 변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 의원님들한테 여러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렸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그 택시하고 관련된 그러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택시사업에 그 수입구조를 금년 상반기내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 사업은 하반기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일요금제를 아니 거리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주민홍보와 아울러서 운수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또 전라남도에다가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결과 통보를 해서 7월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이건 그 교통이용 증진에 관한 법에 따라서 장애인콜택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장애인과 65세이상, 임산부, 또 일시적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들이 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전체 목표대수는 5대입니다만은 2016년도에는 2대를 이렇게 도입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1억 4,000이 소요됩니다. 차량구입가 2대가 차량운영비 2대 운영비 6,000만원해서 1억 4,000이 소요됩니다만은 추경에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목포, 무안, 영암, 신안 광역BIS구축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은 농어촌 버스가 도착을 하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위치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6,500만원이 국비 80% 도비 80…… 국비 8,000만원 도비 8,000만원 군비 1억 5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업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만은 교통시설물이 여러 가지 교통신호등, 경보등, 승강장, 반사경등이 있습니다만은 군비 3억 5,000이 확보되었습니다. 혹시 신규시설물이 필요한 지역이나라든가 교체 개보수등 사업추진에 개보수등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제목은 가칭 기 푸드 주차타워 조성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영암군 서남리 구 대동공장에 저희들이 국비 10억을 확보해서 군비 10억까지 해서 20억을 가지고 819평에 주차타워를 이렇게 조성하게 됩니다. 이 부지가 주로 그 용도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읍에로 주로 그 서부쪽 교육청 앞쪽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암 먹거리조성사업 언제 음식 개발 발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여기에 일부에 그 상가를 조성해서 주차타워 겸하게 된다면 그 지역이 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주상복합시설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부분들은 머 계속적으로 또 주민들의 의견, 여론들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주로 지금 삼호 현대삼호 중공업 정문쪽이 굉장히 차가 무질서하게 이렇게 주차가 되고 있고, 일부 그 주정차 금지지역 4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지역에도 고질적으로 불법주차가 이루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그 탑재형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을 저희들이 2015년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2,082껀을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대료가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홍보위주계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만은 2000년부터 2015년도까지 저희들이 자동차 과태료가 31억정도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이 중에 정리된게 11억정도 부과를 했는데, 체납액이 20억정도 남아있습니다. 주로 책임보험료를 내지아니하고 이렇게 운행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정기검사 미 실시, 정기검사를 하지 안해서 이렇게 과태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20억정도 과태료가 남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머 강력하게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하고 어 또 결손처분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10만원이상 10만원이상 통장압류를 저희들이 강력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소 일부 어떤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강력히 통장압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현장 대면에서 이렇게 징수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통장압류를 통해서 매월 2∼3,000만원씩 저희들이 징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혹이여 주변에 이로 인해서 이렇게 불평불만 있으신 민원인께서는 혹시 의원님께서도 널리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예. 2쪽이요. 2쪽에 보면은 우리 그 저 영암 특화농공단지 분양 관계 한번 알아볼게요.
○투자경제과 최두복   
예. 예.
○박찬종 의원   
우리가 지금 총 머야? 20 블록에서 MOU 체결이 지금 9개 기업에 14 블록을 지금 MOU 체결을 했다고 했죠?
○투자경제과 최두복   
예. 예.
○박찬종 의원   
그리고 10월 19일날, 작년 10월 19일 날 분양 공고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3개 기업이 4개 블록을 인제 분양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럼 이 분양 실적은 MOU 체결한 기업에서 하는 겁니까?
○투자경제과 최두복   
예. 예.
○박찬종 의원   
다른 사람은 없고요?
○투자경제과 최두복   
예. 예.
○박찬종 의원   
그럼 앞으로 실적은 사실 너무 지금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투자경제과 최두복   
예. 예.
○박찬종 의원   
그럼 앞으로 특별한 어떤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과장님의 뒤에 설명을 보면 투자유치 활성화 관계, 투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그런 것은 나열해 놨는데, 이것이 특별한 무엇은 없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아서, 특단의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투자경제과 최두복   
예. 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20개 블록 중에서 두 개 블록은 기타 제조업, 다른 업종입니다. 그리고 18개가 식품 제조업입니다. 식품 제조업 중에서 저희들이 9개 기업 MOU를 했는데, 저희들이 인제 MOU기업 중에서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분양 계약을 해야 되는데, 분양 계약한 업주가 3개 기업에 4개 블록입니다. 이 MOU 9개 업체하고 계속적으로 투자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공장이 마무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 입주계약을 꺼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양 마무리가 되면 이 중에서도 좀 다소 몇 개 기업은 들어 올 것으로 봅니다.   
○박찬종 의원   
단순히 그니까 분양을 꺼려한 것은 공사가 지금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투자경제과 최두복   
아니 인제 그 사이에 공장이 이렇게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입주 계약을, 입주 계약을 하면 여러 가지 머 저희들한테 선금급도 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박찬종 의원   
아니 그렇다면 다행인데……
○투자경제과 최두복   
예. 예.
○박찬종 의원   
지금 너무 실적이 저조하지 안……
○투자경제과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제가 저 아까 익산 그 식품 클러스터 전국적으로 이렇게 익산 클러스터를 국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렇게 많은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을 선호하는 그러한 업체들을 타켓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금년에는 어떻게든 유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예. 앞으로 더 분발하셔가지고 정말로 그 활성화해서 정말로 공장이 가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다음에 29쪽 지역 향토 명품 육성 2단계사업은 추진 주체는 누구입니까?
○투자경제과 최두복   
추진 주체는 그 저희 군입니다만은 당초에는 이게 민간보조 사업으로 해서 예담은이 이렇게 공모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인제 특별교부세가 이게 그 민간자본적 보조로 성립이 불가하다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조성을 해가지고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박찬종 의원   
그럼 별도 위탁은 다시 공고해서 위탁자를 결정할 겁니까?
○투자경제과 최두복   
예. 예.
○박찬종 의원   
그 다음 뒷 페이지. 30쪽 보면은 영암군 근로 종합복지관 운영은, 여기가 위치가 어디예요?
○투자경제과 최두복   
아! 여기는 삼호 그 노인회관 바로 건너편에 그 문화센터 앞에 복지관, 근로복지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 다음에 45쪽입니다. 기 푸드 주차타워 사업은 앞서 보고한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영암 2020 프로젝트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투자경제과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박찬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그 과장님 6페이지요.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 있잖습니까?
○투자경제과 최두복   
예. 예.
○고화자 의원   
이 부분을 어떤 세부계획에 지금 시설 현대화 사업 비가림공사, 이런 부분만 명시되어 있는데, 시설 현대화사업 이외에 어떤 세부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투자경제과 최두복   
예. 예. 그 지금 그 세부계획에 1억 3,700만원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사업이고요. 이게 그 국비 9억 군비 10억, 19억이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고화자 의원   
용역결과 나와야지 구체적인 사업이……
○투자경제과 최두복   
예. 예. 그렇습니다. 주 사업은 사업량을보면 지역특산품 브랜드화, 또 ICT융합, 상인역량강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영암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근데 인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이라 하면 시설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도 중요하겠지만 프로그램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경제과 최두복   
예.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의원   
머,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그 광주 대인시장을 관광형 사업으로 해 놓은 것은 제가 한번 저녁에 가 봤었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먹거리 사업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인제 궁금해서……
○투자경제과 최두복   
예. 용역결과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어떤 사업이 발굴 될 겁니다.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화자 의원   
그니깐 현대화시설 중요하지만 먼가 볼거리나 체험거리에 시장에 오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같이 되어야 관광형 사업에 맞질 않나 싶은 생각이듭니다.
○투자경제과 최두복   
예.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100원 택시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작년 1년 지금 100원 택시 사업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투자경제과 최두복   
아니 대부분 그 수혜하신 분들, 군민들은 굉장히 좋아라 하고요. 또 반면 또 택시 종사자들도 이렇게 자기 사업 수익에 좀 보탬이 되니까 좋아라 합니다만은 다만 저희들이 머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이용하지 않고 또 다른 분들한테 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그게 또 음성적으로 진행된 것이라 이렇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일부에 이게 머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또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러면 취지에 맞지 않고 그게 또 응급하게 떠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쓰지 않으면 그게 불용으로 떨어지고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선호도는 좋습니다. 다만 영암하고 덕진면이 시행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리로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면에 있는 종사자들께서 우리 지역도 확대해서 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전라남도에서도 몇 개 군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전 지자체가 다 확대하도록 도에서도 이렇게 범위를 넓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 100원 택시 운영에 관해서 그 주민들에 반영이 굉장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인제 모든 사업이 다 100% 잘한다는 평가는 받을 수는 없겠지만 작년 업무보고 때도 제가 과장님께 이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 자가용 소유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근데 1년을 이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상당히 그 자가용 소유자에 대해서 쿠폰 지급에 대한 여론이 주민들 간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어떻게 이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100원 택시가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함을 하는 건데,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자기차로 다 이동할 수 있는데 그 택시 100원 택시 쿠폰까지 그 사람들에게 주느냐? 군의 예산이 이렇게 넉넉하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자가용 그 소유자에게 갈 쿠폰이 임의로 다른 분들에게 그분이 안 쓰니까 아예 자가용 가지고 계신 분은 쿠폰이 나온 지 조차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시드라고요. 인제 그 주민등록상 주거지를 영암에 두고 있는데, 영암에서 생활하지 않고 가끔 한번 씩 다녀가신 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장님들이 그냥 선심성으로 나누워 주는 그런 부분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 1년 전에 과장님 그 자리에 서서 보완대책을 찾아보시겠다 했는데, 금년엔 아무 대책이 1년을 시행하고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재차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 최두복   
예.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도 해보고 또 마을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고지하고 간접적으로 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그걸 조사한다는 것도 좀 무리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 부분은 조사만 해서는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투자경제과 최두복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고화자 의원   
조사하면 계속 똑같은 자료가 나올게 뻔하고 군에서 어떤 기준을 삼아서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투자경제과 최두복   
다른 그 지역 시군하고 한번 비교해서 그런 것들을 좋은 사항들을 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 도입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제가 그 제방에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쓰지 않는 쿠폰을 택시기사들이 일괄 수거해서 청구한다. 그 부분도 마을에서 나온 이야기이거든요.
○투자경제과 최두복   
예. 예. 그 부분도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고화자 의원   
그런 폐단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이 인제 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관심 없으신 분들은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가용 소유자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한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투자경제과 최두복   
알겠습니다. 예. 예.
○고화자 의원   
한 가지만 더 불법 주정차 단속 46페이지인대요. 오늘 아침에도 느꼈던 사항입니다. 지금 산림조합에서 군청을 관통하는 어떻게 보면 중심도로이잖아요. 꽉 막혀가지고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양편이 차가 대져 있어서요. 저도 좀 과장하면 한 5분정도 기다려서 지나오는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수시로 저 아침에 출근하거나 퇴근시간은 별로 못 느끼는데 아침시간 때 항상 양편에 주차가 돼서 정말로 통행에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매일 좀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투자경제과 최두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폭설로 인해서 아침 출근할 때 봤는데요. 폭설로 인해서 주차된 차들이 있고 주변 환경도 좀 그렇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근데 평소에는 가끔 양편에 몇 대씩 해서 그래도 교차로 해서 이렇게 지나올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거의 양편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지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투자경제과 최두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호 의원님
○김철호 의원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히 여쭈겠습니다. 택시 감사하죠?
○투자경제과 최두복   
예. 예.
○김철호 의원   
신규 허가도 합니까?
○투자경제과 최두복   
안합니다.
○김철호 의원   
안해야 맞제…… 저기 저 삼호산업혁신 산단 그거 사업 계획이나 기업에 요청이 있어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한번 해 본 것 입니까?
○투자경제과 최두복   
안합니다. 그건 여러 사항들을 저희들이 조사도 했고, 음성적으로 또 기업들과 접촉도 했고, 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김철호 의원   
인제 필요하다라는 기업들이 와서 미팅도 하고 그랬습니까?
○투자경제과 최두복   
예. 예.
○김철호 의원   
구체적으로 요청사항도 있고……
○투자경제과 최두복   
예. 예.
○김철호 의원   
그냥 군에서 막연하게……
○투자경제과 최두복   
아닙니다.
○김철호 의원   
그런 것 아니고……
○투자경제과 최두복   
예. 예. 해서 그 땅 소유자이신 농어촌공사, 영산강 사업단도 몇 번 저희들이 방문했고 관계자들 미팅을 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오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영암군에 MOU체결에 대한 조례가 있는 줄 아시죠?
○투자경제과 최두복   
예.
○의장 이하남   
그런데 많은 MOU 체결을 하면서도 그 조례에 보면은 의회에 사전에 그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고, 또 그것이 부득이 하니 시간이 없어 못 할 경우에는 체결한 후에 군과 협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마지막에는 2차 정례회 때 그 1년간 MOU 체결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모르셨다 하면은 넘어가지만은 금년 그걸 아르셨다가 거 MOU 체결에 대한 조례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 최두복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그리고 지금 기업 유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혁신 도시에 그 많은 기업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직원들이 하나, 두 분 그렇게 배치할 수 없더라도 자주 혁신도시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여기선 없는 기업을 만들어 내고 오기 싫은 기업을 유치하는 거보다 거기에 쏟아진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보고서에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내 가지고 이야기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투자경제과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예. 그렇게 해서 좀 기업 유치라든가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점심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의장 이하남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을 줄 몰랐는데, 약간 시간이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사발령에 변동사항은 없고, 지금 경리계장님이 출장 중이라 오유신 경리계 차석님이 배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방재정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74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세가 38.26%인 283억 8,400만원 군세 61.74%인 45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0.5%, 3억 5,200만원이 증가 추산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지난 2012년도 기준 최근 3년간 연도별 증감 추이는 평균 증가율이 7.5%, 그 다음에 61억 2,700만원이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 세수 여건으로는 지방세는 최근 조선업 불황에 따른 사업체의 영업 부진으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은 증가될 전망입니다. 세외수입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판단되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 줄이기, 세외수입 징수 대책반 운영, 자주 재원 확충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과세대장 정비 등을 통한 누락세원 방지 등 지방세 부과 징수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지방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오는 11월까지 56개 법인을 대상으로 목표액은 7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대비해서 16.7%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미조사 법인 및 지방세 500만원 이상 비과세법인, 감면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납부 법인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및 각종 계약공사분야에 대해서 회계직무교육이라든가 입찰, 계약사항 공개, 결산, 재정운영상황 공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계법 및 관련규정 연찬해서 준수를 철저히 하고 세출예산 집행 10대 집행원칙 준수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000만원인데 이것은 회계업무담당자 업무편람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것이라 계획 기간 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시상입니다. 지난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해서 징수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5개 지표에 대해서 서면평가나 필요시 방문평가를 실시하는데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시 공정성· 객관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의회에서 그 임시회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은 세수 여건이 읍면 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서 지난 해 12월에 평가지표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 싹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달을 했어요. 그래서 개선된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읍면 시상은 3월중 거기 2월로 나와 있습니다만 3월중 정례조회시하고 시상금 및 상사업비는 5개 읍면에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정리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5억 9,800입니다. 2015년 이월체납액 대비 50.0%를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35%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액 징수 전담반 편성운영해서 체납액을 일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액 정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등 개별법에 의한 대상 과목이 약 280개 종류가 됩니다. 대부분 과태료이라든가 과징금,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금년도 목표를 8억 5,800으로 했습니다. 이월 체납액의 30%를 목표액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체납액 증가 추이를 한번 살펴 보면은 증가율이 0.7%에 2억 1,400만원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세외수입은 좀 굉장히 납세의식이 결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을 총괄반장으로 하고 주관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해서 실과소 자체 계획에 의해서 좌우지관 완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도 3월 말까지 약 5개월 동안에 전 필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볼랍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와서 보니까 부적정하니 관리된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한 전수 조사를 통해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부군수님 주제로 해서 추진사항 보고회를 18일 중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실화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삼호읍사무소 건립입니다. 일반현황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지금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시면은 참고로 설계공보 당선작을 지난 해 12월 12일 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니가운 건축사무소에서 제한한 출품작이 되었는데요. 우리 그 현관 로비에다도 전시를 상당부분 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신축을 보면은 청사 신축기간에 임시로 삼호읍사무소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삼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이나 농어촌 체육센터라든가 문화종합센터 등 여러 가지 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현재로는 접근성과 교통문제가 좀 문제가 됩니다만은 농어촌 복합 체육센터가 가장 이상적인 장소로서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그리 옮겨서 삼호읍사무소를 완공할 때까지 추진하고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완공 후에 개청을 2018년 8월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추진과정을 한번 재검토해보니까 2017년 약 10월경에 개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랍니다. 이것이 너무 길다 보면은 주민 불편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최대한 단축해서 개청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쪽입니다. 읍면 청사정비입니다. 2014년도 종합계획을 세운 청사정비계획에 의해서 매년 2개면씩 순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덕진면과 서호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내에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덕진면은 청사를 짓은 지 45년 됐고 서호면 34년째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화대적인 바꾼다는 것 보다는 주민편익을 재고시켜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소프트웨어를 개·보수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돈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박애숙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진석 체육지원팀장입니다. 그리고 장창은 팀장하고 손석채 팀장은 전남도 출장이여서 대신 우리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역축제 및 주요관광지 홍보 팸투어 실시입니다. 금년 팸투어 실시계획은 4월에서 10월중에 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4회를 사진 방송기자 및 파워블로거를 초청해서 지역축제 행사 및 주요관광지 연계 사전 답사 팸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찬 월출산 국화축제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기찬랜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화작품 전시 문화공연 행사, 각종 체험, 농특산물 판매 등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국화축제는 저희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총괄을 하고 국화작품 생산 및 전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맞도록 했습니다. 국화축제 기본계획은 5월중에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하고 7월까지 기찬랜드 개장 전에 농·특산품 판매 및 먹거리 장터 운영 세부사업 계획 수립이라든지 입장료 징수 및 쿠폰제 운영 등을 검토해 나겠습니다. 3페이지 국수 조훈현 기념관 건립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1월에 했고, 조훈현 국수로부터 소장품 기장 의향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중에 상호협약서를 교환하고 리모델링을 10월까지 그 다음에 기증목록 자료화 및 분류 작업을 실시해서 주 전시관가지는 내년 8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가야금 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신축입니다. 한옥형 게스트하우스 2동 12실인데 38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현재 전라남도 계약심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를 9월까지 내부 인터리어라든가 부대공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1월 게스트하우스를 오픈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찬랜드 시설확충입니다.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경관조명을 실시하고 또 쉼터 및 그 정자가 부족해서 이걸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찬랜드 개장이라든지 국화축제 대비해서 환경정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7월까지 그 편의시설, 안전시설을 기찬랜드 개장전에 마무리를 하고 국화축제 대비해서 시설 보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 다목적 놀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관광공사에서 추진 중이 기찬랜드 보강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영암공설운동장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도민체전하고 관련입니다. 2016년에서 18년까지 3년간인데 공설운동장 전면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단순 그 체육시설을 제2종 체육시설로 개보수하는 사업인데, 총 80억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시립용역 및 투융자심사를 했고 군유재산 관리 계획승인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군관리계획에 변경결정 및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육상트랙 개보수 공사 및 육상보조경기장 신축 본부석 및 관람석까지 2018년까지 3월까지 준공해서 도민체전 개최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현재 직년 10월 28일까지 유치신청이 있습니다. 그때 영암군하고 보성군하고 순천시 3개 시군이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대규모는 1만 5,000명 22개 시군이고요. 22개 종목에 출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1월중에 도 체육회에서 실사단 현장 심사가 예정이었습니다만 좀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지 결정은 금년 4월에 인제 예정이 됩니다. 도 체육회 이사가 47명인데 이중에서 재적이사 가분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갑사 선 문화 공원 조성입니다. 선 문화 조성은 4년간 도갑사 그 앞쪽 넓은 공간인데요. 진입경관 복원, 문화공원 조성, 선 문화센터 등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39억 2,000만원입니다. 현재 문화관광체육부하고 전라남도 담당부서하고 사업 타당성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까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하고 3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3∼4월까지 지·특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관광상품개발과 육성입니다. 이사업은 영암, 강진, 장흥, 해남 협력 사업으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 동안 4개 군을 4개 코스를 로테이션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각 시군마다 1,100만원씩 되겠습니다. 4개군 시티투어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광주 송정역에서 업무 협의를 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군 코스는 1일차에 왕인박사 유적지하고 구림마을 일원 2일차는 기찬묏길, 기찬랜드 일원이 되겠습니다. 1인 요금은 4만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축제의 내실화로 군민소득 창출입니다. 금년에는 왕인문화축제는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마한축제는 5월중에 기찬월출산 국화축제는 10월중에 그리고 영암호 해맞이 축제는 내년 1월 1일에 개최하겠습니다.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용산 송정역 관광홍보입니다. 이것은 조명, 이 사업은 조명 영상물을 활용한 그 관광지라든가 축제를 홍보하는데 서울 용산역에는 2월과 7월에 홍보하고 광주 송정역은 8월과 12월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조명은 크기가 12m 곱하기 1.65m 영상 송출은 1일 20초씩 600회가 송출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남도 국제관광학술 심포지엄입니다. 이 사업도 영암, 장흥, 강진 그 3개 협력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우리 군 현대호텔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군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학술심포지엄의 주요내용은 관광학부 대학원생 관광발전 방안 논문 발표대회 또 국·내외 관광분야 교수 초청 심포지엄 그리고 문화관광 문화공연 및 관광지 현장 탐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월출산 둘레길 생태경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15년부터 19년까지 5년간인데요. 연간 한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월출산 둘레길 실시설계 완료하고 공사착고해서 지금 백합, 메타세콰이어라든가 백합나무, 백일홍 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또 기찬랜드에서 기찬공원까지 시설 개보수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억 3,500만원으로 천황사 주차장에서 기 체육공원까지 3개 거점개발 및 경관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성기동 문화시설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 왕인박사유적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원으로 현재 성기동 관광지 조성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전라남도 조성계획 변경고시를 1월에 했습니다. 금년에는 4억 8,000을 가지고 지금 왕인로 그 왕인동상 주변에 나무가 없어서 교목으로 그늘 숲 조성사업을 하고 관광단지 경계부에 경관수를 식재해서 그늘이 있는 그 여유로 휴식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거점관광지 용역개발입니다. 이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4월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천황사 지구 그 다음 기찬랜드하고 기찬묏길, 용암사 지구까지 또 도갑사, 왕인박사유적지 구림마을 지구, 그 다음에 영산호 지구 또 마한 문회공원 그 다음 영암 소재기권 이 권역별로 거점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 보완시설 또 리모델링할 그런 시설들을 용역해서 관광지를 품격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마무리하고 2020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5월 이후부터는 선도사업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관광시설물 정비입니다. 이것은 관광안내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갑사 성보박물관 보수인데 이 사업은 성보박물관이 지금 그 누수와 결로가 되고 기단이 좀 침하되면서 이완도 되는 그 현상이 발생되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현재 10억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자문위원 구성과 실시설계 용역을 2월까지 하고 문화재 형상변경을 5월까지 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보수입니다. 현재 우리는 인제 문화재가 한 68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에 18점에 27억원을 하는데 국가지정문화재가 10건에 19억 2,300만원 도 지정 문화재가 8건에 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2월까지 또 5월까지 문화재 형상변경 및 실시설계를 하고 금년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국가 지정 문화재 10건은 마애여래좌상 안내판 설치, 해탈문 주변정비, 죽정 담장 보수등이 있고 밑에 8건에 7억 8,000은 도지정 문화재로서 도갑사 주변사업, 향교 주변정리사업, 이우당 주변정비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유산보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억원입니다. 비지정문화재정비 사업이 되겠고, 2015년에는 10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 정도 추진를 하는데 2월까지 사업, 홈페이지 문화유산정비대상사업 공모를 하고 또 3월에 현장조사 및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4월까지 교뷰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해서 비지정문화재 그 유산에 원형유지와 그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창단과 전통문화 계승인데 이 사업은 20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이 5건, 전통재래문화 지원이 7건, 문화행사지원에 6건, 기타 2건으로 총 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로 선정하고 풍향제라든가 덕진여사 추모제, 그리고 문화원지원 사업이라든지 문화학교지원은 이대로 하고, 그 문화제, 문화학교운영등은 공모를 걷쳐서 사업자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가야금산조 기념관운영입니다. 이 가야금산조는 김창조 전국 국악대전 개최 및 가야금산조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2일간 가야금산조 기념관에서 하는데 김창조 전국 국악대전에 6,000만원 가야금산조 공연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금교실은 연중 운영을 하는데 가야금 체험 및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신북중학교 개방형 다목적 강당 건립입니다. 신북 중학교 여기가 부지가 1,320㎡이고 건축 면적이 850㎡입니다. 총 26억원인데 보조금은 기금 4억 8,000하고 군비 3억 해서 7억 8,000을 작년 8월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작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종합 진도는 30%정도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24페이지 체육시설 기반 확충 및 스포츠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중앙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보수는 5억 7,000으로 천장, 지붕, 바닥 수리를 했고 영암초 달물 수영장 보수를 1억 2,000으로 해서 내부 외부 그 바닥 타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야외기구 설치라든가 야구장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낭주 중학교 다목적 강당 15억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 게이트볼장 보수 3개소인데, 삼호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그 주변이, 주변정비가 안되어 있어서 4,500만원으로 그 주변정비를 하고 군서면, 또 학산 게이트볼장이 그거 머 천막등이 좀 보수가 필요해서 1,000만원 그리고 학산면 금계마을 인조잔디 설치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영암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17년까지인데 총 그 파크골프장 조상 18홀 관리사 1동 조성면적이 25,000평이 되겠습니다. 총 그 29억 3,000만원으로 지특이 6억 군비가 23억인데 1차분이 7억 1,800만원 그리고 2차분이 22억입니다. 한 9억정도 9억 한 5,000정도가 추가로 증액이 돼서 조금 군비가 늘어났습니다. 1차분은 1월 7일에 착공을 해가지고 작년 11월 17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부지내 그 폐교를 철거하고 토공 그 절성토 정리작업하고 그 조성부지내 우수 유입처리라든지 구조물공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차 공사를 할 계획인데 금년에는 2차분 공사는 군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을 세워야합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부지가 면적이 늘어나서 변경을 해야되고 또 확정부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이 돈이 한 4억 5,000이 되겠습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내년에 시설공사비 16억을 확보해가지고 홀 조성, 관리동, 조경공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스포츠대회 유치 및 홍보전략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인데 금년에 스포츠 전지훈련팀 유치, 대회와 유치는 먼저 그 전국단위 도단위는 20팀, 팀수로 1,930개팀이 되겠고 연인원은 114,625명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는 9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전지훈련 육성은 4개종목에 59팀을 유치하겠습니다. 연인원은 19,110명으로 경제적 효과는 15억 2,900만원입니다. 이 산출은 1인 지출비용은 8만원으로 이거는 전남발전연구원 지역사회 그 스포츠 이벤트 개최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적용한 경제 효과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국제바둑대회 유치입니다. 이 바둑대회는 영암군 시니어 바둑팀 창단을 한국기원에서 금년 2∼3월에 하게되는데 선수구성은 8명으로 선수는 조훈현국수가   되겠고 감독 선수는 지금 추전중에 있습니다. 이 팀이 창단이 되면 바둑TV를 통해 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6년 국수산맥 바둑대회는 3개국 한, 중, 일 3개국 1,000여명이 참가를 해서 8월중에 3박 4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입니다. 주체는 한국기원에서하고 주관은 한국바둑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은 우리나라 3대 기왕전에 하나로 동양증권배 또 삼성화재배 또 LG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1월중에 4일간 영암에서 박영훈 9단등 30명이 참가해서 8강전과 4강전을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영암읍 장애인 전영 게이트볼장 신축은 그 영암읍 춘양리 읍 노인복지회관 옆 부지에 500㎡로 4억원입니다. 이거는 그 실시설계용역을 2월에하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금년 5월에 착공해서 금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리사 1동에다가 인조잔디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각종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금년에 해남군에서 4일간 열리는데 20종목에 330명이 참가하겠습니다. 목표는 종합 6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작년에는 9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24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진도군에서 2일간인데 8종목에 80명이 참가하겠습니다. 종합 목표는 종합 3위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대축제는 진도에서 10월에 열리는데 21개 종목에 320명이 참가하겠습니다. 3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실내체육관 및 군민회관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은 군민회관 노후 방송장비가 오래되서 6,0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빔 프로잭트, 엠프, DVD스크린등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유지보수인데 실내체육관에 실외기가 28대 실내기가 40대가 있습니다.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현관 및 로비 방수공사에 5,500만원 실내 체육관 및 군민회관에 이게 인제 신축이 오래됐기 때문에 안전점검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실내체육관에 그 전광판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만은 가로세로 크기 5.6M 크기로 풀 HD, LED 그 디지털방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예. 2페이지. 기찬 월출산 국화 축제 개최에 대해서 부탁하고 싶어서 했는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박찬종 의원   
과장님이 그 26페이지에서 스포츠 대회 유치 및 홍보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박찬종 의원   
작년에 2015년도에 그 국화축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비점이 많아서 지금 행사가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느낀 바에 의하면은 스포츠대회 유치할 실 때에 물론 어려움이 많겠죠. 우리가 직접하는게 아니고 전국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일정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은 국화축제 기간에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박찬종 의원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관광객들이 와서 특히 스포츠를 하러 온 사람들이 관람을 해서 그런 분들로 인해서 영암 국화축제가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일정을 한번 조정해서 협조를 좀 많이 해가지고 대회가 성대한 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박찬종 의원   
그 다음에는 15쪽 거점 관광지 개발 용역에 지난 작년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했던 천황사지구와 도갑사지구 두 군데가 지금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전국 어느 사찰을 가나, 어느 유원지를 가 보면 주차장이 맨 밑에가 있어요. 주차장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면 상가가 있고, 상가 위에 가면 사찰이 있고 그러잖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박찬종 의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차장이 도갑사나 천황사가 그렇게 안됐습니다. 전부 위에가 있습니다. 전부 위에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박찬종 의원   
그래가지고 내려오면 바로 버스에 타면 바로 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관계 내가 전번에 작년 군정질문에 말씀드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말씀드려서……
○박찬종 의원   
그래서 이 거점 관광지 개발 용역에 그런 사항도 포함되었냐? 그걸 알아보고 싶어서……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아! 포함 됐습니다. 관광공사 용역이 3월중에 인재 나오면 최종 완성본이 나오기 전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예. 그래서 진짜 머인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번에 작년에 우리 그 저 천황사 지구 지금 주차장도 또 그렇게 해 놨어요. 지금. 저 위에 다 주차장. 돈 많이 들어 주차장 좋게 해 놨는데, 정말로 우리 지역경제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해 놨어요. 지금. 제일 위에가 있잖아요. 그것도.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박찬종 의원   
그런 것을 용역할 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갑사 지구도 내가 그 말씀 드렸다시피 저수지 밑으로 내리고 저수지 반대쪽, 저수지 반대쪽 있잖습니까? 과장님도 그리 말씀하셨지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박찬종 의원   
그쪽을 도보로 갈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서 머인가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국화 축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왕인박사유적지에서 하다가 지금 2014년도에 영암읍으로 옮겼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박영수 의원   
그때는 담당과장이 아니셨고, 예. 그때 옮길 때에 시내에 국화 전시 활성화 차원에서 축제를 안 하고 2014년도에 옮겼고요. 다음에 지난해에는 5억 남짓 들여 가지고 이 앞쪽에다가 정상적으로 축제를 했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박영수 의원   
그렇지요. 이번에는 다시 또 기찬랜드로 사업계획을 변경해가지고 거기서 국화축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행정이 어떤 일관성이 없어요. 없고 지금 현재 이 앞 2014년 이전에는 왕인박사에서 몇 년 동안 했지요. 한 5∼6년 됐습니까? 하여간 몇 년 동안 했는데 그때는 군서 왕인 문화축제 지역이 여러 가지 볼거리 여건이 좋잖아요. 도기박물관, 도갑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정웅 미술관 그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잖아 관광축제를 해서 손님들이 왔을 때, 그 분들이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가하고 2014년도에 영암으로 옮겨가지고 이번에 기찬랜드에다가 하신다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참 과연 얼마나 이 사업이 성공할까? 올해 지금 추경에 예산을 6억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축제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상당하니 거 그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 봤을 때는 별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다시 왕인박사지역으로 옮겨서 축제를 시행하는 것도 한번 검토대상이 되질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 쪽에서는 먼 변함이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이 월출산 국화 축제는 인제 그때 옮길 당시에 소재지권 활성화를 위해서 인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고, 작년에 인제 해보니까, 해보니까 거기가 장소가 협소하고 또 여러모로 교통통제라든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데려가다 앞전에 또 우리 부군수님과 함께 또 기찬랜드를 가서 점검을 한번 받아 봤더니 여기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다. 또 그렇게 또 결론이 났고, 또 거기다가 야간 경관조명도 하고 또 월출산 배경으로 또 많은 그 조경이라든지 또 그 한옥 또 기념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축제답게 해서 입장료도 받고 또 그 쿠폰도 발행하고 그러면서 축제다운 축제를 하겠다.
○박영수 의원   
물론 계획에 대해서 내가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 거 외부, 사실상 축제란 것은 우리 군민도 가지만은 외부 손님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아니면 볼거리나 보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인위적인 거기 거 시설보다도 자연환경적인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왕박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그 전에 참여해 봤지만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딱 딱 계획적으로 노화가 있어가지고 거 준비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 투자비용에 대해서 입장료 수입은 안 되지만은 적정한 수입도 받고 그래가지고 참 볼거리 좋았다 하는 좋은 결과물도 있고 지금 거기 거 서해안 쪽에서 독천으로 오는 손님들이 국화 축제를 보기위해서 많이 옵니다. 자꾸 군서에서 영암으로 변경, 우리는 영암, 영암으로 가시오. 축제장이 어디 있습니까? 거 군청앞에 있는 것 누가 압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가고가고 이런 모순이 많이 있고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또 올해 시행을 하고 또 보완을 한다 하겠지만 사실상 내가 말씀한 바와 같이 인위적인 환경보다도 자연적인 환경, 좀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군서면은 여러 가지 역사 문화가 있잖아요. 거기 와서 도갑사도 가고 다음에 도기박물관도 가고 하정웅미술관도 가고 군서. 다시 말하면은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 있는데 굳이 그놈을 또 영암으로 옮겨가지고 한다하니까 좀 의문스럽다. 그래서 참 잘하시겠지만 올해 또 이 사업을 해보고 문제점이 나오리라고 봅니다만은 참 이런 항시 일괄성을 가지고 행정에서 했으면 쓰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3년째 바꾸잖습니까? 이고 한번, 두 번, 세 번째. 그러면 내년도에 또 어디 바꿀랍니까? 또 안되면은, 이것은 행정에 집행하는 부서나 집행부에서 올치 않은 행위다. 그래서 축제를 하실려면은 금액도 예산도 우리 순 군비인데 만만치 않습니까?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어자치 영암군에 예산이기 때문에 군비이기 때문에 좀 확실하니 올해는 잘 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 있으면은 또 지적을 해서 다시 제 의원의 생각으로는 왕박으로 갔으면 쓰겠습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하여튼 잘 준비해서 잘 치러 보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예.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잠이 뚜 깨분내. 거 일회성 축제로 이렇게 추진하면은 저 이번에 기찬랜드에서 한번하면 금년에 내년에 신북에서 한번하고 그 다음에 삼호한번 보내주세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합시다. 왕박으로 갈 것은 아니고, 저기 과장님 다른 내용 페이지에 관계없이요. 지금 그 실내체육관 없는 초, 중학교에 실내체육관을 짓는 게 시급하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강찬원 의원   
각 학교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강찬원 의원   
근데 그 운동장에다 모래가 마사토를 갈아놓고 학업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법이 머 하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군하고 교육청하고 업무적인 협조가 안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어느 학교를 말씀하신지는 모르겠는데……
○강찬원 의원   
용당 초등학교 나왔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예.
○강찬원 의원   
방송에서도 작년에 대대적으로 나오고 했는데 지금까지 마사토 깔아 놓고 학교 운영하고 있잖아요. 모래가 아닌 잔디가 아닌 마사토가 깔려 있는 운동장 하나도 정리를 못하면 무슨 교육 군이라고 자랑을 하고 교육에 머를 하고 이렇게 해요?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일단 한번 가 봐서 한번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인제 가본다 이 말이에요? 본 의원이 이 앞전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잖아요. 그 부분은. 근데 어느 여기 페이지를 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아니 이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못 가봤습니다.
○강찬원 의원   
다시 한 번 속기록부터 살펴보시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예.
○강찬원 의원   
또 하나 지금 각종 축제, 인제 국화축제 일회성 축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무화과 축제도 우리 존경하는 김철호 의원님께서 아까 기획실로 상대로 질의를 했었는데 말입니다. 그 무화과를 농수산물에 관한 건만 농업과에서 하고 축제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것은 나머지 잔여 주 메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 부분은 좀 실과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래요.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서에 없는데, 금년에 우리 군에서 동호회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회를 지금 유치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강찬원 의원   
또 유치가 되어 있고, 또 아까 바둑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부분은 예선 머 이렇게 막 치르다 보면 한 게임 치르고 끝난 사람들 있잖습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와가지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이제 그런 것은……
○강찬원 의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대회를 무슨 도 생활체육에서 이렇게 한다. 했을 때 1회전 탈락하는 분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강찬원 의원   
그분들이 단 한게임하려고 영암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인제 버스로 왔을 경우도 있고 단체로 왔을 때도 있고 개별적으로 올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한 가지 좀 덧붙인다고 하면은 그 경기장 주변에 우리 그 관광버스라든 전세버스를 좀 이렇게 유치해서 영암관내를 투어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양에 각 시군에서 영암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에 조금만 더 운영에 묘만 살리면은 충분히 1회전에 탈락한 분들이나 그 날 경기가 없는 분들은 영암투어를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체육관 주변에서 옹기종기 있는 것 보다는 이렇게 돌렸는데 그런 방안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그것은 좋은 생각이시구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강찬원 의원   
계획에 또 2020 계획만 많이 있고, 인구 만명도 안된 영암읍에다 집중 투자하는데 되지도 않으면서 하는 것 같아서 그런거라도 조금 접목을 해서 2020 계획에 넣었으면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어떤 대회가 됐던 양궁대회가 됐던 머가 됐건 그 저 경기 없는 팀들은 손대면 영암투어 할 수 있을 건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예.
○강찬원 의원   
그래서 그거 한번쯤 검토를 해주시면 어쩔까 싶어서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 저 초등학교 시설부분이요. 운동장부분……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제가 바로 가 보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정말 과장님 애들이 그 자갈 깔아 놓은데 학교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는가? 꼭 좀 확인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체육관 딜레이 시키고 그 운동장부터 좀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이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점심 먹고 졸음도 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궁금한 것은 여쭤보겠습니다. 편안하게 합시다. 그 여기 저 새 등산로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김철호 의원   
거기 저 월출산 국립공원에서 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김철호 의원   
돈이 한 6억인가 예산이 들었는데. 6억…… 그거 6억 같지는 않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김철호 의원   
너무 지나칩디다. 원 세상에 근다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 놓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등산로를 제대로 해서 영암 등산객으로 하여금 영암읍에 플러스 효과가 미치는 방향으로 갈려면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김철호 의원   
그래서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군수님이 지시하셔가지고 등산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기 체육공원 그 주변에 주차장등이라든가 이런 화장실을 이걸 확충할 계획을 지금 도시과에서 세우고 있고 저희는 기찬 묏길을 통해서 또 같이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등산로 새 등산로를 개설하게 근거도 원인도 우리 영암읍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등산객으로 하여금 여기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 것이었는데 등산로를 그렇게 해놓고 그걸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쉬는 사람들이 오겠어요. 나오지. 그래서 어자치 6억이란 국가에 국민의 세금을 가져다 써서 잘못했는데 우리 영암군에서 필요한 것이고 영암읍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또 그렇게 부군수님이랑 같이 관계부서 장들이 협의했다니까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화축제 같은 것도 인제 영암읍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유가 그것이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김철호 의원   
그래서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영암에 국화축제의 작년, 재작년에 보면 그 크기 가지고는 경제 살리기는 힘들어요. 외부사람들이 그것 보러 많이 오지도 않고 요즘 국화축제 하는데 엄청 크게 대대적으로 하는 데가 많잖아요. 각 시군에 국화축제 안하는 데가 없습니다. 인제 옛날이야기이지 지금 머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6억이나 들고 그래서 우리 강찬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무화과 축제는, 인제 축제는 여러 개 있잖아요. 전부 합쳐서 16억 5,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해맞이 그 예산까지 합치면 머 17억 되죠.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 영암군에 관광 유도라든지 또는 효과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별 보탬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무화과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무화과는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무화과 사러 옵니다. 먹으로 오고 사러 오고 그리고 외부사람이 주로 많이 옵니다. 우리 군영암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또 무화과 축제를 하면은 기호성 과일 식품이기 때문에 방송국이나 언론사 같은데도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전국 방송도 프로그램 넣어서 할라 하고 그렇다면 무화과 축제는 내가 삼호 출신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효과와 효율성을 살리고 우리 영암군에 농산물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전국 브랜드를 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공헌하고 이렇게 할려면은 무화과 축제에 대한 그런 협의도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 친환경농업과나 우리 문화관광체육과나 부군수님이나 기획예산실이나 머 기술센터나 머 이렇게 관련된 실과에서 전부 합의해서 진짜로 신경 쓰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렇게 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게끔 미리 미리 준비하게끔 만들어서 해야할 것이 그것 아니겠느냐? 눈이 보이고 뻔히 보이고 효과가 결과가 확실히 있는데 열 가지 종목에서 있는데 그걸 등한시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근께 이양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인제 제가 덧붙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꼭 그런 자리를 한번 가지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그래서 협의해서 새로운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워 봅시다. 좀 길었습니다만 인제 그 시설은 안하더라도 기획예산확보는 수영장 기획예산확보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김철호 의원   
삼호도 6대 의원, 의회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수영장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삼호. 진짜 있어야 할 곳이 삼호. 수영장. 그 계획도 한번 세워보십시오. 꼭 필요한 데는 해야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아니 그렇게 한번 세워보세요. 삼호야 말로 젊은 사람이 많고 남녀노소 젊은 친구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고 또 건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로 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간부회의에서 회의해서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협의한 다음 결론 내려지시면 한번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곽경구 홍보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홍보교육과장 곽경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년 1월 1일자 새로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암도서관 최훈 팀장님입니다. 그리고 노재영 삼호팀장님이 영암도서관에서 삼호도서관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홍보교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군정홍보는 군의 이미지와 미래 영암의 미래를 홍보하고 군정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매체는 148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요. 방송사 4개 통신사 3개 신문사 47개사기타 94개 언론매체를 통해서 수시와 기획홍보를 병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군정 소식지 발간입니다. 연 3회 1사분기 2사분기 4사분기 발간을 하게 됩니다. 주로 군정 주요시책 추진사항과 의정소식, 유관기관, 읍·면소식 등을 개제를 해서 군민과 향우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군정 및 고향 소식을 홍보를 하고 군민들이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 우수인재 육성사업입니다. 도시 수준의 우수한 교육 기회 제공을 해서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통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 명문학교 기반 구축을 함이 위합니다. 금년도는 개학기인 3월부터 12월까지 34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9개 단위사업에 26억 2,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군비가 12억 2,300만원 그래서 46.7%이고요. 교육지원청이 13억 9,800만원으로 53.3%이며 주로 주관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됩니다. 초·중학교에 대한 이 방과후 보육시설 지원은 16개교에 6억 2,700만원, 방과후 학습 운영은 28개교에 8억 8,5000만원 중학생 영재교육 학습지원, 명문학교 육성 지원은 고등학교 인문계 4개교에 3억원 좋은학교 육성 지원은 신북하고 군서에 있는 전문실업계교에 4,000만원 왕인아카데미 지원은 인문계 4개교 2억 2,000만원, 구림공업고등학교 한옥건축과 개편 지원에 3억원 영암전자과학고등학교 도제학교 지정에 1억원 고등학교 기숙사비 인문계 에 4개교에 군비 5,800만원을 지원해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명문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초중고 영어 학습능력 강화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34개 학생들에게 외국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원어민들과 접촉을 통해서 외국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친숙함을 유도를 해서 외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7개 단위사업에   6억 7,7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외국어 체험센터 장천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두고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지원 영암초와   삼호서초등학교 2명, 영어체험교실 시설 지원은 독천초등학교 그 다음 외국어 현장 체험 학습지원 초중고에 4,000만원 그리고 원어민 강사 지원은 영암여중에 1명을 두고 원어민 교사 지원 중학교, 고등학교에 5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중학생을 위한 영어 공연을 금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외국어 체험교실 센터 장천초등학교 있는 것은 군비가 8,000만원이고 교육지원청이 2,000만원해서 8대 2 이거든요. 그 아래 보면 또 영어체험교실은 그 우리 군비 순수한 군비고 그 아래 또 영어체험교실은 독천초등학교에 군비가 20%이고 교육지원청이 34%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항상 군의원님이 궁금하신바와 같이 군비, 도비, 이게 보조금이 각각 다릅니다. 그것은 사업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골고루 안배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교육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관내 초, 중, 고 34개 전체 학교에 3개 단위사업에   40억 6,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서창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을 하고, 무지개학교 교육에 28개교, 4억원 지원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이 초, 중학교에 36억 1,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환경 속에서 면학에 매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왕인문해학교 운영입니다. 왕인문해학교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2007년부터 비문해 및 저학력 어르신에게 제2의 교육기회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9기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마을 회관, 경로당, 희망 장소에서 한글, 기본셈, 만들기 및 특별활동을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왕인문화축제 때 홍보관 운영을 하고 10월에는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이수자들이 사회활동에 참여를 하고 또 행복지수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영암군민장학회 운영 지원입니다.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는 2008년 2월 22일에 출범을 해서 장학기금이 현재까지 기탁금, 이자해서 147억원이 조성이 되었고 장학사업과 운영비로 37억 5,1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9억 5,500만원이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본 사업은 영암군 장학회가 주관을 하고 군에서는 협조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사업은 이사회의 사업 확정에 따라서 15개 사업에 7억 3,000만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2∼3월에 지원공고를 하고 5∼6월에 확정을 해서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지역 인재를 육성을 하고 미래 리더로서 우리 영암 발전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8페이지입니다. 영암포럼 운영입니다. 영암 포럼은 군민에게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기개발과 폭넓은 사회활동 참여 유도 및 선진 주민의식 함양 위해서 지난 2001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 한 4회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2월, 4월, 9월 11월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요. 소요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3개소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영암 행복학습센터는 복지관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삼호 행복학습센터는 삼호 도서관을 활용을 하고 군서 행복학습센터는 군서에 있는 희 갤러리를 활용을 해서 지역주민 희망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학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400만원인데 국비 3,200 군비 3,200입니다. 다음은 10쪽 노인 평생 교육추진입니다. 왕인대학 운영 그 다음 찾아가는 노인대학은 위탁운영을 하고 취미교실, 문화교실은 복지관에서 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왕인대학은 3월부터 12월까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내 60세이상 노인들 120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에 2시간씩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있는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은 3월부터 12월까지 읍면 노인복지회관을 활용을 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 1,750명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취미 문화교실 운영은 65세 이상 관내 거주자 500명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복지관에 직접 운영을 하겠습니다. 7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복지관 이용자 무료급식 지원은……
○의장 이하남   
천재철 과장님 그 저 보고 끝나고 하십시오. 천재철 과장님.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복지관 이용자 무료급식 지원 예년과 마찬가지로 왕인 대학생 무료급식이 주 2회 1회 120명 그 다음에 장애인 무료급식이 주 5회 1회 80명으로 사업비는 1억 2,200만원입니다. 예년과 이렇게 해왔던 사업 동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여성 능력개발 교육으로써 관내 18세 이상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3개월 과정으로 해서 3회 개강 운영하겠습니다. 3월 6월 9월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4개 단위 사업과 9종인데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년에 했던 사업들입니다. 다음 14쪽은 여성 자치대학 운영입니다. 관내 거주 60세 이상 희망하는 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과정에 60명 심화과정에 60명으로 나누워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또 평생 교육기간을 통해서 1월중에 공고를 해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일반과정은 여성 리더십, 여성교양분야 심화과정은 주제별로해서 인문학이라 할지 리더십이라 할지 해서 심화과정을 통해서 우리 여성들에 교육을 높이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15쪽입니다. 다문화여성 사회통합교육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들의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3개월 과정 3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3월, 6월, 9월 달에 운영을 하는데 주로 직업훈련 우리문화 적응교육, 우리문화 체험학습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800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 복지사업은 관내 등록되어 있어 장애인 중 희망자 중에서 3개월 과정에서 3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3월, 6월, 9월달 운영을 하는데 주로 취미 재활교육을 하고 언어 치료실, 재활 치료실을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응체험 문화 예술제, 정보검색 등에 대회등에 참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작은도서관 11읍면 설치 및 운영비 지원 확대입니다. 대상은 기존에 있는 영암읍과 삼호읍, 금정면 제외한 8개면인데 도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 주관 작은도서관 조성은 2개관으로써 덕진과 신북면을 조성을 했고 도비 지원사업은 서호에 있는 융성작은도서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관 도포, 군서, 학산을 설치도록 하고 2017년에는 2개 관 시종과 미암면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서 및 비도서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영암과 삼호 두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책과 DVD등 비도서 구매로써 총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입니다. 영암도서관 6,000만원 삼호도서관 5,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말 우리도서관에는 책이 220,000권 비도서가 12,000개해서 총 235,000권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범 군민 책읽기 운동은 7개 프로그램으로 나누워서 범 군민 책읽기 그 다음 도서관 주관 행사, 공직자 독서 경진대회, 독서의 달 운영은 9월 달에 하고 영암군 독서문화상 시상은 12월 달 정례조회 때 실시를 해서 군민의 책읽기 운동 확산과 군민의식을 높여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은 사서직 공무원하고 외래강사를 통해서 4개 단위사업에 독서를 향상등 30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연중 프로그램에 10개 기획 프로그램에 5개 방학 프로그램 10개 성인 프로그램 5개해서 총 사업비는 3,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상상나라 북버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버스를 이용을 해서 장난감과 도서대출 서비스를 하는 사업인데요. 삼호읍, 서호, 학산, 미암을 북버스가 순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차량구입을 금년에 3∼4월중에 하고 그 다음 전문 도서 주제 탑제를 6월 달에 해서 그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홍보교육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과장님 저 지금 교육하고 체육시설하고 어떻게 틀리고 우리 지금 군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 어디가 어떤 식으로 라인이 쳐저 있어요? 방금 전에 내가 저기 체육관광과장님한테 질의했던 학교 체육시설하고 그 다음 일반 교육비, 교육청으로 주는 돈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구분이요?
○강찬원 의원   
예.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우리 쪽에 있는 예산은 교육에 관한 학생들 교육에 관한 예산이 있어서 우리가 직영한 것도 있고 대부분은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요.
○강찬원 의원   
예. 예.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학교 체육이나 이런 것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강찬원 의원   
그럼 방금 전에 제가 지금 용당초등학교 석분 깔린 운동장에 대한 어느 부서 관할입니까?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강찬원 의원   
맞습니까? 부군수님 맞아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게 지금 2년 전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안 하고 계십니까?
○김양수 부군수   
「청취 불가」
○강찬원 의원   
그럼 운동장을 체육시설로 봅니까?
○김양수 부군수   
(마이크 off로 청취 불능)
○강찬원 의원   
이게 이 저 지금 내가 여기 이쪽에 팀장님 한분 저하고 얘기한 적 있죠? 그러면 그쪽 분야가 아니면 다른 쪽이라고 분명하니 이야기를 하고 패스를 했어야죠.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그 사항은……
○김양수 부군수   
(마이크 off로 청취 불능)
○강찬원 의원   
아니 어느 부서에서 해도 상관없죠?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2년째 석분 깔아놓고 학교운동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양수 부군수   
(마이크 off로 청취 불능)
○강찬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 과장님 지금 문해학교가 9기까지 나오셨다고 그랬죠?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네. 네.
○강찬원 의원   
한 기면 보통 몇 명씩이나 이렇게 수료를 합니까? 수료라 합니까? 아니면 뭐라 합니까? 수료요? 수료가 맞죠.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수료입니다. 지금 9기가……
○강찬원 의원   
제가 여쭤 본건 9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 한 기당 몇 백 명이나 몇 천 명이 나오냐? 이 말입니다.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한 보통 500명 정도……
○강찬원 의원   
한 기가?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네. 1년에.
○강찬원 의원   
그러면 약 9기라고 다녔다면 최하 5,000명은 된다는 말이네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아니 계산상으로 그렇잖아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예.
○강찬원 의원   
우리 영암군에 인구가 6만 지금 안 되죠?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강찬원 의원   
그럼 영암군에 지금 수준이 약 10%가 전부다 문맹자이다. 이 말입니까?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그러니까요. 의원님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출발을 비문해로 출발을 했습니다. 쉽게 해서 글을 해독하지 못하신 분들 해독하는 차원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 차원을 조금 넘어서 셈과 그 다음에 여가 활동까지 겸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되기도 합니다.
○강찬원 의원   
예. 저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할께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네.
○강찬원 의원   
그럼 지금 저 문해학교에 종사하는 종사자,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몇 분이나 되십니까?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문해학교 선생님들이 현재 56명, 60명 조금 못됩니다.
○강찬원 의원   
예?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60명이 조금 못 됩니다.
○강찬원 의원   
60명.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56분 정도.
○강찬원 의원   
그러면 선생님들밖에 안계십니까? 이쪽에 종사하신 분들은?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문해학교 선생님들은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래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네.
○강찬원 의원   
60명이면 한 기가 500명을 잡았을 때는 한 8명밖에, 8명 정도를 가르친다고 봐야 되겠네요. 선생님 1인당.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인제 그 프로그램 한 교실에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제 두 분이 이렇게 교대로 들어가기도 하고 합니다. 이론상 숫자는……
○강찬원 의원   
제가요. 왜 지금 몰라서 일일이 따지는 거 아니에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네. 네.
○강찬원 의원   
숫자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강찬원 의원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아! 예. 예.
○강찬원 의원   
학교 여기 저 종사자들 유지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 웃어도 웃을 수 없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음. 그런 사항은……
○강찬원 의원   
이거 극단적으로 저한테 들어온 민원 자료에 의하면은.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네. 네. 네.
○강찬원 의원   
특정 교사라 합니까? 무슨 교수라 합니까?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네. 네. 네. 문해학교 교사요.
○강찬원 의원   
회관 임대를 하고 임대비 대신에 기름을 한 드럼 넣어주고 학생들을 몇 명 모아가지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그게 사실입니까?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인제 그 사항을 정확하니 한번 의원님들이 어디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제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과장님한테 어디라고 그렇게 알려드리겠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공공단체에서 들어온 거예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네. 네.
○강찬원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그 사항, 그와 흡사한 민원들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랬어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받아가지고.
○강찬원 의원   
그런데 그 그러면 다른 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그래서 최대한 그런 문제가 되는 데는 폐쇄를 하고 잘 되는데 보존시켜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찬원 의원   
인제 그렇게 점검을 하셨다니까 다행인데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네.
○강찬원 의원   
지금 그 우리 지역에 우리 군에 지금 무슨 어느 부서에서 나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는 게 4∼5억밖에 안 돼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네. 네.
○강찬원 의원   
근데 문해학교로 나가는 돈이 국비 이런 것 떼어 버리면 약 4억 정도가 우리 돈이 나가고 있어요. 군비가.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네.
○강찬원 의원   
어죽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답답했으면은 공식민원으로 의회로 보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접수는 아직 안하고 있어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예. 예.
○강찬원 의원   
검토를 하라고 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주무부서에서 이런 정도로 민원이 들어올 정도까지 방치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했는데요.
○강찬원 의원   
이미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 갈 계획이십니까?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금년 11월까지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다 했거든요. 했는데 그리고 또 교사들에게……
○강찬원 의원   
그러면 조사한 결과를 지금 여기서는 오픈은 안 됩니까? 아니 조사를 하셨으면 오픈을 여기서 할 수 없습니까?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그러한 사항들을 또 선생님들한테 저희들이 당부를 했고, 당부를 했고 또 저희들이 금년에 수시로 그 점검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없도록 하고 우리 군비 4억은 예정대로 투입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일단은 저희들이 시작했으니까 해보고요.
○강찬원 의원   
이게 예산을 세우기전에 저한테 민원이 우리 의회 쪽으로 왔으면은.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강찬원 의원   
그 예산부터 제가 점검을 했을 건데 군민들한테 좋은 제도라고 해서 그렇게만 알고 그냥 다 승인해준 다음에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기도 하고……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그러니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마을별로 하다보니까……
○강찬원 의원   
취지는 좋다니까요. 근데 9번째. 지금 9기라고 했죠?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예. 예.
○강찬원 의원   
한 어르신 한분이 여섯 번, 일곱 번을 지금까지 등록을 하고 계속 다닌다 이거죠. 그러면 한 해는 한 기에서는 더하게 보이고 한 기에서는 나누게 보이고 이런 씩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숫자 놀음이니까 숫자 채워다가 놓고 10명이나 5명시상만 되면은 문해학교 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운영하는 1번 방향으로 방안으로 그걸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 걸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인제 의원님께서……
○강찬원 의원   
다 조사를 하셨다하니까.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머 그 마을에 관한 사항들 문해학교에 대한 사항들 어쩌면 저보다 더 상세하니 아실 꺼라 믿습니다만은 요 사업 자체가 학교 교육과는 다르게 평생학습 이런 교육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한번 끝나고 수료하고 마스터 했다가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노인들이 가서 놀기도 하고……
○강찬원 의원   
아니 과장님 제가 제도 자체를 탓타는게 아니라 운영의 묘를 못 살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5번, 6번 다닐 수 있어요. 우리도 초등학교부터 기본 고등학교까지 나오는데 12년 걸리잖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은 가능 하는데 아까 제가 입에 안 담아야 될 본희의장에서 하는 용어인데 어떻게 그 회관이나 그 저 교육시설을 빌리는데 기름 한 드럼을 넣어주고 3개월 빌리냐? 이 말입니다. 조사했으면 그거 몇 군데나 적발을 하셨습니까?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그런데는 저희들이……
○강찬원 의원   
그럼 이걸 수사의뢰할까요? 감사 의뢰할까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 또 수사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강찬원 의원   
아니 이미 지금 밝혀져 가지고 공식적으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럼 이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그럼 과장님 잘 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답변을 할까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아니 그런 데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십시오. 그걸 숨기고할 것 뭐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해서 개선할게요.
○강찬원 의원   
한번을 신경을 좀 쓰세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예.
○강찬원 의원   
집행부에서 받는 민원도 힘들 것인데 의회까지 이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좀 해서 많이 불편해요. 이거 좋은 제도를 갖다가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배려버린 경우 아닙니까. 이건 좀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셨으면 쓰겠다.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런 생각 좀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찬종 의원님.
○박찬종 의원   
그 17쪽. 작은도서관 11개 읍면 설치운영 지원 확대했는데, 지금 11개 읍면 각 읍면 각 한 개소를 이야기합니까?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1개소를.
○박찬종 의원   
각 읍면에 1개소씩 있어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그런데 기존에 삼호하고 영암하고 금정은 있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는 1개소씩입니다.
○박찬종 의원   
그러면 규모가 제일 큰대가 영암하고 삼호입니까? 규모라 하면 그 장서라든지 또 그 보관하는 그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라서 규모가 제일 큰대가 영암하고 삼호가 제일 커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규모가 제일 큰대가요. 영암하고 삼호가 제일 큽니다.
○박찬종 의원   
거기가 장서 보관 시설이라든지.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공간이나 예. 책수로.
○박찬종 의원   
모든 것이 제일 크다 이 말이죠?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예.
○박찬종 의원   
그러면 여기에 8개 지금 읍면이고 영암, 삼호, 금정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예.
○박찬종 의원   
그러면 금정은 왜 제외가 됐어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금정에도 지금 하나가 있어요.
○박찬종 의원   
있는데 그니깐 나머지도 다 있잖아요. 다른 면도.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아니요. 작은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박찬종 의원   
없어요? 다른 면은?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그래서 지금 도 주관으로 해서 덕진하고 신북은 작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서호도 작년에 하고 올해 도포, 군서, 학산을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설치를.
○박찬종 의원   
그런데 사업 개요에 보면 대상이 8개 읍면으로 되어 있거든.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네. 네. 이거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해서 11읍면을 전부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3개를 제외하고.
○박찬종 의원   
예. 그러면 그 다음 장.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네.
○박찬종 의원   
도서 및 비도서 확충이 있지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네. 네.
○박찬종 의원   
거기를 보면 현재 자료 확충량이 2015년 12월 현재 235,806권이 있다고 되어 있어 있어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네. 네.
○박찬종 의원   
도서하고 비도서가 있는데 이 도서, 비도서들은 영암읍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다른 도서관으로 서로 교환합니까?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그 책 자체는 여기에 있는 것은 영암도서관하고 삼호도서관에 있는 책만 지금 예시한 것입니다.
○박찬종 의원   
아니 그러니까 서로 그럼 여기 있는 것은 영암에 있는 종류의 도서가 저기 삼호도 있고 그럽니까?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같은 것도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아니 혹시 거기 없는 도서에 한에서는 서로 교환을 하냐? 안 하냐?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교환합니다. 교환하고요. 또 이동도서관을 해서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찬종 의원   
아니 그래서 그것이 원활하게 안 된다 하면은 우리 예산 절약차원에서 서로 교환을 해서 서로 돌려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물어 본거예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예. 알았습니다.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화자 의원님.
○고화자 의원   
방금 그 박찬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작은 도서관이 조성되어 있는 데가 영암읍, 삼호읍, 금정 이렇게 되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죠?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고화자 의원   
지금 금정에 위치를 알고 계시나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청룡리.
○고화자 의원   
청룡 분교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청룡 분교에 작은 도서관이 그 작은 도서관 개관을 할 때 그 주민들의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청룡에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청룡에 운영을 하고 있나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그러니까요. 문제점을 오히려 더 잘 아시고 여쭈워 보시니까 제가 난감합니다만 시골에서 책 읽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시책사업으로 또 책 읽기 위한 방법으로 작은 도서관을 지정을 하거든요. 잘 안되는데 요걸 그때 당시에는 그걸 잘 될 것이다. 했는데 실지로는 잘 운용이 안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이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근데 지금 위치로 보면 과장님.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무리 홍보를 해도 거기에 가서 책을 빌려 볼 사람은 없어요. 청룡은 아시죠?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고화자 의원   
금정 소재지에서 한 거의 청룡이, 이번에 취락개선사업 비슷한 지금 사업을 하는 그런 오지이거든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그러니까요.
○고화자 의원   
근데 거기다가 작은 도서관을 조성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인제 거기 청룡 같은 되는 오지나 낙지 이런 되는 인제 안 되니까 나머지는 전부 도서를 빌리러 우리 영암도서관으로 빌리러 오고 또 빌려주기도 하고 안 되는 데는 이동도서관이 우리 차가 가서 이렇게 소재지 중심권이나 큰 부락 같은데 이렇게 순회하는데 가능하거든요. 거긴 안 되니까, 안되니깐 거기다 작은 도서관 시행했다. 이렇게……
○고화자 의원   
제가 봤을 땐 그 말씀도 맞는데요. 인제 그 면소재지 중심에 일주일에 한번 씩 이동도서관이 와서 도서를 빌려볼 수 있는데 거기는 그런 머 여건이 안 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깐 그것도 이해는 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조성을 해서 단 머 1년 가야 10분 안에 분이 혹시나 책을 빌려 보려고 하시지 않았을까? 한번 파악 해 보셨나요? 얼마나 이용이 되었는지?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이 잘 안 된다. 이걸 어떻게 그 고민을 해결할까?
○고화자 의원   
차라리 그 작은 도서관을 소재지권으로 옮기면 학생들이라도 이용할 수 있죠. 초, 중학생…… 위치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인제 거기는 금정 쪽에 사항을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작은 도서관은   사립,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거기가 됐기 때문에 또 기타 마을이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동도서관 계속해서 활용해서 주민들이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아니 그래서 그리 가지 않았나? 그런 예측도 했었어요. 근데 인제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어떻게 든 그 도서 문화를 소외된 지역에 정보격차 없이 알린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한다고 기대효과로 기록을 해 노셨지 않았습니까?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고화자 의원   
이 기대효과하고 지금 금정같은 경우는 지정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하고는 전혀 근접할 0.1%도 근접하지 않는 지역에 지금 명분만 작은 도서관으로 거기에 조성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초창기에 지정이 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나머지 도포, 군서, 학산 그 다음 시종, 미암은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그 젊은 학부형께서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아 이건 괜찮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지역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 매체니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하셔서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학생들이 지금 영암출신 대학생들이 전국 각지에 다 흩어져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방학 동안에 그 대학생들을 이용한 홍보를 좀 지역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머냐면 인제 자기 자녀도 그렇고 옆에 자녀들이 고향에 올 때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이 영암에 문화유적이라든가 어떤 영암에 시설물을 다 구경도 시켜주고 먹거리니 그런 역사적인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걸 군에서 좀 주관을 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방학 때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서 해주는 것도 좀 홍보효과가 굉장히 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금년에 방학 때 대학생들이 고향 찾아올 때 친구들 한두 명씩 이렇게 되리고 와서 지역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같이 머 투어라든가 머 1박 2일도 좋고 2박 3일도 좋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좀 했으면 홍보를 하면 좋은 효과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예. 아주 좋으신……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호 의원님.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여성자치대학은 인제 금년에 시작하면 일반 몇 기입니까? 10기? 11기?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여성자치대요?
○김철호 의원   
예.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금년이 일반에 10기입니다.
○김철호 의원   
인제 금년 시작하면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김철호 의원   
보통 1기에 한 5∼60명씩 오시죠?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60명정도.
○김철호 의원   
지금도 자원이 지금 신청 받습니까?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저희들이 그 3월부터 운영을 하니까요. 신청을 조만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자원이 계속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아직까지는 상당히 우리 농촌 여성들이 여기를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은 아직은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이 여성자치대학은 문해학교 하고 질이 틀리기 때문에 1기 졸업생이 2기가서 받지는 않거든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인제 심화과장이 있어서.
○김철호 의원   
아니 심화과정은 알고 그 사람들이 다시 심화과정을 받으니까 그니까 1기가 일반과장, 심화과정.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김철호 의원   
그렇잖아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김철호 의원   
2기가 일반과정, 심화과정, 그걸 합쳐서 1기, 2기, 3기 그렇잖아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예.
○김철호 의원   
벌써 한 졸업생들이 한 500명 거의 되죠?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예.
○김철호 의원   
그런데 인제 문해학교는 받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계속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라고 숫자를 그렇게 정리하기 힘들고, 여성 자치대학은 새로운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고 정예화 되어 있다. 수준이 높아지고 영암군에 대한 애정이나 애착감도 들고 상식도 높아지고 인제 그렇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 여성자치대학 교육기관을 정할 때, 2월 달에 인가 정합니까?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항상 또 그 이 속에 참여한 그 여성들도 참여하는 그 여성들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공고를, 공고해서 인제 관내에 학교에서는 관내 대학에다 위탁을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전에 했던 데는 또 거기다가 해 주라고 그러는데 요걸 저희들이 위탁공고를 해서 입찰을 부치려고 합니다.
○김철호 의원   
제가 위원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한번 참석했거든요. 근데 인제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수님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에 맞기는 것이 좋죠.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올해는 아마 그 임의대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냥 그 입찰을 해가지고 아무튼 제일 자료를 받아서 우수한 대로.
○김철호 의원   
근데 입찰을 하는데 그 이야기 들으려고 한건 아니고, 자격기준, 참여기준이 있잖아요. 점수.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네. 네. 네.
○김철호 의원   
그걸 여기 우리 군에서 만들면 된 거니까. 우리 관내 대학에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기준을 마쳐보세요.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한 것은 그것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세한대학교하고 목포대학교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이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영암군이니까 지방 자치이고 그러니까 그건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안되더라도 머 억지로도 해도 그거 법에 어긋났다고 누구 고발하겠어요. 재판을 하겠어요. 군민들이 욕을 하겠어요. 그런데는 좀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관심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사항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별도로……
○김철호 의원   
예. 예. 좀 이런 일에는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금년에 우리 고등학교 출신중에서 서울대학교를 한명도 못 들어갔잖아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매우 아쉽고 불행한 일인데, 인제 우리 홍보교육과 예산이나 추진 내용을 쭉 보면은 인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렇게 문화, 복지, 편의, 홍보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필요하죠. 그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영암이 교육 군으로 우뚝 서고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인재들을 우리 영암군으로 끌어 드리려면 하여튼 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필요합니다.
○김철호 의원   
근데 이렇게 적당하니 아니고 나누워 주는 형식으로 문화시설, 문화측면에서 행한다거나 홍보 또 머 복지, 편의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명문학교가 안돼요. 이래가지고는 어떤 부분에 좋은 인재들을 끌어들일만한 메리트가 있어야죠. 그리고 좋은 인재들이 오면 그 인재들을 확실히 공부 가르치고 소수를 이끌러 가더라도 보면은 전체가 다 잘 할 수는 없고 전체를 다 이끌어 갈 수 없는 것이니까 소수 정예화, 그 소수정예화가 다수 대병제를 살리는 것이 우리 사회이고 조직이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럴 테면 선생님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준다할지 좋은 학교, 학생들이 오면은 이렇게 장학금을 많이 준다할지 그리고 학교 공부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을 보장해 준다할지 또 대학, 서울대학교이나 일류대학교 들어가면 어떤 것을 해준다. 장학금을 그런 데가 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철호 의원   
그래 가지고 좀 과감성 있게 그렇게 해야 머야 변화가 오고 색다른 것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결과가 열매가 메어지지 이렇게 서로 좋은 공기에서 사는 것은 좋지만은 나누워 먹기 형식으로 적당,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특수한 학교, 특수성이 교육 고장이라고는 안한다.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한번. 과장님 어쩔 때 일하시는 거 보면 상당히 과감성이 있으신데,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금년에는 당초에는 서울대를 한명 꼭 갈 것이다. 삼호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그랬는데 걔가 아쉽게 못 가지고 아무튼 인재육성에 엉망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장학사업 쪽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측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하신 그런 측면으로 대폭 지원하기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철호 의원   
하여튼 씨가 좋아야 하거든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호 의원   
나뿐 씨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씨앗을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씨를 좋은 놈을 가져오려면 하여튼 그래야 되니까.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 장학금이 보면은 모금액이 이자 포함해서 147억이었는데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김철호 의원   
37억 5,100만원이 작년 1년 동안 써진 것입니까?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아닙니다. 지금까지……
○김철호 의원   
아! 전체.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지금까지입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원금에서 써지는 것 이렇게 사용한 것 보면 원금은 안 까먹고 있습니까? 이자로 충당이 됩니까?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그게 사실은 이자가 너무 낮고 그래서 사실은 원금이라고 그러지만 쉽게 해서 출현한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정관을, 정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해서 그 방금 말씀하신 출현금도 금년에 한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관을 개정을 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 우리가 사업인데 교육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교육투자를 해야 되니까 만일에 영암 관내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를 몇 명 들어갔다. 소문이 나고 이렇게 하면 장학금 무지하게 들어와 버립니다. 원금 조금 써도 됩니다. 투자를 해야죠. 투자. 투자 않고 그냥 먹으라고 해서 뭣이 된 일이 있어요? 도둑놈이지. 되지도 않고. 만약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영암군 관내 서울대학교에 3명이나 5명 들어가 버렸다. 그럼 좋은 학생이 많이 올 뿐만 아니라 장학금 무지하게 들어와 버리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과감하게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김철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군 누리과정 예산은 어디서 집행하고 있어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지원청에서……
○의장 이하남   
예?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네.
○의장 이하남   
아니 군에서 돈을 지급해야지 저 교육청에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에 34억 예산이 서 있잖아요. 현재. 몰라요? 예산서 안 봤어요? 여성가족과에서 해요? 그래요? 교육, 교육인데 여성가족과예요? 유아원이나 유치원 거시니까? 거 5페이지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이 초·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작년까지 초·중·고로 지급한걸 알고 있는데……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초·중·고는요.
○의장 이하남   
예?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안하고요.
○의장 이하남   
작년에 안했어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의장 이하남   
그전에 초·중·고까지 했는데……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과 똑같습니다.
○의장 이하남   
그전에 고등학교 급식을 안했다고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도 교육청에서. 예. 우리는 중학교까지만……
○의장 이하남   
우리 군에서 안하고.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예.
○의장 이하남   
그 무상급식 예산 보면은 지금 여기가 36억이라고 나와 있잖습니까?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예.
○의장 이하남   
친환경 농산과 예산을 보면 무상급식 지원에 따른 그 친환경 재배에 그렇게 26억인가 예산이 섰던데 이 예산하고 우리가 여기 지원해주는 무상급식비 지원하고는 여기는 친환경농산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한 군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여기서 친환경농산과장 안계시니까 안 되겠는데 그 친환경농산과 예산을 보면은 무상급식에 따른 친환경농사 26억인가 예산이 서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두 과에서 해가지고 중복지원이 되질 않나 한번 저 파악해 주십사. 그런 식자재에 대한 친환경 식자재 지원 그 예산이 서있는데 그게 학교급식에 따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상상나라 북버스 운영이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동도서관 책, 아까 차 있다고 했는데 차 있어요? 이동도서관 차 있습니까? 없잖아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금년에, 금년에 구입을 인제 3∼4월경에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했습니다.
○의장 이하남   
아니 그 전에 차도 폐기를 했는데 다시 구입한다는 것은 뭣이 좀. 아니 그 전에 운행이 안 되고 그것이 실효성 못 거두니까 없앴는데……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차 없앤 적 없습니다.
○의장 이하남   
그전에 이동도서관 차 있었잖아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지금 영암읍에서 읍에서 하고 있고요. 읍하고 있고 이것은 조금 다르게 얘들한테 장난감까지 같이 겸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요것은 좀 더 고려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좀 그 심사숙고해야지 지금 마을에 있는 아까 작은 도서관도 이야기 했지만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차가 많이 다니면 많은 머 차구입해야지 거기에 인력 따라야지 기사 구입해야지 실효성이 없는 그런. 한 번 더 연구를 해야 가지고 바로 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 좀 더 검토를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보세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검토를 더 해서요. 문제점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예. 휴식을 위해 잠깐 쉬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쩝니까? 그냥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10분에 15분 쉬었다가 10분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10분 속회)
○의장 이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문석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문석   
예. 종합민원과장 임문석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팀장들은 변함이 없고요 저만 1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모든 민원에 대해 친절하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며 정보공개 확대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 등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자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율 향상 다음 여권분소 운영을 통해서 여권관련 각종 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 추진과 특수시책으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확대와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 및 친절 이미지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해서 인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서비스입니다. 이거 올해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에 바쁜 학교생활로 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관내 고등학교에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그 다음에 학부모단체, 학생들에게 사전 홍보 및 안내를 통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연 2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올해 대상자는 1,036명이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서 교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지금 저희 군에서 실시하는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는 최초고 전국에서도 몇 군데 실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의견을 들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생활민원을 신속히 해결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사업비는 2억 8,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읍면에 교부를 해서 단위사업비 500만원 이하 주민불편생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부족할 시에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군민이 공감하는 허가민원행정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허가민원에 대한 궁금증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공정한 민원행정 구현하고자 합니다. 기피시설 및 혐오시설의 주민 집단갈등 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배척하고 허가 민원에 대한 사전검토제 시행과 허가 신청지 주변 주민의견을 수립해서 무질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집단 갈등을 해소하며 주민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100년 전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 경계와 실제경계의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유자간 경계 분쟁발생을 해소하고 또 종이 지적공부를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해 디지털지적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입니다. 사업량은 54,333필지로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162억 4,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차와 2차 시범사업하고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사업을 통해서 영암 망호지구와 덕진 용산지구를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4,700만원 사업비로 덕진면 운암지구 132필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입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해 온 동경측지계가 기반의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기반으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량은 235,203필지가 되겠고, 공통기준점 4,189점에 사업비는 4억 1,3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금정면과 신북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3,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공통기준점 설치와 지적도면 정비 그리고 기준점 현장조사시스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적 임야도 경계일치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위치, 면적이 실제현황과 불일치하여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으로 업무량은 지적 불부합지 500필지이며 총사업비는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1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시종과 도포지역 100필지에 대해서 3,700만원의 예산으로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대행입니다.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를 관리하는 기관이 이원화 되어 있어 가지고 불부합 자료가 산재 되어 있고, 또 토지이동이 있을 때마다 민원인이 법무사를 통해 등기함으로써 군민들의 시간적 낭비와 경제적 부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등 한 5,000여건의 토지이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 종합민원과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등기 간소화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무료대행 업무와 함께 토지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해서 군민 등기 비용 절감과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공용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204,000필지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지가 결정 공시, 결정지가 이의신청 및 접수 처리를 거쳐서 지가조사 산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억 8,9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해가지고 불법행위 근절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의무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토지, 건물, 입주권 분양권의 거래계약으로써 신고기한은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하고 중개업자가 되겠습니다. 신고 의무 임함에 해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고 또 부동산 중계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 실시를 해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도로명주소 군민 실 생활화 추진입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가 시작된 지가 2014년부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로명 주소 생활화 조기 정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500만원의 예산으로 군민이 관심을 갖고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하고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유지보수와 제작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로 인한 군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읍면 확대 설치입니다. 토지위치, 항공영상 등 민원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토지 관련 공간정보 시스템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청 민원실에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군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호응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3,200만원 사업비로 11개 읍면하고 삼호 출장소등에 해가지고 12개소 추가로 설치를 해서 지적 연속도라든지 도로명 주소 그 다음 부동산 관련 정보, 길 찾기, 지역 주요 관광지등 서비스를 제공해서 토지관련 민원 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및 연계활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 정보를 DB구축하여 시설물의 효율적 통합관리 및 관련 기관과 연계 공동 활용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이며 대상지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서 군청 소재지 주변인 영암읍과 덕진면 도시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등 332.21km이며 사업비는 총 20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4차년도 사업으로써 사업비 3억 3,300만원을 투입해서 기준점 설치와 시설물 조사 관망도 작성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와로 별도로 1억 5,000만원 사업비로 지하시설물 공동 활용 공간 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묘지 제각 현황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묘지 자료를 전산화 하고 효율적이며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선진 장사문화달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량은 묘지가 11만여개 정도 그 다음에 묘지관련 제각시설이 340동 사업비는 17억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여기는 공설묘지 그 다음에 문중묘지, 제각 등 묘지관련 시설조사와 현장조사 데이터 구축 및 공간영상자료 DB구축하였으며, 묘지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을 통해서 토지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서 효과적인 장사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강화입니다. 지금 다가구 주택의 사용 승인 시에 가구주가 무단 증설 및 주차장 훼손 등으로 인해서 건축주 및 감리자가 사법기간에 고발되고 그 다음에 행정벌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점과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구 주택 사용승인 시, 사용승인 신청 시에는 공무원과 건축사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해서 설계도서 대조 및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법 위반 시에는 행정 조치사항을 잘 설명을 해서 건축물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문석   
예.
○김철호 의원   
8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무료대행 이렇게 하면 우리 군민들이 법무사에다 안 맡겨도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임문석   
예. 저희 지금 종합민원과예요. 지적계 그 전담직원을 한명을 배치해가지고 지금 매일 접수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
○김철호 의원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종합민원과장 임문석   
올해 지금 바로 시행한 것이 아니고 이 전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혹시 홍보가 부족하다하면 올해 저희들이 반상회라든지 그 다음에 머 공문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친절하게 해서 이렇게 하면 참 좋죠. 편안하고 돈도 안 들고,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임문석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무조건 이전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법무사로 가고 그런 번거로운 이건 참 활성화를 아주 극대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문석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 예산 심의할 때 그 각 부서에 유니폼들이 있었는데 정말 있어야 할 민원실에 근무하신 분들의 유니폼은 없고 다른 데는 있어서 그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좋은 생각이라고 받아드리셨어요. 전 과장님께서.
○종합민원과장 임문석   
예.
○김철호 의원   
지금 임과장님 전에 그리고 인제 부군수님이랑 다 긍정적으로 받아 드리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유니폼 이렇게 보니까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왕인이나 저런 데는 한 20만원 3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민원실에 근무하신 분들 하려면 좀 좋은 걸로 입으면 좀 뽀대도 나고 좀 지지도 좋게 좀 예쁘게 보이고 단정하게 보여 그래야 민원인 딱 들어오면 느낌이 틀리듯이 옷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비군 옷 입으면 전부 예비군 되어 버리고 분위기, 환경이 엄청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친절해 질 것이고 자세, 상태가 틀려질 것이고, 이번에 추경에 그 예산 넣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임문석   
저희들이 그 인제 유니폼 착용 문제는 지금 검토를 해보면 계절별로도 구입을 해야 되고 엄격하게 말하면 봄, 여름 아니 봄, 가을하고 여름, 겨울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남녀구분도 필요로 하고 해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장점으로 책임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있을 수 있지만 또 단점도 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이 봤을 때 권위주의적인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단점을 다시 분석하고 있는데 여러 22개 시군을 보면 한 4개군데 정도는 전혀 개인 사복을 입고 나머지는 머 여직원들만 입는다든지 또 창고 민원 직원만 입는다든지 또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시작할 때는 딱 착용을 하고 잘하는데 좀 직원 바뀌고 지나면 그러면 유야무야 된 경우가 많더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장점이 더 많다하면 추경 때 반영을 해서 한번 1차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네요.
○종합민원과장 임문석   
예. 예. 전혀 분석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김철호 의원   
분석해 보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임문석   
예. 아무튼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 주무과에서 불편하다는데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점영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환경보전과장 문점영입니다. 1월 정기 인사 시에 저희들 1명이 팀장급으로 좀 변경되었습니다. 환경정책팀장으로 김명희 팀장이 전보가 되겠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불법 투기 방치 쓰레기 집중수거계획입니다. 금년은 저희들이 불법투기 쓰레기 중점 수거하는 원년화으로 삼고 특히 임도변이나 하천변에 많이 산재해 있는 불법투기 쓰레기를 저희들이 읍면에 일제조사를 거쳐서 처리계획 수립한 후에 금년에 대대적으로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연도변 쓰레기 수거방법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국도하고 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을 대상으로 해서 최소한 월1회 이상 읍면 주관으로 공무원, 사회단체 참여한 가운데 정화활동을   전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인력을 활용해서 5일시장, 주요 도로변, 관광지 등에 대해서 수거 인건비 읍면으로 배정해서 정기적 수거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추진입니다. 저희들 단위 유역별 할당 부하량은 2단계인 2011년부터 15년까지 목표 대비해서 할당 부하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개발 수요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하량이 좀 여유가 실정입니다. 3단계인 2016년부터 20년까지고 이행평가 용역을 국비 4,000만원으로 실시 12월까지 실시해서 앞으로 개발사업에 따른 단위 유역 내 활동 부하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영암읍하고 금정면 수변구역에 8개리 138세대 대상으로 해서 국비 3억 4,700만원으로 간접지원 사업은 2억 900만원으로 소득증대사업을 직접지원 사업은 1억 3,800만원으로 주거생활 운영비를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최우수관리청으로 지정 되서 500만원 포상금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160㎡이상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 환경부담금입니다. 금년에 14,458건에 대해서 3월과 9월에 2회 부과도록 하고 체납액 7억 5,200만원은 저희들이 읍면에 협조를 받아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방지단은 저희들이 관내 수렵협회 5개 단체 20명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그물 철망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은 사업비 1,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좀 지원 기준을 상향해서 소급의 피해도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좀 개정해서 지원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유해조수 구제 보상금은 까치, 산비둘기 등 유해조수를 포획하는데 지금 마리당 4,000원을 보상해서 포획할 계획으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6쪽입니다. 시종 음식물폐기물처리장 악취문제는 지금 3개 업체가 소지하고 있는데 간담회 때에도 잠시를 드렸습니다만 1심 선고 결과 호남자원재생공사는 7월 28일까지 9개월, 그 다음 씨알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은 4월 28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 있고, 저희들이 형사 고발된 16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공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구형은 징역 8월에 벌금 800만원이 부과됐는데, 다른 사건과 병합해서 사건을 처리 하고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4월 22일까지 시설이 기간이 완료되면 배출 허용기준이 좀 강화됩니다. 그래서 행정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1심 선고에 불복해서 지금 원고 측에서 6건 우리 군에서 2건 총 8건이 광주 고등법원에 지금 상소가 재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문제발생 사업장 집중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총 배출 업소가 4,920개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 관내에 불법적으로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지금 17건이 있는데 집중관리 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불승마클럽이 행정처분이 되어서 지금 행정심판 중에 있고 금년에도 갈수기 등 취약 시기에 중점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그 다음 집단 민원발생 사업장 집중관리를 위해서 지금 감사 카메라 설치 환경오염 물질 검사 의뢰 그 다음에 감사인력을 금년에 1명을 추가해서 8명으로 운영을 하고 단속 장비 관리 및 단속인력 피복비등 총 8,000만원을 투입해서 환경오염감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업량은 1,100동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7억 9,700만원으로 국도비가 60% 군비가 40%가로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동당 336만원 되겠고 지원시설은 주택하고 부속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7,200만원 사업비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4년 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총 66억원 사업비로 5 대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72%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선급금등 46억 3,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2차분 계약하고 잔여 사업비를 설계변경해서 금년 11월중까지 공사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협약한 80억원중에 작년까지 55억 7,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이후에 24억 2,8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어서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원예특작시설 기반확충사업으로 5억 2,000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비로 8,000만원을 6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10% 대처건은 쓰레기봉투 공급업무를 위탁해서 대처도록 하겠고 저희들 협약서 80억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3년 이내에 마무리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매립장하고 소각시설에 있는 주변마을을 대상으로 금년에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6.3km가 되겠습니다. 군비 5억 1,300만원으로 사업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저희들이 총사업비는 33억원 중에서 작년까지 22억 9,900만원 지원했고 앞으로 미집행한 5억 정도는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 영농 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 등 2,100톤을 계획으로 2억 1,000만원 사업비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수거 실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연중 폐기물 수거하는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 3개소에 3,000만원을 투입하여 영농 폐기물을 수거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13쪽 하천 하구 부유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여기는 집중호우 시 발생하는 하천이나 하구 쓰레기를 대상으로 해서 500톤을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6,800만원으로 국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영산강 하구 부유 쓰레기 차단막은 학산면 매월리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영산강 유입 쓰레기를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천 쓰레기 수거 인건비하고 수거 장비 비용을 읍면에 교부해서 부유 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가을철 갈치 낚시터 운영입니다. 위치는 현대삼호중공업 앞 해상이 되겠습니다. 참여 선박은 영암군 낚시 어선업을 신고를 득한 40여척이 되겠는데 매년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관계 기관에 해수청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낚시터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이 낚시터 운영 결과 7,305명이 이용을 해서 2억 9,200만원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삼호 갈치 낚시터 주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 앞 낚시터 주변이 되겠는데 1억 4,000만원 사업비로 낚시터 수중에 방치된 납추 쓰레기 하고 인근 지역에 정화활동을 할 계획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구청이 목포 해수청에서 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곤란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수면하고 그 다음에 방조제 인근에 정화사업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저희들 관내 136척이 허가되어 있는 어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척이고 3억 1,500만원 사업으로 폐업 지원금하고 잔존가치액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월중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선정 후 6월까지 감척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입니다. 여긴 관내 무인도 3개 섬하고 해안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월중에 수거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전담 인력 배치와 인근 지역 어민, 그리고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해양 쓰레기를 중점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 가축분류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위탁운영 계획은 금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되겠고 이엔건설 주식회사가 운영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년 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6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17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전차 용역대비 위탁비가 년 2,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위탁업체를 통해서 가축분류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각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근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여기도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가지 3년간 되겠습니다. 이엔건설이 운영업체로 선정 되었고 위탁 운영비는 연간 1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인력은 17인이 되겠습니다. 전차 용역대비 위탁비가 년 7,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쪽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입니다. 1일 10톤 처리 용량으로 선발인력은 13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1명이 결원으로 있고 저희들이 1월중에 재활용품 매각업체 단가계약을 마무리하고 재활용품 분리 선별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시설 근무자 환경정비와 복지지원 대책을 강구해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1쪽입니다. 농촌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위치는 대불산단에 소재하고 있고 지난 2009년부터 사용 중에 있습니다. 총 매립용량은 143,800㎥이며 현재 14,452㎥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현 추세로 볼 때는 향후 100년 이상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도 매립시설 유휴부지 무상사용 허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과 장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소각재 매립시 효율적인 매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고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제가 이해 안 되는 것 한 가지만 여쭈워 보겠다. 5페이지에 야생동물 그 피해액 지원 기준 있잖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고화자 의원   
거기에 피해 면적에 156㎡이상 100㎡이상 이 내용이……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지금 조례에 저희들이 피해면적 신고를 하면 156㎡이상이 되어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50평 이상이잖습니까. 규모가 너무 커서 더 적은 면적도 신고할 수 있도록 좀 낮출려고 그럽니다.
○고화자 의원   
아! 100㎡이상으로……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30평 정도라도 그리고 돈도 좀 10만원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실질적으로 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좀 기준을 좀 상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화살표로 해가지고……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그 4페이지 그 환경개선부담금이 1년에 부과액이 3억 9,700인데 체납액이 7억 5,200이라고 하면 이거 환경부담금이 그렇게 징수하기 힘듭니까? 지금 부과내역수가 배가 체납이 많은데.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지금 그것이 머 지금 1∼2년에 그 체납액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장 이하남   
아니 그러니까 체납액이 인제 오래된 것이라고 하지만은.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2002년……
○의장 이하남   
우리가 1년을 부과한 더 많은 앞으로 좀 특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그것이 2010년 이후로는 사실은 인제 체납액이 얼마 없습니다.
○의장 이하남   
오래된 것은……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그래서 금년에 7억 5,200중에서 저희들이 10년 이상 되고 재산 조회라든지 그런 계좌번호를 좀 통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결손 처분할 대상을 좀 가려서 결손 처분하고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이거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다. 그런 내용인데.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그것이 한 2002년부터……
○의장 이하남   
결손부터 해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그렇게 정리를 올해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저기 저 8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에도 그 사업이 들어 있던데.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아! 저희들이 인제 저희들 사업은 국비 사업이 60% 사업이고요. 도시과에서 한 것은 군비 사업으로 합니다. 도시과는 사실상 사업비가 한 7,500∼600밖에 안되고 저희들은 좀 6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그 처리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국비예산으로 우선 쓰고요. 도시개발과는 지붕 개량하는 사업비만 쓰도록 저기 업무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업무를 협의해서 슬레이트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눈에 보이게 줄어든지를 모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같이 효과가 나타나도록 양 과가 협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그렇게 업무 협의 지금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하남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