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21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2.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2.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부의장 조정기   
본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하남 의장님께서 주재하셔야 하나, 지방의회 의장 초청 간담회 참석차 청와대 방문으로 부의장인 제가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처음으로
○부의장 조정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찬원   
존경하는 조정기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지난 12월 18일에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는 군정 운영 방향과 부합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간 형평성 유지와 군민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어려운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대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합리적으로 예산배분을 하여 소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판단되나 일부 불합리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69억 증가된 3,542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89억 증가된 3,175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3억 감액된 68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6억 감액된 299억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6,12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7,95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5억 4,1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6,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7억 6,500만원 등 총 15억 1,6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중 도비 1,000만원, 군비 15억 670만원은 내부유보금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영 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및 협의를 거쳐 결정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부의장 조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고화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고화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고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175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남해안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존속기한을 당초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고 기업도시의 본격적인 개발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위해 사업소 이전에 따른 주소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76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준인건비 산정인력 범위 내에서 총 정원을 증원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처음으로
○부의장 조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2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