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5년 11월 23일(월) 11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정 연설 및 제안 설명(군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11. 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안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정 연설 및 제안 설명(군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11. 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안
12. 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이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에 대하여 조갑수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갑수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갑수   
의회사무과장 조갑수입니다. 제235회 영암군의회 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영암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및 2015년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일반안건과 영암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6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또한, 영암군의회 이하남 의장님, 박영배 의회운영위원장님, 고화자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강찬원 경제건설위원장님, 김철호 의원께서 각각 발의한 영암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심의·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조갑수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된 부의 안건에서 영암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영암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영암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도 배부하였습니다. 영암군 신북갈곡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영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영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1.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3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 한대로 박찬종 의원님과 김철호 의원님 두 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박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배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같은 법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국가 및 도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보완하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영암군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31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정 연설 및 제안 설명(군수)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동평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평 군수   
존경하는 6만 영암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하남 의장님과 조정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2015년 마지막 달인 12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민선 6기 지난 1년 5개월 동안 아낌없이 성원하고 협조해주신 영암군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목표로 힘차게 전진해온 민선 6기! 이제 반환점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AI와 메르스 사태 등 고비도 많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함께 행동했고 하나 된 힘으로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은 그 어느 해보다 의미 깊은 한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선자치 최대의 성과인 국립종자원의 벼 정선시설을 유치했습니다. 한우농가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가축시장 설치도 가시화되었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복지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등, 복지영암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100여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축제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연내에 준공하고,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와 파크골프장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시종면 악취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지난 1년 5개월 동안 700억원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풍요로운 복지영암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이 성원해주고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6년! 민선 6기의 반환점이 되는 새해에도 우리 영암군의 전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성원 속에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물론 국내외 경제 환경은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한중 FTA와 엔화 약세의 장기화, 저성장 기조가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선경기의 침체와 가축 전염병의 토착화 등도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 균형발전도 이루어내야 합니다. 농업의 6차산업화도 실현해 내야 해야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인책 마련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이것들은 6만 우리 영암군민의 염원이고, 우리가 안고 있는 시대적인 과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농업의 6차 산업화에 힘쓰겠습니다. 가공과 유통, 홍보와 판매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명품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우리는 국비만 250억원이 투자되는 벼 종자 정선시설 유치를 했습니다. 1,000ha의 채종포로 농가소득이 안정되고, 5,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게 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9억원을 투자하여 서영암 APC를 설립하고 가공지원센터도 만들겠습니다. 로컬푸드 참여농가와 마을공동급식도 확대해 나겠습니다. 식품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30억원을 투자한 농산업 창업육성사업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융·복합 시스템이 민선 6기 영암군 농정의 최종 목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4일 후인 이번 주 11월 27일 오후에는 제가 서울 정부종합청사에 가서 특구위원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청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영암을 무화과산업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설명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6만 영암군민과 의원님들께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만큼 반드시 성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달마지쌀 골드와 금정의 대봉감, 황토고구마와 영암배 등도 명품영암 농·특산물의 선도 사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AI를 비롯한 각종 가축질병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민선 6기 공약입니다. 일자리가 많으면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루어 질것입니다. 투자자를 만나면 우리 영암을 적극 홍보해서 우리영암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암특화농공단지의 분양을 완료하고 MOU 기업의 입주도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불국가산단 입주업체의 업종다각화와 해양케이블 등 신해양기술 인재 양성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튜닝벨리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이자 우리 영암군의 미래입니다. 구림고등학교에 한옥건축학과가 신설되고 특히 이하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또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주신 결과로 영암전자과학고등학교는 도제고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개 학교에 135억원의 예산이 투자되게 되면 우리 영암군은 기술인재의 산실로 거듭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도 더욱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읍면 소재지마다 530억여원 규모의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암읍 5일 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개편하는 작업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20억여원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서 영암군 소재지의 교통문제 해소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셋째, 체류형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해 내겠습니다. 영암 2020 프로젝트의 제3단계 사업으로 영암군 관광지 재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민의 염원인 케이블카 사업이 원점에서 재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해 내겠습니다. 조훈현 기념관과 고급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하고 오토캠핑장과 월출산 둘레길 생태관광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투자자 유치를 통한 천황사권과 도갑사권을 연계한 관광개발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도갑사를 중심으로 선 문화 공원을 조성해서 기의 고장 영암에 가장 어울리는 기 체험 관광자원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와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조성,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등을 통해서 2018년도 도민체육대회를 열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하고 또 신청을 해 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7여억원을 투자해서 신북중학교 다목적 강당을 건립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학교체육시설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명품축제, 안전축제, 경제축제를 컨셉으로 영암군 축제문화를 활짝 꽃피우도록 하겠습니다. 왕인문화축제와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기찬 월출산 국화축제와 영암무화과축제 등을 통해서 2016년을 문화융성의 해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넷째, 복지영암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의 큰 약속은 풍요로운 복지영암의 디딤돌입니다. 목욕비 지급과 100원 택시 등으로 어르신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어르신들이 이·미용까지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상권 살리기와 함께 아마 사업이 시작되면 미용실과 또 이용실이 함께 아마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산비도 지급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도 시행해서 교통복지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2016년도 정부의 복지예산이 30%로 늘어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자체복지사업도 상당 부분 통제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영암의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에 최대의 과제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아무리 재정 상황이 어렵더라도 군민행복시대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과 다문화가정의 행복지수를 한층 더 높여가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시종면 악취문제,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군민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쾌적한 어떤 생존권과 생활권을 꼭 지켜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CTV와 가로등 설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영암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교육복지 사업도 계속됩니다. 도내 1위의 장학금 지급과 교육예산지원에도 최선을 다해서 일등 교육군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왕인문해학교와 여성자치대학, 왕인대학 등 평생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서 백세건강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하나 된 군민의 시대를 더욱 공고히 다져가겠습니다. 섬김행정, 소통행정, 찾아가는 서비스행정은 우리 공직자 모두가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농현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디든지 찾아가서 현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현장행정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명품행정, 클린행정으로 군민 여러분께 사랑받는 참 공직자상을 구현해 내겠습니다. 일하는 공직풍토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영암 2020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민선 6기의 나침반이 되고, 우리 영암의 고른 발전을 유도해 내겠습니다. 내년 4월 13일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서 군민대화합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들도 함께 깨끗한 선거 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군민 여러분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하남 의장님과 조정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에는 이러한 5대 역대사업 실현을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3,543억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2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3,17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68억원입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좀 더 자세히 보고 드리자면, 이번에 편성된 총예산 3,543억원 중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366억원이고, 세외수입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92억원입니다. 이 밖에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지방교부세 1,380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1,421억원이고, 기타 조정교부금 등이 184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민선 6기의 성장 동력 사업인 농업 분야의 예산이 총예산 대비 26%인 829억원이고, 전년보다 4.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 복지를 위한 복지예산도 전년 대비 4.64포인트가 증가한 788억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업별 예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 편성현황으로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비사업 예산은 636억원, 사업예산에 2,53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1,749억원, 자체사업이 790억원입니다. 예비비는 35억원으로 201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 13.73%로 2015년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부채는 현재 48억원으로 제 임기 중에 내 모두 상환해서 부채 없는 선진자치단체로써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혼자 꾸는 꿈은 그냥 꿈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꾸는 꿈은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아무쪼록 2016년 예산안을 비롯해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들은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의 목표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군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 모두에게 이번 정례회가 가장 뜻 깊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고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예결위에 제출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여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처음으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은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보고의 건은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강찬원 의원님, 간사에는 박영수 의원님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찬원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찬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으로 행정의 능률성 및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되고 간사에는 박영수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최종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12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다음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최종 심사를 하고,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이 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어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이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4항 및 제14조 제2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의원을 추천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처음으로
1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보고의 건은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철호 위원님, 간사에는 박찬종 위원님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김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철호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김철호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제가 위원장이 되고 간사에는 박찬종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와 협력을 통해 확대 발전시키고 군민 정서에 맞지 않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개선토록 요구함은 물론 본 감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내년도 본 예산안 심의와 군정 시책 반영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상임위회의실에서 실시되며, 12월 1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여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감사대상 사무로는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감사방법은 실과소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 및 필요시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발의자를 대표해서 조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첫눈이 내린다는 오늘 소설절기에 제23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을 목표로 힘차게 전진하고 계시는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풍작과 쌀 소비량 감소로 쌀값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1,941억원의 변동 직불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8월말 기준으로 약 140만톤의 쌀 재고로 인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내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정부의 막대한 쌀 재고 관리비용을 절약하는 방안의 하나로 지난   5·24 조치로 중단되었던 쌀 대북지원을 재개하여 영양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의 영유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지금까지 정부에서 매입키로 한 쌀 총 59만톤 이외에 20만톤을 추가 격리 조치하는 등 정부의 실질적인 수급·안정 대책이 즉각 시행되기를 기대하면서 6만 영암군민의 염원을 담아 본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채택된 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조정기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안! 유엔식량농업기구 FAO는 올해 북한가구 대부분이 영양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역시 2015년 대북지원 보고서에서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영양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에서는 연속되는 풍작과 쌀 소비량 감소에 따라 쌀값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1,941억원의 변동 직불금이 발생하였으며, 8월말 기준으로 약 140만톤에 이르는 재고로 인하여 수천억원에 이르는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16일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여하여    발족한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장 농업인들은 풍년의 기쁨은 커녕 연일 폭락하는 쌀값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 제시와 실천이 있어야만 빠른 시간 내에 쌀 시장이 안정될 수 있으며, 5천만 국민의 주식인 쌀의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영암군 의회는 인도적 차원의 북한주민 구호와 우리 농민의 실질소득 증대 및 사기진작, 나아가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대북 쌀 지원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영암군의회는 대북 쌀 차관지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수급·가격안정 대책의 즉각 시행을 촉구한다. 둘. 영암군의회는 정부에서 올해 생산 쌀 20만톤 시장격리 등 총 59만톤을 매입키로 하였으나, 추가로 20만톤에 대해 시장 격리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삼. 영암군의회는 정부가 쌀 대북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는 쌀 대북지원이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남북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1월 23일 영암군의회 일동.
12.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별 활동 등을 위해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