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5년 10월 26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
2. 영암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예산 출연안
4.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7. 2016년 영암군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
8. 2016년 (재)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
9.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6년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예산 출연안
11.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15. 영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6.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암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현황 보고
21. 영암군 농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22. 2016년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예산 출연안
부의된 안건
1.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
2. 영암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예산 출연안
4.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7. 2016년 영암군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
8. 2016년 (재)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
9.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6년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예산 출연안
11.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15. 영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6.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암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현황 보고
21. 영암군 농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22. 2016년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예산 출연안
(11시12분 개의)
○의장 이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박찬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종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23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 13개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각종 생활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개선할 사항 등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현장 곳곳을 살펴보았으며, 대부분 사업들이 별다른 문제점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발생되어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호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시 발생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하고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호읍 윗방죽 명품경관 조성사업과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 도시건설 및 문화·생태·화합 공간 마련을 위해 조성되는 명품경관 조성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불공공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불공공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불국가산업단지 혁신사업과 연계하여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행정의 대응 미숙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보고하여 주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호 이준식 돈사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준식 돈사는 2011년에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시작으로 2013년에 이미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현재까지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어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군수가 답변한 사항으로 현재 집행부에서 군수 지시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축주와 주민대표 간에 소송 계류 중인 민원으로 집행부의 감사결과 및 재판부 판결을 지켜보고 향후 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1년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민원인이 의혹을 제기 한바 있으므로 의회차원의 확인을 위해 당시 산지전용허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현재 사용 중인 도로가 904-8번지 구거를 점유하였을 경우 한계측량 등을 통하여 구거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점유 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공 재활용 선발장과 관련되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주변 마을 주민 모정, 양장, 동호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하여 주시고 공공 재활용 선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환경미화요원 및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여건 및 후생복지 지원 등 처우개선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용제∼노동간 제2지구 위험도로 선형개량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도부지 자투리땅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도로 이용자의 졸음 방지 및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관조성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도로 중간 마을로 통하는 진출입로의 통로박스 연결부분이 협소하여 차량 진입이 곤란하므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선형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종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종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을 통해 게이트볼장 신설, 복지회관 리모델링, 충혼탑 위치이동 등 시종면민의 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한 것은 잘된 일이나 2016년 3차분 정비사업인 지역 경관개선사업, 공원 및 주차장 조성 등이 시기 미도래로 착공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주민들은 시종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있고 동시에 다양한 요구사항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부는 기본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되 추진협의회와 협의되지 않은 소수 의견이라도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잔여사업비 범위 내에서 불편 불만을 해소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신북, 금정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추진 시 우리 군 관내 인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금정 아천지구의 조림이 잘 조성되어 있으므로 인근 시군처럼 휴양림, 산림욕, 둘레길 등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진에서 영암방향 감차 구간이 너무 짧아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회전로타리 주변 교통섬 및 가드레일 안쪽 녹지공간을 줄이는 등 구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덕진에서 영암방향 우측 오토뱅크 앞 전봇대 이설 및 주변정비를 통해 시야를 확보하고 영암의 관문으로서 위상이 느껴질 수 있도록 보완하여 주시고 기타 이용자 불편 사항을 수렴하여 개선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 농협 쌀조합 공동사업법인 영암군 통합 RPC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협이 벼 일반수매시 쿼터제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투매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가격안정 및 전량수매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협이 농민들을 위해 판매단가에 맞는 적정단가에 매입을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시중 쌀 판매가격 하락으로 인해 적자 운영되고 있어 쌀을 전량수매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 통합 RPC에 대한 경영활성화지원 및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시장가격 차액의 가격보전 방안 등 대책마련을 위하여 사업단, 집행부 관계자 그리고 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진지하게 토의할 수 있도록 간담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이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채택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박찬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3.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예산 출연안      처음으로
4.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음으로
6.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처음으로
7. 2016년 영암군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      처음으로
8. 2016년 (재)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      처음으로
9.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영암군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재)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고화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고화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고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120번 영암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21번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예산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우리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22번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23번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우리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24번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우리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25번 2016년 영암군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우리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26번 2016년 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우리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27번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생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고화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영암군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재)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6년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예산 출연안      처음으로
11.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2.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3.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4. 영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처음으로
15. 영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처음으로
16.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7. 영암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8.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9.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20.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현황 보고      처음으로
21. 영암군 농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22. 2016년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예산 출연안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암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현황 보고, 의사일정 제21항 영암군 농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예산 출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강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찬원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현장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집행부에서 제출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128번 2016년 전남과학기술 진흥센터 예산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내용으로서 전남지역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산업 창조를 위해 설립된 전남과학기술 진흥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예산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8억 7,900만원으로 금년까지 4억 9,200만원을 출연하였고 내년에 1억 9,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29번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봉투 공급업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쓰레기봉투 수급 및 대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30번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기초시설인 소각장과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서로 상이하므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을 일치시켜 행정절차 간소화와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31번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특히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영암군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32번 영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안전처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시군 조례 제정 권고안에 따른 우리 군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33번 영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을 기초로 제정한 조례안으로 사료되며 우리 군의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34번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35번 영암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아름답고 특색 있는 경관창출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제도 도입 등 경관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최근 시각적·공간적 아름다운 경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36번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규제사항을 개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37번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이용시설은 마을 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을 군 지침으로 시행해 오던 것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맞게 지출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지원과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38번 영암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현황 보고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현황 보고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군 의회에 보고하고 해제권고제도 절차에 따라 군의회의 해제권고를 받기 위한 내용입니다. 검토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준용하여 도로 및 주차장 90개소, 학교 및 운동장 3개소를 포함하여 총 93개소를 조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조정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39번 영암군 농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단체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맞게 지출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2조 제3호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140번 2016년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예산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내용입니다. 본 출연금은 대불산단의 산학융합 캠퍼스와 기업연구관 신축 등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일하며 배우는 행복산업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간 군비 8억원의 출연금을 약속한 사항으로 내년에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강찬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영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영암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철호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김철호 의원   
예.
○의장 이하남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현황 보고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영암군 농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 동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34회 임시회를 맞아 8일간의 회기 동안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과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점 가을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또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군민을 위하고 무엇이 지역발전을 가져올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항상 고민하는 공직자가 됩시다. 그래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풍토를 조성합시다. 오늘이 도포면민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