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2015년 10월 6일(화)   10시 3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 군정질문 : 박영배 의원
   - 답변순서 : 군수,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체육과, 재무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도시개발과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 군정질문 : 박영배 의원
   - 답변순서 : 군수,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체육과, 재무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도시개발과
(10시30분 개의)
○의장 이하남   
오늘은 공식적으로 2015년도 군정 질문 답변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신대로 유종의 미를 걷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처음으로
   - 군정질문 : 박영배 의원      처음으로
   - 답변순서 : 군수,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체육과, 재무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도시개발과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박영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풍요로운 군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모든 열정을 다 쏟고 계시는 전동평 군수님과 군산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뜻을 담은 의정을 꽃 피우기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하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배 의원입니다.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영암군은 잠자던 용이 비상을 준비하는 것처럼,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군정이 펼쳐져 가고 있음을 참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동평 군수님의, 현장행정, 소통행정, 섬김행정이라는 행정철학을 바탕으로 추진된 영암군의 행정은 소기의 성과를 점차 거두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선 6기 출범 이후 야심차게 계획했던 많은 공약과 그에 따른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재정 등을 감안할 땐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난재를 극복하고 건정한 재정운영을 통한 원활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차단하고,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회의 책무이자, 또한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여건 속에서도 6만여 군민들의 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첫 발을 내딛은 지 벌써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 동안 영암군은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균형발전,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영암 구현 등을 위하여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영암군 발전을 위한 몸부림은 영암군을 행복하고 살기 좋은 영암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니, 한편으론 뿌듯하고 든든합니다.   우리 영암군의회도 집행부의 군정에 대한 열정과 노력에 발맞추어 군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영암군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또한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암군정이 군민을 위한 바르고, 깨끗한 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행복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책무 수행에 또한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오면서 피부로 느끼고 또한 현장을 발로 뛰며 군민들을 통하여 직접 체감했던 중요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암읍의 활성화 방안과 민선 6기 영암군의 대표적 브랜드 사업 추진의향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암군의 상징이자 군청소재지의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할 영암읍은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건설」을 슬로건으로 출범한 민선 6기의 군정방향에서도 나타나듯 노인목욕권 지급과 약자 교통비 지원 등의 복지사업들을 확대 추진하여 복지 자치단체로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영암군의 백년대계와 영암읍의 무지개빛 청사진을 꿈꾼 읍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1년이 경과된 지금 영암읍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원망의 소리와 바램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최근 2020프로젝트라는 군정시책으로 4대 역점사업의 일부인 군소재지 발전계획의 10개 세부사업을 발굴할 계획으로 추진단을 구성 추진한다고 하니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다음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2020프로젝트의 추진계획 군소재지 발전방안과 연도별 사업 추진예정과 실행방안을 밝혀 주시고 둘째는, 민선 6기 영암군 대표적 브랜드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암군의 복지예산과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지하는 비율을   타 시·군과 비교하여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암군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은 사용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나누고, 그 외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암군 소유재산중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재산의 관리 실태에 대하여는 직접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는, 월출산 산성재 탐방로 개설로 인한 관광객 영암읍 유입방안과 체육시설 운동장부지 시설결정 해제 후 동 부지에 먹거리촌 조성과 이와 유사한 집단상가 조성계획 추진의지가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새끼 우렁이 공급 지원사업과, 상토 지원사업 등의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무화과 한우 및 매력한우 브랜드 관리실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화과 한우와 매력한우 브랜드는 과거에 우리군에서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 놓은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무화과 한우 브랜드를 개인 소유로 등록하도록 방치해서 결국은 서로 사용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 하였습니다. 최근에 무화과가 인기를 얻자 특정인이 무화과 한우 브랜드를 매입하였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력한우를 놓고 볼 때도 영암군과 매력한우는 특별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연유로 매력 한우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군과 축산농가가 함께 열심히 노력한 결과 오늘날 약간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업자가 식품부분에 매력한우의 권리를 등록하여   개인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데, 무화과 매력 한우 브랜드의 탄생 배경과 그 동안 투입한 예산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점, 끝으로 앞으로의 대책과 함께 관리책임부서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영암매력한우와 녹색한우를 통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목재문화체험장 사업비 및 준공이후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4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예산현황 및 집행액과 박람회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직접 느끼고 또한 군민의 의견 등을 통하여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군정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보다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전동평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평 군수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조정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 2020 프로젝트추진 계획과 연도별 추진 사업 계획 그리고 실행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초에 발표한 영암 2020 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게 될 영암군의 중단기 프로젝트입니다. 국토 서남권의 핵심축, 기의 고장 영암을 목표로 영암군 소재지 발전 계획과 농업의 6차 산업화, 체류형 문화관광산업 육성, 국토 서남권의 핵심도시 조성 등을 4대 역점과제로 정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단장으로 한 정책개발추진단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각 실과소와 협의하여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1단계 사업인영암군 소재지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이미 발표한 계획안과 전 직원의 제안 등을 바탕으로 기본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2016년도 선도사업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과 저가형 게스트하우스 조성, 택지개발사업 행·재정적 지원 등 3대 사업을 내년도에 시행키로 하였고, 국수 조훈현 기념관 조성과, 기찬 음식타운 조성, 간판정비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염원인 군소재지 발전정책들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영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민선 6기 영암군 대표적 브랜드 사업으로 월출산 주변 레일바이크 및 궤도열차 설치 등 추진의향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 2020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레일바이크나 궤도 열차만 아니라 숲속기차여행 테마파크 등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궤도 열차나 레일바이크 사업의 경우, 최소 200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투자 대비 경제성과 효과성이 낮다는 전문가들에 의견이 많아 보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향후 관광객 증가 추이를 봐서다 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조정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영암군 소재지를 살리는 일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우리 군의 과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우리 군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간략히 말씀 드리자면, 첫째, 천황사 지구 민자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김철호 의원님의 질의 답변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기업 연수원이나 휴양시설 그리고 리조트 둥을 유치를 위해 오늘도 의회 답변을 마치는 대로 서울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오늘은 대한교육보험과 미팅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또 대우그룹 사장단과 미팅이 되어있고, 오후에는 지금 대우그룹이 법정관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산업은행 수석 부은행장님과 또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좀 영암읍 상권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암군에 특히 영암읍에 어떤 투자 사실상 상권 계속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읍에다가 어떤 좋은 시설이나 건물을 지어서 상권이 그렇게 활성화 되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 행정에서 투자하는 어떤 시설 빼 놓고는 거의 그렇게 없었던 게 안타가운 현실이고, 이게 바로 우리 인구가 감소하고 상권이 어려워져 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과 또 민선6기 저도 함께 고민을 해 왔습니다. 제가 당선되고 나서 작년에 바로 찾아갔던 곳이 대한교육보험이였습니다. 대한교육보험 창립자 이신 우리 신회장님에 고향인 영암에 특히 우리 영암읍에 렌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시설 투자를 좀 해 주십사 서부권에 어떤 교육보험에 센터가 될 만한 그런 어떤 시설을 적극적으로 권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금은 고문으로 계시지만 그때 당시 부회장님으로서 교육보험에 모든 예산을 총괄하고 계신분이 옛날부터 저하고 가깝게 지냈던 분이였고, 오늘도 또 그 분이 모든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황용남 고문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 의견에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직 지금 바로 우리 군청 앞 사거리에 정말 그렇게 영암읍에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시설을 교육보험에서 좀 해서 여러 가지 우리 문화 어떤 공간도 제공하고 읍 상권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 그 약속을 작년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잠깐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존에 그분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막상 인제 설계하고 쭉 해보니까 예산이 배 이상 아마 늘어난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다. 근데 반드시 우리 영암 중심에 지금 대한 그 모델은 제가 다 같이 상의를 하고 왔거든요. 작년부터, 광화문에 보면 대한교육보험 빌딩이 있죠. 교보빌딩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그 교보빌딩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디자인어가 디자인한 것이거든요. 그 모델로 해서 그 축소판으로 우리 영암에 아마 들어서게 될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미 지금 거의 확정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인제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배가 늘어나니까 처음에 인제 예산 계획을 했던 분이 굉장히 곤욕스러운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보다 예산이 머 두 배, 세배 늘어나 버렸을 때는 또 무슨 문책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던 간에 우리 영암에 교보에서 인제 관심을 갖게 됐다. 또 영암에 이런 정말 계속 그냥 슬럼화 되어 갔던 우리 상권에 인제 다시 상권이 되살아나는 하나에 신호탄이다. 저는 이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암에 대기업이 투자하게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바둑 테마파크를 하기위해서 했던 우리 천황사권은 이미 지금 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교육보험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지금 검토를 해놓고 그리고 인제 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 인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중국투자유치단을 유치해서 다 지금 보여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한교육보험 오늘 만나서 리조트라든가 여러 가지 좀 투자와 관련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이미 대우그룹에서 대우건설 사장, 대표부터 시작해서 임원들이 먼저 와서 우리 월출산 등반도 천황사까지 등반도 하고 그 분들이 같이 가서 지금 천황사지구를 다 둘러보고 가셨고, 그 분들 말씀이 너무 좋다고 환상적이다. 그래서 대우그룹에서 좀 그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법정관리 상태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에 도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마 내일 오전에는 대우그룹 관계자들 뵙고 오후에는 산업은행 일단 원래 행장을 만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정감사하고 좀 연결되어 있어서 먼저는 부행장님을 뵙고 좀 우리 영암에 의견을 충분히 그렇게 전달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튼 우리 지역에 투자하여 그리고 사실 최근에 민간 아파트 좀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좀 알고 있는 분한테 영암에 100세대 좀 아파트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 읍권에, 실은 엊그제 와서 지금 영암을 쭉 둘러봤는데, 마땅히 그렇게 땅하고 구하고 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좀 협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튼 군수인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 시키고, 우리 군의원님들도 우리 군민과 함께 힘을 모아서 암튼 영암읍 상권을 인제 활성화 시켜 내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서두루지 않고 그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고 있다 이런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둘째,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금년 가을에 여러 종목에 대회를 유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영암에서 하루에 끝내지 말고 2일, 3일 동안씩 이라도 하면서 우리 영암을 찾아오신 분들이 영암에서 머무르고 영암에서 식사도 하고 우리 농산물도 좀 사갈 수 있는 이런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요. 아마 지금 여러 종목들 올 가을에도 유치하게 되는데 이 스포츠행사를 하게 되면 아마 잠정적으로 4∼5,000명 오는데 거기에 인제 같이 가족들끼리 오고 그러면 1만여명에 스포츠와 관련된 손님들이 우리 영암을 아마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암군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들도 친절운동부터 시작해서 우리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모두가 우리 지역을 찾아 왔을 때 좋은 이미지를 심어서 보내야 그 분들이 또 소문을 내고 그 분들이 다시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광객들을 우리 영암으로 유치할 때 이럴 때 우리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읍민들 우리 군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우리 영암에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80억원을 투자하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2018년에는 전라남도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군 전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는 몰론 우리 영암군민의 긍지와 자존심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례나 진도에서도 도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도 체육대회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나 군수로 봤을 때 어찌 보면 좀 자존심 상한 일이고,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도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규격이 안 되고 있거든요. 미달이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내년도에는 지금 국·도비 신청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규격에 맞는 국제 규격에 맞는 공설 운동장을 만들어서 도 대회 치루고 앞으로 인제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기위해서 반드시 또 투자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노력해 가갰습니다. 셋째,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농공단지의 공사를 완료해서 공격적인 투자유치로 영암식품 특화 농공단지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영암군 소재지를 활성화에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찬월출산 국화축제 개최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영암군 소재지에서 기찬월출산 국화축제가 개최됩니다. 명품축제, 안전축제, 경제축제를 컨셉으로 읍면노래자랑과 외국인 가요제, 국화콘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영암군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기찬묏길 경관조성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정중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실과소장 답변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체육과, 재무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도시개발과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홍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군수님께서 박영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 영암군 소재지 기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면 제가 첨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시군 복지, 농업 분야 예산 설명 하셔야죠.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서면……
○의장 이하남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예. 실장님 군수님으로부터 2020에 대해서 소상히 얘길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전남에서 군청 소재지가 인구가 제일 적은대가 영암읍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박영배 의원   
그거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박영배 의원   
인제 보면은 실천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말보다……근데 단기적으로 해결할 사업이 있는 것이고, 중장기 계획이 있는 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박영배 의원   
단기적으로는 어떤 것은 우리 실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지금 제일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 공직자 및 정책개발단으로부터 조사를 해보고 그 동안 언론에 보도된 사항과 지역에서 거론된 사항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문제가 된 것은 우리는 먹거리 과거 영산강 2단계, 3단계 개발사업으로 해서 수산물 먹거리 재료인 수산물을 상실했고, 그 수산물 가지고 고급 요리를 했던 요리사들이 다 관외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요리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그 다음이 월출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산지에서 나오는 나물이라든지 또 버섯류, 산에 사는 동물류들이 식재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인제 남아 있는 것들이 무화과, 대봉감, 저 배 그리고 한우, 돼지 머 이런 부분들이 이 지역에 산업으로 모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행사, 작은 행사를 그 동안 많이 유치를 해봤지만 축제다고 해봤지만 결국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영암군에서 하고 과실은 이런 먹거리를 잘 갖추고 있는 시군으로 과실이 넘어갈 수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1의 과제는 부존자원, 현재 우리가 1차 산업에 생산되고 있는 이 자원들을 가지고 먹거리를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원을 가지고 먹거리를 개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제 큰 호텔이나 유스호스텔이 들어서면 좋겠지만 여건이 불비하므로 관내에 있는 빈집이라할지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게스트하우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영업이 잘 되고 있지 않는 시설이 낡은 여관, 모텔 등을 활용해서 펜션으로 전환하는 사업 등을 해가지고 가족단위 주말에 가족단위라 할지 머 이런 인제 소규모 그룹들이 왔을 때 쉬었다. 하루정도 쉬웠다 갈수 있는 이런 공간 확보 먹거리 하고 쉴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제1의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저 2016년 6월까지 2020을 마무리 하신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박영배 의원   
2016년 6월이면 현 전동평 군수 임기 반이 지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박영배 의원   
그럼 언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하시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그래서 선도사업인 그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먹거리 개발사업은 지금 위생계 영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레시피 개발이 그 용역에 포함해서 개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내년 2016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바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가용 게스트하우스 부분도 조사를 해가지고 영암읍과 같이 조사를 해서 이 예산도 우선 몇 동이라도 2 내지 3동이라도 개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 부분이 민간 택지개발 부분이 인제 아파트 함께 여러 가지 모두 질문도 들어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택지개발 부분에 SOC 새로운 취락에 대한 SOC 확충 사업부분도 한 3개소 정도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SOC 도로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지원 어차피 군에서 하는 관급공사들인데요.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그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 되도록 그 3가지는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요. 나머지 계획들은 검토를 해서 내년 인제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래서 저 인자 2020이 내년 16년 6월까지 해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인데 2016년 본예산에 단기적으로 할 놈은 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박영배 의원   
동감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박영배 의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인제 중장기적인 것도 참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서남리 우리 주차 빌딩을 짓는다고 해 놨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박영배 의원   
그러면 지금 상가의 실정이 앞에 차를 대다 보니까 그냥 차대기 좋은 하나로 마트로 가버리거든요. 시내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주차 빌딩도 좋지만은 지금 영암이 장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가게가 빈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중간 중간에 소형 주차장등을 만들어 놓은 것이 상가에 살리는데 도움이 되질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그 문제를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주실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박영배 의원   
그리고 지금 이 가까운 우리 영암하고 덕진하고 똑같은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박영배 의원   
덕진 운암이나 영보 같은데, 지금 경치 좋은데요. 땅 한 평에 한 30,000원이면 삽니다. 그러면 지금 정년을 했다든가, 나이가 연로해가지고 경치 좋고 한데로 오게끔 그런 곳에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인구를 유입을 해야 되요. 거 땅 안 비쌉니다. 그러면 우리군 같은데서 전부 그런 곳을 택지개발 해가지고 인구가 첫째가 유입이 되면 상권이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검토하셔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것도 검토 꼭 하셔가지고, 이 덕진 지구에 운암이나 영보 같은데, 택지개발해서 인구가 유입되도록 그 적극적인 우리 실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박영배 의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0에 대해서 지금 단장님을 맡으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그 총 저를 포함해서 19분이고요. 이 분들하고 매주 한 차례씩 모여서 2020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모아가지고, 난상토론, 스토리텔링하고 있고, 거기서 걸러가지고 시행할 것 또 다음에 검토할 것……
○박영배 의원   
그래서 저 우리 실장님이 단장님을 맡으셨으니까, 2020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또 실과장님들도 뒤에 계시는데, 실과장님들도 아이템을 내어 가지고 영암읍 소재지 활성화하는데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꼭 2016년도에 단기적은 것은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좀 주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지금 저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 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영암이 복지예산이나 농어촌 지원 예산이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지금 복지예산 부분을 보시면 군 단위 평균 복지 예산이 23.4%인데 저희 군이 26.2%입니다. 그래서 크게 상이하지는 않고요. 평균에서. 우리 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복지예산을 쓰고 있는 자치단체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부분은 군 평균 예산이 25.2%인데 저희들은 25.8% 이어 가지고 군 평균에서 0.6% 이렇게 상이 된 사항이라 현재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수 전망이 지금 내년도에도 밟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인제 고정적 지출, 한번 사업이 결정되면 다시 어떻게 줄일 수 없는 분야에 사업들은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을 기하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선을 지키기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답변으로 가름 할 랍니다. 타 시군에 우리가 지금 많은 우리 자체적 세수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박영배 의원   
이 복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늘리다 보면은 한정 끝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머라 하냐. 군에 돈이 많은 모양이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실지로 그 사람들한테 그거 가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얼른 봐서 복지 같은 것도 소외받고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영암군이란 큰 테두리에서 봤을 때 영암읍 소재지이다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균형적인 발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관광사업해가지고 군서 도갑지구에 퍼 부은 돈이 얼마인자 아십니까? 그 군에 균등한 발전을 이루지를 못 하잖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은 특히 예산실장님이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길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예. 여기 질문하고 별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예.
○박찬종 의원   
오늘 불참 공무원 그 두 분 김철호 총무과장님하고,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서울 출장을 가셨는데 월출산 리조트 휴양림 시설 및 연수원 조성 제안 설명이라고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아니, 지금 총무과장은 몸이 좀 불편해서…… 아, 총무과장님 나오셨구나.
○박찬종 의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여기에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요.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그 분은 인제 정책 그게 표면화 된 단계가 아니거든요. 저희 실까지 상세한 데이터가 와 있질 않습니다. 군수님하고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주무부서가 아니라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공개 안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아까 군수님께서 그런 내용이시죠.
○박찬종 의원   
예. 그것은 어느 일부분이고,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리조트 휴양림 조성이라고 되어 있기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의장 이하남   
다음 질문이 바로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답변이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예.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하남   
본인한테 듣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출산 산성제 탐방로 개설로 인한 관광객 영암읍 유입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출산 산성재 탐방로는 현재 국립공원 월출산 관리 사무소에 지난 6월 총 6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산성재에서 광암터까지 1.5Km구간 등산로 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80% 공정으로 10월 완공으로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도 산성제 구간 신규 등산로 개설에 맞추어 천황사에서 기찬랜드 구간 기찬묏길 중심으로 주변 관광시설은 기찬랜드를 확대 보강해 나갈 사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운동장 시설로 결정된 부지는 시설결정변경이 이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먹거리촌 조성과 상가 조성계획 등은 앞으로 시설결정해제 후 무엇을 할 것인지 군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영암읍 관광객 유입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벤치마킹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그 강진 그 오감통과 같은 시장 연계형 먹거리촌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영암읍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천황사 지구는 현재 관광투자 유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군수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주신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훈현 국수기념관등을 추진하고, 대신교에 덕진구간 뚝방 벽면을 봄꽃길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금 함안 뚝방길도 지금 현지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 함안 뚝방 길은 봄에만 봄꽃으로 10만여명이 정도 그 뚝방 벽면을 이용해서 꽃길을 조성했는데, 찾아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벤치마킹을 검토 중에 있으면 관광지 재정비 계획을 이달 중에 발주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봄에는 뚝방 꽃길, 여름에는 기찬랜드, 가을에는 국화축제와 조훈현 국수 바둑대회 등 그리고 겨울에는 그 스포츠타운을 중심으로 한 전지훈련을 유치를 통해 사계절 유동인구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관광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예. 국립공원 월출산 관리사무소에서 6억을 들여서 10월까지 1.5km를 준공한다고 했잖습니까? 여기에 이것이 완공이 되면은 얼마나 등산객이 찾을 것인가? 한번 판단은 해 보셨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지금 월출산에 공식적으로는 25만정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고는 한 40만정도 대충 산을 안 넘고 왔던 사람들로 해서 한 40만정도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천황사지구로 가신 분들이 이쪽으로 인제 타는 것이 한 2∼30%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는 그 잡지를 못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천황사지구 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2∼30%가 아니라 50%이상이 옵니다. 그랬을 때 많이 왔을 때 40만이라고 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박영배 의원   
언론에 어떻게 보도 되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연간 월출산 탐방객이 40만으로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럼 30만을 잡고 저 12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기가 체육시설 지역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급합니다. 아마 체육시설지구로 금년 중에 풀리리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주무과에서 노력을 해주면, 그랬을 때 이 탐방객이나 등산객이 많이 왔을 대비를 미리 해야 돼요. 공사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차도 많이 와요. 지금 체육관도 미어져요. 화장실도 넘치고 먹거리 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차를 주차하고 용·배변을 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 등등이 되어야지 이것만 되고, 거기 시설지구라고해서 그대로 인제 방치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업은 안하죠? 그것은 도시과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 문제도 이것을 대비해서 2016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해야 되요. 거기 난리나요. 이런 등산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긴다고 해서 즐거워 할 건만 아니라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도시과랑 여기 주무과끼리 연대해서 타협을 해서 이런 추후에 불편사항이 비일비재 안도록 또 예를 들어서 거 기념품 가게라든가 먹거리 촌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의논을 하세요. 그래서 사전에 본예산이 연간 본예산이 거의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거 대비해 주셔야지. 우리 거기서 주무하던가, 다른과에서 하던가, 타협을 해서 그 이거 조치를 하셔야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찌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앞전에 부군수님 주제로 그 주차 문제라든지, 화장실 문제도 한 것으로, 한 번 했거든요. 잘 마쳐서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하셨다 하면은 그 문제를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계획만 하고, 회의만 한 번씩 한 것이 옮은 답이 아니다 그 말이여. 2016년, 지금 부군수님 계시지만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 놔야 된다는 그 말이여. 대비해서…… 추경해봐야   예산이 별로 없잖습니까? 우리 그 과장님 생각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옮으신 말씀이시고요.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꼭 협의해서 거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박찬종 의원   
이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이 저는 여기 봤을 때, 리조트하고 휴양림이라고 되어 있어서 별개 사업으로 생각을 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아! 휴양시설 등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박찬종 의원   
그니까 리조트 휴양시설이라고 되어 있길래 난 거창한 다른 시설로 생각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아니고요. 그 군수님께서 교보에 오늘 가시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교보에서 고향에 리조트 구례 환화 리조트처럼 그런 리조트를 좀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향서를 가지고 가신 겁니다.
○박찬종 의원   
그래서 두 분이 가시길래 다른 계획이 다른 프로젝트가 있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아닙니다. 아까 군수님이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박찬종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군 소유재산 중 공유재산인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8월 31일 현재 공유재산 관리 현황은 토지 22,576필지 건물 385동 면적은 2,112만 3,000㎡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토지 22,247필지 건물 376동 면적은 1,986만 7,000㎡이며, 일반 재산은 토지 329필지 건물 9동 면적은 125만 6,000㎡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이용현황으로 총 토지 22,576필지 건물 385동에 면적은 2,112만 3,000㎡로서 토지는 22,576필지 2,098만 2,000㎡이며 건물은 385동에 14만 1,000㎡로서 행정재산의 토지 도로, 구거, 하천, 유지 등 행정고유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건물은 보건진료소 청소년 수련관 읍면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토지는 농지나 대지, 묘지 등의 대부되어 연 4,200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대부 공유재산으로는 토지 8필지 건물 9동 면적은 90만㎢되겠고, 토지는 휴경지, 임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건물은 폐교, 구 보건진료소등으로 사용했던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한 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같은법 시행령 49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 관리관인 해당 실과소장님 및 읍면장은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 실태에 대해여 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무단 점사용자는 행정절차 이행 후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암읍부터 신북면까지 5개 읍면은 오는 2016년에 군서면부터 삼호읍까지 6게 읍면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 3개년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는 물론 무단 점사용자에 대해여 변상금 부과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이나 일반재산이나 자기 개인에 재산이라 생각하면 관리를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제가 이 앞전에도 지적을 해서 부과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뒤로 지켜보니까는 전혀 또 안 움직여요. 이것을 지금 재무과에서는 어떤 재산만 관리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통상 그 행정재산은 해당 실과소에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자료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내주라한 것은 공유재산이 뭣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 것이라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2년까지 걸쳐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전수조사를 한일이 없죠?
○재무과장 김종현   
맞습니다. 그 공유재산 지금 관리재산이 워낙 그 많은 양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재무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총괄해서 관리할 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지금 2개년에 걸쳐서 전수조사다운 전수조사를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2년까지는 걸릴 필요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종현   
그런데 일일이 그 필지를 현장 확인하고 실태를 조사하려면 인력한계의 문제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박영배 의원   
아니 저 읍면에 읍면장도 있고, 직원들도 있잖습니까? 1차적으로 거기서 해도 되죠?
○재무과장 김종현   
그래서 읍면은 또 단순 기능만……
○박영배 의원   
지금 보면요. 지금 저 개인 재산으로 사용료를 안주고 하는 데가 많아요. 많아 그렇게 부르짖어도 공무원들은 뭐하냐? 그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종현   
그러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전수조사다운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막고 품어 볼 랍니다.
○박영배 의원   
막고, 어떻게 막고 품어요?
○재무과장 김종현   
아니 현장을 가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연접 토지 지주들한테 확인도 하고 해서 내실 있게 조사를 한번 해 볼 랍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요. 진짜 과장님, 재무과장님 죄가 아닌데, 답변하고 계신데 진짜로 공무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군정질문을 해도 수치도 안 맞는 서류를 집어넣지를 않는가, 뺐다 막았다 다시 고치고 하지 않는가. 그것을 한번 읽어나 보고 나온 가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과장님을 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진행된 것을 보면 그래서 좀 자기 공무원은 공무직무를 충실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은 의원 공무를 충실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수조사를 읍면을 같이 동원해서 이걸 2년까지 걸치고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전수 해가지고 딱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할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열정과 소신을 갖고 한번 확실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예. 우리과장님의 말씀만 같으면은 오죽이 좋겠습니까? 그건 진짜로 공유재산을 전부 전체를 만들어 가지고, 한눈에 보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예. 맞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부과할 놈은 부과하고 그리고 또 어떤 되는 특정인들이 많은 걸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과장들한테 얘기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그 서류를 빼와서 저한테 설명을 하라고 하세요. 만약에 안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어디가 어떤 것을……딱 꼬집어   내가지고 진짜 망신을 줘버릴라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그 부분은 오늘 당장 해당 실과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예.
○박영배 의원   
하여튼 재무과장님 대답이 시원시원합니다. 그런데 그놈 반 틈만 실천 되었으면 쓰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박영배 의원   
그러고 이것은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우리 군 재산 아닙니까? 그 관리실태가 안 나온다는 것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건 누가 챙피할 노릇 이예요. 이건……하여튼 약속을 우리 재무과장 약속을 저는 100%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감사합니다.
○박영배 의원   
할 말도 많지만은 여기서 간단히 접을 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끼 우렁이 상토 등의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 대해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토는 새끼 우렁이는 사업량이 8,536ha 도비, 군비, 자담해서 10억 2,4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저비용 무제초제 사용으로 수질 개선 및 생태 농업실현과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일부 일반 농업을 추진하는 농가에서 써레질 작업시 제초제를 사용한 농가가 새끼우렁이 공급을 받아 중기 제초용으로 사용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년도부터 제초제를 사용한 필지에 새끼우렁이 지원을 받아 살포한 농가에 대하여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확인 시 보조금 회수 및 각 종 농업보조사업 지원대상에 제외시키는 등 대외 농업인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13,872ha에 군비 자담해서 21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 상토 공급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영암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군 자체사업으로 벼 육묘용 상토를 ha당 40ℓ짜리 20포씩 지원 한도는 10ha에 250포를 공급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율 70%나 농협과 공급업체의 농가환원사업으로 자부담 없이 육묘용 상토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16년도부터는 집하장에 상토공급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조금 회수 등 예산낭비 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예. 우렁이 상토 등에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라는 방안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 빠진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 이것을 사업을 발주, 군에서 발주해가지고 어디서 사업을 했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농가에, 농가에 면적을 확보해서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급은 어디서 했냐? 이 말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공급은 거의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그래서 저희들 계속 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것은……
○박영배 의원   
그러면은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조사할 때 없었을 때는 수사는 의뢰해야 겠구만, 그래야 수사권이 있는 수사해서 정말 파내야겠구만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그런 부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사 의뢰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우렁이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제초제를 안 쓰기 위해서 지금 우렁이를 넣는데, 일부……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저 우렁이를 공급 받아가지고 제초제를 뿌려버린 농가도 있는가 하면은 이 그걸 공급하는 과장에서 너무 고 단가로 해야고, 읍면 농협별로 년도 별로 5년치 계약했던 서류 주세요. 서면으로……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 보조사업 하면 밖에서 머라 하냐? 먼저 본 놈이 임자, 지금 친환경농업과에는 법인체가 몇 개나 됩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지금 영암군에 지금 법인으로 등록 현황……
○박영배 의원   
친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법인체……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관리하는 법인체는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친환경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거기에 지원하는데가 몇 군데나 되냐? 이 말이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정확한 제가……
○박영배 의원   
그것도 주무과장이 파악 못 하시면 안 되지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워낙 사업이 많아서요.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그럼 법인체가 한 만개 됩니까? 그렇게 안 되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예. 예.
○박영배 의원   
법인체도 짜가 법인체가 많아요. 이건 농촌에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만 하고 있제.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지금 새끼우렁이하고 상토 관계는요 지금 저 금년에는 농민들이……
○박영배 의원   
그럼 친환경농업과에서 받은 법인체는 그 새끼 우렁이 밖에 없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아니……
○박영배 의원   
여러 개 있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 의원님 말씀하신……
○박영배 의원   
법인체 일제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아! 예. 그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실적이 있는가? 없는가? 1년에 한번……
○박영배 의원   
아니, 아니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거의 1년에 한번 씩은 조사합니다. 법인등록 되어 있는데……
○박영배 의원   
지금까지 법인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하자가 없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예. 예.
○박영배 의원   
어떤? 어떻게 조사를 했는데 하자가 없어요? 자기 가족끼리 뭉쳐가지고 몇이 하는 것이 그게 법인이에요? 무슨 소릴하고 있어. 그게 법인 그게 조사 해가지고 이상 없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아니 저희들이 1년에 거기 한번 조사하거든요.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조사를 1년에 한번 하는 건 좋다니까, 조사해도 이상없다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다시 또 그 관계는 법인이 그 자격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게 그 조사보다는……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법인 설립 해놓고는 보조금 나오면 먼저 본 놈이 입자라는 소리가 아주 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저희들이 다시 받아서요. 부당한 보조금을 받으신 분들은 전부 조치, 검찰에 고발한다 해서 조치 할 랍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부당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요.
○박영배 의원   
그런께.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예.
○박영배 의원   
그런께. 보는 눈이 다르겠지요. 우리 또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수사권이 없는 거 알아요. 수사권이 없어…… 정확하게 하려면 수사의뢰를 해야 돼. 그러면 파장이 커, 알아요. 저도 알고 있어. 우리 김준일과장님 보는 눈에서는 안 보이제. 이것이 그러고 우렁이사업도 농협별로 주는 이유가 뭐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농협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개인들, 개인들 희망해서 개인들한테 준겁니다. 개인들이……
○박영배 의원   
개인들한테 주었는데, 왜 농협에서 관여를 하냐? 그 말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개인들이 인제 농협에다 같이 거기서 공급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간 것 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농협에다 우렁이를 공급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상토나 우렁이나 개인, 농가 개인들한테……
○박영배 의원   
제가 우렁이, 상토 예산을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은 있는지 했을 때는 우리과장님이 깊이 아셔야 돼요. 여기는 덤으로 뭣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할 때는……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제가 판단하기론 결론적으로 안 나갈 우렁이가 나갔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제 다시……
○박영배 의원   
그러고 저 농약을 살포하는데 지도감독을 해야고, 보조금을 환수 하신다. 그랬는데, 환수한 실적은 있고, 조사해서 해서 나온 실적은 있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이미 금년에 이 상황을 알게 돼서, 넘어가버린 상황입니다. 2016년부터……
○박영배 의원   
그니깐 봐 줘버렸다. 그 말이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봐 준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미 이런 상황을 여론을 듣고 갔을 때는, 다 끝난 상황이라 2016년도에는 철저히 홍보하고 더 조사해서 이게 걸리면 다른 이 뿐, 우렁이 상토뿐만 아니라 군에서 관련된 보조금을 일절 못 받도록 조치하고요. 안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찰에 거기에 대해서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하여튼 저 5년간 서류를 내 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인자 이, 우리 친환경농업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산림축산과, 전부 보조금을 준 되는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비 들어가지고 다 해놓고 다 빼기고 있고, 이게 뭔 짓거리 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저 우렁이도 잘 관리 감독 하시겠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예. 예.
○박영배 의원   
그러고, 적발된 건수는 내년에 처리해가지고 본 의원한테 보고해 주시겠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확실하시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예. 예.
○박영배 의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예.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새끼우렁이 지원을 지금 영암군에서 신청농가가 하면은 공급하고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영암군에서 생산하고, 관외 영암군 우렁이 공급업체가 여러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6개 업체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있고 또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는 목적은 지금 관내에서 생산한 우렁이가 지금 영암군에 공급하기는 부족하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충분합니다.
○박영수 의원   
충분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6개 업체에서…… 2015년도 우렁이는 관내 업체에서 생산된 건만 관내 지금 공급됐습니다.
○박영수 의원   
제안을 했다는 얘기이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의원   
혹시 또 관외에서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혹시 그런 일이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준일   
예. 2015년도 우렁이사업은 머 의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원악 면적이 많이 들어와서 예산 대비 많았기 때문에 친환경은 9대 1로 비율을 주었고요. 일반 답은 6대 4로 비율을 주었는데, 우렁이 농가들한테 협의를 봐서요. 전체 자부담 없는 걸로 하고요. 지금 한 kg에 1만원인데 8,150원 정도 가격으로 해서 농가한테 자부담을 안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산림축산과장 김재봉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중 먼저 무화과 매력한우 브랜드 탄생 배경과 그 동안 투입한 예산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한우는 1997년경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무화과 부산물인 입을 활용해서 효소를 생산하여 고급육 한우를 생산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예산 1,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효소 생산에 필요한 흑설탕 등 재료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이 후에 무화과 한우로 광역 브랜드 사업을 신청하려 했으나, 무화과 한우 고급육 생산 활동에 함께 참여했던 삼호읍 거주 김경호씨가 1998년에 개인명으로 상표 등록을 마친 상태로 영암군으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여 광역 브랜드 사업신청을 포기하였습니다. 참고로 특허청 상표등록 조회결과 무화과 한우는 상표등록 소멸된 상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매력한우는 2002년 6월에 매력한우 상표를 덕진면에 거주하는 유호진씨가 개인명으로 상표를 등록해서 2003년 광역브랜드 사업 추진에 따라서 덕진 농협에 상표 사용권을 동의하여 덕진농협 주관 하에 매력한우 브랜드 사업으로 산지 축산물 유동지원 사업 경영체 및 광역 브랜드 경영체로 확정 되서 각 종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력한우 상품 사용과 관련해서 영암읍 이모씨가 특허청에 매력이라는 상표권을 출허 및 등록해서 매력한우 명칭 사용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암 한우브랜드 통합과 관련해서는 군에서는 지난해부터 매력한우와 녹색한우를 통합하기위해 양 브랜드 대표 및 임원진들과 긍정적인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사업비 및 준공 이후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2009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 돼서 지난 2010년 12월에 착공해서 2014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면 사업비는 54억 3,200만원으로 광·특이 41억 5,400만원 군비 12억 7,800만원이 투입 됐습니다. 준공 이후 운영현황은 2014년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 조례 제정과 한옥기능인 교육관 민간위탁, 목공인 기능인 양성사업을 6개월간 실시해서 교육생 20명을 배출했습니다. 2015년 현재는 목공인 기능인 양성교육 2년차 사업으로 지난 5월 9일부터 현재까지 매주 주말에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을 실지 중에 있고, 또한 목재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등에 홍보활동을 실시해서 금년 7월부터 목재체험프로그램 강사를 채용해서 현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운영 초창기인 금년에는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 번 10월에는 삼호 중학교 학생 70명, 독천 초등학교 학생 20명이 체험 실시 및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유치원생 초, 중, 고등학생을 비롯한 일반인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체험활동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유호진씨가 등록관리 취득을 했던 것을 농협으로 이관했다고 했죠?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박영배 의원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답변이 이게 제대로 알고 답변하신가? 저 매력한우 이루벨하고 사사분류 의료서비스업이 수이사업이 이거 동물…… 이것은 2015년 6월 1일날 등록을 했어요. 없지요? 모르고 계시죠?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 이루밸 그 무화과 한우 말씀하신가요?
○박영배 의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 거기는 4가지 종류를 이루배씨가 무화과 한우 앞에 이루벨 한우라 명칭해가지고 4가지를 등록 시켰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등록, 왜 보고를 안 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박영배 의원   
왜 보고를 안 해줘요? 왜 그것을 빼버리냐? 그 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 설명을요?
○박영배 의원   
예. 모를 거라고 빼 버린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닙니다. 인제 그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세부적인 것은……
○박영배 의원   
포괄적인 설명을 내가 어떻게 알아먹어, 내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실거라 알고 그랬습니다. 예.
○박영배 의원   
또 매력한우 낭주농협에서 2015년 9월 10일날 등록이 또 됐어요. 그러고 기분 좋은 만남 매력 번식우, 2015년 4월 1일 일단은 상표출원을 해놨어요. 이런 것은 알고 계셔야지 대화가 되던가하지 그래야 고쳐나가도록 하제.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여기 자료에는 기 매력한우는……
○박영배 의원   
우리가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는 전혀 이런 건 안 들었어요. 내가 이 자료를 이렇게 확보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다시피……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니 매력한우는 두 가지로 지금 유호진씨가 하나를 갖고 있고, 하나는 낭주농협에서……
○박영배 의원   
지금 저 그러면 매력한우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군비, 국도비 해서……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니 매력한우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예산은 상표등록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상표등록이 아니라 매력한우를 키워 나갈 때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했던 사업비 말입니다. 먼 소리하고 있어.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영농조합법인에 그 지원했던 내역은 4건에 31억 정도 됩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왜 없다고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니 질문 내용에가 사업비 투입 내용은 브랜드에 대한 그 부분을 설명을 하신 걸로 저는 받아드렸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방금 없다고 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니 그건 영농조합법인이고요.
○박영배 의원   
지금 그렇게 돈을 군비나 국도비를 들여서 해놓고 이 보면은 할 만한 것은 전부 다 등록 다 해놔버렸어. 우리 저 김재봉 과장님은 축산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니깐 김재봉 과장님이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전직 과장들이 문제가 있는거여. 여지껏 뭐했냐? 그 말이여. 뭐해? 돈도 군비주고 국·도비 갔다가 해주고, 맛난 것은 다 일반인한테 넘기게 해놓고 관리감독을 안했다는 것이 절실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럴게 앞전 과장님들이 주무팀장들이고 이놈을 관리를 했어야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참 봐 보십시오. 녹색한우하고 매력하고 합해진다고 합시다. 상표를 두 개 다 못 써요. 두 개 다 못쓴다고 별도로 상표를 만들어 돼. 이것을 행정에서 지도하고 감독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머하고 있어요? 그야 인제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니깐 내가 과장님한테 다 추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고쳐 나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이거 나는 눈 빼기는, 여기 저기해서 전부 얻어났어요. 받아났어요. 그리고 목재체험관도 40 얼마 들었다고 했죠?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박영배 의원   
지금 내가 한옥건축박람회도 질문을 넣었습니다만 거기도 예산이 엄청나요. 단 며칠 쓰고 그것이 다 없어져버려…… 그래서 내가 거기 위원회 들어가서 이것은 아니다. 도갑사란 관광지가 있고 하기떼문에 한옥박람회 그 엄청난 돈 들여서 했을 때, 관광객이 체험하고 공유할 수 거리를 만들어 나야지, 목재체험장하고 작년에 연결된다고, 뜯고 붓고 없어버리고, 목재체험장을 했으면 그 옆에 다 땅을 사서 짖어서 하든가? 왜 거기다 해요. 그 이유가 머예요? 개인 것이다 하면 단 돈 100만원도 아까…… 도비 준께 갔다가 군비 보태서 1∼2억도 아니고 며칠 쓰고 뜯어 없애 버리고 그 건물도 한옥이 지었잖아요. 한옥 체험하고 관광할 수 있는 것을 볼거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왜 행정이 그런 머리를 못 써요. 그리고 목재체험장도 국·도비 따고 하는 건 좋다니까요. 그 옆에 다 땅을 사가지고 체험장을 하던가 해야지. 산림축산과하고 도시과하고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어느 것이 군민에게 이익이 되겠는가? 그거 대답 해봐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그 부분은 인제 당초에 목재문화체험장 건립할 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옥박람회 이런 부분도 중점을 두었을 겁니다. 그래서 목재문화체험장 그 것 가지고 활용한다는 것도 그 것도 좀 어떻게 보면 활용 면에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목재문화체험장은 1년에 한번 이렇게 활용하는데, 이에 목재문화체험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한 게 아마 그때 당시 그때 구상이었고 앞으로 저희들이 목재문화체험장은 최대한 본래 목적에 맞게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군민도 또 인근에 있는 시·군·도에 있는 다른 주민들 학생들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그 작년 한옥 건축박람회 끝나고 바로 목재체험장 행사를 했죠? 목재체험장 때문에 그걸 철거한다고 하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그거는 인제 한옥박람회 할때는 전시물을 일시적으로 갔다 설치하고 철거하고 다시 우리 체험장을 갖다 옮겨 놓은 그건……
○박영배 의원   
아 그러니까, 일시 참…… 일시 그러니까 바로 행사 끝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목재체험장 한다고 그놈 뜯어내고 그놈 집어 놓고, 그것이 맞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그 부분은 직접 인제 한옥박람회를 주관하시는 도시개발과장님의 한번 답변을 받으시면 훨씬 더 정확한 답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금년에도 목재체험 행사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 그건 연중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둘이 짬뽕되어가지고 뜯어내고, 전시했다가 며칠 있다가 빼내고 이놈 넣고……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것이…… 구태의연한 짓거리 그만하세요. 그렇게, 그러고 그런 문제를 서로 머리 맞대서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연구할 의양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그 부분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는데요. 인제 목재문화체험장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활용이 됐을 때 도저히 어떤 그런 그 5일정도, 4∼5일 정도 시간을 낼 수 없는……
○박영배 의원   
그러게 목재체험…… 한옥 저 그것도 관광객이 계속 체험할 수 있게 놔두고 목재체험을 나둘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박영배 의원   
비용을 들여 가지고 금년이 예산이 얼마인 게 그놈 없어 버리고 또 내년 예산 세어서 또 하고, 그게 맞냐? 그 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그래서요. 한옥박람회는 그 어떤 성격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해 가는데, 우선 당분간은 지금 목재문화체험장하고 한옥박람회 일부 사용하는 그런 거는 병행하는 게 그 시설물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도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배 의원   
저 매력과 녹색이 통합할 수 있는 복안이 답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지금 그 답변 내용대로 아주 긍정적인 지금 답변을 받아 있는데……
○박영배 의원   
어떤 긍정적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통합에 대한 그런 공통된.
○박영배 의원   
양쪽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한쪽에서 그것이 아닌데……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니. 아니, 매력한우도 마찬가지고 녹색한우도 마찬가지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다가……
○박영배 의원   
아니, 녹색한우에서는 맘을 비었던데, 매력에서 몇 사람이 그런 모양이던데……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니요. 오히려 녹색한우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세부적인 조율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축협쪽에서 일부 조금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조금 잠시 지금 지체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잘 될 겁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상표등록 뭐로 시킬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그것은 통합과정에서 의논해 가지고 나름대로 녹색한우는 어차피 우리 광역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력한우로 하던 다른 또 상표를 만들든 그 부분……
○박영배 의원   
아니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상품을 상표 등록해가지고 매력을 못 쓴다니까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 이렇게 아시면 되요. 이 매력이 상표 서비스업이 한 가지만 있는 게 45가지가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열댓 가지를 해 놓은 놈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거 질문서에 말씀을 안 해요? 아니 저 답변서에……내가 모를 것 이다하고 안한고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그걸 감추려고 하겠습니까? 감출 필요도 없는 사항인데……
○박영배 의원   
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통합이 안되면은 지원을 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지원 안하면서 압력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노력 없이는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머 축협 사건 갖고만 따질 일이 아닙니다. 그 우리 주무과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통합이 되냐, 안 되냐. 그래요. 분명히 통합이 돼서 브랜드를 하나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겹 들어서 얘기하지만은 이 지금 우리 군에서는 지원사업에 보면요. 수정료를 1만원씩 두당 주고 있죠? 수정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인공수정이요?
○박영배 의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박영배 의원   
왜? 타 시군보다 영암은 덜 줍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그 보조사업 일정하게 정해진 부분이……
○박영배 의원   
맘이, 맘이 내키면은 많이 주고? 맘이 안 들면 덜 주고 그것은 왔다. 갔다. 하니까 보조 사업이 이래서 80%에서 50%로 내려 올수 있고, 50%에서 60%로 올라갈 수 있고……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저희들은 보통 국가 보조 사업이랑 보조금 지침이 내려……
○박영배 의원   
보조 사업이 10만원 단위도 아니고 만원 단위 아닙니까? 그런 건 좀 생각을 해 보셔야지. 그리고 대농보다 소농을 위주로 해서 100두 미만으로 키운 사람 하도라도 금액을 더 올려서 하고, 그 이상한 사람들은 기업 아닙니까? 그런것도 우리 과장님이 아이템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대농도 지금 축산농가에서 그러더라도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소 값도 올라가고, 나름대로 좀 여유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엄청난 손해를 봐 가지고 겨우 이제 조금 좀 그런 손해를 만해하고 있는 정도다. 다 죽는 소리하니까 저희들도 입장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박영배 의원   
예. 상표 등록에 대해서 누가 이것을 등한시해서 책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지금 무화과 한우 같은 경우는……
○박영배 의원   
다시 또 그것이 말소 되고 다시 등록을 했어요. 무화과가 히트를 치자 무화과 한우로 또 등록을 했어요. 최근에……그것도 모르고 계시고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그런께. 그 무화과 한우라는 그 명칭만 갖고는 사용이 안 되고요.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저 매력한우라든가, 이런 상표등록에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지금 직원들 계실 때 일어난 일어 아니지만,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만큼 안 챙기고 공무원 등한시한 거 아니여……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상표를 개발하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상표로 했다하면 당연히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한우에 대한 어떤 그런 육질 고급육이라 이런 걸 생산하는 차원에서 일부 재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상표권 등록하고 좀 개별이지 않느냐? 별개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배 의원   
개별이, 개별이 될 수가 없죠. 그 만큼 우리가 지원해서 키워 났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30 몇 억 주어가지고 키워 났잖아요. 30 몇 억이라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 축산과에서도 지금 도로변에 국도변에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하시죠?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박영배 의원   
거 산림에 대해서 물어 볼랍니다. 지금 도로변에 칡덩굴로 해서 나무가 다 고사되고 있어요. 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대책 있으면 한번 대답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인제 그건 의원님이 보시기 에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마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칡덩굴 특성상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숲가꾸기 팀라든가 우선 응급조치로 해서 도로변에 있는, 연도변에 있는 가로수에 이런 쪽에 먼저 치중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이고,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사실 좀 어려지 않겠냐? 또 만약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 대어야만이 가능한 일인데, 저희들도 굉장히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입장에서도 좀 죄송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영배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전체 산림에 칡덩굴이란 것은 엄두도 못 내는지 알아요. 그러나 국도변 꺼 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이는 국도변이라도, 국도변 안에는 나는 말 안 해요. 국도변에 우리 없는 예산에 가로수 심었잖습니까? 그게 고사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우리 산림축산과 나무 식재 사업비 있죠? 예산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박영배 의원   
그거 다 삭감해야 되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니 인제……
○박영배 의원   
그놈을 삭감 해다가 도로변에 가로수를 살려야 돼. 그것도 못하면서 나무 죽여가면서 나무를 또 심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 도로변에, 지금 도로변에 가로수 칡덩굴 때문에 죽는 걸 그걸 말씀하신가요?
○박영배 의원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그거는 아마 현지 확인 하시면 알건데, 거의……
○박영배 의원   
거기가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니 아니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칡덩굴로 해서 가로수가 고사된 건 거의 한주도 없습니다. 지금……
○박영배 의원   
그러면 저하고 그럼 우리 다음 주에 현장 방문할 때 갈까요? 나오면 뭐라고 할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니 가로수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국도라든가 지방도라든가 이 부분을 하고 있는……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관리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행정적 재정적이 안 따르면 나무를 덜 심고 그놈 심어 놓은 놈을 살리자 그 말이여 내말은…… 내 말이 뭐 틀립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인력을 더 확충하는 방향을 강구해가지고 금년보다는 좀 더 나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숲가꾸기는 저 2015년도에 몇 군데나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저희들이 한 7군데 정도 했나? 숲가꾸기 사업…… 예. 7개소 정도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7개소했죠?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박영배 의원   
그게 준공이 몇 개나 됐어요? 완공이 몇 개나 됐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다 되고 2군데 남았나? 1개소……
○박영배 의원   
1개소가 어디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덕진……
○박영배 의원   
그러면 완공 된데는 하자가 없다는 그 말이죠?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박영배 의원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숲 가꾸기 사업하면 아주 큰 나무를 하나를 비어버려요. 그러면 그놈이 넘어지면서 다 자빠쳐 버리니까 그러고 돈 타 먹고 있거든…… 이거 숲 가꾸기 사업도 진짜로 신경 써야 됩니다. 관리감독 잘해야 되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은 어디, 어디서 시행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주로 인제 입찰해서 하면요.
○박영배 의원   
예. 입찰했는데, 어디 어디 입찰했냐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거의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걸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저 이번 현장 방문 때, 그 전체를 저하고 같이 돌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예.
○박영배 의원   
그 뒤 처리를 그렇게 해가지고는…… 산림조합에서 다 했죠? 거의……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예.
○박영배 의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박영배 의원   
수의 계약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닙니다. 그건 다 입찰입니다.
○박영배 의원   
입찰…… 입찰을 했는데, 왜 다 차지했을까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박영배 의원   
아! 그럼, 뭐가 있겠구만요. 진짜로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정부보조금이라든가 이런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밖에서 먼저 본 놈이 임자다. 그러니까 보조금 잘 못된 것 신고하라고 텔레비전에 나오잖습니까? 110번 해가지고……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신경 써서 관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하여튼 간에 그 이것은 제가 이번 회기에 군정 질문한 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하고 연결이 된다. 생각을 하시고,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선광수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월출산 산성제 탐방로가 개설 부근 체육시설부지 시설결정 해제관련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체육공원일원 운동장 시설은 2000년 6월 30일 군 계획시설로 결정된 장기 미집행시설입니다. 월출산 탐방로 개설등 주변 여건 변화를 감안 조속한 정비를 위하여 시설부지 활동 계획 등을 협의해서 현재 진행 중인 장기 미집행시설 재검토 용역에 포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군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관리계획을 이번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 관광객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 제4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예산 현황 및 집행액과 박람회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현황 및 집행 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유 살림집 한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옥의 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전라남도와 영암군이 공동주최로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를 2010년부터 금년까지 4회차 개최하였습니다. 4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의 총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으로 이 중 도비가 2억 5,000만원 군비가 5억원입니다. 행사계획 및 주제관 전시, 한옥 하우징 마켓 설치 공사, 홍보물 제작등 행사주관 대행 용역비로 6억 1,200만원 혜민스님 초정 토크 콘서트와 한옥건축세미나로 1,100만원 한옥기능경기대회와 학술적 흡음 시설공사 등으로 4,600만원 박람회 사후 운영과 조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기타 행사 운영비등으로 7.100만원 등 총 7억 4,2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연차적으로 유용에 자산을 구축해서 행사성 경비를 앞으로 절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2015년도 지자체 한옥건축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2억원과 도비 2억원 총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목재문화체험장 후면에 지상 2층 연면적 120㎡ 규모의 신한옥체험관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람회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의 국내 유일의 한옥을 주제로 하는 옥외에서 개최하는 건축박람회로서 전통한옥과 생활한옥이 밀집된 농어촌 지역에서 개최되어 한옥 체험과 건축정보 제공을 통해 한옥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옥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4회 대회는 왕인문화축제와 동시에 개최하여 최대 38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한옥 하우징마켓 현장 판매 및 계약으로 20억 3,100만원 한옥 하우징 마켓 부스 이용 수익으로 3,650만원 한옥카페 운영과 전시도록 판매 145만원 등 총 20억 9,7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한옥관련 국가 기관과 대한 건축사 협회, 목재유통센터등 대형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한옥 하우징 마켓의 전시 참가 업체를 확대하여서 관람객에게 다양한 건축자재를 제공하고 우리군의 행복마을과 지역 관광자원들의 연계한 한옥 팸투어 등 소득창출형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군비소득증대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예. 제가 한옥건축박람회 위원으로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 일이 있죠?
○도시개발과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군비가 5억이고 도비가 2억 5,000 행자죠?
○도시개발과 선광수   
예. 예.
○박영배 의원   
작년에 몇일 놀고 목재체험장하고 바껏습니까?
○도시개발과 선광수   
지금 현재 개최 기간은 인제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4일간입니다.
○박영배 의원   
예. 군서가 관광지가 이죠? 우리 군에서는요.
○도시개발과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런데, 7억 5,000을 투자해서 4일만에 없어 버린거여. 매년……그러면 한옥에 대한 체험이라든가 볼거리를 위해서 그것을 다음 행사기간까지도 못하더라도. 단 몇 개월이라도 나두는 것이 원칙입니까? 그렇게 바로 해버린 것이 원칙입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도시개발과 선광수   
예. 의원님 인제 말씀이 인제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금년 4회 때는 그런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을 인제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대행 절차하는데 저희들이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불가피 그렇게 됐는데요. 5회 대회 때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인제 유용에 자산을 계속 만들어가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행사 경비도 좀 줄여나가면서 또 행사, 이번에 행사 대행업체 선정공고를 할 때부터, 그 공고내용에다고 그 내용을 넣을 랍니다. 지금 현재 지금 안을 잡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 박람회 행사기간도 우리 벚꽃 그 개화시기에 맞춰서 또 4일만 하께 아니라, 한 20여일 간 한다든가. 일단은 이제 주된 인력들은 인제 행사 고론 부분들은 빠지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주제관을 오픈 시켜놓고 저희들이 설명해서 고 부분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그 관광객이 그 좋은 것을 도비 받고, 군비 포함해서 해놓고 며 칠 만에 그냥 철거해버리고 이것이 상식으로 내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위원으로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했던 것인데……
○도시개발과 선광수   
예. 예.
○박영배 의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보면 군비도 절약이 되요. 군비도……
○도시개발과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군비도 많이 것이 절약이 되요. 이런 것들을 아이템을 내서 우리 과장님 해 나가야 유능한 과장이에요. 내꺼 아니니깐 군비 다 써 버리고 또 다음에 예산 세워주겠지. 이런 씩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볼거리를 만들어주질 않습니까? 한옥에 관심에 있는 사람들은 아~ 군서 도갑리에 가면 한옥 박람회가 열렸다. 구경 한번 가자. 와서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냐 그 말이에요.
○도시개발과 선광수   
예.
○박영배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한 대로 그렇게 실천해 가시겠죠?
○도시개발과 선광수   
예. 금년부터 지금 계획안이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선광수   
예. 예.
○박영배 의원   
그리고 우리 저 지금 저 체육시설은 금년에나 해제가 되죠?
○도시개발과 선광수   
시기는 의원님께서 장담할 수 없는데요. 장기 미집행 재검토 용역에 지금 검토에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만 이게 인제 행정절차 이행해가지고 해제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제가 어느 시기를 대충해서 감안해서 의원님께 확실하니 답변을 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라남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전라남도 심의는 언제나 받을 생각입니까?
○도시개발과 선광수   
어, 저희들이 지금 금년 안에 한번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금년 안이라고 하지 말고, 그 좀……
○도시개발과 선광수   
의원님,   저희들이 인제……
○박영배 의원   
좀 성의를 보이면 단축이 되지……
○도시개발과 선광수   
예. 예. 저희들의 도시계획위원회는요. 그 전라남도에서 그 일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열리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달에 한번 개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제 절충을 해서요. 저희들이 행정 쪽으로 또 갖춰야 할 그런 부분들 갖춰서 최대한 빨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것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지금 거 10월이면 등산로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주차난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먹을 거라든가 쉬는 장소라든가 이것이 해결이 되고 또 영암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것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지금 알고 보면……
○도시개발과 선광수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최대한 대로 추진 됐으니까요. 예.
○박영배 의원   
지금 우리 저 도시과장은 2020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협력하실 생각인지 소신 한번 밣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선광수   
인제, 2020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인제 우선 인제 지금 시급한 게 탐방로 개설에 따른 거기에 인제 어떤 개발계획을 좀 수립을 하는 게 우선 최우선, 저희들 부서에서 봤을 때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운동장시설 해제와 덧붙어서 인제 그 쪽에 인제 금년에 추경에 인제 의원님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니까. 화장실하고 음수대 그다음에 에어건등 이런 관광객 편의시설은 일시적으로 인제 조만간에 곧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제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들이 기체육공원이 인제 메인 주차장이다 보니까 그쪽에 인제 도로 선형 그 다음에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이 있어서 과속방지턱일지 경찰서에 협의 점멸등을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인제 영암읍 소재지 활성화에 어떤 기인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금 시가지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인도도 없고 그쪽에서 진입하기 솔찬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 중인 것은 내년도에 대영멘션쪽으로 중로가 있습니다. 12m 도로가요. 그 도로가 경찰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그 도로에 개설이 시급하지 않겠는가? 관광객들에 시가지 유입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물론 협의를 해야 쓰겠습니다만 관광안내판이랄지 도로변에 관광 이정표, 그 다음에 인제 안내소이랄지 그 다음에 어떤 기념품을 판매한다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다행이도 화장실하고 음수대는 이렇게 조치하신다고 하는데, 그 놈이라도 우선 하니까 좀 다행입니다만 진짜 주차난에 그 체육관 부지, 지금 저 돈 내고 저쪽으로 안가요. 천황사 쪽으로 등산로 이쪽으로 많이 옵니다.
○도시개발과 선광수   
예. 저도 인제 그렇습니다. 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천황사 지구에가 주차대수가 총 420대입니다. 거기가 주차료가 대형차가 대당 7,500원씩 받기 때문에 주말에 최고 주차대수를 파악해보니까 400대라고요. 그래서 인제 우리 이쪽에 탐방로가 개설되게 된다면 주차시설을 보니까 저희들이 300여대는 임시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체육공원에 한 120대, 체육관에 한 148대 청소년수련관에 40대, 근데 이게 양분 됐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인제 만약에 주차료 징수에 따라서 차가 이쪽으로 많이 몰릴거다. 이런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일단은 주중에는 한 40대밖에 안됩니다만 주중에가 제일 관광객을 유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일단 확보해 가는 방안도 내년도 예산에 넣는다든지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영배 의원   
하여튼 그 지구가 해제 되면은 예를 들어서 먹거리촌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편의시설이라든가 참고로 해주시고 또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자주 만나서 협의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어느 방향이 맞겠는가? 그 키대를 잡아야대요. 군에서……그렇게 하시겠죠?
○도시개발과 선광수   
에. 예.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인제 저희들도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국립공원 관리 사무소에서 인제 탐방로에서 갑자기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인제 사실은 인제 국립공원 관리사무소하고 우리 영암군이 같이 한 배를 타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인제 언론 보도사항에서도 남았지만,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군과에 어떤 협의를 한다던가 이렇게 시도 같은 것은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아쉽더라고요. 언론 보도사항에는 나왔지 저희들하고는 실질적으로는 부딪혀놓고 제가 이 앞에 간적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들과 같이 소통의 길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락 주시면…… 하여튼 저 제일로 빨리 저 신경을 써가지고 빨리 체육시설부지가 해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죠?
○도시개발과 선광수   
예. 예.
○박영배 의원   
그러고 내년 넘어서, 저 금년 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제가 또 할 말 다 해버립니다.
○도시개발과 선광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0월 7일 오전 11시 0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