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2015년 10월 05일(금)   10시 3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 군정질문 : 고화자, 박영수 의원
   - 군정답변 : 군수, 기획감사실, 투자경제과, 문화관광체육과, 종합민원과, 산림축산과, 안전건설과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 군정질문 : 고화자, 박영수 의원
   - 군정답변 : 군수, 기획감사실, 투자경제과, 문화관광체육과, 종합민원과, 산림축산과, 안전건설과
(10시30분 개의)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처음으로
   - 군정질문 : 고화자, 박영수 의원      처음으로
   - 군정답변 : 군수, 기획감사실, 투자경제과, 문화관광체육과, 종합민원과, 산림축산과, 안전건설과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 질문은 고화자 의원님, 박영수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고화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고화자 의원입니다. 황금들녁의 풍성한 수확이 있어 즐거워야 할 때 농산물 가격하락이 농민들의 한숨소리로 어깨가 무거워지는 현실을 볼 때 안타깝기만 합니다. 먼저 이하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암의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동평 군수님과 김양수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영암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들과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의회를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암군 제7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하고 반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명실공이 열린 의회를 표방하며 군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또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행사를 확실히 행사함으로서 집행부와의 건전한 긴장관계가 되도록 여성의원으로서 섬세함을 더해 현미경 같은 눈으로 견제하겠다고 지난 군정질문 때 다짐한바 있습니다. 집행부 또한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희망과 기쁨의 복지행정 및 고품질 고소득 선진농업 구현 등을 군정방침으로 정하고 동분서주하면서 발로 뛰는 군정을 펼치시는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보면서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양수레 바퀴인 의회와 집행부가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서로 협력하여 나간다면 민선 6기 우리군의 목표인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 영암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해서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7대 의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의원 개개인이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의욕에 차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제232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시 영암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를 의원발의 한바 있으며, 이번 회기에도 동료 의원님들이 5건의 조례안을 의원 발의하여 10월 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초선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건의내용, 여론 등을 토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매년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12월중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통 업무평가에서 조기집행실적에 생활민원 사업비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건의하여 시급히 민원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에 조기집행 요목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하반기 생활민원에 대한 불가할 뿐만 아니라 연중처리해야 할 생활민원을 상반기에만 처리하라는 것으로 조기집행 평가요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의원이 올해 상반기에 2014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업무 수행중 2014회계년도 세출예산에서 실과소별 요구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 중 21건에 2억 7,000여 만원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나 세출예산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2015년 회계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가경정 예산 중 8월 31일까지 전액 집행되지 않는 예산내역을 5,000만원 이상 실과소별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군의 슬로건은 기의 고장 영암입니다. 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 건강센터가 몇 개월째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월출산 용암사 복원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웅장함과 화려함 그리고 신령스러운 기운이 넘치는 호남의 소금강 월출산을 바라보며 영암군의 발전과 영암군민이 군민이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암이라는 지명이 유래된 곳은 구정봉 아래에 있는 삼동석 중 하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뜨렸는데 그 중 하나가 스스로 제 자리로 돌아온 것을 보고 그 바위를 신령한 바위 즉 영암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용암사는 구정봉 아래 위치하고 있었다고 검색되었습니다. 1955년 용암사라고 쓰인 기와가 출토되었고 동국여지승람에 용암사라고 기록되어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은 300여 평에 가까운 부지에 수많은 기와조각들과 주춧돌이 남아 있어 건물이 있던 자리임을 알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통일신라시대 때 모셔진 우리나라 국보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자애로운 모습으로 인류를 굽어 살피고 계신 국보 제144호 마애여래 부처님과 오른쪽 무릎 옆에서 부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동자승의 모습이 조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용암사지에 남동쪽으로 20여m 떨어진 곳에 보물 제1283호 영암 월출산 용암사지 삼층석탑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영암포럼에서 백승호 청장님의 강의에서도 영암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깊은 역사가 깃들어 있고 우리 영암이라는 지명이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용암사를 복원하여 기의 고장 영암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기의 발원지로 삼아 월출산을 찾는 탐방객과 참배객들에게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전국 최대의 기도처가 될 수 있도록 복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4년 통계기준으로 경남 남해군에 위치한 남해 보리암은 69만7천명, 강원도 양양 낙산사는 105만여명, 대구 팔공산 갓바위 180여만명의 참배객이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금정면 관내 가로수로 대봉감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볼거리 관광에서 가로수 경관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보식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할 경우 봄철에 꽃이 피는 이팝나무 또는 산수유 등으로 보식하여 봄에는 꽃, 가을에는 붉은 대봉감 열매를 볼 수 있는 거리조경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영암 특화농공단지 진입로의 회전로터리 설치공사가 안전에 관한 민원 발생으로 중단되었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난 7월에 개회하였던 제232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시 투자경제과의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렌터카 업체 유치에서 우리군 렌터카 유치가능대수가 최대 13만대 이상이라고 보고받았고, ‘15년 6월말 현재 렌터카 등록대수는   21,073대라고 하였습니다. 재무과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 8월말 현재 렌터카 등록대수는 19,148대라고 하는데 왜 1,925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어느 과 자료가 정확하고, 어느 과 자료가 부실한 것인지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영암읍을 중심으로 동부지역을 관할하는 영암 119안전센터에 고가사다리차 미 배치로 아파트 및 고층건물에서 상황 발생 시 삼호읍에 소재한 영암소방에서 출동하거나, 인근 나주소방서에서 지원 출동 할 경우 30분 이상 소요되어 재난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소하천 정비 연구용역비 4억원이 2015년 예산 중 전혀 집행되지 않는 예산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그리고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동평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깨끗한 의회, 군민이 신뢰하는 의회로 거듭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이하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군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행정의 사각지대를 가감 없이 보도함으로써 군민의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군서·서호·학산·미암면 지역구 박영수 의원입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거침없는 장족의 발걸음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우리 모두의 목표이자, 우리 모두의 희망인 풍요롭고, 살기좋은 복지영암을 향하여 꾸준히 매진해 가고 있습니다. 마치 어둠을 뚫고 여명이 새벽을 가르듯 영암군정에 대한 새로움 꿈은 그 동안 영암군정의 악재로 작용했던 모든 난관을 희망의 돌파구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 6기 출범이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행정의 행태를 과감히 벗기 위한 그 몸부림 또한 실감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지 갓 1년이 지났지만 그 동안 영암군정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의 수장인 군수가 직접 사업을 따오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모습, 군민의 화합을 위하여 매일 쉼 없이 뛰고 또 뛰는 모습 속에서 그 동안 갈등과 분열로 인한 상처가 점차 아물어 가고 있음을 느끼고 또한 군민 모두가 하나로 화합하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흘린 값진 땀방울은 민선 6기 짧은 기간 동안 민선자치 이후 최대의 성과라 할 수 있는 국립종자원 정선센터 유치확정과 영암특화농공단지 활발한 추진, 영암무화과 산업특구 추진, 2015년 왕인문화축제 성공적 개최, 교육 일등 군으로서의 면모 확인, 체육강군으로서의 이미지 구축, 목욕비 지원과 100원 택시 사업 등 활발한 복지정책 추진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또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두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창조적인 행정수행과 군민을 위한 보다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의원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군민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영암군의회는 이처럼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정에 힘을 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 자세로 군정과 의정에 전념할 때만이 군정 발전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단언합니다. 저는 군정질문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암군의 균형발전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암의 동부와 서부는 전형적인 농촌과 도시로 비교될 만큼의 대조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할 때 농촌은 명품 농촌으로 거듭날 것이며, 도시지역은 살고 싶은 매력이 넘치는 도시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영암군의 모든 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고루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군수님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암군을 농업의 강군으로 육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암군은 전국에서 열 한 번째, 도내에서 두 번째의 비옥하고 넓은 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생산량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영암무화과와 명품쌀로 유명한 달마쌀 골드, 매력한우, 영암배, 영암 대봉감, 영암고구마 등은 전국적으로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기반을 토대로 고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선진농업 육성과 농업기술개발 그리고 마케팅 전략 등이 지속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아울러, 일시적인 1회성 보조금 지원으로 일단락되는 농업지원이 아닌 거시적인 안목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농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의 인구 확충에 전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암군의 인구는 지난 9월말 현재 58,451명으로 2013년말 대비 4천여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덕진면과 금정면의 전체 면민이 송두리째 사라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히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영암군의 인구가 6만이 무너지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노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젊은이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또한 농촌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영암군이 추진하는 문화관광, 투자유치, 농공단지조성 등 또한 인구유입을 위한 하나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무대에 주인공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영암군의 주인공인 군민이 늘어 날 수 있도록 군수님의 특단의 대책과 그에 따른 발 빠른 인구 확충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7대 영암군의회 개원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들과 같이 호흡하며 영암군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서 얻은 각종 군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호면 금강리 지역의 축사허가 사항입니다. 서호면 금강리 230-1번지 축사허가와 관련하여 축사허가 당시 국토해양부 소유 서호면 금강리 904-8번지 283㎡와 태백리 757-2번지 156㎡ 구거를 축사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허가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축사허가에 따른 행정행위가 정당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 축사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진출입로가 필요한데 국토부 소유 구거 2필지에 대해 점사용 신청이 되어 2012년 6월 11일 최초 현지 확인 출장복명서를 보면, 본 구거는 인근지역 유수로   배제하는 하천기능을 유지하고 있어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을 더 보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목적외 사용이 불가하다는 복명을 하였으나, 두 달 뒤인 2012년 8월 23일자 같은 지역의 현지실사 복명내용을 보면, 현재 비포장도로 및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배수관 1,200㎜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가능하다는 전혀 상반된 복명으로 3차에 걸친 보완을 거쳐 허가되었는데, 공무원의 행정행위를 믿고 따라야 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둘째, 국유지 구거는 개인이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본 구거는 하천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근래의 기상을 보더라도 국지성 폭우가 빈번하고 있어 산사태 등 인근 토지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더 보강하여야 할 시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사허가를 받기 위한 진출입 도로에 포함된 국유지를 점사용 받았다고는 하나, 진출입로는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라 축사에서만 이용하고 있어 공용 도로가 아닌 개인의 사유화가 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셋째, 건축부서 허가민원 책임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허가된 진입로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는 현황 도로만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현황도로를 진입하고자 한다면 그 현황 도로의 소유자로부터 도로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단, 토지사용 승락을 거절한다면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군의 건축허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면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거와 인접된 토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첫째, 지목이 묘지인 금강리 231번지의 토지는 법적상속인 5명중에 3명의 토지사용승락서만 있으면 가능합니까? 나머지 2명은 지분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1명의 지분은 사실상 지역 주민들에게 매매되어 지역 주민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구거를 현황도로라고 건축설계에 반영하였는데도 해당 건축부서에서는 이 사항을 검토하였는지 여부와 구거를 이용한다는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의문이 갑니다. 셋째, 건축법 제33조 제1항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는 건축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하며 또한 건축 사용승인이 가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넷째, 주민들이 2013년 12월 30일 정보공개청구 결과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일이 없다”고 하였다가 2012년 6월 오모씨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있다고 번복한 사유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요건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건축법 제45조 제1항에 명시된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그 토지 공유자 전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적도상에 진입로 확보는 의무사항이며 진입로가 없으면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해준 허가부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은 건축허가에 부당함을 주장하고자 문제의 토지 일부를 매입하여 경작하는 과정에 국유지 무단점용과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볼 때, 진정 주민 중심의 행정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민선6기 실과소별 공모사업 실적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이 그린환경자원센터를 군서면 도장리에 설치하면서 영암군수와 군서면 소각시설 설치대책위원회가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정기 의원님이 질문하였고 또 답변을 받았으므로 서면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의정 활동하는 1년여 동안 발품을 팔면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써 집행부의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님과 박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전동평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동평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33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의원님 질문 중 고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인 기를 살리면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월출산 용암사 복원 계획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출산 용암사지는 한동안 절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1985년 삼층석탑을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서 용암사라는 사명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1995년 용암사 주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고려시대 초반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암사지가 위치한 곳은 지방기념물 제3호 해발 600m 구정봉 아래로, 주변에는 국보 제144호 영암 월출산 마애여래좌상과 보물 제1283호 용암사지 3층 석탑을 비롯하여 비지정 문화재인 회문리 용암사지 3층 석탑이 있는 군 문화재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으며, 마애여래 좌상 및 삼층석탑 보존처리, 구조안전진단 실시, 문화재안내판 정비 등 문화재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암사가 복원된다면, 월출산의 기와 연결시켜서 월출산과 기찬묏길, 도갑사, 기찬랜드 등 다양한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월출산 새 등산로 개설과 맞물려서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현재 용암사지는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 수자원보호구역 등 많은 규제속에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를 풀어나가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많은 예산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문제가 신중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더 많은 의견 수렴과 또 여러 가지 조사를 거친 후에 진행해야 할 사안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우리 의원님의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일을 차근차근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암사지 복원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용암사지 전체 규모를 확인한 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화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호면 금강리 230-1번지 돈사 건축 허가 관련 진출입로 건축 허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면민들의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고 또 서호면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돈사가 들어서는 지역은 사실상 무영대교가 놓아지고 도청 후보지권으로서 가장 개발여건이 좋은 개발 잠재력이 가장 큰 천혜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산면에 매월리, 은곡, 미교와 또 우리 서호면에 금강, 태백 이 지역은 정말 환경만 잘 지켜낸다면 아마 우리 지역에서 가장 각광받는 전원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천혜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똑같이, 우리 면민들과 똑같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현실적인 여건의 문제가 있고 또 2013년에 허가가 난 뒤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군에서 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한정되어 있고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답변 드리기 전에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013년 허가과정까지의 문제 이미 모 법무법인에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허가과정이 적법하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체조사를 할 거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주민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허가과정에서 2013년 그 허가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만약 부적합한 사안이 있고 이 부적합한 사안을 가지고 여기여기 허가관련해서 관계된 공직자도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여기에 대한 이 문제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 자체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도 감사나 어떤 감사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군의 잘못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서 여기에 대한 책임자의 문책은 물론이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됐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면 앞으로 사안,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시설을 하는 시설주로 하여금 법과 원칙을 지키도록 지금 아마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실 겁니다. 시종에 이 악취시설 군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거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영암군에 환경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어떤 이해도 관용도 베풀 수 없다 법대로 원칙대로 하고 그 이상이면 이상이었지 덜 하지는 않겠다는 군수의 소신을 분명히 밝혀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똑같이 힘을 합쳐서 여기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 허가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자료 전부 수집해서 저희들도 법률자문 변호사님이나 법적인 자문을 구해서 밝히도록 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자체감사도 바로 병행하도록 그래서 한 점 의혹 없이 우리 면민들께 허가과정부터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다 밝히고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군정 철학은 소통행정, 섬김행정, 찾아가는 서비스행정입니다. 취임 초기부터 시종·도포 악취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그분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 왔습니다. 사상 유래 없이 13회에 걸친 행정처분을 하였고, 네 번째 공판을 거쳐서 현재 이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포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악취와 분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이 군수인 저나 우리 모든 공직자의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 건은 2011년에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시작으로 2013년에 이미 제가 취임하기 전에 건축허가를 마친 사안입니다. 건축허가 이전,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진행 사안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현재 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우리 두 분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최근에 또 들었습니다. 건축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두 분 변호사의 견해로는 불가하다. 이미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사안까지 지금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미 그 사안은 2013년 허가가 나간 이후 상황을 두고 제가 검토의견을 받아본 겁니다. 일단 허가가 나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안은 사실상 그리고 몇 가지 도로 관련된 작은 사안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결재할 사안도 아니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관련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실과에서 하나의 행정적인 처리에 불과한 사안들 빼놓고는 군수가 직접 이 허가와 관련 되서 제가 취임해서 제가 사인을 해주는 사안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변호사의 의견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도시지역에서는 건축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3조가 적용제외 규정이거든요. 그리고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은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지역에서 지적도상으로 맹지라 해도 사실상 도로가 있으면, 상황에 따라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때 당시 허가신청을 하는 쪽에 의견을 많이 참조해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도록 해줘버린 이런 부분도 한번 그 쪽 편을 들어준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미 지금 허가는 났고 2013년 그 이전의 상황이지만 저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특히 구거부지에 설치된 농로는 주변농지로 이어지는 길로서 농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통행로입니다. 또한 개인 한사람에게만 적용하도록 하는 점용 허가는 불가하며 농·축산업용 시설의 도로는 농민 누구에게나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구거부지 일부 점용허가 건에 대해서는 흄관 설치 등의 시설물을 구거부지에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신청해서 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좀 안 해줘야 되는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거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는 구거를 관리하고 있는 안전건설과 및 농어촌공사 영암지사와 협의한 후에 건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화자 의원님과 박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실과소장 답변순서는 기획감사실, 투자경제과, 문화관광체육과, 종합민원과, 산림축산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홍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기획감사실장 박태홍입니다. 고화자 의원님께서 공통업무 평가에서 조기집행 실적에 생활민원사업비는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오셨습니다.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관리를 위해서 주요업무 자체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은 내수활성화, 지역경제 활력회복 등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우리 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항목에 공통지표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대상은 예산과목별로 집행시기 성격 등을 기준으로 대상항목을 중앙에서 선정하므로 시설비로 편성된 생활민원사업비 전체를 조기집행 실적에서 제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집결된 다양한 분야의 주민불편을 적기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생활민원사업의 본래의 목적이므로 2016년 예산편성 시에는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소요예산을 적절히 배분 편성하여 연중 소요되는 예산을 상반기 조기 중점 집행하는 사례가 지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공모사업 추진실적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모사업과 국·도비 건의사업, 특별교부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지난 1년 36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79억원과 도비 26억원 등 총 505억원을 확보하였고 이 중에서 49억원을 투자한 8건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456억원이 투자되는 28건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국립종자원에 벼 보급종 정선시설 유치라는 큰 성과를 거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금정 용남권역 단위조합개발사업 24억원, 신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5억원, 금정면 청용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13억원, 가야금테마공원 객사신축사업 15억원, 독천에 음식테마거리 활성화 사업 1억원 등을 확보해서 지역경제 발전과 군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을 정점으로 공모사업과 국·도비사업을 적극 확보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선6기에 들어와서 1년 반 동안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을 했고 또한 사업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우리 영암군민들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군민들이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더 노력해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박영수 의원   
앞으로 특별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실적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앞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먼저 진행 중인 무화과 특구사업이 금년 년 말까지 확정을 지어가지고 공고한 다음에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불산단 국고지원 시설개수 여러 가지 리모델링 사업비 도 연차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영암군청 소재지 삼호읍과 쌍두마차인 영암군청 소재지 문제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관계부처에 사업들을 분석해 가지고 건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작성 중에 있고 또 앞으로는 농업의 6차 산업화랄지 또 기반시설 확충 부분에 있어서는 영암군이 국토서남권에 중심지역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는 일들을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이런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1억 정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아, 용역비는 내년 예산에 실과소에서 쓰실 용역비를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요구하기 위해서 실과소에 공문을 드려가지고 실과소장님들의 필요예산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집계내서 내년 본예산 안에 편성해서 의원님들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박영수 의원   
사업비가 있어서 실과소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또 용역하고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확보에 많은 심혈을 귀 울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두복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투자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먼저 고화자 의원님께서 2건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특화농공단지 진입로 회전로터리에 대한 민원발생 중단되는 현재 진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는 현재 토목공사 공정율이 60%가 진척됐고 현재는 진입도로 초입부인 회전교차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공사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문을 거쳐 진행 중에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영암읍에서 삼성장례식장 방향으로 진행되는 기존 도로를 공사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자문을 받아 사고위험을 낮추면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도로분리 교통섬을 설치하여 기존 도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자연스럽게 잘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공사와 관련해서 영암경찰서와 협의하여 회전교차로 전방에 과속방지턱 설치와 방지턱 안내 및 공사표지판과 야간에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야광등을 설치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의한 두 번째입니다. 렌트카 문제입니다. 렌트카 등록대수가 저희 투자경제과와 재무과의 자료가 좀 상이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렌트카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렌트카 유치업무는 투자경제과 기업투자팀에서 업체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자동차 등록업무는 교통민원팀 자동차등록 민원창구에서 자동차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자료는 우리군 대표 렌트카 5개사의 자동차 취득세를 징수하는 세금으로 추출하여 작성한 자료로 약간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규모 렌트카도 등록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좀 의원님께 드린 숫자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등록대수는 자동차관리시스템 상 등록이 완료된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 8월 말 기준 렌트카 등록대수는 20,320대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3년 주기로 해서 대패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발생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렌트카 유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특화농공단지 회전로터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처음에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은 삼성장례식장하고 그쪽 이용도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하셔서 중지했었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고화자 의원   
그런데 중지된 이후에 회전로터리가 거의 완공단계에 되어 있잖아요. 완공된 후에 굉장히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지에 갔을 때도 거기에서 주행하고 있는 운전자분들께서 굉장히 위험에 앞으로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지금 그 시각적으로 보시면 그 위치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게 보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거기서 신호등을 받고 좌회전으로 빠지려고 하는 곳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회전로터리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게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면 여러 가지 마무리가 되고 안전 교통 표지판이 설치가 되면 운전자들이 충분히 감지하리라 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역방향 차로도 지금 현재 있고 해서 상당히 복잡한 체계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광주에서 들어오는 초입부분이 고가도로가 있고 당초에 1차선이었습니다만 다시 2차선으로 확장을 했거든요. 들어올 때는 1차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감차선을 받고 2차선에서 다시 1차선으로 차선이 한 개로 줄어듭니다. 줄어들어가지고 감차속도제한 표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회전로터리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도면을 보고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농공단지 진입부입니다. 회전로터리는 폭이 23미터입니다. 23미터고 들어오는 2차선은 6.5미터입니다. 여기에 돌아가는 도로가 폭이 2미터입니다. 그리고   화물차 턱이라고 있습니다. 턱이 지금 2미터거든요. 도합 이 돌아가는 도로가 8미터입니다. 8미터, 그러니까 들어오는 2차선보다도 이 돌아가는 폭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 이것도 2차선으로 하려고 했는데 2차선보다도 1차선으로 돌기 때문에 2차선에 사고 위험이 있다. 라고 해서 1차선으로 폭을 키워서 1차선으로 했습니다. 들어오는 부분이 당초에도 1차선으로 들어왔다가 2차선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에 방지턱이 2개가 있고요. 야광표지판이 있고 안내 표지판이 2개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이쪽 부분이 미 완공 상태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상당히 좁게 보입니다만 전체 마무리가 되면 당초에 저희들 계획했던 데로 큰 사고가 없으리라 보고 설계기준 자동차를 세미트레일러라고 해가지고 트레일러가 달린 화물차로 했습니다. 그 차량 길이를 보면 16.7미터가 됩니다. 16.7미터가 돌기 위해서는 로터리가 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버스는 11미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지나가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아까 16미터 트레일러가 도는데도 무리 없이 이렇게 저희들이 그걸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로터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큰 무리는 없겠다. 다만 지금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옆에 공작물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겹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좀 불안하게 보이는데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역주행 방향인데 여기 대폭적으로 줄였고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고화자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 화물차 기사님들이 지금도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최대 길이가 16.8미터라고 그런데 16.8미터에 트레일러 기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100% 회전로터리를 돌 때 걸린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회전로터리 주위에 턱이라고 설치된 부분 보도블럭 깔린 부분 있잖습니까? 거기에 황색실선이 현재도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거 백색실선으로 교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경찰서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에 하얀선으로
○고화자 의원   
아, 바꿨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바꿨습니다.
○고화자 의원   
제가 금요일 날 낮에 봤을 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오후에 했습니다. 오후에 지금 가보시면 제가 아침에도 갔다 왔습니다. 바꿨습니다.
○고화자 의원   
진입로 개설공사를 먼저하고 나서 회전로터리 공사를 뒤에 해야 맞지 않았나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니 저희들이 동절공사가 되면 로터리 차량이 진입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공사가 되고 그래서 토지 매입부분이 덜 되었거든요. 우선 토지 매입과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 회전로터리를 먼저하고 거기는 이후에 하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공사가 상당히 선후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만 회전로터리를 먼저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사업에 용이하다라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고화자 의원   
사업에 어떤 진행이나 절차도 있겠지만 도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고화자 의원   
그렇다고 보면 진입로 개설공사가 먼저 된 후에 회전로터리 설치가 됐더라면 지금에 그 민원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진입로 공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전로터리가 설치되어서 지금 거기에 지나가는 차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고화자 의원   
오토뱅크 있는 쪽에 마무리 작업도 지금 각이 진 상황이어서 긴 차가 올 때는 분명히 진입로 개설 공사할 때 그 쪽을 과장님께서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라운딩해서 돌아갑니다.
○고화자 의원   
라운딩해서 돌린다고 하셨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고화자 의원   
그 이전은 사고에 문제성이 굉장히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먼저 생각을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무튼 저희들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돼서 여러 가지 어떤 의원님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없도록 민원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렌트카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와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예.
○고화자 의원   
재무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요. 대표 렌트카 5개사에 자동차 취득세를 징수한 세금을 추출하여 작성한 자료여서 차이가 난다고 답변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소규모 렌트카업체는 취득세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고화자 의원   
1,300대 인가요?
○재무과장 김종현   
1,172대
○고화자 의원   
1,172대 차이가 시점 때문에 난다는 건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고화자 의원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취득세 부과 자료로 해서 재무과에서 산출한 숫자고요. 투자경제과에서는 등록된 자료로 해서 산출한 자료라고 답변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의원님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제가 실무자들한테 알아보니까요. 등록된 대수는 변동이 없고요. 자료를 뽑을 때 저쪽에서는 우리 차고지가 왕박하고 저쪽에 기찬랜드하고 F1 그쪽에 차고지가 있는 렌트카 만 뽑아서 자료를 낸 것 같아요. 제가 실무자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고화자 의원   
제가 8월 31일 기준 총 렌트카 기준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거기서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디테일한 부분까지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8월 말 등록대수는 변동은 없습니다. 20,320대
○고화자 의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각 실과에서 이번에 군정질문에 관한 여러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의가 부족한 자료들이, 부실한 자료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의 자료도 무성의한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과를 탓하기 이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한번쯤 실과장님들께서 점검을 하시고 사인을 하셔야지, 다른 실과에서 온 자료도 과장님이 사인한 자료에 숫자가 틀린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하고 되돌려 보냈는데 그 실과장님이 사과 한마디도 없이 다시 재수정한 자료가 저한테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 투자경제과하고 재무과 뿐만 아니라 그런 자료를 제가 이번 군정질문 자료에 받아봤습니다.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군정질문 자료를 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과장님들께서 의원님들이 어떤 자료요청을 하시면 팀장님들이 결재를 올리시더라도 과장님들이 한번쯤 확인을 하시고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실과 간에 협조를 해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농공단지 진출입로 로터리 어디서 설계를 했어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제가 설계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 설계를 잘 했더라면 말썽이 안 날것 아닙니까? 보면은 우리가 군에서 1년에 설계비만 해도 엄청난 돈이 나가거든요. 용역비라든가 설계비가 많이 나가요.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하는 5일 시장들 거기도 설계 잘못해가지고 우리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적으니까 그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랬다. 그건 하나의 핑계예요. 그래서 진짜로 요지부동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1년 반이 못됐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확실하게 일을 좀 해주셔야죠. 그리고 제가 또 농공단지에서 무연고 묘를 제가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중에 명단이 나왔잖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고화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의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만 두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어느 실과고 완전히 파악해 가지고 숙지를 해서 질문에 답을 하면 시간이 짧아지고 명쾌하게 끝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어차피 공단에 맞기지 뭐 하러 설계비를 들여요. 설계비 상당할 것 아닙니까? 설계비도 그리고 그 공단에 입주를 진작 공고를 해 갖고라도 빨리 입주를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얼른 입주 안 돼요. 입주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경제과에서는 2020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2020 영암 프로젝트 말씀하십니까?
○박영배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저희 과에서도 여러 가지 파트별로 추진할 업무들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래서 좀 성의를 가지시고 일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입주도 좀 공무원들이 얼른 말해서 입주하실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로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진짜 공무원이지, 공고해 놓고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2020 영암 이것도 좀 계에다만 맞기지 말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우리 과장님 뿐만 아니라 영암군청 전 실과장들이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설계를 하면 설계를 거래처가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니죠? 그것은 일정 금액이 넘으면 일반 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박영배 의원   
얼마 이상이면 경쟁 입찰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지금은 2,000만원 이상은 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공사에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2,000만원 이상이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건 통계를 안 뽑아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통계를 못 뺐어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박영배 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농공단지에 입주도 영암읍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고…… 입주하는데 내일부터라도 우리 과장님이 출장을 끊어가지고 입주할 물망에 오른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좀 음료수 박스라도 들고 다니면서 사정하세요. 입주하게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박영배 의원   
하여튼 2020도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식품농공단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로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책성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답변을 보니까 도로분리교통섬을 설치하여 기존도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자연스럽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과연 지난주에 질의했던 답변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영암읍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대로 시군 군소재지 중에서 가장 왜소합니다.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적은 강진이나 장흥도 우리보다 훨씬 큰 군소재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암읍 소재지가 활성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덕진다리를 막 건너서 강진으로 빠져나온 도로가 너무 영암읍에서 가까워져가지고 하천 따라서 냈더라면…… 그때도 여러 가지 읍민들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너무 가까워 월출산도 막아버리고 영암읍을 막아버려, 영암읍을 들어오고 싶어도 그 도로를 탈 수밖에 없게 도로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영암읍도 안 보이고 월출산도 잘 안보이고 그런데다가 그때 당시에 1차선으로 해가지고 하도 논란이 많으니까 다시 2차선으로 확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선을 거쳐서 막 들어오면 또 영암읍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로터리가, 그 로터리를 찾아 꼭 다녀야만 그것은 물론 도로 역할도 있지만 영암읍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막혀 가지고 오고 싶어도 못 오게 만들고 있어요. 로터리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 마인드 자체가 이렇게 안 되는가? 그 때도 이야기 했지만 군수님 지시 아니면 절대 고쳐지지 않으니까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군수님을 한번 모시고 가서 같이 논의를 하도록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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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1분 속개)
○의장 이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입니다. 고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 하기위해 월출산 용암사 복원계획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군수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군수님 설명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오전에 군수님께서 너무 진지하게 답변을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체류형 관광일 뿐더라 영암읍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할 수밖에 없지만 실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좀 기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에 문화관광에 보면요. 체험거리에 가서 기센터가 지금도 안내가 되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고화자 의원   
그 부분은 우리 기센터가 지금 이용하지 못한 지가 벌써 10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잖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고화자 의원   
홈페이지에서 그걸 지워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홈페이지만 보고 영암에 기체험을 할 수 있다고 외부인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것은 한 10개월 정도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한 7년 정도 운영이 되었는데 건강에 기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하다 보니까 많은 호응도 떨어지고 좀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걸 좀 고민 끝에 앞전에 조훈현 국수기념관으로 우선 하면 김창조 회문리 출신이고 국수 고향이기 때문에 그걸로 리모델링을 해서 우선 국수 바둑대회 등 유치에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영암이 좀 더 활성화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한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미 다른 용도로 지금 군에서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군 홈페이지에 체험할 수 있는 체험거리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관광홈페이지도 한번 점검을 해서 외부인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보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런 부분은 빨리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개선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종합민원과장 천성주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호면 금강리 축사허가 민원에 관련하여 오전에 군수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셨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군수님께서 축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 허가사항에 하자라든가 문제가 있다면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의원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지역의 의원으로서 그 지역에 관련된 의원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고통과 법적인 문제로 심한 고충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본지가 얼마 안됐지요?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예.
○박영수 의원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예, 한번 다녀왔습니다.
○박영수 의원   
잘 뭔지 모르겠지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저도 최근에 공사현장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해서 몇 가지 질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축사허가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했기 때문에 건축부서 허가민원 책임자에게 질문을 하겠다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예.
○박영수 의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서를 해주시고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또 지금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해서 영암군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사항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관련해서 지금까지 현재 도로가 있다 해서 허가를 내준 민원사항이 있으면 더불어서 제출해 주시고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예, 유사한 사항
○박영수 의원   
그 다음으로는 관련 건축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주민들의 의견하고 행정에 의견하고 서로 민원관계라 서로 대립이 되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축부서의 허가민원에서 제출했던 이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셔가지고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예, 조목조목 따져서 소상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다른 부분은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20일 경에 현장방문도 있습니다. 그때도 과장님하고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또 잘한 것은 칭찬하고 그래서 서로 행정에 불신과 증오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산림축산과장 김재봉입니다. 고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정면 관내에 가로수를 보식할 경우에 봄철에 꽃이 피는 이팝나무 또는 산수유나무의 수종으로 보식할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변 가로수 조성사업은 지역특색이 있는 살아있는 가로경관 조성과 상록가로수 식재 등을 통해서 항상 푸른 남도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소나무, 가시나무, 배롱나무 등을 식재해서 지역별, 노선별로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정면 도로변 가로수는 아래 표에 있는 바와 같이 국도 23호선 및 지방도 819호선 도로변에는 대봉감 상징성을 위해서 감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했으며 군도 12호선인 월평∼와운간은 무궁화와 은행나무가 혼합 식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로수로 보식하는 경우 기 식재된 수목과 동일수종으로 보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봄철에 꽃이 피는 이팝나무 또는 산수유나무가 보식에 필요하다면 금정면과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먼저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서를 바로 보낸 날 실무팀장님이 금정에 오셔서 가로수를 파악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성의 있게 대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정확히 준공 연월일을 기억할 수 없지만 기술원 앞으로 해서 혁신도시로 해서 지금 4차선 공사 나주 세지까지 해오고 있는 도로 아시죠?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고화자 의원   
그 도로가 내년 초쯤 아마 완공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완공이 되면 금정 안로까지 4차선 연결이 되는 도로거든요. 그렇다 보면 혁신도시가 활성화되므로 인해서 영암의 관문이 금정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거리면이나 시간관계에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질문서를 냈습니다. 지금 영암에서 학산구간도 소나무와 벚꽃나무가 같이 가로조경으로 식재가 되고 있죠. 그래서 금정같은 경우도 대봉감만 가로수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빈 구간이 많아요. 대봉감 나무보다는 그래서 그 구간을 보식할 경우에 기왕이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이용자들에게 볼거리 차원에서 봄에는 볼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을에 대봉감이 빨갛게 익었을 때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과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심도 있게 과장님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주민들도 굉장히 제가 일부에서 듣기로는 찬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알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규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안전건설과장 이선규입니다. 고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읍 소재 고층아파트 화재발생 시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양해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호면 금강리 230-1번지 축사진입로 허가민원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군수님께서 소상하게 답변드린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과장님께서 자리를 옮기신 지가 얼마 안됐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박영수 의원   
2012년 9월 7일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죠? 확실히 모르시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산지전용은 저희과……
○박영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되었는데 그 사유가 산림법 위반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제기한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허가취소와 원상복구명령을 받아서 2012년 8월 9일 허가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말씀을 드렸지만 산림법하고 불법 구거점용이라든가 진입로 때문에 아마 허가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후 건설과에서는 몇 평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6평 정도 됩니다.
○박영수 의원   
6평 정도 허가를 해줬죠.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박영수 의원   
축사에 진입할 부분만 일부 정도만 허가를 해준 걸로 최종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이야 있지만 허가를 해줬는데 과연 우리가 보는 입장은 사실상 거기에 진입하려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에서 약 한 60∼80미터 정도 됩니까? 60미터 정도 대략 그 정도 거리가 되는데 사실상 지적도 상에 도로도 없고 옆에 있는 것은 2필지 가까운 쪽은 904-8 사실상 맹지이고 지적도 상에 도로도 없고 또 구거이고 그런 상태에서 과연 점용허가를 해줄 수 있겠는가? 그에 대한 의문이 먼저 갑니다.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때 출장복명사항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2년 8월 23일 날 출장내용을 보면 점·사용 신청지는 현재 비포장도로 및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단지 구거, 또랑 그 부분에 물의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흄관만 매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출장복명서에 직원이 현지 가서 확인 복명서에 의해서 허가를 해줬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박영수 의원   
건축법상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 여건과 맹지에 도로를 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쪽에는 실제로 사용 중인 현황도로 일 것이나 아니면 진입도로에 대한 토지승낙서를 받아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거나 구거하천점용허가에 대한 도로개설을 했거나 사실상 이러한 부분의 행위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진입도로가 있다고 해서 별 검토를 안 하시고 점용허가를 해 준 것 같은데요. 사실상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구거는 국유재산이고 또 국유재산을 이용해서 진입도로를 내줄 수도 없고 또 그 옆에 일부는 사유지고 그래서 단순히 길만 있다고 해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가장 먼저 듭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건축부서에서는 아마 건축허가를 해 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도 종합하고 해서 오전에 군수님 답변해 드린바와 같이 감사부서와 상급부서하고 고문변호사들 자문을 구해서 서류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서류를 놓고 검토해서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했는지 그 사항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당시 건설방재과의 의견으로는 기존 농로로 사용 중인 구거는 건축허가 과정에 구거 및 농로가 도로에 해당 된지 여부는 건축허가권자가 판단할 일이라고 그렇게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해서 아무리 현황도로라 할지라도 현황도로로서 허가를 낼 수 있는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특별히 예외적인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합민원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차피 도로가 없으면 일반주택이나 축사나 어떤 허가를 받지 않고는 도로를 확보하지 아니하고는 허가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박영수 의원   
주무과에서도 종합민원과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같이 병행해서 영암군에서 이번 허가 건하고 별도로 그 전에 이런 부분에 허가사항에서 동의를 해줬는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발췌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당시 허가과정에 계셨던 담당자들이나 책임자들이 모두다 현재 위치에 계시지 않고 우리 과장님부터 업무에 익숙하지 않고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757-2 그리고 904-8, 757-2는 태백리입니다. 904-8은 서호면 금강리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조정기 의원   
거기 과장님 가보시니까 구거가 지금 하나로 되어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구거가 번지수가 2개거든요.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마을 경계부분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정기 의원   
거기가 원래 구거가 2개로 되어 있어요. 논둑이 상당히 약간 큰 논둑보다도 더 큰 비경지정리 지역에 논둑보다 더 큰 그런 둑으로 되어 가지고 이쪽에 하나 둑을 해서 이렇게 2개가 나 있었어요. 그런데 904-8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점용허가 과정을 보면 그것을 지금…… 그래서 그 전에 그거를 도로로 만들어 버렸는지 그 허가과정에서 그 한쪽 구거를 매립해 버리고 도로로 만들어버렸는지, 거기다 관을 묻었는지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지금 그 문제가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측량해 놓은 데를 가보니까 그 구거에 상당히 침범에서 측량표지가 땅에 박혀 있더라고요. 엄청 침범해 와 있어요. 그 구거에서부터도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조정기 의원   
이런 문제들은 오전에 군수님께서 자세히 전 허가과정을 감사하고 또 우리 군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도 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 보겠다. 그래서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현재 또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돈사 건축허가에 대한 감사요청서를 거기 대책위원회에서 우리 군으로 보내왔죠. 감사요청 민원을?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정기 의원   
예, 조사하고 있지요. 자세히 조사하시고 군수님께서 아주 강력히 제대로 한번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하겠다 해서 지켜보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보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6일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