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2015년 10월 2일(금)   10시 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 군정질문 : 조정기 의원, 강찬원 의원
   - 답변순서 : 군수, 기획감사실, 투자경제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 군정질문 : 조정기 의원, 강찬원 의원
   - 답변순서 : 군수, 기획감사실, 투자경제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10시30분 개의)
○의장 이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처음으로
   - 군정질문 : 조정기 의원, 강찬원 의원      처음으로
   - 답변순서 : 군수, 기획감사실, 투자경제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조정기 의원님, 강찬원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조정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하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동평 군수님과 군민의 알권리 추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군서·서호·미암·학산면 출신 조정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후에도 여전한 안전 불감증 때문에 최근 낚싯배 돌고래호가 추자도 남쪽 무인도 해상에서 전복되어 싸늘한 죽음과 반복되는 안전사고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처럼 안전사고는 우리주변 어디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므로 불씨처럼 항상 살피고 점검해야할 중요한 사항이므로 몇 장의 사진자료를 보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우리 모두가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진을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실 자료 부탁 합니다.
첫 번째 저기 가로등이 한 3년 전에 차가 치어서 부러졌어요. 근데 가로등을 인제 세워서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저렇게 저기가 도로 측구, 물 흐르는 측구예요. 측구면 비가 오면 저리 물이 흐르는데, 전선이 저렇게 테이프로 감아져가지고 물하고, 물이 흐르면 얘들이 인제 슬리퍼를 신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거기에서 머 감전대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하는데, 우리가 소홀히 하니까 지금도 저렇게 방치되고 있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예. 저기는 인제 우리 영암에서 독천간 군도 저기 보면 난간 있지 않습니까? 군서쪽 인데, 저쪽 그 저 지남쪽으로 가는 교각 다리입니다. 그 난간대가 교통사고로 인제 저렇게 없어졌는데, 그게 인제 한 2∼3달 됐을 거에요. 그래서 제가 인제 군정 질문서 주고 그 이후에 저기는 인제 안전하니 교체, 다 이렇게 시설을 했던 곳인데, 한번 사진으로 잡아 봤습니다. 다음 같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저기는 학산면 수변공원 있지요? 거기가 가 쪽으로 데크로 되어 가지고 저걸 데크 시설한지가 얼마 안됐지요. 근데 요즘 인제 날씨도 선선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속으로 운동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 일찍, 밤늦게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저기가 저렇게 인제 그 다 차가 가가지고, 부셔 버렸어요. 근데 밤에 이렇게 저렇게 뛰는 사람도 있고 운동을 할 때 잘못 발을 짚어버리면 발목이 부러질 수가 있는 그런 위험한 것이 방치대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제가 한번 거기를 현장을 가봐서 보니깐 분명 여기는 어떤 트럭이 공사하기 위해서 여기를 들어왔지 않겠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CC카메라를 거기다가 설치를 2대를 해주셨드만요. 보니까 그러면 CC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주를 한 5개 정도 이렇게 심어야 해요. 그니깐 그 전주를 실고 온 차가 거기를 들어가야 하니깐 저기를 이용해서 갈려고 막 그랬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관련 실과에 얘길 해서 추적을 하니까 제가 추측 한 대로 그 차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기헤서에서 또 하청을 준 업자가 자기가 했노라고 해서 그래서 추석 전날 복구를 하겠다고 해서 보니까 추석 전날 완전 복구 된 곳입니다. 다음 사진…… 아 조금, 조금 더 축소해 보세요. 저긴 건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그런 마을 안길 같은……사진하나 더 넘겨보세요. 처음 사진……예. 저런 곳이 포크레인으로 인제 타가지고 약간 다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바닥에 보면 콘크리트 이렇게 큰 이런 것들을 그대로 거기다 깔아 버려요. 그리고 그 콘크리트를 타설을 합니다. 그걸 공법에 보면은 저렇게 못하게 되어 있죠. 어 저것은 아주 불량 시공, 그걸 왜 말씀드리자면 우리 건설공사장에서도 우리 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도 감독을 잘 부서에서 잘 해야 된다.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려…… 저기 봐보세요. 저 저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요. 그럼 난중에 잘못하면 다 금이 가고 이렇게 부서지는 그래서 우리 군비가…… 그래서 재포장하고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쓰겠다. 다음 사진 첫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사진은 학산면   용산 마을 앞뜰과 미암면 선왕리 재초지 마을 들녘에 있는 농로 소하천 위험 교량입니다. 이제 사진을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저렇게 난간이 교량이 있는데, 요즘에 들녘에 보면은 저게 전에는 폭이 좁아요. 전에는 트랙터나 이런 콤바인 같은 게 좀 규모가 적었어요. 근데 요즘은 트랙터 같은 게 엄청 커요. 트랙터가 우리가 봐도 그냥 그런 트랙터는 몇 억 간다고 그래요. 그런 트랙터가 저기를 꺾어서 갈 때나 좁으니까 그 난간대를 다 밀어버려요. 그냥 꺾을 때 그래서 저게 인제 그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은 난간에서 꺾을 때 날개라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90도롤 이렇게 바로 이렇게 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날개를 달아주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날개, 그럼 꺾을 때 여기서 꺾어 들어간다. 저 쪽에서 올 때도 이렇게 꺾어서 들어오고, 그러면은 저런 그 난간대가 그대로 있고, 위험하지 않고, 또 농기계가 쉽게 가서 논에 들어가서 일 할 수 있고, 예 인제 그러한 그 아주 중요합니다. 농촌에는 저게 작은 게 같이만 농민들은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사진을 다시 한 번 또 다른 사진을 보내주세요. 저게 용산리 마을 앞뜰입니다. 저기 보시면 난간대가 아까처럼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양 쪽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인제 저렇게 좌측으로 돌아올 때 저기다가 날개를 달아서 요렇게 날개를 달아 주면은 꺾을 때가 좋다 이 말이에요. 다음 사진, 저기도 지금 다 난간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사진 저기는 미암면 대초지, 저기가 미암면 미촌가는 개천쪽에서 가는 그 교량인데, 저기 하얀 부분 저것은 몇 번 고쳐서 저렇고 저 쪽에 녹슨 부분 반쪽 밖에 없잖아요. 저건 덜렁 덜렁 합니다. 녹슬어가지고 난간쪽은 반틈 없고 나머지 저것도 손으로 되면 덜렁덜렁하고 저길 90도 각도로 미촌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저기서 90도로 꺾어져 있어요. 그러니깐 트랙터나 1톤 트럭 같은 것이 이렇게 꺾어서 못 들어…… 어려워요. 그러니깐 다 밀어버리고 위험하고, 다음 사진 아 저기도 그렇습니다. 그 사진입니다. 옆쪽에 지금 입구에 이렇게 거기를 날개를 달아주라. 날개를 이렇게 해주면 돌기 좋다. 다음 사진 저것도 다른, 그 옆에 위에 다리인데 저것도 지금 녹슨 부분 아까 그건……다음 사진 저런 게 그 위쪽 것이고, 저것도 지금 다 난간대가 저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꺾기가 힘들고 저런 게 거기가 대 여섯 개, 5군데 정도 미암쪽에 그렇게 있습니다. 다음 사진 다 저렇게 되어 있어요. 좀 쭉 쭉 사진을 넘겨주세요. 예. 다리가 다 다른 곳인데 다 저런 지금…… 다음 사진 저기는 대초지에서 대초지 마을은 미암면을 갈려면은 저기를 거쳐서 갑니다. 저기가 어디냐면은 그 콘크리트 그 저 레미콘 공장 앞이에요. 저거 농로 소하천인데 대초지에서 농로로 따라 와가지고 저기서 90도 각도로 꺾어서 가는데 난간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저기가 미암면사소나 농협으로 가려면 대초지 분들은 저 농로 따라서 그리 당리 마을로 많은 통행을 해요. 그런데 저렇게 위험하게 난간대도 없고 저기도 날개를 달아주면 잘 꺾어서 많은 왕래가 되니깐 예. 다음사진, 다음사진 아 없어요? 이렇게 저런 곳이 대초지 앞쪽에도 몇 개 있어요. 제가 인제 건설과 담당직원하고 제가 작년부터 수시로 몇 번 현장을 다녀보고 최근에는 담당 건설과 직원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했던 곳입니다. 이처럼 그 영암군 관내에 저러한 농로 소하천 위험 교량이 많을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 서 읍면별 농로 소하천 위험교량을 전수조사 하여 교량확장 및 난간대를 설치 농기계 통행 안전사고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학산면 독천리 소재지 권역의 주택난 해소와 관련하여 군수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왕인문화축제와 한옥건축 박람회 동시 개최에 따른 축제장의 주차난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2016년도 벼 병충해 항공방제 대책과 예산편성 예상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미암면 선황리 방죽골 마을은 대초지 마을에서 2015년도에 분구 되어 마을회관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관건립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하였으나, 회관건립 예산이 없어 건립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방죽골 마을 주민 숙원 사업인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집행부의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군서면 그린환경자원센터와 관련하여 2007년 3월 23일 영암군과 군서면 소각시설 설치 대책 위원회가 합의서를 작성 보상금 80억과 소각시설 가동 기간 동안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 10%를 군서면에 장학기금 등으로 출연하기로 합의하여, 현재 약 56억원은 그린영농조합법인의 소득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잔액 약 24억원이 남아 있는데 문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잔여 보상금 24억과 영암군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 10% 약 5,000만원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영암군의회에 건의하는 등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삼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찬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남해안 시대를 맞아 농공과 산업의 중심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무화과의 고장, 활기가 넘치는 고장 삼호읍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강찬원 의원입니다. 먼저 민중의 대변자로서 6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열린 의정구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하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이란 슬로건 아래 성장과 복지라는 큰 화두를 중심으로 희망찬 새영암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전동평 군수님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생생한 의정현장을 신속한 보도를 통해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는 엊그제 추석명절을 지냈습니다. 그 어느 해 보다 크고 밣은 슈퍼 문이라는 대보름달을 보면서 자신과 가정은 물론 영암이라는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하나씩 염원을 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원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큰 기상재해 없이 우승풍조하여 평년 농사를 앞두고 있어서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명절이 아니 였나 싶어 고향을 찾은 향우들과 기쁨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추석연휴를 앞두고 인근 강진, 나주에서는 AI 발생하여 초소근무는 물론 수 만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하는 일이 생겨 안타까운 맘 그지없습니다. 우리 영암군에서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AI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철저한 방역대책으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넘어 2년차에 접어든 시점에 즈음하여 영암군정이 앞으로 보다 더 큰 틀에서 내실 있고, 원대한 목표를 세워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길 바라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100원 택시 운행 및 노인 목용비 지원 등 복지제도가 정착 시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도 아주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넓은 의미의 실질적인 복지는 민간 기업의 신규 투자 유치와 대불국가산단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우량기업 유치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어 청년들이 돌아 올수 있는 영암이 되도록 일자리 제공,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영암군의 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출입국 관리소에 따르면, 우리 삼호읍을 중심으로 영암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현황이 2013년 3,000여명에서 2015년 들어서는   5,000여명을 넘어 서고 있습니다. 증가 추세를 보면은 매년 1,000명을 상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암군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이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를 지자체 거주 인구수로 집계하여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와 외국인 근로자가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가 없을시 새로이 지자체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로 신설되도록 건의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여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이에 따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선 6기 들어 영암군과 MOU체결한 기업이 29개 업체에 이르고 있으나, 3개 업체는 포기한 상태고, 미 실현업체는 6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유치한 업체를 포기하게 만들고, 기반조성이 안되어 입주를 못하고 있는 것은 영암군의 투자유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투자 실적으로 이루어진 업체와   미 실현 업체를 구분하여 MOU체결한 업체 현황과 포기업체 사유 및 MOU체결 이후 조치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지 알다시피 대불국가산단은 우리 영암뿐 아니라 전남 서남권의 경제화 산업의 근간이 되는 곳입니다. 대불산단이 활성화 되지 않고서는 전남 서남권의 경제 역시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선업의 위기상황으로 인한 영업 손실 파장으로 대불국가산단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 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선업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대불국가산단에 대하여 업종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11년부터 2015년 완료계획으로 10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영암특화식품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금년 말 준공되어 기업체의 입주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반시설 등 토목공사가 60%에 그치고 있으며, 본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24억원이 필요한데 금번 제2회 추경에는 19억원만 요구한 상태입니다. 19억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5억원이 부족하여 금년에는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영암특화식품 농공단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 및 입주예정 업체와의 MOU체결 현황과 영암특화식품 농공단지 분양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농공단지건에 대해서는 어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에 질의가 있었으므로 서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여섯째, 우리 영암에서 생산되는 무화과는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인지도 및 저장성의 부족으로 유통 기간내 소비하지 못함으로 인한 상품성의 저하 등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땀 흘려 수확한 무화과의 가격폭락으로 우리 농민들은 억장이 무너질 때가 한 두해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화과 산업특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무화과의 가공 및 유통 방안, 저온저장고 및 간이집하장 시설확충, 무화과 유통센터 건립계획, 연구전담 조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삼호읍 망산리 오복양수장의 관로가 협소하여 2014년도에 도지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아직까지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수혜지역에 제대로 용수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예산 사업이 아직까지도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오복 소규모 양수장 용량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여덟 번째, 삼호읍 중앙촌 구간 대형 용수로는 삼호읍을 통과하는 뿐만 아니라 인근 퀸스빌을 포함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학생들의 통학로에 접해 있어 주민들의 이동 및 학생들의 등하교시 위험이 상시 노출되어 있어 있습니다. 위험시설의 대한 방치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매일 같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실정을 가만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위험 요인을 해결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용수로가 복개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군 관리계획은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해 나가면서 활기찬 지역개발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시대나 상황에 따라 시시 적절하게 군 관리계획은 재검토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삼호지역은 서남해안 레져 도시개발 및 도시화 등으로 급속히 발전해 가고 있으며 이러한 급변하는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군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가 반드시 추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암군 관리계획의 재정비 용의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는 자동차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세대에 한 대는 기본이고 2대나 3대까지도 차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주차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삼호는 급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구 유입과 함께 자동차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늘어도 주차장 걱정 없는 선진국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주차 공간 확보는 우리 자체단체가 해결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삼호 현대사원 4차 사원아파트 서문 입구 개구리 주차장 건설 계획을 답변 바라면서 군수님이나 관계자들도 잘 아시다시피 삼호중공업 주변과 대불산단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 타워나 대규모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마지막으로 질의한 4차 아파트 서문 입구 개구리 주차장은 금번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간략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회의 사명은 주민 복지 향상과 초점을 맞쳐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에 본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의정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도 성의 있고 성실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기 의원님과 강찬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전동평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평 군수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33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의원님 질문 중 조정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학산면 독천리 소재지 권역의 주택난해소방안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산면 소재지 권역의 주택난 해소방안 여기에 아파트를 건립해서 인구수도 늘리고 또 주택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조정기 부의장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제 공약사업이기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대불산단의 활성화로 인한 인구 증가와 여건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학산면 독천리 소재지와 인접한 장소에 공동주택 23,776㎡, 단독주택 6,141㎡, 근린생활시설 11,638㎡ 용지 등을 반영한 미암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특히, 학산면 독천리 주변 주거 시설 확보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선 6기 공약사업의 일환인 임대아파트단지 등 정주여건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삼호읍에 4,500여 세대의 공동주택건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에 주택건설 사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LH 한국토지공사와 대형건설사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최근에도 지금 계속 제 나름대로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건설 사업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투자 사업자의 사업추진 시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택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정기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질적인 복지의 일자리 제공, 일자리 창출, 성과 및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강찬원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시대의 가치 또한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일자리 하나라도 만드시는 분들이 어찌보면 우리 영암을 위해서 필요하고 우리 국가적으로는 애국인 시대 애국자다. 이 만큼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지금 우리 국가 경제나 지역 경제에 있어서 또 우리 복지에 어떤 든든한 틀을 만드는데 있어서 제원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와 제원을 함께 풀어 갈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질의 해 주신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민선 6기 우리군의 최우선 과제 역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강찬원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 자료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불 국가산단 업종 다각화에 대해서 제가 직접 좀 답변을 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불산업 국가 산단 우리 조선 관련 업종이 약 한 70%에서 80%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일변도에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금 약 한 5년 이상 지금 조선 불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불황이 계속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불산단에 약 8년간 거기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대불산단에 대한 우려와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우리 대불국가산단이 국가산단으로서 또 우리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업종 다각화가 시급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수차례 느끼고 있고, 또 염려하고 있고 또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고민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 제가 북유럽을 평생학습도시에서 연수 차 다녀왔던 것도 큰 속에서 본다면 대불에 문제를 좀 그렇게 해결하고 싶은 제 나름대로 목적이 강했습니다. 그 쪽에 선진국이고, 또 선진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요트산업이거든요. 또 크루즈선 사실 이 조선에 어찌 보면 선진국이거든요. 노르웨이 어찌 보면 노르웨이가 가장 이 조선산업에 선두 주자거든요. 근데 그런 노르웨이가 지금 인제 국민소득 80,000불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GNP 높은 국가로 그렇게 발전해 가면서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상선은 안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노르웨이에서 만들고 있는 배들은 대부분 요트나 크루즈선 부가가치 아주 높은 배들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세계 경제적으로 본다면 10대 강국에 접어들고 있고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국가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은 인데 어떤 일을 가리지 않고 하지만 제가 일하는 그 8년 속에서도 느꼈던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젊은이들 지금 인제 어렵고 힘든 일 대부분 꺼려하거든요. 올 약 한 150만원 200만원만 주는 그런 어떤 직장도 수위직이다면 10대1, 20대1 막 이렇게 경쟁이 되거든요. 근데 조금 어려운 일 기술가지면 300만원 400만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종에 일도 힘들고 어려우면 지금은 기피하는 현상 이게 바로 이게 국가 어떤 노동 현장의 현실이고 대불공단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노동 집약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불산단 여기에 또 이제 중국에서는 빠른 속도로 우리 지금 조선업을 어찌 보면 따라오고 있고, 어떤 분야에서는 지금 추월해 가고 있고요. 또 일본에 조선시장은 사실상 일본 자국민에 이 노동력으로는 이미 사향산업이 됐다고 벌써 한 일본은 10년 전부터 사양산업이다 해서 조선을 버렸거든요. 그러다가 노동집약산업을 쉽게 그렇게 포기할 수 없는 인제 그런 현실 속에서 일본이 선택했던 것은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확보해 냈습니다. 한마디로 외국 근로자를 필요한 만큼 외국 근로자를 채용해서 쓸 수 있는 법적 어떤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일본 자국민으로 채우지 못한 일자리는 값싼 외국 노동자들을 얼마든지 수입 해다가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대불공단 현실, 우리 대한민국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도 많은 규제 속에 묶여 있습니다. 10명 중에 우리 자국민 10중에 9명을 쓰고 외국인 1명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케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세계에서 가장 고비용에 조선 일본보다도 인건비가 높고, 중국하고는 비교가 안대는 그래서 조선의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불공단의 현실입니다. 그럼 이런 현실 속에서 제도 개선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법을 고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노조하고 어떤 마찰 때문에 쉽게 누구도 거기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경쟁력은 떨어지고 조선산업은 불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인가 무엇인가?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종 다각화다 그래서 크루즈선이나 요트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도전해야 된다. 이미 요트는 푸른 중공업이나 몇 군데서 요트를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우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 크루즈선도 얼마든지 우리가 인제 준비를 해 가야 된다. 여기에 인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발전이라든가. 지금 풍력발전도 상당히 붐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력발전 생산 설비 거기다가 무슨 풍력발전을 많이 세우자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풍력발전을 하는 곳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풍력발전과 관련 된 생산설비 기반을 만든다거나 요트 산업에 전진기지를 만든다거나, 크루즈선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구림공고에 한옥건축학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한옥건축박람회 준비하면서 한옥건축박람회와 연관 시켜서 앞으로 미래 우리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옥건축박람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투자를 하고, 또 중앙정부와 또 교육계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여기에 구림공고에 한옥건축학과 생기면 여기에서 목공예 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거기에 기술인력을 육성해 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트산업이나 크루즈선으로 가는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이 디자인에서 유럽에 뒤지고요. 근데 디자인은 유럽에 좀 초기단계에서는 지금 다 인제 예술적인 감각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유럽을 따라 잡을 수 없거든요.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목공예 이 손기술은 우리가 가르쳐만 놓으면 얼마든지 외국보다 더 앞서갈 수 있다. 그게 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림공고에다가 한옥건축학과를 만들어, 한옥은 목공예를 다루는 것, 나무 다루는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한옥산업 발전과 함께 목공예 산업이 발전되면 이 디지인과 인테리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이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우리 국가와 우리 군이 또 도가, 크루즈선이나 요트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부터 만들어서 최소한 5년이나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영암에서도 세계 제일에 요트나 크루즈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전진지질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바로 강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고, 제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기업유치 100개, 취업자 수 35,000명인데요. 지금 현재도 25,000여명 정도가 사실 대불산단에 일하고 있거든요. 현대삼호중공업에 약 한 15,000명 또 대불산단 내에서 한 10,000여명 제가 추정하기론 약한 외국인 근로자까지 하면 약한 25,000명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10,000명이상 일자리를 더 늘여야 됩니다. F1 경기장 주변에 여러 가지 인제 산업들이 들어 올거구요. 또 인제 대불산단에 우리 김철호 의원님께서도 어제 질의하셨습니다만 이제 또 여러 가지 개발을 통해서 이 정도는 민선 6기에 10,000명 정도 일자리는 더 늘려야 된다. 이게 인제 우리 민선 6기에 목표이고요. 그리고 고용율 70% 달성이라는 목표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전략적 기업투자 유치, 농업기반 사회적 경제 육성, 지역 적합형 인력양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중점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과제인 일자리 확대는 민간기업의 신규 투자유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난 1년간 20개 기업의 투자유치로 866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대불국가산단 혁신사업, 영암특화농공단지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더욱 많은 신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불산단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으로 7억3,400만원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신설로 매년 3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운영하고, 9월 초에 열린 대불산단 취업박람회에서는 300여명이 참가하였고,이   중 30여명이 채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특산품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 등 저소득층, 청년미취업자,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안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업 경기불황 장기화 등 지역고용여건은 여전히 불안하고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책개발 등 다양한 민간지원, 기업현장, 행정기관의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조정기 부의장님과 강찬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정중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전동평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실과소장 답변순서는 기획감사실, 투자경제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홍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기획감사실장 박태홍입니다. 강찬원 의원님께서 외국인 근로자 인구가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이에 따른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 교부세법 제 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 재정 부족분을 기준으로 산정 교부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준 재정수액 산정 시 자치단체별로 100여종에 통계자료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기준 재정수액의 보존 수요 중 사회복지 균형 수요 및 보존 인구수에 등록 외국인 수가 반영되어 산정됩니다. 2015년도 산정 시 6억 8,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등록 외국인 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통계 자료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두복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투자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 6기 영암군과 MOU 체결한 업체 현황과 이들에 대한 투자 실현, 미 실현 포기업체 현황을 제출해 주라는 내용과 MOU 체결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MOU 체결한 업체 수는 총 29개 업체로 투자실현은 그 중에서 20개 업체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장 등록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포기 업체는 이 중에서 3개입니다. 그리고 미 실현 업체는 6개 업체입니다. 포기업체는 뒷부분에 있습니다만 3개 기업이 당초에는 MOU를 하고 포기를 했는데, 한 분은 사망을 했고, 또 한분 한 업체는 자금난이 어려워서 중간에서 포기를 했고, 또 한 업체 나주 혁신도시로 이렇게 이전을 혁신도시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미 실현 6개 업체입니다. 미 실현 6개 업체는 저희 식품 농공단지에 들어올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MOU 체결업체 중 창업 및 증설 업체에 대해서는 각 종 그 세제 혜택 및 분담금 면제 제도, 또 영암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신청 제도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홍보해서 기업 설립 시 집중된 운영자금 부담을 줄여주고 중앙 및 전라남도 지원사업도 적극 홍보하여 해당 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관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MOU 체결업체 중 우리 영암 식품농공단지 입주 대상기업은 입주 경쟁 시 가산점을 부여해서 입주에 유리한 조건으로 창업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기업 투자유치와 영암 식품농공단지 선 분양을 완료해서 적극적으로 농공단지 분양뿐만 아니라 개별입지도 우리 지역에 빠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9개 업체는 별지 첨부했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 조선업 위주에 편중된 대불산단 업종 다각화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암군 식품농공단지는 서면으로 제출 해달라는 요지가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찬원 의원님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 우리 민선 6기에는 29개 업체하고 MOU 체결을 했고, 그 전에 최근 2년간 41개로 나와 있잖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강찬원 의원   
근데, 그 자금난이라든지 나주혁신도시 가는 것은 자금난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우리 지금 도와드려야 할 것을 제대로 못 도와드려서 그리 간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이 분이 주로……
○강찬원 의원   
입지 여건이 안 좋아서 나주로 간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이 분이 지금 광주 업체인데요. 광주 분이신데, 이 분이 당초에 혁신도시를 걸론 하지 않다가 혁신도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활성화 되고 또 산업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그런 이유로 “영암보다 더 거기가 났겠다.” 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옮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우리영암에 대해서 식품농공단지 장점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 부득이 기업주가 그 쪽으로 옮기…… 한 개의 기업체가 옮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하다 식품농공단지 그 사연이 많아서 인제 질의서에 나와 있듯이 과연 올 연말에 이게 완공이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예정대로 투자하겠다라는 기업들이 다 들어올 것이냐? 좀 의문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어제도 여러 가지 우리 동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서 또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지금 6개 업체가 식품농공단지로 입지 예정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품농공단지 분양가하고 지금 장흥 산단인가? 거기 해당 산단에도 식품농공단지가 있고, 또 머 강진 어디도 있고, 나주에도 있고, 근데 분양가나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우리 영암이 어쩌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우리 영암이 인근 농공단지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저렴한 분양가로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만 평당 19만 9천원인데요. 19만 9천원이면 도시 근교……
○강찬원 의원   
저 자료를 지금 못 봤습니다만 장흥 농공단지는 훨씬 더 싸던데요. 14만원인가 하던데……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장흥 농공단지 입주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하던 어쩌든 간에 그리 들어가는 14만원이면 들어가는 걸로 그때 아마 매스컴에 발표가 되고, 홍보유치 그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럼 우리는 인접 시·군에서 그렇게 싼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다른 대책이나 대안 그런 건 세운 게 없습니까? 한번 19만 9천원 정해진 대로 그대로 가실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저희들은 투자대비, 투자대비 평당 조성원가가 한 4∼50만원, 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투자대비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분양가가 저렴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19만 9,000원이면, 그래서 20만원선 이하거든요. 그리고……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20만원이면 우리는 저렴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 것이 저렴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지금 이번 기반시설이 가쳐주고 안 가쳐주고 이런 그런 거 다 떠나서 상대 평가만 간단하니 해보면 옆에 농공단지보다 우리가 비싼 걸로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나 그런 건 없느냐? 이 말 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시설 보조금이나 입주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실정으로 봤을 때에 입주보조금이라든가 시설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투자 상담을 통해서 이런 얘길 해보면 분양가 비싸다라는 얘기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강찬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9만 9천원인가 그거면 충분하게 분양은 100% 완료될 수 있겠다. 그렇게 받아 들어도 되겠네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렇게 목표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다른 쪽에서요. 우리 영암에 지금 군서농공단지, 신북농공단지 있는데 또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영암에가 군서농공단지, 신북농공단지
○강찬원 의원   
그 다음에 지금 들어오는 거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3개
○강찬원 의원   
지금 거의 100% 지금 가동 하신다고 했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강찬원 의원   
근데 이게 금년 말까지 분양이 되어야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그냥 과장님은 무조건 아까 질의서에서…… 이거 또 질의 안한다고 했는데, 해서 예산도 아직 다 확보를 못해놓고 금년 말까지 어떻게 분양을 다 할 수 있고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제가 그 분양을 완료한다는 말씀은 제가 안 드렸고요. 다만 저희들이 공사기간은 내년 2월인데……
○강찬원 의원   
예. 그러니까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마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강찬원 의원   
공사를 마치겠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공사를 빨리 해서……
○강찬원 의원   
그러면 예산이 5억이 안 들어가도 공사를 마칠 수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강찬원 의원   
그럼, 정리 추경에 또 5억을 넣을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총괄 발주를 했기 때문에 금년 안에 공사를 마쳐서 분양공고를 10월 달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MOU 채결업체가 8개 업체입니다.
○강찬원 의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다른 쪽에서 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공단지를 만든다든지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꽤 되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강찬원 의원   
과장님 관계없는 사업들도 우리 의회에 와서는 금년 말까지 해서 내년 2월까지 분양 마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안 됐다. 말입니다. 어떤 이유에선가 공사도 다 안 되고 분양도 100% 안 되고, 했을 때 꼭 과장님만 해당된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일을 잘 하시니까 이거 이렇게 한번 여쭤 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 와서 금년 말까지 전부 하겠다 해놓고 그게 안 됐을 때 그런 책임을 지는 제도나 그런 것은 없어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목표를 두고……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목포를 두고 열심히 하시는 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 의회에 와서 여러 차례 걸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담합니다. 해놓고, 안 됐을 때 안 된 이유가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고, 천재지변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안 됐으면 천재지변이 아닌 한은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꼭 이게 지금 농공단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역대 영암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시작은 아주 거창하게 해놓고 끝은 소문도 없이 꼬랑지 딱 내려 버리고 잘못된 것은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생각도 안하고 근데 이런 부분에 꼭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모든 공직자들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혹시 견해 가지고 계셔요? 지금 당장 식품농공단지가 해당된 것 같은데……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글쎄요. 저희들도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식품농공단지는 분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면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인근에 유사한 농공단지가 많고 지금 분양률을 보더라도 50∼6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2업종 다른 업종이 같이 들어온다고 하면 굉장히 분양하기 용이합니다. 우리지역은 왜 그러하면 대불산단이라든가 우리 공장용지가 많이 있어서 그리고 들어오는 기업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영암의 어떤 산업 군으로서 이렇게 기업인들한테 많이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2업종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가 20개인데, 2개 업종은 2업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공고하면 들어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아까 18개 블록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우리 공직자들이 기한 안에 이렇게 합니다만 거기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했던 부분들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법적인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지를 이렇게 표명하는 말씀이지, 저희들이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못 했을 때, 어떻게 책임질거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강찬원 의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해당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민선, 자치단체가 시작 되서 이렇게 한 20년 이상 오면서, 그렇게 시작만 해놓고 그냥 그때 당시 공직자들은 퇴직하셔 버리고,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깐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지고, 그냥 거기에 손해는 고스라니 우리 군민 몫으로 이렇게 되는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라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하고 군민들이 더 이상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저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속을 안 지킨다든지 또는 잘못된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이 한번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부군수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특화농공단지 관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면 지금 MOU를 체결해서 방금 말씀처럼 8개 업체 체결되었다고 그랬지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박찬종 의원   
그리고 거기에 2만 5,000평에다가 지금 20개 블록을 설치한다. 그러면 1개 블록에 1개 업체가 들어 가는 게 원칙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1개 블록에 1개 업체를 유치하려고 합니다만 쫌 규모가 큰 기업은 두 개 블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박찬종 의원   
그건 분양해도 관계없다 그 말이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관계……
○박찬종 의원   
그걸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서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박찬종 의원   
그러면 그렇게 찢어 놓으면, 그거 해놓으면 몇 개 업체나 들어갈 수 있냐고 그 걸 우리한테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지금 일반적으로 20개 블록입니다.
○박찬종 의원   
20개 블록이 그러니까 20개 업체가…… 그러면 20개 업체 중에 특화농공단지로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들어오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20개 중에서 18개 블록은 식품이고, 2개 블록은 2업종 다른 업종이 들어옵니다.
○박찬종 의원   
다른 업종 어떤 업종이 들어갈 수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건 2업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럽니다. 군수님의 생각은 그 걸 다 2개 기업도 100%로 식품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이 만약에 우리 지역을 선호한다면 식품을 먼저 선호도를…… 저 20개를 다 채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종 의원   
지금 그러면 현재 MOU 체결한 8개 업종은 전부 식품 관련 업체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박찬종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두 의원님들의 질문이 아니고 어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못 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를 실시하려고 검토 계획 중이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김철호 의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하고 단일제하고 하면은 우리 예산이 좀 더 많이 증액되지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지금은 얼마나 지원이 되고 이걸 실시하면 얼마나 또 증액이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버스에 대한 지원액이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하고 재정지원금해서 13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단일요금제로 된다고 한다면 추가요금 12억 정도 발생이 됩니다. 전체가 25억 정도 예상……
○김철호 의원   
배나 되네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리됩니다.
○김철호 의원   
이걸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시·군이 우리 영암 말고 또 이런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단일 요금제는 거의 시 단위는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군 단위도 단일 요금제로 하려고 하는 군들이 많습니다. 다만 금액이
○김철호 의원   
이건 순수한 군비이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렇습니다. 군비
○김철호 의원   
상당한 큰 금액이 필요로 하는데 좀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형태를 강구해서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철호 의원   
현재 시행 하는 제도하고 이렇게 단일제로 한 것하고 해서 군마다 단일제 해도 기존 요금이 조금씩 틀리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래서 물론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고, 부담이 적게 드는 것은 좋지만 또 같은 버스 타고 다니는데 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가? 그건 조금 궁금합니다. 저도 버스를 타고 다니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할 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그 나머지 돈 갖고는 다른 생산적인 일에 투입하는 것이 군민을 위한 것이고 군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한번 좀,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과장님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지금 그 쪽 투자경제과에서 주정차 단속하고 다니시죠? 차량으로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강찬원 의원   
그 효과 좀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지금 그 주정차 단속차량을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지금 4개 지역 주정차 금지지역 4개 지역이 있습니다. 영암, 삼호, 학산, 신북인가?
○강찬원 의원   
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영암여기 군청 앞에 도로 같은데도 한쪽 도로 가변차로라고 합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가변……
○강찬원 의원   
그쪽으로 해서 바꿔가면서 이렇게 일주일 간격으로 이 쪽 세우고, 이 쪽 세우고 그럽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근데, 그게 효과가 전혀 없는 거 같던데, 어떤 면에서 효과가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니, 지금 영암읍 같은 경우가……
○강찬원 의원   
거기 지금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고요. 그럼 차가 가면서 주차를 했을 때, 사진을 찍고 갈 거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강찬원 의원   
그거 얼마나 단속했어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게 지금 정차는 5분입니다. 5분, 아니 주차는요. 주차는 5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단속요령을 보면 1차로 이 주행차로 차가 갑니다. 단속차가 가면 다시 돌아옵니다. 5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차가 있으면 이게 대상이 됩니다.
○강찬원 의원   
그래서 단속은?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 안에 빠지면 안 되고요. 그게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아니 군청에서 가장 가까운데도 정리가 안 되던데 효과가 있다? 이해를 못하겠어. 내가……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니, 저희들이 지금 주로 삼호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삼호 저쪽에 대불, 아니 현대삼호중공업 주변에가 굉장히 난립이 되고 또 무질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고 그래서……
○강찬원 의원   
아니 그러니깐 물론 홍보효과나 이런 것은 있으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영암읍내만 봐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 무슨 꼭 실효를 누린다. 이해를 못하겠고, 그럼 단속하는 건수 나와 있습니까? 그것 좀 한번……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단속은 주로 영암이나 학산 같은 데는 계도위주로 하고요. 민원 있는데,   직접 와서 민원이 있는 데는 가서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민원이 많죠? 영암읍, 군청 앞에만 해도 많죠? 민원이…… 그런데 의원실에는 그런 민원이 오는데 그쪽 투자경제과로는 그 민원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니, 민원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호현대중공업 앞쪽은 굉장히 상인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강찬원 의원   
거기는 아까 다른 과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차가 다닌 것 같은데, 실효성은 안 나타난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시각 차이가 틀리니깐 좀 틀리니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기왕에 운영하는 거니깐 좀 더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민원이 안 올라오게 정리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리고 그 한번 단속한 근거 자료 있으면 그것 좀 한번 주십시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이하남   
식사들 다 하셨습니까? 지금 이틀째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현재 실과소 읍면에 지금 이대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질문을 해 주시고, 이석이라든가 자세도 집행부 공무원이나 군민들이 보겠다는 생각을 해서서 좀 수준 높은 질문이라든지 자세를 해주시고, 공무원들도 성의 있고 책임 있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입니다. 조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인문화축제와 한옥건축박람회 동시 개최에 따른 축제장 주차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인ㅁ누화축제와 한옥건축박람회는 매년 4월 초에 왕인박사유적지와 목재문화 체험장에서 개최되고 축제관람을 위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현재 왕인문화축제와 한옥건축박람회 개최에 따른 축제장 주변 주차장 확보 현황을 보면 임시 주차장 외에 한 6개소로서 한 1,300여대 수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면은 그 확보현황 그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행사에 동시 개최로 방문객에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교통대책을 간구하고 있습니다만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과 많은 관광객으로 인해서 주차 문제가 발생하여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마다 겪고 있는 그 주차 문제를 금년 동시 개최로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 문제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전체적인 그 교통 흐름을 면밀하게 조사 분석해서 우회도로 및 교통 순환 노선을 지정 안내도록 하겠으며,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말에는 터미널 및 그 실내 체육관 등에서 축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타 시군 사례등을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을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진·취입로 시뮬레이션해서 재정비하고 주차안내 직원 배치를 경찰서등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적정 배치 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적 효과가 높은 그 교통안내 표지판을 확충하고 또 주차안내 직원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는 등 관광객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그 목재문화 체험장 주변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인제 매번 주차난이 축제 때는 인제 좀 심각합니다. 근데 인제 작년에는 한옥건축박람회하고 동시 개최가 됐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조정기 의원   
그럼 동시 개최가 안 될 때는 건축박람회장 그쪽 그 공간, 그쪽에 다 주차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공간이…… 근데 동시에 개최가 되다가 보니까 박람회장 근처에 또 축제가 펼쳐지다 보니까 그쪽에 차를 주차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심각한 주차난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결하느냐? 그 문젠데 과장님께서 자꾸 매년 주차 문제를 이렇게 질의를 하거나 하면은 개미 쳇바퀴 도는 식으로 계속 그 답변을 그렇게 반복해서 하신다 말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문젠데, 무슨 안내 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경찰관이나 모범 운전사를 갖다가 교육시켜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방향을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게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 공간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기 한옥박람회장 그 편에 논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사 들여서 앞으로 이렇게 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더 넓게 하겠다. 그런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왕인박사유적지 60대, 주차장 640대 이런 표나 그려가지고 아까처럼 그런 요원들 교육을 시켜서 이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뒤에 논 지주도 팔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기획을 한번해서 그런 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고 축제장 저쪽 도로변 위에 주무대 우측 밭 있고 그쪽으로는 매입을 해서 축제장이 협소하니깐 축제장을 넓혀서 할 수 있도록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쓰시고 이쪽 논 있는 쪽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미래에 또 주차…… 축제를 더 크게 좀 전국에서 5대 축제 안에 들게 하려면 그런 부지를 확보해서 큰 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안 해도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작년에 보니깐 아주 혼잡스럽고 큰 도로 그런 곳까지도 주차하고 그렇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러니까 앞전 작년에 거길 가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교통흐름하고 내부 이 문제는 그 현지 지문을 갖고 갔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렇게 내부를 들어오고 나가는 진입이 한쪽에서 들어오고 한쪽에서 나가다보니까 거기에 좀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군서천이 지금 길이 나있거든요. 군서천 그러니까 순교자회관 가면 다리 하나 있잖습니까? 거기서 우회로를 하면은 바로 도기문화센터해서 빠지는 길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번 타 봤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을 하고,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목재문화체험장 지금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는 문제는 거기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주차장이 축제 말고는 계속 풀이 나고 지금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지는 잘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일단 그 목재문화체험장 뒤쪽으로 그 주차장 확보를 한다면 분명히 주차장 확보도 되고 미래에 그 땅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감은 합니다.   
○조정기 의원   
그러면은 그 축제할 때만 주차장을 쓰고 나머지는 텅 비어있으니까 그렇게 주차장 확보하는 데는 좀 부담이 간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다고 보면 전국에 손꼽히는 축제장을 한번 가보셔요. 함평 같은 경우에 나비축제 정말 매년 엄청난 인파가 몰려와요. 그걸 다 수용합니다. 그 주차장에서 거기 주차장은 완전히 싹 콘크리트로 포장까지 했는데 그때 쓰고 안 써요. 마찬가지예요. 어느 축제장이나 주차장은 주차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다른 용도는 이용 안 하잖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유명한 축제장을 한번 가보시고 축제에 주차장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넓이가 얼마나 되고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벤치마킹도 한번 하시고 해서 구상을 하셔가지고 그런 근본적인 것을 고쳐주라.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라. 이러한 질문의 요지입니다. 아시겠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알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예. 박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예. 과장님 왕인축제 관련 한옥건축박람회 관련 해가지고 지금 매년 주차문제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많이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박영수 의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지금 사실상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당초에 현재 임시 주차장 부지 밑에 먹거리촌 있잖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예.
○박영수 의원   
그때 조성을 하면서 한번 하고 그 이후로는 주차장 시설 관련해서 한 번도 검토를 한 적도 없었고, 우리 의회 쪽에서 한번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원초적으로 방법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여러 분 군정질문도 했고, 의원님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조정기 의원님 질문의 주 내용은 사실상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찾자. 그런 취지이거든요. 저도 똑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토지 매입하게 되면 형질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도 많이 있고, 또 관련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회성 며칠간의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비를 많이 투자해야 할까?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축제를 찾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충분하게 일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해결하길 바라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거변천사도 상당하게 체험 한옥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관련시설도 많이 보완 요구를 하더라고요.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다고 많이 하는데, 또 주차 문제도 나름대로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취지는 원초적으로 그래도 너무나 작으니까 인근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구체적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러면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교통 흐름 등을 파악을 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찬원 의원님
○강찬원 의원   
예. 과장님 자꾸 군정 질의·답변하면서 NO냐? YES냐? 그렇게 물어보는 질의는 별로 없는데요. 지금 주차장 부분은 본 의원도 아까 질의해서 여러 가지 얘길 했었습니다. 근데 참 과장님 답변을 답답하게 느끼는 게요. 지금 군서 왕박 주변에 주차장은 딱 1년에 2박 3일인가, 3박4일 씁니다. 그러고 나머진 텅텅 비어 있어요. 방금 과장님이 표현하듯이 풀이 우하니 자라나서 그것 관리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죠? 한번 말씀 좀 해보셔요.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맞습니다.
○강찬원 의원   
저 5대부터 그 주차장, 임시 주차장 부지 땅을 살 때 공유재산 매각에는 재산관리네. 하고 상당히 시끄러웠었죠? 난 답변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에 2박 3일 쓰는 주차장 갖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불공단이나 삼호중공업에 가면은 아침, 저녁으로 지금 영암읍내만 해도 주차전쟁이 되어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그 형평성에 안 맞는 애기 아닙니까? 그럼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서 이런 질의가 나왔을 때는 서호 무슨 초등학교라든지 서호 소재지라든지 영암읍내 무슨 소재지라든지 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던지 그런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지. 무조건 군비 투지해서 땅 사가지고 주차장 확보하자 그래가지고 풀 우하니 해놓고 그것 관리하면서 또 군 예산 쓰자. 대안이란 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되겠지만 인근에 읍면 소재지에다가 공용주차장 기능을 만들어서 왕박축제 때는 독천 주차장 텅텅 비잖아요. 거기서부터 서부권역에서 온 사람들은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간다든지 그런 대안의 답변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300대를 주차한다는 것은 적은 부지 면적은 아니잖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러니까요. 제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지금 이 1,300대 정도로 수용을 하고 셔틀버스를 한번 검토하는 걸로 지금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주차장 확장 문제는 지금 당장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하야겠다. 2∼3, 3∼4일 쓰고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 생각입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에도 일부 답변서에 들어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의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시든 간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그 뭐라 합니까? 거기에다 들어가는 비용 대비 수익이, 수익을 내자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모호하고 그래서 약간의 비용이 매년 소요가 되더라도 독천이면 독천, 영암읍이면 영암읍 양쪽에다가 차량을 유인해서 이렇게 하고 도포쪽에서 들어오는 차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맹목적으로 그 주변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자, 안 만들자, 그 차원이 아닌 실익 없는 그 답변과 실익 없는 이런 얘기되다 보니까 시간만 낭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답변서가 잘됐다. 잘못됐다. 말하기 전에 과장님 내용도 부분적으로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보고 있고 지금 동시에 근데 진짜 시급한 영암읍내 상가나 독천 상가, 신북 상가, 삼호공단 그 주차장 하나도 해결 못하고 있는데, 1년에 딱 3∼4일 쓰려는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대화가 되니까 정말로 앉아 있기가 뭐해서 답변서 자체부터 한번 재검토를 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 답변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알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예. 조정기 의원님……
○조정기 의원   
자, 왕인문화축제는 영암군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지금은 10대 축제 안에 안 들어가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지금 유망 축제입니다. 예.
○조정기 의원   
초창기에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그런 축제였잖습니까? 그런 영암을 대표하는 축제에 축제장은 일반 주차장을 그날 며칠 쓰니, 안 쓰니를 떠나서 자, 전국에 고궁 박물관이나 어떤 곳이나 그런 큰 시설에는 주차장이 엄청나게 넓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 왕인문화축제장은 일반 주차문제하고 좀 격을 달리해서 그 1,000 몇 대 1,000 몇 명밖에 안 옵니까? 축제하는데 하루에 엄청난 사람들이 차를 몰고 와서 뒤죽박죽 엉키니까 사람들이 안와요. 오다가 가버리고 아, 거기는 주차하기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거기 갈 시간에 다른 축제나 가고, 다른데 가서 놀다 가지.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거기 가면은 주차장도 넓고 차도 원활이 소통이 되니까 시간도 허비 안하고 바로 축제장에 가서 축제를 즐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결하자는 것이지. 그냥 일반적인 것 하고는 다르다. 영암군을 알리고 홍보하는…… 자 삼성에서 자기 제품 알리는데 막 수억이 들이고 홍보하듯이 광고비가…… 그거를 그렇게 해서 알리는 대에 영암군을 홍보하는 거예요. 그런 축제를 하거나 그런 것은, 저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하시고 또 다음에 간부회의에서 한번 하시죠. 축제 위원회에도 그런 것을 안건으로 내서 한번 연구해보시고 그러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당장 해라. 사라. 그런 것 아니고,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호 의원님……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관점이 다를 수 있고, 보는 시야가 틀리니까, 약간에 상반된 부분이 있겠지만 그리고 또 저도 어제께 그런 것을 좀 느꼈는데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하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매우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죠. 그러나 타당성이 있다면 받아들여 주는 그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아량이 필요하고 그런 거 같은데, 주차장이 적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나 왕인박사축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물론 불편한 것은 있지만 큰 축제에 가면 주차장이 원만하고 깨끗한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주차장이 그 축제장에서 상당히 떨어진 데가 많이요. 분산되어가지고 그래서 강찬원 의원님 그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F1 같은데도 대불산단에도 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버스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다른데 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주차장을 그리고 우리가 왕인박사가 영암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증명만 학회에서 되면 국가축제로 될 테니까 그때 가서는 국가 돈 가져다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하고 또 우리 삼호나 다른 영암읍이나 다른 데가 주차장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 연구 해볼…… 왕인박사주차장 부분은 연구 검토 해봐야 되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닌 것 같다하는 생각을 본 의원도 갖고 있고요. 그 셔틀을 이용해가지고 독천에서나 또는 영암읍에서 이렇게 운송을 원활하게 해주고 그런 것은 국화축제 예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거기서 떼어 다른 부분을 절약해가지고 운영해도 충분하고 그렇게 하면 독천의 경제도, 영암읍 경제도 훨씬 보탬이 되고, 활성화 되겠다. 오히려 거기 착 모아놓고 아침에 9시, 10시에 왔다가 점심 먹고 가고, 또 한 두시간 보고 가고 오후 2시 왔다가 4시에 가고, 그런 것 보다는 오히려 셔틀버스를 잘 활용하면 그 지역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론을 거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보면 우리 영암군 전체를 봐서 유익한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다 일리가 있고,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선 완급을 가려서 또 현실과 합리적인 객관성을 따져가지고 연구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한테 보고를 다시 한 번 소신껏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그러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제가 입장에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의원 간담회 때도 이 축제 문제에 대해서 문의한적 있습니다. 지금 장흥에 우리와 같이 하고 있는 물 축제만 하더라도, 그 축제가 끝나면 어마어마한 주민 소득이 연계가 되어 있고, 또 그 축제로 인해서 그 상가가 토요시장이나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진창자축제는 축제기간에 26억이라는 도자기를 더 판매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어제 우리 과장님 답변도 잘…… 어쩜 어설프게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가 기찬랜드만으로도 13만명이 와가지고 3억 6,000만원을 벌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좀 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그런 걸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야지. 여기서 내 생각에는 사실상 우리 왕인문화축제가 벚꽃 아니면 그 축제가 됩니까? 또 우리가 농산물 하나를 제대로 판 것 있습니까? 이 근본적으로 왕인문화축제가 우리 대표축제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과연 군정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 그것을 축제만 몇 십억 드려서 할 것이 아니라 과연 군민들이게 무엇이 소득이 되겠냐? 우리 군민, 우리 영암군 알리는데 어느 정도 홍보가 되느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축제를 줄인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교통난은 어느 식으로 해결한다든지 그런 답변이 되어야지. 듣다보니까 참 안타갑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다른 시·군에 하는 축제하고 우리 축제하고…… 우리는 보고 가는 축제밖에 아니잖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것이 소득하고 직결되고 군민에, 영암군 홍보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고 주차장 관계나 이런 것은 근본적인 것부터 대처하고 강구하겠다. 이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니까 자꾸 의원님들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가 없으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점영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환경보전과장 문점영입니다. 조정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서그린환경자원센터와 관련해서 보상금등이 지방 재정법등이 개정으로 잔액 24억원과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10%를 지원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레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군이 환경기초 시설 설치 시 군서면 소각시설설치 대책위원회와 2007년 3월 23일 협의서를 체결 후에 보조금 80억원과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10%를 지원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2010년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55억 7,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미 지원액은 24억 2,800만원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세부지원 내역을 보시면 공동 토지매입이 125필지에 38억 700만원 임가공공장건립이 1식에 12억 5,000만원 마을 방법CCTV설치가 9,900만원 기타 용수로 정비 및 마을회관 보수시설비 4억 1,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10%지원내역은 2011년부터 금년까지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인 2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동안 문제점은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과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으로 보조금 지원 법적근거가 없어서 2016년부터 민간보조금의 직접지원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으로는 잔액에 대해서는 행정의 공신력을 토대로 원칙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군에 기본 방침이므로 군서면과 그린 영농조합법인과 상의해서 소득증대 사업과 시설 사업등의 세부추진계획을 함께 수립해서 효율적인 지원방안들을 강구한 후에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10%에 대한 지원금은 영암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 절차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민간위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예. 군과 군서 대책위원회하고 당시 협약을 한 사항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조정기 의원   
그래서 법이 개정 되서 줄 수가 없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을 떠나서 군과 주민들끼리 협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방금 그 답변에서 해결방안은 잔액은 원칙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군에 기본방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그렇습니다.
○조정기 의원   
거기에 대한 지원방법은 협의회 저기하고 그린영농조합법인하고 해결책을 찾아서 지원하시겠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조정기 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좀 해주시고, 또 쓰레기봉투 이것도 좀 잘 여기 해결방안 나온 대로 방금 하신대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 사항은 없고 이걸 이행할 수 있도록 또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법이 개정 됐으니까 법대로는 못하겠다. 이건 아니고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조정기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예. 본 의원도 이 군서그린환경자원센터에 관련하여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이 조정기 의원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보충으로 이렇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박영수 의원   
지금 올해 2015년도 사업계획이 6억이었죠?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6억입니다. 예.
○박영수 의원   
그래서 지금 다 집행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올 12월 달이 금방 다가오는데……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아, 지금 일반사업은 다 되고요. 토지 매입이 지금 협의절차가 좀 안 돼서, 지금 보조금 결정을 했는데, 등기라든가 그런 것이 좀 미비 되서 지원을 못하고 12월안까지는 다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죠?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되어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그래서 올 1∼2월말 안에는 사업종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나머지 24억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거 보조금 이런 법령에 의해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세부사업 쪽으로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박영수 의원   
지금 군서영농법인에서 세부사업을 신청한 적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지금 두 가지를 신청했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뭐, 뭐 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하나는 당초에 축사 신축 건 하고요. 비닐하우스 설치건, 그 다음에 임가공공장 기자재 설비건 3가지가 들어왔는데 축사는 아마 인근에 반대가 좀 있어 포기를 한 것 같고요. 주변에 폐열로 설치가 가능한 비닐하우스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만나서 하고 있고, 오늘도 그 관계된 사람들 군수와 면담이 있어서 또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그 대책위원이랑 주민들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해서 좋은 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24억에 대해서 소득사업 성격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박영수 의원   
그렇다면은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되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거, 우리 군 재정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주무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보조금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 아마 보조금 실액은 137억∼8억 된 것 같은데, 금년에 6억이 서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6억 정도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그 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하고 하는 사업에 연차적 사업으로 6억씩 하면 4년 정도면 끝나거든요. 내년에 최대한 6억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실장님…… 실장님 방금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내년에 군서소각장 관련해서 소득소업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료 조정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혹시라도 보조금 법령이 바뀌어서 군과 협의한 약속이 깨지면 신뢰를 회복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약속이 차질 없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바와 같이 4년 동안에 6, 4, 24……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박영수 의원   
충분하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신다고 하시니까 차질 없이 수일 내에 추진시키길 바라면서 또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질의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이라 생각하시고 또 군과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열정을 갖고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예. 우리 저 과장님이 환경보전과로 가신지는 얼마 안 되죠?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박영배 의원   
처음 근무하시죠?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박영배 의원   
이거 지금 80억 중에서 24억 나머지 제한 나머지가 다 갔잖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박영배 의원   
이것을 조례로 해가지고 지원이 갔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조례를 폐기했어요. 그래서 이 근거를 이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려고 했던 것인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전부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박영배 의원   
왜냐면 이것을 우선 민원을 막기 위해서 안줄 수 있는 돈을 준거예요. 지원을…… 이건 나머지 24억 보조금법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차고 들어가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서류를 과장님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요구는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저도 그 상당히 관심이 있고 또 우리 군비가 이렇게 많이 대량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처음에 협약서 체결할 때는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 영암군과 군수와 주민들 간에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죠?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김철호 의원   
그건 꼭 지켜져야 되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쭉 하면은 과장님 생각에 복안이 있고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6년 동안에 다 해결해야 되는데 큰 문제나 지장은 없겠어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보조금만 지원되면 저희들이 직접지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농림사업이나 그 소득지원 사업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김철호 의원   
그러면 주민들 대표들하고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협의를……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수차례 만났습니다.
○김철호 의원   
협의는 된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계속 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런 방법으로…… 그럼 그런 방법으로 하면 보조금 문제도 별로 크게 문제는 없죠?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부담률이 좀 적용이 되는데, 부담률도 한번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라든가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김철호 의원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소득증대 차원에 주민들한테 보탬이 된다면……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김철호 의원   
소득 증대 차원에서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보탬이 되고 주민들에게 향상이 된다면 오히려 적이 될 수 있고, 그 이후로 사실 돈이 많은 갔지만, 그게 더 부가가치 창출이 돼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죠.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김철호 의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한 없이 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 없이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마당에서 주민들도 현명하시고 합리적이신 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차질 없이 이렇게 해서 그 분들한테도 소득 증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보세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그러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격을 달리 해서 목포 신항에 들어오기로 되어 석탄부두……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강찬원 의원   
어느 정도 내용은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영암군이 가지고 있는 목포 시민들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고, 우리 군민하고는 7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 목포 신항에 들어오기 한 석탄부두에 대한 대책방안 간략하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사실은 석탄부두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아시다시피 우리 대불부두에 석탄부두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계획을 인제 군이라든가 이 군민들이 반대해서 아마 목포 관할구역에 있는 신외항으로 아마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 사업 설명회 때 주민들이 원천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을 표면 했기 때문에 오늘 도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에 의견, 그 다음 반대한 사유를 그것을 표기를 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수 있는 자료를 주라고 해서 거기에 좀 저희들이 의견을 담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으니까 그 공문에 의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주겠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강찬원 의원   
그게 전부입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아니 그게 그 의견에 아까 말 한대로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그런 의견이 될 수 있고요. 상호 기관사회단체나 또 그쪽에 주민들 의견을……
○강찬원 의원   
그때 원천 무효하고 유예시킬 때 저도 있었고 과장님도 계셨었죠?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강찬원 의원   
그 내용 충분히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그런 내용을…… 예. 예.
○강찬원 의원   
그럼 우리 지역대표들이랑 물론 타협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 없이도 자료나 공문에 답할 수 있는 내용은 다 충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그래도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읍장을 통해서 듣던지 저희들이 나가서 듣던지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그 절차를 좀 밟아 주시고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그렇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공식적으로 저도 주민들 앞에서는 우리 군은 전체적으로 반대라는 의견을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그렇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확실하죠?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강찬원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도가 됐건, 해수부가 됐건, 또 CJ가 됐건, 정확하게 전달 되서 우리 군 그 실제 땅은 목포 땅이지만 인접해 있는 거리가 우리하고는 700M밖에 안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정말 조목 조목하게 좀 살펴서 답변해주고 그 공문하고……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강찬원 의원   
그 또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답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강찬원 의원   
그게 작성이 되면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그렇겠습니다. 의견수렴하고 그런 절차들을 의원님들께 보도 드리고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김철호 의원   
그 방금 강찬원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을 그 반대 의견이 분명하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군청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의견이라고 해서 한번 첨부해서 같이 내시면 훨씬 비중이 있고 명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의회 의견도요?
○김철호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어제 시종 악취 건으로 법원에 다녀오셨죠?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의장 이하남   
이번 2차 추경에 2,500만원 변호사 승소 수수료로 거 예산을 세워놨던데, 올렸던데……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의장 이하남   
그 악취사건이 승소할 걸로 해서 올린 겁니까? 그 아니면 패소할 걸로 생각해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지금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은 승소를 원칙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목포에 있는 고문 변호사하고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민들이 비대위나 그 쪽 시종면민들이 변호사를 교체해주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변론이나 공판하는 과정을 보면 전반적으로 소송에 대해서 이해가 좀 낮고 대처하는 것이 미흡하다. 그래서 관할 법원에 있는 광주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주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추가로 선임하게 됐는데 예산이 1,000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1,000만원 갖고는 선임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 1,000만원으로 선임을 하고요. 승소했을 때, 다음에 그에 가치가 있는 선임료를 주겠다고 해서 일단 선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승소할 예정으로 예산을 늘려서 2,000 얼마를 더 세운 것 같습니다.   
○의장 이하남   
하여튼 고생하고 계시는데, 예산까지 이렇게 쓰고 그랬으니까 꼭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화과 유통센터 및 연구전담 조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재배특성상 홍수출하와 짧은 유통기간으로 성출하기 가격폭락과 유통기한 내 소비되지 않고 상품성 없는 제품 일부가 소비시장에 출하되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등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농업경쟁력강화사업으로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저온유통을 통한 품질보호와 유통기간 연장 등 농가로부터 호응도가 좋은 편이지만 아직까지 개별농가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함에 따라 영암무화과 명품화를 위해서는 유통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암 녹색무화과와 삼호농협에 무화과 저온유통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나, 공동출하를 위한 매입출하량이 연간생산량의 30%이하로 농가에서 원하고 있는 물량을 감당하기에는 미흡함에 따라 기존시설 보완 및 시설확장을 위하여 2016년도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작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비가 10억원 공모사업에 지금 선정을, 신정을 해놨습니다. 꼭 이게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게 선정 되면 저온저장고와 저온선별시설 및 저온차량 등 저온유통일관시스템 구축으로 무화과 명품화 소비 촉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전담 조직은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을 통해서 1월 1일자로 무화과 등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개발팀이 신설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무화과 등 지역특화작물 연구를 위해 연구사 1명을 충원하여 전담조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예. 두 가지로 나누워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 저온 저장고 기능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무화과를 따가지고 저온저장고에다가 놔두면 무화과 상품이 질이 떨어진다고 그러던데 그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우선……
○강찬원 의원   
지금 저온저장시설이 수분을 흡수하고 있습니까? 수분을 내 뱉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현재 상온에 보관하기 보다는 현재 저장고에 보관하는 게 너무 아시다시피 무화과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2∼3일 늘리……
○강찬원 의원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우리 군에서 그 농업경쟁력강화사업이나 FTA 사업으로 해서 저온 저장고를 농가별로 수 없이 보급을 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강찬원 의원   
그 저온 저장고가 습을 빨아드린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무화과는 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습니까? 과수, 과일 자체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강찬원 의원   
근데, 저온저장고에다 저장을 했다가 그냥 그 저온저장고 생각할 것 없이 냉장차에다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강찬원 의원   
싣고 가서 공판장에 내려 놨을 때는 이상하게 물방울도 맺히고 가에가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데 그거 지금 농산과에서 파악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찬원 의원   
그런데 그게 저온 저장고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우선 임시방편으로 위에 신문지를 덮는다든지 이런 걸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지금까지 소농가에 보급된 소형저온저장고에는 그 시스템을 추가로 달수가 있다는데 습을 가져간 만큼 습을 유지 시켜주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상황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 바로……
○강찬원 의원   
예. 한번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한번 확인해 보고요.
○강찬원 의원   
다음에 질의해야 될 연구조직을 조금 빨리 좀 가동시켜 주라는 내용에서 먼저 기능에 대한, 기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소형저온저장고는 들어갈 만큼 들어가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무화과 농가들한테는 그건 충분하게   과장님도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저희들이 느꼈을 때 예·냉차에다가 광주공판장을 가지고 갈 때, 예·냉을 못 시키고 간답니다. 무화과는 문을 열고 간답니다. 역으로, 그래야 공판장에 내려놓으면 과가 단단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 저온저장고 기능 자체도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군 농산과에서 보급하고 있는 그 기능 외에 습을 빨아드린 만큼 습을 유지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 있는 저온저장고가 나왔다고 하니까 진작부터 있는데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고 하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가들하고 타협해서 한번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 좋은 내용입니다. 10억이 됐건, 100억이 됐건 무화과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돈을 쓰는 건 다 좋습니다. 근데 답변서에 참 그 아무리 쫌 그렇더라도 기존시설을 보완하겠다. 녹색무화과 것이나 삼호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저온저장고가 우리 군비가 들어갔던 국도비가 들어갔던 전부 개인 것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또 여기다가 또 기존 시설 보완해 주면은 개인한테 또 돈 주자는 말인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여기는 기존 시설은 많은 돈이 투자 안 되고요. 조금 고장 나고 옆에 하시다시피 선별장이라든지 보관창고라든지 무화과 보관을 약간 늘리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약간은 보조를 해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니깐 과장님 취지는 알겠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녹색무화과가 가지고 있건, 삼호농협에서 저온창고를 가지고 있건 우리 일반 조합원들이나 일반 농가들이 거기다가 갔다 보관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우선 저 녹색무화과도 참여 농가가……
○강찬원 의원   
그니깐 거기도 조합원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에서만 가는 거고, 농협은 더 큰 돈을 갖다 썼어도 그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 농가들이 급하니까 몇 박스 갔다 맡기자고 하면 안 받아주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근데 현재 전체 무화과 유통량에 30%이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또 이런 모든 사업비가 사업 확정이 된다거나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기존시설에다가 보완한다. 그 내용은 개인 것이 되어버린 데가 또 돈 투자해서 해주자는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그거 아닙니까? 단 돈 1억이 됐더라도 1,000만원이 됐더라도 기존시설 보완? 그건 이미 여태까지 제가 5대에 있었기 때문에 향토사업 20억에, 무슨 뭡니까? 그때 사업비였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클러스터사업, 클러스터사업……
○강찬원 의원   
클러스터사업에 80억에 10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지금 실제 막상 양쪽 조직에 관여 안하고 있는 농가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그 조직들이 무화과 한 박스라도 갖다 놓으려고 했을 때, 그 공동시설을 쓸 수 있는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되어 있는데, 또 기존 시설을 보완해서 그 쪽에다 돈을 또 주냐는 그 사고를 좀 바뀌실 수 없냐? 이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결론적으로 무화과 유통 관계 아시다시피 삼호농협하고 녹색 무화과가 축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강찬원 의원   
그니까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재미있게 하셨어요. 그 두 군데에서 죽이는 물량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강찬원 의원   
30%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추석 전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 유통업자가 7톤에서 10톤을 죽일 때, 그 두 군데에서는 1톤을 못 죽였어요. 그러니까 명절 나두고 무화과 가격이 이러게 쳐버린 거예요. 그 때 과연 지원해준 우리 농산과에서 어떤 대책에서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 이 말이죠. 그 쪽에다 멀 권장을 했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깐 뭘 좀 시정하시오. 하는 그런 내용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답변서 내려오면 무슨 기존 시설 보완해주고 하는 그 사고를 좀 바꿀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두 단지 아니면 돈 줄때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 농산과에서 생각했을 때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는 축이……
○강찬원 의원   
그게 우리 비단 삼호읍만 해당된 건 아니에요. 각 읍·면에 가면은 무슨 조합법인이네, 뭐네. 해가지고 이 보조금을 타 먹은 코스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가는 것이 심히 우려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특화단지가 되던 안 되건, 또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우리 군비가 들어갔을 때, 전체 무화과농가 아우를 수 있는 비단 비록 삼호뿐만 아니라 영암군에서 무화과 농가를 진 사람들을 전체를 포함해서 그런 그 좀 사업구상이나 정책개발을 해서 소외받지 않는 그런 농가가 소외받는 농가가 생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10억 되가지고 기존 시설 보완하면은 있는 사람만 기름기 더 또 끼죠. 옛날에는 그랜져 구입했으면 지금은 에쿠스 구입합니까? 이런 부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말 과장님한테는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답변서가 딱 오는 게 책에 나와 있는 이런 답변서, 하나마나한 답, 이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저 마지막 농업기술센터 그 조직 개편해서 연구개발팀을 가동을 했다는데 한 번도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 마지막에 우리 센터소장님 하실 때 그때, 그건 센터장님이……
○강찬원 의원   
이게 우리 존경하는 전동평 군수 공약사업인걸로 알고 있는데 2년이 1년이 지나고 2년 차 되어 가는데 지금 연구사 한명도 없고 무화과에 대해서 냉해인지? 풍해인지? 말라 죽은 건지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사 한명 갖다 놓으라고 해도 안 갖다 놓고 있는데, 이거 농산과장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죠?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공약을 했으면 어느 정도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어저께 제가 군정 질의할 때 제안이라고 해서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는데 오늘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방금 또 말씀하시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공감하고 어 그렇다 인자 느끼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온창고나 냉장창고에 무화과를 놔두어도 한 85% 정도 익은 것을 하루정도 숙성한 것은 괜찮지만, 그걸 냉장고에 넣어두고 밖에다 꺼내 놓을 때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야기를 다 하셨으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냉장고에 계속 넣어두고 필요한 건만 꺼내서 먹을 때는 참 좋아요. 열흘도 15일도 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김철호 의원   
그러나 생산농가들이 따가지고 그날 못 팔아서 놔두었다가 그 다음날 다시 운반해서 꺼내서 하면 인제 변질이 많이 오거든요. 그것을 그냥 습을 빨아드리기 때문에 그러고 서리가 끼어서 그러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저온창고 기술이 도 개발이 되고 문제가 있으면 항상 개발이 되니까 보완이 나오니까 그 측면에서 연구 검토하고 저온 창고 같은 건에서 냉장차 지원하고 그럴 때도 그걸 기준해서 하였으면 좋겠다하는 강찬원 의원님이 얘길 하셨어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래서 제가 좀 몰랐던 상황이고요. 알았기 때문에 바로 한번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기능 보완할 수 있도록……
○김철호 의원   
그러니깐 정책을 바꿔서 보완책이 나오면 바꿔서 대응을 해야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것이고, 10억원 문제는 강찬원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씩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돈만 어떻게 보면 낭비하고 허실한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 생산 농가들한테는 필요 없다. 그 말씀이시죠. 다시 말해서 지원을 하면 우리 두 가지로 분석하고, 구분할 수 있잖습니까? 농민들 생산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보탬이 되고 활용하라고 주는 개인한테 주는 지원금이 있고, 생산하는데 보관하는데 그리고 공공의 성질을 가지고 영암 무화과 농가나 무화과 유통이나 보관이나 홍보나 포장이나 이런 걸 홍보, 이런 걸 전체 총 틀어서 공공성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돈을 사용해라. 그렇게 해주는 보조금 성질이 있죠? 그게 하나도 한 마디로 말해서 클러스터사업단이 그렇게 삼호농협 같은 데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사가지고 보관하고 운반은 것은 하지만 그 주식회사 조합원들이라 하더라도 농가들이 전부하자. 그럴 때는 시설도 부족하지만 해 주질 안 해요. 그러니까 개인 것이여. 강찬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개인적이 됐다. 그러죠. 자기들이 장사꾼으로서 샀어. 그니깐 자기 것이여. 그것은 해. 개인적 이니까. 자기 것이니깐 그러나 공공용에 대한 활용에 용도로 쓰라고 돈을 지원한 거여. 시설도 해준 거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해결하려면은 제가 몇 번, 몇 차례에 대해서 어제께도 지적을 아, 제안을 했고, 몇 차례 대해서도 그 전에도 질문을 하고 지적을 했지만 공판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판장, 공판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아주 비싸고 좋은 것 보다는 한 100평 정도에 저온 창고나 같은 습기를 빨아 드리는 것 말고, 기술이 개발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하면 전부 한꺼번에 모아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삼호에서만 농가들이 뭉치면 그런 문제 하나도 해결, 문제 안 됩니다. 해결됩니다. 아니 60% 생산되는데, 전국 시장 장악을 못하겠어요. 하죠. 물론 농민들, 생산 농민들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야죠. 그러나 행정에서 이러한 대안을 마련해 주면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생산 방법, 기술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조금 임시방편에 땜질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큰 틀을 가지고 그 특구 기획하시는 이영현 팀장님한테도 내가 그 걸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 것은 2차 사업으로 하고 1차 이렇게 해서 지정 받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셔서 제가 인제 고집을 부릴 수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삼호 특구 관계로 공청회할 때도 대표자들이 그 이야기를 강력하게 했거든요. 공판장을 꼭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삼호에서 하루만 무화과 안내면은 수요기 때 난리 나버립니다. 성주 참외가 그러잖아요. 성주 참외가 한 박스라도 공판장에서 더 가져가려고 가락동 시장에나 부산 같은 데는 더 가져가려고 조합장 만나려고 난리고, 밑구멍으로 돈 주고 그래서 조합원들이 전혀 안 내부니깐 딱 이렇게 해서 가격유지대고, 보통 참외 생산자들보다 한 3∼4배 더 받고, 그리고 조정해서, 오히려 상인들을 저 뭐냐? 이렇게 그 공판장에서 중매인들, 중매인들을 오히려 컨트롤하잖아요. 근데 우리 삼호는 무화과에서는 어떤 권위적이고 그래야 또 품질도 보장이 되고, 가격 결정도 되고, 이번에 강찬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추석 때 보통 2㎏에 한 8천원, 9천원 받은 것이 2천원 갔어요. 사실 2천원 같으면, 다른 작물에 비하면 괜찮아. 그러나 8천원 9천원짜리가 2천원 받으려고 하니깐 난리 난 것이죠. 그것은 클러스 사업단이나 녹색무화과나 영암, 아! 삼호농협에서 안 사버린거여. 그리고 그러니까 상인들도 버틴 거예요. 그래 가지고 똥값을 만들어 놓고 산겁니다. 인제 그런, 그래서 그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라고 해서는 안 되고 무화과는 소득 작물도 되지만 우리 영암군에 전국 브랜드가 확실하고 또 좋은 과일이고 웰빙 건강 과일이고 어디다 내놔도 다른 과일하고 경쟁력 있고, 차별화가 되고 이걸 잘 살리자하는 것은 삼호 사람들 부자 만들고, 삼호사람들한테 해택을 주자는 차원만은 아닙니다. 이걸 영암군이 확실한 농산물로서 전국 브랜드가 돼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면 다른 농산물도 덩달아서 상당한 수준에 웰빙 건강과일, 건강 농산물로 따라가서 그 이미지를 각인 시킬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무화과를 부르짖고, 그런 것이지. 무화과만 해서 지원해라.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농산물이나 다른 과일로 가지고 아무리 백날, 100억 쓰고 1,000억 써봤자. 전국 브랜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전국 브랜드가 돼야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만 길어서 미안하지만 저번에 부산 갔다 오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군에서 계획을 좀 이렇게 근본적으로 세워가지고 소포장해서 종이로 해서 좀 고급화해서 소포장해서 막 바로 냉장, 냉장차를 통해서 중·대 마트에다가 막 바로 팔수 있는 거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순회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날마다 순회해서 못 판 거 다시 걷어 들이고, 팔고 적당한 양, 그래서 그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그렇게 하면 골목, 골목, 골목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골목이 아니라 도시에서의 골목, 마트 중·대형 마트마다 싹 들어가면 우리 영암군 전부 무화과 심어도 양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분명하고 여러 군데, 수 백 천군 데를 이렇게 막 갖고 있으면, 그런데 그 역할은 차량을 운송하게 해주고, 차량을 사주고 또 운행하고 또 인자 박스를 고급화 만들어 주고, 이런 것은 군에서 좀 지원하고 통 크게 그래 가지고 제자리 잡게 되면 돈도 되고 안착이 되고 무화과가 전국 골목마다 주민마다 시민들 입에서 눈에서 가슴에서 머리에서 인식이 되면 영암군 농산물도 성공하지 않겠냐하는 그런 느낌이나 꿈도 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 저 또 무화과 이야기 나와서 이렇게 그 이야기까지 곁들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적은 것만 갔고 와, 이렇게 땜빵 식으로 임시방편 식으로 하면 절대 성공 못한다. 100억이 들어가도 200억 들어가도 이 선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면 성공 못하지요. 그래서 무화과도 성공 못하고, 농민 소득증대로 성공 못하고, 우리 전국 브랜드 유일한 전국 브랜드가 될 우리 영암 대표 농산물 무화과도 전국 브랜드도 성공 못하고, 그래서 다른 농산물까지도 선도 성공하면 이렇게 잘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혼자 연구하시기 힘들면 우리 실과님이나 군수님이나 같이 앉아서 해보시고, 우리 의원들도 다시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좀 크게 틀을 짜갖고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았습니다. 먼저 원예작물지원 유통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2014년도 삼호읍장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좀 났대요. 삼호농협에서 수매를 보는데 아마 작년 우리 대봉감하고 똑같은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수매에서 저기 메자리까지 차가 계속 있더라고요. 아마 거기서 거기 2시간이상 기다렸을 거예요. 이번에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삼호농협에서 신청할겁니다. 농협에서 신청하는데, 우선 그 물량이 금년이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물량이 거기 있던 물량들이 조금이라도 저온저장고에 들어간 것이 좋지 않을런가 생각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제가 어떻게 보면 클러스터 사업을 시작했던 이유가 우리 김철호 의원님이 생각하던 목적을 갖고 클러스터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능하다하면 지금 개인들 유통 업체가 좋고, 얼른 말하면 클러스터사업이 되던 농협이 되던 이게 사실 모으려고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돈이 되다보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클러스터사업단이 농협으로 모인 게 아니고, 개인 사업자가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더 많이 늘어나버렸거든요. 그니깐 저도 말씀하신대로 어떤 조직이든지 하나, 두 개로 모태서 기양 저희들이 밀고 나면 따라줘야 되는데, 고 쪽으로 모태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무척 원하고 있는데, 참 유통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노력해서 김철호 의원님 말씀대로 노력해서 하나에 목적을 갖고 하나에 조직이 되도록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보다 2015년도에는 더 많은 또 개인 유통업자 생겨서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려운 상황이 참 유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고 같이 타협하고 노력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예작물 체계구축사업은 삼호농협쪽에 저온저장이라든지 예·냉이라든지 창고랑 해서 이것이 있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해서 지금 신청을 했고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할 랍니다. 그리고 보조 사업은 지금 60% 보조, 자담 40% 사업입니다. 그리고 개인 현재 머 10억정도 가서 사업할만한 삼호쪽에서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총체적으로 농협이 맞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농협에다가다 공판장을 만들어주워도 좋아요. 나는 누구한테 주자는 것은 아니고, 힘이 있고 공공성을 전부 아울릴 수 있는 이런대가 딱 주면 이양 크게 해가지고 농협 공판장을 하나 만들어 주면……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도 좀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공판장이 저 이게 생기더라도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개인 사업, 강찬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인 유통업자들이 너무 생겨서 결론적으로 돈을 더 주면 그 분을 통해서 수원부터, 부산부터, 마산부터, 전국 각지로 나가더라고요. 이게 좀 안 모여집니다. 물량이…… 이게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종 의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무화과 말씀이 나오셔서 난 무화과에 대해서 확실하니 전문 지식은 없으나, 어제 우리 김철호 의원님께서 언급이 계셨는데, 본 의원이 작년 9월 22일날 경기도 수원역에서 우리 무화과를 판매하는 다른 것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딱 무화과만 판매하는데, 한 2∼3평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기에 딱 주인하고 판매하는 상인하고 대화를 몇 가지 해봤는데, 이건 당신이 어디서 이렇게 판매합니까? 물어봤더니 아침에 누가 배달을 해주면 저는 판매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대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뭐여? 뭐여? 젊은 여성들이 그래요. 무화과 머 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영암에서 크게 열 내고 하는데 사실 저 우에 양반들은 무화과 잘 몰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홍보가 안됐어요. 홍보가…… 홍보를 할라면은 봐서는 절대로 모른다. 맛 봐야 알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서울 여성단체이고 머고, 단체들 하고 판매 많이 가봤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러면 거기서 시식하면 잘 팔리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습니다.
○박찬종 의원   
고구마뿐만 아니라 우리 저 금정 그 곶감 그 감 말랭이도 시식하면 잘 팔린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홍보 방법을 다르게 영암 무화과 좋네,   어쩌네, 그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좀 실질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예.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판매하고 판매대에 대하여 그냥 우리가 포상금 많이 주잖습니까? 거기다가 시식할 수 있는 그 여유분을 주면 되잖습니까? 또……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의원님 인자 사실 무화과가요.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금년에 무화과가 워낙 많이 늘어나서 아마 뒤에 있는 강찬원 의원님이나 김철호 의원님도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박찬종 의원   
제가 여러 곳에서 봤어요. 서울에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근데 사실 홍보가 얼만큼 됐냐하면 그 면적에 늘어났는데, 작년 가격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주변에 해남, 신안, 함평, 저 위에 충청남도 같은 곳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홍보는 하여튼간 많이 되고 있고요.
○박찬종 의원   
단순히 그러니까 판매를 하면서 그냥 무화과만 판 것이 아니라. 여보십시오. 영암 무화과 이렇게 하고 팔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어제 저 김철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안 휴게소하고 수원역에서 그렇게 2평짜리, 3평짜리 거기서 무화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 어떤 방법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볼랍니다. 그것은 인제 답을 했고요.
○박찬종 의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사실 배, 사과, 포도 그건 홍보 안 해도 다 알아, 애들도 먼지 알아요. 그런데 특히 저기 수도권에 사신 분들은 그건 잘 몰라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니까 알 수 있도록 그 홍보가 중요하지,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 봤자 뭣이 홍보 안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찬종 의원   
지금 도로변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 판매상인들 있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찬종 의원   
그 분들은 아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저희들이 행정에서 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문제는 거가 문제가 있는 게 뭣이냐면, 제일 처음에 출하된 무화과, 또 나중에 만생종 출하된 것 그것이 문제가 돼요. 그건 맛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화과 먹으면 그거 맛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뭣인가를 생각해서 그런 것은 어떻게 판매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지금 판매대는 그뿐 아니라 지금 기업화 돼서요, 한분이 10개, 5개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특히 저희 관할도 아닌데, 다른 관할에서 삼호무화과로 해서 많이 팔고 있거든요. 노력해 볼 랍니다.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서류상으로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현장이 중요한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규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안전건설과장 이선규입니다. 조정기 부의장님과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농로를 연결하는 소하천 노후 교량확장 또는 난간대 설치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농로를 연결하는 소하천에 설치된 교량에 대해서 일제조사결과 총 569개소 교량 중에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136개소로 파악되었으며,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5억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구간에는 6개소에 35억 7,000만원 등 40억 7,000만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군 재정 여건상 일시에 보수가 어려워서 올해는 위험구간에 대한 표지판 등을 우선 설치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간 연차적으로 최대한 정비해서 통해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복 소규모 양수장 용량 확대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호읍 망산리 소재 오복 양수장은 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서 도비지원금 1억원으로 2013년 4월 준공된 시설로 수해면적 6ha에 대하여 용수를 공급하던 중 물 부족이 있는 인접된 농경지 14ha에 대한 영농 급수 대책 건의 있어   2014년 8,000만원의 군비를 확보해서 기존 관로 150mm를 250mm로 확장 매설 사업비를 지원코자 하였으나, 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서 본 양수장과 별개로 영암호 3-1지구 용수공급 말단부까지 14ha의 몽리구역을 급수할 수 있는 양수장과 송수관로 매설 1.6km 매설에 필요한 4억 5,000만원의 사업비 전액을 지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재정 형편상 부족한 3억 7,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후 여건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호읍 중앙촌 구간 대형 용수로로 인하여 인근아파트 주민 이동 및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따른 용수로 복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호읍 중앙촌 구간 용수로는 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며, 영산강 산호양수장에서 용당리로 연결되는 산호간선으로 전체길이가 8.2km입니다. 그 중 삼호읍 소재지 중앙촌을 통고하는 구간은 1.3km로 용수로가 복개된 구간은 177m로 파악됐습니다. 삼호읍 시가지를 통과하는 구간 중 안전에 문제가 있는 구간은 시설물 관리자인 농어촌공사 영암지사와 협의하여 아파트 주민은 물론 학생 통학로의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예. 과장님께서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인제 그 농촌에 출장을 많이 가시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조정기 의원   
그래서 농로, 교량 그런데도 직접 차를 몰고 이렇게 타고 가보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하셨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조정기 의원   
그래서 그, 아 이게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거를 날개를 달아서 보수를 해야겠구나.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래서 과장님 벌써 그 직원들을 보내고 또, 각 읍면으로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벌써 그 일제조사를 하셨구만요?
○안전건설과 이선규   
예.
○조정기 의원   
하여튼 그 과장님 민첩하게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행정, 민원도 민첩하게 해 준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 말씀드리면서 인제 이 교량뿐만 아니라, 마을 안길이나 또 간선도로 이런데도, 이러한 교량이 많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조정기 의원   
인제 그 앞으로 여러 가지 도시과나 건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 하실 때에 그런 점을 참고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자로 딱 놓으면 커브에 이렇게 안 돌아가는데, 그런 거 까지 생각해서 설계를 하시면 불편도 없고 돈 낭비도 되지 않고 예산이……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조정기 의원   
그렇게 좀 그것도 좀 관심을 갖고 설계하는 과정부터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인제 제가 아까 미암하고, 학산 용산뜰하고 미암 대초지 뜰하고 직접 작년부터 다니면서 그 쪽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저기를 했거든요. 2016년도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3개년 간   해서 이렇게 5억을 이렇게 예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그 지역에 아까 봤던 지역, 거기다가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쓰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저희들도 그 안 그래도, 저희 그 지역을 저희들이 해서 복명해가지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거기가 교통량도 많고 그런 지역이라서 내년에 예산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정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예, 박영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조정기 의원님께서 거기 거 교량 관련해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거기 거 대초지로 들어가는 하천이 도 하천이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의원   
거기 교량 다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박영수 의원   
우리 조정기 의원님도 지적하시고 거 아마 노후 교량이여가지고, 진단 결과도 나왔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선황 2교인데요. 거기가 그 교각 일부 약간 좀 파손된 있고, 난간부가 지금 가각부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도 있고, 난간도 지금 새로이 정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깐 1억 7,000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와 관련된 그 지금 교량은 도비를 지원 받으면 안 됩니까? 사실 거 현 형태로 보수한다고 해도 너무 폭이 너무 적지 안 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박영수 의원   
사실상 차도 두 대가 못 비키는 조금만 구 2∼30년 전에 설치했던 교량이기 때문에 보수를 한다고 해도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영암군에서 예산이 있다 하면은 전면적으로 수리를 해도 하지만은 도에 관련된 하천이고 도에서 협의 해가지고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누구 보더라도 도로 기능, 다리 기능으로는 상실했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한번 도하고도 협의 해보고 안 된다 하면은 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또 이렇게 군비라도 투자해서 수리를 해야 되겠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저희들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인제 도에다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만 되면 가급적 기대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농어촌 도로 지정되어 가지고요.
○박영수 의원   
아!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자체로 해결해라. 그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방법은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잘 알고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기술적인 부분 먼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그 우리그때 초창기 때 13년도에 1억원 가지고 150mm관을 설치를 했잖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강찬원 의원   
그런데 100mm관을 확장하는데, 4억 5,000이 들어가는 그 기술적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아! 이것은 별도로 해주라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하고 별개로 해가지고 따로 거 양수장을 만들어 주라고 해서 그렀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중앙로까지 가서 거기다가 인제 펌프장을 만들자라는 내용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예.
○강찬원 의원   
지금 저 150mm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100mm 확장해서 해도 거기에 용수는 충분하거든요. 그 가보셨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제가 현장 가봤더니 거기가 인제 용수를 대는 중간부입니다. 중간부인데, 농어촌공사 입장은 거기다가 용수공급량은 거기서 중간에서 늘여가지고 다른 데로 공급해버리면   말단부 그 용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입장입니다.
○강찬원 의원   
긍께, 과장님 그 내용은 농어촌공사에서 흔히 하는 얘기고요. 지금 거기서 한 방울도 누수 안 되고, 물이 가도 어차피 말단부는 전부 다 자가 양수하고 있어요. 그거 파악 하셨습니까? 지금 3-1지구나 6-409는 아닙니다만 3-1지구에 가면 미암쪽이나 저 해남 계곡 옆에 까지는 전부 밑에서 양수기 설치 해놓고 전부다 우리 삼호에서 시작해서 말미는 전부 그 강가에 양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밭지가레인이라고 합니까? 빠지가레인이라고 합니까? 그런 게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거 확인 하셨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일부는 봤습니다.
○강찬원 의원   
제가 전번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앞전 질의 때도 거기에 대한 기름 값을 지원할 수 용의는 없느냐하고 물어 봤던 것 같은데,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강찬원 의원   
똑같은 답변서가 와서 재차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150mm 수로관이 되어 있는데, 100mm를 확장하는데, 4억 5,000이 들어간다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중앙 그 논 있는 곳부터 끌려 올리니까 이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 설계할 능력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강찬원 의원   
그러니깐 우리 단순하니 거기는 우리 군 관할이 아니고 농어촌공사구간이니깐 우리가 손을 될 수 없다는 그 취지이잖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아닙니다. 그게 시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를 거기다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맘대로 했을 때, 자기들 협의를 안 받고 설치를 하면, 그 인수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강찬원 의원   
그니까, 그때 당시 과장님 안계셨고, 여기 팀장님들도 없었고, 지금 농어촌공사가 당사들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밑에 농어촌공사에 근무하는 기술진은 그때도 근무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14ha, 6ha, 6ha에 150mm관으로 용수를 했을 때, 14ha에 150mm관을 넣어가지고 한 단순 설계인데, 우리 군에서 왜 농어촌공사한테 사업을 발주하고 위탁 위임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처음에 우리가 8,000만원을 세우고, 추가 약 8,000만원만 더 보태서 250mm로 충분히 물을 올린다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근데, 왜 우리 군에 의견을 반영 못시키고 농촌공사에 졸졸 따라 다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니깐 농촌공사에서 그 중간부에서 물 가져다 올려버리면 하류부에 용수가 급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 거……
○강찬원 의원   
그래서 이농가들은 죽든 살던, 우리 군민들은 죽든 살던, 농촌공사에서 한번 엑스표 쳤으니깐 지금 이 사업은 3억 7,000이 확보될 때 까지는 못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답변서로 보면……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아니,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강찬원 의원   
아니, 노력한 게 제가 의원되자마자 들고 일어났고, 농촌공사 지사장하고 전남 지사장까지 와서 간담회를 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때 팀장님들 계셨잖아요? 거기에 오셨던 팀장님들 누구예요? 가야금 테마공원인가? 어디서 했잖아요. 이 문제로……그런데 왜 군에서는 이렇게 방치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 8,000만원 세워났던 돈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지금 이월되어 있어요.
○강찬원 의원   
어디가 이월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저희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강찬원 의원   
너무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조차 2년째 지금 똑같은 내용을 질의를 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원악 거기서 완강하게 하기 때문에 거 나중에 별도로 하여튼 의원님과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지금 저 우리 군에서 농촌공사한테 위탁이나 위임을 하는 액수가 얼마나 되죠? 1년이면?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기계화 경작로 1억 5,000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리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또 저수지 이런 거, 저 정비할 때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전부 국도비로 합니까? 그거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그건 없습니다.
○강찬원 의원   
저수지, 뭐뭐 있죠? 좀 노후 저수지 이렇게 손 보고하는데, 그거 전부 국·도비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강찬원 의원   
그래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아, 우리 군비 들어가는데요.
○강찬원 의원   
아니, 지금 정확하니 답변을 하셔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셔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전액 국·도비입니다.
○강찬원 의원   
전액 국·도비에요? 하여튼 여기 저 한 3년 전부터요. 저수지 공사한 자료 좀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농촌공사에 줬던거, 우리군하고 통해서 국·도비 가져다가, 국도비가 바로 농촌공사로 갑니까?
○농촌기반팀장 고승철   
도에서 바로 글로 가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런 사업도 있고, 우리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안 올라와야죠? 무슨 저수지 플랑크톤 뭐뭐 이런 사업한다고 그런 게 안 올라와야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 자료는 별로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 부분은 그럼 내년에는 더 군 재정이 열락하고, 복지예산에 써야 되는데 농사   짓는 데는 도저히 내년에도 확보할 확률이 없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니까 저희들이, 저희들이 거 계획해서 하는 것 같으면, 하지만은 또 협의해서 해야 돼는 그런 문제가 있어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협의해서 하는데, 우리 군이 몇 가지 주죠? 농촌공사하고 산림조합이나 이런 특정 그 무슨 임의로 수의계약해서 주는 거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수위계약해서 우리……
○강찬원 의원   
수위, 아니 건설과에서는 안하지만은 그쪽으로 위임을 해주던지 뭐뭐를 해서 주는 게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예.
○강찬원 의원   
거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인제 저희 건설과에는 없지만은 인제……
○강찬원 의원   
그럼 영암군에서 지금 농촌공사 가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아니 인제, 농촌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럼 저 지금 신북이나, 시종쪽에서 하고 있는 밭기반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군에서 직접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과 이선규   
예. 예.
○강찬원 의원   
농촌공사하곤 전혀 관계없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강찬원 의원   
그런 그 사무를 위임해준다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었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강찬원 의원   
그래요? 과장님 계실 때만 없는 겁니까? 그전에도 없었던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 자료는 더 파악 해봐야 쓰겠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은 이게 복지, 복지하는데 농사를 편하게 짓게 하는 것도 복지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강찬원 의원   
어디 시멘트 하러 길이 1m 포장하는 것 보다는 아니, 용수가 공급이 되어야 농사 짓것 아닙니까? 더 심지어는 오복지구 빼놓고는 목우촌지구는 논인데 전부 풀 갈고 있죠? 물이 아예 안가지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거기까지는 파악을 아직 안했습니다.
○강찬원 의원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거기까지는 다음에 한번 또 애길 합시다. 다음은 저 산호 양수장 복개 내용입니다. 지금 저 폭이 몇m나 됩니까? 지금 도심을 관통하고 있는 수로……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2m 40입니다.
○강찬원 의원   
2m……밑에가 2m, 하부가 2m 40입니까? 상부가 2m 40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가로 곱하기, 가로 2m 40, 세로 2m 40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2m……이 근데 2m 40? 한 5m 되는 거 같은 데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론 2m 40이였습니다.
○강찬원 의원   
하천이 이렇게 용수로가 가는 게, 그 무슨 모텔에서부터 시작해서 난 도로 저 쪽은 빼고, 그 다음에 퀸스빌 앞에까지 있는 게 그 정도 밖에 안돼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2m 40에 2m 40짜리입니다.
○강찬원 의원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때 그 177m는 지금 부분적인 복개가 되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강찬원 의원   
여기도 사람도, 애기들 두 명인가 빠져 죽었죠? 거 오래전 일이나 기억 못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엊그저께도 중학생인가 빠져갔고, 119가 가고 그랬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글쎄 내용을 잘……
○강찬원 의원   
군수님은 알고 계시던데, 왜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이거 1km정도 복개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갑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1km로요?
○강찬원 의원   
예. 계산해보셨습니까? 지금 수로를 해서 했을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글쎄, 지형에 따라 틀리겠지만 제가……
○강찬원 의원   
아니 의원이 지금 질의서를 보냈는데, 이 쪽 주무팀장님들은 머 하시는 겁니까? 계획서 하나도 안 빼주고, 이러고 어떻게 질의 답변이 되겠어요? 아니 이게 1km정도 남았는데, 시내 시가지만 복개를 하는 메타수가 1km정도로 되는 걸로 되어 있구만요. 1.3km에서 177m 했으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강찬원 의원   
그러면 이게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그 것도 지금 안 빼졌어요? 부군수님 이 답변서 확인 안하셨어요?
○부군수 김양수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
○강찬원 의원   
아니 여기 내용이 제목에가 다, 제목만 봐도 알게 되어 있는데, 아니 부군수님 확인 안하시고 지금 의회로 넘겼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청취 불가」
○강찬원 의원   
예?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군정 질의답변을 받지를 말든지, 의원이 질의서 던져 났으면 답이 될 만한 내용이 답변서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기획실장님도 그냥 실과에서 올라온 거 그냥 읽어 보지도 안하고 넘겼다는 이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
○강찬원 의원   
이 부분이 지금 농어촌공사 영암지사하고만 협의할 내용은 아니잖습니까? 더 상부기관인 도나 국회로 보내서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위험 지역이니깐 위험 구간이니깐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아니 이렇게 의원이 보냈더라도 한번 협의는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건 죄송합니다. 왜 그냐면 왜 갑자기 말씀을 못 들었냐면 지형에 따라서 평지에는 좀 가격이 먹히고, 좀 높은데 그런데는 그런 비개라든가 그걸 메야 되기 때문에 그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갑자기 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산정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에 한번 설계까지는 아니어도요. m당 얼마나 들어 간가 해서 이게 우리 열악한 군 재정에서는 제가 봐도 할 순 없다고 봐요. 한꺼번에…… 그러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도로 보낸다든지 중앙 중앙부로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답변서가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부군수도 문제지만, 우리 의장님도 큰 문제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의원들이 답변서를 보내가지고 왔으면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의원한테 나누워 주워야지…… 어떻게 지금 영암지사와 협의하여 아파트 주민은 학생 통학로 위험이 없도록 조치…… 뭘 어떻게 해서 위험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문제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 시설물 관리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전체를 다 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일부 구간만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지금 확실하니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업무도 만지신지 얼마 안됐는데, 여덟 분 의원 중에서 제 이 군정질의서가 제1차로 갔을 겁니다. 아마 집행부로 넘어 가는 게, 우리 연수가지 전까지 질의서를 해주라고 해서, 제 1번으로 이걸 해서 집행부로 넘겼어요. 근데, 답변은 딱 여덟 줄이네요. 이 어렵고, 위험한 구간에 질의서를 던져 났는데, 내 질의하는 내용만 또 축소를 해서 답변서가 넘어 왔어요. 여덟 줄로……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질의를 하고, 먼 답변을 얻으라는 말입니까? 의원이…… 그러고 주민들한테 가서 멀 어떻게 했다고 설명을 드려야 해요? 최소한 먼 농촌공사하고 어떻게 타협을 했다든지 그 아니면 이건 도저히 우리 군비로는 충당이 안대서 한다든지……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 대상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니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서 받는 것도 의장한테 책임이 있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잘 보충하라고 이 보충 질문이 있는 겁니다. 서면으로 끝날 것 같으면 의장이 필요가 없어요. 보충 질문하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것 보충하라는 그거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안전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조정기 부의장님과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학산면 독천리 소재지 권역의 주택난 해소와 관련에서는 군수님께서 익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미암면 선황리 방죽골 마을 주민 숙원 사업인 마을 회관 건립에 따른 집행부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여가 선영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을 공동이용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된 방죽골 마을에 대해서는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회관 건립비 지원을 다각적로 검토하였습니다만 지방보조금 한도액초과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호지역의 서남해안레저도시개발 및 도시화 등으로 급속히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영암군관리계획의 재정비 용의는 없는지는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은 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9년도 군관리계획 고시 후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급변하는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의 장기적 발전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의 상위계획인 군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지난해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도부터 영암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어제 그 마을회관 문제로 좀 난상토론도, 난상질의가 있었죠. 근데 여기 미암면 방죽골 마을은 아까 아시다시피 15년도 대초지 마을에 분구가 되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조정기 의원   
그런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회관 건립부지는 자체적으로 마련을 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래서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분구되어 가지고 마을이 자금도 없고 그래서 군에서 좀 지원을 해 주웠으면 쓰겠다. 이제 분구되어서 마을회관도 없고 유선각도 없고, 이렇게 모여서 회의할 곳이 없어서, 그렇다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안방에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그쪽에서는 인제 꼭 필요한 민원 사항이거든요. 인제 보니깐 16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니까 믿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기 의원   
예. 인제 이장님한테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저희들도 군수님께 기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조정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예. 관리계획은 어제 하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 다른 쪽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약간 이거 도시계획법이 바뀌었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국토법 관련 말씀이시죠?
○강찬원 의원   
국토이용에 관한 법, 뭐 무슨 법이 좀 바뀌었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일부 개정……
○강찬원 의원   
그래가지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군수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면, 우리 군수가 할 수 있는 게 대충 크게 말해서 몇 가지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인제 기존에 있던 국토법 개정으로 인해 크게 큰 틀에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전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인제 도에서 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게 인제 저희들한테 인제 시군 자체적으로 지구단위를 수립하도록 저희들한테 위임된 그 사항에 크게 말했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만 듣고요. 근데 지금 삼호지역이나 삼포지구 무슨 삼호지구, 동암지구 이렇게 쭉 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럼 지금 그 일전에 도에서…… 편안 용어를 좀 써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강찬원 의원   
나가리 된 그 이야기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부결된 사항에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위원님들께 도시계획 전라남도심의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삼호읍이면 삼호읍권역 전체를 보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다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삼호읍 지역에 시고예정용지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많이 지금 수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도 계획 수립한 이후에 개발조차 않고 있는데, 여기를 또 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길래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강찬원 의원   
아니 지금 과장님 저 그건 수없이 듣는 얘기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전체적인 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기본계획라든 해서 우리 군수가 할 수 있는 게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 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강찬원 의원   
그러면 인제 군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떠나서 각 지구단위 계획은 군수가 할 수 있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러는데요. 인제 그 지역이 인제 용도지역변경 인제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인제 용도지역변경까지는 군에 시군에 사무 위임이 안 되고, 그건 도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려면 용도지역변경이 일단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강찬원 의원   
아 그러니깐 지금 전번 때 도에서 우리가 올렸다가 잘못 반영이 안 되는 내용은 용도지역변경으로 올렸는데, 지금 안 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래서 군수가 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도 못하고 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내년도 우리 관리계획 재정비시에요. 전체적으로 바서 우리 시고예정용지를 저희들이 재검토를 한번 지금 들어갈 볼 계획입니다.
○강찬원 의원   
그런데 과장님 “재검토를 들어갈 볼 계획입니다.” 가 아니라 지금 이 도시계획이나 이거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거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무엇을 하나하나 하고 싶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 그렇습니다. 예.
○강찬원 의원   
또 작년에 본 의원이 질의했을 때 자, 내용은 좋습니다. F1 경기장 옆에 관광지를 관광을 활성화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영산호 국민 관광지 뭐를 하고, 뭐를 하고, 해서 외부인 끌어들이면 좋지, 그 걸 입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일입니까? 개집도 못 짓게 되어 있어요. 현재법은……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강찬원 의원   
내가 1년 전에 군정 질의하면서 그 얘기 똑같이 했어요. 근데 지금 한 가지도 변한 것이 없이 똑같이 올라 왔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현재 의원님 양해해 주실 부분은요. 저희들이 인제 일반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일계 사안이 발생되면 그 건에 대해서 어떤 계획변경에 갈 수 없는 것이고요. 어떤 관리계획은 인제 법률에도 정해져 있습니다만 5년마다 필요시에 재정비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로한 부분들은 주민들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대장에다가 전부다가 등재를 해가지고 그렇게……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 충분하게 아는데요. 예외라는 것이 있죠. 세상을 살다보면……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강찬원 의원   
지금 그 우리 뭡니까? 서영암 무슨 도시계획 된지가 한 15년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저희들이 그때가 2012년도 예……
○강찬원 의원   
그러면 아직 5년 안됐네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서영암 도시계획이 확정 된지가…… 그전에 2000 몇 년도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2009년도 4월 27일자 관리계획으로 통합되어서 고시된 그런 관리계획……
○강찬원 의원   
그니깐 제가 5대 있을 때 그게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예외라는 조항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미한 변경사항, 경미한 사항에 들어간가 요구를 봐서요. 그런 부분은 일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계획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은 변경을 해나가고는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래서 우리 비단 삼호부분만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아무래도 도시화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삼호에 이러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5년 만에 한 번 씩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강찬원 의원   
그러면 민원이 생기고 우리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으면은 5년을 기다릴게 아니라 2년만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아, 그러면 그걸 좀 서둘러서 했어야 하는데, 의회만 열리면 이 부분으로 이렇게 옥신각신 해야 되는가? 이게 제일 궁금하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근데 인제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인제 용역비가 수반대고 그렇다말입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들은 민원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대처는 갈 수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기 수립된 그 도시계획 결정고시일,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주민에 입장에 봤을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때그때마다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추진해서 가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우리 전체적인 우리 군관리계획이 좀 틀어질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아니 제가 인제 뭐 한건, 한건 하란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각 지구가 나누워져 있고, 그러면은 지구가 나누워져 있으면은 정말 시급한데 도에서 이렇게 용도변경, 지역변경 이것도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그 엉뚱한 한데가 사람이 지금 모여 들지도 않은 곳을 먼저 지정했던 것이 이런 부분이 생긴 거 아닙니까? 사람이 진짜 모태 사는 되는 나몰라라 했고, 제가 좀 더 심한 말씀 드릴까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인제……
○강찬원 의원   
제 말씀 들어 보셔요. 기득권층 그 사람들이 땅 가진 곳을 먼저 개발하려고 도면을 이렇게 그린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찬원 의원   
아니 그때는 과장님도 과장이 아니었을거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강찬원 의원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지역에 가면 다 나타나요. 그래서 백년대계는 아니어도 5년 10년은 내다보고 이 선을 좀 그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민원이 이렇게 많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럼 내년까지 또 기다려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인제 내년 초에 지금 기본기획이 저희 금년 12월까지 되도록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 내년 4월까지 용역기간에 설정이 되어 있는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계획이 끝나지 않더라도 관리계획을 내년 초에 바로 들어갈, 들어가서 추진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래요. 그럼 내년 군정 질의 때는 이런 문제 같고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영암군 전 지역에 정말로 심사 숙고하셔서……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그 내년도 관리계획을 재정비 인제 할 때도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겠지만요. 의원님께도 그때그때 보고를 들어가면 저희들이 어떤 최소한 대로 100% 만족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독천권으로 해서 잘 아시겠지만 주택난이라든, 주택난이 상당히 심각하시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영수 의원   
사실상 군서, 서호, 학산, 미암이 지역은 잘 아신 바와 같이 목포나 남악이나 거 삼호 쪽에서 20분대에 출퇴근 아마 거리 20~30분대 될 겁니다.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나 아니면 자기 편한 공간을 갖기 위해서 빈집이라든가 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을 많이 매입하고 또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5대인가요? 그때 그 미교쪽에 관 주도 군에 일부 택지를 개발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약간 기억이 약간 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은적산 중심으로 해서 참 땅이 저렴하니까요. 좀 관주도형으로 해서 일정한 평수를 군에서 개발해가지고 분양한다면은 충분하니 인구 증가에 가치가 있고, 또 필요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전부터 많이 제안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상 독천이나 은적산 중심으로 한 번도 계획을 지금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호 효두목장 지구에도 그때 관주도로 해가지고 지금 분양 절차를 받고 있죠. 내년이라도…… 하는 사업 전례도 있고 그래서 특별하니 머 우리 지역을 거 놓고 본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질문사항에는 같이 포함되겠지만 한번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참 민선 6기입니까? 참 하나라도 좋은 실적이라도 참 만들었으면 하는 지역구 의원으로 바램 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계획을 한번 잡어, 잡으실 렵니까? 사실상 그래요. 도시계획 보면은 거의 좋은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지역은 전부 다 가능하다고 봐요. 머시기 삼호읍하고 달리 이런 우리같은 서호나 학산, 미암 지역은 관리계획에 일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당연한 절차를 걸쳐서 해야 되겠지만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한번 계획 한번 작성을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실 의향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은적산 부근 근처에 말씀하시죠?
○박영수 의원   
예. 중심으로 해서 학산이 서호나 아니면 좋은 택지를 잡아서 군에서 매입을 해자기고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서 거 한번 분양공고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주변시설해주면 와서 땅만 사가지고 집을 지으면 여러 가지 편리도 하고 인구증가에도 증대에도 좋은 결과가 있고 지금 상당하니 우리 영암 지역 특히 우리 관련해서 4개면에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독천에 가 있으면 수 없이 사람들이 땅과 집을 찾고자 방문하고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니 관심을 갖고 한번 계획을 잡아서 차후에 다음에 기회에 한번 보고 한번 하실랍니까? 말씀만 내가 했는데 듣고 말어버립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 부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마을단위 조성은 2개 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전원마을이 있고,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행복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마을은 기존 마을 정비형하고 그래서 거기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존 마을 정비형은 아닌 것 같고요. 관광자원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고론 부분을 놓고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학산면 독천리 소재지 권역에 주택난 해소와 관련에 군수님에 복안이 있으신지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조정기 의원   
그런데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딱 부러진 게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게 그렇습니다.
○조정기 의원   
정확하니 해가지고 삼호쪽에 뭐……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근데 의원님 인제 부의장님 거기에는 지금 학산을 소재지권을 전체적으로 인제 놓고 보시게 되면요. 학산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주변에 준거주지역에 아파트를 지울 수 있는 부분이 농협에 쪽에 하나 있어요. 거기가 준거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정기 의원   
농협 뒤쪽……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준거주지역, 농협 창고 있는데요. 그리고 인제 그 망월천을 사이에 두고 면사무소에 뒤쪽에 야산, 산이 있는데 거기는 자연 녹지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전부 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쪽에 지금 현재 토지 용도사항으로 봤을 때 인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아파트는 신축이 용도가 지금 제안이 되거든요. 대신에 4층이나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준거주지역은 예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2009년도 군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망월천을 사이에 두고 월창마을에서 비례산마을 그 중간부분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났어요. 그래서 인제 공동주택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5층까지 건축 허용되는 아파트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삼호나 학산이 그 다음 저희들 동무지구 지금 미분양하고 공동주택단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 저희들 그 계획상에 구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건설업체 주택건설 사업업체를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그 사람들 그 업체에서 사업성을 지금 검토중에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인제 군수님께서도 오전에 답변 드리면서 현재 우리 삼호읍쪽에 4,500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분양주택이 우리 군에 조금 없는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브랜드 명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주택건설업체를 유치하고자 저희들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고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가시적으로 금방으로 어떠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조금 어렵다고 저희들도 봅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가 그 어떤 저희 지역에 건설 사업을 희망할 때는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확충해 준다던가 행, 재정 쪽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이 질문이 저 제 단골 질문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군수님도……
○조정기 의원   
거기에서 조금 진일보한 게 방금 민간투자자사업자가 이렇게 하면은 도로개설 기반시설확충 이런 걸 군에서 이렇게 좀 해소해 주겠다. 이거 하나 조금 진일보했어요. 제가 인제 선거 제 개인적인 선거 공약사항입니다. 이게, 독천리 소재지 권역에 아파트를 건립하여 인구를 유입 독천 소재지권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주민들이 아! 군의원 공약으로는 좀 거대하다. 근데 가능성 있겠다. 조정기를 보내가지고 독천에 아파트를 건립해서 인구가 유입 되면 독천이 발전될 것 아니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아까 현재 삼호읍에 4,500여세 대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해서 삼호가 급속도록 지금 크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 형태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삼호가 저쪽으로 어디로 나갈 때가 없어요. 어차피 매자리 쪽으로 해서 서창쪽으로 해서 독천까지 독천에서 미암, 이쪽으로는 삼호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요. 그리고 삼호하고는 아주 근거리이기 때문에 삼호가 거대하기 크지만은 거기까지는 삼호권역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여. 그래서 삼호가 잘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아주…… 그래서 제가 드리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어디 지역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면 안 되겠구만요. 그 바로 소재지권에다가 15층 아파트를 지어야하거든요. 근데 업자가 와서 독천에 업자가 자주 옵니다. 독천에 주택이 부족하니까 와가지고 인제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묶여가지고 아까 1종지구로 4층 이상을 못 지어요. 그래서 업자 왔다가 가버려요. 인제 그 15층 정도를 업자는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쪽에 땅이 비싸수록 독천 소재지권에 가까울수록 업자가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하나 저기를 줬어요. 뭐냐면은 가까운 쪽에 하면은 분양이 첫째 잘된다. 그리고 1∼2층을 주상복합으로 하면은 1층은 2층은 병원, 머 약국 요런 그런 시설들이 다 들어와서 상가가 먼저 분양이 된다. 그렇게 하고 외 이렇게 하면은 가깝기 때문에 독천 소재지권 상가 식당들은 거기 임대해서 하는 그런 식당들이 많아요. 그 분들이 아주 그 상가가 방이 한칸이나 있어가지고 불편하니까 바로 거기서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은 바로 그런 분들도 다 거기서 살려고 할 겁니다. 가깝고 바로…… 그래서 그러한 제가 생각할 때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분양도 잘되고 인구도 많이 유입이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자꾸 이거를 얘길 해요. 제가 인제 독천에 그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론을 이렇게 듣기 위해서 부동산 사무실이나 건설 사무실에 자주 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사무실에 있으면 정말로 독천은 하루에 몇 사람씩 집을 구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아파트를 집을 지으려고 이렇게 하는 업자들 가끔 오는 데를 내가 가만히 보면 부동산 그 업자하고 얘길하고 그 업자도 나한테 인제 저 사람 이러이러하고 갔으니깐 같이 좀 이렇게 그런 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금방 그 분이 어떤 사장이 짓게 되면은……            
○의장 이하남   
의원님 질의할 그것만 요점만…… 동네 돌아가는 사항까지 하면은 끝도 없으시니까……
○조정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듣고자 하는 답변, 질의만 해야지.
○조정기 의원   
자꾸, 자꾸 얘기를……
○의장 이하남   
누가 왔다 갔다 하면은 하루 종일해도 못하죠.
○조정기 의원   
단골 메뉴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겠어요.
○의장 이하남   
그런 이야기는 저 공무원이라서 다 알고 있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래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자꾸 이렇게 몇 번째 해도 시행이 안 되서, 예,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니깐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서 아까 말한 그런 그 민간투자사업자가 그런 것을 가지고 거기다 해보겠다. 그러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조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하여튼 그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부의장님께서도 공약사업이고 그러시니까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도시가 인제 그 독천소재지가 현재적으로 망월천을 끼고 영리쪽으로 가는 좀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앞으론 인제 고령화 그래서 소재지 중심권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독천이란 것은 망월천을 지금 가로 질러서 지금 월창이나 비례선 앞쪽으로 그 쪽으로 도시 확충이 가면 저는 좋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현재 인제 의원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건립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도 적극 그 좀 제안도 해 주시고요, 그 쪽 부분으로 오시면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근데 업자들은 그 쪽을 이렇게 얘길하면은 그 쪽은 자기들이 딱 봐가지고 거기다 하면 분양이 안 된다. 그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간단하게…… 오늘 아침 군수님이 말씀 하신 건데요. 그 4,500세대는 그 영암군에 희망사항입니까 아니면 건설 회사들 하고는 면접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설계라도 하고 있는 회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 지금 한 저희들이 정확히 말하자면 4,571세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용앙리 종원아파트 앞에 다우에서 현재 분양주택을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단지쪽 거기서 증흥 S-클레스에서 임대주택 1,400여세대가 사업계획 승인이 나왔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제 그건 아니까 기니까 과장님 도와주기위해서 간단하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 내용은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4,500세대가……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전체 합해서 4,500입니다. 현재까지……추진 중에 있는 사업 분하고 포함해서 말씀입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4,500세대……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4,500세대가 한 1~2년 안에 근년간 착공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아마 늦으면은 내년도까진 사업을 착공하리라 봅니다.
○김철호 의원   
4,500세대가 착공할 것 같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예.
○김철호 의원   
지금 설계 중이다. 참고로…… 여기 2페이지, 3페이지 보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철호 의원   
여기 보면은 지금 LH 1차가 지금 짓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죠? 여기……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잠깐만 보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거기 4페이지. 3페이지인가? 4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대불주거단지 말씀하시죠?
○김철호 의원   
아니, 아니, 아니 그 뒷장……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뒷장 말씀하십니까?
○김철호 의원   
예.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 예. 예. LH 1차 아파트하고요. LH 2차 아파트……
○김철호 의원   
2차 아파트 거기 살고 있는 데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현재 있는 휴먼시아……
○김철호 의원   
그리고 12,212㎡는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 LH 2차 바로 옆입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지금 뭐여? 대불공업사?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닙니다. 그쪽에는 아니고요. 여긴 현재 여기는 전으로 지금으로 쓰고 있을 겁니다. 나대지로……
○김철호 의원   
아! 뒤에, 뒤에……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13,019㎡가 대불 공업사네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 쪽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그 뒤에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이쪽에는……
○김철호 의원   
아니고, 그 뒤에가 대불공사업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리고 저 의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자료에 14,000 거기는 세한대 앞에 연낙수로변 옆입니다.
○김철호 의원   
이거 하얀 것이 연낙수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철호 의원   
하얀 길이 연낙수로 길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거, 하단부에 있잖습니까? 여백으로 있는 부분……
○김철호 의원   
예.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고게 140m 연낙수로입니다.
○김철호 의원   
그게 연낙수로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산업도로하고 연낙수로 중간에 14,207㎡……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철호 의원   
거기……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그 옆에 도로가에 있는 것은 주차장이고……주차장 부지고……그런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여기는 주차장……예. 일부 주차장이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연낙수로 건너서 보배건설 그 허가 나고 토목공사하다 만데 거기는 언제나 착공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거기는 현재 그 소송 중에 있거든요.
○김철호 의원   
예.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래서 판결이 되면 아마 사업, 착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판결이라 하면 언제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소송이니까 하여튼 민사소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저희들이 고 분은 예측할 수가 없는데요. 토지 소유권……
○김철호 의원   
보배 건설 소유주하고 어디 다른데 하고 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럼 거기 소송만 끝나면 착공한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소송 끝나면 사업 착수하는 걸로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도 추진 사항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지금 답변은 오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소송이 끝났는데도, 지금 상태로 나두고 착공을 안 하게 되면은 머 좀 독촉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한다는 것이나 그런 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주택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를 한다던가 저희들이 행정 조치를 취할 겁니다.
○김철호 의원   
내년까지 안하면……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니 저희들이 그 기간을 보겠습니다. 정확히……
○김철호 의원   
그 기간을 보셔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 질문은 잘 못했지만 이해는 잘 하시겠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무슨 의미로 질문 했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철호 의원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이상입니다.
○김철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좀 휴식을 취할 시간입니다만 1개과, 1개 질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끝내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조정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16년 벼 병해충 항공방제 대책과 예산편성 예상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벼 재배현황입니다. 논벼 재배면적은 15,199ha로 친환경재배 면적이 3,793ha이며 일반재배 면적이 11,406ha입니다. 벼 주요 병해충 기본방제는 2회이며 1차 방제는 7월중하순이며, 2차 방제는 8월상중순입니다. 주요대상 병해충은 도열병, 문고병, 멸구류, 혹명나방, 먹노린재 등이며 적기 방제 기간은 5일정도 소요됩니다. 2015년 항공방제는 2억 600만원을 지원하여 3,644ha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삼호, 미암 간척지 및 대단위 들녘 항공방제를 1,440ha에 1억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하였고, 읍면별 200ha씩 총 2,200ha에 8,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노약자, 소농을 중심으로 들녘별 공동 방재를 통한 병해충 사전 방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벼 병해충 항공방제 대책과 예산편성 예상액은 3억원입니다. 간척지 및 대단위 들녘 항공방제는 2015년과 같은 수준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읍면별 노약자 및 소농을 위한 항공방제 지원 사업은 금년에는 1회 방제를 지원하였는데 2016년에는 2회 방제 지원하여 더욱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를 추진 할 계획이며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6년도 병해충 항공 방제비는 총 3억원을 신청하였으며, 국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 1억 3,000만원은 삼호, 미암 간척지 항공방제비로 편성하고, 1억 7,000만원은 읍면별 들녘별 항공방제비로 편성하여 항공 방제를 2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이것도 내가 단골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하는 이런 사항인데요. 작년에 인제 그 항공방제를 8,800 이거 나오다 보니까 면별로 800만원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뚱맞게 16년도 항공방제 예산편성에 액이 얼마냐? 인제 이렇게 하니까 인제 상당히 인제 내년에는 많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머 엄청 적은 거죠? 이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제 그 연차적으로 이렇게 증액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예.
○조정기 의원   
한꺼번에 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니까. 연차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정기 의원   
문제점도 한번 확인도 하고, 예산도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여할 수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늘려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 이런 씩으로 계속 좀 이렇게 늘려서 이건 아마 그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농민들한테도 이렇게 알아보고 그러면 농민들도 다 좋아라 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게 마 거의 항공방제로 될 것이고, 다 선진국 다 항공방제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좀 연차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찬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예. 지금 항공방제 지원이 상당히 편중 지역으로 되고 있네요. 우리 지금 영암군에 논 재배 면적이 15,000ha인데 항공방제가 약 3,600ha 되네요.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강찬원 의원   
저기 지금 그 간척지에 1억 1,800 머 군비 50%, 국비 50% 해가지고 경비행기로 하고 있는데, 그 두 군데 간척지에 순수 우리 영암군민이 가지고 있는 농토가 얼마나 된걸로 파악해 보셨습니까? 무인이나 해남이나 목포나 그 나주나 그런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면적을 파악해 보신적 있냐?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못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강찬원 의원   
1,400ha에 50%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영암군민이 가지고 있는 땅이? 한번 대충 추정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찬원 의원   
50ha 아니 50%된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강찬원 의원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머 옆집이 인접 시군에서 우리 영암까지 와서 농사 짖니라 고생하니까 농약 해주건 당연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고 1/3정도 아니 1/5정도 비행기 그 항공방제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개 읍면에는 약 800만원 정도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똑같은 간적지인데, 지금 삼호지구 지번이 있건 없건, 농사를 짓고 있는 땅, F1 경기장 주변을, 인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6-409, 백야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산호 저 간문 있는데까지 있는 땅이요. 10원짜리 하나도 지원 안하고 있어요. 거기는 순수 지역민들이 나누워서 벌고 땅들이거든요. 그 이유가 멉니까? 우리 순수 군민들이 짓는데는 1원짜리 하나도 지원 안하고, 외지인들이 짓는데다가 일반적으로 붓고 있는 이유가 멉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저희들이 그 삼호 간척지 지구 3-109하고요. 그쪽 그 하는 지역은 그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쪽 백야쪽 그 쪽 지역주민들이 짓고 있는 지역도 그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찬원 의원   
과장님 아니 소장님 그런 말씀은 안 맞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이거는 삼호읍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강찬원 의원   
제가 거기 현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쪽은 따로 헬기 불러서 하거든요. 경비행기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백야쪽은 헬기가 와서 하고 있다고요. 파악이나 하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왜 우리 지역민들이 짓는 데는 지원을 안 하고 타 시군 사람들이 와서 짓고 있는 데만 일반적으로 지원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긍께.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삼호읍하고 미암면에서 그 지역에 신청을 받습니다. 항공방제 하실분들의 신청을, 희망농가 신청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민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무안에서 사는 지, 목포에서 사는 지, 그러 아니면 저 영암에서 사는 지 그것은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받는 그 기준은 영암에 거주하거나 영암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해서……
○강찬원 의원   
영암에 농토가 있죠. 거주하는 것을 떠나서 그니까 그 걸 딱히 나무라는 게 아니라 거기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듯이 절반이상이 외지인이 와서 경작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지금 말하는 6-409나 F1경기장 주변은 순수 우리 영암군민들만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비행기 방제해준단 애기를 나는 들어본 적도 없고 신청하란 말도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고 계신 게 대책위원회인가? 추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 그 간척지 번 사람들끼리 몇 명 모여져 있어요. 미암 몇 명, 삼호 몇 명……그러니까 그 바운다리 3-109 내에서만 이루진다.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저희들이 저 내년에는 그 지역, 지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영암,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은 영암에 거주한 주민, 영암에 영암사람이 아닌 농가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지 않도록……
○강찬원 의원   
아니 인제 그것은 같은 뜰에서 그 양반이 안 받아 주면은 쉽게 말하면은 공동방제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무안사람이라 해서 우리가 안 받아줘 버리면 공동방제 의미가 없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1억 1,800이라는 돈을 쓸데 똑같은 간척지가 시종도 있을 것이고, 도포에도 있고, 서호에도 있어요. 그만한 간척지들은 조금 더 규모화 되어 있을 뿐 이예요. 3-1지구는. 그런데 왜 특정 지역만 갔다가 거기다 하냐? 나는 그걸 깎자는 게 아니고, 잘못 됐다는 게 아니 예요. 그만한 예산을 세워서 서호 뜰도 해줘야 되고, 6-409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 왜 편중을 해서 거기다만 매년해주고 다른 지역은 하나도 안 해주냐?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 지역은 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이 경비행기를 활용해서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까지 해 왔던 것입니다.
○강찬원 의원   
그럼 다른 지역은 경비행기를 활용해서 방제를 못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그렇습니다. 경비행기를 활용해서 할 수……
○강찬원 의원   
뭔가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 그거 입찰하죠? 지금 항공방제라는 개념으로 했을 때 경비행기하고 헬기하고 회사들이 가서 입찰을 하게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예.
○강찬원 의원   
거, 저 협의체인가 거기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강찬원 의원   
우리 행정에선 거기 관여하죠? 입찰이 어떻게 됐던, 관여 안하고 계시잖아요? 지원만 해주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저희들이 그 위원회를 할 때 업체에서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까지는 저희들이 유도를……
○강찬원 의원   
아니 ,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찌됐던 간에 입찰이라는 형식을 띄어서 평당 단가가 1원이라도 싼 쪽으로 농민들은 맡기려고 하니까 그 거까지는 뭐 하는데, 그게 인제 비행기로 해서 가격이 싸니까 비행기에 맡긴다. 그런걸 알고 있고요. 거기는 인제 먼 싼데다가 맡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은 6-409가 면적이 좁아서 비행기 방제를 못한다. 전 정말로 답변 아닌 또 답변을 듣고 있고, 전에 다 했어요. 몇 년 전에 비행기 방제 다 했어요.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기를 불러다 쓰고, 그 다음에 질의에 나올 건데 자! 약 1/5 또 거기까지는 안하고요. 1/5에 지금 3억이라는 돈을 다 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암군에 전 논 면적 1/5에다가만 이 항공방제 비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안에 깊이 들어가면 먼 돌발 병해충 방제비네, 뭐네 해서 이런 목으로 아마 나온걸 알고 있는데, 나머지 4/5는 노약자도 간척지가 아니어서 지원 안 해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친환경지구가 저희들이 한 4,000ha정도 됩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면 친환경지구 4,000ha 빼면 한 6,000ha가 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래서 저희가 일반 항공방제가 가능한 면적이 15,000ha에서 8,000ha정도가 일반 항공방제가 가능한 면적입니다. 거기에서 4,000ha를 제외하면은 4,000ha정도 앞으로 더 지원을 하면은 항공방제면적이 전체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강찬원 의원   
지금 저 각 읍면 농협입니까? 농협에서 무인 헬기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예. 9대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9대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강찬원 의원   
또 광역 살포기라는 것도 있죠? 일부 농협에서는 광역 살포기를 가지고 있는 농협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예.
○강찬원 의원   
아니 그걸 이용해서 10% 지원이 되더라도 영암군에 경작하고 있는 논에 전부 다 한번 정도는 항공방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특정지역에만 2회고 3회고 몇 년이고 10년 동안을 거기다가만 주냐? 이 말입니다. 지금 신북에 가면 가지고 있는 무인 방제기해도 평당 아마 얼마씩 받고 또 얼마는 농협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고 해서 농가들 노약자들, 농가들에 농약하기 제일 힘드니까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특정지역만 잡어 놓고, 그것도 또 특정업체만 10여년째, 거기다만 쏟아 주냐? 그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다 주는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 읍면에 간척지 지구는 그 저희들이 친환경농업과에서 해 오던 그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했거든요. 읍면에 그 항공 방제하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찬원 의원   
좋은 제도라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읍면 사업은 장비가 헬기가 무인헬기든지 유인헬기가 가쳐져야 면적이 확대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금 무인헬기 한 대가 하루, 기상이 좋았을 때 가능 면적이 30ha입니다. 그러면 9대로는 지금2,200ha 이상을 2,000ha 이상을 커버를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8,000ha를 하게 된다면은……
○강찬원 의원   
아니 지금 무인헬기만 있는게 아니라 광역 살포기도 있고, 그 다음 유인 헬기가 있잖아요. 뻘땅에서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러니까 유인 헬기는 지금 영일항공에서 두 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지금 무인 헬기 9대 있고요. 그리고 광역 방제기가 몇 대 있긴 있는데, 농가들이 선호하는 이 기종은 무인헬기하고 유인헬기입니다. 광역방제기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 저 차 뒤에 실고 다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예. 그거는 그러고 새벽에 왜 그러냐면 바람이 없이 시기에 바람이 약간만 불어도 그거는 광역방제기는 살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방제를 새벽 3시에 4시 사이 5시 사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그 시기에 일어나서 활동하기가 곤란하니까 회피를 합니다.
○강찬원 의원   
지금 저 농약 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각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9대 무인 헬기와 어느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유인헬기와 그걸 가지고 15,000ha를 전체 한번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특정 지역에만 2∼3번씩 넣을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강찬원 의원   
근데, 연차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무인헬기나 유인헬기가 확보가 되면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저희들이 방제적기를 5일, 일주일 정도 잡습니다. 근데 이 5일을 잡았을 때, 8,000ha를 방제를 무인헬기로 하려면은 50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유인헬기로 방제를 하려면은 8대가 5일간을 계속 방제를 하루도 안 쉬도 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고가 장비들이 어느 정도 가추워진 상태에서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강찬원 의원   
지금 저, 제가 지금 질의하는 본 취지를 모른 것 같아요? 잘 이해를 못 잘 못하신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소장님 같이 계산 안하셔도 영암군에 농사를 그 무인헬기하고 유인헬기하고 자가 농약기계하고 또 광역살포기하고 경비행기하고 해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금년에 몇 번을 했는가는 몰라도 병균해충 때문에 피해본 농가가 없거든요. 그 예산을 특정지역에다만 쏟아 붇지 말고 전체 영암군 친환경농업단지를 빼고 거기는 다른 쪽으로 나가니깐 1,100ha에다가 골고루 좀 나누워 줄 수 업느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질의하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찬원 의원   
앞으로요? 그런데 내년에 계획서에 보면은 앞으로 한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800만원 준 되다가 읍면에다 조금씩 더 주겠다라는 그 내용밖에 없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아니 배로 1억 7,000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8,800인데 1억 7,000으로 4,400ha로 확대를 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군민에 건강하고 직결된 내용 아닙니까? 아까 말했던 특정 업체를 생각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민에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죠. 그 다음에 노령화 대가고 있거든요. 농업인구가……거 조금씩 해주는 건데, 이렇게 해준다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전부다 간척지 농사짓는 사람들은 대농들이고 공공비축비를 내도 몇 차씩 실고 나와 낸 사라들이예요. 정말도 소규모로 짓고 허리 꼬부러진 사람들이 하는 데는 농약방제비로 10원 짜리 하나도 안가고, 그런데는 무인헬기가 가서 해주고 무인헬기에다 조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농약대라도 지원을 해주면 전 군에 농가들이 혜택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강찬원 의원   
그래서 우선 대규모 간척지 이주로 농약을 살포할 것을 계획하시지 말고, 우리영암군에 논 농업하고 있는 쪽은 다 거 갈수 있어요.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무인헬기가 됐건 유인헬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거기다 먼저 포인트를 마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그 다음 돌발 병해충이 있으면은 거 갔다가 간척지에 주고 무안사람을 주던, 해남사람을 주던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군민들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타 시군 인접 시군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우선적으로 그 소농이나 그 노약자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쪽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올해 그 미암 화암지구하고 학산 신덕지구에서 민원이 발생을 했거든거요, 서영암 농협에 방제를 잘못해서 도열병이 걸렸다 해가지고 무인헬기로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상요구가 들어왔거든요. 거기 서영암 농협에 이런 것은 장비가 부족한데 가도하게 면적을 잡어가지고 방제를 하다 보니까 시기가 일실되어가지고 방제가 적기에 추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 병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배상요구를 하고, 그것을 배상 안 해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상황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비를 확보하고 여건을 조심씩 발전 시켜서 면적을 확대해 가야됩니다. 한꺼번에 면적을 나가다 보면은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인제 행정소송이 걸리고 또 배상을 해주워 하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찬원 의원   
아니 참, 정말로 소장님 지금, 지금도 저하고, 제가 묻는 거하고 정 반대 말씀만 하고 계시데, 아니 지금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장비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해준 사람들이 피해 나온 것은 그 사용한 사람이 농약을 잘 못 사용을 했건, 적기를 놓쳤건 다 그건 관계없는 얘기예요. 저는 정말로 그 고령화된 농민들이나 소규모 농사짓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내용인데, 그 고발 건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그 농가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전에 농산과에서 이 특별사업으로 해서 간척지에 이 사업비가 왔어요. 지난 5대 때 근데 액수 많이 줄고, 여러 가지로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술센터로 넘어 갔으니까 기양 샤프한 쪽으로 넘어 갔으면 정말로 샤프하니 정말 고령화된 농민들 위해서 농약 한번 해준 그런 그 정책을 개발하고 좀 머리 써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해 논 간척지에다 그냥 갔다 써 버립시다. 하고 절반 이상은 간척지로 배정 해버리고 1개 읍면에 당신들 하고 싶은 되로 800만원씩 하쇼. 이런 게 너무 아니란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쪽을 좀 줄여 나가면서……
○강찬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아까 농산과에 답변을 요구했는데 기술센터로 밀었습니다. 민선6기가 들어온 지 지금 1년도 지났죠? 1년 반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화과 연구조직을 만들고, 연구원을 그래서 저번 때 질의 때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길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지금 저희 그 기술개발 연구전담팀인 기술개발팀을 지금 신설을 해서 기술개발팀장이 연구 무화과쪽에 연구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역병하고 총채벌레 방제 시험하고, 품질 고급화 시험, 유기재배, 출하시기를 단축하는 시험 그리고 우량 품종을 선발 연구하는 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게 하루아침에는 안 나타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렇죠. 예.
○강찬원 의원   
근데, 지금 가장 먼저 인제 머 총채하고 역병 인제 말씀을 하셨는데, 더 빠른게 있죠? 매년 봄만 되면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일괄해서 동해 피해라는 거, 거기는 어디까지 연구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지금 동해 피해쪽은 저희들이 부직포 사업을 하고 지금 저 이쪽에 동해 피해가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인제 그 바다를 막고 해풍이 직접 와서 이렇게 닿아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볏짚을 우선 볏짚을 좀 덮어주고 묶어주고 또, 부직포를 덮어주는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제가 그럼 기술적인 부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 봄 돼서 말라 죽겠는 게 전부 동해입니까? 기술센터에 파악하신 것은, 전부 동해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역병 같은 것도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역병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아주 과수배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말아서도 그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물 관리가 잘못대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니깐 이런 부분을 정확하니 파악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라는 조직이 기술센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그쪽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지금 1년 됐는데, 연구한다는 말 있고, 근데 연구사 있기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연구사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올해 선발을 해서 내년에 채용이……
○강찬원 의원   
그러면 저 전동평 군수 임기 말에나 들어오겠어? 내년에 선발해서 어떻게 하다보면 또 1년 지나갈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이게 저 도에 의뢰해서 공채로 모집을 해여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공약을 해서 농민들한테 희망을 심어 주었으면 주무부서에서 자꾸 건의를 하고 애기를 해서 시행이 되게 해야죠. 더 기양에 총채 애기 나왔으니까요. 인근 함평 같은 돼서는 초과 이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무화과라는 거 있죠? 맨 밑에서 나온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강찬원 의원   
제일 1번 따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1번 과에…… 예.
○강찬원 의원   
1번 과나 2번 과는 시중에 출하를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검토 한번 해보신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저희들도 그거를 접했고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갈 계획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소장님 저 우리 지역에서 먼 애기가 나온줄 압니까? 무화과 축제 5,000만원 주었다고 하니까요. 거기다가 5,000만원 더해서 1과, 2과만 일괄 수매해서 퇴비공장으로 보내든 사료공장 보내도 영암 무화과 품질이 훨씬 더 좋아 질 것이다. 총채 묶고 허하고, 노란 무화과를 우리 군청에도 선물로 들어왔으니까 그거 보셨을 거예요. 초과 나오면은 그런 걸 공판장으로 보내니까 영암무화과를 발로 차고 다녀요. 그 목포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그 시기에……공판장, 목포공판장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 시기에는 안 가봤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 시기에 본 의원이 돌아 봤을 때, 영암 무화과은 공판장에서 손으로도 안 듭니다. 발로 차고 다녀요. 근데 다른데 무화과가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똑같은 하우스 무화과도 나오고, 근데 왜 그런가 하고 물어보니까, 함평인근에 있는 함평같은 데는 지금은 제도적으로 농협과 행정과 농가들이 합해서 1과, 2과는 출하를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3과부터 수확을 해서 출하를 한다 이거죠. 근데 그게 그걸 따는데도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노임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지원해주고, 농협이나 그런 기관에 조심씩 지원해서 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되는데, 그 먹지 못할 무화과를 따가지고 버리기 아까우니까, 또 근처에다 버려놓으면 총채가 또 달려드니까 이렇게 제도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연구 조직을 만든다고 민선6기 시작하자마자 얘기 해놓고 아직까지도 그런 거 하나도 실행에 못 옮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특구단지 만드네, 머를 만드네, 하고 그냥 화려하니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생생 내기로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무부서, 농업부서가 먼 힘이 있습니까? 예산도 올리면 잘못하면 잘라버릴 것이고,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내가 탓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러더라도 계속 예산부서하고 얘길 해서 공약이 나왔던 내용이고 이러 이러한 현질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해주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 관계는 저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소장님 죄는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인사권도 없고 그러는데 뭘 죄라고 묻긴 하는데,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 질의를 한지가 근데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은 답변서가 또 올라 왔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다른 과장님이 올라 오셨을 때도, 왜 작년에 보냈던 답변서 그대로 복사해 본 마냥 오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의회를 무시하시는 처사인지? 있으나 마나 해서 그러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작년에 답변서하고 조금에 조금 변하라도 주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농업과가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이 그렇다는 거고요. 하여튼 간에 이 연구사나 연구팀들을 지금 제가 지적했던 총채나 동해 피해 이런 부분이라도 바로 좀 농가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쓰겠다.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알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제4차 본회의는 10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