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5년 9월 21일(월)   11시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11시06분 개의)
○의장 이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조갑수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갑수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갑수   
의회사무과장 조갑수입니다.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철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고 영암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영암무화과 산업 특구 계획안에 대한 영암군의회 의견 청취안 외 5건의 일반안건과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7건을 심의 의결하고 영암군의회 이하남 의장, 조정기 부의장, 박영배 의회운영위원장 그리고 강찬원 경제건설위원장께서 각각 발의한 영암군 국기게양일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조갑수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된 부의 안건에서 영암 무화과 산업 특구 계획안에 대한 영암군의회 의견 청취안,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안,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국기게양일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영암군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 영암군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기간 연장운영 동의안,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배부하고 의원님들께도 배부하였습니다.
1.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고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는 군정 질문·답변을 위한 본회의 일정이 있으며, 마지막 날인 10월 7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 한대로 조정기 의원님과 박찬종 의원님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고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화자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동안 추진상황을 밀도 있게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평소 군민들의 군정에 대해 갖고 있는 의문사항을 해소하고자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17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기획감사실장 박태홍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하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54억 324만 7천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 3,719억 1,531만 6천원 대비 11.69%인 434억 8,793만 1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45% 증액된 3,662억 9,649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5.15% 증액된 111억 8,939만 6천원, 공기업특별회계는 8.41% 증액된 379억 1,73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4,154억 324만 7천원으로써 지방세는 78억 7,100만원이 증액된 431억 2,100만원, 세외수입은 29억 6,328만 7천원이 증액된 235억 207만 5천원, 지방교부세는 3억 200만원이 증액된 1,433억 300만원, 조정교부금은 2억 9,400만원이 증액된 48억 137만 6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106억 3,799만 4천원이 증액된 1,519억 7,115만 7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14억 1,965만원이 증액된 487억 463만 9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14.57%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154억 324만 7천원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가 9억 5,027만 8천원이 증액된 198억 9,675만 7천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억 6,700만원이 증액된 24억 9,596만 6천원, 교육분야는 8,738만원이 증액된 40억 1,446만 2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74억 8,460만 3천원이 증액된 271억 2,688만 8천원, 환경보호분야는 49억 6,138만 1천원이 증액된 515억 8,560만 9천원, 사회복지분야는 25억 6,899만 9천원이 증액된 829억 7,431만 5천원, 보건분야는 6,779만 4천원이 증액된 63억 2,709만 2천원,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101억 9,082만 7천원이 증액된 986억 5,807만 2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3억 5,379만 4천원이 증액된 58억 2,751만 1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억 4,054만 8천원이 증액된 132억 5,508만 6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4억 1,680만 9천원이 증액된 389억 2,976만 4천원, 예비비는 34억 4,694만 1천원으로 동일하며, 기타 608억 6,47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군비 부담, 인건비, 법적·의무적경비 등 군 재정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습니다.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실과소장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고계신 이하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예결위에 제출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여 10월 7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처음으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보고의 건은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조정기 의원님, 간사에는 박영수 의원님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정기 위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정기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정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56조 및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으로 행정의 능률성 및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제가 위원장이 되고 간사에는 박영수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17일이며, 9월 23일부터 9월 24일 2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있고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최종 심사를 거쳐 10월 7일 제6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특위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군정 질문·답변 청취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0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