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5년 3월 30일(월)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규약 동의안
3. 영암 중앙촌(모가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4.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규약 동의안
3. 영암 중앙촌(모가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4.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30분 개의)
○의장 이하남   
개회에 앞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동평 군수님이 참석하시기로 했습니다만, 삼호 서부출장소 도로 관계, 삼호 사원아파트에 있는 경관조성 관계로 민원이 발생해서 도시과장, 건설과장 같이 동석이 지금 그 민원 때문에 참석 못하시는 것을 사전에 양해에 말씀이 왔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1회 세입&8228;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조정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 제1회 세입&8228;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정기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하였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23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245억 8,654만 9천원이 증가 된 3,719억 1,531만 6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억원이 증가 된   3,286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4억원이 증가 된   349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가 된 82억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반영하고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부담분과 필수경비, 지역현안사업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부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없이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 노고로 6건에 6,200여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 것을 격려와 축하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예결위와 상임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논의된 교통약자 운임할인지원 4억원의 예산반영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의 근거에 의해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원에 관한 지출근거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의원들의 심도 있고 정확한 예산안 검토와 이해를 위해 예산편성 관련 자료를 예산안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결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조금 기다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15년 제1회 세입&8228;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규약 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존경하는 고화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고화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고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을위해 노력하시는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3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71번,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자문위원을 둘 수 있고, 또한 고문을 위촉할 수 있되 고문은 자치단체 지역구 국회의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본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하고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 긍정적인 개정안이라고 사료되어 집행부 의견과 같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 중앙촌(모가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 중앙촌(모가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존경하는 강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강찬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상임위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고영윤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경제건설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영암 중앙촌(모가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중앙촌(모가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2014년 일반 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여 공모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간, 집행부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위원회 구성과 이해관계인 서면통보 및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주거환경의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적이고 쾌적한 환경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추진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 중앙촌(모가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 중앙촌(모가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 회계연도 영암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의원 한분의 대표위원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인 두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대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고화자의원님과 우리 군 공직에 계시다 정년을 하시고, 재무관리에 경험이 있는 채일석님과 삼호에서 세무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최상열님 세분을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30회 임시회를 맞아 7일간의 회기 동안 제1회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빠듯한 의사일정 가운데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시된 의회의 의견에 대하여 심도 있고,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또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지속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게 될 왕인문화축제와 한옥건축박람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요즘 우리 주위의 아주 사소한 점까지 꼼꼼히 살펴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암군의회에서도 언제든지 적극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이제 봄의 문턱을 넘어 따뜻한 햇살과 향기로운 꽃내음으로 활동하시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영농준비에 바쁘시지만 아직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니 특별히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평화와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