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5년 3월 24일(화)   11시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7.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사업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7.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사업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8. 휴회의 건
(11시06분 개의)
○의장 이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갑수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갑수   
의회사무과장 조갑수입니다. 제23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3일 영암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영암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규약 동의안과 영암 중앙촌(모가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으며, 강찬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사업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에서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규약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영암 중앙촌(모가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의원님께도 배부하였습니다.
1. 제23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대로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과 존경하는 박찬종 의원님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하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존경합니다. 이번 제23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719억 1,531만 6천원이며 이는 본예산 대비 245억 8,654만 9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이중 일반회계는 3,286억 6,010만 4천원으로 200억 5,439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82억 7,944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49억 7,577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현황입니다. 지방세는 352억 5,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5억 4,472만원 지방교부세는 151억 6,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39억 2,828만 8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9억 5,254만 1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세입은 본예산 대비 245억 8,654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기준 제정자립도는 1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 중 주요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억 2,955만 1천원을 증액한 196억 4,228만 5천원이고 환경보호분야는 56억 5,444만 3천원을 증액한 466억 2,422만 8천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1억 3,563만 8천원을 증액한 804억 531만 6천원으로 세출예산의 2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90억 307만 2천원을 증액한 884억 6,724만 5천원이며 이는 우리군 세출예산의 23.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4억 5,958만 3천원을 증액한 335억 1,295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확정분과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절감과 법적경비 부담,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숙원사업 반영 등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이 직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오고 계신 이하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거친 뒤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여 3월 30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이 되었으며,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2항, 제4항 및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7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영배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위해 오늘도 애쓰시는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영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출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위원장에는 조정기 의원님이 간사에는 박영수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선출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존경하는 조정기 의원님과 간사에 존경하는 박영수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존경하는 조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기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정기 의원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사항과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필수경비와 지역현안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심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농업분야, 사회복지분야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실질적으로 군민들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먼저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에 예산안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한 후 3월 27일에 예결위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최종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5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사업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사업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존경하는 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사업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찬원 의원입니다. 결의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3년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일환으로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사업을 착공하여 7년간이나 방치하고 있다가 2005년에 고작 52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한 채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어 2020년까지 사업의 완공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남해안철도사업의 여타 연계구간은 이미 완공하였거나 2019년을 완공 목표로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유독 목포∼보성구간만 답보상태입니다. 이에 군의회는 6만 군민의 뜻을 모아 예산의 대폭적인 반영과 조기완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사업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사업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사업 조기건설 촉구 결의문, 정부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2003년 12월 착공한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사업을 지난 2007년 중단하여 7년째 방치하고 있다가 2015년에 고작 52억원의 사업비만 반영한 채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예산반영으로 볼 때 사업기간인 2020년까지의 완공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남해안철도사업인 진주∼삼량진, 순천∼광양간 복선전철사업은 2011년 완공하였고 광양∼진주간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진례∼부산간은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계속 추진 중에 있음에도 연계구간인 목포∼보성간만 답보상태에 있어 심해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공사를 하다만 현장들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고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공사 중단의 폐해가 악화일로에 있다. 남해안철도사업은 순천∼부산을 잇는 남해안 복선 전철망과 연계하여 남해안권역 동반성장 및 동북아 경제권 구축을 위한 동서간 물류·교통·문화교류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해야 할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이에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은 6만 영암군민의 열망을 담아 광역교통망의 구축으로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대중국 무역의 기틀을 마련하고 남해안 관광벨트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화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하여 사업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전남 서남부권 시군의회와 함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목포∼보성간 남해안 철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6년 소요사업비를 정부예산에 적극 반영하라. 2.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기간인 2020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2015년 3월 24일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