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2015년 1월 22일(목)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보고순서 : 여성가족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보고순서 : 여성가족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10시32분 개회)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처음으로
   - 보고순서 : 여성가족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처음으로
○부의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하남 의장님께서 농영경영인 영암군연합회장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오전 회의진행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실과소별 보고가 끝난 후 의문 난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 실과소장님께서는 보고 시 중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여성가족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르 듣겠습니다. 이정훈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여성가족과장 이정훈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영유아 보육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은 41개소에 1,978명을 보육 교직원 386명이 보육하는데, 163억 3,600만원 투자 지원합니다. 추진계획 주 내용을 보시면, 영유아 교육지원에 109억 1,000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47억 9,4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에 6억 900만원 금년부터 특히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로 160명에 대해서 9,600만원을 확대 지원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개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5,3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는 금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시설부터 우선 지원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저소득의 아동의 안정적 성장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은 2개소에 44명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7개소 493명,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이 41세대에 63명, 저소득아동 급식지원에 608명에 대해서 총사업비 33억 7,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추진계획에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아동양육시설운영지원 1개소에 8억 7,900만원은 이것은 영애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7개소 15억 6,000만원 금년부터 여기도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5명에 대해서 2,10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역아동센터 한마음대회 500만원, 저소득아동급식지원에 4억 4,000만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지원에 1억 500만원, 입양아동등 요보호 아동지원 9,000만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1,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보호자 역할 교육에 600만원 그리고 맨 하단에 아동보호구역내에 CCTV를 10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보호구역내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힘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여성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여성단체가 16개 단체 4,507명이 참여활동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상담소 1개소가 운영하는데 총 사업비 4억 9,7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여성이 행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여성단체 활성화로 여성단체 농·축산물 판촉행사에 800만원, 여성화합한마당 행사 및 여성지도자 워크숍에 2,000만원 특히 여성의 문화와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8개 과목 203명의 동호회인 활동에 강사비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 지원사업에 7,300만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발전기금조성은 2016년까지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원을 출자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사업은 208명에 3억 3,6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4쪽 한부모 가족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현제 175세대에 총사업비 2억 5,600만원을 지원해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정서와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은 406세대에 1,375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안정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3억 9,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금년 1월중에 다문화가족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다문화정책수립에 반영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지원에 3억 1,300만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생활안정 지원에 인터넷 사용료 지급, 사용요금지원, 출산용품지원, 축제참석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문화의 날은 왕인문화축제라든지 지역축제에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정부모 초청 지원사업은 금년에는 8세대를 초청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영암군 특화음식 개발입니다. 참여업체의 공모방식으로 금년에 5내지 8개 업소를 선정해서 1억 3,900만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특화된 음식브랜드를 개발해서 특화음식으로 다시 찾는 영암관광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접객업소 6개 업종에 1,050개소, 식품위생업소에 12개 업종에 418개소, 공중위생업소 7개 업종에 229개소에 대하여 청결한 위생조성과 식품안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그다음 위생교육 및 친절교육 또 지하수 관리 및 식중독 예방 홍보 등 이런 것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입니다. 동아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계약하여 2016년까지 운영을 합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지원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에서 20인 이상 100인 미만에 영양사가 없는 그런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영암읍에 한곳이지만은, 운영은 청소년수련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영 운영하는데, 청소년 9,297명을 대상으로 금년에 9억 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청소년시설   주요 운영내용은 청소년 문화강좌 및 참여활동지원에 2명이 활동하는데 2억 200만원, 상담복지센터운영에 4명이 1억 4,900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에 3명에 1억 4,900만원, 그리고 금년에 특히 청소년가족연계 서비스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데 6명에 4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앞에 청소년 9,200명중에서 삼호가 4,500명 정도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곳이 삼호에서는 멉니다. 이용하기가 그래서 삼호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규모는 800㎡에 사무실, 소공연장, 동아리 체육활동실, 다목적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사업비는 20억 5,600만원을 투자합니다. 3월에 착공해서 10월에는 개관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활성화입니다. 사무실운영은 영암사무실과 삼호사무실 2개소를 운영합니다. 사업대상은 0세부터 12세 이하의 저소득아동 및 그 가족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드림스타트는 주 대상은 가족이 해체된 그런 아동에 초점을 두고 이 사람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통합적 예방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서 사례관리자는 약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4개 분야 36과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어린이집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며 이번 사건이후로 파악을 어떻게 해 보셨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네. 그 문제 발생되면서 바로 그 다음날 어린이집 원장님들 41분을 모셔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에 활동하는 분들한테도 그런 사실이 있는가? 한번 점검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한편으로는 이 아동폭력문제로 여론몰이가 되니깐, 선생님들이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당부와 함께 격려의 서안을 오늘 발송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럼 저희 군에서는 아직 어린이집에 그런 폭력 사항이나 그런 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럼 지금 어린이집에 CCTV설치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지금 뭐 그건 구체적으로 설치가 되어있는 곳도 있고……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화자 의원   
그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파악을 하셔서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네. 알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근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번 이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지도·감독을 몇 번씩이나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수시로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는 상·하반기 2회를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럼 수시로 점검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담당팀장에게」기록관리 되고 있지?
○고화자 의원   
그 기록을 저에게 내용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CCTV 현황 파악은 아직 못 해보셨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고화자 의원   
그것도 한번 파악하여서 저에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고화자 의원   
또 한 가지, 간단한 건데요. 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서 다문화가정에 등록된 세대수가 406세대인데,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은 110세대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사용자 중심으로 지원을 합니다. 사용자 중심으로……
○고화자 의원   
사용자 중심으로? 나머지 세대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사용요청하면 바로 지원을 합니다. 추가해서……
○고화자 의원   
혹시 다문화가정에서 이런 지원이 있는지 몰라서 신청 안하는 가족도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저.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지만, 아마 없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전에 예고가 되니깐.
○고화자 의원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다문화가정은 전부 젊은 층 가족이라고 보거든요. 젊은 층 가족들은 거의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몰라서 이런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깐 이번에 파악해서 홍보 좀 해가지고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예. 본 의원이 어제 홍보교육과에서도 말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5쪽 다문화가족 조기정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그 교육홍보,   홍보교육과에서 보고사항을 보면은 교육관계, 다문화가정 교육관계를 보고해서, 거기서 말씀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그 단체에 비해서 좀 지원이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실 참 머나먼 외국에서 여기 와서 살면서 오로지 남편 바라보고 첫째 돈이 생활이 유익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에 대한 그 지원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과연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라는 그 말 이예요. 그 분들이 사실 동네에서 어디 놀러갈 데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모임이 있으면은 그냥 오는 거예요. 와서도 또 재미를 못 느끼고 가요. 그래서 교육홍보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때 이분들이 즐겁게 지내고, 뭐야 정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좋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작년에 봤는데 다문화가족 연말 행사를 보니깐, 두 곳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데 두 번을 하는데 각각 하고 있어요? 그 많지 않은 다문화가족을 연출해서 두 번 나누어서 합니까? 두 군데로……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저……
우리 과에서 10월에 한번 개최한 것으로……
○박찬종 의원   
이것도 검토해 보세요. 이왕이면 같이 모여서 해야지.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그건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해보고, 다문화팀이 저희들한테 금년에 발촉 됐으니깐, 그렇지 않아도 1월중에 전수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그러한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반영해서 수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예. 검토하셔가지고 진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분들이 우리 농촌총각들 행복하게 가정을 가지도록 해주었고, 인구 정책에서도 참 막대한 우리 인구가 늘어났잖습니까?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해서라도 잘 해주어야 되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박찬종 의원님 그 말씀대로 다문화가정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한국사회 생활에 조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6페이지. 영암 특화음식점 개발 관계에서……
그런데 이것이 더 많은 것이 있겠지만, 보고서가 너무 간단해요. 이것들을 심도 있게, 깊게 좀 보고서를 만들어서 해야지 이게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그게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업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누차 본 의원이 강조하지만은 예산사업 가지고만 얘기하지 말라니깐요. 이런 공무원들이 발품, 손품해서 열심히 머리 써가면서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주어야죠.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 나아갈 건가는 저도 이 부분에서 어떻게 사거리를 조성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박찬종 의원   
본 의원이 그 10월 달에 군정질문에서 영암 매일시장 주변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특별한 메뉴를 만들어서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주라. 답변은 좋았어요. 답변은 뭐입니까? “동무지구와 함께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국화축제를 작년에는 왕인문화축제장이 아닌 영암읍에서 했습니다. 그 후로 외부주민들이 뭔 말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 다 축제장을 만들어 놓고 어디 가서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저런 것 제대로 해서 보고를 해줘야지. 보고가……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다음 저 11페이지. 내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드림스타트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가족이 이혼했거나, 뭐 저 혼자됐거나, 아주 가족이 해체 해버린 그런 저소득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그 아래 이제 맞춤형 프로그램 계획에서 보시면,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 및 가족 이런 대상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박찬종 의원   
그니깐 이것은 어느 성인이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12세 이하……
12세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드림스타트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근데 대상은 그 사람인데, 그 가족같이 연계하는 그런,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가족들도 같이 이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찬종 의원   
그러면 그 팀 명칭을 드림스타트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꿈을 주는 게 같이 동등한, 아주 잘 사는 얘들하고 같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그런 뜻이 여기 드림스타트……
○박찬종 의원   
그럼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사무실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박찬종 의원   
거기가 둔 이유는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영암읍에 이제 여백에 청소년수련관에 정당한 사무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하고 결국 사업이 연계되고……
○박찬종 의원   
아니, 청소년과 일반청소년과는 연결이 안 되잖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청소년은 다 포함되죠.
○박찬종 의원   
아니 드림스타트라는 원 뜻에 따져 봤을 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년에는 전체 다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 청소년 중에서 한 가족이 해체된 청소년들이 약 400세대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영암, 이 저 그 영암을 중심으로 해서 한군데 운영을 하고, 그 중에 또 대다수가 있는 50%가 삼호에 가 있으니깐, 또 삼호에 한군데 사무실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이정도만 지금 말씀드리고, 검토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2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17개소가 운영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17개소 운영합니다. 예.
○박영수 의원   
이번에 본예산에 거기 시설비 지원에 대한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섰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5,300만원……
○박영수 의원   
얼마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그건 아니고, 2,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2,000만원 세워져있죠? 그때 설명을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아마 거기 17개소 중에서 시설이 가장 불량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박영수 의원   
그와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 계획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으셔서 이렇게 질문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사전조사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우선 긴급한 곳부터 이렇게 지원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파악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번에 여기 업무보고에 빠져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후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일부라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거기가 개인들이 운영하다보니깐, 여러 가지 또 환경도 안 좋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지원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항은요.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것은 업무 보고하고는 상관없는 얘긴데,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영암군 공직자를 위한 어린이집은 계획한 것은 없어요? 영암군에가 1,000명 정도의 공직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계획은 군에 전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박영수 의원님의 발전적 의견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영수 의원   
예. 아니 물론 우리 영암군이 행정을 잘 한다고 하지만은 이러한 작은 거 하나라도 참 모델로 삼아서 다른 지방 자치단체들이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감사합니다.
○박영수 의원   
예. 한번 집행부, 군수님한테 잘 보고 하셔가지고 꼭 그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강찬원 의원   
내용은 적은데 질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다문화가정 조기정착지원 사업을 보면은 말입니다. 총 사업비가 3억 200인데, 실제 다문화가정, 그쪽으로 들어가는 돈은 약 1억밖에 안돼요. 그러고 무슨 지원 센터 운영이 3억이 넘어요. 이게 어제도 어느 부서인가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무슨 말로만 조기정작지원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90%가 들어가고, 실제 다문화가족이나 그런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은 10%나 되고, 가분수 현상 아닙니까? 이런 현상은……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다문화가정에서 가장 에로사항은 한국생활에 정착하는, 한국어 교육 등 생활의 문화충격,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걸 다문화센터에서……   
○강찬원 의원   
예산의 배정을 보면은 추진계획에 보면은 지금 그 두 번째 줄부터 맨 끝까지 하면 딱 1억 400인가 나와요. 3억 9,200 이중에서 1억이 지금 순수 다문화가족한테 간 거 같고, 어떤 방법으로 가던, 나머지는 3억 1,300이 센터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그러니깐, 센터 운영하는 그 비용 거의 다가 한국사회 정착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한국어 교육……
○강찬원 의원   
아. 센터 운영비 내에가 프로그램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여기에 저 전부 이 돈이 거의 다 세워져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예. 됐습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이 세부내역 좀 한번 보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지원센터에서 약 90%를 쓰고 있는데, 뭐 하는데 90%로 쓰고, 순수 다문화가정 무슨 뭐여. 인터넷사용료나 출산용품지원, 이런 것 전부 합해 봤자 1억 되는데, 센터에서 3억 3,000을 쓴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예.
○강찬원 의원   
그 다음에요. 지금 저 삼호읍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제 건축, 건립하려고 지금 다 공사계약만 하면 되게 돼있네요.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근로자 회관을 짓는데 40억을 넘게 투자해가지고 궁전 마냥 지어놨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숫자도 많은데 건물을 이렇게 작게 지어가지고 어떻게 버텨내려고 하나? 이런 차원에서 좀 확대해서 키워서 지을 생각이 없느냐”하고 한번 여쭤 본적이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됐네요. 백년대계는 못 보더라도 한 십년대계는 봤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 해가지고, 지금 영암 청소년회관 반이나 됩니까? 규모면으로 보면은……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강찬원 의원   
우리 영암에 체육관 옆에 있는 청소년 회관하고 비슷해요? 아니 제가 내용적으로 보면 2층 밖에 안되고 여기가 훨씬 적게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예. 한 3분에 1정도밖에 안되네요.
○강찬원 의원   
3분에 1정도밖에 안되죠? 아니 뭐 우리 길어야 4년이고, 뭐 그럽니까? 화무십일홍이라고, 저 있을 때 이렇게 지어도 지나가면 상관이 없겠죠.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강찬원 의원   
근데, 기왕에 지으려고 맘을 먹었으면, 인구 수요에 맞춰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지어야지. 왜 이렇게 지어놓고 몇 년 안가서 또 좁아서 미어터지네. 어쩌네. 활용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나올 거 같은데. 제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건립하는 것을 조금 늦추더라도. 좀 더 크게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일단 이제 설계 했으니까 완료해서 시설운영해보고……
○강찬원 의원   
그러고 나중에 혹 붙이기로 붙여 넣으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추가로 필요하면 또 그리고 영암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청소년수련관 플러스 대형 공연장 때문에 그렇게 규모가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아니, 행정도시이니까 영암에가 큰 게 있어야죠. 사람 많이 사는 데는 조금만 하게 지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아니, 삼호가 크게 있어야죠.
○강찬원 의원   
아시면서 왜 이런 발상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렇게 해 놓으니깐, 몇 년 가지도 않으면서 쓰지도 못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도 난 좀 짓는 것을 1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기왕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으려고 맘을 먹으면 좀 더 키워서 지을 생각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설계 나왔으니까 이대로 무조건 가야 된다. 이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일단 이렇게 완공해서 운영해보고 또 수요조사를 해서 증축이 꼭 필요하다면 증축해 나가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작년에 이걸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예. 이상입니다. 근데 과장님 제일 힘이 없죠? 여성가족과장님이 예산 확보하는데 힘이 제일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그렇지도 않습니다. 주는 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강찬원 의원   
주는 데로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방금 강찬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사실 그 이야기를 말씀 드리려고…… 작년에도 느끼고 그랬었는데 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어린이들이나 대상 수요자들을 봐서 그 규모 가지고는 안 되고 저 삼호도서관 형태 발생이 되거든요. 학생들은 많고 앞으로 수요도 엄청 불어 날것이고 뻔히 알면서 임시방편으로 언 발등 오줌 누는 식으로 그렇게 해선 행정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니깐 지금 상태에서 좀 중지하셔가지고 다른 조금 더 삼호의 격에 맞는 크기에 맞도록 이렇게 계획을 다시 세워서 군수님이랑 의논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게 뭐 지금까지도 안 해 주었는데 사실 청소년수련관이 삼호에 있어야 돼. 저 영암읍보다는…… 앞으로도 저 얘들 숫자가 불어나는 확률을 봐서, 과장님께서 결정을 하셔야지. 군수님한테 설명을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뻔히 보고 알고 있는데, 보이는데, 그걸 계획 세워서 진행한다고 해서 그걸 억지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걸 해놓고 부족하면은 집 지어가듯이 또 집이 필요하면 그 옆에다 집 지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또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과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곽경구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환경보전과장 곽경구입니다. 환경보전과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추진은 2015년도부터 시작된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시행으로 단위 유역별 배출 부하량 이상의 개발사업은 지향을 하고, 환경보전과 개발 사업이 공존하는 사업시행으로 영산강 수질보전에 기여하기위한 정부시책사업으로써, 2단계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금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이 끝나고, 3단계 사업인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용역을 금년에 실시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장흥댐 광역상수원 수변구역 지정·운영에 따른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영암읍과 금정면 일부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3억 3,600만원입니다. 일반지원이 1억 9,700만원, 직접지원이 1억 3,900만원으로 국비 100%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당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인 돼요. 1년에 3월과 9월에 년 2회 부과를 합니다. 총 8억 1,300만원이 부과되는데, 매년 징수에 어려움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엔 상반기부터 읍·면을 대상으로 징수하는데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수확기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서 수확기철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8월부터 10월까지 구성 운영을 하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예산은 1,0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환경문제 발생 사업장 집중관리는 집단민원 악취사업장 4개소로써, 시종면 소재 호남자원재생, 씨알유기농영종조합, 조은산업, 미암의 성화입니다.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문제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호남자원에 대한 특별관리는 민선6기 들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를 해서 시종·도포 주민들로부터 행정실례가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7년가량 악취 민원에 대해서 시달려왔는데요. 그동안에 행정처분 및 고발보다 민선6기 들어서 7개월 동안에 더 많은 행정처분과 사법당국에 고발을 실시를 한 봐가 있습니다. 악취집단민원사업장에 대한 집중지도단속으로 클린영암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을 위해서 대기배출업소 303개소를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 조성사업은 영농과정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한 1,100톤을 수거를 하게 되는 돼요. 사업비는 1억 4,600만원, 국비가 3,100만원, 도비가 2,300만원, 군비 9,200만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국가대불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으로 삼호읍 난전리 대불산단내에 2014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5개년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44억입니다. 지역균특사업 720, 군비 720해서 5대5 매칭 사업입니다만 작년까지 설계를 끝내고 금년 상반기 중에 발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군서 그린영농조합법인에 총 80억을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2014년까지 49억, 금년에는 6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공동 토지매입 및 마을별 지원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금년에 4,400만원으로써, 신북, 시종, 도포, 서호면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7년까지 실시를 하게 되는데, 16년 이후 10억 3,8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금년에 7척 3억 1,500만원 국비 2억 5,200만원 군비 6,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2쪽 다목적인양기 설치 사업입니다. 삼호읍 용당리 구와도에 소형어선 접안시설이 금년에 5월에 준공될 예정인 돼요. 이 접안시설은 우리 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 목포 해양지방 해양청에서 2012년부터 실시한 142억 사업이거든요. 이 시설이 끝나면 선박들을 인양을 하고 또 수리를 하고 오염물들을 들어 올리는 기계시설로써, 우리 군에선 2개소에 2억 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국비 1억 6,000만원 군비 4,000만원 사업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으로서, 본 시설은 군서면 양장리에 위치한 그린환경자원센터 내에 있는 시설로써, 2009년 6월에 준공을 해서 2010년 11월부터 15년 10월말까지 5년간 이엔 건설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위탁기간이 종료됨으로 해서, 위탁운영 원가산정 용역을 4월중에 실시를 하고, 입찰절차에 따라서 10월중에 수탁 협약을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또한 금년 12월 31일까지 이엔 건설의 위탁운영이 끝납니다. 그래서 6월까지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를 하고 민간위탁 입찰공고를 거쳐서 협상적격자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12월 달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입니다.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운영은 군서면 그린환경자원센터에 미화요원들 13명이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반입량이 1일 4.5톤 재활용 매각량이 고지 등 16개 품목에서 1일 18톤 작년 12월말까지 매각수입은 1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5페이지를 보시면은, 환경민원   악취 민원에 대해서 시종이나 미암쪽에 현장도 우리가 방문을 했고, 또 간담회도 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 중에서 그때 그 환경감시원을 특별채용을 해서 수시로 감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형태로 환경을 감시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환경감시원은 그 시종 쪽과 지금 집단민원이 시종 쪽에 3군데, 미암 또 신북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감시원을 그냥 많이 늘리면 좋겠지만,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게끔 하는 차원에서 시종에는 작년에 한명이었습니다. 한명이었는데 시종에 제일 다량 악취배출업소가 많기 때문에 한명을 더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하고 그것도 좀 부족을 해서 비대위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무급으로 명예감시원을 4명을 더 위촉을 해가지고 더 해달라는 민원은 해소를 했고요. 다만 미암 쪽에는 직접미암 주민을 하지는 못하고요. 미암, 서호, 군서 이 권역을 감시원이 맞게 되는데, 이번엔 학산에 있는 사람을 위촉을 해서 미암 쪽을 전담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신북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있던 인원을 교체를 했습니다. 비대위쪽에 있는 인원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전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미암 춘동에 있는 이장님이 한분을 추천하라고 해서 추천을 했다고 그러던데?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무슨 수출이요?
○박영수 의원   
아니 추천. 감시원을 추천하라고 해서……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추천하라고 해서 했다고요?.
○박영수 의원   
예. 한 사람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장님 말씀에 의하면 명예직, 무보수로 그렇게 한다고 실과소에서 답변을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서. 이것이 무보수인가? 명예직인가? 아니면 유급제인가?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보수를 주는 감시원을 증원할 수가 없어서 명예직으로 한명을 추천해달해서 했는데 사실은 민원이 조금 더 잠잠해졌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점검하고, 그 아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영업정지 1개월 내린 것에 지금 행정심판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업소도 조심을 하고 그래서 민원이 잠잠해진 상태여서 추천한 그분께 무보수로 하겠느냐? 본인이 고사를 해서 그냥 우리 행정에게만 지도 단속 잘 해달라고 해서 그냥 없는 걸로 된 상태입니다.
○박영수 의원   
아. 그러면 지금……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본인과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박영수 의원   
아니 그러면 각 면별로 서호, 학산, 미암 쪽에 환경감시원으로 대체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박영수 의원   
그래서 아니 본인이 고사를 했다니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요즘 명예직으로 시간들을 내서 그렇게 시골 사람이 날마다 감시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인이 그렇게 처리했다니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서호, 학산, 미암 3개면에 대해서 환경감시원을 새로 이번에 선정했죠?
○환경보전과 곽경구   
예. 했습니다.
○박영수 의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잘 담당을 해서 그 환경민원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방금 5페이지 박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악취관련업체에 호남자원재생, 씨알, 조은산업 3개소 현재 행정처분이나 또는 고발된 사항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진행 중이면 우리 행정처분 말고 법에 우리가 고발한 사항은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고발 사항도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거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아. 집중적으로 제일 많은 행정처분이 내려간 곳이 소문대로 조은산업에 대해서 조은산업과 씨알이 같은 부지 내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2군데가 제일 행정처분이 많이 나갔습니다. 조은은 많이 개선이 됐고요. 호남. 호남자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호남. 호남과 씨알입니다. 근데 호남 쪽이 제일 많습니다.
○박찬종 의원   
거기에. 그 호남 자원에 처분을 해야 하는데, 씨알에 했다. 그런 주민들의 불만은 왜 나옵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아. 그것은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부지가 인접해 있고 또 지금까지 호남과 씨알이 이렇게 혼합되는 그런 공정이 불법적으로 자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하고 또 위치적으로 폐기물에 의한 물이 흐르는 방향이 씨알 쪽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저희들이 씨알로 그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사항들은 비대위하고 충분히 이해를 시켰고, 지금은 동시에 2군데 다 행정처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럼 2군데 다 고발된 상태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네. 그렇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럼, 그것은 해결은 언제쯤 될 것으로 보여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그것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 사항은 아신바와 같이 사법당국에 고발한 것은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행정처분에 영업정지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빨리 영업정지를 해야 되겠다하는데도 지금 사업자는 저희들 의사와는 상관없이 행정심판을 들어간 상태입니다.
○박찬종 의원   
금년에는 진짜 꼭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과 곽경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래서 전동평 군수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하셨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면 안 될 것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전동평 군수님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저희들도 원칙대로 법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렇게 해서 진짜. 나는 시종 소재지에 아침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일찍 갔는데. 소재지에서 무슨 냄새가 나서 “아. 이거 무슨 냄새 라냐?” 거기까지도 냄새가 온다고 그러데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박찬종 의원   
그래서 “정말로 사람 이렇게 살기 어려운 곳이 되어 버렸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깐 행정하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금년에는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셨음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감사합니다.
○박찬종 의원   
또, 한가지. 2쪽에 수변구역주변 주민지원 사업.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박찬종 의원   
그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사업 10페이지.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예.
○박찬종 의원   
그 두 가지를 지금까지 지원해준 실적. 3년간 지원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보전과가 참 힘든 과고, 직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고생들 많이 하는 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그러니까 그놈을 책임을 맡으면 또 책임완수를 해야 되고 직무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8페이지 관련해서 대불산단 완충녹지 안에 지엘 환경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 지엘 환경이 그 우리 군유지를 많이 침범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김철호 의원   
누가? 봉사가 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깐, 측량하고 그런 예가 있었는데 왜 단속을 안 합니까? 못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우리 군유지에 있는 것들 다 옮기고 처분을 다 했습니다.
○김철호 의원   
지금 깨끗이 정리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김철호 의원   
아. 이제 측량해가지 그 침범한 부분은?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저희들이 개선명령하고 그거 확인했습니다.
○김철호 의원   
확실하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그 이후에 상황은 최근에 저희들이 솔직히 그 시종쪽에 올인 하다보니까 정기적인 지도·단속도 사실은 못하고 민원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거기를 가본지가 꽤 됐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그 시점에는 처리가 됐었습니다.
○김철호 의원   
제가 수일 내로 한번 가 볼 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예.
○김철호 의원   
거기가 이제 산단 완충녹지조림사업   할 때죠? 포함되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일부됩니다.
○김철호 의원   
일부 되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김철호 의원   
지금까지 두 의원님께서 환경문제, 사업장 환경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미암에 있는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하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김철호 의원   
우리가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합시다. 그 성화가 인·허가 나면서 작년까지 만 2년 동안에 주민들이 23회, 23회 진정 내지는 투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악취하고 소음이었거든요. 그랬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김철호 의원   
그런데 악취, 소음은 해당되고 걸린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한 번도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있었습니다.
○김철호 의원   
최근에 있었고 2년 동안에 이것이 2012년 7월 10일 날 나가지고 2014년도 7월 10일 2년이여. 2년이라는 걸을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2년……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예.
○김철호 의원   
2년 동안에 몇 번 했냐면 23번 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거의 많이 했는데 우리들도 과장님도 가보셨고 우리 그때 의원님들 가봤고 직원들도 가봤는데 거기서 악취나 소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단속기관에서도 “환경사업장치고는 대단히 깨끗하다.” 이런 사항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영업정지 1개월 했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것은 악취하고 소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악취하고 소음하고는 상관없이 폐기물법 위반……
○김철호 의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데 처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했다가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단속을 하기위한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단속을 해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 행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사도 마찬가지다. 물론 감정이나 오기나 자존심이 걸려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종용 할 수 있지만   최소 한데로 우리 영암군에서는 행정에서는 그런 처리나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그렇죠.
○김철호 의원   
그리고 그 뒤로 또 이것이 23번 해가지고 특별한 것이 안 되니까 주민청구, 감사청구를 했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했습니다.
○김철호 의원   
감사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김철호 의원   
감사청구를 해가지고 감사청구 결과가 나왔어요. 몇 가지 종목이냐면 13가지 종목이었어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김철호 의원   
여기도 한 가지도 위법사안이 없었어요. 이것이 기여. 이것이…… 결과, 감사결과 보니까 없었어요. 그러면 영암군 안에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군민입니다.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김철호 의원   
그 회사도 군민이고 또 세금도 내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헌도 하고 있고, 고용창출도 하고 그렇다면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진정하고 탄원하고 그런다고 해서 주민들의 편에서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그것은 행정이 할 일이 아니다.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시종에 공해사업장이 있고 여론이 복잡하다 보니까 더불어서 민원이 제기되면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마녀사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마녀사냥. 이래선 안 된다. 시대에 변화도 그렇고 옛날에는 그렇게 됐을 런지 몰라도 최소한 영암군은 이러한 구태의연한 행정에서는 탈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주민들이 또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점검을 하셔서 주민이 아무리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참고 한번해 주시고요. 6페이지 한번 봅시다. 6페이지.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한꺼번에 답변 드릴까요? 제가 그 사항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요.
○김철호 의원   
예, 그러면 이야기 해 보세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다 옮으신 말씀인데 그 중에 그 “미암을 단속을 위한 단속이다.”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하신 말씀이 과연 맞느냐? 억지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또 악취와 소음만 문제가 없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폐기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마녀사냥을 하기위해서 단속을 했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민원을 소음과 악취뿐만 아니라, “이상한 형체의 물건을 싣고 들어와서 소각을 한다.”라는 그런 민원이 제기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위반으로 단속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시종 민원보다는 분명히 적습니다. 적지만 잘 아신 바와 같이 미암에서 끝없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러 나가는 것이지. 잘하고 선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마녀사냥 하기 위해서 그 업체를 죽이기 위해서 단속하기 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또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바와 다르게 또 말씀하시고 판단하신 의원도 일부 계시고 주민들 특히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참고해서 조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측면에서 본다거나 또 과장님이 답변을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변명이나 해명을 해야 맞겠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변명은 아닙니다.
○김철호 의원   
근데 서류상으로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어디서 맞는 겁니까? 기관에서 맞는 것이고 도에서 맞는 것이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안 나와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한 것은……
○김철호 의원   
여기 군에서 맞는 것이고 이렇게 근거로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건 아니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거기에 대한 행정심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를 지켜보시게요.
○김철호 의원   
다른 법을 위반 안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말만 크게 해도 정확히 하면 소음으로 취급할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침 뱉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소변봐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단 우리 일상생활에 상식선에서 법은 그랬다 하더라도 상식선에선 이건 피해가 없다. 그러나 법에 접촉을 받지 않는다하더라도 이것은 사회적으로 아니면 우리 삶에 생활에 피해가 있다면 바꿔야 되는 것이고 변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만일에 그러면 말이죠. 행정심판인가? 뭐 했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것에 대해서 물론 행정에서 이기겠지만 행정에서 심판하는 것이 행정하고 하는 것을 주민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기겠죠. 근데 만일에 그 민원인이 회사 측에서 성화에서 이기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거기서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김철호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김철호 의원   
이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괜찮은 겁니까? 거기 이겨도 아무런 괜찮은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거기서 이기게 되면요?
○김철호 의원   
아니 그쪽에서 이기면. 행정심판을 그쪽에서 이기게 되면 영암군은 괜찮은 거냐고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그 저희들이 거기에 이기게 되면 다음 절차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렇지 않죠. 만약에 거기서 이기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되면 물러나던지 해야죠. 책임을 지고…… 아, 그런 각오는 돼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는가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그건 조치에 따라서 하는데 행정심판이 끝나면 업체에서만 행정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그 다음 조치가 있으니까요. 그때 생각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럼 마지막까지 만일에 영암군이 질 확률은 1%로도 안 되는데……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그건 모릅니다.
○김철호 의원   
그래도 영암군에서 진다하면은 그에 대한……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2년 동안, 2년 반 동안 과정을 거쳐 서류상으로나 답변을 쭉 보면……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의원님.
○김철호 의원   
민원인들이…… 아니 들어봐요. 민원들이 제기한 부분은 없어. 걸린 것이. 근데 다른 부분을 잡았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다면 보복이거든. 이것이 보복, 명분이고 자존심인데 그 싸움이죠. 거기서도 진다면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아니 근데 의원님 보복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 보복한적 없습니다.
○김철호 의원   
아니. 그러니깐 그렇게 서류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서류상으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거기서 삽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업주가 업체 측에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행정심판을 있으니까요. 결과를 보시자니까요.
○김철호 의원   
만일에 업체 측에서……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예. 말씀하십시오.
○김철호 의원   
업체측에서 이기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거기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나중에 생각한다니까요.
○김철호 의원   
부군수님 어떻게 조치할 랍니까? 지게 되면?
○부군수 고영윤   
우리 행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합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의 범위 내에서 물론 기업도, 기업 활동도 원활하게 지원해야 됩니다만 기업과 군민의 다수 이익이 대치가 되면 군민의 일을 우선 생각합니다.
○김철호 의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모든 기관원들이 개인별로 보면 별로 내놓을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단,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 개인 김철호가 이야기한 거 아니고 영암군의 군민을 대신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부군수 고영윤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김철호 의원   
그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법과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있으니까. 규칙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법이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행한 거예요. 그것이 힘이에요. 개인으로 봐서는 힘없어요. 그리고 별 볼일 없는 사람도 많고……   
○부군수 고영윤   
그리고 미암의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만일에 이 서류상으로 제가 이야기한 것은 만일에 그래가지고 지면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부군수 고영윤   
저희들은 정책적 판단을 법원판단에 맡겨야죠.
○김철호 의원   
아니 법원까지 가서 지면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부군수 고영윤   
그것이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서 구상권이 되면 구상권이 되는 것이고 정당한 정책결정이면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김철호 의원   
아니, 졌을 때 법원까지 가서 졌을 때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부군수 고영윤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할 사항이지 과정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철호 의원   
괜찮다. 만일에 그때까지 제가 의원을 할런지 안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기다려봅시다. 기다려보고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 그때 고영윤 부군수님! 그때까지는 안계시죠?
○부군수 고영윤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김철호 의원   
아, 그런 일반적인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부군수 고영운   
주민들은 그만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김철호 의원   
아, 부군수님 그렇게 무책임하게 책임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쓰겠어요? 굉장히 들을 때 아주 성의도 없고 더 나쁘게 얘기하면 아주 경솔하고 기만스럽고 그렇지요.
○부군수 고영윤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사업장도 오셔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업체 측하고 대화를 했어요. 업체 측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주고 긍정적으로 갈 요소가 부족한 점도 사실이에요.
○김철호 의원   
저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참여했는데 제가 거기까지 물어본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 하면 하루 걸려야 되니까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안 해……
그렇게 하고 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6페이지.   그 결과 나오면 내가 군 의원 끝나기 전에 결과 나오면 그때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행정은 공무원들은 영암군을 대표하는 직원 9급짜리가 나가도 군수를 대표해서 간 겁니다. 공문 띄울 때 다 영암군수로 띄운 겁니다. 군수는 뭡니까? 영암군민을 보호하고 대신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것까지 이야기 하면 또 복잡해지고 하여튼 6페이지 봅시다. 6페이지. 잘해야죠. 6페이지 보면 대기환경오염인데요. 이것이 우리 삼호주민들하고 많이 관계가 된 것이에요. 의회 있을 때마다 6대 때도 여러 번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않고 들고 안 일어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들고 안 일어나서 그렇지 안감이나 구례마을, 상촌 또는 그 인접돼있는 삼호중공업 인접지에 있는 마을 같은 옷 널어놓고 차 먼지, 페인트 비산먼지 이런 것들 오염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보고하는 형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내가 거기서 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예산도 필요하면 세워서 하고 연구용역도 좀 맞겨서 하고 용역이 몇 천만원, 몇 억이 들더라도 사람들이 한 두 사람 사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살 사람도 아니고 건강에 대한 엄청난 문제가 생길 가능성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영암군에서는 영암군민, 주민들에 건강과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관심을 가져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깊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네. 관심을 갖도록 하고요.
○김철호 의원   
좀 변화되게 합시다. 작년에 이야기한 거 똑같이 하고 지금 이야기한 거 똑같이 하고 그러지 마시고 꼭 과장님한테만 이야기 것이 아니라 우리 박찬종 의원님도 지적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좀 이렇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은 좀 변화되게 “아! 진전이 있구나. 많이 연구하고 고민했구나. 대책을 세우려고 했구나. 해결하려고 노력했구나. 그래 저 정도는 되어야하지.” 뭐 이런 정도, 좀 변화가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제가 환경보전과장으로 있는 한 군민들에 대한 악취 민원이나 비산먼지나 대기나 수질이나 제가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직접 그 물을 먹는다는 심정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물 뿐만 아니라 비산먼지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비산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철호 의원   
생활, 생활환경하고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김철호 의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고서류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암군이 영산호, 영암호, 호수를 많이 접하고 있고 또 크고 작은 저수지들이 많아요. 영암호나 영산호는 다른 시군하고 접해있고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방법 강구를 못할망정 외래어종이 들어와 가지고 토종어종이 거의 전멸해버린 상태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네, 많이 힘듭니다.
○김철호 의원   
우리 서창저수지만 하더라도 그전에는 엄청 장어도 있었고 잉어, 붕어, 빠가사리, 메기 엄청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저런 것 오염도 되겠지만.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그런데 다른 요즘 시군에 다른 시도에 보면 외래어종 퇴치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고 예산을 세워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암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거기는 사실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예산이나 그런 걸 못했는데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해서 그러한 사업들도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우수 사례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미안합니다. 내가 아까 빼먹어서……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네.
○박찬종 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15건을 보고하셨는데, 내가 챙기는 것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군정질문 한 사항인데, 저는 이걸 보았을 때,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 생각해서 보고서에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네.
○박찬종 의원   
그리고 또 투자경제과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터미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쾌적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군정질문도 그렇고,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어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예.
○박찬종 의원   
그 점검을 제대로 해주라고. 그러고 그 때 답변 당시 이거 한 구절만 읽어 드릴게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관내 공중화장실은 공원 15개소, 관광지 15개소, 터미널 5개소, 시장 5개소, 휴게소 7개소, 체육시설 3개소, 관공소를 포함해서 기타 217개소에 총 267개소를 관리하신다.」하셨어요. 그럼 이정도면 업무계획에 무슨 점검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생략하고 끝에 가서 어떻게 답변 하셨냐하면 「앞으로도 우리 과에서는 지속적으로 터미널, 휴게소, 5일시장 등 이용객이 잦은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딱 답변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 계획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계획은 있습니다. 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박찬종 의원님께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시다. 라는 것을 제가 망각하고…… 이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박찬종 의원   
그러니깐 지적을 많이 했었지만은 비 예산 사업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란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제가 여러 차례 우리 부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저희들이……
○부군수 고영운   
참고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박찬종 의원   
이것도 꼭 관리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부의장 조정기   
제가 그 발언……
사회석에서는 질의를 되도록 안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금 저 미암 성화 문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자꾸 본회의장에 거론이 되는데 지금쯤 이정도 되면은 행정소송 계류 중이니까 지켜보고 그 다음에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 주민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사측에 대변하는 거 같이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질의하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뭐하고 있냐?” 그래서 욕도 얻어먹고, 이렇게 있는데, 이럴 정도인데, 저희들도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 참고 해주시고 또 심지어 환경보전과장님한테도 사석에서 사적으론 좀 불평·불만에 소리도 들었습니다.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미암 지역구 의원들은 뭐하고 있냐? 다른 지역구 의원들은 이렇게 반대 저기를, 사측에 변호를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미암 지역구 의원들이 무능하고 모르니깐 그렇다.” 그런 얘기도 듣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이 부분은 지켜보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이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한국농업경인회 영암군지부 회장 이·취임식이 있어서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2015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마을 공동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은 11월까지이고요. 대상은 농번기철 농작업 수요자가 많은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50마을, 하반기 150마을 총해서 300마을입니다. 개소 당 180만원씩 총 5억 4,000만원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상반기는 4월에서 6월, 하반기는 9월에서 11월입니다.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경감으로 농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안전적인 귀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타 지역에 거주하다 영암군에 전입한 만 64세 이하 귀농인이며, 사업비는 2억 4,8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귀농정착금은 전 가족이 귀농했을 때 매월 40만원, 일부세대가 귀농했을 때 매월 20만원으로 3년간 지원됩니다. 빈집수리비는 가구당 500만원 한도로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귀농인의 농촌활력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군 정착을 위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은 12월까지 이고요. 사업비는 국비·도비·군비 포함해서 2억입니다. 내용은 귀농·귀촌 도우미창구 운영 등 9개 사업입니다. 맞춤형 농촌 정착 및 귀농정착률 제고를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경관장물이 467헥타, 준경관작물이 59헥타 등 총 526헥타입니다. 사업비는 경관작물 헥타당 170만원, 준경관작물이 헥타당 100만원을 지원 등 국·도비·군비 포함해서 9억 3,200만원입니다.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경관조성으로 방문객 증가 유도 및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법인 5군데, 개인 4군데 해서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도비·군비·자담해서 1억 8,000만원입니다. 내용은 민간전문가의 농업경영체에 대한 경영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효과로는 농업인의 부담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계획 의거 추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첫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9인에 대하여 2,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농·어촌보육교사 특별 수당은 260인에 대하여 3억 4,300만원을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420인에 대하여 3억 9,900만원 총 7억   6,700만원을 지원하여 농인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영농활동을 보장하여 농업생산성 향성을 위해 계획에 의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조성 운용사항입니다. 목표는 2020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제 예치금 23억, 융자금 실행해서 33억이 조성됐습니다. 금년 조성계획은 5억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금년도에 5억에 대하여 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융자를 실행하겠습니다. 수요가 많을 시 추경에 반영하여, 추가 융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성입니다. 목표는 연간 30억씩 5년간 해서 2020년까지 150억을 조성하겠습니다. 융자 시기는 목표액이 조성된 2021년부터 농산물 가격 하락 시 농업소득보전 지원금 지급 계획입니다만, 금년에 가격 안정기금 운영심의회 위원회 구성 후 회의를 통하여 2016년부터라도 농산물 가격이 하락이 있을 때 일부 지급하고 잔액을 예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귀농인 회관 설립입니다. 위치는 장산리 구 신북남초등학교의 폐교를 리모델링 귀농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2015년 본예산에 5,0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현장 확인한 결과 회관으로서는 타당치 못하여 1회 추경시 귀농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시행하고 귀농인 회관은 추후 예산을 반영해서 적절한 장소에 설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계열화경영체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 공모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는 황금유통영농조합법인이고요. 기간은 금년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도비·군비·자담 포함해서 1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고구마 저장·큐어링시설 및 선별 및 종합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 고구마사업의 경쟁력 제고 도모와 홍수 출하조절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소득보전직불금 지원입니다. 대상은 쌀 소득보전직불제, 밭 농업 직접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등 23,131헥타입니다. 사업비는 2억 1,300만원입니다. 2014년도 비하여 약 3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과 작년에 변동사항은 쌀소득직불금이 작년에는 헥타당 97만원이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107만원으로 증액됐고요. 진흥지역밖에는 73만원이었습니다만은 83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또한 밭농업직불제도 농가당 동계 4헥타 한계에서 30헥타로 면적이 상향됐고요. 헥타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비료지원 사업입니다. 공급지역은 3년 1주기로 읍면별 연차별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됩니다. 금년에 군서, 학산, 미암이 해당 되겠습니다. 규산, 석회질 11,000톤을 14억 5,700만원으로 사업으로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주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실천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 맞춤형 친환경농자재공급 등 3개 사업에 국비·도비·군비·자담 등 17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인증, 자재구입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유기농종합보험 등 3개 사업에 35억700만원을 지원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생산을 활동의 기여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벼 육모용 상토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벼 재배농가 중 군내 실 거주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헥타당 25포, 한도는 10헥타까지 250포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70% 한포에 4,55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1억 8,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비료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경영체 등록 된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유기질비료는 국비 1,400원 군비 600원 해서 2,000원 부산물퇴비는 국비 1,300원, 군비 600원 해서 1,900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5,220농가에 28,066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5,000만원으로서 추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판촉 홍보사업입니다. 기간은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800만원 사업비로 지역별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리플릿, 책자, 서안문 제작 및 발송을 통해 영암의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홍보용 캐릭터 제작입니다. 사업비 1,000만원으로 우수 농·특산물 홍보용 차량 부착물 캐릭터 2,000점을 제작 배포하여 브랜드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입니다. 지역은 서울, 경기등 자매 결연지 및 대단위 아파트 지역 각종 문화, 체육행사등 연 25회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영암군 우수 농·특산물 시식, 홍보 및 판촉 활동을 통하여 판매장 구축 및 평생 고객 확보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600만원입니다.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달마지쌀골드 무농약 홍보용 샘플제작입니다. 사업비 1,200만원으로 달마지쌀 골드 홍보용 샘플 500g짜리 6,000개를 제작하여 시식 홍보용으로 활용하여 평생고객 확보 및 영암군 브랜드 쌀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총 93개교에 8,914명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학교급식에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공급대처하기위한 구입차액 지원입니다. 도비·군비·자담해서 16억 7,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에 의해 차질없이 추진,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영암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추진입니다. 주력품목으로는 쌀, 무화과, 대봉감, 단감, 고구마, 배, 멜론등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은 생산하고, 농협에서는 판매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공동 마케팅 활동비 택배비등을 예산을 지원을 통하여 명품화 추진 및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입니다. 대상은 정부지원RPC, 정부지원DSC시설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벼 건조저장시설 400톤 사이로 2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2015년 1월까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은 12월까지 이고요. 사업비는 국비 90%, 군비 10%로 해서 약 2억 9,000만원의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로컬푸드 및 창업지원 및 맞춤형 로컬푸드 창업컨설팅 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신청서를 1월 7일 날 제출했고요. 사업이 선정될 수있도록 일자리창출 계인 투자경제과와 협조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 지원 48동, 농산물 건조기 30대, 고추세척기 30대 등 도비·군비·자담 포함해서 4억 4,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노동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 해소 및 농작업 편익제공으로 농가 소득증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사업으로서는 친환경식품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대상은 참발효영농조합법인이고요, 사업비는 지특·군비·자담해서 약 5억입니다. 전통장류 가공시설 및 장비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강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정근린에 대하여 지특·군비·자담등 1억을 지원하여 양파환 가공장비, 포장재 제작등 지원하겠습니다. 농식품 제조가공 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생산자단체 및 식품가공업체 2개소에 대하여 군비 1억, 자담 1억원 해서 2억의 사업비로 농식품 제조가공 및 가공장비를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공동작업장 1개소를 마을에 생산자 단체에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선별비 지원은 영암군농협연합사업단 1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502만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농식품산업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마을단위 반찬산업 육성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햇살처럼영농조합법인 신북에있습니다. 도비·군비·자담해서 1억을 투자하여 반찬제조 작업장, 가공장비들을 설치하겠습니다. 전통재래김치 시범마을을 마을회나 여성단체 1개소를 군비 8,000만원, 자담 8,000만원 1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 저온저장고, 가공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식품박람회 참가비용 6회에 대해서 1회에 100만원씩해서 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최대 국비·도비·군비·자담해서 3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집하장, 저온저장고, 선별세척기, 물류장비들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까지 예비신청서를 하고요, 6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서 6월말경에 선정이 확정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 페이지입니다.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대상은 과수산업발전 계획에 참야하고 사업시행주체에 생산량의 80%이상을 3년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금·도비·군비·자담 포함되서 11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배, 감, 무화과등 관수·관비시설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까지 사업자확정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대상품목은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 과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배, 단감, 대봉, 무화과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선별, 공동출하 소요경비 및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농협 연합사업단과 출하 약정하고 공동출하에 참여한 농가 또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3월까지 사업자 선정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대상은 시설원예농가 중 다겹보온커튼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도비·군비·융자·자담 포함해서 2억 3,000만원입니다. 내용은 다겹보온커튼 5겹자리입니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사업자 대상자 확정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깁나확충사업입니다. 대상은 원예전문단지 및 일반시설원예 농가 및 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도비·군비·자담 포함해서 30억 2,100만원입니다. 내용은 시설현대화, 부대시설설치, 신규생산시설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자 3월까지 확정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무화과축제 행사 지원입니다. 전국 최대의 무화과 주산지인 위상확립과 재배농가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특산품 명성 확보를 위하여 금년부터 무화과축제를 개최고자합니다. 금년 예산에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삼호농협 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을 방문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 개최 목표로 추진위원회 무화과 농가, 읍민 등 많은 의견 청취를 해서 성공된 무화과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1읍면 1특품 사업입니다. 대상품목은 무화과, 배, 단감, 멜론, 고구마, 연, 버섯, 생약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품목 중에서 3∼4개 품목을 선정 추진하고 연차별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3억, 자담 3억해서 6억입니다. 내용은 시설지원, 기능성 농자재 및 종자·묘목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1월까지 계획수립해서 2월까지 특화사업을 선정 3월부터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먼저 서영암농협에 APC 공모사업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게 27페이지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27페이지입니까? 예. 27페이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29쪽입니다. 지금 서영암농협에서……
○조정기 의원   
예. 예. 29쪽……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지금 APC 설치사업입니다요. 저희 영암군에 APC 설치사업이 4개 되어 있습니다. 시종에 2007년에 하나 되어 있고요. 2011년에 두개, 2014년도에 신북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고구마 관련이요. 고구마 관련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지금 많게는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농림식품부 쪽에서요.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요고는 고구마 큐어링사업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큐어링 뿐만 아니라 저온저장있고요. 선별도 되고요. 세척도 되고, 물류장비까지 들어갑니다.
○조정기 의원   
이게 공모사업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조정기 의원   
지금 심의…… 저 신청 해놓은 상태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비 신청입니다.
○조정기 의원   
예비 신청……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다시 서류를 해서 6월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조정기 의원   
그 27쪽……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마을공동작업장을 지금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하려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심의해서 선정하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조정기 의원   
아직 신청……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아직 신청 지금 선정은 안됐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러고 저기, 이건 고구마 큐어링 29페이지이고, 서영암농협에 APC 사업 공모해 놓은 거 있죠? 그게 그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이게 APC 공모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이 APC입니다.
○조정기 의원   
근데 조합 측에서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이 어떤 사업계획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같은 겁니다.
○조정기 의원   
그거는 아직 그 뭐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전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저 신현성 전무 만나 뵙고, 압니다.
○조정기 의원   
아.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조정기 의원   
그 고구마뿐만 아니라, 그 벼 뭐까지 무슨 사업한다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 이 30억 사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것까지 다 들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조정기 의원   
여기 사업내용에는 고구마만 된 거 같아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주작물이 고구마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신청할 때 주작물로 신청하고요. 거기 인제 저온저장고에 벼를 저장할 수 있는 사항이니깐, 주작물이 고구마이기 때문에 고구마로 해서 APC사업을 신청할 겁니다.
○조정기 의원   
이거 머 좀 공모사업이 가능성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노력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재배면적이나 약간은 약합니다만은……
○조정기 의원   
약간 약하……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제 판단에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특히, 우리 군수님께서도 국·도비 확보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깐,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그 과장님. 1페이지에 있는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지원 있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고화자 의원   
거기에 추진배경을 보면 농촌에 농번기에 인력지원을 하는 목적으로 추진배경이 되어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고화자 의원   
근데 지금 이렇게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제가 삼호읍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 와서 이 업무를 못 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삼호읍장으로 있을 때는 이 사업이 상당히 많은……
○고화자 의원   
아! 효과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혜택이 좀 있더라고요. 같이 식사 같이 하시고, 좋아하는 일인데, 다시 이 관계는 다시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근데 제가 작년 후반기에 의회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잠깐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근데 추진배경하고는 달리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마을에서 많이 그 마을공동급식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동급식을 안하고 있는 마을이 많았어요. 그건 잘 모르고 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건 잘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네. 그런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 농번기에 그 농촌여성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일하면 점심식사 한 끼라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마을 공동급식이 지금 이 사업이 선정된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의원   
취지대로 않고 그 마을에서 사업신청을 많이 해서 받았는데. 공동급식 하는 마을은 불과 몇 개에 불과했어요. 그런 부분을 금년도 사업에서는 이 취지에 맞게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이쪽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깐요. 다시 한 번 문제점 검토해서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제가 말씀드린 뜻이 이해하시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친환경 기자재 지원하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고화자 의원   
거기에서 저희가 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우렁이를 지원하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의원   
근데 관내에 지금 업체가 6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고화자 의원   
근데 6개 업체가 관내에 공급할 때 굉장히 편중 되서 예년 같으면, 공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지역 안배를 업체에…… 지역 안배를 하면 어쩝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거기도 6개 업체에 저희들이 한번 오셔라 해서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역 안배가 가능한가? 그 관계도 협의를 하고 우리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예전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업체에 편중되다 보니깐 실질적으로 우리 영암군 관내에서 생산하고 우렁이는 남아도는데, 그 어느 업체에서 물량이 부족하니깐, 외부에서 가져와서 공급을 많이 한 걸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관계도 우리 실무팀장 담당자 있으니깐 물어보고요. 금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알겠습니다. 좀 신경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예.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예. 과장님 11쪽이요. 농가 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에 보면은 지급 금액이 늘어난 것은 나왔으니깐 아는데, 제가 알아보기로 여러 사람, 내가 도 의희 의원들한테도 듣고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많은 변화가 온다고 그랬어요. 토지 지목이나 재배 품목에 구애 없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찬종 의원   
그런 말씀이 없어서 물어보는데, 그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깐 현재 지목이 밭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지목에 관계없이 밭직불금을 지금 지급……
밭농업직불제는 지목에 관계없이요, 현재 밭으로 재배되는 곳은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또 밭농업직접직불금이 또 있습니다. 이쪽은 관련이 좀 있는데, 이 관계는 우리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아직까지 제가 다 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찬종 의원   
그것이 지목뿐만 아니라, 재배품목도 구애를 안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죄송합니다.
○박찬종 의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공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자담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자담 똑같이 안 늘어났습니다. 저희들……
○박찬종 의원   
30%으로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보조가 70%이고, 자담 30%인데, 지금 작년에도 보조 30%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작년 사업비, 아니 금년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찬종 의원   
금년 사업비를 계산해 보면은 실제 뭡니까? 18억 9,400만원……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게 늘어난 이유가요. 작년까지만 해도 상한선을 6헥타까지 주었습니다. 근데 금년부터는 상한선을 10헥타로 주다보니까 양이 확실히 많습니다.
○박찬종 의원   
10헥타로 늘였을 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찬종 의원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장·단점이요? 장점이라 하면 요즘 인제 저희 영암 농업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헥타 정도까지도 많이 농가가 있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고요. 어떻게 단점이라 하면 머 10헥타면 우리말로 150마지기 정도가 되는데, 너무 대농인데 더 많이 가는 것이 단점이라 하겠습니다만은 영암 농업 벼 재배정도는 해서는 10헥타, 150마지기 정도가 많은 농가가 되니까 큰 부담이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박찬종 의원   
그니깐 물론 그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으나, 저 개인 생각으로는 사실 우리 평균 적을 따졌을 때, 우리 농가 평균을 따졌을 때, 10헥타 이상 버는 농가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까지 정확한 통계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박찬종 의원   
그래서 이렇게 늘리므로 인해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작년에 약 14억 3,700이었으니까 약 거의 4억 정도가 더 증가됐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그 지금 세금관계를 따져봅시다. 지금 금년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 소득세 관계해서 상당히 말이 많잖습니까? 예! 그러면, 진짜 그 재벌들은 봐주고, 재벌들은 더 살 찌게해주고,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우리 영암군 벼 농업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안하시고 내작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0헥타 정도는 많이 벌고 있다고 했다고 했거든요. 제가 보더라도 4∼5년 전 정도는 10헥타가 많은 면적이었는데 벼농사가 지금 2015년 되면 10헥타정도 버신 분들의 수량이 많이 늘어나서……
○박찬종 의원   
그것이 저는 사실 그런 것을 우려해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한번 이것도 다시……
○박찬종 의원   
그 돈을 다른 곳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면 어쩌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 관계도 한번 다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됐던 상황인데, 한번 다시 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부사항 장·단점을 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예. 다음 20쪽. 달마지쌀골드 홍보샘플제작이라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500g짜리 6,000, 500g짜리입니다. 6,000개 정도……
○박찬종 의원   
아니 샘플제작이, 나는 샘플제작이 과연 더 중요하냐? 이 생산에 대해서 왜냐? 2014년도에 달마지쌀골드 원료곡에 대해서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병충해가 많아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찬종 의원   
호평벼가…… 그런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잖습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원료곡 선정관계도 작년에 내가 분명히 질의한 사항인데, 호평벼가 병해충에 많이 받아가지고, 원료곡 생산을 제대로 못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찬종 의원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을 작년에 어떻게 얘기 했냐면, 품명은 재배 품종을 무엇을 가져 올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그걸 조치할 것인가? 교환할 것이냐? 그걸 고민을 해보겠다. 또 재배방법에 대해서도 과연 무농약으로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냐? 그러면 관행 농업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때 답변이, 그럼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하셔서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이 모두 결정되어서 진짜 훌륭한 쌀이 생산되었을 때, 홍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죄송합니다. 여기 업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원점에서 시작해서 조기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품종이나 재배방법, 농법 같은 것을 조기에 조치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홍보가 중요합니까? 그것이 제대로 되어야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여기 샘플은 이제 저희들의 달마지쌀 골드가 됐을 때요. 홍보하기 위해서는 500g 조그만 한 것입니다. 들어서 같이 가야된다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금년도 달마지쌀골드, 달마지쌀에 대한 원료라든지 재배방법, 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업무니까 바로 끝나고 나서라도 그쪽에 해서 조기에 빨리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예. 친환경농산과장으로 오셔가지고 막중한 농업에 책임을 맡고 영암에 미래를 위해서 또 농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우수 농산물 판촉비하고 다음에 우수 농산물 직거래 행사 관련 예산이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성립이 됐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조정 과정에서 논란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미암면하고 시흥시 중앙동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그래서 1년은 시흥에서 영암 미암으로 오시고   또 1년은 미암에서 시흥으로 농산물 판촉행사를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영수 의원   
그래서 내가 듣는바에 의하면 2∼3월경에 지금 농산물 판촉행사를 추진하고자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영수 의원   
예. 그래서 지금 전에를 보면 일부 관련된 비용을 여기 농산과에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도 풍족하니 우리 영암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세웠고 또 해야 될 사업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미암에서 그렇게 잡고 있는데 판촉행사에 일부 비용이라도 좀 지원해주길 바라는 취지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금액은 얼마나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지원해주면 더욱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단답형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그냥 궁금한 것을……
우리 기찬장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기찬장터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요. 제가 와서 문제점…… 어떻게 가야 할 사항은 파악됐습니다. 알다시피 작년에 두 번에 공모를 했는데, 입찰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첫째 공익적 목적으로 가겠습니다. 생각이 제일 큰 게, 두 번째는 귀농이나 소농이 이주로 말 그대로, 뜻 그대로 장터, 쇼핑물이라든지 로컬푸드이라든지, 꾸러미에서 소농 이주에 참여하여 소득 증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안에, 6월안에 말 그대로 거기에 소농들이 활용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서 검토 중이라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해야 될 지향점에 대해서만 그 원칙을 세우고 계시고 어떤 대상자나 그런 것은 아직 못 정 했구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 말에 하반기에 보면은 영암읍 농협하고 상당한 진전이 있는 걸로 봤는데, 그건 무산 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 생각은요. 법인이나 개인이 아니라 만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지금 목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런 조합을 결성해서 조그만 소농들이 많이 같이 동참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어떻게 보면 영암농협이고 또 하나는 농협이 가면 영암읍에 계신 분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될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영암군 11개 읍·면이 전부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가야할 지향점이나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참 바람직스럽고, 근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갈려면 상당히 더 고생이 될 거 같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본 의원도 생각하게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잘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우리 축산물 중에서 무화과가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 말고 타 시도에서 상당히 그 홍보 판매장 같은 것을 돈을 들어서 대외적으로 영암 무화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하루면 뭐 수만, 수십만씩 다니는 큰 홍보장터에서 하는 분들에 계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김철호 의원   
이럴 테면, 삼호읍장님 하셔서 잘 아시죠? 이상철 같은 사람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0군데를 해가지고 27억 정도를 팔았으니깐 혼자서, 대단한, 개인적인 성공을 했지만은 무화과 홍보측면에서나 판촉,   촉진 측면에서도 대단한 공이 있는 것이죠. 그러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김철호 의원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방법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은 금년 예산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볼랍니다.
○김철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5페이지요. 농업컨설팅은 이걸 해년마다 하긴 해온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계속 해온 겁니다.
○김철호 의원   
근데 컨설팅 비용이 컨설팅회사한테 상당히 많이 가데요? 전체 농민들이 하고자하는 사업 중에서 컨설팅회사가 가져가는 비용이 상당이 많아, 비용이……
원래 컨설팅은 돈을 많이 받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9페이지요. 귀농인 회관 설립을 신북 장산리 구 신북남초등학교에 짓는다고 했는데 그 회관에서 주로 하는 역할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제가 귀농인 회관 설립계획이 5,000만원예산이 들어 있길래요. 남초등학교에 가봤더니 회관 하기는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5,000만원은 거기 교육장 리모델링비로 섰으면 쓰겠고요. 벌써 저의 영암군에 2∼300명이상 귀농인들이 나와 있는데,   회관은 추후 계획 잡아서 제일 교통도 좋고, 뭐 할 수 있는 곳을 썼으면 좋겠고, 말 그대로 귀농회관은 귀농들이 모여서 농사, 다른 유통, 다음 귀농인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을 토의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근데 여기 장소는 가봤는데 귀농인 회관이라는 장소로는 잘 맞지 않아서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김철호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교육장은 아무데나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있어도 상관없는데 귀농인 회관은 그래도 영암군 전체 중심정도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제 예산관계입니다만, 예산을 세워서 적당한 장소를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리모델링을 해야 할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철호 의원   
지금 귀농인이 영암에 한 300명 이상이 된다하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 정도 숫자 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22페이지요. 영암 농·특산물 공동 마케팅 추진에서 공동마케팅 활동비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활동비, 마케팅 활동비……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 보고서 나와 있습니다만 제일 큰 게, 저희들이 직판 행사하는데 활동할 때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김철호 의원   
2억 1,000만원이나 되서,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또 다음에 이제 저희들 남도장터나 우체국…… 영암군 농산물이 우체국이나 남도장터에 입점이 안 되서, 우체국 쪽에다가 지금 MOU체결을 해서요. 그쪽 책자에서 택배 이런 시스템으로 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래요. 저기, 저 34페이지요. 무화과 축제 행사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언제나 구성하고 몇 명 정도나 해서 구성하고 그 추진위원회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직 지금 계획만 있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무화과 축제는 9월 달에 시작을 하고요, 또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요즘 농협조합장 선거들이 있어서, 조합장선거 끝난 3월 11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지난번 말씀하신대로 농협, 무화과 클러스터, 그다음에 작목반, 또한 무화과 농가 또 중요한 게 읍민 많은 사람들의 최대한 의견을 청취해서요. 돈은 적게 들고요. 될 수……
○김철호 의원   
그니깐, 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축제 주관을 할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직 거기까진 결론이 안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김철호 의원   
추진위원회에서 그럼 모든 것을 결정 하실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추진위원님들이 무화과를 재배하는 농가, 무화과 재배한 농가 위주로 행사를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화과 재배 안하신 농가보다는 어떤 행사나 요즘은 관련된 있으신 분들이 직접 많이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행사가 성공한 행사이여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추진위원님들도 무화과 재배하신 농가가 참여하는 추진위원원회를 구성됐으면 합니다만 이 관계는 3월 달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여러 군데 행사 좀 다녀보고요. 성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다른 것보다도 다른 지역보다는 읍장님으로 오래 동안 계셨고, 활발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선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으실 걸로 알고, 단 그러나 여러 소외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 나갈 때, 소외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내용이 목적이 좋다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은 좀 염두 해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 계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이거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단은 없어지고, 녹색무화과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김철호 의원   
녹색무화과 주식회사. 개인 주식회사이니까. 그리고 윤영배씨가 무화과 작목회장이 되어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거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거도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그런 부분을 참고 하셔가지고, 하여튼 다시 시작되는 무화과 축제가 정말 생산적이고, 소득 증대하고, 우리 영암군민하고 영암군을 다른 이미지로 상승 작용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오래 동안 축제를 안 하다가 금년에 하고, 제가 또 업무를 그 쪽 업무라 하면 최선을 다해서 참 멋진 축제로 마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잘 할 걸로……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조정기 의원   
이 예산이 언제 세워졌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게 지금 2014년도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고……
○조정기 의원   
예산에 부기가 되어있습니까? 이게……
이거 예산 심의할 때 못 봤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산서에 편성 된 걸로 압니다.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겁니다.
○조정기 의원   
그래요? 내가 이거 예산서를 한번 봐야 되는데…… 예산서 몇 페이지쯤에 있어요? 몇 페이지요? 여기 한번 봐 주십시오? 경영체 육성사업 이렇게 돼 있고, 내용이 고구마 큐러링 시설이고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큐어링, 저장, 선별 전체적인 사업이 다 들어갑니다.
○조정기 의원   
490페이지에, 고구마 큐어링 저장시설이 1억1,500이 또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조정기 의원   
그게 박영배 의원님이 예산 심의할 때 하신 건데, 그때 그 우리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아실 거예요. 그때 종합민원실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농산과장으로 계실 때에 거기도 또 큐어링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1억 1,500만원이, 그때 이것은 거기 선정이 되지 않은, 제가 이거를 그 미암면으로 지정을 해주라. 그렇게 해서 1억 1,500 큐어링 사업을 미암면으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던 그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우선 신청 한번 받아 볼 랍니다. 과연 큐어링 사업 수요신청에 의해서 근데, 현제 서영암농협이 제일 많은 면적에 고구마를 하고 있고요. 또 230평이라는 저온저장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큐어링 사업이 없어서 힘든지 압니다. 그래서 받아 보고요……
○조정기 의원   
당시에 그 예산 심의할 때에 그때 천성주 농산과장님이 그때 미암면에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던 사항이에요. 이게. 근데 과장님 바뀌었다고 다시 또 이렇게 하겠다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래서 앞전에 저희들한테 29쪽 보면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지원사업에 있습니다. 사실은 서영암농협을 타켓으로 가는데, 그 사업소 20∼30억 사이의 상당히 많은 사업이에요. 타켓으로 놓고 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조정기 의원   
근데 그 농협에서는 그 30억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APC사업에 주로 그 목적이 30억이 많이 번영이 돼있고, 그러고 일부가 고구마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큐어링 사업이 거가 그 사업 속에까지 포함이 되어야만이 좀 규모가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그 30억 사업하고 이 큐어링 1억 1,500하고 여기하고 같이해서 그 농협하고 잘 좀 절충해서 이것까지 연구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서영암농협 전무님하고 조합장님 만나 뵙고 서영암농협에서 그 정로 많이 투자할 여력이 있다하면 다른 국·도비사업이요. 이거 말고도 국·도비사업이 있으니깐 큰 국·도비사업 쪽으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큐어링도 보지만은요. 제가 만나봤는데, 이것이면 충분할 것처럼 얘기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노력해보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재봉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과장님 직원들 소개도 한번 합시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우리 팀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채남 녹지관리팀장님, 서장옥 산림소득계장님, 이명선 산림보호계장님, 고승일 축산팀장님, 신용현 방역팀장님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자금지원 나눔 숲 조성입니다. 영암읍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정비된 읍성터를 금년에는 열무정 주변에 나눔 숲을 조성하고, 2016년도 2단계 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녹색기금 공모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수목식재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은 8월 신청해서 11월에 확정이 됩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읍 동무 2지구 나눔 숲 조성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업으로 201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영암읍 소도읍 사업으로 정비된 열무정 주변에 수목식재와 산책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3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3쪽 영암 영애원 나눔 숲 조성입니다.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서 영암읍 영애원에 수목식재와 휴게시설 등을 설치합니다. 사업비는 1억으로 3월에 착공해서 이것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공원·쌈지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내에 자투리땅이나, 유휴 등을 활용해서 소공원 한군데와 쌈지공원 한군데 등 두 군데를 조성하고, 기 조성된 소공원 131개소와 쌈지공원 58개소는 가지치기와 이식, 시비 및 잡초 제거 등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로변 가로경관 정비 및 관리입니다. 관리경관 관리를 통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암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읍·면 소재지 가로화단에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고 왕인문화축제 기간 중에는 꽃 탑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특히 819호선 영암·학산 도로변 절개지에 개나리꽃을 식재를 해서 벚꽃과 함께 화소한 가로수 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도변 풀베기 사업입니다. 읍·면 주요도로변과 소공원 600㎞에 대한 풀베기를 6월 중순과 추석 전 연간 2회 읍·면에 일상경비로 교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명품 가로 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국도와 지방도 군도 등에 식재된 가로수 관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로경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거로수가 미 식재된 국도 23호선 등 두개 노선에 소나무 등 500주를 식재하고, 기 식재된 국도 2호선 등 36개 노선의 왕벚나무 등 가로수 등에 대해서는 전정과 고사목제거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명상 숲 조성입니다. 학교공간에 숲을 조성하여 학교의 환경개선과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해서 면학분위기를 높이고자 영암중학교에 800㎡규모로 수목식재와 편의시설을 설치합니다. 학교 관계자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3월중에 착공해서 6월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민간주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의 신규시책사업으로 민간사회단체 등 주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운동으로 수목식재 대상지와 참여단체를 2월까지 확정해서 나무심기와 관리 등 참여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나무은행 설치운영입니다. 각 종 개발사업이나 산지 개발 등에서 베어질 수목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이식 관리하여 공공사업에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무은행은 신북 금수리 등 3개소로 느티나무 등 2,055주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기증수목 이식과 식재 된 나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산림조합 특화사업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톱밥과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중 5억 6,000만원이 국·도비로 지원되고, 군비는 1억 4,000만원이 지원됩니다. 2월까지 사업신청과 사업비를 교부해서 3월부터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무입목지라든가 리기다임지, 수종갱신 지역에 바이오 순환림과 목재 생산림, 특용수조림 등 97헥타를 조림하겠습니다. 2월까지는 대상지 선정과 정리 작업을 완료해서 춘기는 3월부터 4월까지 추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 조림을 완료하겠습니다. 13쪽 목제문화 체험장   운영입니다. 2009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서 2013년 완공된 시설로서, 금년에는 목제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3월부터 운영하고 목공예 기능인 양성 교육도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숲 가꾸기 실행 후에 5년이 경과된 임지 850헥타에 솎아베기와 풀베기, 덩굴제거 등을 2월까지는 산주 동의서 징구와 실시 설계서를 작성해서 사업을 3월부터 시작하고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및 가공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18명을 채용해서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이목 등을 수집하여 톱밥을 생산하고, 생산된 톱밥은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득증대사업 추진입니다. 임산물생산자와 생산자 단체에 표고 재배사 시설 등 9개 사업을 지원해서 고품질 임산물 생산과 임업인 소득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3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대봉감 향토산업 민간이양입니다. 2012년부터 추진된 대봉감 향토산업이 2014년도 작년에 마무리된 대봉감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대봉감 고품질 생산과 가공제품 생산, 유통을 위해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이양고자 합니다. 법인을 위한 실무협의를 금정농협이나 대봉감 작목회, 혜성영농조합법인, 기타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4월까지는 민간법인체를 발촉 시켜서 5월부터는 민간법인체가 사업단 운영 및 사업을 추진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암 생태숲 조성관리입니다. 2009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서 미암면 미암리 60헥타 군유림에 조성 중으로 현제까지 전체 공정은 93%입니다. 7월까지 미 마무리된 건축분야를 마무리 하고 체험놀이 설치를 또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월부터 6월까지는 생태숲 주변에 숲 가꾸기와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산책로 개설과 주변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 숲이 완공되면 운영 할 프로그램을 별도로 용역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 뱅뱅이골 기찬랜드 운영입니다. 금정면 연소리 군유지 일원에 물놀이장 3개소와 정자 8동 휴게시설 등이 설치된 뱅뱅이골 기찬랜드 운영을 위해서 6월말까지는 계곡 및 배수로를 정비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수선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까지는 매점 입대와 시설물 위탁관리 계약을 채결하겠습니다. 또한 7월 11일 날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개장 후에는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 추진입니다. 덕진면 운암리 등에 10억 8,400만원을 투입해서 임도신설 2개소와 작업임도 2개소, 구조개량 3개소, 보수 4개소를 4월중에 착공해서 7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21쪽 산불방지사업 추진입니다.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중점 산불예방기간으로 정해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군과 읍·면에 운영하고 산불전문 진화대원과 감시원 70명을 대기시켜서 산불발생에 대기시키고, 무인감시카메라 4개소와 감시초소 5개소를 운영해서 산불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해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보호수 지정현황은 93개소 113주로 금년에도 생육기능 증진과 병충해방지 등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서 잘 보존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숲길조성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등산로 26개 노선 65㎞에 대해서 등산로 주변에 잡관목 제거와 풀베기 등 훼손지를 또 복구해서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산로를 이용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 가축경매시장이 없어서 영산포 등 타 지역 경매시장을 이용하고 있어, 축산농가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포면 성산리에 1,5238㎡ 부지에 가축경매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2016년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9억으로 국비가 50%, 자부담이 40%로 3월에 신청하면 5월중에 확정될 계획입니다.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쪽 한우 혈통분석 지원입니다. 경매 출품 우수한우 등 영암한우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수한우 혈통 유전자를 검사 등록해서 경매시장에서 영암한우 낙찰가를 높이기 위해서 경매출품 송아지에 대해서 두당 검사비 3만원 중 19,5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1,700두입니다. 다음 친환경축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소, 돼지, 닭, 오리 농가에 친환경 고급육 생산과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와 무항생제 생산장려금, 한우고급육 생산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는 농가당 158만원 한도로 무항생제 생산장려금은 농가당 300만원 한도로, 축종에 따라 지급하고, 한우고급육 생산 장려금은 300만원 한도로 등급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가축사육기반 확충지원입니다. 축산업 등록농가의 안전적인 사육기반조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축사환풍기와 소 보정기 등 5단위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축사환풍기는 농가당 20개 한도로, 소 보정기는 농가당 50대 한도로, 자가발전시설은 농가당 1,100만원 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생산·유통개선 지원입니다. 축산업등록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창출을 위해서 양계농가에 대한 소형저온저장고와 가금류농가의 차량 계근대와 꿀벌산업 기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양계농가 소형저온저장고 600만원 한도로, 가금사육농가 차량계근대는 1,800만원 한도로, 또 꿀벌산업 기자재는 벌통이나 벌집, 면역증강제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9쪽 한우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한우사육농가의 고급육 생산기반확보와 경영안정을 위해서 인공수정 정액대와 혈통등록 사업비, 고품질 한우생산 지원과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비등을 지원합니다. 인공수정 정액대는 두당 1만원, 한우등록사업은 두당 6,000원, 고품질한우생산 수정란 이식비는 두당 35만원을 지원하고, 송아지생산안정제가입비는 두당 1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사료값상승에 따른 대체사료 자급화율을 높이고, 보리수매제 폐지에 따른 경정농가의 대체작물재배로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해서 조사료경영체와 축산농가에 기계장비와 제조운송비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조사료기계장비는 1세트 기준 1억 5,000만원, 제조운송비는 톤당 6만원, 그 밖에 발효제와 곤포비닐대, 종자대, 절단기, 사료배합기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장비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와 고정식 차량소독기 지원으로 AI등 가축질병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전파 역학감시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별 GPS통신료 지원과 6월까지는 고정식 차량소독기설를 완료하고, 연중 공동방제단 운영을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32쪽 가축방역 약품구입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전염병 예방 백신과 병해충 방지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구제역, 닭 뉴켓슬병, 감보로병은 연중구입 공급하고, 소 설사병이나 소 유행열, 젖소 면역증강제, 돼지열병등은 3월중 구입,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료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사육농가와 농업법인에 퇴비사와 액비저장조시설을 지원해서 가축분료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퇴비사와 액비저장조는 대상자 선정은 3월중으로 완료하고 6월까지는 사업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포 영호농원에 전기료와 약품구입등을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구제역 방역입니다. 구제역은 소, 돼지등 발굽이 2개인 가축에서 발생하는 급성전염병으로 가축사육농가에 방역용 소독약품을 구입, 공급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구제역 방역용 약품을 공급하고 공수위사를 위촉되어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공수위에 대한 수당을 분기별로 지급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방역입니다. 소 브루셀라병은 암소가 임신이 안되거나 임신된 소도 유산이 되는 성병 일종인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소 사육농가에 브루셀라 예방을 위한 채혈보정비 및 소독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소독약품은 3월중 공급완료하고, 채혈보정비는 분기별 채혈 및 검사 실적에 따라서 지급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입니다. 가금사육농가에 대해서 AI차단 방역소독과 약품구입, 공급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방역용소독약품과 면역증강제, 생석회공급을 완료하고 AI발생시는 신속한 살처분으로 주변 농가에 확산되지 않도록하겠습니다. 그리한 방역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닭·오리사육시설 무인방제시설 지원입니다. 닭·오리사육농가중 15개 농가를 선정을 해서 축사내부에 자동방안개분무 소독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7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6쪽 연도변 풀베기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고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요. 옛날에 연도변 풀베기는 주민들이 울력하는 식으로 했잖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지금 제가 설명드린대로 읍·면에 일상경비로 교부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읍·면 사회단체나 그 어떤 특정 거시기랑 같이 이렇게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예. 암튼 일은 하시는데 고생하시고 참 안전사고 관계도 참 유해하셔서 물론 하시겠지만, 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기왕 일하는 것 좀 한 것처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감독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차라리 그냥 두는 게 보기 좋고, 모양이 나을듯한 곳이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하시면서 일하실 때, 잘해 주셔가지고 미관상 또 교통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습니까? 그런 걸 가만해서 이왕 일 하신 거 좀 더 깔끔해주셨으면 좋겠더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저도 우리 박의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 풀베기를 했는데, 시정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일부 읍·면에서는 그렇게 한번 맡겨놓으면 두 번, 세 번,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찬종 의원   
뭐든지 두 번 가기는 힘들어요. 처음 할 때 잘해야지 뭔 일든지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금년에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에 당부해서, 저희들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예.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총체보리사업단, 총체보리파종면적, 그 다음에 현지실사를 한번 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한 사실이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박영수 의원   
지금 계약만 되어있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그때 우리 박영수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금년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하기위해서 파종부터 지금 필지별로 이렇게 우리가 거시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산하게 되면 산림축산과 직원들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또는 부족하면 읍·면 직원들 같이 동원해 가지고 필지별로 신고를 받아가지고,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더 앞으로도 두고 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약간 있어 이렇게 지적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 다음에 28쪽에 지금 소형저장고 양계 농가를 작년에도 지원을 하고 올해도 3동이 올라와서 예산에 성립이 됐는데 지금 양계농가도 필요하고 한우농가도 필요하고 돼지농가도 다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특정하게 양계농가만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전례대로 지원했으니깐 목을 잡으신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방금 계속 이 사업을 지원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우리 대부분 보면 농가라든가 또는 수요자에 대한 요청에서 많이 하는데 양돈이라든가, 축산농가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아마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별도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박영수 의원   
지금 축산농가들은 저온저장고가 과수나 아니면 채소, 일반 농작물, 실질적으로 농업을 안 하면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농지원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계농가도 지원이 되고 꼭 이 단일 품종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한번 건의사항을 받아보세요. 사실상 한우협회 쪽이나 돼지농가 쪽이나 구체적으로 건의를 받아가지고 대화를 한번 해봐가지고 필요하다면 좀……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지금 여기 농가들은 그 우리 경종농가든가, 또는 우리 대봉감 농가라든가, 이런 농산물을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적은 양들은 우리 군에서 보관했다가 그때, 그때 나누어 줍니다만 방역에 필요한 그런 소형저장고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수 의원   
방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계나 양돈이나 한우나 다 똑같아요. 그 시설 큰 곳은 약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이것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그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회장님 한번 만나셔가지고 요구하시면 할지 안할지 모릅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 들어보시고, 기왕이면 한 대씩을 주더라도 나누어 주잔 얘기죠.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박영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예.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17페이지입니다. 거기 대봉감 가공제품해서 용역비, 용역해가지고 그 감을 가공을 해서 식품으로 가공제품으로 해서 판매를 한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17쪽인가요?
○조정기 의원   
예. 예. 17쪽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예.
○조정기 의원   
그 용역비가 얼마였죠? 용역비가   당시 상당히 조금 많았던…… 대략……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그때 여기에 투입된 사업비가 약 30억 정도, 전체가 투입됐고요. 지금은 보통 사업이 워낙 4개 분야, 크게 많이 나누워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세부적으로 11개 단위사업 33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워집니다.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 당시 가공제품용역을 해서 그 제품이 출시가 되서, 됐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그때같이 했습니다.
○조정기 의원   
중간에 한번 우리가 시음을 해봤는데, 먹을 수 없을 정도 했던……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주 만족할 수준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향상된 그런 거시로 해서 최종적으로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고화자 의원님이 그때 맛을 보시고, 많이 좋아졌다고……   
○조정기 의원   
3억을 쓸 정도로…… 그 제품이 좀 시판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마 잘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기 의원   
제가 봐서는 감으로는 제품, 식품으로 이렇게 어렵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왔는데, 최종 제품을 한번 그 잘 확인하셔서 이런 그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가지고 이게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게끔…… 근데 이게 지금 또 민간으로 이양되어가지고 또 민간으로 이양되면 또 보조금 해가지고 지원해서 예산 또 소비 되가지고 이게 또 제품이 안 좋으니깐, 사업이 팔리지를 않으니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잘 좀 연구하시고 그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뱅뱅이골은 관리비는 나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거기 작년에는 워낙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조금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매점은 약 530만원 정도 수입되고 전체 관리는 금정청년회에서 하긴 했었는데 일부 조금 수입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날씨하고 상당히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입된 것에 비하면 엄청, 100배 1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장기적으론 아마 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호 의원   
기 투자한 금액은 놔두더라도 지금 운영비 또는 그 지원비, 그것에 비해서는 아직 못 미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이제 금년에 그 지금 주변정비나 이 부분에 사업이 들어 있는데, 그렇게 크게 앞으로 투자될 사업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다른 계획을 갖고, 그거에다 또 어떤 늘리겠다. 무슨 또 시설 확장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으면 더 이상 크게 들어갈 사업비는 없습니다.
○김철호 의원   
수입이 창출이 된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일부 건의한 입장료를 받아볼까 했었는데, 입장료는 거기가 휴양림으로 되어가지고 받을 수 없어서 차량만 지금 받고 있거든요. 차량비하고 이제 보면 평상 같은 거 일부 임차료, 매점, 그런 정도입니다.
○김철호 의원   
그런 거 우리가 받습니까? 청년회에서 받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청년회에서 받습니다. 매점은 직접 우리가 계약하고……
○김철호 의원   
우리가 청년회하고 계약을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김철호 의원   
계약금은 청년회하고 계약한 계약금은 우리 군에 갖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김철호 의원   
돈은 몇 푼 안 되겠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돈은 못 벌어 드리더라도 관광지이니까 똔똔이라도 되어야 할 텐데, 그때 여기 뱅뱅이골 만들   때 참 말썽이 많았고 이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갑론을박이 많았었는데 계속 돈만 투자만 되고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그렇게 호감도 못 느끼고 그런다면 좀 그렇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시장을 도포에다가 만든다고 그러셨는데요. 여기 저 영암초등학교 앞에 축협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거기는 우시장이 아니고 축협판매장
○김철호 의원   
판매장?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판매장하고 사무실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단순히 사무실하고 판매장?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식당 같은 아마……
○김철호 의원   
식당 같은 것 하고, 상당히 면적이 크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 근처 인접 군에 우시장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지금 다 있죠. 강진, 해남 또 함평……
○김철호 의원   
군마다 다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영산포. 거의 있다시피 합니다.
○김철호 의원   
장흥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장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없습니까?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휴식을 취했다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장 이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영율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안전건설과장 조영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윤원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오창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재기 토목팀장입니다. 고승철 농업기반팀장입니다. 박준교 방제팀장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1쪽 CCTV통합관제센터는 지난 해 상반기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를 위한 기관부서별 운영 CCTV현황하고 수요조사 결과 264대, 군청이 171대, 초등학교가 93대를 연계하기를 하고, 금년 1월 관제센터구축공사를 지금 시행해서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후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제요원을 채용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 관제센터가 안정적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각 종 범죄 및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방범 가로등 설치입니다. 지난 해 8월경에 11개 읍·면에 취약지역 가로등 수요조사 결과 한 600개소가 파악이 되서 총사업비 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본예산에 한 1억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월까지 해서 대상지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까지 설계하고 계약을 해서 5월까지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600개소가 4개년 계획으로 한다 하면은 1년에 150개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50개소에 대해서 올해는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개년 동안에 걸쳐서 총 사업비 208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삼호읍, 덕진면, 신북, 군서면, 학산면 일원 7개 지구 12.25㎞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해서 90억 3,400만원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사업비는 61억 4,600만원 중 본예산에 36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공정을 살펴보면 삼호 산호 정개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4건에 대해서는 금년 본예산에 120억 3,3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삼호 산호 정개 간 공사는 지금 현제 노상성토를 완료하였고 추진공정은 62%로 금년 11월에 완료 할 그런 계획입니다. 덕진 신정에서 송내 간 보조공사는 지금 보조기층을 포설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공정율은 71%로 금년 10월에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북 모산에서 이목동 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는 금년에 본예산까지 해서 18억 9,300만원이 확보해 가지고, 금년에 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미 확보된 사업비 37억 5,600만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201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서 지남 신마산 간은 2014년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약지반치환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15%입니다. 그래서 미 확보된 사업비 10억8,900만원을 확보해서 2015년 금년 10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학산 상월마을 상월교 개축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교량 기초파이를 설치를 완료하고 교대 및 교각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정율은 45%로 이 또한 8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덕진 소방항공대에서 동백정간은 금년도 5억 3,700만원을 확보해서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편입 토지 83필지 중에서 10필지로 9% 협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사업비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산 매월마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는 작년 7월 설계 및 편입토지 63필지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미확보 된 사업비 5억을 확보해서 금년에 용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기 개설되어 통행중인 도로 중 급커브나 급경사 등 도로의 선형을 개선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과 사고 예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국비 5대 5 매칭사업입니다만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을 거쳐서 총 94억 6,100만원의 사업비을 투입해서 영암읍하고 시종면, 서호면 일원의 3개 지구 4.9㎞에 선형 개량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본예산까지 51억7,400만원 사업비를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공정을 말씀드리면, 내동 구산간은 횡배수관 매설 완료 후에 토공작업 중에 있으며, 추진 공정율은   43%이고, 금년 6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호 청용 노동간 2지구는 표토제거 및 산마루측구 완료 후에 토공 작업 중에 있으며, 추진 공정율 32%이고 금년 8월 이 또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황사길 선형개량 공사는 총사업비 64억 8,300만원으로 작년 12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미 확보된 사업비 9억 3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용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에 넘어가서 추진계획으로 안전한 보행사업비 교부가 천황사길 사업비는 교부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2차로 전남도로부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선형개량사업에 포함해서 2023년까지 제2차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4개 지구 7.5㎞ 164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 및 시설물개선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확보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6억1,40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18개소에 대해서 지금 CCTV화질이 41만 화소로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해서 시설개설을 통해가지고 사고예방하고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6월까지 설치를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영산강 간척지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입니다. 국비 건의사업으로 영산강 간천지 2단계 지구에 대해서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로 기계화 영농기반 마련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고자 합니다. 총 용배수로가 920㎞가 되고, 농로포장이 460㎞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1,5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276㎞를 포장하게 되면 300억원이 투자됩니다. 매년. 그래서 주민불편을 해소고자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500억원의 사업비중 1,200억의 80%의 국비보조를 받아서 2016년부터 5년간 매년 240억원의 지원을 건의한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영산강 간척지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치도는 그 뒤쪽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신북 갈곡리, 도포 성산리, 봉호리 5개 지구에 대해서 317.8헥타에 대해서 총사업비 45억 6,000만원으로 가장 국비지원사업으로 80%로 아주 효과가 좋은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 지구별 2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예정인 군계와 용동지구는 사업 감리용역은 1차분은 시행했으며, 금년도에 착수하는 우정, 통정, 봉호지구는 기본계획 안은 도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11쪽에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는 앞으로 군계, 용동지구는 1월중에 사업 및 공사감리용역을 2차분을 실시하고, 우정, 통정, 봉호지구는 1월중 도 계획이 수립되면 9월까지 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시행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추진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영암 농덕리에 선황저수지가 시설 개선을 위해서 2013년부터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요구해가지고, 1억4,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소방방재청에서 사전심의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10억이었습니다만 그때당시 저희들이 12월 말경에 소방방재청, 지금은 국민안전처로   변했습니다만 거길 방문한 결과 지금은 안정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기준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심의가 통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기준에 마쳐서 한 결과 한 16억의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그 것을 26억 9,800만원으로 확정을 지워가지고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6억의 사업비가 확보했습니다만 금년에 본예산에 국비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년 완료를 목표로 해서 군민의 생명과 자산의 보호를 위해서 공정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11개 읍·면 경지정리 완료 지구 내에 비포장농로 402㎞중에서 지난해까지 해서 72.1%를 포장했는데, 금년도에 10㎞를 확·포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2,800만원입니다. 우리 군 시행분은 5.5㎞에 해당되고 농어촌공사는 4.5㎞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1월중에 예정지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 해서 실시설계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서 6월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서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마무리 사업입니다만은 저희들이 공정이 80%로 공정입니다. 지금 순항하고 있고, 금년에 본예산 5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6월까지 사업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거 같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서도포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작년에 도와 소방방재청에 사업을 건의해가지고, 10월 작년 10월달에 대상지가 확정이 되서 도포면 서도포마을 일원이 확정되서 12월 작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이라든지 배수로정비 이런 것들을 금년 본예산에 5억원 국비가 확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늘 아무 서도포마을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2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10월달에 마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재해발생이 위험이 있는 덕진면, 도포면, 학산면 일원 소하천 3개소 2.6㎞에 대해서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37억3,2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지구로 덕진 대천천 0.8㎞, 도포 유호천 0.9㎞, 신규 사업지구로 학산 유천 0.9㎞를 금년 2월까지해서 실시설계용역 및 기타 행정행위를 완료하고 연내 하천정비사업을 완료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에는 삽입이 안됐습니다만은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공모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예산지원을 받어서 국비지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첫째는 지금 저 금정 대봉감단지 생산단지에서 국도 2호선까지 연결하는 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96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48억원을 확보해서 노력을 하고, 특히 생활권 2면도로 교차로 안전개선사업비로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어떤 기준법정도로가 아닌 지역에 이 개선사업비를 조사해보니깐 72억원이 소요되서 그것도 국비 36억원을 지원받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지금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 지금 영암읍에 있습니다만은 그 진입도로 고바위가 좀 보기가 높아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 사업비가 18억이 소요됩니다. 그 부분하고 영산호 주변 그 말단지역입니다만은 시종간척지주변에 달마지쌀이 저희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 생산단지를 관광하고 겸해서 도로 포장을 하면 기반시설을 확충해주고 농민들도 좋고 그래서 그 사업비 한 160억이 소요됩니다. 그 부분하고, 서호 학산IC 같은 경우 순천방향 업다운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격고 있는데, 그 램프 추가설치를 위해서 한국도로공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약 50억에 사역비가 소요됩니다만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을수 있도록 건의해서 국비사업건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지난번 그 눈이 많이 왔을 때, 고생 많으셨죠?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예. 암튼 그 관계는 저희들 군수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부임하신 뒤로 33㎝ 폭설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특히 저희들은 법정도로를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설은 장비가 하는 거지, 인력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했습니다만 그 특히 대불산단 내에 그 어떤 생산업체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여기 계신 실과소장님들도 읍·면에 출장을 가셨고 또 읍·면장님들 특히 자율방제단원들의 협조를 많이 받아서 제설작업이 잘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도로가 많고, 주민들이 많고, 또 공단이 있고 해서 차가 많이 운행하는데 아주 예전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단합이 되서 잘 했다고, 우리 읍민들이나 대불산단 식구들이 칭찬을 하데요.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건데 설명을 길게 하셔버리니깐 좀…… 여기 오늘 보고하신 상황 말고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창저수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계획인데요. 8년 전에 계장님 시절 때 과장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물어보니까 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걸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내 욕심으로 설명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회의 시작하기 전 대충 말씀을 드렸고 보여드렸어요. 어디서 났냐고 깜짝 놀라시던데, 서창저수지가 저리 놔두기가 너무 아까워요. 접근성이나 가치 용도로나 앞으로 그 주변 환경으로나 여러 가지 봐서 돈을 많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땅 주인들이나 민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긴 이야기보다도 어떻든 간에 조금만 신경 쓰고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하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큰 효과가 있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주가 덕진저수지 공원화한 걸 다 찍어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백계제……
○김철호 의원   
덕진 저기 저수지……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백계저수지……
○김철호 의원   
예. 백계저수지, 덕진……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연말에 일본 가서 조그마한 호수공원이나 또는 저수지공원 같은 것을 견학을 했어요.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예.
○김철호 의원   
그런 곳보다도 오히려 서창저수지가 훨씬 조건이나 여건이 좋을 수 있고, 더 그렇게 손질 해놓으면 가치와 효과를 올릴 수도 있는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적극적이고 본격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군수님한테 잘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주변에 땅 주인들이나 그 참여하고 싶어 하는 주류들이 있으니깐 그렇게 해가지고 개발을 한번 하는 방향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글쎄요. 제가 그때 기반조성계장을 할 때 그 계획을 면밀하게 세웠습니다. 세우서 추진하다가 그게 10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사실…… 민자 유치까지 포함해서요.
○김철호 의원   
여기에 110억 나왔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예. 저수지 옆에 산에 게스트하우스까지 지어서 대불공단이 삼호중공업에 그 어떤 바이어들이 와서 휴식공간으로 쉴 수 있도록 했는데 아마 농림식품부에서 그렇게 “지금 다른 지역은 시·군에서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달라고 하는데 왜 영암은 전혀 군에서 도에서는 1원도 투자도 않고 정부에서 다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런 사업이 아마 제척이 됐었고, 좀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지금 현재에는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 농림축산식품 공모사업으로 기반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민간투자협약이 돼야 MOU가 체결이 됩니다. 사실. 그런 상황 바탕에 의해서 예비 계획서를 작성하고, 식품부에 타당성 검토, 30억 이상은 검토를 받아야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우리 지역은 대상지 사업선정을 위해서 서창저수지는 타당서 조사를 한 결과, 투자대비 군의 관광시너지 효과 창출이 불분명하다. 그렇게 판명이 났어요. 그리고 인근 나불도에서 전남도에서 하는 쌀 문화테마공원이 조성 중에 있거든요.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사업내용이 유사하다. 그래 가지고 경쟁이 없다는 그런 뜻에서 아마 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사업대상지 선정에서 이렇게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이게 결국은 투자대비 같은 값이면 얼마나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판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분명하다고 판명이 됐어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김철호 의원   
그때 환경하고는 틀리지, 시대가 흘렸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그때 계획은 면밀히 참 잘 세운 계획입니다.
○김철호 의원   
아주 잘 세워 졌든데요.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비, 지금은 그 공모사업이 없어졌고 도에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비로 1억 정도, 2억 정도, 근데 도비 50대 군비 50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도 착실하게 한 번씩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여기 보니깐 111억, 111억중에서 민자가 61억 되어있고, 도비가 국비, 그래서 군비 사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안 돼 버려서 그렇지. 여기서 이야기를 또 길게 하면   다른 위원님한테……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그리고 그 저수지가 우리 군 관리 저수지가 아니고, 농어촌공사 영암지사관리저수이고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김철호 의원   
그러니깐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의논을 하가지고……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그럼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위탁을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사업을 하면 또……
○김철호 의원   
하여튼 한번 연구하고, 고민해 보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보자 그 말씀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업무보고에 포함이 안 된 사항인데요.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예.
○박영수 의원   
주민에 건의사항이니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독천에서 신한리로 들어가는 그 길이죠?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예.
○박영수 의원   
지금 거기가 대경레미콘공장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대경레미콘 측에서 인·허가 당시 주민들과 협의를 할 때 레미콘차량이 과속으로 다니기 때문에 방지 턱을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인·허가 과정에 주민과 협의 책이 깨져버렸어요. 지금도 설치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거기가 레미콘차량이 많이 다니고 또 레미콘 원료차량도 다니고 그 미암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주민들은 레미콘회사에서 해 준다고만 알고 있지,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지 턱이라도 두개정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현지 조사해서 규정에 맞게끔 방지 턱을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거기 이장님도 한번 만나 보시고, 주민들 만나봐서 애로사항도 한번 들어보세요.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알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예.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제1쪽 CCTV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예. 예.
○박찬종 의원   
이거는 지금 운영계획은 완전히 수립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목포하고 무안, 나주, 구례 선진지 견학을 해 봤거든요.
○박찬종 의원   
그러면요. 이것이 다 되시면, 계획이 완전히 설립되시면 우리 의회에 한번 오셔서 설명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잘 알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설치장치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예. 알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 다음에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 영암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이건 도 업무사항인데, 우리 지금 시종면을 활성화 하려면 남해당지를 비롯해서 마한문화권 그쪽에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주민들도 말하고 여러 분들이 전부 그렇게 이구동성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예. 예.
○박찬종 의원   
그런데 지금 전라남도에서 거기가 지방도 825호선이거든요. 그러면 무안백년축제……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연꽃축제입니다.
○박찬종 의원   
거기서 우리 시종 구산 일명 지역명이 여시머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 연결된, 됐는데, 거기 그 도로 오는 이제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교량을 설치해야 되요. 그런데 그 교량 설계는 2012년까지 이미 설계가 완료 되었다고, 저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예.
○박찬종 의원   
그런데 사실 그 교량을 놓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어디로 연결 되냐면 바로 구산리 1구 마을 앞에 2차선 도로 있죠?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예.
○박찬종 의원   
그리 연결이 된다고만요. 예. 그렇게 되면은 목포뿐만 아니라 무안 그쪽에서 우리 영암을 꼭 지나는 것보다도 나주나 그쪽을 가더라도 그 길을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또 남해포   마한문화공원을 우리가 가꾸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와야, 가꾸어 봤자 사람이 와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라남도에 건의하시고 자꾸 그 정보를 많이 아셔서 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라 그런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근본적으로 할 사항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한문화, 박물관 있잖습니까? 나주박물관, 나주 박물관에서 마한문화공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도로 더 시급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나주박물관에 오신 관광객들이 결과 마한문화공원으로 와야 됩니다. 편리하게 근데 그 길이 지금 협소하고 꾸불꾸불하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신경을 좀 써야 될 거 같고……   
○박찬종 의원   
그 길은 지방도가 아니죠?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 도에 건의 해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고, 이거는 도에서 할 사업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해가지고, 아마 나주에서 우리 영암 마한문화공원 또 도청 소재지까지 연결, 나주 아니 무안 도청소재지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찬종 의원   
예. 그렇게 되면은 나주시하고 같이 공조해서, 도에 촉구하고 건의하고 하면 그 몇 십억 들어서 설계가 들어서 완료되었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예.
○박찬종 의원   
설계가 완료됐는데, 지금 설계서가 잠자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예. 알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예. 저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예. 예.
○강찬원 의원   
지금 저 영암·순천 업다운 도로 램프를 설치 건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덧붙어서요. 그 도로를 타고 오다보면 독천으로 내리고 또 독천에서 목포 쪽으로 갈 때요. 900원씩인가 받아요. 그러죠?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걸 한번 같이 더불어서 건의를 해주십시오. 그건 전부다 우리 영암군민이던데요. 그 도로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은……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그걸 폐지해주라고 많이 건의했습니다만……
○강찬원 의원   
예? 했어요?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예. 많이 했습니다. 그게 어렵답니다.
○강찬원 의원   
아니 그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를 지난 것도 아니고 톨게이트 옆으로 길을 내 놓고 업다운 도로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적은 액수지만은 그건 전부다 우리 군민들이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 내려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강력하게 좀 아까 그 램프 설치나 순천방향 업다운 도로 건의 하실 때, 더불어서 한번 좀 건의 해주십사하는……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다시 한 번 또 건의하고 촉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그런 것을 좀 한번 신경 써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예. 예. 알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도시개발과에 제가 수변생태공원 질의 했던 사항인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이지 않나. 그런 것 같아서, 작년 말쯤에 과장님께서 그 수변생태공원에 가로등 4개 설치를 해 주셨죠?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예. 예. 그렇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있으면은, 월창리 쪽에 4개가 이렇게 있어요. 월창리 쪽으로만 미암면 그 도로…… 그래서 하천 이쪽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반쪽 가로등이에요. 그래서 그……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지금 저 819호선 도로 쪽에는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조정기 의원   
예. 그 쪽만 있고……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예. 예. 하천변 쪽에는 있고……
○조정기 의원   
하천변 쪽은 없고……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하천변 쪽엔…… 예. 예. 그렇습니다.
○조정기 의원   
하천변 쪽 데크 있는 데로만,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예. 예.
○조정기 의원   
그래서 그 가로등이 밝고 아주 좋아요. 주민들이 아주 좋다고 하는데, 이쪽이 없으니까……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그때 화장실 설치해주란 그 지역이죠?
○조정기 의원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예. 예.
○조정기 의원   
그래서 그 이쪽에 한 3개만 해주어도, 전체 둥그렇게 다 이렇게 비칠 수 있는 예,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럼 아주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되고 주민들도 한 3개만 더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근데.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 학산면민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조정기 의원   
엄청 많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그래요?
○조정기 의원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이제 운동하기 참 좋아요. 독천 상가 쪽이나 마을, 인근 마을에서 와가지고 거기고 그 하천 거기만 몇 바퀴만 돌아도, 운동이 상당히 되니까. 추위에도 늦은 오후시간에도 가면은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계속 조깅하는 사람들이……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예. 저희들이 지금 저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600여개 개소가 지금 파악이 됐어요. 그걸 하려고 보면 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하여튼 4년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150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1억이 예산 확보가 됐는데, 5,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깐 이 부분도 조사해서 하여튼 기회가 된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기왕 거기는 공원이고 하니까 반쪽된 것보다 이번에 좀 봄에 해서 거기가 좀 쾌적한 그런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거기가 기존에 전지 부착용으로 두개소가 있고, 이번에 4개소를 설치를 했거든요. 6개소가 가로등이 있는데, 이쪽 하천변 쪽으로 3개소를 더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거 같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근데 그런 부분은 설치해서 전기 요금이라든지 전력을 소비에 앞장 서기 위해서 별도시스템을 부착해가지고 아마 12시 이전엔 끈다든지 이후에는, 이전까지는 켜놓고, 계속적으로 환하게 밝혀 놓을 순 없거든요.
○조정기 의원   
그렇죠. 그렇게 좀 12시정도, 11시정도만 되고 새벽에는 꺼질 수 있는 그런……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참고하고 조사해서……
○조정기 의원   
그리고 어제 그 말씀드렸는데 또 풀 제초, 제초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가 전체 완전 파란 잔디로만 되는데, 그것을 안 하면은 거기가 다시 풀밭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그것을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제초작업을 하기는 좀 그러고요. 공원관리 측 차원에서 읍·면으로 해서 면에서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 예산을 조금 추경에……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치해 보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것 좀 생각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예.
○조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장경자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나 도의회를 보면 질의를 잘한 의원한테도 박수를 보내고 또 답변을 잘한 집행부 공무원한테도 박수를 보내대요. 이번에 여자 소장님이 나오시면 박수 한번 보내가지고 설명을 잘 하도록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경자   
보건소장 장경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찬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국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경자 예방의약팀장입니다. 배규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북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신북보건지소는 건물노후화와 침하로 인하여 안정등급을 D등급 받아서 안전이 심각하고, 면 소재지 외각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이용 기피로 주민생활권 중심으로 이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국비가 4억 4,100만원, 도비가 1억 1,000만원, 군비가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년이 되어야 신축할 수 있으나 신북보건지소는 16년 밖에 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D등급을 받은 관계로 2015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가 신청을 1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를 1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전신축지원 확정은 보건복지부로부터 1월말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신북 보건지소 이전 신축지원 사업이 1월말에 확정되면 부지는 3월말까지 매입 완료하고, 부족예산 1억 5,900만원은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중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위치도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보건기간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노후화된 보건기관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확충으로 건강에 대한 주민욕구충족과 더불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으로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군비가 1억 4,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건기간 시설보수 6개소로써, 보건소에 1층에 LED전구를 교체하는데 2,000만원, 공중보건의사 숙소 도배 및 수선에 300만원, 서호보건지소 방수공사 1억5,000만원, 학산용소보건지소 방수공사 및 보수공사 1억 8,000만원, 기타 보건기관 방수공사 등 보수공사비로 7,500만원이 소요 됩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질 않았습니다. 다음은 차량구입 보건사업차량용 1대구입 3,600만원, 의료장비 보강 18종 35개입니다. 부족예산 1억 1,1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의료장비 또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최상의 보건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한의약 진료서비스 및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소 내 한방진료실을 알차게 운영하여 만성   퇴행성 질환자 한의학 치료로 삶에 질을 향상 시키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한의학 방문 진료,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 면역증진교실을 운영하여 바른성장교실은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군민들에게 고품격 보건진료행정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보건소를 포함한 공공보건기관 24개소이며, 서비스별 내역은 의과, 치과, 한의과, 검사 기타를 포함해서 연인원 5,2000명 연 수입 2억 8,300만원으로 고품격진료서비스를 지속 실시하여 보건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향상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경로당을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조, 요가 등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1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경로당 건강운동교실을 전년도에 26개소했는데, 50개소로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아쿠아 수중운동은 50명에서 65명으로 왕인문예학교 건강교실은 30개에서 50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에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제공 및 흡연예방교육과 홍보 다중이용시설 금연 지도점검으로 군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는데 중점을 두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6,000만원 이였지만, 담배 값 인상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 되서 사업 또한 많이 증가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흡연 희망자를 500명 등록하고, 흡연 예방교육은 미 취학 아동부터 성인까지 13,500명에게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강화하고 우리 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금연구역 표지판재작설치 흡연감지경보기 설치로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든 음식점과 PC방 공중이용시설에 정기적인 금연 구역 자도단속으로 금연성공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성인병인 심뇌혈관을 예방하기위해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을 예방관리하기위한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3,453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만성질환자와 대상자 가족에게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보건진료소 중심 심뇌혈관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로당 이용주민을 대상으로 저염식이 체험식단을 1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뇌혈관 예방캠페인은 우리 군 각종 축제와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므로써, 고혈압, 당뇨환자의 올바른 자가 관리 능력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입니다. 생애주기별 영양교육과 홍보, 보충식품 제공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영향문제를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7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취약계층임산부와 영유아 130명에게 영향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부모 영양교실, 어린이 건강교실, 경로당 영양교실 등 생애주기별 영양교실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능력을 배양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과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한 구강진료서비스와 구강관리교육으로 평생 치아건강관리에 필요성을 증대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 4개교를 주 1회씩 운영하고 노인무료의치보철 및 사후관리지원, 이동치과진료차량운영을 주 2회 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다문화가정 구강검진진료 등 포괄적인 구강건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에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예방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집단 감염병 유행차단을 위한 방역활동 강화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환자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질병정보모니터 망 정비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비브리오폐혈증 등 고 위험군을 집중관리하고, 일제 방역 및 취약지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시기별 예방활동 및 연중 감시체계를 지속 운영하여 감염병 없는 한 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의료기관등에 대한 내실 있는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의료 풍토조성과 부정불량 의약품 제조유통차단으로 주민에 건강을 보호하는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의약업소 118개소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영리목적으로 환자 유인·알선 및 사주하는 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여 부정의약품 제조 및 유통을 적극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의 적기 및 완전접종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4,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소아폐렴구균 외 14종, 6,030명, 인플루엔자 외 4종, 25,750명,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의료기관 지원 10,700명이며,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육아부담 경감과 접종률을 향상 시켜 면역력 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정밀검진을 통한 결핵환자 발견, 관리, 병·의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결핵환자관리 및 가족검진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병·의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를 지원하고 주민순회 엑스선 이동검진 등 결핵의심환자 수시검사와 결핵관리사업 주민순회교육과 대주민 홍보로 감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신생아 양육비 확대지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민선 6기 공약사업입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거주한 가정에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억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도 전년도와 같이 신생아 양육비 지원액 및 지급방법을 아래표 내용처럼 지급하고 금년 5월까지 출산장려금 지원근거인 영암군 조례를 개정하여 2016년도에는 현 지급액보다도 2배정도 증액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조기 발견을 통한 건강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저소득 계층에 대한 암 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4,4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5대 암 조기발견 11,524명, 암 치료비 지원 62명, 암 관리교육 및 캠페인, 암 검진 미수검자 독려와 암 검진 수검자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암 수검율과 치료율 향상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및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조기 검진, 발견, 상담, 지원을 통한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정신장애인, 만60세 이상 노인 및 치매환자이며, 사업내용은 정신장애인 300명 등록 및 사례관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치매상담센터운영 및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 52,000명, 치매치료비 지원 280명 등으로 정신보건치매예방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찾아가는 방문보건 서비스입니다. 만성질환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가정방문으로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질환에 대한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8,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건강 위험군, 질환군이며, 방문건강관리 등록 5,500명, 저소득노인 효도사진 제작배부, 부모건강사랑알림서비스,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재가 암 환자 등록관리 180명 등 취약계층 건강문제를 적극 파악하고 관리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모자보건 활성화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도록 함은 물론 출산가정에 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5억 4,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모성건강관리를 위해서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및 출산교실운영을 680명 하겠고, 임산부 초음파검진 및 철분제, 엽산제를 지원하고 난임부부 시술 결정 및 시술비 지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680명을 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고, 취학 전 아동 1,500명을 실명예방검진 등 체계적인 임신, 육아, 출산 관련 지원으로 모성과 아동의 평생건강기틀을 마련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정비지원 난임 치료 실패자에게 난임부부 체외 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정부지원 난임치료 실패자 5명에게 각1회에 한해서 군비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출산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예. 11쪽이요. 11쪽.
○보건소장 장경자   
네.
○박찬종 의원   
감염 및 예방관리에 대해서 이제 이건   지적이 아니고 업무가 더 업그레이드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장경자   
네.
○박찬종 의원   
우리 지금까지 저도 보건소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데, 지금 방역방법이나 하는 것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먼 어떻게 다르게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그런 무슨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장경자   
지금은 모기유충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막소독을 하는 것은 성충, 이미 성충으로 된 것을 방역을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화장실이라든가 고인 웅덩이라든가, 이런 곳에 유충이 알에서 깨서 성충이 될 때까지 49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유충이 있을 때, 그때 거기에다 유충구제약이라고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미리서 거기다가 투여를 하게 되면 다 모기가 될 유충이 박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예. 알았어요. 그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연막소독이거든요.
○보건소장 장경자   
예. 예.
○박찬종 의원   
여름에 하절기 때요.
○보건소장 장경자   
예. 예.
○박찬종 의원   
그것은 하면 방역한갑다. 그렇게 느끼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하수구라든지, 웅덩이 그런 것은 어떻게 공무원 직접 합니까?
○보건소장 장경자   
우리가 직접 하기도 하고요. 업체를 불러가지고……
○박찬종 의원   
업체에 그럼 국비지원이 옵니까?
○보건소장 장경자   
예. 방역 약품비를……
○박찬종 의원   
약품비가 오고, 인건비는……
○보건소장 장경자   
그 약품비는 전부다 군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영암군에서 군비인데, 저희가 모기 유충제를 구입하면서, 하는 조건으로 그 분들을 와서 해 주기도 하고 저희가 인력을 구입해서 그 약을 투약하기도 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도시지역은 어쩝니까? 도시지역 방역은?
○보건소장 장경자   
도시지역 방역도 연막소독을 지금도 어쩔 수 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여름에는 모기가 너무 물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일단 모기가 죽지는 안하지만 멀리 피해가지고 하루 이틀은 괜찮기 때문에 도시지역도 연막소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종 의원   
사실 그런 곳에 국비지원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국비 지원이 없는 거죠?
○보건소장 장경자   
예. 국비 지원 없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런 것은 어떤 기회나 뭐 할 때, 그런 걸 요청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장경자   
완전 순수 군비로 약품비하고 장비 이런 것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아니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국비지원을 요청해보시라고……
○보건소장 장경자   
보건소가 과거에는 치료사업에서 지금은 예방사업이다 보니까 금연이니 영양이니 뭐 절주니 이런 사업에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만 아직 예방 접종비랑은 많이 오지만은 방역사업은 한번……
○박찬종 의원   
국민 방역이 중요하지요.
○보건소장 장경자   
예. 예.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국민 방역이 제일 중요하지 뭐……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12쪽. 12쪽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했는데……
○보건소장 장경자   
예. 예.
○박찬종 의원   
지금 지도·점검을 또 공무원이 합니까?
○보건소장 장경자   
예. 예.
○박찬종 의원   
아니 제 봤을 때는 118개소를 의료기관 및 약제조업소를 연 1회 하신다고 했거든……
○보건소장 장경자   
예. 예.
○박찬종 의원   
연 1회밖에 안됩니까? 연 1회 해가지고……
○보건소장 장경자   
정기적인 건 1회 하고요. 신고·고발이 들어 왔다던가, 민원이 발생했다는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럼 보고서에 다 그런 말을 명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얘기 할 때도 누가 보다가도 “아니 연 한번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는데, 우리 기획팀장님도 계시하는데. 이거 한번 확인하려 합니다. 도포 영호농원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장경자   
예.
○박찬종 의원   
모든 것을……
○보건소장 장경자   
예. 예.
○박찬종 의원   
예. 제가 그걸 작년에 영호농원을 들렸을 때 이장님이나 모든 주민들이 옆에 계신데, 그 건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욕탕을 나도 안에를 들어가서 봤는데 사실 그때 그 시설할 당시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였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목욕탕 안에 시설이 그 분들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모든 것을 봐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안된 것 같습니다. 탕 올라가서 가는데나, 탕도 너무 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든만…… 그런데 그 목욕탕을 리모델링 해주라, 개보수해주라. 그 다음 큰 건물 그 노인당도 리모델링을 해 주었으면 쓰겠다. 그리고 제가 그 마을회관 안에 들어가서도 주민들의 얘기들을 들어봤는데, 사실 안에도 굉장히 사실 환경이 좀 안 좋든만요. 불을 켜놔도 불을 켠지 안 켠지 모르겠고 방이 도배도 안 되어있고,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 그럼 저 2015년도 예산에, 예산 요구했습니까?
○보건소장 장경자   
지금 그 공중목욕탕 여기는 진짜…… 그 일반 목욕탕 가면 사람들이 꺼리고,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박찬종 의원   
당연히 그러지요.
○보건소장 장경자   
그래서 금년사업으로 9,500만원이 지금 리모델링비로 세워졌습니다.
○박찬종 의원   
금년에 세워졌어요?
○보건소장 장경자   
근데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당 그 내부는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리모델링 해주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래서 일부러 내가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말씀인데, 필요한 것은 그런 분들을 도와주워야죠.
○보건소장 장경자   
네. 네. 저희들도 정말 그게 절실……
○박찬종 의원   
잘 검토해 보십시오. 기획실장님. 그리고 검토하느라…… 그거 뒤에 도로 사이에 휀스도 해 주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대요. 그러니깐 한 번……   
○보건소장 장경자   
그 마을에 대표님과 만나가지고 필요한 부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예산계와 협의해서 금년에는 못하더라도, 내년도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금년에 해 주라고 하십시오. 우리 실장님한테…… 예. 기획실장한테 해주라고 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 볼 랍니다. 지금 현재 영암 김병원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장경자   
영암군민들이 모두가 염려하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 지금 병원이 12월 말경에는 파산위기 단계까지 갔었습니다만 그 병원 그 채권단하고 문영철 이사장하고 같이 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정말 경우 숨통이 터진 그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12월 말경에 채권단하고 합류하면서 지금   8개월 정도 못나갔던 급여가 1월 5일자로 그 일부 반 정도 나갔고, 지금 1월 말경에 나머지 부분 인건비가 지금 10억이 안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말경에 지급하겠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왜 지급이 안 되냐면 병원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 그 채권이 다 묶여 있어가지고, 채권단들이 이미 가압류 한 상태여서 일부는 풀어주고, 일부는 안 풀어주었답니다. 그래서 가압류 된 상태가 다 풀린다 하면은 1월 말에 이렇게 저기 그 나머지 급여를 다 제공을 하고 정상가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아직 의료진이 의사가 확보가 덜 되가지고 응급실을 운영을 하려면 의료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의료진이 지금 아직 공무한 중이고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의료진이 점차, 점차 확보 된다 하면은 주간에는 거기서 응급진료를 하고 그렇게 된다하면 저희가 지금 복지부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점응급의료기관이라고 광주 전남대병원하고, 목포한국병원이 거점의료기관입니다. 우리 영암, 전국적으로 영암만 응급의료기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도에서도 이 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거점병원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거점병원이 야간에는 와서 진료를 하고 영암병원이 정상화된다고 하면 주간응급진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 충분히 그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영암병원이 빨리 정상화되는 방법, 그 방법만이 앞으로 응급실 운영되고 풀어나가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종 의원   
예. 아무튼 소장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우리 모두같이 해결한다는 그런 정신을 갖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보건소장 장경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어째 질의를 안 하십니까? 여자 분이라 그러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3일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