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5년 1월 21일(수)   11시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보고실과 :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투자경제과
부의된 안건
1. 제22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보고실과 :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투자경제과
(11시11분 개의)
○의장 이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갑수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갑수   
의회사무과장 조갑수입니다. 제22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2일   박영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코자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고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할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 한대로 1월 20일부터 1월 23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 한대로 박찬종 의원님과 박영수 의원님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수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22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는 2015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듣고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군정업무를 면밀히 파악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1월 20일부터 1월 23일까지 4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처음으로
   -보고실과 :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투자경제과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투자경제과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한 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늘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4시00분 속회)
○의장 이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오늘 보고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투자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며, 실과소별 보고가 끝난 후 의문 난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보고 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의장님! 잠시만요. 진행 발언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의장 이하남   
먼저 보고에 앞서 강찬원 위원님의 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또 동료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부군수님!
○부군수 고영윤   
예.
○강찬원 의원   
우리 오늘 회의에 불참현황을 보니까요. 오전에 받았습니다. 군수, 부군수, 재무과장, 도시개발과장, 지원사업소장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쪽지만 써서 올려 보내고 회의 불참하고 본회의가 열려 있는데 군수나 부군수가 자리를 이탈해도 되는 겁니까?
○부군수 고영윤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강찬원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내용을 몰라서 이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의원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본회의가 열려 있으면 부군수님이 피치 못해서 정부부지사가 하든 행정부지사가 하든 거기를 가시게 되면 군수님이 참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 본회의가 열려 있는데 어떻게 군수, 부군수가 동시에 자리를 뜹니까? 이게 어느 자치법에 어디가 나와 있어요?
○부군수 고영윤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강찬원 의원   
그래서요. 이 내용을 모른 게 아닙니다. 저도 초청장을 받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의회를 의회답게 생각을 하신다면 부군수님! 의회가 열려있을 때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가서 말씀을 하시대요. 실과소장 군수부터 참석하는 내용을 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의회를 얼마나 물 의회 아까 우리 간담회 때 나왔습니다만 군수, 부군수가 동시에 자리를 비우냐 이 말입니다.
○부군수 고영윤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강찬원 의원   
그럼 양해를 저희가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군수나, 부군수가 불출석했을 때 회의를 안 한다고 이렇게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부군수 고영윤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강찬원 의원   
아니 의장하고 부의장만 의원이에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죠. 아니 영암군 의회가 의장하고 부의장만 있어요? 있을 수도 없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아니 그러면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둘이서 하고 부군수하고 셋이서 영암군 집행하세요.
○부군수 고영윤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강찬원 의원   
도저히 이런 부분으로요. 의원님들이 오직했으면 점심 먹고 와서 간담회를 했겠어요. 이 자료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저도 웃습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집행부가 의회를 의회답게 생각한다면 이런 일정을 짜 놓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의장님! 존경하는 의장님! 이런 의회는 굳이 억지로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계실 때 분명하게 예의를 갖추시고 앞으로도 집행부 책임자가 없을 때는 회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오늘 어쩌든지 3개 과는 보고를 다 받자고 했는데 부군수님 답변하신 것 보니까 의장하고 부의장한테 보고했으니까 끝이다라는 식의 이런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의회가 이렇게 우습게 되는 거예요. 불참계를 내면 이 결재를 누가 하는 겁니까? 불참계 결재를…… 아니 군수고 부군수고 의회에 못나온다고 불참계 서류만 내면 이 결재를 누가하냐고요. 기획실장이 합니까?
○의장 이하남   
강찬원 의원님 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강찬원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장으로써 동의합니다. 아침에 이 불참에 대해서 저도 구두말씀은 들어서 혹시 두 분 중에 그래도 한분은 참석하지 않겠냐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한 분도 참석을 못한다고 해서 좀 저 역시도 황당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개회를 할 때 박영수 의원님 발의로 해서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을 참석토록 동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했던 것보다도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고 우리가 또 감안해야 할 것은 미리 불참계를 내면 또 우리가 양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시에 두 분이 참석 안할 줄을 저희들도 조금 했는데 특히 오늘은 2015년도 처음으로 개회하는 첫 개회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찬원 의원님의 발언을 소중히 받아 들이고 집행부에서도 좀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지금 저 보십시오. 뒷자석을 저는 등지고 앉아 있어서 모르겠어요. 지금 돌려보니까 아침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했듯이 실과소장들 참여……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사유서 제출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본의가 열려 있는데 이 의석이 다 비어있어요. 다 비어 있어, 이게 지금 의회를 의회로 하는 회의입니까? 제가 분명히 간담회 때 의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집행부하고 다시 타협을 하십시오. 우리 의사일정을 소화할 랍니다. 그런데 올라와서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의장 이하남   
지금 실과소장님 열 분이 지금 참석해서 과반수 정도는 참석한 것 같습니다.
○강찬원 의원   
과반수가 아니죠.
○의장 이하남   
아니 그러니까 참석이 되어 있는데
○강찬원 의원   
과반수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 출석은
○의장 이하남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그래서 오늘 첫 회의고 그래서 내일부터는 좀 실과소장님들   집행부에서 부군수님이 단속을 하셔가지고……
○강찬원 의원   
도대체가 우리 군의회를…… 의장님! 무마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우리 영암군에 컨트롤타워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부군수님! 답변 좀 해보세요. 이 컨트롤타워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의회가 열려 있는데
○부군수 고영윤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강찬원 의원   
다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님! 다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이하남   
강찬원 의원님께서 공식적으로 오늘 참석공무원에 대한 불참으로 인해서 오늘 정회를 하자는 안건이 들어 왔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 없습니까? 동의 안하신 의원님 말씀 한번……
찬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수 의원님들이 정회를 요구하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0분 후 2시 4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정회)
(14시40분 속회)
○의장 이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 형편에 의하여 이상으로 제22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