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18일(목)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4. 휴회의 건
(10시30분 개의)
○의장 이하남   
사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내린 폭설로 인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삼호에서 제설작업이라든지 기타 물류관계로 인해서 불참한다는 사유서가 와 있습니다. 또 제가 아침 일찍 전화 연락도 받았습니다만 가능한 오늘 본예산 통과하는 날이고 해서 참석하도록 부탁 드렸습니다만 상황이 아마 안 되면 부군수님이라도 참석하신다고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안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2014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의원님들께는 미리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암군수로부터 12월 11일 제출된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수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박영수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일반 업무 추진사항 민원처리사항과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시책의 실효성, 각종 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과 적정성 공사의 과다의 설계변경과 적정성,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의회에서 의결해 준대로 행정을 집행했는지 등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21개 실과소의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군정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참여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각 분과별 운영을 활성화하거나 반기별 개최방안을 검토하여 자문위원회가 군정시책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의 중복 위촉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신북 전댓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미암면 선황리 토석채취장, 신북, 미암의 환경관련사업장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정처리 과정에서 사업장에 관리, 감독 소홀이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인·허가 및 환경관련 민원처리 시 관련 규정을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집행하여 군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015년도 예산안 중 지방세 수입이 23억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지방교부세 등 세입예산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5건에 대해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군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시정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정조치하고 건의사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2015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배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 61조에 의거 제22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 10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147억원이 증가된 3,473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152억원이 증가된 3,086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억 5,000만원이 감소된 82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넌도보다 3억 5,000만원이 감소된 30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9,747만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3,100만원 등 총 2억2,8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3억 2,0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서 2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5억 3,95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3,75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3,100만원 등 총 11억 2,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중 세입분야에서 감액된 도비 1억 2,847만원은 순감하고 군비인 9억 9,953만원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는 체육진흥기금 외 8개의 기금 431억 8,000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5년도 예산안 심사는 2015년도 군정운영방향과 부합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간 형평성 유지와 군민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어려운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합리적인 예산배분을 하여 소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일부 불합리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및 협의를 거쳐 결정된 2015년 본예산은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4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하여 선진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2014년도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각종 조례 등 일반안건처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해주신 이하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2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927억 2,657만원입니다.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3,814억 1,171만 4천원 대비 113억 1,485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3,490억 4,325만 4천원, 기타 특별회계는 95억 3,175만 9천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41억 5,155만 7천원입니다.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694억 7,853만 9천원, 지방교부세가 1,422억 3,886만 2천원, 재정보전금이 41억 125만 3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1,406억 1,534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62억 9,257만 6천원으로 총 세입은 3,927억 2,657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2014년도 일반회계 자립도는 16.5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927억 2,657만원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84억 252만 4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4억 9,814만원, 교육분야는 28억 7,701만 8천원, 문화광광분야는 208억 583만 8천원, 환경보호분야는 527억 2,866만 2천원, 사회복지분야는 701억 9,332만 8천원, 보건분야는 46억 2,576만 6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0억 9,547만 6천원을 증액한 975억 8,784억 8천원으로 전체예산 가운데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103억 7,719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61억 5,386만 7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60억 1,385만 5천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584억 6,253만 4천원입니다. 이와 같이 제안 설명 드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변경 내시분을 최종정리하고 연도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역 발전은 물론 군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실과소장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진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하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에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