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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8일(화)   10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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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 군정질문 : 이하남 의장, 김철호 의원, 박영배 의원, 박영수 의원
   - 답변순서 : 군수, 문화관광실,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수도사업소, 정보문화센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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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 군정질문 : 이하남 의장, 김철호 의원, 박영배 의원, 박영수 의원
   - 답변순서 : 군수, 문화관광실,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수도사업소, 정보문화센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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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남 의장님께서 군정질문이 있어 오늘 회의진행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박영배 의원님, 박영수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박영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그리고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위해 애쓰시는 전동평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린 의정, 깨끗한 의정 구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하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지역 언론인과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배 의원입니다. 민선 6기를 맞아 4개월이 지난 현재 AI가 우리 군에서 두 번 연이어 발생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피해를 받으신 농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살처분과 방역작업으로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최근 우리 농민, 우리 군민들을 보고 있으면 풍년의 기쁨보다도 절망스런 심정을 토로하는 한숨소리를 곳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정부에서 발표한 쌀 시장 전면개방 방침으로 우리의 쌀 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실정이고 악취와 환경공해로 10년 넘게 고통 받고 계시는 군민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영암군의회에서는 6만 군민과 함께 쌀 관세화 방침의 전면 재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바 있으며 10년 넘게 고통 받고 있는 시종 악취 민원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민의 고통을 함께하고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보다 깊은 관심과 실질적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조속히 우리 이웃의 아픔이 회복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불어 AI사태와 시종 악취 민원 등을 겪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을 통해 부서의 명칭을 바꾸고 통폐합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인력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 판단됩니다. AI가 수시로 발생하고 겨울이면 산불비상근무까지 겹쳐 고생하는 산림축산과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환경관련 민원으로 고생하는 환경보전과 그리고 늘어나는 행정수요로 어느 읍면보다 고생하는 삼호읍사무소 등에는 신속한 추가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군민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써 집행부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조언자로써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집행부와 조화시켜 나가는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성과 다짐의 말씀드리며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민의 다양한 민심을 전달하여 드리니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실과소 및 읍면 정·현원 현황과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인부임 배치현황 우리군의 실과소, 읍면별 정·현원 현황과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인부임 배치현황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황사 용흥~사자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상황 당초 4차선 폭20m로 계획했다가 사업 축소로 폭12m, 2차선으로 축소 변경한 천황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의 변경경위와 협의매수 완료된 토지 중 공사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 및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사업의 앞으로 추진계획, 현재 남아 있는 영암읍성의 보존관리방안, 영암문화재단의 운영사항 및 군비보조금 집행실태와 기건강센터 앞으로 운영계획을 영암읍 개신리 일원에 조성하기로 했었던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의 추진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 동무지구 개발 당시 남아있는 영암읍성의 보존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영암문화재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현황과 이용객, 입장수입 등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기건강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종면 악취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민원에 대한 대책 제225회 임시회 때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과 시종 악취 민원 관계자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시종면민 요구사항과 의회의견을 종합하여 시종면 악취 민원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 10월 23일 조정기 의원이 질의하였던 미암 메추리농장 폐수 악취 민원이 접수된 후 일 주일 만에 사용 중지 명령과 고발된 경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영암읍 시가지 활성화 대책입니다. 영암읍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읍내 유통환경도 많이 변화하여 도로망이 좋아지고 개인 자가용이 증가함에 따라 주말에는 문을 여는 식당이 없고 밤이 되면 사람의 인기척마저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영암읍 쇠퇴로 동부권과 서부권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이는 지역간 갈등의 요인으로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시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계획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삭감한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하여는 격려와 의회차원에서 적극 협력할 것이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심하게 말하면 언제 통과할지도 모르는 법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문화클러스터 추진상황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영암읍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해 실내체육관부지 건너편 영암읍 남풍리 일원에 5만 5천여평 부지를 2000년 6월 30일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한 후 현재 공설운동장 부근으로 다목적 체육시설을 설치코자 2009년 4월 27일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였음에도 기존 남풍리 일원은 현재까지 체육시설부지 해제가 되지 않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 여가 캠핑장, 오토캠핑장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서와 서호 그리고 학산과 미암 지역의 군민을 대표하고 있는 박영수 의원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앞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선 6기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건설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과 참된 소명의식을 갖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전동평 군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군민들이 새로운 젊은 일꾼을 잘 선택하였기에 앞으로 우리 영암은 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행부 홀로 가선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영암군 의회와 민선 6기 전동평호는 군민들이 내려주신 임기 4년 동안 영암의 비젼과 행복한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경기악화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우리군 재정형편이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민선 6기 성공을 위한 조직개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변화할 영암군에서는 우리 700여 공직자들이 군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군정 추진방침에 적극 동참하여 공직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할 때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 갈 수가 있고 나아가 행복한 복지영암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영암군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6만 군민여러분들에게는 열린 의정활동으로 그리고 집행부에게는 심도 있고 전문화된 의정활동으로 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언론인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과 같은 시선으로 군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자 여러분처럼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또한 앞으로도 진실한 삶을 살고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4년의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군민 여러분의 부름으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남다른 감회를 느끼며 군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 보았고 이는 무거운 책임감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군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새로운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권역단위 농촌 종합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공모사업은 8개 권역으로 나누어 2008년 시작으로 서호권역과 전댓들 권역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고 5개 지구 권역은 이미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 완료된 지구는 추진위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권역사업의 취지에 맞게 자구노력을 해야 하나 전혀 추가적인 지원이 없어 운영조차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성공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영암군의 관리 감독 그리고 활성화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군서 왕인촌 권역사업도 2012년도부터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주민들의 대부분의 의견처럼 일부 변경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 말에 완료 예정인 영암관광종합개발 계획에는 월출산 관광열차 사업이 왕인박사유적지를 포함하고 있고 구림 역사 경관사업과 성기동 관광지 명소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몇 일전 영암 관광종합개발계획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 도갑저수지와 연계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동평 군수님 군서면은 월출산을 중심으로 천년고찰의 도갑사, 왕인박사 탄생지 등 전통문화가 가득한 자연환경의 보고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유산을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지역현실에 맞게 접목하여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수님께 감히 제안합니다. 도갑저수지와 군서권역사업들과 연계하는 종합개발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용역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이 어렵더라도 내일이 있고 또한 미래가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연차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군민들께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390헥타 농가에 약 7억원이 2014년도에는 615헥타 480농가에 약 1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경관보전직불사업에 동참하는 농가들이 소득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관단지 중 유채단지는 사료작물과 혼합하여 파종하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 7~8년 전에 죽정 일원과 도갑사 입구 주변에 유채재배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유채꽃 단지가 성공하기도 하였으며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채단지가 조성되어 왕인축제이후 영암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유채꽃 향기를 도취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서호면 송정 회현마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화소지구에 마을하수도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군민들의 많은 우려를 낳고 있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획에 반영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후관 파손 및 녹물로 인해 서호면 일부 마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대한 현재 민원처리 상황과 향후계획 추진 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영암군의 상하수도 원가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넷째, 민선 6기 전동평 군수님의 공약인 읍면 작은 도서관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을 섬기고 군민과 늘 함께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님과 박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전동평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동평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질문과 진정어린 정책 조언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수레의 양 바퀴라고 하는 것처럼 단지 한 바퀴만 잘 굴러가서도 안 되고 한 바퀴만 속도를 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당장에 속 시원한 답변이 되진 못할 지라도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설득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읍 시가지 활성화 대책 은 박영배 의원님의 염려처럼 저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중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암읍 시가지 활성화 대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숙제로 계속 이어져온 사안으로 인구유출 문제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암읍 인구는 매년 2% 내지 5%씩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며, 수입 대비 주로 소비가 많은 젊은 층들의 이주가 많아서 읍 상권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유통환경이 하나로 마트나 중소형 마트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무인점포영업 등 새로운 업태의 급속한 성장과 소비의 다양화, 고급화, 주말쇼핑 보편화, 온라인 쇼핑 확산 등 소비형태 변화로 영세업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소비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도로망이 좋아지고 1인 1자가용 시대로 도시와의 접근이 용이한 우리 영암은 인근 목포, 나주, 광주의 대형마트나 백화점등 이런 쇼핑이 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가족문화가 발달하면서 외식도 외부에서 하는 경향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상권의 침체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영암읍 시가지 상가는 노후화되고 경영능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상거래 현대화 수준이 낮은 실정으로 안타깝게도 유통환경이나 소비형태 변화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영암읍 활성화를 위해서 매일시장과 영암 5일 시장 현대화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왔고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하였고 영암사랑 상품권 및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지정과 상가 앞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영암읍 기관·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상권 살리기 캠페인을 시작하였나, 상인들의 참여와 자구 노력으로 안타깝게도 크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고 큰 성과도 없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타 지자체도 크게 다르지 않는 실정으로 군청소재지의 활성화대책은 관이나 민의 노력보다는 상가의 자발적인 업종개발과 경영마인드가 중요하고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이런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영암군은 우선적으로 매일시장, 5일시장, 인근 상점가를 묶어 상권 전체를 아우르는 상인조직을 육성하여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상인교육 상설화와 상가 간판정비 및 리모델링사업 등 실현 가능한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가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영안전자금과 정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및 보증 수수료를 2015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특화음식을 개발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특산물로 착한 먹거리, 맛있는 먹거리,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영암읍내 식당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지원 사업 4개 업소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효과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지역에서 거주하도록 독려하고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주말에도 가족과 함께 머무는 영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래 상권 활성화는 행정적 지원과 상인의 경영마인드, 주민의 적극적인 소비활동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성공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공생한다면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 침체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암읍 시가지 활성화는 행정기관이 아닌 바로 내 자신부터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군민 모두가 우리 지역에서 작은 물건하나라도 사는 운동, 주말 가족 외식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하자. 는 캠페인을 전개하여 소비활동에 참여하는 이런 군민 운동이 우리 지역에 필요하고 이런 작은 운동들이 큰 효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구유입 정착여건 개선과 더불어 노인복지, 일자리 창출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군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제 개인적인 영암읍 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첨언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영암읍은 굉장히 상권이 쇠퇴해져 간다. 모든 분들이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상권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 우리가 수없이 고민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권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 여러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답변도 있었고요. 정말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영암을 만들자 물론 식품관련 농공단지도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영암 인근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민선 6기 출범이후 우리 영암읍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 할 수 있는 관광산업 등 특히 그중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는 아마 케이블카사업이 될 겁니다. 케이블카사업이 불허 처분되었던 것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성이 없다 또 환경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경제성이 없다는데 대해서 저는 동의 할 수가 없거든요. 아마 그때 추진했던 분들이 어떤 내용의 기안을 작성해서 중앙에 신청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영암의 그렇게 월출산을 찾는 관광객 수가 한 하루에 550명에서 600명 정도 되지 않냐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케이블카 시설이 없었을 때 이정도 찾는 것과 케이블카 시설이 되 있을 때 아마 지금까지 월출산을 정상까지 올라가 보지 못했던 분들 정말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은데 금강산을 가지 못한 분들 소금강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월출산에 케이블카라든가 손쉽게 월출산을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마련된다면 아마 전국적으로 또 그렇게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천해의 보고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케이블카 시설이 되지 않는 상태의 어떤 영암 방문객의 수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케이블카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지금 경상도 케이블카가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를 한번 다녀오시도록 권하고 싶습니다만 거기가 어디였죠? 통영이죠. 저도 몇 년 전 거기 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 본적이 있거든요. 올라가 봤더니요. 정말 주변에 바다라든가 모든 경관들이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기보다 월출산은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다 빼어나다. 근데 통영에 가봤더니요. 엄청나게 케이블카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밀려있었거든요. 저도 한참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타고 온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미 투자비용은 다 뽑아버렸고 거기에서 직접적인 수입, 또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온 관광객들이 지역에 쓰고 간 간접적인 소득까지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지역 경제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영암에 케이블카 사업은 물론 환경단체와도 충분하게 상의를 해야 되고 우리 군민의 여론도 수렴해야 되겠지만 환경파괴는 최소화 하는 선에서 우리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또 경제적인 이윤창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총 동원해서 이 문제를 추진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영암읍의 상권만큼은 우리가 바꾸어 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암이 가지고 있는 많은 관광 그리고 발전에 대한 에너지, 이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저는 그렇게 영암군 상권을 충분히 키워 낼 수 있다. 일자리 창출 또 관광관련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클러스터사업에 대한 용역이거든요. 근데 사실 건강클러스터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면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영암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영암군 전체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정도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계획이 있어야 군수도 그렇고 의장님이나 의원님 여러분들도 중앙정부나 어떤 분들을 상대로 해서건 영암군에 대한 종합발전 계획을 가지고 이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뛰어다니면서 예산확보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적인 영암의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지금 우리가 건강클러스터사업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사실 의원님의 질문이 분명히 맞거든요.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 더 광의의 뜻으로 해석해서 어찌 보면 저는 일석이조 우리 영암의 큰 틀을 그리고 또 그 속에서 한발자국 더 우리가 빨리 준비해서 영암에 대한 청사진을 먼저 제시함으로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건강클러스터사업에 우리가 더 접근 할 수 있다. 또 설령 이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해 내지 못 할 지라도 영암군에 종합발전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전동평호가 순항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야심 차게 지역발전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께서 영암읍 상권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상권 활성화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왕인국화축제도 영암읍 거리축제로 만들 계획이고요. 또 그렇게 많은 스포츠 행사가 있거든요. 운동경기에도 우리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정말로 영암읍에 와서 족구나 야구나 배구나 축구나 많은 단체들 또 국가적인 또 많은 클럽들 유치해서 그 클럽들이 잠깐 와서 머무르지 않고 가는 행사는 가능하면 배제하겠습니다. 하루건 이틀이건 삼일이건 와서 우리 영암읍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해 냄으로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주인은 분명히 우리 상인들입니다. 우리 상인들이 자구노력과 상인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서 우리 영암을 찾은 관광객들이나 우리 영암을 찾아서 운동하러 온 외부인들에게 정말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면서 좋은 먹거리 제공하면서 우리 지역의 소득도 올리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완료 후 활성화 방안과 추가지원계획 그리고 왕인촌권역사업에 도갑저수지를 이용한 자연생태공원조성 및 수변개발 추진 방안 검토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서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완료 후 활성화 방안과 추가적인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서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한 권역으로 금년까지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과 불용액 등을 활용 추가사업을 실시하여 사실상 권역사업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추가사업 건의 및 지원요구 사항은 없는 실정이며 최근   권역 추진위원장으로부터 권역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컨설팅 등의 건의가 있었습니다.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20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시·군 역량강화사업을 공모할 예정으로 예비계획서 작성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사업 확정시 서호권역에 대한 사후관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교육, 홍보,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권역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왕인촌권역사업 내 도갑저수지 이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의원님의 질문과 염려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서지역은 우리 의원님의 말씀처럼 구림을 슬로우 시티로 개발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또 도갑저수지를 이용해서 그 지역을 생태수변지역 공원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겠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의 의견과 일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인촌권역사업의 기본계획수립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서 수탁 시행중이며, 시설사업은 우리 군에서 현재 1단계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래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군에서 계획 수립하여 사업시행은 단독으로 하지 않고 각 마을주민과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수립 및 사업을 시행하는 상향식사업으로 왕인촌권역사업은 총사업비에 대한 각종 사업계획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관계로 추가 신규사업 추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연생태공원조성 및 수변개발 등 관광지 개발사업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 과정에서 의원님의 고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배 의원님과 박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정중히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전동평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 이하남 의장님과 김철호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못 들었던 답변과 오늘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사항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답변순서는 문화관광실,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수도사업소, 정보문화센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문화관광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문화관광실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박영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영암읍 개신리 266-1번지 일원에 관광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600억 규모로 명예의 전당, 참선관, 바둑텔, 기반시설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도비 115억원이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군비 부담이 가중되어 열악한 군 재정형편으로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국비 7억원을 지원받아서 관광지조성계획 및 지구단위용역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바둑테마파크 미 추진 시에는 국비 반납 군 계획관리 계획 환원 또 3년간 페널티 지원 등이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개발사업 국비지원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바둑테마파크는 공원조성을 최대한 축소하여서 복지주거단지 및 휴양단지에 적합한 공원으로 조성하고 실버타운이나 은퇴도시 등을 유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바둑테마파크의 용역비는 28억 8,300만원에서 26억 900만원 집행하였고 미집행 2억 7,400만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산수뮤지컬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사업은 국립공원 월출산 비경과 호수를 이용한 창조적 문화 컨텐츠를 개발해서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고자 총 430억원으로 2009년 3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투자자 모집 및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사실상 2012년부터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포기하고 인근 바둑테마조성사업 변경 계획 수립에 연계해서 개발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뮤지컬 용역비는 총 9억 5,400만원에서 1억 8,500만원 집행하였고 2억 3,300만원 미집행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박영배 의원님이 질의하신 영암읍성 보존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암읍성은 조선시대의 것으로 문헌기록과 집터조사 결과 길이는 약 2,010m며 높이와 폭이 3~4m 규모로 추정됩니다. 군에서도 읍성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2007년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 동무지구 개발당시 일부구간에 대해서 시굴 조사를 실시하여 읍성과 부속시설 일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현재 약 13%인 264m가 존재하고 있으며 군청 앞 열무정과 경찰서 사이는 정비 복원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최근 건축업자가 무단으로 일부구간 읍성을 훼손하였기에 복구 명령을 내려서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보전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우리군의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될 위험에 처하였기에 원형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안내판 설치 잡목제거 등을 검토하여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신 영암 문화재단 운영상황과 군비 보조금 집행실태와 기건강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문화재단은 군민의 문화 휴식공간인 문화시설 관리 운영과 우리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2011년 5월에 발기해서 6월 2일 날 조례제정해서 6월 11일 발족을 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군 문화시설 기건강센터 가야금 테마공원, 작은골 유원지, 낭산기념관 관리 운영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 문화예술 관계자료 수집 및 관리 보급, 기타 군수가 위탁한 사업을 수행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기찬랜드 작은골 유원지를 비롯해서 총 5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 표에 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9월말 이용객은 월출산 기찬랜드 입장객이 91,712명, 입장수입은 1억 7,890만원입니다. 기 건강센터는 4,436명 낭산 김준연 선생 기념관은 1,827명, 가야금산조는 6,995명이 이용하였으며 최근 3년간 이용객 현황은 아래 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월출산 기찬랜드 개장기간은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였고 입장요금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재단 임직원은 임원은 이사장이 군수고 포함해서 9명의 이사가 있습니다. 당연직 4명, 선임직 5명가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직원은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계약직은 현재 기건강센터 마사지사 5명, 가야금 기념관 환경미화원 1명 등 6명입니다. 문화재단 임원사항은 아래 표와 같은 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일반 직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다음 폐이지 계약직 직원 6명입니다. 6명도 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재정운영은 자체수입으로 기찬랜드 내에 재산 임대 수입과 입장료 수입 그리고 군의 출연금이 주 수입원입니다. 금년에 3억 500만원 군비지원과 자체수입 2억 6,100만원 포함해서 5억 9,041만원이며 9월말 현재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등 총 4억 6,733만 3,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결산 결과 2014년 수입 및 집행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내역입니다. 9월 30일 현재 지출 사항입니다. 재단 운영은 1억 5,100만원, 기건강센터 운영은 7,800, 기찬랜드 운영은 1억 2,200, 낭산기념관 운영은 2,100 가야금 공원관리는 4,600 일용인부임 4,700 총해서 4억 6,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인건비 지출액은 2억 4,915만원 중에 일반직 공무원 1억 1,653만 6,000원, 기건강센터 계약직 마사지 포함해서 6,158만 3,000원입니다. 약 71.5%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지급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영암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건강센터 앞으로 운영계획은 전날 고화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동일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까지는 현재와 같이 마사지 운영하고 2015년부터는 기 전문가를 초빙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그 발마사지사가 7명이라고 했어요?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5명입니다.
○박영배 의원   
5명이 일인당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하루에 5만 8,000원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럼 한달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아까 이용객 수는 하루에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한달 월 평균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지금 연간 6천, 5천 이정도 됩니다. 금년에 4,300명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6천, 5천이라 하면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부풀리기를 해도 정도껏 부풀려야지 어떤 근거로 해서 6천, 5천이예요.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그건 일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써 넣으면 되겠구만요.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지 않아요?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필요하시면 제가 일지는 드리겠습니다. 저도 미심쩍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자다가도 웃겠습니다. 자다가도 웃겠어요.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자주 다니는 사람이 다녀서 그렇지 사람의 수는 속인 건 아닙니다.
○박영배 의원   
자주 다니는 사람이 연간 6천명이면 월 몇 명입니까? 자주 다니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세어요. 아니 과장님이 직접 일지만 보고 그것이 맞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일지만 보고 예를 들어서 명단을 올린 거 국화축제를 했다, 10만 인파다, 10만 인파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그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온 사람 이름까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름까지 정리를 하고 계신다고요?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예.
○박영배 의원   
앞전에는 연간 6천명 했는데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수는 조금 줄어드는데.
○박영배 의원   
4천명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올해는 4,300명
○박영배 의원   
4,300명?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예.
○박영배 의원   
월 평균 400명이 조금 못 되구만요.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실제로 영암군민들이 혜택을 본 사업입니까? 그 사업이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제가 와서 분석해 봐서 이것은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 되서 또 지금 기건강센터에 들어가는 예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지 관리사를 두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배 의원   
다른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기 관련해서 어떤 강사들을 양성해가지고 한다던지
○박영배 의원   
지금 보면요. 우리 자치단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시군 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고 비슷한데 정부에서 뭐 좀 준다하면 타당성도 조사 않고 아무대책도 없이 무조건 갔다가 설치하거든요. 지금 돈 갔다가 지금 군비를 얼마나 소모를 해 버린 지 아십니까? 그리고 거기는 말도 많은 곳 아닙니까? 더 깊이는 더 안 들어갈 랍니다. 제가 이상하게 우리 김영일 실장한테 하다보니까 질문이 많아서 축소를 할 랍니다. 읍성도 지금 제가 의원생활을 오래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지적을 했었어요. 지적을 했는데 지적 할 때하면 그 때 순간을 넘어가면 공무원들 자세가 끝나버려요. 끝나버려. 끝나버린다니까요. 복지부동인가 아니면 직무유기인가 모르겠는데 누가 됐던 간에 진짜로 군민의 대변자가 의회의사당에서 얘기를 하면 공문으로도 만들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해요.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신은 저도 안 믿습니다만 풍수지리학 상이나 지금 소도읍 사업으로 밀어 붙였잖습니까? 달동네 한다고 저것이 왜 사고가 많이 나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그리고 저 곳을 사업을 하면서 밀면서 뭔가가 나왔는데 쉬쉬하면서 덮어 버렸다고 그래요. 제 눈으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영암읍은 폐쇄 될 것이다. 좀 멀리를 내다보고 우리 공무원께서 우리 김영일 실장님은 여기 오신지는 얼마 안돼 또, 그리고 공무원들 인사이동을 여기 군수님도 계신제 한번 배치가 되면 세상도 일 년 이상은 있어야 되요. 그냥 바꿔버리니까 업무도 파악하기 전에 그 자기 직책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일본 같은 곳은 없는 유적지를 만들어가지고 관광산업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영암은 또 우리 군수님 계시지만 관광 월출산 찾고 뭣 찾고 하는데 관광은 둘레길에 국비 5억 주니까 군비 한 10억 보태서 꽃길 조성한다하면 둘레길에다가 영암읍에 체류형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런 돈 있으면 어설피 농촌에 이번에 호품벼 같은 흉년들었는데 지원을 해줘야 해요. 위에서 국비 몇 푼주면 갖다가 보태가지고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국비가 5억 내려와서 우리 군비를 얼마나 군수님이 하실 란가 모르는데 10억 이고 20억 보태가지고 둘레길에다가 꽃길 조성해가지고 체류형이 되겠어요?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근데 천황사에서 기찬랜드까지 둘레길은요. 제가 개설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제 계획은 사계절 꽃가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안 했어도 지금 거기는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5억을 받아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5억에다가 10억을 보태서 15억을 보태서 꽃길을 조성…….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아니 군비부담 4억 5천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10억 들여 가지고 우리 실장님은 체류형이 영암이 체류형 관광지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을 떠나서 있는 것도 잘 지키세요. 읍 성터라도 좀 지켜주시라니까요.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읍 성터도 그래서요. 잡초관리라던지 간판도 잘 세워서 이것은 개인이 무단으로 해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이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오신 지 안됐는데 말로만 하시지 말고 간판도 세우고 풀도 좀 해가지고 있는 곳이라도 보존을 해 달라. 그런 것이 있으므로서 관광체류형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저는 개인생각입니다만 우리 전동평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월출산 케이블카 저는 찬성 쪽입니다. 환경단체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승인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케이블카를 하든가 모노레일을 해가지고 천황사에서 도갑사지구까지 해가지고 모노레일을 외국같이 해가지고 많은 돈을 진짜로 관광지를 만들라고 맘먹으면 그렇게 해야지 소소하게 그렇게 투자해서는 한강에 돌 던지기에요. 그래서 있는 성터라도 보존을 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라니까요? 둘레길에 꽃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보면 많은 것이 훼손돼가요. 그런데 너무나 관심이 없고 우선 국비 나오면 군비 보태서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바둑테마공원도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죠? 용역비가 우리 군에서 몇 년간에 용역비 없애는 것 가지고 진짜로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좀 보태면 용역 용역하면 용역 진짜로 돈 까먹은 것이 용역이에요. 그리고 바둑테마공원도 그렇게 우리 고향 출신이 있다 보니까 유치를 하려고 도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었어요. 했는데 어떤 조건이 안 맞았는지 모르지만 바둑테마공원에서 우리 사들인 군유지 있죠?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예.
○박영배 의원   
우리 영암군이 돈이 많아서 바둑테마공원에서 사들인 부지 산수뮤지컬에서 사들인 부지 각 실과에 사업하기 위해서 사들인 부지 등등 따지면 어느 특정인들이 우리 실장님한테 한 것 아닙니다. 모든 사업부서 과장들한테 말한 거예요. 이것은 특정인들이 벌어먹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내가 이번에 질문을 하려다가 복잡해서 안 했어요. 서류도 복잡하고 진짜로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진짜로 사업부서에서 했던 사들인 땅을 어떤 조치건 나오기 전에는 우리 군에서 받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받아들여야지 안 받아들여. 귀찮아서 안 받아 들입니까? 그것이 복지부동입니까? 아니면 직무유기입니까? 의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장님한테 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전 공무원한테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보면 노는 사람은 놀고 일한 사람만 일해요. 제 복인가 부모가 그러죠. 자식한테 네 복에 너는 편히 살고 너는 복 없으니까 고생한다. 공무원도 그럽니까? 복지부동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앞으로는 몇 번 경고해가지고 복지부동하고 심하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고발도 있어요. 정확하게 내가 해가지고 고발도 해버려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새롭게 출발합시다. 민선 6기가 출발 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 주셔야지 우리 군에서 땅 장사합니까? 부동산 합니까? 여기 저기 흩어진 땅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일 복잡한 문화관광실장을 하고 계시는 데 지금 그러고 바둑테마공원에다가 무엇을 하신다고 했죠? 무엇을 구상하신다고 했죠?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실버타운이나 은퇴도시를 유치를 할 계획인데요. 어차피 도시가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공원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바둑공원으로 같이 이용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축소해서 공원 만들어 놓고 그 주위에 지금 영암관광종합계획 상 전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대요. 관광공사에서 3가지 유형으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둑테마파크 땅 사놓은 것은 안하게 되면 지금도 그 사람들이 다시 환원해 주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땅 사놓은 땅들에 대해서 세 사람한테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13필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물론 거기서 조금씩 경작 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우리 문화관광실장님한테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부서 가도 있다니까요. 몇 개 과가 있어요. 제가 다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버타운 같은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명퇴자들이 여기서 안 살아요. 명퇴자들은 안 사니까 실버타운 같은 것이라든가 등등 진짜로 그 지역에 맞는 것을 잘 구상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실장으로 계시면서 그 부서에 계시면서 먼가를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그냥 내가 이 자리에서 잠깐 머물고 간다. 이리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영암읍성 보조관계는 좀 신경을 분명히 써 주실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 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 이런 말은 안 들었습니까? 실장님은 읍 성터 공사 한거요. 거기서 밀고 뭐 나왔다는 소리 안 들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박영배 의원   
많은 것을 땅에다가 묻어 버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암읍 출신으로서 참 답답해서 한 소리입니다. 우리 민선 6기 군수님 취임식 때도 거기서 사고 났죠? 그 것이 저는 저도 미신 안 믿는 다니까요. 그런데 여러 군데서 얘기를 들어보면 저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거든요. 시작과 끝이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돌릴 수 없는 현상이 되었는데 제가 점심시간이 되니까 우리 문화관광실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요 할 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하남 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하남   
기건강센터가 장을 임용했다고 언론 보도에 나온 것 같던데? 임용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거기는 보수를 주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요. 와서 자체적으로 자기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목요일, 금요일 모집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당이나 그런 거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예. 고생하십니다. 제가 군정 질의 과정에서 도갑사저수지와 관련해서 당초에는 문화관광실에다가 질문서를 내야 되는데 종합개발사업에 포함하다가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설명을 듣고 군수님께 충분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도갑저수지와 연계하는 관광개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무 실장님이시니까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전반적으로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군서면 권역사업에 분야별로 많이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도갑 저수지하고 연계해서 정말로 사업비가 투자되면 효과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증 할 수 있는 용역을 실시해서 연차적으로 결과에 따라서 한번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전번에 관광종합개발계획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박영수 의원   
예.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획에 넣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박영수 의원   
물론 계획에 넣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본 의원이 얘기한 부분은 그와 별도로 용역을 한번 했으면 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나는 그 부분을 묻고자 한 것입니다.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언제까지 하실 랍니까?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지금 저수지 개발이 다른 곳도 몇 군데 알아 봤었는데 딱히 둘레길을 걷는 것이 주로 많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예산을 낭비 할 수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시고 정말로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월출산을 이용을 하고 그 밑에 물이라든가 생태숲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문한 것입니다.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사전에 벤치마킹을 전부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질문 답변서 박영배 의원님이 추가로 질문한 5페이지 추가 질문서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개인별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 일반직 지급액 기본급 그랬는데 지급액이 연봉입니까?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예. 쭉 기간 정리해 놨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연봉이에요? 총액이?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예.
○박찬종 의원   
그럼 기본급은 월급이고요?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기본급은 써놓은 것 이구요. 전부 총 지급액입니다.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지급액은 연봉이고 기본급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기본급은 월급
○박찬종 의원   
월급이에요?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예.
○박찬종 의원   
그럼 현재도 이렇게 지급합니까?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호봉이 올라가면 한 호봉씩 더 주고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그래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동무지구 영암읍 성터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잘못된 게 아니고 개인이 훼손을 일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문화재 관련 청에서 복구를 한 것인지 오케이 됐다 그 정도 된 상태입니까?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예. 전문과 의견까지 다 들어서
○김철호 의원   
공사하다가 공사자가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개인
○김철호 의원   
개인이 잘못 건들어서 복구했다 그 말씀이죠.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예.
○김철호 의원   
그 외에는 다른 거 문제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다른 건 문제없습니다.
○김철호 의원   
근데 성터 때문에 뭐, 성터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 시끄러우니까?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예. 달동네 식으로 쭉 있었는데 그 때도 문화재청 협의해서 이런 건 이제 공사를 일부 했고 문화재청에서 안 된다고 문화재라고 보존지역은 남겨놓고 있는 상태였는데 남겨놓은 지역 일부를 건축업자가 약간 훼손했는데 다시 복구 했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성터 지금 상태로는 별 문제는 없네요?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예.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철호 의원   
성터 때문에 체류관광이 되고 안 되고 한다고 하니까. 성터 때문에 체류관광이 되고 안 되고 큰 영향이 미치겠어요?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그건 이제…….
○김철호 의원   
그리고 산수뮤지컬이나 바둑테마파크를 다른 사용도로 전환을 하면 실버타운이나 이런 것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김철호 의원   
국비를 반환해야 한다거나…….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그러니까 반환 안 하기위해서 축소해가지고 바둑테마파크를 하긴 합니다. 그 공원을 축소해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실버타운이나 은퇴도시를 할 때 그걸 공원으로 다시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불이익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예. 없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됐죠.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총무과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김철호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실과소 및 읍면별 정·현원 현황과 무기계약직, 계약직, 기간제 인부임 배치 현황에 대한 질문과 또한 모두 발언에서 제시하신 산림축산과, 환경보전과, 삼호읍사무소의 신속한 추가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공무원은 정원 673명에 현원 653명 그리고 무기계약이 190명, 그리고 기간제 165명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답변서 다음 페이지 별첨에 부서별 인력배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와 읍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원과 정원이 크게 다르거나 무기계약과 기간제 배치 인원이 많은 실과소 읍면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젤 위쪽에 기획감사실은 정원 14명에 현원 17명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만 거기 현원이 3명이 많은 것은 규제개혁 T/F팀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정원 31명에 현원 24명입니다. 7명이 결원인데 육아휴직이 5명이 포함되어 현황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종합민원과 무기계약이 11명에 기간제 8명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개별 토지지가 조사 인부임하고 창구민원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정원 23명에 현원 21명, 2명이 결원인데 차후로 충원하려고 합니다. 무기계약 6명에 기간제가 39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요원과 아동복지교사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들입니다. 환경보전과도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인데 1명 결원인데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14명과 기간제가 21명인데 여기는 미화환경원과 폐기물투기감시원 그리고 재활용 선별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방재과도 정원 21명에 현원 19명인데 여기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 12명은 도로보수 요원들과 청경들입니다. 보건소 무기계약 13명과 기간제 7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일용인부와 통합건강검진사업 그리고 업무보조로 해서 무기계약과 기간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정원이 31명에 현원 28명인데 3명이 부족한 인원이 충원요구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이 6명과 기간제가 1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상담원과 조직배양실 보조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배치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입니다. 정원이 42명, 40명인데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이 19명 기간제가 7명입니다. 거기는 검침원과 시설청경 그리고 수도검침원들이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삼호읍은 정원이 31명에 현원 31명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9명과 기간제 15명이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과 영암호 방조제 쓰레기 수거사업 그리고 국도변 쓰레기 수거 그리고 업무보조로 무기계약과 기간제를 배치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영배 의원님께서 추가 민원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AI발생 및 산불 예방에 고생하는 산림축산과와 악취 민원의 해소에 고생이 많은 환경보전과 그리고 급속한 도시화로 인구가 급증하여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삼호읍에 대한 정원증원은 금번 조직개편 시 업무량과 행정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원을 재조정하여 군정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에 정기인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배 의원   
직원들이 꼭 필요한 곳에 배치가 되어야 원활하게 행정이 돌아 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어느 한 방에는 얼어 죽고 뜨거워 죽는다는 말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서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인원을 적시적소에 꼭 배치 시켜주시기를 그렇게 하시겠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하고 3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배 의원   
계약직도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직이 2년이 넘으면 아니 기간제, 기간제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것이 총괄 인건비 아닙니까? 총괄 그래서 발생을 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의원님 명심하고
○박영배 의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복지부동 안하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걸로 믿고 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충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철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재철   
재무과장 천재철입니다. 이하남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만약 인상 될 경우 우리 군에 증액되는 재원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예상액 그리고 세수확보 방안 그리고 영암담배인삼공사 관련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세재 개편 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세율이 인상될 경우 우리 군에 증액되는 세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인상 세목에 대한 증가 세수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주민세 균등분이 1억 3,700에 세수 증가가 되고 자동차세는 1억 2,100, 담배소비세는 15억 9,200이 되겠습니다. 증가되는 세수의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율은 정부안이 현행세율인 만원을 초과하지 범위를 그 두 배를 2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인상하기로 해서 우리군은 현행 주민세율이 5천원이므로 내년에 최소 세율을 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자가용이 되겠습니다. 승용자동차가 2012년 3월 15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세율이 그리고 이번에는 영업용차량에 대하여 세율을 3년간 점차적으로 2배 인상한다는 정부안 발표에 따라서 2015년에 50% 인상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현행 담배 1갑당 2,500원인데요. 이중에서 군세는 641원입니다. 담배소비세 비율과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율 20%를 감안하여 산출을 했습니다. 이 20%는 민간연구 기관에서는 그 담배값이 오르면 15% 정도 금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30% 정도 금연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를 잡고 산출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예상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5개 세목 중에서 부동산 과세이므로 경기침체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지방소득세의 경우에 법인의 매출 소득액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경제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크다 할 수 있는데 우리군의 법인 중 가장 큰 규모가 아래 표에 삼호중공업에 지방소득세 납부현황으로 세수 감소액을 예상하면 2012년에 납부액이 180억이었습니다. 2013년에 86억, 2014년에 금년에 12억으로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납부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또 문제는 현재 대불산단에 29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 중대형 조선업체가 8개 소형이 65개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 업체가 223개 정도 되는데 여기도 지금 수주량이 없고 또 휴·폐업이라든지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소득이 없으면 우리 법인소득세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됩니다. 끝으로 안정적 세수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예산 반영액이 532억 5,000만원인데 금년보다 23억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법인소득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경기침체로 지방소득세 감소 및 체납액 증가라든가 이런 것이 예상되지만 반영된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내실화 한다던지 체납세금 징수를 철저히 해서 352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영암담배인삼공사 관련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남 의장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건 다음에 또 이야기하시기로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천재철   
그러면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하남 의장   
지금 과장님 보고서를 자세히 잘 내 주셨는데 지금 명년도 세수 감소를 과장님 보고로 한다면 한 5억 정도 감소된다, 그렇게 보고 계시죠?
○재무과장 천재철   
예.
○이하남 의장   
삼호 중공업이 하나도 안 준다고 하더라도 한 5억 정도 감소된다.
○재무과장 천재철   
아. 25억이요.
○이하남 의장   
23억.
○재무과장 천재철   
23억. 예.
○이하남 의장   
23억이 감소되고 3개 세목이 18억 정도 되니까 약 5억 정도가 금년에 비해서 명년에 5억 정도가 세수 감소된다 그 말 아닙니까?
○재무과장 천재철   
예.
○이하남 의장   
보고서대로 한다면. 그러면 명년 예산 짜는데 별 문제가 없겠네요? 5억 정도면
○재무과장 천재철   
그러니까 지금 내년 저희가 세수를 예측을 하는 것이 지금 352억 5,000인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하남 의장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장 말씀에 의하면 삼호중공업을 비롯해서 지방세 감소가 적어도 50억 이상 그래서 명년 예산 짜기가 엄청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구 말씀이 맞아요?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5억만 줄어든다는 재무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천재철   
저희는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남 의장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너무 지금부터 떠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천재철   
저희가 연도별 세입현황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분석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하남 의장   
그러니까 서류에 의해서 5억이 감소된다면서요? 명년도 세입이
○재무과장 천재철   
암튼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하남 의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명년 예산 짜기 힘들다 그러시는데 세수가 없어서. 암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최선을 다해서 징수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도 죽는 소리는 하지 말고 쓸 곳은 쓰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금 확보를 위해서 불법건축물은 과세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무과장 천재철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하남 의장   
과세대상이 되죠? 이번에도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많은 건축물이 100평, 200평 이렇게 많은데 그런 곳은 과세대상에 넣으려면 과세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천재철   
그게 다 조사가 되어야하거든요.
○이하남 의장   
근데 눈에 보이는데 건축물은
○재무과장 천재철   
일단 어떻게 해서든 과세를 해서 세수를 많이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장   
과세해가지고 양성화시킨다던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선 세법에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과세해 주시고 지금 활성산에 있는 풍력발전소 그리고 산재되어 있는 태양열 그것은 과세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무과장 천재철   
그건 비과세입니다.
○이하남 의장   
무슨 법에 의해서 비과세예요?
○재무과장 천재철   
그게…….
○이하남 의장   
지방세법에 의해서 비과세예요?
○재무과장 천재철   
아닙니다. 지방세법은 열거주의입니다. 그러면 지방세는 무슨 무슨 걷어라. 요거 이외에는 없는데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요거에 의해서 장려책으로 해서 과세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이하남 의장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좀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이 수입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제도개선 요구를 해가지고 중앙에다 해가지고 과세를 해야지 수입이 없는 사람도 세금 내는데 수입이 있는 기업은 세금은 부과해야 되고 현재 영암군 자체는 못 하지만 제도개선 자꾸 요구를 해가지고 할 용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천재철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냐면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이 어느 정도 정부에서 장려책을 쓰다가 이제는 조금 과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제도개선을 당연히 해야 겠습니다만 이건 언젠가는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남 의장   
그것이 연한이 있을 거예요. 5년 면제를 해준다던지 3년 해준다던지 빨리 좀 당겨서 풍력발전소 사업비만으로도 1,000억이에요. 근데 그 분들이 세금을 안 낸다면 형평이, 공평의 원칙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개선을 요구해가지고 해주시고. 지금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유재산은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유재산이
○재무과장 천재철   
예.
○이하남 의장   
제가 보더라도 금년 수확만 하더라도 임대료만 하더라도 상당한 세입이 될 것 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것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표 공시지가는 재무과에서 직접 하시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신북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경기가 좋았을 때 평당 150만원 160만원 그랬던 것이 지금은 4~50만원으로 떨어졌거든요.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천재철   
그것은 지금 제가
○이하남 의장   
과장님 업무부서가 아니라 생략하겠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체육 시설하다가 중단이 되고 사업이 중단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준공기간에 못 한곳은 지체상환금을 물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재무과장 천재철   
예.
○이하남 의장   
지체상환금 금년의 징수 상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2014년도에 지체상환금을 받은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방송실 사진하나 보내 줄래요? 지금 화면에 보이신 게 있죠? 지금 저기가 영암담배인삼공사입니다. 저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 놓은지가 4~5년이 못 됐어요. 지금 폐쇄를 했거든요. 폐쇄된 이유를 나하고 이야기해서 잘 아실 겁니다. 영암군 담배소매를 분해를 시켜버렸어요. 삼호, 학산은 목포로 나머지 9개 읍면은 나주로 그래가지고 영암군에 담배인삼공사가 KT&G가 없어져버렸어요. 이것은 물론 과장님 늦게 오시고 군수님 늦게 오시고 그래서 내용을 모르실 겁니다만 혹시 부군수님! KT&G가 영암에서 없어진 것 알고 계십니까? 인지하고 계세요? 그렇게 물론 저기서 담배인삼공사 직원도 4명 정도 되고 지사장하고 장시간 대화를 해보니까 직원 수도 적고 또 그런 것은 우리한테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가 몇 천 만원 되고 그런 것은 적다고 하다라도 군세에 비춰서 군 단위 기관이 하나 없어진다는 것이 군민의 자존심 상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여러 가지 지역의 이미지 자체가 틀리다. 세금도 세금이고 또 소매인들이 만약에 자기가 담배를 팔다가 공급이 안 되었을 경우에 담배를 사러 목포나 나주로 가야 되거든요. 이런 불편함들 이것은 극히 소수입니다만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군민 자존심에 기관이 하나 없어졌다는 것……. 왜 그때 당시에 부군수님 알고 계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못 막고……. 분해를 안했으면 KT&G가 그렇게 존속이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담배 KT&G가 주식회사로 바뀌어서 구조조정을 심하게 하든만요. 그래서 환원하기는 극히 어렵지만 이런 군 단위 기관 하나가 없어지고 생기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없어지기 쉽지만 앞으로 어느 군 단위 기관이 없어질지 모르거든요. 인구가 감소한다던지 여러 경기가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을 책임진 우리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해서 행정이 영어로 뭡니까? 공공서비스 아닙니까? 우리가 월출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전부 행정에 해당되어요. 치안, 교육 할 것 없이 그래서 이런 기관 하나가 없어지기 전에 행정 당국에서 좀 알아서 본사를 찾아간다던지 어떻게 해서든 유치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닌 상황이 되어서 제가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기 부의장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박영배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 내용 중에 군유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 이에 관련해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천재철   
다시 잘못 들었습니다만
○박영수 의원   
군유지 대부료
○재무과장 천재철   
군유지요?
○박영수 의원   
일반재산이라고 해가지고 질문 답변서에 있구만요. 군유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 및 미 부과 현황 작성하셨죠?
○재무과장 천재철   
예.
○박영수 의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재산이 국유재산하고 군유재산하고 분리가 되어있죠?
○재무과장 천재철   
예.
○박영수 의원   
여기에 부과되어 있는 일반재산이라고 하면 군유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재무과장 천재철   
아닙니다. 국유재산이 아니고 도·군유지입니다.
○박영수 의원   
이것은 매각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천재철   
매각됩니다.
○박영수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부과된 면적, 금액이 면적도 적고 금액도 적고 이런 부분은 국유재산관리법에 매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임대료를 내고 계약된 사람들은 본인들이 매입의사가 없어 놔둔 겁니까?
○재무과장 천재철   
본인들이 조그만 것은 사라고 하면 안 사고 그냥 버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매입을 잘 안 합니다.
○박영수 의원   
그러면 군유재산에 대해서 매각 면적이나 기준이 있어요?
○재무과장 천재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천재철   
그거는 몇 평방미터인데
○박영수 의원   
그러니까 국유하고 군유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천재철   
군유하고
○박영수 의원   
국유재산하고 군유재산하고 똑같이 적용합니까?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천재철   
1,00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자체 매각 가능합니다.
○박영수 의원   
똑같이 적용을?
○재무과장 천재철   
국유지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하거든요.
○박영수 의원   
지금 그러면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천재철   
예. 자산관리공사에서 합니다.
○박영수 의원   
국유지 매각은 거기서 합니까?
○재무과장 천재철   
예. 거기서 합니다.
○박영수 의원   
전혀 군에서는 개입을 안 하고 그러면   국유지는 임대료랑 부과를 거기서 관리합니까?
○재무과장 천재철   
저희가 내드린 것은 도유지, 군유지입니다.
○박영수 의원   
도유지, 군유지 관련된 것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예를 들어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입니까?
○재무과장 천재철   
예.
○박영수 의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한단 이야기죠?
○재무과장 천재철   
예.
○박영수 의원   
예.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만 계약수도 많고 면적도 적은 곳은 적고 그래서 세금부과하려면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웬만하면 주민들이 원하시면 매각을 해주는 것이 적은 면적에 대해서는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저기 주민세요.
○재무과장 천재철   
예.
○강찬원 의원   
지금 5천원씩 받습니까? 우리 군에서?
○재무과장 천재철   
예.
○강찬원 의원   
앞으로 올리실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재무과장 천재철   
예.
○강찬원 의원   
올릴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천재철   
지금 1만원에서 2만원인데 옛날에는 만원 이하였거든요. 그래서 5천원을 잡았는데 법상 1만원이 최소입니다. 여기까지 안 올리면 법 위반입니다.
○강찬원 의원   
예. 페널티 받죠?
○재무과장 천재철   
최소한 1만원을 해야 페널티를 안 먹습니다.
○강찬원 의원   
최소한?
○재무과장 천재철   
예.
○강찬원 의원   
모든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이렇게 해서 살기가 힘든데 주민세까지 올리고 그러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전부해봤자 주민세 100% 올려봤자 1억 3,000만원인데
○재무과장 천재철   
예. 근데 이거는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공문이 오면 군세 조례를 개정하실 때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일단 1만원은 되어야 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강찬원 의원   
주민세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 농협에서도 내주고 지역마다 조합원들한테는 농협에서 내주고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액수가 적으면 그런 기관에서라도 대납을 해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액수가 올라가면 그 쪽 기관에서도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주지 않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천재철   
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전부 다 올려봤자 1억 3,700만원이 올라가는데 페널티를 받는다 해서 뭐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아마 검토를 많이 해 보십시오. 무작정 세금만 올린다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천재철   
근데 상위법에서 법 위반 사항이라
○강찬원 의원   
상위법에서 하니까 이제
○재무과장 천재철   
상위법에서 최소한 1만원 이상 해라, 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도
○강찬원 의원   
그럼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내주는 걸로 해도 되잖아요. 참고하십시오.
○재무과장 천재철   
그때 암튼 군세조례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논의를 하시죠.
○강찬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두복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사회복지과장 최두복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문화클러스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래 없이 고령화시대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초 고령사회로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초 고령사회로 진입한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고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원문제를 해결하고 질 높은 주거복지 등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국책사업으로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동 사업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도시등과 연계함으로서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이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회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자가 되고 12분의 의원이 공동명의로 발의한 건강문화융합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문화클러스터에 담을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를 생산적 복지체제로 전환을 하고 젊은층에는 꿈과 일자리를 노인어르신께는 화려한 황혼을 보장해 주기 위한 목표로 구역 당 300만평 내외로 노인친화적인 영구임대주택과 종합의료복지 등이 함께 계획되어지는 메머드급 실버타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될 재원은 국비가 아닌 노인복지기금으로 새로운 저축상품을 만들어 충당하기 때문에 국가재정하고는 연관이 없어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사업주체와 운영주체도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공익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리스크 없이 대형프로젝트를 지역산업으로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견인차에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건강문화클러스터사업은 대형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동 법이 통과된 뒤에 준비한다면 우리지역의 역량으로 보여 질 때 어려움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리 우리 지역발전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관련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본 연구용역은 우리 지역에 전반을 거쳐서 교통, 환경, 문화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이번 시범사업 신청에 필요한 개발계획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런 발전구상을 토대로 여러분야에서 즉흥적이 아닌 계획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영암발전의 청사진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시작과 끝이 좋으면 저도 찬성을 합니다.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6기 전동평 군수께서 이 사업을 우리 영암의 역사와 운명을 바꿀 것이다. 홍보하고 계십니다. 그 소리 들으셨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박영배 의원   
그러면 최두복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자료를 제시하여 전동평 군수에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과장님의 할 일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박영배 의원   
또한 용역만 해 놓고 끝나면 군민의 혈세만 없어지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그렇죠.
○박영배 의원   
만약에 용역을 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대 찬성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용역비를 드려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용역비 책임 질 용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이번 용역 안에 저희들이 담아낼 것은 영암군의 전반적인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또 기본구상과 비젼의 목표를 담고 또 토지이용이라든가 교통, 통신, 조경, 녹지 이런 것들을 담아서 우리 영암군에 앞으로 개발이나 비젼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건강문화클러스터에 저희들이 제안서로 제출을 하고요. 또 다른 개발 국가 목표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 하려고 그러거든요. 군수님께서도 오늘 아침에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만에 하나 클러스터사업이 지연되고 늦어진다고 그러면 그 사이에 이 결과물이 나오면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활용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도 방문하고 이 관련해서 국회의원들도 뵙고 여러 많은 지인들을 뵙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말로써 어필하는 것보다도 저희 영암군의 전체적인 큰 틀의 계획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건강문화클러스터 아닌 다른 사업도 가져오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계획이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3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클러스터 이후에 투자된 비용은…….
○박영배 의원   
과장님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신 점에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도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보류되어 가지고 있어요. 계류 중이예요. 그럼 이것이 18대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가 되어요. 지금 발의된 것이 그래서 심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용역비를 수십억을 던져버렸어요. 그것은 실과장들이 좀 깊이 생각을 않고 보인 것 만 보다 보니깐 이런 상황이 터졌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이 용역비가 허탕 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책임만 지시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안 되면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용역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이 분야에 일을 해서 성과물을 가져오라는 뜻으로 알고…….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몇 십억의 용역비를 군민의 혈세를 버렸다니까요. 지금 느꼈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용역업체들은 반 사기꾼들이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을 해요. 저도 찬성을 하는 데 이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용역비를 지출하시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과장님도 책임을 져야지 또 나몰라라 하면 안 되고 나중에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암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방금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 지금 건강문화융합구역 법률안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국회에 들어가서 보셨습니까?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저도 여러 가지 사이트 들어가서도 보고 또 입법과 관련된 관계자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관련해서 과연 향후에 어떤 절차와 어떤 시기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계속 주시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노력하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신다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박영배 의원님이 지적 하셨듯이 18대 한나라당 총선 공약이여가지고 18대 임기가 만료되면서 동시에 자동폐기 됐다가 9대 국회에 들어와서 다시 법률안이 발효된 거거든요. 제가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약간의 자료를 뽑아보니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12년 7월 17일 날 상임위원회 발의를 해가지고 9월 12일에 전체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 검토보고 읽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읽어봤습니다.
○고화자 의원   
읽어보셨어요. 근데 아까 과장님 답변 자료에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중에 있다고 이렇게 답변 자료가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고화자 의원   
제가 여기 국회자료에 보면 12년 9월 12일에 한번 논의가 되고 지금까지 논의조차도 그 이후로는 한번도 안 된 법률안이거든요. 근데 심의 중에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계류 중에 있죠. 심의 계류 중에.
○고화자 의원   
과장님 심의 중에 있다고 답변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용어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근데 그 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걸로 지적돼 있더라구요. 실버타운이라든가 지정을 했을 때 7만 5천명 정도의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고령화 시대로 자꾸 지역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영암에 맞는 사업일까요? 과연 이쪽에 군수님이 계획하시는 영암군 종합개발용역하고 관계 짓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이 계획만을 말씀을 드리면 이 계획이 영암군에 위치해서 영암군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이 시설을 운영 할 겁니다.
○고화자 의원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영암군민이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이 확정이 됐을 때 군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 맞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우리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서부 쪽에는 공업지역이 있고 우리 중부 쪽에는 월출산 국립공원이 있고 또 산악지방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공장을 동부 쪽에다가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몇 몇 실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실버 관련해서 실버산업이 앞으로 IT산업보다 더 우리나라의 먹거리로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버산업을 빨리 유치함으로서 상당히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지역이 마치 그런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농산물도 있고요. 공단도 있고요. 기업도시도 운영되고 있는데 그 안에 어떤 도시가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도 실버타운에 유사한 계획들이 돼 있구요. 그리고 방금 문화관광과에서 얘기 했습니다만 월출산권역 밑에   개신리 권역에다가 또 실버타운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저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실버산업으로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고화자 의원   
그런데 우리 영암이 이미 실버사업에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2015년부터 영암군 관광계획안을 발표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바둑테마파크 사업에 실버타운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서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미 실버타운 쪽에는 영암에서 발을 들여놓은 상황인데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의원   
실버사업 쪽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건강문화용역비로 이 3억을 지출해야 되는지 군수님 말씀처럼 영암군의 종합개발사업을 위한 용역의 일원이라 하면 이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법률안이 제가 국회의원님하고도 통화를 해 봤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19대 때 통과될 근데 거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대답을 주시더라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18대 때 이미 거론이 됐었고 이게 몇 년 전부터 그 용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여러 지자체를 다니면서 이 사업을 홍보를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저희 생각하고 저는요. 1%만 가능성이 있다면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방금 개신리 쪽에 관광계획에다 넣었다는 것도 일맥상통합니다. 그것도 군에서 직접 개발해야 되지만 이 사업으로 지정된다고 그러면 거기는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간섭을 안 해도 부담이 없이 하는 사업이고요. 저도 여러 가지 관련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충북발전연구회에서는 금년 5월 달에 연구원에서 충청북도 지역발전전략으로 이 법을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빨리 충청북도에서 타시도보다도 빨리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대응해야 한다, 라고 기고도 하셨고요. 또 지금 현재 10개 지자체가 이미 용역을 완료 한 곳도 4군데나 되고 현재 진행되는 곳도 6군데나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입법이 확정이 안 됐는데 가기는 무리수가 있으니까 또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그 쪽 분야에다가 좀 실버 쪽을 그 쪽 분야에다가 넣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이 계획을 담을 때는 단순하게 실버만 담은 게 아니라 영암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조사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이번에 민선 6기 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고화자 의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광장히 현실적이고 앞서가는 대비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노후복지저축으로 이 제안자 설명에 의하면 기금조성이 근데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자료를 봤을 때 18때에 법안 발의돼 있을 때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현재 주택청약저금 있죠? 그 부분이 연 평균 청약저축으로 기금이 조성되는 게 20조 정도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노인복지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매년 300조 정도 노인복지 기금이 조성이 돼야 현실적으로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근데 그렇습니다. 법은 국회차원에서 입법하고 심의하고 논의하는 중이고요. 저희들은 그걸 전제로 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것 인가 이 부분에서 관심이 있거든요. 저도 쭉 봤어요. 쭉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석전문위원이 의견을 제시를 봤는데 거기에는 여기에는 법과의 관계, 법의 실현 가능성 보완성 이런 것들을 제시했더라고 이런 것들을 문제가 있으니까 보완해서 제출해라 보완해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심의과정에서 법이 소위원회 심의하고 법제처로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모순이 있다고 한다면 보완이 되고 시정이 될 겁니다. 그 것을 저희들이 전제를 해서 전제를 해서 어떻게 하면 지자체가 빨리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미리서 준비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다가 선도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미리서 대비를 하겠다, 그겁니다. 그리고 3억이라는 돈이 많죠. 많지만 그게 단순하게 클러스터 목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한번 믿고 협조해 주시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못 믿는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저도 압니다.
○고화자 의원   
저도 협조를 할 텐데요. 단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충분히 의원님들의 걱정 이런 것들을 저도 압니다.
○고화자 의원   
좋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왜 믿지 못하고 협조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저를 포함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은 군민의 혈세가 적지 않게 3억인데 방금 박영배 의원님이 지적을 하다 시피 많은 용역비 쪽으로 낭비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 법안도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현실성이 거의 희박한대도 불구하고 적극성을 띄지 않느냐 이게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잘돼서 영암의 미래의 청사진이 쓰여 질 수 있다면 다들 찬성하죠. 군민 역시 의원님들 역시 다 함께 찬성을 하는 부분이지만 0.1%라도 조심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저희가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과업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자료수집도 하시고 현실성도 따져보시고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고화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과정 중에서 1% 가능성만 있으면 노력하겠다. 물론 부서에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영암군정을 보면 바둑테마라는 그 잘못된 것을 선정해서 똑같이 오전에 보고를 받았지만 28억이라는 용역비를……. 용역비만 해도 28억이고 산수뮤지컬은 9억인가? 5억인가? 보고를 하든만요.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잘 판단하고 잘해야 만이 우리군의 인력과 모든 부분이 낭비가 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군수님께서 추진하는 상황은 좋습니다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예산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국회에서 전문의원 검토사항을 나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개 지역에 7만 5천명의 인구가 형성해서 된다는 것은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를 1개씩 만들어야 한다는 경우거든요. 정말로 농촌이면 농촌이라고 상관없는 지역인데 정말 심의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서에서 책임지고 잘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고 하셨기 때문에 두고 봅니다만 이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참고적으로 7만 5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건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게 우리는 만 오천명 정도 계산하고 있고요.
○박영수 의원   
물론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법률이 통과되어야 거기서 원칙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자발적으로 해석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그렇습니다.
○박영수 의원   
법률이 통과한 다음에 거기에 규칙이 나오고 시행규칙이 나오고 관련 법규가 나오고 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나온 것이고 지금 임의적으로 용역하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대로 잣대를 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10개월 동안 하신다고 했는데 1년도 좋고 2년도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하게 행정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또 그 전처럼 영암군 의회가 행정에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안을 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일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세분 의원님들께서 걱정한 나머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걱정은 의회에서 해야죠. 그리고 의원들이 할 일이 그것이고 그런데 저는 단답형 식으로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소위원회든 상임위원회든 거론된 일이 있습니까? 설명하시지 마시고 있다, 없다. 그렇게만 그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의논이나 거론이 된 일이 한번이나 있었냐?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지금 19대에서 이 관련법과 관련해서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되어 소위원회로 넘어가야 하는데 소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답니다. 소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고 모든 국회가 올 스톱된 상태입니다.
○김철호 의원   
그럼 이것이 언제 19대 국회에 제출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바로 됐습니다.
○김철호 의원   
지금 19대 국회가 한지가 2년 됐는데 2년 반.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2012년 9월이 됐으니까요.
○김철호 의원   
19대 국회 발의가 됐는데 소의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아직 거론이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넘어가야 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경제재정소위원회인데요. 경제소위원회가 아직 결성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드신 또 제안하신 관계자들이 애를 좀 먹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국감이 끝나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법안 심의가 되면 바로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건강클러스터사업이 국가적인 측면에서 시행이 된다면 우리가 돈을 쓰고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이나 자격이 미달 되서 안 된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처럼 이렇게 막연하게 했다가 다만 그게 헛돈이 된다거나 우세가 되어선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이고 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용역을 맡기게 되면 용역 완성 시기는 언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과업 시기는 10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10개월, 그 때 19대 국회에서 안 된다면 내년 6월까지 인데 이것이 완성된 뒤로도 국회에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국회 20대 국회에 가서 또 발의하고 상정하면 될 수 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 전에 우리가 전남발전연구원에 영암발전전략 작년엔가 했었죠? 그거 수립했잖아요. 2025년까지 해서 그 때는 과장님은 그 분야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신가요? 근데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영암발전전략에 대한 책 이렇게 두꺼워서 교수님들이 오시고 이건철 원장님도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때 그 책에 보면 우리 영암군에 25년까지 발전전략이 상당히 상세하게 부분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대충 봤는데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성의가 있다 그랬는데 그걸 용역 하는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잘 모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김철호 의원   
왜냐면 아까 건강클러스터사업 때문에 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영암군 백년대계를 위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래서 거기다만 사용을 해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분 긍정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아까 이완구 국회의원님이 새누리당 원내대표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원내대표는 아닐 겁니다.
○김철호 의원   
입법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다고 그러는데 전화나 혹시 통신으로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여기서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만 정부출현기구 관계자들 또 국회의원님 또 여기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 이런 분들을 뵀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우리 고화자 의원님께서 7만 5천명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업을 시작해가지고부터 그 사업에 관계된 사람들만 7만 5천명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영암군 전체의 인구가 7만 5천명이면 그 범주에 속하는 것이냐?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영암군 인원은 제외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유발된 인구가…….
○김철호 의원   
이 사업을 통해서 유발된 인원이 7만 5천명?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7만 5천명이 우리 농어촌지역은 다르죠. 이게 도시 인근은 많고 우리 지역은 적고 그럽니다.
○김철호 의원   
아직 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기준을 이야기 할 수는 없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김철호 의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만일에 그 사업 자체만으로 해서 7만 5천명의 인구 유발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면 못 하죠. 우리 영암은 시골에서 7만 5천명 인구 새판에다가 확대 한다는 것은 엄청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그러니까 저희 농어촌은 어렵고요. 도시 인근에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그 쪽이 7만 5천이고요.
○김철호 의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양하게 영암군 종합적인 발전전략으로 쓰려고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연구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더 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을 뛰어넘어버려야지 그리고 자료 증거 확실히 나와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경구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환경보전과장 곽경구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종면 음식물 폐기장 악취 민원에 대한 대책과 임시회의 때 현장방문 그리고 226회 의회간담회 때 논의된 주요 상황과 23일 조정기 부의장님께서 질문 하셨던 미암면 메추리농장 악취관련 고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종면 신학리 55-7에 위치한 호남자원폐기물 재생사업장은 음식물 폐기물과 식물성 잔재물을 이용해서 퇴비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98t입니다. 2008년 1월 13일 폐기물 재활용업 신고를 최초로 한 후에 법령 개정에 의해서 2013년 12월 23일 폐기물 종합 재활용의 변경 허가를 득하였지만 처음부터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고질 민원사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결과 최근 5년간 악취포집만 30회를 실시를 해서 적합 12회 부적합 17회의 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조치 내역도 개선권고 7회에 과태료도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과 폐수 분야의 위반으로 고발 4번, 영업정지 3건에 과징금도 2,000만원도 부과되었고 초과 배출 부과금 2,100만원,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과 지도 단속업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호남자원재생은 밀폐되지 않는 공간과 넓은 사업장을 이용한 재래식 공법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기에 발효공정에서 조금만 트러블이 생기거나 저기압이 형성되면 악취허용기준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원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악취 발생 민원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 동안 호남자원에서는 악취 탈취 약품 미세 스프레이를 설비를 하였고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브로쉬로더를 구입 청소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목포대 송재준 교수 용역으로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비료질 개선과 악취 저감 기술을 개발을 해서 현장에 접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들어선 7월부터는 군수님의 공약 중에 하나인 시종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인악취 자동 측정기를 활용한 24시간 가동을 해서 감시를 하고 있으며 환경감시원과 환경지도팀 직원이 매일 사업장이 점검하다시피 하고 있고 CCTV 설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7월 18일 악취포집으로 해서 측정결과 67회 부적합판정, 개선명령 8월 22일에 악취포집 측정결과 100, 부적합판정 조치명령 그리고 9월 15일에 45, 부적합판정이 되어서 과태료 100만원, 10월 14일 날 악취포집을 해서 측정결과 30, 부적합판정 2차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해서 허용 기준인 15이하로 내려가도록 현재 조치명령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7~8월에는 악취 측정결과치가 100에 가까웠던 것이 9~10월에는 30까지 내려와 적정 허용치에 근접함으로써 시종면민들로부터 이제는 많이 좋아졌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2일에는 폐기물을 허술하게 관리하다 침출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것을 적발해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1차 경고처분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을 별도로 부과를 하였고 바로 일주일 전인 10월 22일 가을비가 오는 날 침출수가 유출된다는 제보를 받고 폐기물 침출수가 인근 농수로에 유출된 것을 적발을 해서 2차 영업정지 1개월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위반사항을 바로 법적용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주일 정도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지난 23일 조정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미암 메추리농장 악취관련 행정처분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메추리알 가공시설을 사용 중지 명령을 하였고 사법기관에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메추리농장은 폐수배출 시설을 신고해서 내일쯤에 신고필증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선 6기에 들어선 환경업무는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밤낮가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에서는 의원님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지도단속 업무를 철저히 해서 시종면민의 악취 민원이 없어지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군이 의회나 해결해야 할 일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보직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좀 하다가 말아버리고 다른 사람이 부임하면 또 그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용성이 없었거든요. 환경보전과로 간지 얼마 안 되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금년 7월 7일자로 갔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걸 해결은 해야 되거든요. 해결을 했을 때 지금 퇴비냐 폐기물이냐를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그것이 폐기물이냐 퇴비냐 하는 이야기는 민원이 생겼던 그 때부터 그리고 현장에 방문했고 간담회 했을 그 때부터 계속 지금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폐기물법상 재활용에 의해서 일련의 공정을 거치면 제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폐기물관리법으로는 처벌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이게 호남자원에서는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의 맹점을 잘 알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는 제품이라고 하고 친환경농업과는 비료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 계신 곳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환경부 재활용과에 2014년 10월 10일 날 질의를 해 놓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환경부 관련부서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즉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호남자원재생에서는 야적된 퇴비 그것을 아무튼 치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미관상 좋지가 않고 그러니까 11월말 까지는 정리를 하겠다고 저희들하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와 연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가서 다시 한번 보고 지도 단속 업무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중앙정부로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 답변이 아직 안 왔다 그 말이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답변이 안 와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대답을 못 하시겠구만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됐든 퇴비가 됐든 간에 퇴비라 합시다. 과장님 퇴비시설이 거기가 자동화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그 자동화시설은 안 되고요. 처음부터 신고하고 허가로 바뀌었는데 재래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재래식 어떤 식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지금 그 공정이 1차 투입했다가 발효하고 후숙 하고 제품으로 만드는 그런 공정입니다. 발효해서…….
○박영배 의원   
그런 설비가 전혀 안되어 있던데.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설비가 최신에는 그렇게 되는데 옛날에 할 때만 해도 공장내부에서 다 발효시키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다하고 퇴비설계는 그런다. 그럼 거기 있는 것이 얼마나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거기 있는 양들이
○박영배 의원   
엄청난 양이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사장님하고 해보니까 5,000㎡
○박영배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 사업체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부도가 나고 되어 버렸다 그럴 때는 우리 군에서 다 처리해야 되겠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처리 할 문제가 복잡합니다.
○박영배 의원   
예. 군에서 처리해야 되겠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박영배 의원   
거기까지 쌓이게 놔두고 지금까지 온 방치한 행정도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 많은 양을 놔두고 방치해 왔잖습니까? 또 퇴비가 아니고 폐기물이라고 봐도 폐기물도 마찬가지예요.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기가 됐든 퇴비가 됐든 간에 침출수 수질검사 한번 해봤어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그것이 침출수가 그 안에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9월초에 그 비 오니까 침출수가 유출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했구요. 그다음에 일주일전에도   저희들이 강하게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2차 때는 고발하고 지금 과태료 500만원 부과한 상태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비가 안 오더라도 이미 침출수가 나갔을 때 땅에 지하수를 파보면 침출수의 농도가 나와요. 수치조사를 하면 제가 잘 모른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미 비 와가지고 날이 좋았더라도 이미 침출수가 땅에 스며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큰 것은 저 많은 양을 해 놓고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업체가 부도났을 때 우리 군에 엄청난 혈세가 또 낭비되고 망신을 당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추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건축하고는 관계없는데 거기에 지금 무허가 건물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무허가 건축물.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무허가 건물이 있어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무허가 건물이 1~2년 전에 들어선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민간인들이 무허가 발견되면 잘 봐주면 6개월이나 봐줄까요? 근데 저건 몇 년 됐어요? 근데 처리하고 있다 좀 소신을 가지시고 우리 공직자들이 대처를 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 의회에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악취가 좀 줄어들었다 하는데 참 즐거운 일입니다. 암튼 목적은 악취를 좀 줄여가지고 그 분들이 생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행정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 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갔을 때에 현장방문 했을 때에 저희들이 몇 가지 요구하신지 아시죠? 말씀 한번 해보세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그 때 현장에 오셨을 때 먼저 악취발생이 많이 난다는 것을 체험하셨고요. 비대위원들하고 같이 도시면서 악취발생 사업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된 것을 좀 검토를 해라 하신 말씀과
○박영배 의원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그 말도 했지만 거기서 감시 카메라든가 CCTV라든가 몇 가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CCTV 하나만 말했어요? 계장님 몇 개 주문한지 몰라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여기 있습니다. 있어요. 환경감시원 상주 할 수 있는 2명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주변지역 토양 및 수질 오염도 조사 실시하라는 것 말씀하시고 또 주민과 집행부 그 다음에 비대위와 간담회 추진하기로 한 것 임시회 초기 때 바로 했구요. 그 다음에 국내 및 해외 악취 및 시설 선진지 견학 실시하자는 것
○박영배 의원   
개근대도 설치하라고 했죠? 그 쪽 비대위에서 밤으로 낮으로 실제 양보다 많은 양이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1톤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2톤이 들어와 버린다. 중요한 것을 메모를 하셔서 처리를 저희들이 가서 냄새 맡고 의원들이 한 것을 그것을 착각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공격하면 기분 안 좋죠? 저희들이 말한 것은 의회에서 현지를 보고 이런 이러한 장비를 갖춰가지고 처리해 달라 이것은 예비비 어디다 쓰는 돈입니까? 돈이 없으면 그것이 얼마 갑니까? 예비비를 그런 곳에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재난 홍수만 아니에요.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CCTV나 이런 모든 것을 갖춰야하는데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이런 모든 상황들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하고 있다고 해버리면 자꾸 세월이……. 거기 갔다 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세월이 흘러버리면 또 무야 돼버려요.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써 주실래요. 안 써주실래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신경을 씁니다만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시간이 걸리는데 조치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부군수님 계시는데 군비지원 해가지고 해 주세요. 검토가 아니라 하셔야죠. 하셔야 됩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리고 보면 금년에 예산에 반영합시다. 없으면 지금 그 때 악취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라고도 했지만 또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신고대상지정안도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박영배 의원   
알고 계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1년 이상 악취 민원이 계속되고 개선이 되지 않을 때에는 악취방지법과 전라남도 조례에 의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법과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성 고시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악취 관리지역으로
○박영배 의원   
악취 지역은 놔두시고 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고시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비슷하거든요.
○박영배 의원   
좀 다르지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효과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제 영암군에 이미지 차원에서 악취관리 지역보다는 영향을 덜 미칩니다.
○박영배 의원   
좀 다르다니까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다릅니다. 다릅니다.
○박영배 의원   
1번과 2번은 좀 달라요. 저는 읽었어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박영배 의원   
그래서.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1년 기간 주는 그것은 다릅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저나 우리 박찬종 의원님이나 고화자 의원님이나 이하남 의원님이나 지역구가 아니면 모르겠는데 전화 민원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걸 가지고 계속 과장님한테 공격하기가 싫어요. 신경을 이 두 안도 있다 그거예요. 그 만큼 저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과장님은 좀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아닙니다. 저도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머리가 아플 정도구요. 참고로 이거랑 관련을 해서 의회 때문에 오늘 못 가고 오늘 끝나고 내일은 전남도청에서 환경국장, 이 문제를 협의하기위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 그랬어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박영배 의원   
무허가 건축물도 도시과에 해당되죠? 정당하게 행정절차를 걸쳐서 하세요. 이건 봐줬다 해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을 좀 해 주셔야지 저도 우리 곽과장님도 시종 악취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픈지 알아요. 저도 쪼금 제가 질의를 많이 자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내촌이라고 잘못 기제를 했는데 미암면 소재 성화스티로폼이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메추리 농장이냐구요?
○박영배 의원   
환경관련법 위반 상황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박영배 의원   
이것 어떻게 해서 빨리 급속도로 진행이 되 버렸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빠른 것도 아닙니다. 시간 그대로 한 것 입니다. 근데 업자가 생각할 때는 빠르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적정시간에 한 것입니다. 일주일 정도 걸렸거든요. 그리고 육안으로 보기에 확실하게 나타난 것은 저희들이 법대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늦추거나 빨리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박영배 의원   
그럼 호남자원재생은 10월 6일 날 단속해가지고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그것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비대위에서도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봤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결정하는 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탈취액이라고 보는데 그쪽에서는 사료라고 그러거든요. 사료라고 그러는데 얼른 보기에는 냄새도 나고 그래서 사료가 아니지 않냐?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한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10월 6일 날 반입된 그 물질은 시종면 비대위에서 탱크로리 시료를 채취를 해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분석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정말 안 나오고 이제 거의 됐다고 저희들이 의회 오기 전에 확인했더니 보내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공인 환경 분석기관에서 성분분석을 사료다 판정할 수 있는 기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공인기관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추정가능한데 이 추정만으로 저희들이 조치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배출자인 화성군에서는 단미사료를 호남자원재생에 요청에 의해서 공급을 했고 호남자원에서는 단미사료를 퇴비와 발효공정에 미생물 영양제로 사용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아무튼 이 앞전 미암 같이 신속하게 나오게끔 시종 음식물 처리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확정만 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시종 비대위에서 하는 말이 자기들이 가서 감시를 하고 싶은데 무단침입이 되어버리죠. 그 사람들하고 감시원으로 군에서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건의합니다.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우리 공무원들은 사법경찰권이 있고 그 업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민간인을 거기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정을 해야 합니다. 너희들이 자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감시원을 들어가게 해 달라 요청을 할 뿐이지 저희들이 그 사업하는데 이사람 넣어라 마라는 이야기가 곤란한데 다만 비대위에서 이야기한 환경감시원을 그 쪽 지역 관련 있는 주민들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업체에 사장과도 얘기를 한번 해서 자신 있으면 한번 하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비대위 측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전달을 할 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박영배 의원   
질의를 끝내면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은 우리 영암군 의회에서 악취제거 거기를 방문을 할 때 포집기라던가 개근대라던가 CCTV라든가 이것을 부군수님 계시는데 바로 조치하시라고 그게 감시가 되고 그리고 감시원이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렇게 함으로써 냄새가 줄어들어요. 그것을 꼭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말씀이나 표정이나 그런 것을 보면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그 전하고 많이 달라지셨구만요. 의지도 보이시고. 그런데 단 금방 해결이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박영배 의원님께서 그렇게 촉구를 하신 것이고 또 주민들도 좋아는 지고 있지만 언제까지 해서 우리 기준에 맞춰서 좋아질 란가? 그런 염려를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1개월 영업정지 했다고 했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김철호 의원   
영업정지는 생산이나 판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럼 원료를 들어오게 하는 것은 정지가 됩니까? 그대로 들어와서 쌓게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그 문제는 지금까지 영업정지를 했어도 국가적으로 사실은 계약이 돼 있고 그 원료는 처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업정지는 돼서 의견을 들어봅니다. 들어봐서 과징금 쪽으로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게 인제 영업정지 그러면 상당히 애매한데요. 가동이나 판매를 못 하게 한 것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원료구입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면 해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생산 원료가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 같고 또 원료가 들어오더라도 그 때 그 때 다 발효시켜서 소화시켜서 제품 만들어서 출하하고 이런 것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냄새가 나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업정지 부분을 약 한달정도 원료를 못 들어오게 막으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원초적으로 그렇게 하면 차단이 될 것입니다.
○김철호 의원   
그렇게 강도 있게 추진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김철호 의원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의를 하면 금방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 생각은 항상 그렇게 들었어요. 왜냐면 사실 비료허가를 내 줄려면 기준 공정이 있는 데 거긴 그 공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걸로 때려잡을 수 도 있고 또 비료생산 해 놓은 거 성분 분석해 봐도 알고 또 비료를 만들려면 원료가 딱 정해졌거든요. 뭐, 뭐, 뭐, 뭐해서 그 원료는 부산물로 하거든요. 부산물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김철호 의원   
원료 가서 보니까 폐기물이 많이 있잖아요. 폐기물은 원료가 아니죠. 그 것부터 위반이 된 것이고 그리고 영업정지나 가동정지 허가취소 같은 것도 친환경농업과하고 환경보전과하고 협의만 해가지고 그 법률 잘 적용시키고 의지만 있으면 좀 기업체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문제가 어쨌든지 간에 해결되지 않겠는가? 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좀 있다가 친환경농업과장님 오시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 12년 동안 못 했던 일들이 과장님들 선에서 해결 될 것 같은 희망이 보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폐기물법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구요.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비료법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김철호 의원   
비료법을 가지고 폐기물이 들어와서 비료허가를 내 가지고 원료 이것, 이것 들어와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닌 것 들어오면 위반인 것이지 환경보전과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합의하면 금방 어떻게 된 것 같은데 암튼 고생하십시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해 보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부의장 조정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과장님 호흡 좀 쉬게 하시고. 간단히 답변 해 주십시오. 악취를 반복적으로 고질적으로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 법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된 것 아시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박찬종 의원   
그래서 시행이 9월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까? 지금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박찬종 의원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을 하면 행정은 사실 법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그렇습니다.
○박찬종 의원   
모든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강력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펜으로 글씨를 쓰는 거 아닙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하세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지역지정이 아니라 악취배출시설로 해서 처리하면 안 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요. 법이 강화되어서 법에 견딜 수가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견딜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요 상당히 힘듭니다. 앞으로 지금처럼 악취를 내 가지고는 그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저희들이 예고를 했고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다만 지금 악취 배출시설이 아니라 신고대상 시설로 할 수도 있거든요. 효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더 할 수가 있어요. 15에서 10정도로 떨치는 기준이 더 강화되는 것이 1년 정도 유보기간이 있거든요. 그 때까지는 지금 현행법으로 계속하고 안 됐을 때는 지정을 하는 방안을 전남도청 환경국장과 내일 협의를 할 건데요. 다만 이러한 것들이 22개 시군에서 우리 영암만 있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영암이 좀 심하죠.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영암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전남도청 환경국도 발각 뒤집혔는데요. 그래서 우리 영암을 먼저 오라고 한 사항인데 이 사항들이 다른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있는 데 지정 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사실은 문제점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암튼 악취문제가 잡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하네. 머 뒤로 뭐 있네, 어쩌네, 그런 오해를 사지마시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네
○박찬종 의원   
법과 원칙에 따라 하시면 해결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입니다. 어제 이하남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산 김장체소 소비대책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김장체소 재배면적은 작년과 비슷합니다. 우리군 재배면적은 작년 대비해서 약 11%정도 감소는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작황이 더욱 좋아질 경우 생산량 증가로 가을배추와 가을무 출하기 가격 하락폭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래전망이 있어서는 평년에 포전거래는 배추 3. 3평방미터 당 4천원에서 6천원 무가 3. 3평방미터 당 3천원에서 5천원에 거래되었으나 생산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산지 유통인들이 향후 시세를 관망하고 있어 포전거래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김장체소에 있어서는 농협계약재배, 포전재배, 가공업체 자가소비 등 출하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군에서는 김치공장 군서왕인식품과 절임배추사업단 17개 조직에서 많은 물량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가공공장 왕인식품의 절임김치 가공 확대를 위한 원료 매입자금 농업종합자금 진행기금 지원을 전라남도에 건의해서 업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절임배추사업단에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추가격이 낮을 때 일찍 김장을 담을 경우 비용을 절감하고 농가도 돕는 효과를 위해서 기관사회단체 임직원 향우회 등 김장 붐 조성과 김장채소 소비촉진 운동 전개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뒷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관보전직불제지원 사업을 통한 유채단지 조성으로 농촌체험관광과 볼거리 사업으로 시행되어 왕인문화축제 이후 유채꽃을 보기위해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최근 사료작물과 혼합파종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군서면 주민들이 경관작물 중 유채작물로만 통일해줄 것 등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은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 개선하고 이를 농촌관광 및 지역축제와 연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도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재배 작물로는 경관 작물과 준 경관작물로 구분이 되며 경관 작물로는 유채 매밀 자운영등이 있으며 준 경관작물로 밀, 보리, 연꽃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영암읍, 군서면, 학산면 등에 영암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왕인박사유적지 진입도로 주변에 경관작물 중 유채작물로 집단 재배하여 왕인문화축제 이후에도 왕인박사유적지 및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관작물 재배면적은 2012년에 452헥타, 2013년 386헥타, 금년에는 615헥타를 추진하여 경관작물은 헥타당 170만원 준 경관작물은 헥타당 100만원 기준으로 지원되어 금년에 경관직불금 7억 400만원을 농가별로 지급되었으며 이는 겨울철 유휴농지에 경관작물 재배로 인한 새로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어 농가의 호응이 큰 사업입니다. 앞으로 경관작물 기존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하겠으며 경관작물 중 유채작물만 집단 식재하도록 행정지도를 통하여 사업 방향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관직불제에 관해서 오전에도 질문을 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유채단지가 일부 혼파를 하는데 비율이 약간 있긴 있죠? 원칙은 비율이 없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원칙은 유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렇게 되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박영수 의원   
그러나 편의상 사료농가도 혜택을 보고 그리고 꽃도 구경도 하고 그 취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상 경관직불제라는 것은 도갑사에서부터 독천까지 다시 말하면 도로변 중심으로 경관지역에다가 유채단지를 시범적으로 뿌린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맞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래서 직불금도 주고 여러 가지 농가도 이익도 보고 그랬는데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도 나름대로 있고 거기를 계약하는 연결체사업단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로 우리 영암군에서 원칙을 지켜야 되겠지만 원칙을 지켜서 유채만을 심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어느 지역이라면 도갑사 주변이나 아니면 죽정 뒤로 왕인축제 끝나고 꽃이 지고 마치 유채가 핀 시기 아닙니까? 우리 경우에 따라서는 나주도 가보고 제주도도 가면 사진을 찍으려면 돈 줘야 됩니다. 일인당, 물론 나중에 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전담 우리 농산과에서 올해는 이미 계획되어가지고 파종을 하고 있는 시기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을 시켜서 취지에 맞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도 군서 청년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박영수 의원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본 의원 얘기한 대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에서 분명히 잡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유채가 만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내가 질의한 내용이 아닙니다만 지금 김장철이 금방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거의 김장 택배 박스대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포장재
○박영수 의원   
포장재가 28단체던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17개 절임배추 단체입니다.
○박영수 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군에서 일부 상당히 많은 금액을 5천만원 정도를 지원 한 걸로 나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농산과 유통에다가 아직 못 물어봤어요. 그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을 하실 겁니까? 그걸 궁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을 정리추경이라도 만일에 이런 김장채소로 인한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바로 예산을…….
○박영수 의원   
지금 낼 모레 김장철이 다 되어 버렸는데 정리추경을 언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정리추경이 12월에 있죠? 마지막
○박영수 의원   
박스대를 10만개 인가를 주문 해 가지고 그것을 구입해서 김장채소를 담아가지고 택배를 보내야 되는데 다 보내고 나서 정산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본계획이 나와야 정리추경에 한다 할지라도 5,000만원이든 6,0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지 간에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고 정리추경을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정리추경에서 보겠다.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러니까요. 지금 김장채소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작년에 있던 사업이 올해 계획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하소연을 좀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잘 알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계획을 한번……. 금액이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웬만하면 전에 했던 사업이고 새로운 사업도 신규 사업도 지원이 나가고 그러는데 했던 사업을 포기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부의장 조정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하남 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의장 이하남   
전남도의회에서 배추 소비 촉구 결의대회를 한지 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나도 어저께 전남 매일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도의회에서도 이 배추 가을 채소에 대해서 걱정이 심해가지고 결의 촉구대회를 했거든요. 우리군 의회에서 소비 촉구 결의대회를 하면 더 예산을 세우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러니까요 저희 군과
○의장 이하남   
알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배추나 가을채소가 심각하단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김장채소 소비촉진 운동 전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최선을 다 실란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행정이 집행이 안 됩니다. 방금 박영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 예비비는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예비비 쓸 수 없어요? 여기 좀 일이 되게끔 일을 해야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실감이 안 나잖아요. 지금 농민들이 배추를 뽑아다가 군청에 쌓고 트랙터로 다시 깔고 그때 가서 예비비를 쓰겠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농협 같은 곳도 여기 내용을 보면 계약재배 및 선도금 지급 등 이렇게 할 란다.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농협을 매일 찾아가서 압박을 해야지 너희 농협에서는 지금 배추 농가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얼마만큼 확대 계약을 해라. 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이면 1억을 선도 매입자금을 미리 풀어라 이렇게 될둥 말둥 하는데 정리추경 12월에 정리추경 해가지고 김장이 다 끝난 후에 하면 머 할 거예요. 암튼 과장님 생각에 포장재라든지 절임배추 택배비라든지 작년에는 얼마 지원했고 된다면 얼마나 지원 할 계획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작년에 포장재가 5,600만원, 택배비가 6,4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의장 이하남   
그럼 1억 2,000만원이 지원된 거네요. 그렇다면 그 수준으로 우선 지원해 주면서 농민이 그럼 폐기처분하기 전에 좀 사기도 좀 돋아주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리추경에서 12월 말 내년 초에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안 맞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능동적으로 해가지고 기다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행정이 앞장서서 지원 할 것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에 지원했던 내용을 회사별로 있죠. 왕인식품이라든지 절임배추사업단 거기 지원내역을 한번 내 주시고 금년에 지원 할 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지원 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군수님 답변 하셨습니다만 친환경 포기농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군수님 답변 하셨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말씀하십시오.
○의장 이하남   
어제 군수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친환경 포기농가 연도별 포기농가 2014년 것은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자료도 조금 표로 한다던지 알아보기 쉽게 했으면 좋겠는 데 전부 논문으로 써가지고 좀 이해하기가 어렵대요. 2014년도에 친환경 농가수하고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2014년도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이 통계는요. 금년 말 12월 달에 최종통계가 나오니까 아직 작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하남   
지금 친환경농지 다 했는데 지금 호평벼만 하더라도 지금 얼마였습니까? 지금 면적이 나와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인증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으로 하는 곳이
○의장 이하남   
그러니까 인증은 아직 안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약재배 했다든지 단지가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건 있죠. 친환경단지로 재배한 것하고 달마지쌀 골드 원료곡으로 해서 재배한 면적은 있습니다.
○의장 이하남   
그게 얼마나 되요. 2014년 것이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2,255농가에 4,875헥타 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친환경단지가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의장 이하남   
그러면 여기 자료로 한다면 2013년 4,725헥타인데 오히려 늘었네요. 점점 줄어든다 했는데 2013년에 4,725헥타 해가지고 이반된 농가가 297농가에 805헥타다. 그러면 상당히 줄었는데 2014년도는 늘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늘었습니다.
○의장 이하남   
아..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근데 친환경인증농가는 매년별로 좀 농약을 해버리고 했기 때문에 좀 탈락된
○의장 이하남   
그러면 올 가을에 끝난 다음에는 이 숫자가 변동될 수 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12월 달에
○의장 이하남   
금년 7월 달에 친환경농업과에서 실적 보고 한 것이 있어요. 7월 달에 군정주요업무보고에 그러면 128개 단지 4,987헥타라고 그랬거든요. 이 서류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 때 업무보고 할 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 단지 중에서 포기한 그런 단지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의장 이하남   
그건 실적으로 그러는데 암튼 알았습니다. 이런 숫자라든지 옛날 농업통계 방식으로 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2013년도에 많은 농가 면적이 인증 취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의장 이하남   
인증 취소된 농가에 페널티를 무엇을 줬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친환경농자재 및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의장 이하남   
안 되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의장 이하남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의장 이하남   
지원 자금 회수나 그런 건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지원 자금이요?
○의장 이하남   
지원이 되었으면 회수를 해야지 잘 못되었으면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인증농가에 한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의장 이하남   
인증농가가 취소가 되었어.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러면 거기는 사업비가 안 나가는 거죠
○의장 이하남   
사업비가 안 나가고 그것만 회수 했다. 그러면 이것이 통계를 가지고 있는 숫자가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거여? 농가가 신고를 해서 그런거여?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농가에서 농약을 뿌리지 않아야 되는 데 농약을 뿌려가지고 된 거죠. 농가가 잘 못 했다고 봐야 됩니다.
○의장 이하남   
공무원은 조사가 잘 되었는데 그럼 공무원은 잘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불이익 당하는 것은 없겠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하남   
이 많은 면적 이 많은 지원이 되었는데 공무원은 그 책임이 없다. 이런 것도 좀 심각하게 해서 지금 KBS연속극 같은 데서도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친환경이 진짜 친환경이 되도록 좀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감독도 필요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품종을 2개 내지 3개로 압축해가지고 친환경쌀 만들었다 그러는데 금년같이 호평과 같이 한 가지 품종이 폭삭 망하면 우리는 달마지쌀을 못 만들겠네요. 이런 식으로 장려를 한다면 우리는 달마지쌀 생산 안 하겠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아니죠. 호평벼 중에서 일부 농사를 잘 지은 사람도 있고 기상 때문에 좀 그렇게 못 지은 사람도 있고 그러죠. 대부분 전체가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의장 이하남   
대부분 호평벼가 병충해에 약해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호평벼가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만
○의장 이하남   
지금 이것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보험이라든지 농림식품부에서 보상을 안 해주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건의는 했습니다만 지금
○의장 이하남   
알았습니다. 저기 그것을 좀 더 과장님 혼자 하기는 그럴지 모르지만 이 보고서라든지 그런 내용을 조금 숫자라든지 잘 일치가 되도록 해 주시고 농민들이 친환경쌀 재배한다고 부풀려 있는데 인증 취소해 버리고 또 그것을 지원이 안 되어 버리고 그러면 실망하지 않아요. 그러기 전에 사전홍보해가지고 당신은 인증농가가 안됩니다. 다 농사 끝난 다음에 당신은 검증해가지고 안돼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제가 질의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호품벼가 지금 피해가 많거든요. 특히 시종, 도포, 영암 이쪽에가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헥타 당 60만원을 지원하신다고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콤바인 작업비입니다.
○박영배 의원   
콤바인 작업비로 이런 피해가 있을 때는 순수한 군비지요? 지원 금액이 순수한 군비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순수한 군비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건 우리 군하고 그 다음에 통합RPC하고 해서 그 돈에서 나갑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통합 RPC는 작년으로서 2차 보전이 다 끝났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달마지쌀이 통합RPC하고 농가하고 계약이 되어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럼 헥타 당 60만원 비율이 우리군하고 RPC하고 몇 대 몇 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5대5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럼 RPC나 우리군하고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보전되는 금액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생산장려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3억 세우고 통합RPC에서 3억 세워서 현재 예산이 6억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6억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거기에서 작업비가 나갑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대충 헥타 당 60만원 나갔을 때 작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1억 3,500만원
○박영배 의원   
1억 3,500이요? 6억이 세워져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박영배 의원   
제가 행정은 잘 모릅니다만 지금 우리군하고 RPC하고 우리 지역에 달마지쌀이 이렇게 계약이 되어가지고 지금 계약 재배를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50대 50으로 한 것이 1억 몇 천이다 그러는데 좀 더 농가에 좀 더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피해가 워낙 심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글쎄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볼 랍니다.
○박영배 의원   
기금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박영배 의원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군에서 지금 친환경단지에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의원   
근데 RPC에서 벼수매를 할 때 친환경단지에서 생산된 벼하고 일반 친환경단지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에 생산된 벼하고 수매가격이 틀립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지금 5만 1천원에 수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화자 의원   
그럼 똑같이 5만 1천원에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친환경단지 이제 호평벼는 친환경단지 계약재배한 단지에서 그렇게 수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단지에서도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5만 1천원에
○고화자 의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친환경단지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얼마 입니까? 저희 군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친환경단지에…….
○고화자 의원   
친환경단지에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것이 자재대하고 총괄적으로 하면 42억 정도
○고화자 의원   
그렇다고 보면 42억을 투자해서 농사를 짓는 벼하고 42억을 투자하지 않고 짓는 농사하고 차이점이 멉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러니까요. 친환경단지는 아무래도 친환경농약을 살포를 해야 되잖아요. 일반단지에는 그냥 농약을 살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농약을 살포한 곳은 아무래도 수확량이 좀 더 나올 거로 보고 친환경농업단지에는 수확량이 좀 더 떨어질 걸로 보고 이러한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거죠.
○고화자 의원   
근데 RPC에서 수매하는 수매가는 같지 않습니까? 같은 품종이라 하면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어떤 같은 품종?
○고화자 의원   
지금 제가 먼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친환경단지에서 생산되는 벼 수매가하고 단지로 지정되지 않는 곳에서 생산되는 벼 수매가 하고 같냐고 먼저 여쭤봤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친환경단지에서 생산된 것은 2~3천원 더 준 답니다.
○고화자 의원   
제가 친환경단지에 소속돼있는 농가들한테서 잠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친환경단지에 굉장히 많은 타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투자된 만큼의 농가에서는 소득이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소득이 별로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고화자 의원   
소득이 별로 안 되고 친환경농업의 기자재 납품 중간업자들만 배불리기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고화자 의원   
군에서 예산은 42억이라고 하셨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고화자 의원   
42억을 투자를 하는데 농가에서 소득 보장에 미치는 금액은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럼 부분에 좀 개선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금년에는 친환경으로 하다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발생했고 병충해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금년 11월 달에 한번 단지하고 기술센터 그리고 품관원 농협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회의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친환경고집하시는 분은 친환경으로 하시고 그러지 않고 관행농법으로 하실 분들은 관행농법으로 하는 것으로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손해 보니까 친환경을 굳이 고집 할 필요 없이 저농약으로 나가겠다. 라는 그런 농가는 저농약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랍니다. 11월 중에
○고화자 의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구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러면요.
○고화자 의원   
42억을 친환경단지에 쏟아 부었을 때 농가에서 득이 보는 건 42억이 못되고 중간업자들만 득을 본다는 거예요. 친환경기자재 납품, 우렁이라든가 비료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 그런 부분에 좀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 본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또 이런 지원도 있어요. 무농약으로 했을 경우에 헥타 당 70만원이 지원이 되고 유기농으로 했을 때는 헥타 당 100만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고화자 의원   
농가들이 느낄 때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런데 그런 것을 잘 못 느끼시니까 그러지요.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데
○고화자 의원   
그런데 지원되는 부분이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게 아니고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간접지원이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농자재 구입비 같은 것은 그러구요?
○고화자 의원   
비료도 간접지원 아닙니까? 농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지역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지역으로 일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내년부터는 농가에 직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방법이 바뀌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방법이
○고화자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관작물재배에 대해서 군서 도갑사 입구만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지구가 정해져서 그렇게 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것은 아니고요. 도로변에 주로 인근에 유적지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해야 만이 관광지를 보고 또 나서 그 유채꽃이나 이런 관광지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한 겁니다.
○고화자 의원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 좀 재배면적을 지역을 좀 확대하실 의향은 없는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것은 도에서 일정 면적이 있기 때문에
○고화자 의원   
도에서 지정을 해준 면적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도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도에서 그 면적만 해서 내려옵니다. 확정이 되어 가지고
○고화자 의원   
군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군에서 더 많이 요청을 해도 도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 밖에 안 됩니다.
○고화자 의원   
그럼 도비지원 예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렇죠.
○고화자 의원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부의장 조정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다른 의원님들이 다 질문이 끝나셨기 때문에 제가 시종 호남자원에 대해서 잠깐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을 환경보전과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제가 보는 눈은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근데 비료허가를 내 줄 때 그게 부산물 비료입니까 퇴비입니까 뭡니까? 비료명이 그냥 퇴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호남자원재생 같은 경우에는 비료 명칭이 퇴비입니다. 퇴비
○김철호 의원   
그냥 퇴비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의원   
퇴비라 하더라도 원료를 뭐 뭐 뭐를 써라하고 원료가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투입 비율이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 외에 다른 것을 폐기 부산물이 아니고 폐기물 비슷한 것 슬러쉬 같은 거 그런 거 쓰면 안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런 부분은 최종 제품으로 생산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래가고 만일에 비율이 안 맞다 했을 때는 비료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게 되죠
○김철호 의원   
과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비료 만드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아니요 아직 못 가봤어요.
○김철호 의원   
저희들이 갔을 때 보면 보통 원료가 부산물이지 않습니까? 부산물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의원   
만일 폐기물이 와 있다면 원료가 잘못 된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물론 그렇죠.
○김철호 의원   
그래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음식물 폐기물은 와도 됩니다.
○김철호 의원   
아니 음식물 폐기물 말고 공장에서 나오는 화학성분이 있는 그리고 이물질이 섞여져 있는 것이 폐기물이제 그런 것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를테면 슬러쉬 같은 거 화학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찌꺼기 그런 거.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비료법에 의해서 암튼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강력하게 대응조치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환경보전과와 의논을 좀 하셔가지고 그리고 공정과정이 원료가 들어오면 혼합을 해가지고 발효를 해서 공정과정을 거쳐서 포장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완제품인데 그 만일에 그런 과정이 없다거나 기계나 절차가 없으면 잘 못된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런 부분도 비료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 나가랍니다.
○김철호 의원   
그럼 취소내지는 정지를 할 수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잘 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김철호 의원   
그 원료가 쌓여있는 원료가 고무, 시궁창 같은 고무 찌끄레기 같은 거 그리고 모든 화학성분으로 들어가서 그런 건 좀 하거든요. 공장에서 예를 든다면 공장에서 찌꺼기 나오는 것은 주정공장 나오면 시컴하게 고무처럼 그런 것이 들어있고 그 안에 또 비닐이 들어있고 그 안에 잘잘한 나무 이렇게 잘라 진거 그런 것이 들어있거든요. 여러 가지 것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원료가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만일에 만들었다면 그건 비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고 공정기계도 없고 판매처도 없고 비료가 안 되기 때문에 판매처가 없는 것이죠. 요즘 유기질 비료하고 퇴비 잘 만들어 놓으면 수요와 공급이 안 맞을 정도로 힘듭니다. 사 쓰기가 힘 드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원료를 만일에 그걸 가지고 원료가 아니어서 그걸 가지고 못 만들고 나뒀다 하면 폐기물을 처리해주고 돈을 받고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퇴비 허가증을 가지고 처리해주는 장사를 한거예요. 만들었다 해도 틀리고 성분상으로 위법이고 그것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었다. 그렇게 놔둬도 틀린 것이고 잘 못된 것이고 그리고 환경과에서 취급을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환경과하고 둘이 협의를 하면 금방 되겠다.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공정기계나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우리 법에 위배 된 부분들은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끝날 거 같아요. 당부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지역경제과장 한영준입니다. 어제 이하남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매년 중소기업 창업 및 폐업 현황 기업하기 좋은 고장 만들기 홍보 실적 기업유치 공무원이나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등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전체 총 464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 80%에 가까운 대불산단을 비롯한 삼호읍에 집중되어 있고 신북과 군서농공단지 및 기타읍면에 일부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공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불산단의 73%이상이 조선관련 업종으로 대부분 노동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입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세계 경기는 98년 금융위기 때 보다 더 심각한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조선경기 침체와 유로 및 엔화의 약세 원화가치 상승으로 관내 조선업체와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우리군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 줏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내에 22개 시군 중 우리 군을 포함해서 6개 시군에서만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기금 50억원 조성 목표로 현재 45억을 조성하였으며 지원조건은 관내 공장을 등록한 제조업체 농협과 광주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2억원의 범위 내에서 2년간 융자를 해주고 이자에 대해서도 2년간 2.5%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타시군의 지원 상황과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융자 금액과 기간 이차보전비율을 상향조정 할 계획이며 금융기관도 기업체등의 편의를 위해 산업은행등과 협약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하신 중소기업 애로사항 수렴은 매월 개최하는 대불산단 경영자 회의와 신북 농공단지 협의회에 참석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있으며 군 산하 8급 이상 공무원 344명이 분기별로 기업을 방문 애로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기업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창업 및 폐업 현황은 우리 군이나 도에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으나 최근 5년간 공장등록 시스템 자료 확인 결과 매년 10개에서 26개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고장 만들기 홍보는 지난 대불산단이 구조 고도화 단지 지정과 금년 3월 혁신산단으로 지정되어 산학융합지구 연구기반 구축사업 산학 캠퍼스 레져사업개발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와 산단 인프라 정비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영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우리 군과 사업단지공단 대불지사 산학융합본부 합동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유치 공무원 및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영암군 국내외 기업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영암군 투자유치 인센티브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의 경우 투자유치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제공하고 영암군 근무성적 평정관리 규정에 의한 실적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실적은 없으며 근무성적 실적 가점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유치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라남도에 국내외 기업 자본 투자유치 성과급 신청을 통해 지원 할 계획이나 지금 현재까지는 투자유치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향후 기업유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 확보와 읍면에 구성된 기업유치위원회 재정비를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를 유도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현황과 지원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공단지는 1986년 신북면 갈곡리 일원에 132,232㎡의 신북농공단지를 조성하였으며 1990년서 군서 월곡리 일원에 127,918㎡의 군서 농공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신북농공단지는 11개 업체 중 9개 업체가 가동 중 이며 군서농공단지는 13개 업체 중 10개 업체가 가동 중입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종업원 수는 총 446명이며 연간 매출액은 824억원입니다. 신북농공단지 입주 기업인 전방주식회사는 종업원 250명에 매출액은 395억원으로 신북 군서 전체 입주기업 대비 종업원은 56%, 매출액은 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청바지 원단 소요감소와 근로자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곁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반회보를 통해서 근로자 모집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회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영암공장과 협의해서 우리 군에서 본사에 지원 요청 할 상황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협조 요청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지원사항은 입주업체 중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은 5개 업체에 대해 금년도 3분기까지 총 900만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부터 금년 2개 농공단지에 대해서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공단지 관리사 개보수 및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농공단지 생산 제품에 대한 구매홍보와 입주기업체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활동 지원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암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 농공단지는 식품 특화 산업단지로서 영암읍 망호리 48번지 일원에 지역발전특별회계 24억 6,300만원, 도비 1억 7,600만원, 군비 70억 9,200만원등 총 사업비 97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현재 330m를 개설할 계획인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와 영암생산기반시설 용수로하고 농로가 되겠습니다. 대체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협의를 완료 후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중 7필지 약 435㎡에 대해서 편입 토지 감정평가 및 협의 매수의 2015년 상반기 중 도로개설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암특화농공단지 분양홍보 사항은 지난 4월 15일 분양가가 결정이후 전국 식음료 기업체에 홍보 팜플렛을 발송하였고 9월부터 수원터미널에 기둥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TV광고 및 언론매체를 통한 집중홍보로 분양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미매입 토지 15필지 중 5필지는 협의매수를 하였으며 10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전라남도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여 9월 22일 재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중에는 수용을 통한 토지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지금 현재 지장물 이전 문제입니다. 예정단지 내에 총 124기의 분묘 중에서 현재까지 65기만 이장되어 예정공정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정 분묘의 경우 지금 현재 윤달입니다. 그래서 11월 21일가지 윤달 기관인데 대부분 이장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기간 중에 이장이 안 된 분묘는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빠른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하남   
본 의원이 질의 문서 중에서 가장 성실한 서류를 제출해 주신대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농공단지라든지 중소기업 몇 군데를 가봤는데 간담회가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물론 담당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실제로 개최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간담회 개최했다면 불만이 요구사항이 봇물처럼 쏟아졌을 텐데 거기서 건의나 그런 거 받은 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지금 대불산단 경영자 협의회는 매월 개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2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고요. 신북농공단지 협의회는
○의장 이하남   
요구사항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거기도 매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사항이 접수해서 환경개선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군서농공단지는 협의회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 이하남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해서 말로만 기업유치를 한다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다 먼 소용 있어요. 그런 사람 애로를 타결해줘야 기업이 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464개 공장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좀 미안합니다만 간단히 제목만 해가지고 현황이라 하지 말고 등록된 기업만 명단만 따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그리고 지금 이율이 중소기업 자금 이율이 우리가 한 48억 보전하고 있죠? 50억 중에서 그런데 이율이 2.5% 나머지 2.5%는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에서 해주고 우리가 2.5% 이자를 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지금 금융 전부가 이자율이라든지 예금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만 옛날 그대로 10년 15년 전 이것이 내가 했을 때 2.5% 2억원 한도지원액이 2억원 이율이 2.5% 우리가 지원해주고 금융기관에서 지원해주고 똑같은 것 지원해주나 안 하나 똑같은 거요. 그리고 2억 지원해주는 것도 좋아 지금 48억 남았는데 전부 이자 보전으로 해 주잖아요. 2억을 보전해주고 거기에 또 필요하다면 2억을 지원해줘야 되는 데 한도를 초과를 못하더라도 2억에 해준 그놈 이자보전만 해주고 있어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지금 저희 군이
○의장 이하남   
중복지원을 못 한다는 조례 때문에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중복지원은 못 하지만 지금 목포가 3억을 해주는 데 1년 밖에 안 해주고요. 저희군은 2억을 해주고
○의장 이하남   
표를 잘 받습니다. 검토를 잘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3년 연장 해주고 지금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1%로 한다던지 이자보전만 하지 이 돈 갖고 있어서 어디다 쓰려고 그래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 하려고 3%에 3년을
○의장 이하남   
50억 기금 모금에 48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고 이자보전만 해주지 말고 조례를 좀 개정을 해요. 조례를 상정하세요. 조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자보전을 해줘서 실지 돌아가게 가동 되도록 해줘야지 지금 쓴 것이 얼마 썼어요? 지금 7억 썼어요. 그랬죠? 이자 보조금 하다가 보니까 289억에서 지원액이 7억 밖에 안돼 48억은 보전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그런데 기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실지로 은행에서 2억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의장 이하남   
그것을 알고 있어요. 물론 지원했다가 못 갚으면 우리만 손해 보는데 은행에서 담보를 잡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영암 갔더니 기업하기 좋더라. 이런 말이 되어야지 전부 보전만 하고 이율도 높고 지원액도 적고 그럼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조례 개정은 내년 중에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지금 바로 연말부터 조례 개정작업 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 질의 때도 이야기 했지만 영암제품을 안 써준다 인력구하기 힘들다 가장 애로가 그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이것 좀 홍보를 한다든지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청와대에서 날마다 규제 풀어라, 규제 풀어라 그런데 우리는 중소기업 하기 좋도록 규제 한 가지라도 푼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지금 규제개혁 과제가 우리 지역경제과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이하남   
그래서 규제 푼 것이 있어요? 기업하는 사람이 좋게끔. 답변은 저기서 하고 계세요. 푼 것이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지금 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팀에가
○의장 이하남   
우리가 피부에 닿게끔 기업 한사람들이 피부에 닿게끔 그러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군서는 농공단지 한번 사진 한번 보여 줄라요. 방송실 공장은 군서 제일 끝에 있는 공장인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거기 간판 있는 거 있죠? 입구에 있는 간판. 자 알았습니다. 안 나오면 놔두시고 거기는 14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7개가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고 군서농공단지는 지금 현안도 과장님이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 좀 틀리고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지금 13개입니다. 13개인데 실지로 저도
○의장 이하남   
그런데 입구에 간판은 14개로 되어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저도 돌아다니면 가동을 안 한 것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보면 하고 있고 그리고 문을 닫아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의장 이하남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농공단지 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관리사입니다.
○의장 이하남   
거기도 전부 빈집이던데. 6억을 투자 했다고 그러는데 펜스하나 친 것은 보입디다. 정은PC공장 뒤에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신북에 작년에 3억 투자 했고요. 금년에 농공단지 군서에
○의장 이하남   
관리사무소 전혀 투자하는 것은 없고 사람이 없어 관리사무소는 암튼 좋습니다. 농공단지도 앞에서 이야기 한 대로 신북 농공단지는 전방이 없어지면 거의 공단이 문을 닫게 되요. 알다시피 그래서 가장 자기가 운영하는 중에서 가장 어려운 때가 닥쳤다 만약 문을 닫게 되면 우리 영암군 세수는 말 할 것이 없겠지만 이미지 자체도 그래서 언제 적당한 기회가 되면 군수님이나 의원들도 한 두사람 해가지고 본사를 방문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본사에서 무엇이 애로가 있는 가도 행정적으로 초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좀 해서 그런 용의를 갖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예. 준비 할 랍니다.
○의장 이하남   
군서농공단지도 활성화 되도록 좀 제품을 이왕이면 영암에서 생산된 제품을 영암공산물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그 다음에 영암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여기 화면 한번 보여 줄라요. 여긴 사진이 잘 못 나왔는데 사진이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서 부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해야 할 사항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식이 없어 모르겠습니다만 기반시설이 터부터 닦는 게 아니라 진입로를 만들어 놓고 터를 닦아야 하는데 진입로 없이 터만 닦더라고요. 그런다면 여기가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분양이 되겠냐? 아까 이야기 한데로 이런 입지조건을 봐서 서울이나 경기도 같으면 모르겠어요. 전부 강진이나 장흥 같은 곳도 전부 농공단지 해놓고 전부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홍보도 그렇지 진입도로도 개설이 안 되었지 누가 거기를 투융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 설계 용역을 해놨다고 그러는데 빨리 진입로 먼저 하고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지금 거의 농어촌공사 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농로하고 구거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필지는 사실상 100여 평 밖에 안 됩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만 되면
○의장 이하남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진입로를 먼저 해야 되겠소? 부지조성을 먼저 해야 되겠소?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당초에는 진입로가 먼저 되면 좋은데 지금 교통심의 그런 것을 다 걸치는 과정에서 지금 거기도 굴다리 밑에 거기도 회전교차로도 만들 겁니다. 굴다리 옆에를 경찰서에도 협의를 해고해서 경찰서에는 협의 통보가 왔습니다. 330m 밖에 안 되니까 거기는 금방 개설되리라 생각됩니다.
○의장 이하남   
암튼 부지조성하고 병행해서 한다던지 진입도로를 먼저 한다던지 선 시공을 해서 해 놔야 분양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공달, 윤달해서 11월 24일까지 끝나는데 빨리 이번에 이 기회에 안 되면 좀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좀 계속 독려를 해서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미매입이 5필지 남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10필지 남았습니다.
○의장 이하남   
10필지. 암튼 빨리 매입을 해야지 매입을 안 해 가지고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수용할 랍니다. 도 수용위원회 걸쳤으니까.
○의장 이하남   
암튼 자료도 성실하게 제출해주시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암튼 열심히 해서 조금 다른데서 보면 업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서에 나는 일하고 계신다 해서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암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율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건설방재과장 조영율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황사 영흥에서 사자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천황사 진입도로 확·보장공사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용역을 2013년 8월 23일 완료하였으며 감정평가 완료 후에 편입 토지 확정하고 2013년 11월 17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 한바 있습니다. 협의대상은 219필지에 90필지를 협의매수 완료하고 협의 매수율이 지금 현재 45.7%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산수뮤지컬과 바둑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과 조성사업 축소 등 취소 등으로 따라서 교통량 증가 요인이 없어지므로 기 개설되어 통행 중에 있는 도로 2차로 폭 12m를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년 8월 5일 추진계획을 변경 검토한 바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재선정 설계를 위해 지금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 12월 15일까지 해서 용역이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 15일 설계완료 되면 같은 해 12월 달에 계약심사 완료해서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편입 토지 협의 완료하고 내년 6월 공사 착공해서 2016년 12월에 준공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로를 개통할 계획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차선으로 할 때 참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했는데 산수뮤지컬이나 바둑테마공원이 변경이 되니까 2차선으로 하겠다. 이게 국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국비 6억 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박영배 의원   
6억이요?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예.
○박영배 의원   
4차선 실시설계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4차선 실시설계 용역비요? 잠깐만요. 1억 2,8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박영배 의원   
1억 2,800만원 들어갔다고요.   그럼 2차선으로 했을 때는 다시 설계를 해야 되죠?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그게 설계용역입니까? 아니면 건설방재과에서 직접 설계를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그것도 용역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래서 우리 건설방재과한테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용역비로 돈을 많이 혈세를 버리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사항에 의해서 이런 사항이 왔는데 이런 용역을 설계를 할 때 지금 이것이 본 설계를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2013년도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2013년도에 해가지고 2014년도에 2차선으로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1년 사이에 1억 몇 천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먼 사업이던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차선으로 갔을 경우에 기 얼른 말해서 토지도 매수를 하셨죠? 40~50% 했죠?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45.7%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40~50% 했죠?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예.
○박영배 의원   
그럼 그 토지도 40~50%를 했고 건축물 지장물이 있는 것도 매수를 했단 말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건물이 12동이 해당이 되는데요. 3km구간입니다. 7동은 이미 협의매수가 됐고 5동이 미 협의된 상황입니다.
○박영배 의원   
협의가 안 된 것이 우리 군으로는 이익이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7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앞으로 관리하실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관리보다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폭 4차선으로 계획을 했던 것이 지금 현재 산수뮤지컬하고 바둑테마파크 그 밖에 긴축재정이 필요해서 축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중에 7동이 협의가 완료됐지만 그 분들이 전부 관내에 아파트로 이거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일부 살고 계신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 선형을 따라서 축소해가지고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지금 해당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도 최종변경 설계안이 나오면 환매법이 있습니다. 환매법 다시 그 분 매수했던 협의했던 분들이 그 집을 살고 싶어 하시면 환매를 할 수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집을 팔았던 사람들이 다시 살고 싶으면 환매를 한다하면 우리 군도 이익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건물을 추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실라냐?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저희들은 이게 결국은 건물은 매입을 한 건물에 대해서는 환매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어떤 농촌을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든지 소개해서 재활용한다던지 가격을 정당한 가격을 감정을 해가지고 환매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해서 재무부서에 재산권을 이관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박영배 의원   
그게 토지라면 모르는데 건축물은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진짜로 노후가 많이 되거든요. 그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차선으로 계획했던 그 도로에 2차선으로 하신다고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2차선입니다. 2차선 2차선을 기존선로를 살려서 어떻게 또 월출산 천황사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지서 등반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 주변을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과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당초에 저희들이 4차선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도로를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관광버스 하나가 딱 서면 교차 하려고 보면 상당히 인도가 지금 없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 윗부분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안전이 노출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으로 중앙정부에서 6억 5,000만원을 가져와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고 특히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관광하고 연계된 산수뮤지컬하고 바둑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생각하고 4차선으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축소가 됐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 도로를 따라서 앞으로 인도가 있는 부분은 살리고 없는 부분은 새로 가설하고 또 윗부분에 가장 문제가 벚나무가 굉장히 왕성한 벚나무가 있습니다. 4차선으로 했을 때는 철거를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만 그걸 살리면서 인도도 가설하고 가로수는 별도로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정말 가로수가 우거진 그런 도로를 만들고 싶어 하는 생각에서 산림축산과에 별도로 숙제로 남겨놓고 계산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등이라든지 저녁에 야간에 인도를 통해서 정말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니고 또 주간에도 등산객이나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본 의원 생각인데요. 천황사지구는 영암읍에서 특히 여자분들이 저녁에 많이 걸어 다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실제로 가서 보시면 많은 것을 목격할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저도 저녁에 운동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많이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관계도 있고 지금 다른 시군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도로를 많이 확장을 하거든요. 자전거도로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좋은 의견이신대요. 연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단구간만 하면…….
그래서 인도만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정도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연계성도 좋은데 우리 군에서 뭔가 좀 시작이 절반이라고 시작해 볼만해요. 국민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한번 검토하시고 이 땅을 매입한 자투리 땅 같은 것은 땅이 좀 남잖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예.
○박영배 의원   
그 활용방법은 월출산이 소금강이라는 명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예.
○박영배 의원   
그래서 거기가 관광차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다가 쌈지공원을 만든다든가?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예, 쉼터라든지
○박영배 의원   
쉼터를 만든다든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지금 저희 사업에는 그 계획은 안 넣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차선 계획으로 폭을 정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우리가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왜냐면 같은 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박영배 의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별도로 검토를 하시더라도 그것을 다른 지역이라면 모르는데 관광지 주변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영암군이 부동산업체는 아니거든요. 부동산을 하는 행정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맨 실과에서 사업한다고 땅만 사드려 놓은 땅이 많아요.   이미 47% 구입한 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서면으로 저한테 하나 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암읍 남풍리 일원에 55,000여 평 부지를 2000년 6월 30일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한 후 현재까지 체육시설부지 해제가 되지 않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써 좋은 의견을 주신대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암읍 남풍리 일원 운동장 시설은 2000년 6월 3일 군 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계획시설이며 공설운동장 인근 영암읍 역리 일원을 체육시설은 2009년 4월 27일 군 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영암스포츠타운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영암군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되는 2015년 말 이후 영암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으로 있어 군 관리계획 재정비 시 해당시설에 대하여 업무주관부서와 시설부지의 활용계획과 존치여부 등을 협의, 장기미집행 시설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서 해당시설 지정 해제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암읍 시가지가 피폐해 가지고 영암읍 상가가 다 죽니 사니 하는데 매년 인구는 줄어들고 또 주민등록증은 영암에가 있지만 실제 생활은 출퇴근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렇다 보니까 더 안 됩니다. 알고 보면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이 출퇴근을 하시겠지만 민선6기 들어와서 우리 전동평 군수님한테 페널티를 줄 수 없느냐 하고 내가 물어볼 정도로 너무 주민등록상은 여기에 있는데 출퇴근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체육시설지구를 남풍리가 몇 년도에 묶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2000년 6월 3일입니다.
○박영배 의원   
2000년이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여기 체육시설지를 옮긴지가 지정한 지가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2009년 4월 27일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이 횟수만 해도 몇 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이 잘못을 시인하니까 나도 좋게 나갈 랍니다. 그런데 2015년까지 가면 이것이 거기가 도로변이어서 상가라도 하나 들어와야 되고 또 사람이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딱 저지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원이 빗발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영배 의원   
진짜로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복지부동한거예요. 이래서는 진짜로 안 됩니다. 우리 선과장님도 영암읍에서 사시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영배 의원   
거기를 오랫동안 묶어 놓으면 쓰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진작 풀어야 할 것을 행정에서 복지부동하니까 지금까지 깜박하고 넘겨 버린 거예요. 본의원이 얘기 안한다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더 내가 깊이는 말 안 할 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영배 의원   
2015년 말까지는 꼭 해결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저도 여기를 와서 2009년도 4월 27일 당시에 이걸 결정을 하면서 이쪽에 해지를 할 그런 시기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 관리계획시설 관련해서는 다양한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속출하고 있습니다. 영암읍 뿐만 아니라 삼호읍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은 관리계획에 지침이 되는 기본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반영코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까지는 행정절차가 사실 어렵고요. 내년도에 어차피 관리계획이 장기미집행시설과 연계해서 검토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보면 관리계획 시에 수반되는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 전라남도
○박영배 의원   
과장님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래서
○박영배 의원   
2015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 끝난단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게 아마 2016년도 말까지는
○박영배 의원   
2016년 말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영배 의원   
그쪽 사람들 또 난리 나겠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의원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역시도 마찬가지로 주민들께 요구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도 양해 말씀을 구해가면서 또 행정절차가 이렇다는 것을
○박영배 의원   
아니 오늘은 사무실에서 2015년까지 해서 늦어도 2016년 초에 한다고 했는데 아니 지금 2014년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영배 의원   
하반기라도 시작을 하면 되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이제
○박영배 의원   
관리계획이 5년마다 하니까 내년 15년에 해당된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초에 시작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의원님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 기본계획이 사업기간이 내년도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된 시점에서 바로 관리계획을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본계획이 대충 마무리된 시점에서 관리계획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차질 없이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2015년 9월 달에 바로 시작하시라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수도사업소장 이선규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호면 송정마을과 회현마을을 2004년도 몽해, 화소지구에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지원계획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 향후 추진계획, 노후관 파손 및 녹물로 인해 서호면과 군서면에서 발생한 민원처리 사항 그리고 상하수도 원가인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호면 송정마을과 회현마을을 2004년도 몽해, 화소지구 마을 하수처리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시행을 하지 않은 이유는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구역은 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나 사업시행 당시 서호면 송정, 회현마을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상 화소지구 처리구역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화소지구 하수처리시설은 1일 40톤 처리규모로 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 1일 최대 34톤을 처리하고 있어 송정, 회현마을의 하수 발생량 1일 36톤을 화소마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할 경우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서호면 송정, 회현마을은 하수도법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 순기인 2016년에 화소지구 하수처리 시설개량 계획지구에 반영해서 2017년도 이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절차를 생략할 경우 전액 군비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사업비가 약 17억 정도 소요되어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상수도 관로 매설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농어촌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군서, 서호, 학산, 미암면 일원에 상수도 관로 19.8km를 매설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1억원이 소요됩니다. 1차년도인 2015년도에는 사업비 5억원으로 학산면 독천리에서 미암면 춘동리까지 2km와 서호면 엄길리 1.5km 등 3.5km에 대해서 상수관로를 매설할 계획이며 2016년 이후는 사업시행 전년도 예산배정 규모에 따라 사업대상구역을 확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희 군 관내 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삼호 상수도 노후관은 학산면 상월리 삼호정수장에서 삼호읍까지 32km를 교체하는데 25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지방상수도 노후관은 국비 지원이 없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상 노후관 교체에 애로가 있어 군수님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재원확보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향후 국비지원 여부에 따라 사업시기를 확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후관 파손 및 녹물로 인한 서호면과 군서면에서 발생한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민원발생 건수는 14건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서지구는 왕인박사유적지와 매밀방죽 중간지점에 위치한 군서면 동구림리 산 32번지에 사업비 57백 97만 5천원을 들여 지난 8월 11일까지 녹물을 여과시키기 위한 여과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서호지구는 학산면 신복촌마을 입구인 학산면 용산리 938번지에 사업비 36백 76만 7천원을 들여 오는 11월 15일까지 여과기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상하수도 원가인상계획입니다. 우리 군에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53.8%, 하수도 13.3%로서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낮은 상태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서는 전체적인 군 재정운영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수도요금 100% 현실화율 달성목표에 따라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보통교부세, 상하수도 사업비 차등지원 등 정부보조금 삭감 페널티 적용의 불이익에 대처하기 위해 최소한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여건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연구용역 등 행정절차와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상하수도 요금 인상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소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직원님들과 고생하신 게 역역이 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하수도는 우리 영암군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가장 밀접 된 부분이 어떤 사업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관련 이런 부분들이 민원도 발생하는데 그럴 때 마다 적절히 대처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 여름에 엄길에서 녹물로 인해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나왔죠?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박영수 의원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여과기를 설치해가지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마지막에 답변하신 상하수도 원가 인상계획이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박영수 의원   
제가 알기로는 5년마다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저희들은 2011년도에 한번 인상을 했고요. 지금 정부에서 현실화율을 100%로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마다 한 걸로 알고, 그때하고 지금 인상을 안했잖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박영수 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군민들의 재정도 있고 또 국가의 방침도 있고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국적인 평균은 아니더라도 현실에 맞게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요.
그동안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정보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읍면 작은 도서관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민선6기 공약으로 작은 도서관이 없는 읍면지역에 대해 최소 1개소 이상은 도서관 조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운영비 확대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영암읍, 삼호읍, 금정면 외를 제외하고는 8개면이 도서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과 자체사업계획 등을 반영해서 2015년도에는 덕진면, 학산면, 신북면을, 그리고 2016년에는 도포면, 군서면, 서호면을, 2017년에는 시종면과 미암면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시행할지 걱정스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 작은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작성해 주시고 사실 상 읍면에 도서관이 없는 부분은 상당히 또 어려움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군민들에게나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알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현재 금정면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예, 청용리에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청용리 예전에 금정 동초등학교에 있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예.
○고화자 의원   
거기 위치가 금정면 주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상당히 멉니다.
○고화자 의원   
상당히 먼 게 아니고 이름만 부쳐서 작은 도서관이지 금정면민들 자체도 이런 도서관이 금정면에 있는지를 모를 거예요. 저도 여기보고 금정에 있다고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제 동초등학교에서 작은 도서관을 개관한다고 본 게 있거든요. 그런데 위치선정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기존 시설에 작은 도서관을 희망하는데 등록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름은 금정면에 있는 것으로 처리가 되습니다만 금정면 소재지 지역에 희망하는 사회단체나 독지가가 있으면 거기도 꼭 한 군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없는 곳 중심으로 먼저 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삼호 같은 곳은 다섯 군데가 있고 영암읍에도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신청하면
○고화자 의원   
금정 같은 경우는 없는 걸로 봐야 지역 여건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소재지에서 중산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한 20km 이상 들어가야 되거든요. 금정 중에서도 금정 제일 끝이잖습니까? 그런데 도서관이 있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면 금정은 좀 소외된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알겠습니다. 조정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신청한 사람들한테만 주니까 어떤 지역을 주고 안주고 그것은 아니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신청을 해야 인정을 해주고 지원을 하니까요. 그렇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예.
○김철호 의원   
작은 도서관 지원이 조금씩 늘어나기는 늘어나는데 별로 운영이나 보완에 보탬이 안돼요. 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좀 상향해가지고 해준다고 하시던데 내년 예산에 좀 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예, 작년보다는 금년이,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 지원이 많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럼 삼호는 한 다섯 군데 되고 된지가 몇 년씩 되고 그랬는데 애타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예.
○김철호 의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삼호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때 과장님하고 대화를 한 두 번 나눴고 또 군수님하고도 그 뒤로 말씀을 나눴는데 군수님 말씀이 과장님 의견을 들어서 제 의견을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의논해 보셨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지금 아직 기본계획만 수립된 상태고 그 답변에 앞서 김철호 의원님께서 아주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보충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문길만   
어제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 영암시 승격에 대비한 기업도시지구 내 유보지 20만평 당초 가격으로 매입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께서 상세히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2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7일간의 회기 동안 군정 질문 답변을 위해 빠듯한 의사일정 가운데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AI 방역작업과 각종 행사준비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시된 의회의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고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 및 개선을 통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전국이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고 풍요로운 들녘은 황금색 물결이 가득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 영암군 의회와 집행부도 올 한해 마무리를 잘해서 민선6기 군민이 하나 되고 풍요로운 복지영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최근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커서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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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 이하남    조정기    강찬원
• 김철호    고화자    박영수
• 박찬종

○참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조갑수
•   의 회 팀 장이상규
•   자치행정전문위원김인재
•   경제건설전문위원임광건

○참석공무원   

•   군 수전동평
•   부 군 수고영윤
•   기 획 감 사 실 장김성배
•   문 화 관 광 실 장김영일
•   주민생활지원과장박태홍
•   총 무 과 장김철호
•   재 무 과 장천재철
•   자 치 발 전 과 장김종현
•   종 합 민 원 과 장현희준
•   사 회 복 지 과 장최두복
•   환 경 보 전 과 장곽경구
•   친 환 경 농 업 과 장천성주
•   산 림 축 산 과 장김재봉
•   지 역 경 제 과 장한영준
•   건 설 방 재 과 장조영률
•   도 시 개 발 과 장선광수
•   보 건 소 장장경자
•   농업기술센터소장정찬명
•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임용기
•   수 도 사 업 소 장이선규
•   종합사회복지관장신영철
•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문길만
•   정보문화센터소장이정훈
•   영암도기박물관장이명환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14.    10.    28.
• 의            장    이 하 남
• 의            원    김 철 호
• 의            원    고 화 자
• 의회사무과장    조 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