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2014년 10월 27일(월)   10시3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 군정질문 : 이하남, 김철호 의원
   - 군정답변 : 군수, 문화관광실, 총무과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 군정질문 : 이하남, 김철호 의원
   - 군정답변 : 군수, 문화관광실, 총무과
(10시31분 개의)
○부의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남 의장님께서는 군정 질문을 하셔야 하므로 오늘 회의진행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장 조정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 질문은 이하남 의장님, 김철호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하남 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하남   
영암군 가선거구 이하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상강이 지나 조석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만추의 계절에 제7대 의회가 개원된 지 4개월여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군민을 위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의회가 역할을 다해 왔지만, 군민의 눈높이에는 만족을 주기에는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열정을 갖고 깨끗하고 부지런하며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 나도록 최선을 다 합시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영암군을 전국 제일의 자치단체 행복한 영암군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동평 군수님과 고영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에게도 AI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성과도 없는 살처분과 예방에 수고하시는데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군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는 영암군민을 위한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지 4개월여   동안 본 의원 생각에는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타 자치단체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견고하게 협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옥에 티라면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면, 군정의 일부가 언론 보도 후에야 의회가 인지를 하는 등 의회의 무능을 방증 하는 것이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의회주의를 주창하고 4선 관록의 의정활동을 해보신 군수님에게 집행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거나 사전 협의하거나 의견을 조율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면이 아니면 전화 통보라도 결과를 전해 주셨으면 서로 필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반문도 해 봅니다. 앞으로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가 되어 상부상조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모범을 보입시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 산하 공무원의 성비 구성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총 공직자의 842명중 286명이 여성으로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7급 이상 상위직으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은 같은 조건하에서 여성의 승진이 늦어진 이유 무엇이며 5급 이상 34명중 여성이 1명에 3% 불과해 성차별은 아니겠지만 주요 승진예상 부서 보직에 여성을 배제시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 승진 서열순서를 연 2회에서 분기별로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회사무과에 근무 중인 2명의 전문위원이 있는바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보다 효과적이고 이름 그대로 전문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영암군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제4조 및 영암군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5급 상당의 지방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문위원들은 사무관 임용 후 바로 전문위원으로 보직 받아 근무함으로 인해 의회의 전문적인 업무를 접하기 어렵고 또 잠시 머물러 있다 가는 것으로 통용 되여 의회의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 할 수 없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문위원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의회의 기능을 상승시키고 의원들을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별정5급으로 임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타 시군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의 전문의원 중 1명이라도 별정직으로 보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대한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가 증가되고 인구가 증가되면 살맛이 나는 고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소기업의 애로에 대해 간담회 개최는 하고 있는지? 또한 매년 몇 개의 중소기업이 창업이 되고 퇴출이 되는지? 매년 얼마만한 자금이 어떤 조건으로 지원되며 기업이 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얼마만한 홍보를 했으며 기업유치를 한 공무원이나 주민에 얼마만한 인센티브를 주었으며 중소기업의 활성과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암군 농공단지 현황과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신북농공단지입니다. 세계적인 불황에 따른 경제여파에 기인한다고는 하나 ㈜전방의 공장장 말에 의하면 지금까지 회사운영 중 가장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본사의 지원 없이 자체 운영이 어려우며 언제 문을 닿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신북농공단지는 ㈜전방이 어려워지면 거기에 있는 오폐수처리장 운영 등 전체단지가 운영이 어려울 것인바 본사 등과도 협의하여 청바지 원료 생산과 타 직물도 생산하여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서농공단지 역시 자료에 의하면 13개 사업체 중 10개가 가동 중이나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실제 운영은 7개 업체이며 가장 애로가 인력난과 상품의 판매 문제입니다. 몇 CEO의 말에 의하면 영암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타지 제품을 발주하는 사업도 타지 제품을 쓴다면 세금은 영암군에 납부하는데 상품 홍보는 못하더라도 활용은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반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영암특화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 중인 특화농공단지는 총 사업비 97억 중 53억을 기 투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진입도로 개설이 되지 않고 바닥 정비 중에 있으니, 과연 2015년에 분양이 될 것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공사의 순서상 시급성으로 볼 때 진입로 개설을 우선하거나 부지 정비와 동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진입도로를 완공 할 것이며, 부지 분양율과 홍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아직까지 미 매입된 15필지에 대한 매입계획과 특화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이 인상될 경우 우리군의 증액되는 세액을 얼마로 보는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예상액을 얼마로 보며, 부족한 재원확충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암에 있는 담배인삼공사 영암지사가 나주로 이전하여 담배 소매인이 특별한 경우 공급이 안 될시 목포나 나주로 가는 약간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다시 영암지사로 돌아오게 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친환경농업 포기농가의 연도별 현황과 향후 2015년 추이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자료가 부실하고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된 것이 있어 간단히 질의하면 부당한 방법으로 친환경농가로 지정되었다가 취소되거나 지원 환수 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2015년도부터 2~3개 품목으로 압축하여 명품쌀 재료를 확보한다 하나 금년같이 권장한 품종이 병충해 발생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금년도 채소 작황은 양호하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판로 등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채소 소비대책과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북건축물폐기처리장 문제는 신북면민에 가장 아픔을 주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남아 있으며,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면민이 다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향후 처리대책과 지금까지 지도 감독상황에 대해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 오리, 닭 사육농가 현황과 AI로 2014년 살처분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2014년 입식을 못하게 되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대책과 이번 AI발생에 따른 육계농장의 이동제한으로 입은 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존경하는 조정기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호읍 출신 김철호 의원입니다.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고 훌륭한 질의에 대해 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의회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질문방법과 내용, 지향점을 달리하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취지를 잘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 전동평 군수 시대가 열린지 오늘이 119일이 되었습니다. 6만 영암군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취임과 더불어 첫 번째로 시행된 탕평인사는 찬사와 함께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우리 영암군민은 전동평 군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오늘까지 119일 동안을 살펴보면 군수의 일방적 명령과 지시의 독선이 아니라 대화와 협의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렵해 가는 민주적 방식을 택함으로서 창의력과 잠재된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지도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한구석 우려된 것은 일부직원의 기강회의나 기만으로 군수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여 군민의 뜻과 소리에 역행하는 불충한 참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충고를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그러면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동평 군수님께서는 우리 영암군은 하늘이 내린 천혜의 조건을 갖춘 희망과 꿈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국 제일의 군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이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본의원도 적극 동의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바와 같이 삼호읍은 선택의 땅이요. 희망의 땅이며, 미래를 약속하는 기회의 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임시방편으로 필요에 따라 그 때 그 때 땜방질 하는 식으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호발전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서 도시계획에서부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 처리와 환경문제, 그리고 삼호읍에 꼭 필요한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 문화, 교육 등 전반에 걸쳐 한꺼번에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 F1경기장을 현대·기아자동차에 무상으로 주고 자동차 생산 공장을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에서 2~30만대 생산라인 건설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공장을 동남아에 다 하느냐? 아니면 남아메리카 남미에다 하느냐? 그것도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에 다 하느냐를 놓고 득실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광주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하였습니다. 지금 광주 기아자동차는 100% 풀가동해도 60만대를 넘지 못합니다. 여기에다는 더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광주에 새 공장 지을 터가 없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내건설을 권유하고 있지만 현대·기아자동차에서는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명품 자동차, 세계적 고급자동차를 만들려면 F1 경기장과 같은 스피드, 속도와 기능을 테스트 할 수 있는 훌륭한 실험장이 있어야 합니다. 해외시장, 수출하는데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수출할 선적항만이 생산 공장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 옆에 국제 신외항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회사의 안정과 생산의 효율성을 가져오려면 노조가 순해야 합니다.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산단 노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한 노조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노조이미지가 좋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장 지을 땅, 부지가 있어야 합니다. F1 2단계 사업부지로 120만평이 있습니다. 이 땅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은 하늘아래,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영암 삼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현대·기아자동차공장을 유치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여론을 형성해서 전라남도의 결단을 이끌어 내자는 것 입이다. 전라남도의 결단을 이끌어 내지 않으면 우리 영암군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운명이 바뀔 역사적인 이 자동차공장 유치운동을 우리 영암군에서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의원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뿐 만이 아닙니다. 삼호읍 인구가 5만이 넘으면 영암시가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몇 년 후 시간문제입니다. 이때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인 기업도시 개발 지역에 일정면적을 우리 영암군이 매입해 놓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 시대를 열어 가는데 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만 확보해두면 못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야 중국관광시대를 맞을 수 있지요. 우리 영암 삼호는 지역적 여건과 시대적 소명으로 볼 때 단순한 우리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라남도의 일이며 특히 전라남도 서남권 13개 시·군 공동의 일입니다. 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해야 할 충분한 이유와 가치와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영암무화과산업 특구조성 계획안을 주도해 가듯이 추진단을 구성해서 관련 자치단체와 기관, 그리고 정치인들과 협조하여 이루어내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암읍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체류관광 뿐입니다. 체류관광에 성공하려면 왜 영암 월출산기슭에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쉬면서 잠을 자야하는가에 대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암 월출산은 8천만년 전에 지구의 핵 중심에서 솟아난 기암괴석으로 타 지역과 지질성분을 비교해 볼 때 확실하게 차별화되어 특별하게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 한라산은 불과 120만년 전에 형성된 화산재 바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월출산 영암의 땅이 맥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맥반석은 보통의 흙, 암반이 아닙니다. 신비의 암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이 오염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처럼, 죽어 있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 살게 하는 영험한 암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암이고 기의 고장인 것입니다. 영암월출산의 기와 다른 지역의 기는 성분, 질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맥반석으로 형성된 암반은 우리 월출산하고 경주 불국사 불암산 밖에 없습니다. 월출산의 BIO, 생명의 힘과 맥반석수, 그리고 여기서 생산된 유기농 농산물 등을 체계적으로 더 연구하여 개발해서 저 장엄한 큰바위 얼굴과 함께 스토리텔링 하여 홍보하면 웰빙시대에 맞는 세계적관광지로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관광에 성공한 곳을 보면 그 지역 자연 환경에 순응하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부분을 특성화시켜 그곳을 찾아온 사람들이 안정감과 상쾌감 그리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와 시설을 해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홍보와 마케팅에도 전력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월출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체험장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체류관광을 위해 한 가지만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월출산 산책로 기찬묏길에 월출산 광천수 맥반석수를 마실 수 있는 시설 곳곳에 해놓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책로 천황사에서 학산면 용산리까지 기찬묏길 위쪽과 아래쪽에 영암군 특화작목인 과채류와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재배하고 꽃밭을 만들자는 것이죠. 또 거기에 새집도 지어주고 다람쥐, 토끼, 노루, 고랭이의 먹이도 마련해 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볼 것 있고 먹을 것 있고 마실 것 있고 구경거리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위험부담이 없습니다. 성공확률이 높습니다.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시작연도부터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홍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쉬어가고 싶은 땅이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 이것저것 흩어져 있는 관광시설물은 상생작용으로 효과로 그 가치가 빛 날것입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조정기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영암군을 이끌어 가고 있는 영암군의 지도자들입니다. 본의원이 군수님께 질의하고 건의한 2가지 사업은 행정공무원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하고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가의 정신에서 접근하면 설레인 마음으로 훌륭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와 역할에 혼신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무한봉사를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해낸 렌트카 주차장 유치사업은 군민이 바라고 사랑하는 공무원상이 아닐까 합니다. 또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삼호 상수도 관로가 파손되어 일주일이 넘도록 식수가 중단 되었을 때 그 많은 아파트 주민들, 어린이들, 젊은 엄마들, 노동자들의 불평과 불만과 아우성을 수도사업소의 진정어린 정성과 노력으로 주민들을 감동시켜 큰 혼란 없이 해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로 인하여 영암군이 발전하고 군민이 감동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장님과 김철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전동평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동평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26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에 이토록 많은 관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6만 군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포기농가의 연도별 현황과 친환경 쌀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영암 명품 쌀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경지면적약 23,000헥타중에서 벼 재배면적이 15,000헥타로 연간 7만톤의 쌀을 생산하여 1,5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벼 재배면적으로는 전국에서는 6위 그리고 전남에서는 해남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명 으뜸 농업 군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쌀 인증면적은 2012년에는 약 4,301헥타,   2013년에는 약 4,700헥타로 전남에서 두 번째로 많은 친환경 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친환경농업 실천 위반으로 인해서 2012년에는 414농가에 416헥타, 2013년에는 297농가에 805헥타가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한편 영암 명품 쌀 생산 및 판로개척을 위해 우리군 공동브랜드인 달마지쌀을 2002년도에 출시한 후에 현재까지 전국 소비자연맹이 평가한 전국 12대 브랜드쌀에 총 6회 여섯 번이나 선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선정을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러브미를 획득하는 등 소비자가 선호하는 영암의 명품 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영암 벼 농가가 현재 50여종의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그 중 공공 비축미 수매품종인 새누리와 일미벼를 약 45% 정도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암군의 명품쌀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벼 매입기관인 지역농협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우선수매 품종인 고품질의 2 내지 3개로 단일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5년부터 농협과 긴밀한 협조체계로   고품질 쌀 영농지도 강화와 함께 재배에서 수확 그리고 가공에 이르기까지 일괄체결을 유지하며 품질관리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하남 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찬묏길의 주변 경관을 자연 생태학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구성하여 웰빙시대에 걸 맞는 관광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에 대한 질의와 더불어서 삼호읍 인구가 증가하여 미래에 영암시 승격에 대비한 개발공사 중인 기업도시지구 내에 현재 계획이 없는 유보지 20만평을 군에서 매입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각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답변에 앞서서 우리 김철호 의원님께서 미래지향적인 기찬묏길 조성과 또 우리 삼호지역에 있는 지금 개발공사중인 기업도시 내에 있는 유보지 20만평을 매입하는 부분 그리고 또 기아자동차를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심도 있게 정말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지역발전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행정의 눈으로 보는 것과 기업가 눈으로 보는 것과 많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원님과 뜻을 공감합니다. 사실 기업가의 눈으로 본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그런 어떤 기업가 정신이 없이는 사실상 성공이란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포괄적으로 좀더 전향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된다, 사실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 의원님 질문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됩니다, 안됩니다, 대답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는 말씀을 우리 간부님들께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가 군정질의에 대한 자료준비와 질문서를 작성할 때 제 기억에 의하면 정말 많은 고뇌 속에서 이 질문서를 만들고 또 현장 뛰어다니시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 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서 정말 그렇게 야심 찬 그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또 행정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현실에 맞는가 안 맞는가가 또 그렇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어떤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실망하는 답변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좀더 포괄적으로 더 미래지향적으로 판단을 하되 의원님들의 답변에 성실히 그리고 그냥 됩니다, 안됩니다, 이분법으로 결정해 버린 것보다는 저희들도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실제 저도 마찬가지고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읽으면서 저도 지금 우리 군정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실망하지 않으시도록 특히 오늘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군수인 저로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F1 경기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된 산업을 유치해야 될뿐더러 사실상 신외항에서 자동차를 바로 그렇게 수출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대불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우리 영암지역이 또 F1 경기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영암지역이 기아자동차와 같은 대기업을 유치해 낼 수 있는 적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이하남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군의원님들과 또 국회의원님과 우리 6만군민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유치 노력을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오늘 질문해 주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찬묏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랜드마크인 월출산 국립공원은 예부터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 울 만큼 전국 어디에 내 놓아도 관광지로써 손색이 없을 정도로 빼어난 명소입니다. 이와 더불어 월출산이나 기찬묏길과 연계된 관광명소인 천년고찰 도갑사, 왕인박사유적지 그리고 기찬랜드와 같은 보배로운 자원들을 하나로 모아 연계해서 기존의 관람형 관광에서 벗어나 체류형 관광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 사업의 방향을 크게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성된 기찬묏길은 월출산 천황사에서부터 미암 남산리 삼림욕장까지 약 40㎞의 구간으로써 2007년에 시작해서 2014년 2월 준공까지 6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포토존과 데크계단 그리고 쉼터 등 편익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요즘 기찬묏길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일반 관광객은 물론 전국 각지의 산악인들과 등산 동호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트레킹코스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웰빙시대 그리고 힐링시대라는 트렌드에 걸맞게 월출산의 정기를 받으며 걸을 수 있는 기가 가득 찬 명품 길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월출산 둘레길 생태경관 조성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국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약 2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국비 5억원을 확보하여 생태경관조성사업에 따른 기초자료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둘레길 꽃길조성과 데크시설설치 그리고 편의시설인 파고라, 쉼터, 포토존 등을 재정비하여 사계절 꽃피는 경관과 다양한 힐링 공간을 조성하는 등 생태경관 자원 활용을 통한 명품 관광명소 육성으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영암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내에 있는 유보지에 대한 매입의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기업도시 내에 유보지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개발계획에 따라 의무비율인 면적 3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부지로서 아직 용도를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도를 보셔서도 잘 아시겠지만 유보지는 주택용지와 녹지용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관리 권한은 사업 시행사는 주식회사 서남해안레저가 갖고 있습니다. 현재 공한지 상태의 유보지는 당초 매입단가가 평방미터당 9,700원으로 예전 평당 단가로 한다면 약 한 32,000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기업도시 개발이 본 괴도에 올라서 토지 취득비를 포함하여 진입로 등 주변 개발의 여건 개선과 도시조성비, 시설공사비까지 산정된 금액인 평방미터당 약 9만원, 평당 297,000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유보지는 대략 총 21만평 총 예상 매입가격은 627억원에 해당되며 열악한 재정여건과 기타 상황을 감안해 보았을 때 유보지에 대한 우선 매입하는 것은 타당성이 낮다고 사료됩니다만 의원님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우리 영암군이 영암시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용지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사들일 수 있다면 군의 어떤 자산가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우리 군으로서는 손해나지 않을 장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하남 의장님과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정중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전동평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 답변순서는 문화관광실, 총무과, 재무과,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과,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문화관광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문화관광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제출해 주신 답변서도 보았고 방금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대 대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 국비도 따놓고 그렇다니까 진행이 되긴 되는데 지금 관광실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친환경농업도 거기다 접목시켜서 새나 토끼, 다람쥐 이런 것이 같이 모여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또 과일도 군데군데다 심어놓고 이렇게 해서 조금만 보완 더 하면 참 훌륭한 관광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체류형이 가능하고 영암읍은 다른 것도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러나 체류형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영암시가지 경제가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끼리 아무리 시장을 식당을 다른 것을 좋게 만들어놔도 사람이 없는데 와서 먹고 자고 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암읍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 경제 활성화에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장님께서 특단의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이하남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 산하 공무원의 직급별 성비 구성현황에 따른 첫 번째로 여성 직원의 승진이 늦은 이유는 무엇이며 두 번째 승진 서열을 분기별로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에 따른 답변을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전 직원은 842명이로 남성이 556명 여성이 286명 그래서 여성비율이 34.0%입니다. 관심이 많으신 4급에 대한 여성은 없으며 5급은 1명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급은 180명 중에서 여성이 50명으로 27.8%를 차지하고 있으며 7급 이하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여성 직원의 승진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직원승진 시 여성 직원을 배제하거나 소홀하게 했던 점은 없습니다. 현재 여성 직원 중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대상자를 검토할 때 경력이나 또한 환경, 나이 등에서 대상자를 찾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완숙되어서 여성 승진대상자가 있을 때는 소홀하거나 배제함 없이 승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자가 19명이었는데 그중에 9명의 여성분이 계셔서 가면 갈수록 승진 여성자가 많아집니다. 47%가 금년에 여성 승진자가 6급에서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승진서열을 분기별로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진 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과 경력을 합산해서 승진 후보자 순위를 확정하고 매년 2월과 8월경에 전자우편을 통하여 개인별로 일괄공개하고 있습니다. 확정명부는 다음 승진후보자 명부확정 시까지 유효함에 따라서 분기별로 공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일괄공개는 안전행정부 부령 제37호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거해서 본인에게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괄공개는 제한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바와 같이 근무평정이 어느 때나 공평하게 이루어져서 여성 직원들을 포함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힘써서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하남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별정직 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우리군은 5급 전문위원 2명을 둘 수 있고 전문위원은 일반직급에 해당하는 상당 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 예산 등 안건에 대한 검토 각종 의안 및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에 의장님의 씀대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이 어느 기간동안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여건 상 현재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인근 자치단체의 5급 별정직 채용실태와 의회 환경변화 등의 추이를 보면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전까지는 향후 인사발령 시 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하남   
과장님 여성인사는 유리천정 인사라는 말 들으신 적 있죠?
○총무과장 김철호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의장 이하남   
잘 모르시겠어요?
○총무과장 김철호   
아니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의장 이하남   
유리천정이다. 여성들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는 유리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딱 막혀서 올라갈 길이 없어, 그것이 뭐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승진해야할 우선순위에 있는 보직에 여성들을 배제시킨다, 내가 여성 우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34명의 4급, 5급 직원 중에서 1명만이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뭐랄까? 조금 언발런스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저희들도 여성 사무관 관계를 지금 사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대상자를 찾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의장 이하남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주요 보직이라든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 가면 승진 케이스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직에도 참고해 주시고   
○총무과장 김철호   
예.
○의장 이하남   
그 다음에 전문위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항상 말씀을 검토하겠다, 참고하겠다, 아니면 연구해 오겠다, 여러 가지 답변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번 12월 말에 있을 인사에 별정직을 하겠다든지 안하겠다든지 예스냐? 노냐?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의장님 아니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게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이러한 계획을 아직 보고를 못 드려봤는데 여기서 답변을 원하시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답변 준비할 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과 상의 안하고 그냥 답변서 작성했어요?
○총무과장 김철호   
아니요, 지금은 시기상조라고만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11월 달에 해야 되겠다.
○의장 이하남   
어떤 점에서 시기상조입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지금 준비도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지식 관계를 본다면 장점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우려한 의회에서 계속 근무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직원이 나태해 질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더 큰 건 비교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지금 도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추이를 보고는 있습니다.
○의장 이하남   
아니 무안도 하고 있고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총무과장 김철호   
무안을, 제가 아침까지 검토를 했는데 잘못 검토를 했는가 봅니다.
○의장 이하남   
지금 실시한 시군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간다고 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12월은 곤란하고요. 계획을 한번 부군수님과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차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월에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의장 이하남   
그럼 명년 인사 때는 반영하겠다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철호   
그건 계획을 짜가지고요.
○의장 이하남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고생하십니다. 지금 공무원 직급별로 보면 842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무기계약직은 190명 그런데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140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박영수 의원   
140명 정도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수 의원   
지금 여기 감사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19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25명이 전환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150명이라고 하면 지금 이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기간제 말씀하십니까?
○박영수 의원   
예, 기간제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기간제는 대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6개월도 있고요.
○박영수 의원   
대게 1년 단위로 하는데
○총무과장 김철호   
업무형편상 6개월도 있고 1년도
○박영수 의원   
2년 이상을 하게 되면 아마 무기계약직으로 가능하시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가능은 합니다.
○박영수 의원   
아마 정부방침도 그렇게 되고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수 의원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떤 사유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4년 이상 5년 이상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수 의원   
내가 알기로 여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수 의원   
무기계약직을 하기 위해서 4년 동안 3년 동안 한 부서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군에서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전체를 다 해주면 좋지만 여건이 저희들 인건비 관계도 있고요. 전체를 다 해줘버리면 인건비가 엄청 많은 차이가 나고   또 업무성격이나 업무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일단 할 수 있는 대상자만 조사를 해서 솔직히 뭐랄까요? 해야 되겠다 시급성이 있다 그 직원들만 저희들이 무기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물론 관련된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만 정말로 한 150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기간제를 채용하실란가?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이렇게 많은 직원이 앞으로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3~4년, 4~5년 있다는 것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구제하실 분은 구제해 주시고 정말로 열린 행정이 뭡니까? 열린 군정이 뭡니까? 참 모든 군민이 봤을 때 정말로 열심히 근무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직원이 될 수 있다,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수 의원   
그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집행부와 군수님이 협의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폭넓게 공평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도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해야 하나 오후에는 장흥에서 개최중인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영암의 날 행사 참석으로 인해 나머지 답변은 내일 제5차 본회의 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