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4년 9월 29일(월)   10시3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8.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10.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8.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10.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11. 휴회의 건
(10시38분 개의)
○의장 이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조갑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갑수   
의회사무과장 조갑수 입니다.
제2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22일 영암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과 영암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된 부의 안건에서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과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영암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영암군· 장흥군·강진군 상생협력 정책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 하였고,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하였으며 의원님들께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에서 201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고 의원님들께도 배부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1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대로 박영수 의원과 조정기 의원 두 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박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배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 등 안건심의에 있어 의문난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그동안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영암군 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영암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15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동료의원 2분이 발의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하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 제2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09억 7,138만 2,000원을 증액한 3,814억 1,171만 4,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9억 8,381만 3,000원을 증액한 3,373억 2,929만 5,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1억 5,122만 2,000원을 증액한 96억 5,311만 1,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8억 3,634만 7,000원을 증액한 344억 2,9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3,814억 1,171만 4,000원으로   지방세가 5억 5,000만원, 세외수입이 75억 757만 4,000원, 지방교부세가 5,400만원, 재정보전금은 2,58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69억 9,038만 3,000원, 보전수입 등이 58억 4,362만 5,000원이 각각 증가했으며, 재정자립도는 16.2%입니다. 다음은 기능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억 7,633만 3,000원이 증액한 193억 528만 3,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억 9,484만원을 증액한 44억 9,814만원, 문화관광분야는 5억 851만 4,000원이 증액한 213억 1,814만 1,000원, 교육분야는 4,014만 4,000원을 증액한 9억 9,317만 3,000원, 환경보호분야는 30억 3,289만 8,000원을 증액한 525억 1,731만원, 사회복지분야는 20억 1,966만원이 증액한 720억 7,914만원, 보건 분야는 5억 6,700만원이 증액한 46억 2,383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5억 3,628만 5,000원이 증액한 894억 9,237만 2,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억 602만 3,000원이 증액한 73억 4,219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3억 5,453만 5,000원이 증액한 145억 3,772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9억 2,506만 2,000원이 증액한 354억 327만 5,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26억 1,008만 8,000원을 증액한 573억 112만 6,000원등 총 209억 7,1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법적경비 부담,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불편사업 반영 등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실과소장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고계신 이하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 설명을 들은 후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예결위에 제출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여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이 되었으며,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2항, 제12조 제4항과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7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처음으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영배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 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박영배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구성을 위해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제가 위원장이 되고 간사에는 강찬원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예산안 심의 및 개수조정을 한 다음 필요시 집행부 동의를 얻어 10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특위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요 사업장 방문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주요 사업장 방문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이 되었으며,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1항, 제12조 제4항과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7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처음으로
10.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보고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조정기 의원입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활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해 영암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제가 위원장이 되고 간사에는 박영수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추진실태와 문제점 등 현황을 파악하여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있어 기본 자료로 활용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 방문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상임 위원회 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하남   
이상으로 제2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