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4년 7월 29일(화)   10시3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쌀 시장개방 반대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2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쌀 시장개방 반대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10시37분 개의)
○의장 이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조갑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갑수   
의회사무과장 조갑수 입니다.
제22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22일 강찬원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7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쌀 시장개방 반대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7월 29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대로 강찬원 의원과 김철호 의원 두 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쌀 시장개방 반대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쌀 시장개방 반대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강찬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찬원 의원입니다. 쌀 시장개방 반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쌀 시장개방에 대해 지난 20년이란 긴 세월동안 쌀 재배농가에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8일 일방적으로 쌀 관세화를 발표했습니다. 영암군 쌀 재배농가는 7,800여 가구, 지난해 쌀 생산량은 7만 16톤으로 전남에서는 2번째, 전국에서는 6번째로 많은 면적과 쌀을 생산하는 우리군 으로서는 쌀 재배 농업인의 피해가 막대하다 할 것입니다. 쌀 시장 개방을 고관세화라는 핑계로 2015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함은 어렵게 지켜온 쌀 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현실이 될 거라며 농업인은 식량주권을 포기한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성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쌀 관세화에 앞서 농업인의 격앙된 외침을 겸허히 받아 들여 국민주권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범국민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쌀 소득보전 목표가격 현실화, 쌀 관세율을 최소 500% 이상으로 법제화 하고 앞으로 진행 될 FTA와 TPP 협상에서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 촉구를 주요내용으로 본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정부의 조속한 쌀 시장개방 철회 및 쌀 산업발전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동료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채택된 쌀 시장개방 반대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강찬원 의원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영암군 쌀 재배농가는 7,800여 가구 재배면적은 15,418ha 지난해 쌀 생산량은 7만16톤으로 전남에서는 2번째, 전국에서는 6번째로 많은 면적과 쌀을 생산 하고 있는 영암군으로써는 쌀 재배농업인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난 18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쌀 관세화로 포장한 쌀 시장 전면개방을 반대한다. 쌀은 여전히 국민들의 주식이고 농가소득원의 큰 축이라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럽다. 정부에서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에 의한 쌀 시장개방아래 20년 동안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쌀 재배농가에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쌀 시장 개방을 고관세화라는 핑계로   2015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함은 어렵게 지켜온 쌀 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고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라며 농업인은 식량주권을 포기한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성토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쌀 관세화에 앞서 쌀 산업은 물론 농업·농촌을 살려야 된다는 농업인의 격앙된 외침을 겸허히 받아 들여 국민주권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야 한다. 영암군의회에서는 6만 군민과 함께 쌀 관세화 방침의 전면 재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쌀 관세화 논의에 있어 범국민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투명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2. 쌀 산업이 국민의 생명산업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쌀 산업 발전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3.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쌀 소득보전 목표가격을 현실화하는 등 식량 주권확보에 주력하여야 한다. 4. 쌀 관세율을 최소 500%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법제화 할 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FTA와 TPP 협상에서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014년 7월 29일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하남   
의원님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2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18일 발표한 정부의 쌀 시장개방과 쌀 산업발전 대책은 식량주권의 포기이며 무너지고 있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에는 미흡해 대부분의 국민은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제7대 영암군의회 의원들은 불안해하는 농민의 마음을 대변하여 쌀 시장개방 반대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을 오늘 채택하였습니다. 바쁜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지지와 성원해주신 군민 그리고 농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7대 영암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