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영암군의회(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의회사무과
2014년 7월 18일(금) 오전 11시01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4.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영암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4.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영암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01분 개의)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배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 하였던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22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7월 10일 집행부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4,557억 1,686만 7,000원 이고, 세입수납액은 4,493억 7,625만 313원 입니다. 지출액은 3,784억 3,317만 7,570원이며, 차이잔액에 709억 4,307 5560원은 2014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은 294억 7,437만 4,000원 이고 사고이월은 184억 8,389만 3,000원, 계속비 이월은 31억 5,684만 5,000원, 보조금잔액은 39억 7,756만 7,170원, 순세계 잉여금은 158억 5,309만 6,390원 이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채권·채무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결산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심사결과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세 결손처분 과다 발생, 상하수도 체납요금 결손처분 부적정, 시설비 집행잔액 및 순세계 잉여금 관리 철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의서 및 징수부 정리 소홀, 세외수입 예산편성 소홀, 국ㆍ도비 보조금 정리 소홀 등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운영 할 때 적극 시정ㆍ개선하여 다음 결산 검사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처음으로
4.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암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고화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고화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고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7대 영암군 의회가 개원하면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상임위 활동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대 영암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호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간사에 박영수의원을 호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7-1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암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6일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유출할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 될 예정인 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에 맞게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2년후인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외 32개 조례 76건의 서식을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일괄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2번, 영암군 토지종합 정보망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이미 국토교통부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규정」이 2009.11.25.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3번,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 위생업소의 동기부여 및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영암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 바,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암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8. 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영암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하남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강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원장 강찬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2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경제건설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대 영암군의회 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호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간사에 조정기의원을 호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7 - 4번,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 - 5번,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상위 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 - 6번,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상위 법령인『건축법』및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된 취지에 맞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 - 7번, 「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상위 법령인『수도법』에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로 구분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 - 8번,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를 맞아 9일간의 회기 동안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조례안 처리를 위해 빠듯한 의사일정 가운데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종 보고와 무더운 날씨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도 이번 정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제시된 의회의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고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 및 개선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군정질의 답변에도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최근 몇 해 동안 이상기후로 여름철 갑작스런 폭우와 대형 태풍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오랜기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만큼 재해 피해예방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 생활이 늘 웃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폐회)

○출석의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