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영암군의회(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2014년 7월 15일(화) 오전 10시35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보고실과 : 농업기술센터,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정보문화센터
부의된 안건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보고실과 : 농업기술센터,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정보문화센터
(10시31분 개의)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처음으로
○부의장 조정기   
본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남 의장님께서 국제라이온스협회 이·취임식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농업기술센터,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정보문화센터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군정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양덕순 과장입니다. 박종삼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선우 지원기획팀장입니다. 고영란 교육경영팀장입니다. 박선미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박지언 식량작물팀장입니다. 경제작물팀장 강필원씨는 현지 민원 해결 차 출장중입니다. 이정 특화작목팀장입니다.
제1쪽 조직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과 6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원은 35명이고 현재 농촌 지도사 2명이 육아휴직 중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영암 왕인국화축제 추진입니다. 왕인국화축제는 2007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8회째를 맞이하는 가을철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민의 날 전날인 10월 29일 오후 2시에 개막하여 11월 16일까지 19일간 왕인박사유적지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 7,883만 3,000원입니다. 국화축제에 소요되는 분화 및 작품은 18종 14만 여점을 생산 전시하는데 그 중 소국 9만 여점은 관내 화훼 농가를 중심으로 2억7,000만원을 투입 계약생산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분제국, 입국, 현회국 등 모형작 5만여 점을 직접 생산하여 축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화 동호회원 교육 및 축제 준비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쪽 농업인상담소 신축 및 운영입니다. 농업인상담소는 영농 최일선에서 영농현장기술지도 및 농업인단체육성 등 농업인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순차적으로 학산, 신북, 도포, 영암읍 등 4개 상담소를 신축했으며 올해는 군서면 농업인상담소를 신축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여 군서면 면사무소 부지 내에 신축코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10일 낙찰금액 2억 3,767만 9,000원에 신축공사 낙찰자가 결정되어 11월 경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농업인 상담소는 11개 읍면에 6개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소장 5명으로 1명의 상담소장이 2개 읍면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쪽 농업기술센터 포장 운영 및 현장 교육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하고 있는 포장은 총 38필지 19.9ha이며 예산은 1억 3,900만원입니다. 이중 논 포장이 33필지 17ha, 밭 포장이 4필지 1.8ha, 시설하우스 15동, 0.3ha, 장미동산 0.8ha이며 논 포장은 병해충 예찰답과 품종비교 전시포 등 벼농사 실증시험 재배포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답포장은 작약, 철쭉, 유망소득 작목 등 실증시험 포장으로 활용하고 시설하우스에서는 국화, 블루베리, 고구마조직 배양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영포장의 작물생육은 중·후기로써 작물별 시기별 재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교육현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쪽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금년 12개 과정 6,450명을 목표로 사업비 1억 7,682만원을 들여 농업인 교육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연초에 발생된 AI영향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주산지별로 무화과, 고구마, 대봉감 등 주요 소득 작물 교육으로 대체 실시하였고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왕인 농업대학 등 7개 과정 990명을 교육하여 품목별 전문 경영능력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7월 3일부터 18일까지 각 읍면 마을단위로 여름철 현장영농교육을 벼농사와 고추, 참깨 등 주력재배품목에 대해 실시하고 앞으로 품목별 실용화 교육과 농업인 왕인농업대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선도농가 경영 육성사업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인 강소농 육성을 위해 강소농 컨설팅 및 교육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87명을 선정하여 경영마케팅 및 과정별 심화과정 등 14회 580여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로 자율 모임체 6개조 55명을 조직하여 꾸준히 학습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가부채의 주원인인 농기계구입비를 최소화하고 영농비 절감과 적기 영농추진을 위해 농기계 부속작업기 39종 424대를 보유하고 임대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농업인에게 농기계 임대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삼호 망산 지역에 서부임대사업소를 7월 9일개소하여 전문인력 2명을 분산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서부임대사업소 개소에 따라 인력분산과 임대수요증가 본점 임대농기계 노후에 따른 수리과정으로 추가수요인력의 확충이 절실합니다. 8쪽입니다. 농촌생활자원 활용 기술보급입니다. 농촌생활개선과 농업인 건강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여건조성사업으로 8개 사업 22개소에 사업비는 2억 1,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여성농업인 고추건조기 지원사업 5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 2개소 등 6개 사업 20개소를 완료하거나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농촌노인에게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활동의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는 농촌노인 사회활동 역량개발 시범사업 소비자 가정에서 농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는 자연밥상 꾸러미사업 등 4개 사업 6개소에 사업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배양교육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사회, 경제적 지휘향상과 분야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으로 사업량 59회 1,540명에 사업비는 5,18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생활실용기술교육으로 천연염색, 한지공예교육을 5회 204명, 생활원예교육을 1회 40명 실시하였고 앞으로 발효식품 기초 및 심화과정, 약선 요리반 교육 등 5개 과정 1,5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여성지도자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인단체육성입니다. 각종 능력배양 교육, 연찬, 행사 등을 통해 농업인단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단체 조직현황은 10개 단체 3,28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4,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촌지도자회 우수종자 증식포 조성사업, 영농4-H회원 시범영농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농업인단체 회원교육, 농업인대회,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콜서비스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해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친환경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노동력 절감 재배기술 및 신품종 우량종자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유기농산물 생산 생태마을 시범에 3개 사업 8개소 1,335ha에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압축상토 및 비료 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 1개단지 50ha, 유기농산물 생산 생태마을 시범육성 1단지 20ha, 고품질 신육성 우량종자 채종포 운영 5개소 15ha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병해충 종합 진단 기술사업 1개단지 1250ha는 삼호, 미암지구 간척지로 선정되었으며 벼 병해충 적기 예찰로 흰 잎마름병과 벼멸구 등 돌발 병해충을 적기 방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방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과학영농 현장 기술지원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운영을 통한 병해충 발생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기에 방지하고 토양 정밀 분석을 통한 적절한 비료사용 지도 등 과학영농을 추진하고자 2개 실험실에 9,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벼 예찰포 0.2ha와 관철포 2.5ha를 운영하여 병해충 발생시기 예측으로 시기적절한 방제 지도와 홍보로 병해충 발생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합 검정실에서는 연간 8,000점의 토양과 가축분뇨, 식물채 등의 검정으로 토양개량제와 비료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 특산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우리군 특화과수인 배, 대봉감, 무화과 등 최고품질의 과실생산 신기술보급을 위해 친환경 유기과실 생산시범에 4개 사업 5개소 216ha에 2억 1,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친환경 무화과 유기재배 과실생산 시범 1개단지 5ha, 기후변화 대응 신 소득 작목 발굴 실증재배 1개소 0.1ha, 벼 결실안정 인공수분 지원 1개소 129ha, 무화과 표준재배시범 1개단지 1ha 등 5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고품질 과실 생산량을 10%에서 30%까지 증대되도록 현장 기술지도에 임하고 기후변화대응 아열대과수 재배를 통한 새 소득 작목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채소 신 소득원 발굴 및 시설채소 연작 예방을 위하여 원예 특용작물 수출확대 및 맞춤형 단지육성 외 6개 사업 7개소 40.3ha에 4억 1,000만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원예 특용작물 수출확대 사업 1단지 1.6ha, 고품질 수출 멜론 안정생산단지 1개소 7.9ha, 시설원예 정밀토양관리단지 조성시범 1개소 5.7ha 저항성 유해해충 방제단지 조성시범 1개소 2.1ha, 고추경쟁력 향상시범 1개소 1ha, 관광지 주변 소득 작목 재배단지 육성시범 1개소 2ha 등 6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고 영암 청정미나리 생력화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원예작물의 고품질화를 도모하고 지역 로컬푸드 활성화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친환경 축산·특작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소득창출 및 축산업 경쟁력강화와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새 소득 작목 발굴 기술보급을 위하여 신품종조사료 작업 선도 경영체 육성, 약용작물 새 소득원 개발시범 등 축산·특작분야 5개 사업 7개소 166ha에 4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신품종 조사료 자급 선도 경영체 육성시범 1개소 114ha, 유휴지 사료용 슈퍼호박 재배 실증시범 2개소 0.6ha는 설치 완료하였고 소에게 기후성이 좋은 유연보리 최종포 1개단지 50ha를 학산면에 조성하여 종자 184톤을 생산 전량 수매 완료하였으며 약용작물 새 소득원 작약, 도라지 개발 시범 2개소 2ha를 시범 재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품종 조사료 선도 경영체 육성시범의 동계사료작물 파종과 매입한 청보리 종자를 9월 중에 재배 희망농가에 무상 공급하여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어코자 합니다. 18쪽 고구마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영암군 고구마 재배면적은 약 800ha이며 3년 1주기로 고구마 조직배양 무병묘를 공급하여 종자갱신을 통한 바이러스 피해 예방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농업기술센터 조직배양실 시설장비 현대화사업과 조직배양묘의 겨울철 하우스 증식에 따른 생육 지원 및 고사피해를 줄이고자 실내 증식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고구마 무병묘 3종 64,200본을 법인 및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직배양실 기반공사가 완료되면 2015년부터는 고구마 무병묘를 80,000본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미생물 배양센터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과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 2013년에 농업기술센터에 미생물배양센터 230㎡를 신축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센터에 멸균배양기, 자동공급시스템 등을 설치 미생물 공급량을 확대하고자 친환경 축산 관리실 운영에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미생물 배양센터 멸균배양기 등 시설장비는 설치 중에 있으며 자연농업 토착미생물 교육장 하우스 330㎡는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말까지 시설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생산업 및 성분등록을 마친 후 유료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신축 미생물 배양센터 전담인력 부재로 상근인력으로 무기계약직 1명이 충원되어야 원활한 미생물 생산 공급이 추진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업인상담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박영수 의원   
올해 서호면하고 금정면하고 사회단체회관을 준공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박영수 의원   
서호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상담소 건물을 철거하고 이번에 사회단체회관하고 준공되면 같이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박영수 의원   
그런데 준공한지가 20일 정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집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혀 예산편성도 안되어 있고 방치된 상태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금년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을 때 저희들이 먼저 소요예산액을 산출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 정도면 집기나 자재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경이 있으면 추경신청을 해서 구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당초에는 이런 계획이 있으면 본예산 편성 때 예산을 잡아서 준공과 더불어서 사업이 진행 돼야 되는데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재원도 없다고 하는데 이대로 올 12월까지 방치를 하시고 사용 안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예측하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마 추경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 집기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추경이전에는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이신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집기를 구입해서 넣을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난해합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혹시 기술센터에서 다른 예산 없습니까? 혹시 일부 전용하시던가 해가지고 지금 상담소가 필요한데 건물만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신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금액도 많지도 않고 한군데 500만원씩이면 두 군데면 1,000만원되는데 특별한 사업부분은 많이 있는데 일부를 유보하더라도 먼저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계획은 아직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죄송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물론 추경이 빨리 있으면 다행인데 혹시 만의 하나라도 9월 달 10월까지 늦어진다면 건물만 신축해 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한번 기술센터에서 예산 전용이 가능한가 한번 검토하시고 또 그 비용은 별도로 편성해서 잡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박영배 의원   
예, 우선 소장님으로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기술을 농촌에 보급하는 것이 기술센터의 역할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럼 앞으론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언제쯤 농촌에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 시험국 계통에서 시험연구해서 개발된 기술 또는 다른 기관에서 시험연구해서 개발된 기술을 신속하게 현지 농가에 보급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 기술센터자체가 시험연구를 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곳으로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저희 기술센터가 시험연구를 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 보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되려면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또 조례를 고치고 해서 저희 기술센터의 연구 기능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과라든지 연구팀이라든지 이렇게 둬가지고 거기에 연구전문인력 연구사를 전문연구사를 배치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영배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술을 공급하고 감독하고 하는 기술센터가 전문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 그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 보면 신규인력들이 굉장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그 신규인력을 강하게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전문성을 높여서 현지 기술지도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우리 소장님 약속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박영배 의원   
지켜보겠습니다. 2페이지 제가 자주 말을 합니다만 왕인국화축제 조금 시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100% 시정이 안 되거든요. 이거 지금 예산이 약 한 5억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박영배 의원   
이것이 특정인들이 얼른말해서 돈벌이 수단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농가에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정을 잘 하셔야 되요. 지금 현재 배정된 금액과 명단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9쪽 자연밥상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16농가 해서 대표 김기천 예산은 얼마입니까? 향후계획은? 9쪽입니다. 9쪽.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지금 예산은 1개소에 도비로 해서 5,000만원입니다.
○박영배 의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유인물에다는 자연밥상 꾸러미 사업지원, 달뜬 꾸러미공동체 16농가 대표 김기천 예산이고 뭐고 전혀 없어요. 이것도 예산하고 선정된 명단하고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것도 공평하게 집행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박영배 의원   
이것 제대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볼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유인물을 하실 때 좀 업무보고를 하시려면 하나부터 한눈으로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첫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제가 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챙겨서...
○박영배 의원   
지금 지적할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박영배 의원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자제를 합니다. 앞으로는 좀 잘 챙기셔서 첫 업무보고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김철호 의원   
소장님 먼저 승진을 소장님으로 보 받음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우려서 정리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수화가 잘 안 되서 소신껏 이야기를 잘 못하신 것 같아 아쉽고 이제 처음 맡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의회 나오실 때는 충분한 습득을 해가지고 오십시오. 그것이 보탬이 될 겁니다.
그리고 13페이지요. 병해충 종합 진단 기술지원 1개단지 해가지고 사업비 1억2,500만원 비행기 사용료, 방제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친환경농업과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넘어 온 것이 3년째 되었거든요. 그 전에는 친환경농업과 쪽에서 추진을 한 사업인데 삼호하고 미암 간척지 지구에 항공방제를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실질적으로는 돌발병해충 방제비거든요. 그래서 영암군 관내에 멸강나방이라든지 또는 흰 잎마름병, 멸구류 같은 돌발 병해충이 발생 했을 때 이 사업비를 그쪽에다 투입해가지고 적기에 신속하게 방지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사업비를 그 전부터 항공방제로 추진을 해왔고 또 흰 잎마름병이나 멸구류가 그 방제대상 병해충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항공방제로 대면적을 방제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삼호, 미암 간척지 지구에 항공방제를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금년에도 3-1지구 이야기 하신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김철호 의원   
삼호, 미암 3-1지구 무인헬기 공동방제지원이 금년에도 됩니까? 이 예산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저희들이 방제하는 것은 항공기로 방제를 합니다. 무인헬기가 아니고 항공기로
○김철호 의원   
아, 유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항공기로 합니다. 유인항공기
○김철호 의원   
3-1지구는 이 예산가지고 공동방제 실시를 하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저희가 지원한 1억 2,500의 예산은 원래는 벼 병해충방제는 두 번을 방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7월말경하고 8월 중순 경은
○김철호 의원   
그게 아니고 3-1지구 친환경농업과에서 무인헬기 또는 유인헬기 공동방제 예산을 5,000만원씩 경우에 따라서는 7,000, 1억씩 해서 공동방제 지원을 해줬는데 이 예산가지고 친환경농업과에서 한 것처럼 금년에도 실시하시냐 그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3-1지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김철호 의원   
그럼 몇 차례나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지금 실질적으로는 두 번을 방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쪽 읍면사무소하고 서로 조사를 해가지고 1,490필지에 1,644ha를 방제할 계획입니다.
○김철호 의원   
하긴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두 번 방제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두 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김철호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서부사업소가 개소를 했는데 거기 보면 직원이 두 명이시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김철호 의원   
두 명 가지고 불편 안 할란지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래서 그게 제일 저희들이 고민 중인데요. 지금 본점에서도 운영을 할 때 공업직 1명하고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 1명 해서 5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바쁘거든요. 수리를 해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5명이 근무를 해도 바빴었는데 지금 2명을 서부분점으로 보냈습니다. 특히 공업직 1명을 책임자로해서 서부본점에다 보냈거든요. 그리고 본점에는 지금 무기계약직 2명하고 기간제 운영위원 1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업직 1명하고 무기계약직 2명이 절실히 지금 필요합니다.
○김철호 의원   
인원충당을 해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김철호 의원   
아무리 좋은 시설과 조건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농가들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편의도모가 안된다면 별 가치가 없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김철호 의원   
필요한 인원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치고 수리하고 그런 직원들은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농업기계 수리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농업기계 수리 기능사 자격증.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김철호 의원   
보완을 하시고 가서 보니까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큰 대형기계가 아니고는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김철호 의원   
또 수요가 많은 기계, 기구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김철호 의원   
이왕 큰맘 먹고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지역농가들이 흡족할 수 있도록 특별히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강찬원 의원   
예, 소장님 축하드리고 수고 많습니다. 자료 없이요. 기술센터가 주로 하는 게 시범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시범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 말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농민단체 쪽에서 너무 폐쇄적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시정해 볼 생각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저희 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좀 따르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실패를 할 수도 있거든요.
○강찬원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래서 어떤 한 3,000만원을 투입해서 농사를 짓는데 잘못해가지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매뉴얼대로 시행하되 어떤 그 시기나 환경이나 또 수행하는 농가가 그것을 적절하게 수행을 못했을 때는 어떤 피해가 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 수확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특히 선도농가 중심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 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거든요. 1차 심사를 하고 그 심사결과가 나오면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강찬원 의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강찬원 의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위험성도 있고 하는데 여기 시범사업은 보조금이 많이 내려가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강찬원 의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제대로 각 읍면까지 됐다고 하면 이런 폐쇄적이다 라는 얘기가 안나오겠죠. 그런데 비단 시범포로 해가지고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돈만 지원해 주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지금 실적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걸 선정을 하실 때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바꿔서 심의위원 자체부터 전부 다 인과관계로 매치가 되어 있다든지 그러신 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을 하셔야죠. 새롭게 자리를 하셨으면 바꿔본다든지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연구를 해 본다든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시범사업 신청하고 선정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더 홍보를 매스컴이라든지 또 반상회보, 또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홍보를 더 철저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고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적절한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신다니 고맙고요. 이제 물론 인과관계가 형성이 될 때 기술센터를 자주 접하고 찾아다니고 만난 사람 위주로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 이것 보고 전에 기술센터를 들어다보면 거의 시범사업 하신 분들은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알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박영배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국화축제 소국 납품 이 화훼농가나 국화축제 국화를 재배해서 납품하는데 좀 말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농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납품업자 실적 있죠? 금액, 몇 년도에 몇 번 누가 얼마를 납품했다. 그것을 서면으로 좀 저한테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그리고 항공방제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까? 항공방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삼호하고 미암 3-1지구 사업은 저희 소관이고요. 그리고 친환경단지에 단지관리는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삼호지역 말고 일반 농지에도 지금은 농촌이 노령화가 되어가지고 방제하는데 아주 힘들어해서 항공방제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촌이 피폐되고 농민들이 고령화 되어가지고 농약하는데 아주 애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군에서 상토처럼 그런 부분에 항공방제에 많은 신경을 써서 예산을 좀 더 늘려가지고 항공방제를 할 수 있도록 노인네 분들이 농약 하는데 너무 나이가 많으셔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항공방제를 신청하면 항공방제를 할 수 있도록 농촌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것 좀 연구하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그러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그 부분에 좀... 우리군은 이제 토목공사 같은 것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로 같은 것, 마을회관 같은 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이 농사짓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곽경구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반갑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현갑 환경보전팀장입니다. 류기봉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신만철 해양수산팀장입니다. 김승일 환경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준교 그린환경자원센터팀장입니다. 우리 환경보전과는 저를 포함해서 팀장 5명과 총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추진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2005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가 기준치로써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그다음 T-P 총인입니다. 이걸 기준점 이하로 유지하는 수질오염 방지책입니다. 1단계는 2005년부터 10년까지 끝났구요. 현재는 2단계 2011년부터 15년 2단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장흥댐 광역상수원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탐진댐입니다. 탐진댐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각종 행위제한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류지역인 영암읍과 금정면 해당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금년 사업비는 3억3,700만원입니다.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 대책으로써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까치나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수확 철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농작물 피해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써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해서 연 2회 3월과 9월 환경개선부담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수질오염 배출시설 적정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수질오염 배출 시설현황은 총10,703개소로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정기검사와 수시지도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4, 5종 대기배출업소와 비산먼지 사업장 등 15,28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8개소를 지도 점검해서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토양 환경 및 사업장 폐기물관리로써 주유소와 폐기물 배출업소를 정기 수시점검을 해서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예전에는 그냥 처리했던 노후화된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로 판명되면서 이제는 돈을 주고 처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억1,06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6,400여동이나 사업 신청이 실제로 저조합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조속히 신청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시종 음식물 폐기장의 악취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동평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이 악취문제 사업장은 시종에만 2건이 있습니다. 호남자원재생은 시종면 신학리에 있고요. 조은산업은 시종면 구산리에 있습니다. 호남자원재생은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는 업소이고 조은사업은 동식물 잔재물 내장같은 것을 처리하는 시설로써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나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치 또한 수없이 많이 계속했습니다. 지금까지 호남자원재생에서는 미세 스프레이를 이용한 약품 자동 살포장치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또 밀폐형 발효동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은산업에서는 이산화염소를 이용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반입량을 저희들이 줄이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재생은 40%, 조은산업은 30%를 감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퇴비사의 밀폐형이 최우선입니다. 잔재물을 이용해서 퇴비를 생산하는 조은산업은 국도비 등 4억 8,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밀폐형으로 전환을 하고 악취저감시설 2억원을 투자해서 악취가 현저하게 감소가 되서 민원발생이 거의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서 퇴비를 생산하는 호남자원재생업체는 밀폐형 건축 신축을 위해서 건축 허가 중에 있습니다. 특히 현 상태에서 조금 이라도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지경계선에 무인자동악취감시시스템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요. 24시간 상시 악취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전개를 하고 악취저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불법어업 지도단속인데요. 내수면에 설치된 불법 어구와 폐어망 등을 철거를 하고 불법어업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연안어선 감축사업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지원사업은 영농폐비닐과 농약빈병을 수거하는 일로써 수고하신 분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이런 사업인데요. 올해 예산 확보액의 2억 4,800만원 중에서 1억 5,600만원이 이미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거량이 좀 많을 때에는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다음 16쪽 환경기초시설 즉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로써 우리 관내에는 영암매립장, 신북매립장, 서호매립장 등 3개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깨끗한 환경조성 및 환경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9억원입니다. 2013년까지 76억 3,100만원이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1, 2차 사업이 준공이 되었고요. 금년도 사업 또한 22억 6,900만원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정도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대불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4억원으로 국비 72억원, 군비 72억원 50대 50사업입니다. 현재 PQ에 의해서 용역 계약이 완료되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 군비 33억원중에서 13억원만 예산에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우리 군과 군서면 소각시설 설치대책위원회와 합의한 사항으로써 총 7개 합의에 의해서 2010년부터 17년까지 총 80억원을 지원키로 하여 하나씩 하나씩 이용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억원 13년까지 41억 6,200만원이 소요되었고요. 금년도는 8억 15년 이후에 30억 3,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서면 도장리 그린환경자원센터에 있는 본 시설의 처리용량은 1일 70톤입니다. 2009년 6월에 준공이 되어서 10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5년간 이엔건설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입니다. 1일 처리용량 30톤 연속 연소식 스토카 방식으로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이엔건설에 연 11억 3,400만원으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소각시설을 한 5년 정도 운영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 되서 개선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민간위탁금 미반영분 2억 8,500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쪽 농촌폐기물처리 매립시설 운영은 대불산단 끝자락에 있는 하우스처럼 생긴 시설인데요. 총 매립면적이 205,000㎡ 중에서 1단계 사업으로 203,000㎡가 되었습니다. 준공이 2009년 12월 7일 되었고 사업비는 165억원이었습니다. 이 시설은 앞으로 53년간 매립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문제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공공재 기반시설 운영입니다. 이 시설도 군서면 도장리에 있는 그린환경자원센터에 있습니다. 주로 플라스틱과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선별하고 처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미화요원 6명, 무기계약직 4명, 기간제 4명 등 총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다소 열악하지만 열심히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박영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박영배 의원   
유해 야생물 포획 건이 말입니다. 지금 형식적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한 마리 포획하는데 얼마입니까? 실탄 값 비례해서 현실화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한 마리 포획하는데 얼마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한 마리에 4천원 정도 3천원 정도입니다.
○박영배 의원   
확실하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3천원
○박영배 의원   
실탄 한발에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이래가지고 형식적인 행정을 하면 안 되죠. 현실에 맞게끔 포획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현실에 맞는 금액을 지불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목표가 달성이 안 되죠. 앞으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제대로 포획이 되도록 노력을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박영배 의원   
그리고 전기울타리, 목책 등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사업 신청 회피라고 했는데 이것이 반상회나 이런데 통보를 하셨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저희들이 통보를 다 했는데요. 이게 조금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농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더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영배 의원   
제가 알기로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실탄도
○박영배 의원   
제가 아는 것은 홍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제대로 군을 위해서 쓰여 지게끔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쪽 시종음식물 폐기물처리장 악취문제가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박영배 의원   
제가 지역구가 도포, 시종이 되다 보니까 수 없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박영배 의원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다면 경고, 벌금 이렇게 하잖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박영배 의원   
이것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고 갔을 때는 허가취소라는 단계가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완전히 문을 폐쇄하는 방법 말입니까?
○박영배 의원   
예, 아니 경고도 하고 벌금도 주고 해도 계속해서 법을 어겼을 경우에 거기서 공장에서 말을 안 들으면 허가취소나 이런 단계는 없느냐 그 말이에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방법은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아무튼 개선을 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선을 쭉 하고 있고 제가 현장에 인사발령 나서 우선적으로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확인을 했는데 아무튼 냄새는 나기는 납니다만 많이 개선이 되어 있고 하니까 앞으로도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우리 전동평 군수께서도 그것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박영배 의원   
제가 봤을 때도 날씨에 따라서 악취가 더 나고 덜나고 하겠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박영배 의원   
진짜로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람이 좀 불면 도포까지 오더라고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잘 조치를 하시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줬는데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금년 5월 달에 저희들이 악취시스템을 두개를 다 했습니다. 4,000만원씩 확보를 해 주셔서
○박영배 의원   
언제 완공되었어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저희들은 네?
○박영배 의원   
언제 완공되었어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금년 5월 달에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금년 5월이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점검을 하셔가지고 많은 주민들의 여론이 그러니까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도 조치는... 이것이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이쪽 전라도만 온 것이 아니라 저 경기도에서도 오드만요. 먼 곳에서도 이 쪽 음식물 쓰레기만 아니에요. 경기도까지 와요. 경기도까지 그것 한번 파악해 보세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박영배 의원   
그래서 이 민원이 좀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무인자동 악취감시 시스템 설치를 하셔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해서 감독하신다 그 말이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저희 사무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하여튼 잘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쪽이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박영배 의원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인데 지금 제출하신 서류를 보면 폐비닐이나 농약빈병 이것은 정말 국·도비를 군비보조를 해가지고 충분한 것인데 여기 보면 영암에서는 회문리 자활 거기서 수거합니까? 비닐이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그렇죠. 자원재생공사요.
○박영배 의원   
자원재생공사, 그러면 거기서 한 차 양이 되어서 연락을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실어 갑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월별로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그 대금을 지급합니다.
○박영배 의원   
그걸 보면 관내 고물상들이 많잖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박영배 의원   
고물상에서도 덜 혜택을 줘도 수거가 더 잘 될 텐데. 얼른 말해서 자원공사에서 그렇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가 운영이 잘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제가 보니까 수거하신 분들만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물상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는 자원재생공사 쪽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신 분들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농가가 얼른말해서 비닐은 땅속에 들어도 몇 십년동안 안 썩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박영배 의원   
이것을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원공사에서만 하니까 고물상에서도 취급하게 하면 수거가 더 잘 될 것 아니냐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박영배 의원   
우리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자원공사를 이용하신가 모른데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폐비닐은 자원공사로 연락을 하면 수거를 해 간다. 그렇게 알아도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양을 많았을 때는 수거를 해가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쪽으로 가져가고 그래야 됩니다.
○박영배 의원   
양이 많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용달차 하나나 되면 자기들이 수거해 간다 그 말이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적은 것은 더 모아 놨다가 하거나 아니면 그 쪽으로 직접
○박영배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적은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양이 많은 예를 들어서 용달차 한대분이나 했을 때는 연락을 하면 그 분들이 수거해 간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확실하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박영배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박영수 의원   
지금 야생동물에 대한 농가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박영수 의원   
특히 고구마 밭 피해가 많이 있다고 저한테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이 멧돼지가 낮에가 아니라 밤에 출현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박영수 의원   
그래서 농가들은 어떤 방법이 없다고 아무리 보초를 서도 안 되고 언제 와서 먹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피해부분이 많이 발생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 총포허가 건에 대해서는 밤에는 허가가 안 되게 되어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포 허가 관련해가지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사실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낮에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되고요. 꼭 밤에 쏴야 되겠다 하면 경찰서에 신고하면 멧돼지의 경우는 밤에도 발사가 가능하답니다.
○박영수 의원   
학산 광암쪽에는 밤에 산 밑에 논에 와서 피해를 많이 주고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박영수 의원   
또 상월리 쪽에는 고구마 밭에다가 아마 산이 옆에 인접되어 있으니까요. 저녁마다 내려와서 피해를 주고 간다고 하소연을 해요. 방법 좀 알려 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서호도 마찬가지고 각 면이 마찬가지 일거에요. 고구마 밭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몰라서 피해 산정액이 최대 400만원이 지원된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10,000평 20,000평짜리 고구마 농장이 한 번씩 떼죽이 내려오면 3분의 1씩은 많이 짓밟아버리고 문데 버리고 한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 피해라든가 피해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위해조수 사냥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관심을 가지고 허가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도움을 주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잘 알겠습니다. 총포는 허가사항인데요. 허가 사항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허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농작물 피해에 관한 사항은 친환경농업과하고 근본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구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고 농민들이 어렵게 농사지어가지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박찬종 의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박찬종 의원   
거기에 31억 8,000만원의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23쪽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이 사업은 기반시설을 할 때 처음 시설비입니다.
○박찬종 의원   
시설비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시설비 현황을 박스로 묶어놓은 겁니다.
○박찬종 의원   
시설운영이라고 했는데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준공이 2009년 10월 1일 날 되었는데 국비 90억, 군비 22억해서 31억으로 해서 이 시설을 준공했다는 그 뜻입니다.
○박찬종 의원   
내가 이걸 묻는 이유가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박찬종 의원   
환경미화원 6명, 무기직 4명, 기간제 4명, 14명이 기반시설운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운영이 작업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박찬종 의원   
그런데 사람 수에 비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처리하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그렇습니다.
○박찬종 의원   
제가 직접 가서 봤지만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음은 물론 악취 정말로 근무하기가 어려운 곳이라 그렇게 봤어요. 그럼 14명이 교대 합니까? 14명이 계속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계속합니다. 우리 공무원 근로시간하고 똑같이 9시부터 6시까지 계속합니다.
○박찬종 의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합니다.
○박찬종 의원   
특별 수당 같은 것은 없고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있는 건 없죠.
○박찬종 의원   
그러면 이것은 진짜 정말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같은 사람으로써 물론 자리에 따라서 틀리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특별히 받는 돈도 없이 특별한 혜택도 없으면서 너 아쉬우면 근무해라 하는 식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박찬종 의원   
그리고 내가 이걸 묻는 이유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 문제가 많을 텐데 향후계획에서도 특별한 뭐가 없어요.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어떤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재활용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14명에 대해서 처후 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감사합니다.
○박찬종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김철호 의원   
편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질문이 좀 저는 무겁습니다. 삼호가 공단으로 차있는데 물론 세수도 증대 돼야 되고 우리가 수익도 증대되어 가지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김철호 의원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7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단에 삼호중공업하고 대불산단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쇳가루, 페인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피해가 건강피해가 너무 많거든요. 만약 이런 상태로 더 간다면 삼성수원공장에서 발생했다시피 그런 치료하지 못할 환자들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병을 앓기 위해서 공장을 만들고 산업을 활성화 하고 돈을 벌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가 다 내 것이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지적도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행정이나 군에서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하는 쇳가루 등 페인트를 포함한 환경발생한 문제점 또 대불산단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용역회사에다 맡겨 가지고 어떤 상황인가 분석은 한번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야 할 부분은 대처를 해야 되고 또 그 비용에 대한 분담을 사업자나 행정이나 함께 해야 된다면 함께 분류해서 해야 되고 분담해서 해야 되고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상당한 액수가 된다 하더라도 몇 억대 몇 십억이 된다하더라도 마음먹고 우리 군에서 그 일을 해야 할 몫 아닙니까? 건강, 쾌적한 환경, 건강을 지켜주고 그래서 정식으로 간부회의에서 거론해가지고 공단이나 행정에서 지적하는 그런 용역회사 말고 주민들이 선정하는 그런 회사에다 선정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공단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큰가?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고 또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수가 증대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런 것은 영암군 전체나 전라남도에게 이익이 가지만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는 그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 삼호주민들의 100% 몫이거든요. 그래서 수혜의 원칙에서 볼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비용이 너무 많다면 전라남도도 좀 대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형식적이지 말고 본질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추진을 하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김철호 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상반기에 환경부에서 시행을 했구만요. 시행을 했는데 아무 문제없는 걸로 됐지만 실질적으로 삼호에 사신 분들이나 의원님께서는 그걸 확신을 못하고 체감을 못하신다는 생각으로 생각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했기 때문에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환경부나 그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이 우리 영암군이나 산단, 기업이 의뢰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 주민들이 선택하고 선발하는 그런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야 그것이 맞는 것이지. 환경청에서 환경부에서 한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그걸 못 믿으신다면
○김철호 의원   
청와대에서 한 것도 못 믿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 봅시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그건 제가 검토해 보겠는데요. 환경부에서 한 사항을 못 믿으신다면 저희들을 못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만약에 정 못 으시면 민간차원에서 하신 것은 저희들이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못 믿고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업체와 같이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야지 제가 한다고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부에서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셨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김철호 의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피해가 없습니까? 페인트가 날아다녀가지고 차에 묻고 빨래에 묻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아무 피해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럼 환경부 결과는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환경부 결과는 시행을 했는데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내용이나 건의하는 사항이 과장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영암군이 공무원들을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실적인 대한민국에 구조적인 상태가 못 믿잖아요. 대통령을 믿습니까? 물론 성실하고 진실되고 착한 국민이 대다수이죠. 그러나 정말로 선도적이야 되고 진실이 있어야 되고 희생적이어야 되고 그런 기관에 있는 리더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잖습니까? 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그래서 과장님을 믿는다 못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 이야기가 안 되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니까 그럼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이 의뢰를 한번 해봐야죠.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야 맞지 피해를 주는 가해자가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런 것이 요즘 많잖아요. 맨 거짓말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다시 파헤쳐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풀려면 안 되고 한번 군수님 모셔놓고 간부회의에서 정식으로 거론을 수일 내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한번 합시다. 만일 안하면 대불공단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 중단이 된다 하더라도 삼호읍민들이나 사회단체, 환경단체들하고 해서 시끌 덤벙하게 하면 복잡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일단은 제가 환경업무를 맡았으니까요. 더 관심 갖고 잘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실질적으로는 세수만 많이 내서 영암군만 잘 살지. 부자고 보탬이 많지 삼호읍 사람들한테는 해 주는 것이 없어. 대불산단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현대중공업은 더욱더 그렇고 진짜 그래요. 장학금을 영암군에 내지 삼호고등학교 장학금은 1원도 안 내. 우리가 희생만 보고 피해만 보면 안 되잖아요. 돈은 거기서 버는데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바로 내가 질의한 것은 군수님한테 보고 말씀드리고 현대중공업이라는 공단한테도 공문을 해서 하나씩 내세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대충 조금 이해는 가시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이해는 갑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18페이지요. 대불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총사업비가 144억인데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김철호 의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도면하고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김철호 의원   
사업개요를 좀 갖다 주시고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김철호 의원   
현장에도 한번 가봅시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김철호 의원   
한번 싹 돌아보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김철호 의원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날짜 받아가지고 한번 가보자고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4쪽에 야생동물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부의장 조정기   
피해방지 피해농가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예산이 많이 서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산이 사실은 너무 적습니다. 예산이 500만원 서있는데요. 실탄 값도 조금 더 세워야 되고 울타리 전기 이것도 세워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영배 의원님도 그러시고 또 부의장님과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부의장 조정기   
예, 추경에 좀 예산을 세워서 그런 피해 보신 분들 보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부의장 조정기   
그리고 실탄 있잖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실탄이요.
○부의장 조정기   
실탄도 지원을 해 줍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실탄 값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하고 있다고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하려고 그럽니다. 아직은 못 했는데
○부의장 조정기   
아직은 없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부의장 조정기   
그래서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그게 많이 해달라고 해서
○부의장 조정기   
그래서 어제 엽사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예기를 해요. 방금 피해농가 지원 좀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엽사들이 다니는데 기름값 주라는 얘기는 안 하겠다. 실탄 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부의장 조정기   
그리고 엽사들이 동물을 잡았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뭘 잡았을 때요?
○부의장 조정기   
멧돼지 같은 것 잡았을 때 총을 잘 쏘는 엽사는 하루에 서 너 마리씩도 잡는다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해요? 그 분들이 팝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그거는 일단은 저희들한테 그 개체수는 신고를 하고요. 자체처리
○부의장 조정기   
그러죠. 자체처리로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그 개체수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부의장 조정기   
그건 어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자체처리
○부의장 조정기   
그래서 제가 결론은 피해농가 예산을 추경에 좀 세워서 피해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해주시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부의장 조정기   
그 실탄 그것도 좀 해서 지원 좀 그분들이 아무 유류비도 보조를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엽사를 하시는데 실탄비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실탄비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강찬원 의원님
○강찬원 의원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좀 미안하기는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강찬원 의원   
이것 용지를 이렇게 보내고 자동이체는 안 되어 있죠? 이거 일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자동이체는
○강찬원 의원   
자동이체를 받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가상계좌가 설치가 되면 그것도 가능하답니다.
○강찬원 의원   
가상계좌가 설치되면 제가 지금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원하시면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아니 아까 징수율을 보니까 약 73% 된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가 어느날 갑자기 이게 넘어왔다가 잊어버리고 전화... 다른 세금은 전부 자동이체가 되어 있거든요. 군에서 관계되는 재무과나 그쪽에서 관계되는 것은 그래서 징수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강찬원 의원   
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철호 의원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대불공단에 가면 도장공장이 꽤 많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도장공장 개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한테는 없고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강찬원 의원   
아니 그게 지금 가서보면 이동주택이라고 합니까? 바닥에다 레일 깔아가지고 집이 이동을 하면서 도장을 하고 옮겨가고 또 도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여기도 야간에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감시요원이나 단속하는 그런 단속요원이 있습니까? 지금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강찬원 의원   
있어요? 야간에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감시하는 요원들이 있는데 사실 표현이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도둑질을 하는 사람을 잡는 사람은
○강찬원 의원   
못 잡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그래서 의식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좀 덜 바뀌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계도하고 또 정 안되면 단속해서 혼을 내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혼내라는 말은 아니고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강찬원 의원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건데 우리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왔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한 가지 특히 삼호지역에 가면 풀이 우거진데 가면 다닐 수가 없어요. 기업체에서 나온 쓰레기라든지 이런 도시 쓰레기라든지 그걸 갖다 농로 차들어 가는데 이런 데는 아무데나 갖다 퍼버리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강찬원 의원   
단속을 못하면 그걸 처리하는 비용을 우리 읍으로 내려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도 끝도 없이 버려놓고 가면 그쪽에서 나온 쓰레기들이 우리 농사짓고 있는 환경까지 오염을 다 시키고 있어요. 그걸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고 또 못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강찬원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궁금한데 아까 앞으로 53년 동안 매립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1단계 사업하는 매립장 말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강찬원 의원   
저기 저 용당 쪽으로 가는데 대불공단에 있는 거요. 그런데 지금 대불공단에서 나온 소각 잔재를 전부 다 이 매립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지금 옛날로 말하면 특정폐기물인데요. 소각장 재인데요.
○강찬원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이걸 사업체별로 우리 매립장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굳이 이리 안 온다면 저희들이 받지를 않고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근데 지금 받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펄프제지입니까? 제지공장 같은데 있죠? 소각 많이 하는 곳, 그 회사에서 나온 것도 받고 있습니까? 업체에서 나온 소각 잔재물을 받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우리 관내 것은 다 받고요.
○강찬원 의원   
대불공단은 우리 관내잖습니까? 삼호중공업도 우리 관내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다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아이고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다 받는 줄 알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처리한 것만 받고
○강찬원 의원   
우리 관내라는 것은 지금 군서에 있는 소각장과 어디 영암에 지금 소각장이 있습니까? 없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군서에 있는
○강찬원 의원   
영암읍에는 없어졌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군서에 있는 소각장
○강찬원 의원   
군서만 말하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강찬원 의원   
거기서 나온 소각재만 지금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강찬원 의원   
그리고 회사나 대불공단이나 삼호중공업에서 나온 소각재는 안 받는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그건 받지 않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럼 여기는 관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되겠는데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강찬원 의원   
지금 원래 거기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부지가 우리 영암군에서 나온 것을 다 하기 위해서 대불공단을 지으면서 거기다가 소각도하고 매립도 하기위한 부지 아닙니까? 처음부터 공단 만들 때 계획 세울 때부터... 지금 업무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은데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강찬원 의원   
원래 대불공단 400만평 공단을 만들 때 말입니다. 거기에 소각장도 들어있고 매립장도 들어있어요. 기본계획에 보면 우리 계장님들 그거 모르세요? 근데 왜 같은 영암에서 나온 쓰레기인데 우리 소각장에서만 나온 재를 받고 다른 공단이나 저쪽 공장에서 우리 영암 관내에가 있는 곳인데 거기서 나온 소각재를 안 받느냐 이 말이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그 관계는 제가 더 검토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하신 말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좀 한번 검토 해보시고요. 거기 보면 지금 매립시설 유휴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내줬네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나머지 땅들이 있는데 거기
○강찬원 의원   
아마 몇 만평 될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10,000㎡입니다.
○강찬원 의원   
아니 우선 빌려준 것만 10,000㎡이고 거기가 더 넓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강찬원 의원   
더 몇 만평되는 곳인데 이게 삼호읍에 사회단체들이 수도사업소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임대를 해달라고 했을 때는 임대를 안 해 주고 특정단체나 특정인들한테 임대해준 이유가 뭡니까? 어느 기준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파악 못 하셨습니까? 유휴 부지를 우리가 한 5년 6년 전부터 수도사업소에 폐수종말처리장에도 유휴 부지가 만여 평 되고요. 여기도 몇 만평이 되는데 특정업체에다 안 줄 것 같으면 우리 삼호읍에 있는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에 쓰게 임대를 좀 해 주십사 해서 임대를 안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자료에 의하면 특정단체에다 이렇게 임대를 해 줬네요.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시냐 이 말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이 사항은 제가 사실은 정확히 업무파악을 못한 상태인데요. 제가 아는 바만 말씀드리자면 이 지역과 아까 수도사업소에 있는 부지의 땅들은 상당히 황폐합니다.
○강찬원 의원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작황이 잘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것은 삼호에서 원한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자활에서 하고 있는데 기준점을 잡아서 기준점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황폐해서 안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호박도 심어 봤고 해바라기도 심어 봤죠.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안되죠. 안 가꾸니까 안 되죠. 안 가꿨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걸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임대를 주더라도 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보고 평상시에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걸 보니까 이게 임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비산먼지나 도장, 바람에 날리는 페인트가루나 그걸 마시고 사는 사람은 삼호사람이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예.
○강찬원 의원   
형식적으로 돈 몇 푼해서 농기계 몇 대 사주고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안 주고 엉뚱한 단체들한테 주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불평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임대 계획이 있으면 삼호에다도 알려서 가장 주변에서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니까 그 쪽에 우선순위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딱 덮어 놓고 누구한테 잘 보이면 주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지역에서는 불평불만이 나오고 폐쇄적이다. 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걸 시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장 이하남   
오전 회의에 고생들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천성주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중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강병국 친환경농사팀장입니다. 이일종 농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신판식 농산물유통시설팀장입니다. 박상용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는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여 농번기철 가사와 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 작업을 덜어주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을 급식 종사원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115개 마을이 사업 완료되어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수요조사를 8월중에 실시하여 희망하는 마을이 누락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사원 일당은 6만원이며 30일 이내에 지원하고 총 사업비는 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 경관 보존 직불제 사업입니다. 도로변의 농지 축제 및 농촌 관광 등 도농 교류가 활발한 지역을 대상지구로 선정하여 농어촌 경관효과를 향상시키고 농촌부존자원 활용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자 시행중인 경관 직불제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 총 615ha를 조성하였고 6월말 농관원에 경관작물 개화율 이행점검을 거쳐 사업비 7억 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경관 보존 활동비를 신청 받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안정적인 귀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귀농인에게 귀농정착금 및 빈집 수리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농촌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귀농정착금의 경우 전 가족 이주 시 월 40만원, 세대 일부인 경우에는 월 20만원을 3년간 지원하며, 빈집 수리비의 경우 가구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6,800만원이며 귀농인 정착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귀농희망자에게 쉼터를 제공하여 영농에 적응할 때 까지 적응 할 때까지 활용되는 귀농인의 집 조성운영 예비 귀농자나 체험객에게 농촌과 영농 체험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하우스 조성 운영, 관내에 정착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영농전문가가 교육을 실시하는 귀농귀촌 학교 운영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종 설명회를 참여하는 등 도시민들에게 우리군을 홍보하고 성공적인 이주민 정착을 위해 총 3년 동안 추진되며 금년은 2년차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도시여건에 비하여 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중인 국도비 보조사업들이며 먼저 출산농업인 농가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총 18명 계획에 현재까지 2명 지원하였고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매월 11만원씩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농촌 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사업은 관내 40개소 어린이집 256명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농업인 또는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매 분기 345명에게 지원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급 시기별로 보조금 적격 대상자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농업 실천의지가 있는 단지를 조직화하여 안정적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산물생산을 위한 친환경 관련 병해충 관련 약재 및 방재비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물별 인증 단계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28개 단지 4,987ha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군비 미 확보액 10억원을 추경에 확보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새끼 우렁이 지원사업입니다. 제초제 대신 새끼 우렁이를 살포하여 벼농사를 재배하는 저 비용 친환경농법으로 농업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11개 읍면 수요조사 결과 10,840ha에 130톤의 사업량을 확정하고 관내 생산 우렁이로 전량 공급 완료했으며, 군비 미 확보액 1억 3,4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자원을 재활용한 우수품질의 퇴비를 생산하기 위한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금년 1월에 전라남도에서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지난 6월 5일 시종면 구산리에 위치한 조은산업이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악취방지 시설 및 후속 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9,6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며, 향후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지력을 유지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육성을 위해 국비보조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비종별, 등급별 보조금액이 상이하며 친환경 유기농 실천농가에는 유기질 비료 20㎏ 한포 당 최고 3,500원까지 지원하고 부산물비료는 최고 2,300원까지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농가수요가 많아 타시군의 잔여물량 발생시 전라남도에 추가 신청하여 동계작물 및 과수재배 농가에 공급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달마지쌀 골드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품종 선택에서부터 재배 수확 가공까지 소비자가 선호하는 전국 최고의 달마지쌀 골드미를 생산하기 위한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약재배단지에 대해 농약잔류검사 등을 실시하여 무농약 친환경인증단계로 계속 관리하고 산물벼 매입에 이르기까지 품질 관리하여 시장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 224ha를 재배중이며 총 사업비는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미 확보되는 군비 1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위험이 큰 벼 과수 등 26개 품목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한 자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벼, 단감, 떫은 감, 배, 고추 등 4,646ha에 대해 2,287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 완료 하였으며 금년 6,300ha에 대한 총사업비는 도비 포함 31억 5,000만원이며, 군비 미 확보액 5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식량작물 경쟁력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인력절감과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기계화 촉진 도모를 위해서 무인헬기를 포함한 4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도비 포함 총 사업비는 16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병해충 방제를 위한 무인헬기 구입 지원은 최근 농촌 인구의 고령화, 부녀화 등으로 병해충 방재의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벼 자동화 육묘장 1개소가 설치 완료 되었고, 소형 농기계 105대가 농가에 공급되었으며, 이 후 농기계 공급 상황 등을 확인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사업입니다. 벼 재배 농가의 고품질 쌀 생산의 영암 쌀 경쟁력 제고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 소득 증대와 친환경 농업 실천 조기 정착을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13,240ha에 324,000포를 농가에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ha당 25포로 농가당 6ha까지 상한선을 두었으며, 상토 한포 당 4,550원을 지원 계획으로 총 20억 9,7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8월 중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농가에 상토지원 확대 건의와 군수님의 공약사항에도 해당되어 농가별 상향 지원여부는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의 검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한 구입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총 94개소 8,994명이며 총사업비는 11억 5,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를 영암농협으로 선정하였으며, 보조금 3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 도모를 위해 농약잔류검사를 수시 실시하고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에 차질 없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박스 지원사업입니다.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월출산기프트의 품질 관리를 통한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와 공동 브랜드 사용 출하농가의 품질 개선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 승인 업체인 농가, 영농법인, 농협 등에게 총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골판지 박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5개 업체에 대하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월출산기프트 사용승인과 달마지 선물세트 포장지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 사업비 1억 3,100만원에 대한 사업신청 홍보 및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및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친환경농·특산물 판매 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상설 전시 판매와 농산물 직거래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영암읍 영암로 1588번지에 위치한 친환경특산물 판매 센터를 2013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단법인 영암군 농·특산물 판촉단에서 운영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각 지역소비자에게 17억 4,000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으며, 대도시 등 직거래 행사 참여 및 개최 23회와 관내 900여 농가들로부터 농·특산물 가공식품을 매입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3일 운영자인 영암군 농·특산물 판촉단에서 위탁운영 포기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 소비자 구매 고객의 이탈과 관내 소농가 및 가공식품 업체의 농·특산물 판로 문제 등 농가소득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농·특산물 판로 개척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개인 또는 영농법인의 영리추구 보다는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격자를 심의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주산지별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 유통 시설 거점으로 육성코자 지원되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신북농협이며 신북면 월평리 101-6번지 외 6필지에 배, 감, 고구마 선별장, 저온저장고, 기계설비, 유통 장비를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31억 6,700만원입니다. 월 2월에 착공하여 9월 준공 목표로 건축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50%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및 고품질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체소 등 소규모 재배농가에 농산물 상품성 유지 및 출하 조절의 도모하고 농작업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장고 52농가에 사업비 3억 600만원이며 46농가가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농산물 건조기 및 고추 세척기는 사업비 1억 7,000만원이며 66농가가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나머지 농가도 이달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식품 제조 가공 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노후화로 인한 지역 식품시설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내 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적이고 현대적인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군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으로 사업대상자는 친환경 기영농조합법인 외 2개소이며, 사업 완료된 2개소는 가공식품을 생산중이며 나머지 1개소는 8월중에 차질 없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절임배추 생산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김장철 매년 반복되는 산지 배추가격 하락과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절임배추 소비 증가에 따른 김장용 절임배추 가공 생산을 통한 농한기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지원되는 군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이며 사업대상자는 햇살처럼영농조합법인 외 1개소이며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실시설계 및 인허가 진행 중으로 7월내에 착공하고 10월전 완료하여 동절기 절임배추 생산에 차질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입니다. 전통 식품의 품질 고급화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산업화 촉진으로 소비자 이미지 제고 등 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가공공장 및 가공 설비를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이며 도 공모사업으로 2개소 선정되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현재 실시 설계 및 건축 인허가 진행 중이며 7월중 착공하여 하반기 내에 사업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 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예냉 등 저온시설을 통해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 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하고자 법인체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총 2개소에 사업비 3억 8,300만원입니다. 상반기 주식회사 왕인식품 저온저장고 1개소가 완료 되었고 앞으로 영암농협 1개소에 대해서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원예특작 시설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원예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규모화하여 친환경고품질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비 가림 하우스 설치 및 시설 개선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3,400만원 157농가에 대해 대상자 선정을 확정하고 현재까지 20농가 1억원의 보조금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완료된 농가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6쪽 FTA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고품질 안전 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 구축기반 지원을 통한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주시설 및 관수 관비 시설 외에 6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신청 및 현지 평가를 거쳐 118농가 133종 사업을 확정하였으며 6월말 현재 30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여 2억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수 착화시기 및 농번기와 맞물려 착수하지 못한 농가의 사업을 조속히 착공토록 독려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부터는 조금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7페이지 한번 보시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해가지고 지금 우리 영암이 6,000ha 사업비도 42억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박영수 의원   
지금 단지가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128개 단지입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이 중에서 무농약 단지는 몇 개 단지로 나와 있어요? 파악된 것 있어요? 무농약 단지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무농약 단지요?
○박영수 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128개 단지별 지원 내역을 저에게 서면으로 한번 주시면 다 알수도 없구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의원   
마을공동급식 참 호응이 괜찮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대단히 좋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좋은 거 같드만요. 그러면 하반기까지 해서 영암군 관내 전부 시행하려고 그럽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하반기 때는 예산이 116개 마을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116개 마을로 하고 내년에는 신청을 받아봐서 신청마을 예산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근데 여기가 15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숫자가 적은 마을이 더 애로가 많은데 그걸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좀 더 바꿨으면 어떨까 연구를 한번 해 볼만한 사항입니다. 수가 더 적은 곳이 더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15인 이상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고 그러고 이제 아파트 경로당은 어쩌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의원   
아파트에 살아도 농사짓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도 지원을 해야죠.
○김철호 의원   
예. 그렇게 해야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의원   
그리고 9페이지요. 퇴비생산 이것은 농가에서 퇴비생산을 하려고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9페이지 입니까?
○김철호 의원   
농가에서? 아니 그럼 퇴비시설 생산 공장 기업에서 하라고 하는 건지...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시종 구산리에 있는 아까 그 친환경 환경보전과에서 말씀하신거 있죠? 그 조은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기 자담이 일부가 있고 또 융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 능력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철호 의원   
이 사업에 내용적인 목표는 시종 조은산업 거기다가 목표를 두고 기준을 맞춰서 계획을 세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이것은 원래 조은산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따 왔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요.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거기가 16페이지인데요. 박스지원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의원   
이건 알고 있는데 무화과 같은 경우엔 농가들이 전라남도 외에 지역 타 시도에서 영암 무화과라 해가지고 이제 홍보 농산물 영암에 대한 홍보도 하면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농가들이 비용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하죠. 어떻게 보면 영암군의 무화과, 영암군의 농산물, 영암군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죠? 이런 농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조금 특별히 배려를 해줄만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우리 영암사람이 아닌
○김철호 의원   
아니 영암사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영암사람이 타 지역에 가서
○김철호 의원   
타 시도에 타 시군이 아니라 타 시도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타 시도에서 무화과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하는데 쫌 지원이 가능하냐? 그 이야기 입니까?
○김철호 의원   
예. 지원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느냐. 이를테면 영암무화과 현수막도 쳐놓고 애드볼룬도 띄어놓고 이렇게 크게 보면 영암군을 홍보하는 거니까 영암군 농산물 영암군 대표브랜드 무화과를 홍보하는 거고 그런거니까 같은 인접 시군에서 한다면 별 신경 쓸만한 것이 안 되는 데 타 시도 경상도나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 머 이런데서 조그만한 시설을 해놓고 영암에 대한 무화과 또는 영암에 대한 농산물, 영암에 대한 월출산 머 이렇게 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 영암에서 농사짓고 있는 농가들이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지원 가능합니다.
○김철호 의원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과에다가 신청해주시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친환경농업과장님 무지하게 시원시원하시게 변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감사합니다.
○김철호 의원   
그 뒤에 17페이지 보면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기찬장터요. 이것이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센터 이것이 기찬장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기찬장터 맞습니다.
○김철호 의원   
설명은 들었고 신문보도를 통해서도 봤고 우리도 걱정을 하는 상황이고 그러는데 이것이 사후 처리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글쎄요.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고민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것이 지금 투자도 많이 됐지만 4기 5기 군수님 사모님인 임향숙 여사님께서 열심히 잘 하셨다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맞습니다.
○김철호 의원   
잘 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그 전에 우리 군청 간부들 사모님들이나 군수님 사모님이 시작해서 한 사업은 아니고 일반인 영암장터라는 이름으로 뜻있는 농가 청년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임향숙 여사님하고 간부 사모님들이 참여를 하면서 그 쪽에서 볼 때는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 했는데 우리가 독재와 민주주의의 차이가 거기 있거든요. 민주주의는 잘 안 되고 혼란스러운 거 같아도 뒤에서 보면 가고 있고 앞에서 보면 혼란스럽고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러나 제도가 오래 걸리고 더디더라도 어느 상태에 가서 정착이 되면 시대가 변하고 집권자가 변하고 정권이 변하더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계속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민주주의 장점이고 독재의 단점은 할 때는 능률위주로 해서 잘 되는 데 그 체제가 끝나면 제로되어 버려요. 제로된 것이 아니라 수습 할려면 손해를 봐버려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죠. 독선이나 독재가.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의원   
민주주의는 더디고 혼란스럽고 복잡한 것 같지만 시끄러운 것 같지만 그래도 안정되고 가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임향숙 여사께서 4기, 5기 때 열심히 하셔가지고 공도 세우고 영암농산물에 대한 농가들의 가격 수매를 해줌으로 인해서 소득증대에도 공헌도 하셨고 그 부분이 있었지만 한번 끝나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러면 엄청난 시간 낭비가 되어 버렸게 됐고 또 다시 시작하려면 돈도 더 많이 들고 혼란이 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 드리기 전에 이건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거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런데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순수한 농업단체들이든지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법인이라든지
○김철호 의원   
법인이라든지 경험이나 의욕 열정이 필요하거든요. 이 업을 하려면 열정이 필요해 영암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돈 벌려고 하면 안 되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맞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런 분들을 좀 찾아가지고 같이 앉아서 시간을 갖고 하루든 한나절이든 밤을 세우든 간에 진지하게 가슴을 열어놓고 협의하고 의논해서 거기서 종합적인 판단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기찬장터를 다시 출발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주무과장인 친환경농업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하셔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모르지만 관심은 있고 애정은 있지만은 우리 전동평 군수님이 농업분야에 대하여는 판매 그런 것은 좀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장님이 책임이 또 사명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말고 또 어떤 가지고 있는 대책이나 생각 있으십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거 말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군수님한테 최종적인 부분들은 결심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차선 차차선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되면
○김철호 의원   
지금 급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의원   
급해. 계속 방치해지면 안 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려죠.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급히 서둘러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19페이지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APC건립 지원을 신북농협에 한 건데. 이걸 중앙정부의 국비 도비가 많이 들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국비가 30%, 도비 9%입다. 군비가 21%이구요.
○김철호 의원   
무화과도 이런 시설 유통 판매 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삼호 농협에 이렇게 협의하고 의논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공판장 비슷하게 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무화과는 지금 클러스터 사업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김철호 의원   
지금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부족합니까?
○김철호 의원   
아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건 개인 사업이 되어가지고 공공에 대한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지금 2015년까지 신청이 끝나 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신청해서 하는 방향을 해보죠. 그럼. 적극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삼호농협하고 의논을 해 봐가지고 왜 그러냐면 재력이 좀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 구성이 돼있어야 되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아무것도 없는 농민들이나 사람들이 지원해 준 돈만 가지고 할라보니까 잘 안 되고 조직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2페이지 아까 김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선거 때 농번기철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농번기철에 마을 급식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마을에서 공동급식을 하니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잘 좋은 일이라고 또 반응이 아주 좋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조정기 의원   
그러면 이걸 더 이렇게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100% 군비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군비 100%입니다.
○조정기 의원   
우리 영암군이 아주 그런 쪽에는 아주 앞서가고 우리 농민들한테 이렇게 그런 것을 되돌려주는 복지 아주 참 좋은 현상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내년에는 확대를 하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확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쌀 반찬 등을 포함 부식 및 조리시설은 마을 자체에서 해결한다. 그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요. 종사원 인건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쌀이라든지 부식, 간식비는 마을 자체에서 해결하는 우리 군비로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종사원 인건비만 30여일 분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조정기 의원   
그래서 어떠한 마을은 그러드라고요. 그 인건비 부분은 개인한테 안 주고 돌아가면서 자체적으로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조정기 의원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좋은 모습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조정기 의원   
다음은 13페이지요. 거기 저 무인 헬기 월출산 농협 1대 서영암 농협 1대 이거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13쪽이요.
○조정기 의원   
무인헬기 월출산 농협 1대, 서영암 농협 1대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금년에 들어갑니다.
○조정기 의원   
무인헬기가요. 금년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금년에 들어갑니다. 이상 없이 방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아. 그럼 그걸 농협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운영합니다.
○조정기 의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쪽.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조정기 의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이게 친환경농업과나 농업기술센터 이 과에는 도비, 군비 이런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서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래서 이러한 보조를 하는 선정을 할 때에 그 지역에 멘토 세력들만 자꾸 그러한 보조 혜택을 받고 일반 농가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그래서 그걸 선정 할 때에 좀 공평하게 또 받는 사람만 계속 받고 우리말로 빽 없는 사람은 못 받고 그런 일이 없도록 선정 할 때 잘 좀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리고 19쪽입니다. 방금 김철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암에도 고구마를 집단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미암에 특산품이 영암 고구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 영농법인들이 좀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런 고구마 가공공장 계획안을 군으로 올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업을 김철호 의원님은 무화과 쪽에다가 해 주시라고 그러는데 미암에도 고구마 가공공장을 하나 했으면 쓰겠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내가 생각 할 때는 이미 서영암 농협에서 그런 계획서를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조정기 의원   
25페이지입니다. 사업신청 대상자 선정 157농가지요. 대상자 선정 농가를 서면으로 저한테 좀 보내 주실 수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제출하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강찬원 의원   
우리 농업예산에 보면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 못한 게 생각보다 많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렇습니다. 저희 농업예산이요. 하반기 때 최종 수확을 해가지고 나가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 파트에서 그렇게 좀 추경에 확보..
○강찬원 의원   
뒷전으로 밀립니까? 농업예산이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강찬원 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새끼우렁이 지원사업은 봄철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이루어집니다.
○강찬원 의원   
근데 향후 계획에 보면 미 확보된 군비 1억 3,400만원입니까? 언제 추경해서 가을 할 때 우렁이 집어넣으려고 이거 미확보 예산이라고 8쪽에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거죠? 이거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아 도비가 추가로 배정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추가로 배정됐더라도 사업은 끝났는데 지금 사업은 끝날 시기 아닙니까? 우렁이 농법과 우렁이 집어넣은 것은? 조금 손발이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돈만 조금 늦게 지급 할 뿐입니다.
○강찬원 의원   
우렁이는 공급이 됐는데 공급이 외상으로 지급했다 이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공급이 완료 되었고요.
○강찬원 의원   
그런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미 확보된 군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자료가 잘못 된 겁니까? 아니면 7월이나 8월 달에 우렁이를 또 넣을 계획이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아니요. 도비가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서 그 분량만큼 군비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요.
○강찬원 의원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지금 새끼 우렁이 지원 사업인데 내년에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키우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5월 6월경에 새끼우렁이를 넣는데 지금은 7월말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선 공급하고 후 정산을 하기 때문에
○강찬원 의원   
아. 선 공급하고 후 정산을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아. 죄송합니다.
○강찬원 의원   
좀 본예산에 우리 어쨌든 간에 우리 영암군은 농업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강찬원 의원   
차질 없이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달마지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강찬원 의원   
지금 농협 RPC에다가 상당히 돈을 많이 주고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근데 원료곡을 생산하는데 농민한테 이게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이. 생산 장려금이나 머로 되어가지고 RPC에다가 50%를 줄 것이 아니라 생산농가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농가예요. 가마당 1만원에서 1만 5,000원정도 됩니다.
○강찬원 의원   
조곡 40kg당 1만 5,000원을 추가로 준다고요? 6억을 전부다 농가들한테 가는 돈입니까? RPC에서 50%를 내가지고 우리 군비 50%하고 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농가들한테 가고 농약잔류검사나 이런 부분들만 제외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지금 몇 년째 상위 등급에 랭크되고 달마지쌀이 호응도가 좋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지금 작년에도 전국 12대 브랜드에 들어가고 올해도 아마 12대 브랜드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런데 이 품종을 정할 때 여러분이 머리를 맞대고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질이 좋은 품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호평벼가 주로 많이 지금 되고
○강찬원 의원   
그런데 호평벼 자체만 놓고 하면 강진군에서 브랜드로 가지고 있는 호평쌀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강찬원 의원   
강진군 홍보용으로 나가고 있는 전부 다 호평쌀 그렇게 나오던데 중복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호평벼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12대 브랜드에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평벼를 많이 원료곡으로 한..
○강찬원 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새일미라는 품종을 영암군 전 지역으로 보급한 적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새일미요.
○강찬원 의원   
근데 그런 것보다 호평벼가 미질이 더 좋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지금 식미평가를 해보면 호평벼가 호응이 좋습니다.
○강찬원 의원   
호응이 좋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강찬원 의원   
농사짓기는 더 힘들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글쎄요.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암튼 쌀 맛이 좋으니까 식도락가들의 좋은 호응이 있는 거 같습니다.
○강찬원 의원   
알겠습니다. 암튼 참고하시고요. 미 확보된 예산 차질 없이 확보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직원이 한명이 파견되었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파견 돼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아. 지금 목포검찰청 목포지청에서 보조금 관련해자기고 목포지청 관활 시군에 한명씩 파견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농업직 공무원이 한분 무보직 6급인 한사람이 파견..
○의장 이하남   
언제까지 파견이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12월 말일까지.
○의장 이하남   
12월 말까지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금년 말일까지 기간이 돼 있습니다.
○의장 이하남   
예. 9페이지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9페이지요? 예.
○의장 이하남   
지금 오전에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의장 이하남   
환경보전과에서 이야기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 군민들이 고통을 당한 것은 생각을 안 하십니까? 먼저 지원을 하기 전에 먼저 민원이라도 해결하고 지원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 쪽에 가서 보면 민원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가더라도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구역질이 나고 그러는데 그런 퇴비 생산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원 먼저 해결해야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하고 이렇게 지원부터 해주면서 퇴비를 판매하고 생산하는데 지원해 준다면 군민 정서에 안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이게 지금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이게 사업내용에 보시면 악취방지시설 발효시설 후숙시설 이런 부분들에 하기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했을 때는 훨씬 더 민원이 해소되고 악취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이하남   
시종면민들의 정서는 앞으로 유기물 퇴비를 생산하는데 길을 파버린다. 막겠다. 옆에 도로를 파버리겠다. 그런 민원이 되고 있는데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 번가보셨어요? 현장에? 좀 그런 것은 지원보다는 먼저 민원을 해결해 놓은 다음에 업자가 정신적으로나 또 군민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 생각하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환경보전과와 협의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그리고 17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판매센터가 공식명칭이 머 입니까? 기찬장터입니다. 친환경 판매센터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공식명칭은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센터가 맞습니다.
○의장 이하남   
그럼 기찬장터는 우리가 흔히 쉽게 부르는 이름이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우리 영암이 기찬영암이기 때문에 기찬장터라고 부릅니다.
○의장 이하남   
앞에서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CEO가 바뀌었다 해가지고 어떤 그런 것 기찬장터를 운영에 대해서는 빨리 조속히 해결하는 게 좋겠고, 농민들하고 기 계약한 농산물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빨간 양파라든지 이런 것을 계약해가지고 CEO가 바뀌어서 기찬장터 운영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생산자들이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군수가 바뀌든 어쩌든 간에 그 농민들한테 설명을 해준다든지 그렇잖으면 못 사들이다던지 그런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바뀌었다 해서 아무런 대답 없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군민들을 설득을 시킨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계약된 것에서 가격을 다운해서 사들인 다던지 그런 대안을 군에서 해줘야 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하남   
안타깝게만 생각하지 말고 빨리 7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빨리 민원이 없겠끔 직접 찾아가서 이해를 시킨다던지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그리고 19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지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들 하셨지만은 신북농협이 파행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하남   
그럼 원인이 먼지 알았어요? 이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약 20억을 지원해 주면서 지도 감독 좀 하고 그리고 파행이 있기 전에 예방도 좀 하고 또 이미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 할 것인가. 신경을 써서 군에서 간섭을 했다면 관여를 했다면 물론 그것은 농협장이라든지 이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다 그러지만 20억원의 막대한 돈을 지원하면서 나 몰라라 해버린다던지 자체에서 해결하라든지 이것은 행정력이 없잖아요. 행정이란 머예요? 행정은 행정의 힘이라는 것은 산도 깎을 수 있고 바다도 막을 수 있는 것이 행정력인데 이런 것을 행정력을 발휘한다면 신북 조합이 오늘 언론에 나온 데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텐데 전혀 행정에 있어 지원만 해주지 너희 알아서 사업을 해라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좀 자주 나가셔가지고 정상화 되도록 이제 APC 공장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행 문제가 아니라 사후 관리도 문제잖아요. 지원된 사항은 지도, 감독, 감사 다 있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력을 발휘해가지고 정상적인 행정이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재봉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축산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팀에 최상석 팀장입니다. 산림소득팀에 서장옥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에 이명선 팀장입니다. 축산팀에 고승일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에 신용현팀장입니다. 산림축산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자금지원 공모사업 신청입니다. 영암읍 달동네 정비지역 주변에 공원구역 공간에서 나눔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코자 합니다. 위치는 영암읍 서남리 열무정 주변으로 15,000㎡ 규모로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8월말 공모사업을 접수해서 11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대상지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뒤쪽에 전경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녹지 및 가로경관 조성 관리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주변 도로변 및 마을 주변 유휴지 짜투리땅 등에 소고원등과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고 가로수 등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5쪽에 지금까지는 소공원 및 쌈지공원 12개소를 조성하였고 가로수는 서구림리 교회에서 화성교까지 소나무 식재 등 9개 노선에 4.5km의 식재를 완료 했습니다. 이후에는 서영암 IC진입도로 가로수 식재와 생활권 주변 가로수 등에 병해충 방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뒷장에 첨부된 소공원 및 쌈지공원 또 가로수 조성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 나무은행관리운영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버려질 수목과 헌수 수목을 소공원 및 가로수등 공공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신북, 영암, 덕진 등 3개소에 28,359㎡면적에 2,055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뒤쪽입니다. 지금까지는 헌수 기증수목 1,220주를 이식했고 개발지 수목 119주를 굴취 활용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영암 농공단지 조성 지구 내에 있는 재활용수목 굴취와 신북 나무은행 정비 및 CCTV설치 나머지 나무은행 정비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첨부된 나무은행 보유현황 및 헌수자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연도변 풀베기 및 사계절 꽃길조성입니다. 대상지는 도로변 63개 구간 198km와 가로화단 33개소 화분 1,342개며 사업비는 2억 2,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도변 풀베기는 연2회 가로화단과 화분의 계절꽃 식재는 연 4회로 지금까지는 연도변 풀베기 1회와 계절꽃 식재 2회 등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도변 풀베기와 계절꽃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봉감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201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으로 국비가 15억 도비가 1억 8,000, 군비가 7억 1,000, 기타 자부담이 6억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1개 단위사업에 33개 세부사업입니다. 26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영암 대봉감 향토사업단 등록을 완료했고 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2건을 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화사업 3건 생산기반고도화 사업 1건을 완료했고 2013년도에는 혁신역량강화사업 3건 고부가가치화사업 4건 홍보마케팅사업 10건 생산기반고도화사업 2건을 완료했습니다. 2014년도에 상반기까지는 혁신역량강화사업 2건, 홍보마케팅사업 2건과 생산기반고도화사업 1건을 완료하고 이후에는 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3건, 또 고부가가치화사업 1건, 홍보마케팅사업 6건, 그리고 생산기반고도화사업 2건을 마무리해서 2015년도에 영암 대봉감 향토 산업사업단에 민간이양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대봉감 향토 산업단 조직도와 향토 산업육성사업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산업대상은 무인목지 및 리기다임지 등 수종갱신 지역으로 사업량은 162ha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목재생산 임조림 등 식재가 112ha고 조림설계 및 감리가 50ha입니다. 뒤쪽입니다. 지금까지는 미암지구에 7개 지구 조림을 83.5ha완료했고 이후에는 춘기 조림지 사후관리와 추기 조림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문제점 대책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림 조성과 공익조림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주는 공익조림을 선호하고 자부담 10%가 있는 경제림 조성은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에서는 경제림 조성의 경제적 가치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조림수종 선정 등 산주의 의사를 적극 반영 추진하는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산주를 설득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2009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서 군서면 왕인박사 유적지 인근에 부지 21,954㎡, 건축면적 2,104㎡ 규모로 지난 2013년 3월에 준공했습니다. 사업비는 51억 9,300만원으로 국비가 80%, 군비가 20% 투입됐습니다. 2014년 금년도 계획은 한옥기능인 교육관 운영관리 및 관리 민간위탁 추진과 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 추진 목공예 기능인 양성 사업추진으로 지금까지는 한옥기능인 교육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을 마쳤고 전시물 제작 설치사업 사업자 선정도 완료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9월까지 목재문화체험장 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을 완료하고 목공예 기능인 양성사업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과정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말 목재문화체험장이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된 관련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8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70ha로 큰나무 가꾸기가 500ha, 어린나무 가꾸기가 110ha, 조림지 가꾸기가 260ha입니다.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으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뒷장에 지금까지는 4개 지구 361ha의 큰나무 가꾸기 사업과 넝쿨제거사업 103ha를 완료했고 이후에는 11월까지 2차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뒤쪽에 문제점 및 대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쪽 산림소득증대사업입니다.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에 대한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은 12개 사업에 35개소 97ha로 사업비는 16억 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물 명품 브랜드화,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톱밥표고배지서설 등입니다. 뒤쪽입니다. 지금까지는 1차에 걸쳐서 보조사업자 187농가를 선정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후에는 3차 보조사업자 선정과 1, 2차 사업자 선정 농가에 대한 사업추진 독려와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을 철저히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영암 생태 숲 조성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2009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위치는 미암면 미암리 산 48-1번지 일원으로 국유림 60ha정도 인데 사업비는 31억 2,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4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만남의 광장과 주차장 식물원, 또 숲속교실, 탐방로 및 전망대, 체험놀이 시설등이 조성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지난 2013년 4월 29일 산림청 조성계획 승인등 관련 절차를 그때까지 마치고 2013년 8월 6일 생태숲 조성사업을 착공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 27일 1차 분야에 대한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1차년도분 공사인 생태주차장과 기찬가든 생태탐방로, 전망대, 휴계시설등을 8월 말까지 마치고 전시관 매표소등 2차년도 공사분을 12월 말까지 마무리 해서 2015년 1월 10일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뱅뱅이골 기찬랜드 운영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금정면 용소리 11,081ha의 군유지에 사업비 40억 5,400만원을 투입 완공해서 지난해 7월 개장했습니다. 주요시설물은 물놀이장 3개소와 정자 8동 화장실, 매점, 탈의실등 휴개시설 1동과 주차장 3개소 등입니다. 매점은 개인사업자에게 3년간 임대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진입로 정비와 대형관정 및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 할 계획으로 지금까지는 진입로 정비와 절개지 수목식재 또 편의시설 정비등을 완료하고 지난 11일 개장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가뭄을 대비해서 대형관정정비와 시설물 사후관리와 이용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등에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뱅뱅이골 조성사업 현황이라든가 연도별 세부사업 추진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임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4개사업에 사업비는 7억 5,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설 1개소는 2km 작업 임도 1개소는 1km 구조개량 3개소에 5km 보수 2개소에 12km 임도별 풀베기는 60km입니다. 참고로 관내 임도 개설 현황은 32개 노선에 88.2km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임도보수 12km와 임도구조 개량사업 5km를 완료했고 이후에는 작업임도와 신설 임도를 개설하고 임도별 풀베기도 9월 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9쪽 숲길조성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48km로 등산로정비 38km, 남도 500리 역사숲길조성 10km입니다. 참고로 남도 500리 역사숲길은 해남에서 강진, 영암, 화순, 곡성, 구례까지 총 294km로 우리군은 영암읍 개신리부터 금정면 청룡리까지 27.2km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등산로 정비 13.2km를 완료했고 이후에는 남도 500리 역사숲길조성 10km와 등산로 풀베기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뒤쪽에 등산로 조성현황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산림바이오메스 산물수집 및 활용입니다. 여기는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목을 이용해서 톱밥을 생산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참여인원은 25명입니다. 연간 수집계획량은 1,440㎥ 생산된 톱반은 축산농가에 유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참여자 25명을 선발해서 숲가꾸기 15ha와 산물수집 150㎥를 수집해서 영세축산농가에 톱밥 800포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도 주요 도로변 넝쿨류 제거와 생활권 주거 정비등을 통해서 산물수집과 톱밥을 지속적으로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73쪽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3개소 25본으로 삼호읍 망산리 오복마을외 22개소입니다. 사업량은 보호수 주변정비와 생육환경개선 안내판 설치등으로 지금까지는 주변정비사업 2개소와 생육환경개선사업 11개소, 안내판설치 10개소를 완료했고 이후에는 보호수 사후관리와 장애물 제거 및 병해충 방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보호수 지정 및 관리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5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예방대책에 따른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는 봄철에는 1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가을철은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나 대형산불은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산림피해목 제거사업과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철저히 운영해서 산불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친환경축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소, 돼지, 닭, 오리등 전 축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과 무항생제 생산장려금 지원, 한우고급육생산장려금 지원등 3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은 농가당 158만원 한도로 하고 또 무항생제 생산장려금 지원은 농가당 300만원까지 한도로 젖소는 리터당 3.5원, 돼지는 규격돈은 2,000원에서 기타는 1,000원 가금류는 오리가 30원, 육계는 15원입니다. 또한 한우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은 600만원 한도로 거세육은 10만원과 7만원, 암소는 10만원, 7만원, 5만원등 등급에 따라 차등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친환경인증획득 순회교육과 인증비용 및 장려금을 45농가에 지급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도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등 장려금을 지원하고 또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업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축산업 등록농가에 대한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축사환풍기 지원과 소 보정기 설치등 5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축산환풍기 설치 3농가, 소보정기 10농가, 전체 26농가 사업을 완료해서 사업비를 집행했고 이후에도 사업완료 농가에 대한 사업비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상반기 주요가축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입니다. 축산물 생산 유통개선 사업입니다. 축산업 등록 농가에 대한 민간 자본적 보전 사업으로 양계농가 소형저온저장고 지원과 가금류 농가 차량개근대 지원 영암한우 직판장 설치 지원입니다. 참고로 영암한우직판장 설치운영은 10개소로 대도시가 4개소, 관내가 6개소입니다. 지금까지는 양계농가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1농가, 또 가금농가 차량개근대 설치지원 1농가, 영암한우직판장 설치지원은 완료되어 사업비는 집행했고 이후에도 사업대상 농가에 대한 사업추진 독려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48개 조사료 경영체와 축산농가에 대한 민간자본적 보조 사업으로 조사료 제조 운송비와 경영체 기계장비, 곤포비닐 발효제, 종자대 지원 등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뒤쪽입니다. 제조운송비 확정과 선급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선급금은 18억 8,200만원을 지급했고 또 조사료 지급장비 19개소를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사료작물 실적감안에 따른 제조운송비 지급과 2015년산 동계사료작물 사업량 확정 및 종자를 공급하고 경영체별 보조사업 사후관리와 실태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조사료 경영체 법인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6쪽 가축방역예방약품 지원사업입니다. 한우와 돼지등 전 축종에 대한 법정가축전염병 예방 백신 및 소독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구제역 백신외에 22종으로 한우는 9종 돼지는 5종, 닭 오리는 3종 등입니다. 뒤쪽입니다. 지금까지는 상반기분 축종별 약품 공급등을 완료하고 소, 돼지등 구제역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구제역 예방용 소독약품 공급과 하반기 소, 돼지등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등을 실시하고 축산농가 방역실태 점검과 가축질병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해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가축방역활동 및 시설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육농가와 축협공동방제단 축산차량소유자 등으로 축사 무인방재시설 설치와 고정식 차량소독기 공동방재단 운영비, 차량GPS 통신 지원등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동방재단 운영비 및 재료비를 집행했고, 또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추진독려와 사업완료 농가에 대한 사업비 집행 그리고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필요한 조치등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가축사육농가와 축산개열사업자 농업법인으로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6개소와 액비저장시설 23기, 가축처리유통센터 1개소를 지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영호농원 운영비 지원과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는 선정된 사업자 대상자에 대해서 사업추진 독려와 사업비 집행을 하고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 체혈 보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종법정가축전염병인 소 부르셀라병 점염 예방차원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한우에 대한 체혈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당 9,000원을 지원합니다. 6월말까지 1,498농가에 18,554두를 검사완료 했습니다. 검사결과 의양성축 3두가 발생되서 살처분 조치 했습니다. 이후에도 상시 검사와 사업비 집행 또 그리고 예방 관리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한우와 돼지, 오리등 전 축종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 사업입니다. 오리농가 왕겨 살포기와 미생물 발효기 지원, 친환경천적이용해충구제와 HACCP컨설팅 지원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대상자 선정 41농가를 선정했고 시공업체와 컨설팅업체등과 6건의 계약을 체결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도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완료 농가에 대한 사업비 집행과 사후관리 실태 점검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4쪽 마지막입니다. 고병원성 AI방역대책 추진입니다. AI방역대책상황실은 지난 1월 18일 설치해서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AI발생은 지난 1월 29일 덕진 장선리 조희범 종오리 농장에서 처음 발생해서 지금까지 13농가 확진판결을 받아서 36농가에 대한 767,000수를 살처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른 방역대책비는 79억 9,600만원으로 국비가 64,5%, 도비가 7%, 군비가 28.5%가 이렇게 소요됐습니다. 뒤쪽 94쪽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69억 500만원으로 약 81%를 집행했습니다. 이후에는 대책본부 상황실을 종식선언시까지 운영하고 각 읍면 사용농가단위에 대한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공동방제단 차단방역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더 이상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된 AI대책비등은 참고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가장 방대한 자료에다가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83쪽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경영체가 지금 48개가 지금 연결체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참 100억 가까이 되는데요. 과연 물론 이제 연결체를 통해서 총체보리 농가소득으로 되긴 되는데 이렇게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지 않느냐 앞으로 신청하면 연결체를 더 선정 하실려고 그럽니까?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제가 봐서는 더 이상의 경영체 보다는 지금에 있는 경영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계속해서 매년 연결체를 확대해가지고 신규로 사업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농가소득도 관련되고 축산부분도 관련됩니다만 한 연결체당 군비, 국비 포함해서 1억 5,000정도를 장비값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장비값을 보조를 받기위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많이 있고 영암축산발전을 위해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총체보리 이런 부분쪽에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매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심사해가지고 실적이 없으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또 앞으로 연결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선정 할 때는 그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참고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충분하게 전반적으로 연결체 부분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무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리고 지금 채혈비 부르셀라요? 두당 9,000원인데요. 이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까? 채혈하는데 비용이 채혈비하고 보정비하고 국가에서 1두당 얼마씩으로 정해졌느냐? 말씀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그 부분은 아마 군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일반적으로 수의사 분께서 채혈을 하시는데 약간은 비용면에서 너무나 적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드라고요. 현실적으로 영암군에 다 해봤자 1억 7,000 한번 일제 채혈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이게 채혈비는 원래 우리 직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저히 우리 직원들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의사와 같이 계약을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사실상 두당 9,000원이면 필요에 따라 한 집도 갈수가 있고 두 집도 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상향하는 쪽으로 예산이 범위 내에서 하시겠지만 좀 상향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저는 떪은 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봉감 떫은 감에 재배면적이 금정에 지금 74% 주산지로 여기에 표시되 있거든요. 그런데 브랜드는 삼호하면 무화과 이렇게 되는 데 대봉감하면 금정 이렇게 인식들이 돼 있거든요. 왜 영암 대봉감으로 브랜드화를 군에서 지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금정 대봉감 이렇게 하게 되면 지역에서 영암도 전국적으로 알리기가 어려운데 특정 금정이라고 한다면 더 알리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삼호 무화과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삼호로 했다가 영암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올리는 차원에서 영암 대봉감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런데 금정 농가들이 약간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냐면 금정 대봉감이 영암 대봉감으로 했을 때 금정에 특성 금정 대봉감만이 지니고 있고 찰기라든가 그런 홍보가 되지 않는다 영암에 학산이나 서호 저쪽에서도 대봉감이 생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학산에서 생산되는 대봉감과 금정에서 생산되는 대봉감의 질의 굉장한 차이를 둔다는 거예요. 근데 영암 대봉감으로 하다 보니까 금정의 대봉감 특유의 그 맛을 홍보할 수 없다.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농가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그래서 이제 저도 방금 고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맛은 분명히 차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정지역하고 기타지역에서 근데 우리군에서는 금정 대봉감 또는 영암읍 대봉감 또 서호 대봉감 이렇게 구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걸 선택 하지 않겠냐? 생산지는 우리 영암군에 금정면이 있을 것이고, 신북면이 있을 것이고, 시종면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먹어 보다 소비하다 보면 역시 그래서 금정 대봉감이 생산지가 제일 낫더라. 그래서 우리군 입장에서는 특정 한개 지역만 갖고는 집중적으로 하기가 좀 그러고 우리군 입장에서는 전체 브랜드를 갖고 나갔을 때 좀 더 홍보효과라던가 우리 영암군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만큼은 금정에서 나온 대봉감이 제일 맛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렇게 과장님도 인정하시지만 소비자가 선택을 했을 때는 군 전체적으로 영암 대봉감으로 하기 때문에 박스도 영암 대봉감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소비자가 선택을 할 때는 이 대봉감이 학산에서 생산한 감인지 금정에서 생산된 감인지 그게 구별이 잘 안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그건 생산자 단체가 다 연결 되잖습니까?
○고화자 의원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금정 대봉감이라는게 명시가 되는데 향토 사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동판매를 했을 때는 금정 학산 머 구별이 안 되고 표장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입을 했을 때 어쩔 때는 대봉감은 참 맛있었는데 어떤 대봉감은 참 맛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정의 대봉감의 명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74%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금정 대봉감이 거의 영암에 대봉감을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원산지 표시 관계 때문에 원산지 표시라면 지역이 확실하게 표시하는 게 생산지가 표시되는 게 원산지 표시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없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구요. 금정하고 타 지역 생산 왜냐면 월등히 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 입장에서는 읍면 11개 읍면을 나누어서 대봉감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봉감 향토산업 육성사업도 금정면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타 읍면은 1~2농가 정도 참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말만 영암 대봉감이지 실질적으로 금정 대봉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홍보했을 때 홍보효과가 더 크고 재배농가도 소득 등 여러 가지 같이 연결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고화자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농축산물 특산물 홍보에 보면 대봉감이 황토 대봉감으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어느 홍보에서 말씀하십니까?
○고화자 의원   
명함 뒤편에 의원들 명함을 제작해 왔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황토 대봉감
○고화자 의원   
영암 황토 대봉감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주산지가 금정인데 금정은 황토하고 거리가 멉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우리 팀장님 황토 대봉감에 대해 특별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저도 그 명함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있다 그런다면 별도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산림축산과 직원님들이 고생 무지하게 하셨네요. 여기 100페이지 책이네요. 책. 고생 많이 하셨구만요. 아주 자료를 자상하게 6대 때 많은 논쟁거리가 돼 있던 것을 이제 더 이상 자료 제출 못하게끔 싹 지원해 버렸구만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김종현 과장님께서 이 방대한 자료를 날밤 세워가면서 이렇게 했답니다.
○김철호 의원   
이 앞전에 김종현 과장님 직원들이 책자 만들어 낸 것도 훌륭하게 만들어 냈어요. 이걸 받아보고 질문 할만한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잘 읽어보면 자료 또 더 요구 할만한 것도 없다.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AI 때문에 우리 산림축산과 직원님들 엄청 고생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격려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도로면에 가로수에 여기 자료도 보면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요. 우리 영암은 그래도 가로수에 가급적이면 벚꽃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일관성이 있고 참 좋고 영암 그러면 벚꽃인데 여러 가지 것을 섞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또 모양새로 별로 좋지 않고 특히 영암읍에서 독천까지 가는 도중에 왕인박사 앞에 보면 중간 중간에 가로수가 소나무가 하나씩 있어요. 참 보기가 싫어요. 왜 소나무를 저렇게 중간에 심어놔서 좋지도 않고 잘 크지도 않고 환경도 맞지도 않고 일관적으로 벚꽃을 쫙 심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저도 자주 다니면서 봐서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이제 산림축산과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까만 그 지역 군데마다 군을 이루는 품목을 식재하고 관리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시각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일관성 그리고 청결한 것 이런 것을 생각해서 가지 수를 늘리고 비빔밥을 만드는 것보다도 한 가지를 쫙 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그 벚꽃 관계는 참 봄에 화사하게 피니까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너도 나도 엄청나게 벚꽃나무를 심어서 여기가나 벚꽃 저기가도 벚꽃 그렇게 많이 있어서 도에서 특색 있는 가로변을 조성하자 그래가지고 어떤 국도변은 무슨 나무 이렇게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을 해주고
○김철호 의원   
도에서 이제 예산을 주면서 매뉴얼을 그렇게 줍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아. 그래서 그 전에 나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영암을 시찰한 다음에 보면 영암 기후하고 맞지 않는 가로수가 상당히 있다. 이건 죽고 성공 못 한다. 그렇게 지적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했어요. 6대 때 그랬더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예산을 주면서 이거 이거 심어라 매뉴얼을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심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 영암이나 우리한테 유익하고 효과적이고 필요한 것들로 해서 바꾸는 그리고 그런 소신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서 성양리에서 학산 독천까지 우리 이렇게 농어촌 도로입니까? 거기 같은 곳은 배롱나무길 결국은 목적은 특색 있는 가로수를 조성해보자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영암군 전체를 벚나무로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먼가 구간별로 드라이브 하고 싶은 길로 만들고 싶은 그런 길로 그리고 소나무 관계 이런게 여론이 상당히 분분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벚나무 좋겠다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겨울철되면 삭막하지 않습니까? 나무 떨어지고 그 공간에 아무 너무 그래서
○김철호 의원   
그 소나무가 아주 모양새가 안 좋드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그래서 그걸 보안할 수 있는 부분이 소나무 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겨울철에도 삭막하지 않은 가로변을 조성하자는 의미에서 소나무를 중간에
○김철호 의원   
이유야 있었게죠.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김철호 의원   
오고 가면서 보고 느끼는 것 그리고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보고 느끼는 것을 저한테 이야기 해주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참고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참고 한번 하십시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김철호 의원   
도로변 풀베기 작업은 선거철에서 그러는지 몰라도 5~6월 달은 별로 안하신 것 같고 지금 많이 비가 오고 여름이 되고 그래서 많이 자랐고 그래서 웅성하게 보이는데 풀베기 작업을 열심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그것은 선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연 2회 지금 한번 남은 것은 추석전에 한번 더 할 겁니다. 보통 풀이 많이 나는 봄에는 하기는 그러고요. 6월경에 그런 시기에 택해서 합니다. 마치 선거하고 맞물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풀베기는 그와 관계없이 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제가 드려야 될 말인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고화자 의원님께서 대봉감 브랜드 명칭 금정 영암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외적으로 브랜드를 살려 나가려면 영암이 맞고 우리들끼리 해서하려면 금정을 써도 좋고 왜 그러냐면 판촉활동하고 다니고 쭉 다니다보면 그러고 이제 서울 같은 곳이나 대도시 공판장 같은 곳에서 보면 기초단위를 최소 단위로 보더만요. 영암군 우리 영암 무화과도 영암무화과로 하려고 할 때 굉장히 반발이 많았어요. 서운함이 많았고 그리고 항의가 엄청 들어왔고 그랬는데 전국으로 시장이 확보되다 보니까 이것이 맞다 생각을 하고 어디 성주 참외같은 것도 성주군이 전부 참외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 면단위 지역만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성주, 음성복숭아도 다 그렇고 어디 딸기도 그렇고 모든 농산물이 전국을 상대로 하려면 기초단위 그것이 맞고 우리들끼리 먹고 조금해서 소규모로 하려면 금정이나 마을 이름을 써도 맞고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쫙 보면 가락동 시장에 가서 봐도 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설명이 소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우리가 대봉감을 널리 알리고 브랜드화를 빨리 할 수 일이 금정 대봉감으로 한다면 바꿔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 길은 아까 말씀한대로 인지도가 훨씬 영암보다 금정을 알리기가 훨씬 더 어렵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은 우리 전국단위 회의가나 그러면 영암에서 왔다하면 우리 영암사람들은 다 알 것 같지만은 영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른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암도 잘 모른데 금정, 삼호, 미암 어디 알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암이라는 대외적인 부분을 같이 활용해서 같이 대봉감까지 같이 해보자, 무화과까지 같이 해보자 아마 이런 의미로 영암으로 정한 걸로 아시고 또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개선한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수 식재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입니다. 과장님 태어난 지역 있죠? 구도로를 가면 아름드리 가로수 있죠? 제가 의원 아닐 때 군에 정식으로 건의를 했는데 답변은 바로 처리 할 것같이 답변이 오던데 지금 농사철인데 그것 그늘져서 도로변 주변에 농업에 경작하는데 피해도 있고요. 큰 태풍이 오면 그게 넘어지면 그게 나무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옆에 전신주라든지 전선 다 걷어내면서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를 좀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해서 금방 답변이 와서 금방 될 줄 알았더니 그 사이에다 그 나무는 그대로 세워놓고 또 식재를 했더라고요. 무슨 나무인가는 모르겠으나 식재를 하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그 아름드리 전봇대보다 더 높은 가로수를 어떻게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그 전에 80년대 심었던 백동백같은 것
○강찬원 의원   
동백도 아니고 이상한 가로수들 있잖아요? 이렇게 아름드리들 서창초등학교 가다보면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일부 구간 구간 남아있는 것 말씀 하시죠?
○강찬원 의원   
예. 파 없애든지 아니면 짧게 쳐서 교통에 장애도 없고 또 태풍 와서 전기선 걷어버리고 그렇지 않게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했더니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충분히 현장 확인하고..
○강찬원 의원   
태풍 오기전에 신경써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뱅뱅이골 기찬랜드 운영에 있어서 왜 영암기찬랜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힘이 없어서 뱅뱅이골은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 그게 아닙니다. 당초에 이제...
○의장 이하남   
일괄해서 1개 과에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산림축산과에서 사방댐이라든가 휴향림 이 부분을 개발을 했었여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다 보니까 그게 사업부서는 우리가 됐고 뱅뱅이골은 말 그대로 지명인데 그것을 기찬랜드로 같이 연관해서 활용하면 훨씬 더 알리는데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찬랜드 뱅뱅이골로 명칭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을 산림축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하남   
그래도 일관성있게. 이것도 관광지 아닙니까? 뱅뱅이골도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의장 이하남   
그러면 한군데서 관리하는 것이 홍보하는 차원에서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님 한번 참고 해주세요. 다음은 AI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은 AI가 사계절 다 발생하는 계절이 되어 가지고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육농가의 말을 들어보면 AI왔을 때 병든 것만 처분해도 충분하는데 키우고 있는 것을 싹 살처분 할 것뿐만 아니라 반경 3km에 있는 것들도 전부 살처분 함으로써 농가피해가 엄청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고 그러지만 자기들 말로는 몇 분의 일도 안 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생계의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것은 군 자체가 아니고 농식품부가 소관이여서 어쩔 수 없이 반경 3km라고 그래서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반경 1km 라든지 500m 이내 라든지 이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AI는 금년에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우리군에서도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그 전에 오리는 10km 또는 닭은 3km 내에서 살처분 조치를 했는데 지금은 아예 살처분 농가 외에는 살처분을 않고 하는 방향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문화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이정훈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암도서관 노재영 팀장입니다. 삼호도서관 신환종 팀장입니다. 먼저 1쪽에 하단에 도서관 현황입니다. 영암도서관은 2,473㎡에 도서는 127,519권, 삼호도서관이 1,160㎡에 장서는 79,374권해서 206,900여권의 장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삼호도서관 증축 등 시설 정비입니다. 문헌자료 증가에 따라서 보존 자료실이 부족해서 증축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새로 시설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추진계획에서 사업내용을 보시면 보존 자료실 증축은 264㎡,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로 엘리베이터 1대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보도 림프 시설이라고 합니다만 40m를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8억 5,000만원정도 필요합니다. 금년에는 우선 9,500만원 예산으로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증축에 필요한 건축비등에 관련예산 7억 5,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은 3쪽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에 순회지역을 보시면 화요일에는 영암, 덕진, 수요일에는 금정, 신북, 목요일에는 군서, 시종, 도포, 금요일은 학산, 미암을 순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추진실적에서 차량의 내구년도가 2013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운행거리가 짧고 하부만 수리하면 되기 때문에 대수리해서 내구년도를 연장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대출량 6월 30일 현재 14,298권입니다. 다음은 4쪽 범국민책읽기 운동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주요내용은 책 읽는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에 10개 분야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공직자 독서운동으로 3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도서 및 비도서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에서 구입량은 금년에 13,000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입방법은 연간 단가 계약으로 사업비 1억 6,500만원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낙찰율은 도서는 67.08%, 비도서는 88.208%입니다. 다음은 6쪽 사서직 공무원 1인 1문헌자료 수집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발간하고 있는 연구보고서등이 의외로 자료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훼손되고 멸실되어가는 우리 지역에 자료와 그 다음에 영암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서직 6명이 문헌자료를 수집을 996건을 수집했습니다. 왕인박사가 53개 도선국사가 52건, 가야금산조가 21건, 족보가 36성씨 430책, 행정 의정사감 자료 230책, 그리고 우리군 석·박사 학위논문이 210권입니다. 향후에도 계속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작은 도서관 순회 사서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작은 도서관은 우리 지역에 6개관이 개관되어 있습니다. 영암읍 1군데, 삼호읍에 4군데, 금정에 1군데 있습니다. 이건 국비 공모사업으로 등록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사서 1명을 순회 대체해서 순회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 일환입니다만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그러한 문화 소외계층에 대상으로 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미암 아동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학교도서관 독서지도 순회 사서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비 공모사업 중에 하나입니다만 학교도서관이 사서직이 없습니다. 자료관리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회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쪽 온라인 요약도서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30분내에로 책 한권을 읽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첫 구성개요를 보시면 도서는 연간 400권정도 하는데 신간 20권 그리고 오디오북은 50종인데 신간 5종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서 총 34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영암이 16개 삼호도서관이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음은 12쪽 도서관 일일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 도서관 이용 이런 것들을 길러주기 위한 시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전에 정보문화센터 소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제가 건의 내지는 요청을 몇 번 드렸는데 인구나 또 연령으로나 여러 가지로 봐서 삼호 도서관이 지금 형태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초창기 삼호가 출발할 당시에 임시방편으로 조금 저속한 이야기 입니다만 학고방식으로 지었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예.
○김철호 의원   
그러나 지금 시대에나 삼호에 거주하는 연령층, 계층으로 봐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도 소장님도 공감을 하신 거 같고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또 읍장으로 가신 뒤로 또 그래서 이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쉽게 생각하는데 도서를 둘만한 장소가 비좁아서 옆에 땅을 사가지고 임시방편으로 도서만을 저장해 놓을 창고 같은 건물을 지어서라도 도서를 놔둬야겠다는 그런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수준에 있는 그런 도서관 그러면 학문과 문화와 정서에 대명사고 그러한 이미지와 가슴을 주고 있는데 삼호 도서관을 근본적으로 우리 영암군 정보문화센터처럼은 기와집으로 화려하게는 못하더라도 요즘에는 도서관이 책만 읽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문화생활, 정서, 학문, 토론 머 여러 가지를 같이 영상관람 같은 거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과장님께서 삼호도서관을 한번 계획을 세우고 설계라도 한번 해놓고 끝마치시면 큰 업적으로 남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감사합니다. 삼호지역이 추진하고 싶었습니다만 땅을 못 사가지고 추진하기가 매우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증축허가를 계획으로 삼호도서관 주변 토지를 매입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 했습니다만 그 때마다 땅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증축도서관도 우선 지금 자료실을 사람이 비집고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것도 옆에 조금이라도 땅을 샀으면 좀 넓게 하고 싶었는데 우선 당장 급하고 그래서 어떤 보전 자료실이라도 증축해서 우선 추진하고 그 다음에 원래 도서관 옆에 증축한다면 다른 도서관을 짓는 것이 어린이 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짓는 것이 아주 효율적입니다만 그리 안 되면 다른 지역이라도 부지를 마련해서 삼호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이라도 증축해 나갈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고맙습니다. 그 때는 땅 사기가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제가 그 뒤로 그 주변 땅 사려고 했다가 못 산 그 지주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다시 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도를 한다면 군에 기준에 따라서 협조 하실란다고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땅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같이 해소하게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제가 알기로는 14,000평 전체를 다 사달라고 그러니까.
○김철호 의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첨에 이야기 했던 2,000평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했어요. 아무리 군에서 많이 주고 싶어도 감정가격이외에는 1원도 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안 되니까 그리고 필요한 땅만 사야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다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간에서 전달도 잘못 된 것 같고 또 그 분 만나서 여러 차례 만났어요. 대화를 나눴더니 잘 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자고 그래가지고 군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한다면 군에서 필요한 땅 면적만큼 감정나온 가격으로 해서 응하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달리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이 가능하시면 좀 해 주셨으면 삼호로서는 참 고마움을 느끼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뒤에요. 7페이지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작은 도서관이 이동도서관은 시골에 필요 할지 몰라도 작은 도서관은 젊은 사람이나 어린이들이 없이는 작은 도서관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특히 아파트 단지가 작은 도서관이 필요하지 동네에는 필요 할 수가 없어요. 삼호는 아파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많이 있는데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데 운영을 제대로 하려고 보니까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운영비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때 과장님께서도 작은 도서관에 대한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다시 정보문화센터 소장으로 오셔서 반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변화되는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증액조치해가지고 관당 200여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고맙고요.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지원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찬원   
안 보입니까? 삼호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는데 이게 4~5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 이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예.
○의원 강찬원   
근데 그동안 머 하셨습니까? 5대 때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어요. 좁아서 못하고 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땅 문제는 얘기했기 때문에요. 삼호에가 문화체육시설지구라고 해서 고등학교 옆으로 엄청나게 땅이 많아요. 근데 이런 도서관하나 못 집어넣고 노동자회관이라고 하나 짓고 있더라구요. 근데 그런데 땅도 많지요. 땅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 지금 예산을 보면 금년에 증축하는데만 해도 8억 5,000이 필요한데 9,500만원 확보 했네요. 근데 이거 설계나 용역하면 끝나잖아요. 그럼 올해 안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상하게 뜨뜨 미지근하게 어떻게 의원들 답변이나 빠져나가는 이런 행정이 이거 5년 6년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번에 와서 이 자료 받아봐서 깜짝 놀랬어요. 우리 군수께서 선택과 집중하신다고 그럽디다. 그 선택이 먼지 구체적으로 안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 까요? 이거 한건 하는데 벌써 6년 세월이 걸렸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겨우 증축하는데 그것도 예산확보도 하나도 못하고 쫌 신경 쓰셔서 그 땅은 그 쪽에도 많이 있으니까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땅은 많이 있는데 살려고 하면 구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행정에 땅만 사면 행정의 70%가 진행이 됩니다.
○의원 강찬원   
땅은 2,000평도 우리 김철호 의원님이 얘기 했다고 하시잖아요. 그거 없어도 고등학교 땅 많이 있다니까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고등학교 옆에 땅도 지구단위 계획을 해 올 때 그게 도서관계획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걸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세울려면 반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수지 매립지역도 검토를 해보고 그런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의원 강찬원   
그런데 지금 검토하는데 벌써 한 6년 걸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지금까지 땅을 살려고 노력을 백방을 했는데 감정평가에는 3억인데 6억을 주기 전에는 못 팔겠다. 그 도서관 앞쪽 사거리 지역 뒤쪽은 14,000평인데 다 사라고..
○의원 강찬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지구단위 계획까지 거창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꾸면 되요. 우리군에서 만들고 군에서 시행하는 건데 자꾸 안 하려고 보니까 안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뭘 못합니까? 과장님하고 해당된 사항이 아닙니다만 5대 때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으려고 하는 삼호 게이트볼장을 이제 짓고 있어요. 해주기 싫으니까 미우니까 삼호가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의원 강찬원   
그래서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그리고 선거 때 되면 표 달라고 살짝 사탕발림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유 없이 정말 인구수에 걸맞게 사심 없이 필요한 시설은 시기에 맞게 집어넣어야죠.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알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우리가 티타임을 가지면서 다시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티타임을 위해서 의장실로 잠깐 왔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