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영암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4년 7월 11일(금) 10시 3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보고실과 :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영암도기박물관
부의된 안건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보고실과 :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영암도기박물관
(10시31분 개의)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처음으로
보고실과 :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영암도기박물관      처음으로
○의장 이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협조 말씀드립니다. 실과소장께서는 보고 시 중요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성의껏 보고하여 주시고 동료의원님께서는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자세하게 업무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는 서면자료를 요구하거나 부족한 점은 다음 회기 중 군정질의 답변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영암도기박물관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성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기획감사실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현 기획팀장입니다. 문진규 예산팀장입니다. 구창진 감사팀장입니다. 한재진 법무의회팀장입니다. 김채남 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2014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 조직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입니다. 국정운영의 추동력확보와 국가와 자치단체 간 협력강화를 위해 주요업무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에 적극 대비하고자 합니다. 평가개요입니다. 평가대상은 시군구 실적을 포함해서 16개 시도에서 2013년도에 추진한 시책업무에 대하여 온라인 평가, 현지 검증, 실적 검증, 고객 체감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평가를 합니다.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평가단에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2월 달에 2013년도 시책사업에 대하여 실적 자료 및 증빙 자료를 입력하였고 평가단의 합동 실적 검증이 끝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2014년도 정부합동 결과 평가 결과가 8월중에 공개가 되면 지표 설명회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2015년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공모 및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군정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각종 공모사업과 현안사업을 발굴&8228;관리하여 군정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모사업 및 현안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여 공모사업 85건 중 중앙부처, 도, 유관기관에서 선정된 사업은 42건이고 심사 중은 17건, 신청예정은 21건입니다. 또 현안사업 23건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공모사업 및 우수사례 19건을 발굴하여 지금 추진 예정이 12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홈페이지 검색과 타 시군 우수사례와 언론 보도사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군정 신규시책 적극 발굴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각종 신규 시책을 국민 제안과 공무원 제안을 통해 발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은 시책 발굴 보고회와 동아리 활동을 통하고 군민에게는 국민 신문고나 제안제도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총 14건을 발굴하여 2014년도 시책에 반영하였고 국민제안 98건은 채택을 4건, 심사 중에 있는 것은 39건입니다. 정책개발 워크샵을 통하여 32개의 시책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 제안에 대한 표창과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시책 발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 행복 생활권 선도적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인근 시군을 생활권역별로 분류하여 공동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발굴된 사업은 전라남도 지역발전 협의회의 검토 후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우리군은 장흥, 강진, 완도와 함께 농어촌 생활권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은 달빛숨길 사업을 우리 군과 강진군이 발굴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은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종합발전 계획 중간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4개 군과 협의하여 내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영암군 정책발전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이 위원회는 자문위원이 27명 상임고문 등이 94명 전문위원이 8개 분야에 264명으로 해서 38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회의는 연1회, 자문위원회는 연2회, 전문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9월까지 해서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정비를 해서 11월에 전체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1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일반회계는 3,193억 4,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25억 9,3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85억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가 3,604억 4,000만원이 되고 자립도는 14.92%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본예산은 3,3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액으로서는 지방세가 376억, 세외수입이 210억, 교부세가 1,214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0억, 국&8228;도비 보조금이 1,217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례가 269억입니다. 3월 20일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3,604억원으로 편성해서 본예산 대비 278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제2회 추가경정 또는 정리추경 편성입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서 세출수요를 받아서 나름대로 정리해본 결과 세출수요는 98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세입전망은 23억 2,900만원으로서 70억 6,100만원이 재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기존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편성은 11월까지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지방재정 투자심사입니다. 지방예산을 계획적 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하는 것으로서 심사대상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사업비에 따라서 군 자체심사, 도 심사, 중앙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 자체심사로서는 난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건에 대해서 적정 심사를 하고 군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현재 환경부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 심사위원회를 재정비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용역심의 실시입니다.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심의대상은 2,000만원 이상 학술연구용역 및 기타용역이고 3,000만원이상 기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영암 왕인문화축제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을 했고 신항 우외도로 사전 타당성 조사 등 4건에 대해서는 적정 의견을 했습니다. 앞으로 역시 용역심의 위원회를 재정비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10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지방제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로 주민과 함께하는 자체 재정 실현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위원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능은 주민제안의견 토론 및 예산반영 우선순위 심의입니다. 운영절차는 예산편성 방향 설명회 및 주민공청회를 갖고 주민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검토를 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제안내용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인터넷 접수 3건, 서면접수 48건이 접수가 되어서 그중 23건 6억 4,200만원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입니다. 국가재정운영에서 중장기 중점 재원 투자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계획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립대상은 2014에서 15년 예산반영 모든 세부사업과 투융자사업 그리고 2014년에서 18년 모든 신규사업이며 반영내용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한 중기투자계획수립입니다. 수립기준은 2015년도 이후는 2014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 증가률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한 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9월까지 해서 사업부서에서 중기세입세출 사업조서를 제출받아 10월중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을 확정하여 11월에 군 의회에 보고를 하고 11월 30일까지 해서 도 경유해서 안전행정부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방채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채무는 군 청사 증축,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9건이 있고 기채액은 155억 3,700만원입니다. 그 중 기상환액은 91억 1,500만원이며 현재 잔액은 64억 2,2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원리금 상환은 원금이 4억 2,200만원, 이자가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7,300만원, 신북상수도 7,100만원, 2000년도 신북상수도에 2억 1900만원, 2004년 하수슬러지사업에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원금 5억 3,100만원과 이자 1억 2,000만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3쪽입니다. 각종 기금 관리운영입니다. 우리군의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9건이고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이 499억 2,600만원, 당해연도가 24억 2,600만원해서 523억 5,200만원입니다. 그 중 지출이 77억 6,300만원이고 현재 연도 말 잔액이 445억 8,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주기적으로 기금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기금 설치 목적대로 운영하고 있고 통장과 장부상이 모두 일치하고 있어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월1회 실태를 점검하고 2013년도 기금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9월 달에 도와 행안부에 제출이 되겠습니다. 14쪽 지방재정분석입니다. 지방재정 운영결과에 대한 정례적인 분석과 공개를 통해서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확보와 재정위기의 사전 예방을 위한 것으로서 재정분석은 3개 분야 25개 지표를 가지고 분석하며 내용은 건전성은 통합재정수지 실질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등 9개 지표, 효율성에 대해서는 자체 세입비율 민간이전 경비비율 출연금 등 6개 지표,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 축소 등 10개 지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8월까지 해서 지표값 자료를 입력하면 서면 분석 후에 행안부에서 종합 분석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입니다. 자치단체 재정운영 사항을 공개하여 건전 제정 운영을 유도하고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보통 공시는 살림규모, 재정여건, 지방채무, 행정운영경비 등 10개 분야에 43개 항목이고, 특수공시는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영 상태를 공시하겠습니다. 공시는 매년 8월 달에 정기적으로 공시를 하고 군 홈페이지, 반상회 회보, 군 공보지에 공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서 9월 달에 지방재정 공시결과를 전라남도와 행안부에 제출을 하게 되며 11월 달에 행안부에서 실태점검을 받게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직자 청렴도 향상 제고 대책입니다. 공직생활에서 잊기 쉬운 청렴의 가치와 청렴문화 생활화를 통해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교육 드라마 방영과 청렴 문화 체험교육을 7급 이하 420명에게 실시를 하고 청렴마일리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분기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알기 쉬운 공무원 행동강령 및 위반사례를 작성 배포하였고 청렴드라마는 주1회 총 20편을 방영했으며 매주 화요일 청렴방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렴문화 체험교육은 11월까지 42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교육은 장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를 하고 박수량 백비를 견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쪽 정기종합감사 실시입니다. 금년도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사업소는 종합사회복지관등 4개소이고 읍면은 덕진면 등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분야는 세입세출 일반행정 및 민원 등 5개 분야이고, 참고로 우리군의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는 11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서면과 시종면을 실시 하였고 앞으로 나머지 8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곧 있을 전라남도 종합감사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강화입니다. 대상사업은 공사, 용역, 물품, 구매이고 공사는 5억원 이상은 일상감사,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은 계약심사를 하고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금 1회 설계 변경이 당초 계약금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일상감사는 5,000만원 이상, 계약심사는 추징금액 7,000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일상감사는 5,000만원이상, 계약심사는 추정금액 2,000만원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계약심사 21건을 실시하여 예산절감액은 4억 6,100만원이고 일상감사는 6건에 대해서 보완시정토록 했습니다. 19쪽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강화입니다. 재산등록 대상은 군수님, 의원님 4급 이상 공무원, 감사, 재무, 회계, 토목, 환경, 식품위생 등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최초 신고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월 이내이며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8228;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예금, 유가증권, 채권, 채무, 자동차, 현금의 보유액을 본인이 직접 공직윤리 종합시스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16명에 대해서 재산등록 완료를 했고 앞으로는 선출직 공직자 및 최초 등록자 재산등록은 9월까지 개별심사 및 소명 기회는 10월까지 그래서 11월 달에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쪽 청백 e-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전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업무 위&8228;수탁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청백e시스템 인프라구축으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지방재정분야와 인사랑 분야, 지방세 14개 분야, 세외수입 10개 분야가 개별적으로 구축해 있습니다. 이것을 상호시스템간의 개별적이 때문에 통합하게 되면 각 업무 중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보급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앞으로 7월 달까지 이 시스템이 보급이 되면 8월 달에 관계자, 사용자 교육을 실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행정쟁송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6월 30일 현재 쟁송사건은 총 19건이고 처리현황은 화해공고가 2건, 각하가 2건, 지금 현재 계류 중은 15건입니다. 고문변호사는 목포권역은 김순옥 변호사로서 금년 8월 31일까지이고 광주권은 김정호 변호사로서 15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9월 달에 전 직원 대상 송무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쟁점 인&8228;허가는 관계법령해석 및 자문 등에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쟁송사건에 대해서는 승소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행 자치법규는 조례 244건, 규칙 86건해서 388건이고 금년도에 제&8228;개정된 것이 조례가 12건, 규칙이 8건, 규정이 4건입니다. 앞으로 상위법령 제&8228;개정 및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는 즉시 개정하고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는 점진적으로 개정하겠습니다. 23쪽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기업의 투자 촉진을 저해하는 손톱 및 가시 같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여 행복한 군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자치법규 338건을 전수 검토하고 규제 총량제 대비 규제 전수 등록을 하고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4월 1일 규제개혁팀이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규제 사업정비는 규제 총 507건 중 7건을 유형 분류했고 불합리한 법령제도 27건을 발굴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기업 활동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등록 누락규제 정비 추진 및 불합리한 법령 개선안을 8월 달까지 해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아주 자상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암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기획감사예산실장을 맡으신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5기에서 6기로 넘어왔다는 숫자의 개념보다는 새로운 시대라고 생각했을 때 기획, 감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야 말로 군수님이 지향하고 있는 그 시대적 사명감보다 더 막중한 책임을 갖고 또 그럼 생각이 다져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의원   
저기 7페이지요. 위에 보면 자립도가 14.92%인데 유난히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됐지 않습니까? 많이 됐어요. 그전에 자립도가 한 20%정도 이상 상회했는데 그래서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한 5위 정도 되고 그랬는데, 그 한 가지만 왜 이렇게 자립도가 낮아졌죠?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자립도는 예산규모에서 좀 틀리는 데요. 이제 사실상 자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거의 한정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늘어나서 예산규모가 커지게 되면 자립도는 하향되고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지원이 안 되면 자립도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김철호 의원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는 뭐 차이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지방세는 뭐 지금 경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고 아까 변수 요인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지방교부세 그런 것이 증가에 따라서 지방자립도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입니다.
○김철호 의원   
그래도 우리가 자립도가 높고 그래야 조금 힘 있는 자치단체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으니까 여쭤봤습니다. 설명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군정의 역동적인 추진 및 컨트롤타워가 충분히 훌륭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격려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예, 실장님 1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각종 기금 운영 관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금이 어디 어디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광주은행이나 농협 또 기타 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지금 원칙적으로는 이자액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요. 기금이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가? 이자율은 얼마고? 그리고 기금을 지출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자료로 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쪽에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위원정비를 8월, 9월에 하신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거든요. 오신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보면 385명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군에 발전정책자문위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기는 전체는 아니지만 위원장, 부위원장 일부는 수당이 지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박영배 의원   
그 내역도 한번 빼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이 관계는 존치라던가 운영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박영배 의원   
심도 있게 분석을 하시고 지금 현재 지출된 내역이요. 내역을 한번 빼주시고 정비를 하실 때 진짜로 영암군의 발전정책을 위해서 자문 역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명칭만 걸어놓고 형식적이고 우리 군비만 혈세만 낭비할 수 있거든요. 좀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태홍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홍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채 주민생활지원 팀장입니다. 민병훈 희망복지지원 팀장님, 전희자 통합조사 팀장님, 박종조 체육지원 팀장님, 최판종 체육시설관리팀 주무관님 이재오 팀장님이 오셨네요.
2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주민이 만족하며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2월 1일부터 익년도 1월 31일까지 일년주기로 금년에서는 1,120명에게 1인당 월 2만원에서 23만원씩 바우처 쿠폰을 지급해서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지금까지 예탁금 지급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4억 1,500만원을 했고 987명이 16종의 사업을 이용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 및 사회참여활동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1,320명 6억 3,90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9세대 3,400만원, 시각장애인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 30세대 500만원,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및 행정도우미 지원 28명에 9,1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3회에 3억 6,700만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치료사업에 3회에 1억 5,0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지원에 2회에 6,000만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유공자지원사업은 6.25, 월남전 참전 유공자 그리고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그리고 영암군보훈회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의료 급여사업은 의료 수급자 1,560세대 2,660명에게 9억 1,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지금까지 2,657명에게 4억 600만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130명이 환경정비, 자원재활용사업 등에 종사하고 근로유형별 1일 24,080원부터 35,7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6,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자활근로사업 121명에게 8억 7,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도 널리 홍보해서 두루 해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 자원공사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자원봉사 2,993명 28,580시간 이동목욕서비스 각종 문화체육 시 봉사활동 전개 등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 소득자의 실직 사망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에 긴급 지원을 하는 제도로서 선 지원, 후 조사 원칙이며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업비 1억 2,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연 98명 6,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쪽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추진계획 적용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서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는 한국경제연구소에 용역하고 복지계획 수립은 영암군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민복지 욕구 및 자원조사 및 분석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민간 워크숍은 완료했고,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비젼 계획 전략 목표 협의, 민선 6기 복지정책 및 공약사업 반영 보고서 초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8228;관간담회와 지역주민 공청회, 지방의회 보고 등을 하고 최종적으로 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동생활 홈 달뜨는 집 관리 운영입니다.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게 무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영암읍 등 8개소이고 군 직영입니다. 현재 36세대 6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금년에 달뜨는 집 제9호 금정면 입주식이 2014년 1월 28일 있었고 채양 보수공사 등 100만원을 투입해서 일부 시설을 보수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대부분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어서 화재 등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신규시설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지급은 54억 9,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520명에게 25억 6,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2쪽입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가구당 220만원 범위 내에 3년 주기 1회 집수리 자활공동체를 활용해서 100가구에 2억 2,000만원을 투입 수리합니다. 추진실적에 상반기에 64가구 1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 36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영암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는 영암읍 대신리 3-2번지 일원 장암초등학교 폐교부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파크골프장 18홀 관리사 1동을 신설합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추진실적 지금까지 편입 토지 협의보상, 군 관리계획 변경 실시설계용역을 했고 향후 전라남도 계약심사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공사를 착공할 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군비 24억중 미확보 14억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삼호 전천후 게이트볼 건립공사는 삼호읍 용앙리 산 34-2번지 삼호고등학교 옆에 2013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부지면적 7,340㎡, 건축면적 1,312㎡, 전천후 게이트볼장 1동에 총사업비는 9억 4,200만원으로 현 공정율 30%입니다.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으며, 미 확보된 1억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군민체육센터 건립공사는 영암읍 역리 98번지 등 8필지로 영암공설운동장 옆이며 2008년 12월부터 2014년 금년 말까지 건축면적 1,312㎡, 연면적 4,696㎡,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문화편의시설 등에 총사업비는 117억원이며, 현 공정율은 40%로서 2층 골조를 마감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17억중 현재 미확보가 30억원인데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문제점으로 계약관련 소송 및 업체 자본금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는 삼호읍 용앙리 259-4번지 등 3필지 삼호고등학교 옆에 2006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건축면적 5,195㎡, 연면적 7,610㎡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회의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합니다. 총사업비는 172억원으로서 현 공정률 45% 2층 골조마감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시면 2015년 말까지 완공 할 계획입니다. 역시 문제점 대책으로 미 확보된 31억원 2015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지속 확충입니다. 지원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로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독천초교 실내체육관 등 9개 학교에 71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교육청 체육시설 확충계획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14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유치입니다. 8월 8일부터 8월 13일까지 6일간 영암군, 강진군, 신안군에서 한&8228;중 어린이 700명 프로기사 20명, 학부모등 1,0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프로대회와 아마대회를 함께 개최하는데 사업비는 9억원으로서 전라남도 3억 그리고 3개 군 각 2억원씩 되겠습니다. 대회일정 중 8월 8일 개막식은 삼호호텔 현대에서 8월 9일 영암군 경기는 프로팀은 영산재에서 아마팀은 영암실내체육관에서 그리고 8월 12일 남도관광은 영암왕인박사유적지, 도기문화센터, 가야금산조, 기찬랜드 등에서 하루를 즐기겠습니다. 향후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을 한꺼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말까지 한국기원에 보조금 2억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우리 예산 2억원이 현재 미 확보되어 있어서 우선 경기를 치르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급해야 할 실정입니다. 19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어르신 체육대회, 전국 씨름왕 전라남도 선발대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전남 청소년 클럽대항대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협회장기 대회,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의 참여에 5억 6,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체육시책 및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입니다. 시&8228;도 생활체육프로그램, 생활체육교실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단체 경기 출전, 관내 초중등학교 체육활성화 훈련 보조금, 도 대표 우수체육선수 육성,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2억 7,000만원을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군민회관 및 공설운동장 정비는 군민회관과 실내체육관 천정 마감재가 지금 석면이 함유된 재료를 그때 당시 시공을 해놨는데 교체면적이 1,779㎡, 소요예산에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육상 우레탄 트랙 보수공사도 역시 1,630㎡인데 4,3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문제점 대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칼라투스콘크리트 일부 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소량 생산이 이 업체에서 어려워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면 트랙을 보수해야 하는데 추가소요액이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전체 트랙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10페이지 보면 달뜨는 집이요. 을; 영암군 우수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중앙정부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한 읍면단위로 보면 1군데씩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입주하는 사람이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번 들어간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살게 된 건지 아니면 연도별로 해서 생활이 나아지면 교체하게 되는지 아니면 더 많이 지어가지고 그런 환경에 처해있는 분들을 더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 인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홍   
지금 임대기간은 입주자 선정관리에 보시면 입주민 희망기간 입주하시는 분들이 다음 여건이 마련 되서 이사를 가실 때 까지 거기서 기거하시는 걸로 되어있는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조금 오래 살고 계시고 살고 있는 분들을 대책 없이 나가시라 할 수도 없고 또 희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마냥 저희가 달뜨는 집을 행정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어서 공급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여름철에 취약 더위 아주 무더위 시기에는 회관에서 조금 지내시고 공동취사도 좀 하시고 노인들이 겨울에도 회관에서 난방해서 공동생활 하시고 마을단위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신축해서 관리하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읍면 당 1개 이상 증설하기는 현재 상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철호 의원   
좋은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그리고 13페이지 영암파크골프장 당초에는 20억이었는데 30억으로 변경이 됐어요. 근데 추가된 예산을 보면 군비만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당초 기획 할 때부터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를 든다면 낭산 김준연 선생 기념관도 처음에는 16억이었는데 마무리 지을 때는 43억이었어요. 그래서 지탄도 많이 받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다고 해서 책임전가도 받고 집행부와 갈등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력을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홍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박태홍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영암읍 천황사 쪽에 인공암벽등반경기장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홍   
예.
○조정기 의원   
그 암벽등반경기장이 많은 예산을 드려서 시설을 고쳤는데 초창기에 한번 대회를 하고 그 뒤로 별 효과를 못 내면서 현재 영암군 산악연맹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만료가 금년 12월 말까지인데 그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폐장되어 있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홍   
예.
○조정기 의원   
그래서 위탁운영비가 2,400만원 군비로 들여서 위탁을 했는데 지금 폐장이 되어서 운영비는 안 나가고 있고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어제 현장을 가봤어요. 아주 그 경관이 아주 빼어나더라고요. 우리 월출산은 다각도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아주 달라져요. 근데 제일 멋있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천황사 사자저수지 있는 쪽에서 바라보면 참 멋있어요. 그래서 어제 경치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 좋은 경치에 그 부지도 넓고 그런데 암장이 지금 폐쇄되어서 무용지물로 되어가지고 그 주위에 잡초가 막 나고 그 암장 시설은 자물쇠로 잠겨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폐쇄되고 있는가 하고 그게 저는 너무 경관이 좋으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크게 활용 가치가 없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던지 리모델링을 해서 아니면 거기에 새로운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획을 해보던지 그래서 영암은 오늘 아침 우리 군수님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관광르네상스를 열어 가겠다.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그 암장도 비용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그러한 암장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를 저는 야영장 있지 않습니까? 야영장을 해도 상당히 관광 가치가 있겠더라고요. 그것은 제 개인생각인데 앞으로 영암관광의 프로젝트를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은 거기를 안 가보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홍   
예. 아직
○조정기 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 거기를 한번 모시고 가서 보여드리고 보여드리면 군수님도 아, 이것을 어떻게 관광개발을 해야겠구나. 아이템이 있지 않겠냐? 해서 군수님도 한번 모시고 가서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면 좋겠고요.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암장으로 재개장을 못 하겠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그 정도 답변이면 되겠습니까?
○조정기 의원   
예.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동료의원께서 암벽등반장을 얘기를 하셨는데 자치단체에서 처음에 단추를 잘 뀌어야 합니다. 이미 끼워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대한산악연맹에다가 군에다가 얼마씩 준 걸로 알고 있었어요. 지원을 그래서 대학산악연맹에서 운영을 하다가 영암산악회 쪽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금이 끊겨버리니까 유야무야 됐는데 그것은 한번 시설해 놓은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군수님과 타협을 해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찾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군에서 조금 대한산악연맹에다 맡긴다거나 우리 자체 동호인들 산악 암반 동호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트라이를 하셔가지고 잡초가 무성하니 말씀하신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홍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워낙 복잡하고 그래서 자세히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가서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선시대에 정책의 일관성 이런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투자해놨다가 또 정책이 바꿔져서 사장되고 있다가 또 그것을 다시 카드를 꺼내가지고 수리를 하고 우리군 뿐만 아니라 민선 이후에 여러 자치단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국제규격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대한산악연맹하고 해서 국비 따다가 아시안 월드컵 대회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뒤에 4년 후에 전 세계 월드컵 대회를 거기서 할 계획이었는데 그때 이제 책임자 교체가 되어가지고 경기도 못하게 되고 방치한 상태에서 세월이 많이 흘렸죠. 거기는 아까 조정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지적 여건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박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만 손을 보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군수님도 한번 모시고 브리핑을 드리고 의원님들도 시간을 내주시면 현지 한번 봐서 좋은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정책에 반영해서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현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간단히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6쪽 지금 사업내역을 보시면 군 읍면 직접 추진 사업하고 자활센터 위탁 외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별 추진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홍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서면으로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총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총무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 임채을 팀장입니다. 서무팀 장창은 팀장님은 지금 연가 중이여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리 김철 차석님, 후생협력팀 조영란 팀장입니다. 교류협력팀 최공수 팀장입니다. 서울사무소 문윤원 소장은 서울 출장 중이여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현재 총무과장을 포함해서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민선 6기 조기진단 및 개편 추진입니다. 민선 6기를 맞아서 군정방향과 정부규제 개혁 정책, 재난안전관리 업무 강화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능동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조직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청은 14개 실과 66개팀, 직속기관은 2개 직속기관 10개팀, 사업소는 6개 사업소에 14개팀, 읍면은 11개 읍면에 50개팀, 의회는 1의회에 1팀 등 정원 673명이나 현원은 648명으로 25명이 결원입니다만 금년 중으로 충원이 가능합니다.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민선 6기 군정방향에 따른 조직정비를 하고 규제개혁 추진단 신설, 안전관리 전담부서 설치, 효율적인 체육시설 중점관리, 서울사무소 사무실 운영기간 연장 그리고 기타 신규행정수요를 담당할 전담팀 구성에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개편 계획안을 작성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정원 조례 등 관계 법규 정비를 위해서 금년 하반기 중에 조직개편을 마무리 하고 내년 인사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4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투명한 인사시스템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고 군정발전 기회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또한 인사고충 상담방을 운영해서 가정사나 희망부서 배치 등의 의견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참여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또한 기타 공로연수기간, 공로연수기간이 사무관 이상은 1년이고 6급 이하는 6개월인데 통일성을 기하고자 재조정을 검토하고 찬반의견이 있는 부읍면장제도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비정규직 처우개선 지속 추진입니다. 상시 지속적인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후생복지 증진을 통해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최소화 하는 등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현황은 무기계약근로자는 192명, 기간제 근로자는 150명으로 3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무기근로자 전환은 2013년도에 19명, 2014년도 25명으로 44명을 전환시켰고 기간제 근로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를 2012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전 직종 호봉제를 201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실행해 나가겠으며, 불요불급한 기간제 근로자 사업제한 등 무분별한 기간제 근로자 양상을 적극적으로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공직자 역량강화교육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고 실용적인 정책역량 강화와 창조적 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는 소통과 화합의 공직자 마인드를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2011년까지는 실시하였습니다만 2012년과 2013년도에는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다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 테마교육을 800명에 대해서 2박 3일 동안 테마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2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임용공무원 공직 적응 교육을 50명을 대상으로 2기로 운영하겠으며, 또한 그에 따른 교육은 기본소양 및 직무교육 그리고 우리군의 주요 시설물을 사전에 체험 학습을 통해서 신규 임용자 교육자들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규 임용 공무원 공직자 적응교육을 추진하고 전 직원 테마교육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제39회 영암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격년제 원칙에 따라서 금년 제39회는 옥외행사로 추진하겠으며 군민과 출향인사 참여 확대로 군민 화합 증진 및 애향심을 같이 고취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주요행사는 10월 29일은 고유제와 전야제를 실시하겠고 10월 30일에는 기념식과 문예체육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장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입니다. 최일선 자치행정 수행이 필요한 기초적 업무수행 능력을 높이고 화합과 우위를 다지는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여 군정 참여와 군민 화합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장들에 대한 지원 내역은 월정수당은 지급액이 한달에 20만원입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은 1회에 4만원씩이고 상여금은 명절에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총 지급액은 12억 6,200만원이며, 1인당 평균을 내보면 연 32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3,700만원에 가입을 했고 그 보장 내용으로는 상해사망, 상해입원, 질병사망,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이며 2013년도에는 21건에 6,800만원의 수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장단협의회 워크샵을 하반기 실시하고 또한 하반기에 이장단협의회의 한마음 대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9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입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자문회의 활동을 지원해서 민주통일 역량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16기 민주평통 영암군 협의회는 임기가 2013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2년입니다. 자문위원은 50명으로 도&8228;군의원님 그리고 직능단체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협의회장은 문병도 회장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통일한마당 행사의 일환으로 왕인문화축제 때 기예단 초청공연으로 550만원을 지원했고 또한 각종 세미나 참석에 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매결연인 대구 동부와 경남 산청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일정세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또한 협의 운영 및 교육세미나 참여시 1,1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군정발전유공자 사기 진작 추진입니다. 지역사회발전 유공자와 군정추진 우수 부서에 대한 표창으로 군정 참여유도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포상실적은 297명입니다. 또한 상반기 퇴직자 정부 포상을 7명에게 포상을 하였으며 정례조회 수상자 간담회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 건의사항이 58건으로 현재 7건을 완료했고 추진 중이 12건, 그리고 검토 중이 3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정례 시에 지역사회 발전 및 행정발전 유공자의 표창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9월중에는 하반기 퇴직자 정부 포상을 추천을 하고 또한 11월중에는 모범우수공무원 포상 추천을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 태극기&8228;군기 달기 운동 전개입니다. 국가와 군의 상징인 태극기&8228;군기를 지속적으로 관리 및 수선하여 애국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내방객들에게 깨끗한 영암군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은 태극기&8228;군기 구입 및 배포를 4월 28일 날 2,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였으며, 3월 1일에는 시가지 가로등을 게양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는 주요 도로변 및 시가지 가로기 일제정비를 실시하겠고 11월중에는 태극기와 군기를 구입해서 관내에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향토방위 육성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군장병, 예비군 등의 위문 격려로 사기 진작 및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현재 통합방위협의회는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년 운영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군경위문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경 위문은 3회에 1,500만원을 투자했으며 3월에는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위문을 추석과 연말연시 각종 훈련 시에 실시하겠고 또한 비상대비 훈련을 8월 달에 을지연습 그리고 10월 달에는 충무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각종 정책수립 및 경제, 산업, 교육 등 행정수행의 기초자료 활용을 통해서 합리적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제53회 영암통계연보를 200부를 발간했으며 2월과 3월에는 2013년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체는 3,747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기준 경제통계통합조사 광업, 제조업 부분을 지금 현재 지금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전라남도 사회조사를 관내 200가구를 표본해서 9월 달에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2015년 인구주택 농림어업 총 조사구 확정을 9월과 10월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기준 제54회 영암통계연보를 12월 달에 발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효율적인 기록물관리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기록물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적법한 기록물 관리를 통한 책임행정과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기록물 책임자 대상 기록물 정리교육을 2월 달에 실시하였고 실과소, 읍면 2013년 생산기록물현황 취합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계약을 내년도 2015년 2월 3일까지 계약기간을 가지고 계약체결을 함으로 말미암아 2012년 생산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생산기록물 보유 기록물 현황을 국가기록원에 8월말에 통보하겠고 실과소 읍면 비전자기록물 이관 및 평가 및 폐기를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지원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행정서비스 생산성을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무원 동호회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15개 동호회 360명에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재해부조 및 조의금 지원은 20명에 6,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청내 건강증진실을 현재 의회동 1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글로벌 마인드 함양 문화체험을 위해서 국외 연수 무경험 공무원과 우수 모범 공무원 15명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부모 공양 공무원 효도캠프를 50명을 대상으로 9월중에 1박 2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직자 화합 한마당 행사도 10월중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4,5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자 개개인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 능률 및 조직의 안전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1,024명에 대해서 9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단체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액은 2억 7,300만원입니다. 건강 검진비를 620명을 대상으로 지원 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430명 1억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업무 담당자 재정보험 가입은 52개 업무담당자에 대해서 175명 1,000만원을 재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앞으로 장기 근속공무원 문화체험을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고 모범공무원 문화체험을 40명을 대상으로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내외 교류 증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자매결연은 영등포구, 산청군, 대구 동구 등이며, 국외 자매결연은 중국 후저우시, 일본 히라카타시입니다. 그리고 우호교류단체는 일본 간자키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왕인문화축제 축하사절단이 방문했는데 일본 히라카타시와 간자키시, 산청군, 대구 동구청이 방문하였고 또한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 문화교류 중국 후저우시 방문했는데 6월달에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다녀왔습니다. 향후계획은 어린이 문화체험단 상호교류를 영등포구와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은 초청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방문은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방학기간을 통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인원은 초등학생 15명입니다. 또한 국내 자매단체 각종 행사에 대해서 상호 교류 추진하겠습니다. 9월 28일은 영등포 군민의 날 행사 그리고 10월중에는 산청군 한방약초축제 그리고 군민의 날 대구 동구는 평생학습축제를 10월중에 상호교류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외 자매단체와의 교류증진은 후저우시로 9월이나 10월중에 상호교류 방문을 실시하겠으며 11월 중에는 청소년 문화교류단을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초에는 히라카타시 일본 왕인묘전제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관리입니다. 군정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공익활동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군정참여 및 전군민 지역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난 1월달에 개최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신청은 54개 단체로 6억 9,500만원이었으며 그에 따른 신청자에 대한 지원확정은 49개 단체에 4억 4,400만원이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원은 26개 단체 3억 3,4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교부결정 및 송금을 23개 단체에 1억 1,000만원 송금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사후관리를 통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15일 이내에 정산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한 것 만큼 사업성과가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이 있다면 사업성과를 재검토해서 이제 앞으로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심사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쪽 말입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운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배 의원   
존속 여부를 검토하신다고 유인물에는 내놨는데 서울사무소를 지금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검토하신다니까 검토를 하세요. 고급 인력 6급에게 전세 얻어주고 운영비주고 지금 기찬장터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중앙부처도 과천으로 가가지고 실제로 서울사무소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좀 검토를 잘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잘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요. 15쪽에요. 공무원 재해부조 및 조의금 지원해가지고 6,200만원을 지출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있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배 의원   
이거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한 것입니까? 본인도 아니고 부모, 자녀까지 근거를 한번...
○총무과장 김철호   
박의원님, 근거가 공무원 연금법 제41조 2항에 있는데 이건 제가 발췌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박영배 의원   
금액까지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배 의원   
어느 선에서 금액을 산정해서 지불하라는 근거 법령이 있냐고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산정근거가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럼 그 근거 법령을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선진국일수록 공무원을 우대하고 공무원이 존경받고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공무원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그러한 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영암군 공무원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예.
○조정기 의원   
그래서 공무원을 정식으로 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해서 이렇게 채용을 해야 우리 군에 우수한 공무원이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고취하고 그런 기획력이 있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계약직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일용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을 너무 남발해서 채용을 해요. 그럼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몇 년 지나면 다른 직으로 계약직 위에 무기직이라고 합니까? 무기 계약직? 이렇게 해서 또 기능직으로 갔다가 다시 일반직 정직으로 이렇게 되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행정 티오에서는 새로운 응시해서 시험에 응시해서 오는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리 군에 배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정에 능력 있는 공무원이 샤프한 아이템을 기획을 하고 미래의 비젼을 그리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좀 능률이 저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기 계약직 채용 할 때에 일례로 선거 지금 직선제가 돼가기고 선거에 좀 운동을 해주고 그럼 그 자녀들이 무기 계약직에 채용 되가지고 세월이 가다보면 정직으로 되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무기 계약직 채용 할 때에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그 사람이 무기 계약직 와서 성실하게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잘 검토해서 무분별하게 남발해서 무기 계약직 채용을 하지 말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철호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말씀   드리자면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채용방식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기간제 오면 그 다음 무기 계약직 되고 기능직이 되고 특채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거의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자체가 없어졌고요. 방금 말씀하신 기간제 혹시 기간제를 채용하더라도 그 자리가 있으면 채용하더라도 아주 세밀히 검토해서 정말 유능한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해서 군정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명심하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 6대 의회에서 기획예산실 감사실을 5급으로 보했잖아요. 그 전에는 4급이였는데 반대를 했어요. 그래선 안 된다. 정상으로 가야한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달아서 한번 해보고 불합리하거나 상식이 통하지 않은 다면 다시 환원을 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이번 조직 개편 할 때 환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예산실이 5급으로 보하고 4급은 다른 과 이렇게 한 것은 틀리고 그리고 삼호읍사무소 읍장 23,000명에다 실질 사는 인구는 한 35,000명 되고 세수나 수요 증가랄지 앞으로 발전 가능성 등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읍장은 4급으로 보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논의가 됐잖아요? 또 집행부에서도 맞다고 긍정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그 두 가지 다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또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4페이지 밑에서 셋째 칸 보면 군민 참여인사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추천 받아서 일정 비율을 추천 받아서 재구성 한다고 그랬어요. 추천을 누가 누구한테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지금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인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데 그 인사위원을 추천하는 지금 다른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호 의원   
아니, 여기 나오는 추천받아 재구성한다. 누가 추천을 하냐?
○총무과장 김철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군수가 추천을 하냐? 아니면 의회가 하냐? 아니면 군민들이 하냐? 그 말씀입니다. 인사위원회 그렇게 나왔는데……
○총무과장 김철호   
아니 맞습니다. 지금 의회도 추천이 있으시고 또 학계대표, 학계대표는 학교로 의뢰를 하고요. 그리고 공무원 현재 8명입니다. 8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당연직은 우리 부군수님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김철호 의원   
다시 말해서 길게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요. 인사위원회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구성을 해서 군민들이 합당하게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려면 인사위원회 추천이 투명해야 한다. 공정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하나면 더 여쭤봅시다. 젤 마지막 쪽에 사회단체보조금 등이 항상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 사항이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심사하겠다. 그러는데 사회단체 민선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을 군 집행부에서 할 만한 용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는 이게 지원대상과 대상금액이 확정되었는데요. 그 자체를 내년에 만약 2015년도에 한다면 그 전년도에 했던 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는 상태에서 결정하고자 한 다는……
○김철호 의원   
참 취지는 좋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의욕만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하는 염려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 현황에 있어서 정원이 673명이고 현원이 648명이다 그러면 한 25명 정도 결원되었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6급에서 7급 사이에 정원이 139명인데 현원이 181명이다 이것은 한 50명 정도가 6급이 더 많다하는 결론이고 그리고 7급 이하가 한 60명 정도가 많이 승진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유인물이 잘못된 것인지 6급 승진 의결에 선심성으로 인해서 승진 한 것인지 언제까지 이걸 조정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저희들이 지금 12년 그 직급에서 7급에서 1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근속승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근속승진을 해서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라 할까요?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의장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해소하기 힘듭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방금 6급이면 전부 다 보직을 받아야 하는데 해소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도 인사 할 때마다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그 법을 고치지 않으면 이대로 나갈 형편에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해결책이 없습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감사합니다.
○의장 이하남   
고생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장 이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용기 유적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임용기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임용기입니다. 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관리 박동진 팀장 소개합니다. 시설관리 박종필 팀장 소개합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유적관리사업소에서는 왕인박사유적지, 마한문화공원, 장천리선사주거지, 상대포역사공원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1쪽 조직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문화유적지 시설물 관리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 마한문화공원, 장천리선사주거지 전체 부지 571,020㎡ 건축물 54동에 대하여 지금까지 목재건축물 도장공사 12동, 성담 수문 및 배수구 설치 공사 8m, 공원 내 가로등 교체 및 보수 10등, 왕인사당 진입로 잔디 블록 배수공사 43m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일제점검 후 정비&8228;보수 전기 및 소방시설물 정비 초가 6개소 이엉 잇기를 실시하겠습니다. 3쪽 문화유적지 조경수 및 잔디 관리입니다. 전체 잔디면적 112,411㎡, 조경수 35,786주에 대하여 지금까지 소나무 등 전정 및 시비 15,000주, 백일홍 이식 15주, 예초작업 3회, 무궁화 식재 14주, 조경수에 병해충 방제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예초작업 및 잡초제거, 조경수 생육 발달을 위한 시비 및 병해충 방재를 실시하겠습니다. 4쪽 상대포 역사공원 관리입니다. 전체 부지 82,500㎡, 공원 59,875㎡, 수변 22,625㎡에 대하여 지금까지 목교 진입로변 용버들 식재 85주, 하단 경계목 설치 180m, 상대정 앞 화단 조성 2개소 37㎡, 지방도 819호선 법면 및 수변 석축 주변 개나리 식재 3,500주, 상대포 표지석 주변 등 꽃 잔디 식재 12,000본, 수변 공간 수련, 연, 창포 식재 6,600본, 코스모스 및 봉숭아 육묘장 설치 415㎡, 관상잉어 먹이주기를 1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나리 키조절 전정, 잔디밭 제초작업 및 병해충 방재, 녹지에 돌 줍기를 실시하겠습니다. 5쪽 왕인박사 추모 춘&8228;추계대제입니다. 왕인박사 춘향대제는 지난 4월 4일 왕인사당에서 현창협회 대표, 유림, 일본방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왕인박사 일본묘전제는 다가오는 11월 3일 일본 오사카부 히라카타시 왕인묘에 17여명이 참배할 계획입니다. 6쪽 남해신사 해신제입니다. 매년 2회 마한문화공원 내에 남해신사에서 남해신사 제례보존회에서 주관하여 보존회 회원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제롤 지내고 있습니다. 향후 11월 14일 추계 해신제를 봉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왕인박사 추모 백일장입니다. 제24회 왕인박사 추모 전국 한시 백일장을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2일까지 응모작품 840점을 접수하여 53명에게 시상하였습니다. 향후 한시작품집을 발간, 배포하고 제10회 왕인박사 추모 사이버 학생백일장을 개최하겠습니다. 8쪽 왕인박사 현창협회 지원입니다. 현창협회에 왕인박사 업적 등 연구논문 성기동 책자 제작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왕인학당 예절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왕인학당 예절 체험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왕인박사 업적 등 연구논문 성기동 책자를 발간하여 공공기간 및 각급 학교, 현창협회회원 등에게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왕인문화유적지 코스모스 식재입니다.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및 왕인국화축제를 대비하여 유휴지에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보고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한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목재 문화체험관 주차장 주변 및 마한문화공원 전망대 주변, 상대포 역사공원 수변 탄성도로변에 길이 1,672m, 면적 6,016㎡에 코스모스를 파종하여 현재 생육이 양호한 편입니다. 향후계획은 시비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생후 불량묘은 보식 및 웃자람 전지 작업을 실시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도기박물관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영암도기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도기박물관장 이명환   
안녕하십니까? 영암도기박물관장 이명환입니다. 저희 도기박물관은 팀장이 없으므로 직원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구도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영암도기박물관 기획전 개최입니다. 왕인문화축제, 국화축제 기간동안 영암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볼거리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영암대표축제의 명품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상&8228;하반기 연2회 전시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4월초 왕인축제기간부터 5월말까지 2개월간이며 10월말 왕인국화축제기간부터 12월 말까지 2개월간 도기박물관 2층 현대전시실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도기문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실험적인 작품과 영암의 도기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작품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왕인문화축제 기념 기획전을 2014년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작가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왕인국화축제 기념기획전을 2014년 10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참여 작가 6명 내외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본예산에 사업비가 전부 반영되지 않아 하반기 기획전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행사운영비 1,7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영암도기박물관 명품 판매장 운영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구림도기의 맥을 잇는 영암도기 홍보로 영암의 역사성 및 관광자원을 부각시키는 한편 영암도기 저변 확대 및 군 수입 증대입니다. 추진계획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연중무휴이며 장소는 박물관 명품판매장 및 이동 판매장을 운영하며 운영계획은 박물관 명품 판매장 연중 운영하고 축제 시 이동 판매장을 연 1회 왕인문화축제 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기 할인판매입니다. 연 2회 왕인문화축제와 왕인국화축제 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 추진실적은 2012년도 9,039점 판매에 1억 2,611만원, 2013년 10,597점에 1억 1,957만 2,000원, 2014년 6월말 현재 6,246점에 5,8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향후계획은 영암도기 신상품 및 유약을 개발하고 영암도기 차별화로 고급화 및 대중화를 추구하며 왕인국화축제 기념 특별할인 판매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왕인전통종이공예관 운영입니다. 종이공예를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 활성화 및 다양한 테마 및 공예 전시 및 체험으로 문화공간의 조성에 기여하고 추진계획은 2014년 종이공예관 운영을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를 합니다. 장소는 왕인전통종이공예관이며 연 6회에서 7회 공예전시회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종이공예를 중심으로 다양한 테마의 작품을 전시, 종이공예 및 다양한 공예 작품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공예전시회 3회 개최, 워크숍을 1회 개최하였습니다. 종이공예체험은 연중 작가특별강좌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다양한 종이공예전시회 및 개최 및 체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기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영암에서 나온 황토를 이용한 도기체험으로 영암의 도기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한편 도자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도자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소는 박물관 체험 공방입니다. 운영계획은 일일체험교실은 손빚기와 핸드페인팅이며 생활도예교실은 황토를 빚는 웰빙 3개월 과정으로 상&8228;하반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요문화산책은 손빚기, 핸드페인팅은 매주 토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 체험인원 2,905명에 1,575만 4,000원, 2013년 2,977명 체험에 1,997만 7,000원, 2014년 6월 현재 476명에 6,5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 생활도예 교실운영 및 도예 동아리를 운영하고 일일체험 및 토요문화산책을 운영 박물관 도기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도기박물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직제 개편에서 몇 가지 물어 볼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6급이 1명이고 7급이 3명이죠. 지금 7급이 3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암도기박물관장 이명환   
지금 7급은 행정직이 1명 있고 공업직이 2명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공업직이요?
○영암도기박물관장 이명환   
예. 공업직 2명은 현재 도기 만드는 도공입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업직 2명에 대해서는 아마 7급으로 도기사업소에서 근무하신다면 7급으로 밖에 7급 이상은 6급까지는 갈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영암도기박물관장 이명환   
아닙니다. 지금은 근속승진제도가 있어서요. 7급에서 12년이 도달하게 되면 6급으로 근속승진이 가능합니다.
○박영수 의원   
12년이면 근속이 가능하다고요?
○영암도기박물관장 이명환   
예.
○박영수 의원   
그래서 12월 달에 조직개편을 할 때 이것을 복수직으로 공업직을 복수직으로 바꾸면 가능하다고 그런 말도 있고 그러던데 가능합니다까?
○영암도기박물관장 이명환   
아닙니다. 복수직을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박영수 의원   
복수직이 아니어도 12년이 근무하시면 자동 근속승진이 되니까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그런 말이 약간 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영암도기박물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차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