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14일(금)   10시45분
감사일정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5분 개회)
○위원장 김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 동안 군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이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실태파악과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응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점검을 하였으나 짧은 감사일정으로 사전 감사 자료에 의거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및 군민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결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3년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해서 영암군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8개 분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하여 그동안 누락분과 해당 기준에 필요한 건축물대장 용도 등을 사전 점검하여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수요 산정 액 약 54억원이 매년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세원 확보한 것은 우수 행정사례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알 수 있었으며, 아쉬운 점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예산요구 전에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승인을 거친 후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는 등 규정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27건의 지적사항이 도출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을 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2013년도 업무추진 시 최우선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을 집행기관에 촉구합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감사 기간 내 성심 성의껏 많은 애를 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결과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21개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28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나 추가･삭제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