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2011년 12월 20일(월) 10시32분
감사일정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번안 동의안
(10시32분 개회)
○위원장 김점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번안 동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11월 19일 그러니까 어제가 되겠지요.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 가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첨부물이 지적사항으로써 부적절하여 삭제하고자 오늘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번안 동의안건을 제출하신 김영봉 위원님 나오셔서 번안 동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아니 우선 번안 동의안건이 들어 왔으니까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토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니 의사진행 토의하기 전에.
○위원장 김점중
토의할 시간 그때하세요. 시간도 짧고 그러니까
○김철호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 건 아니고, 위원장님 우리가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종을 치고...
○위원장 김점중
아니 그러니까요. 토의시간에 말씀하시자구요.
○김철호 위원
토의내용이 번안에 관한 토의내용이 아니라 이건 번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위원장 김점중
그러니까 그 부분도 토의시간에 얘기를 하시자니까요. 그러면 되지요.
○김철호 위원
번안의 토의내용이 이 것은 아니라니까요? 왜 번안의 토의내용이 아니냐면, 그때 모든 심사의결을 하고 채택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이걸로 해서 채택을 하고 본회의에 회부한다. 그렇게. 회부를 하게 되면 번안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다시 해가지고 위원회에 내려 보내가지고 의뢰해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것은 번안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대상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봉 위원
저도 의사진행.
○위원장 김점중
우선 알았습니다. 김영봉 위원님께서
아니..김영봉 위원님 이 번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
○김영봉 위원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24조에 의하면 번안을 하게 돼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점중
그것은 토의시간에 충분히 얘기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번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아니 번안에 회부해야 할 안건이 아닌데 뭔 번안을 회의를 해요?
○위원장 김점중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겁니다. 이제 금방 회의규칙에..
○김철호 위원
위원장님이나 의장님, 또는 몇 몇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점중
법이 없으면 못 하지요. 법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요.
○김철호 위원
아니 본회의에 회부가 안 되었을 때는 가능한데 본회의에 회부가 되면 본회의 장에서 재결을
○위원장 김점중
우리 김철호 위원님께서 생각을 잘 못하신 거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결정이 안돼 있으면 번안동의를 할 수 가없죠.
○김철호 위원
아니 이거 있잖아요. 제3장에서 번안 및 동의 제20조 보면 그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점중
본회의에 만약에 회부가 되지 않았으면 번안 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부가 안돼 있으면 번안동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위원회에서 소집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번안동의 라는 것은.
○김철호 위원
본회의에 회부가 되면, 회부가 되기 전에는 가능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번안
○위원장 김점중
번안이라는 그 자체는
○김철호 위원
번복한다는 그 말 아니요?
○위원장 김점중
그러죠 그런 말씀이죠.
○김철호 위원
아니 회부가 되어버렸는데, 본회의에 회부가 되어버렸는데 그 넘을 다시 가지고 와서.
○위원장 김점중
그렇기 때문에 번안을 제의 한 것입니다. 일단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김영봉 위원
예. 거 번안 발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그래서 위원장이 번안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의장한테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번안동의가.
○김철호 위원
번안 대상이 안된다고요. 번안대상이
○이보라미 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은 모든 안건보다 먼저 발언 기회를 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절차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번안동의를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이것을 토론하는 게 맞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 회부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김철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아요. 이미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었고 그 다음에 회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 회부는 본 회의 장에서 재 회부를 해야 합니다. 의결을 해서.
○김철호 위원
그것은 본 회의에 회부가 안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방금 김영봉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말씀은 본회의에 회부가 안 되었을 때 이야기고, 회부가 되면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받아서 다시 위원회에 넘겨야 된다니까요.
○위원장 김점중
번안 발의 자체가.
예, 예, 그러지요.
○김철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회부한다고 선포하시고 또 방망이를 두드렸는데 그걸 마음대로 혼자 처리 하시고 그럽니까?
○위원장 김점중
제가 혼자 처리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혼자 한 것은 아니죠. 제가 어떻게 혼자 하겠습니까? 이것은 발의 하신분이 계시기 때문에 발의에 의해서.
○김철호 위원
아니. 그건 발의가 안 된다니까요.
아니 발의가 안 된다니까. 발의가 안 되는 것을 맘대로 위원장이고 위원들 몇 명 했다고 해서 발의를 맘대로. 법을 필요로.. 법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법을 무시 해버려요. 그럼 머 가지고 해요.
○위원장 김점중
그럼 번안.
○김철호 위원
번안을 하자고 그란 것은 법 때문에 하자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만일 법이 없다면 이것이 번안심의가 된 겁니까? 안되죠.
○위원장 김점중
번안 발의를 할 때는
○김영봉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를 한번 들어보죠.
○위원장 김점중
예. 그럴까요? 그러죠.
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안 그러면 사무과장님
○김철호 위원
상정이 아니라 회부, 회부가 되면 못한다니까요. 법에 있잖아요. 여기 20조. 철회를 마음대로 위원장이 해요? 그럼 법이 뭐예요. 다 의결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의장이 상임위원장이랑 의장이 마음대로 해버려요?
○위원장 김점중
발의가 되면 받아들일 수 있지요.
○김철호 위원
아따. 본회의에 회부가 되면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해가지고 다시 상임위원회로 내려 보내야 된다니까 이건 발의할 단계를 지나 버렸다니까는. 발의할 단계를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그것을 소급해서 해요. 그럼 아무 질서도 필요 없고 법도 필요 없죠.
○위원장 김점중
자. 저 저 저 채과장. 사무과장
○김철호 위원
회부요. 본회의 상정이 아니라 회부
○위원장 김점중
예. 그렇습니다. 회의가 진행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난상 토론이라 할까?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분간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45분인가요? 10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김점중
김철호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철호 위원
이해는 안 되지만, 이것이 억지로 된 것 이니까?
○위원장 김점중
진행하도록 합시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안 동의안건을 제출하신 김영봉 위원님 나오셔서 번안 동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김영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번안 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02회 영암군 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총 22건의 지적사항을 채택하여 원안가결 한 바 있으나 당초 위원들이 협의 과정에서 나타난 내용과 다르게 채택 되어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제 24조 규정에 의거 이를 번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22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총 6개의 항목의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을 의원 간 협의하여 마무리하기로 하였으나 비고란의 참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부적절하여 이를 삭제하기 위하여 번안 동의 건을 제출 하였습니다. 의원들 간에 협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번안 동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김영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무엇을 어떻게 수정을 하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말하여 주십시오.
○김영봉 위원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김철호 위원님이 애초 제출하신 첨부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이보라미 위원님하고 김철호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지적사항은 지적사항대로 하고 시정요구사항은 시정요구 사항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협의해서 그것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원안대로가 맞고, 다만 여기서는 첨부자료를 삭제 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의원들 간에 협의할 때에도 저는 지적사항이 첨부자료에 별첨 이렇게 비고에 써 있는 것을 봤었는데 그 때 우리 의원님들 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채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참석을 못했는데 어제도 그렇게 가결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루 만에 왜 의원님들이 그런 협의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 제가 번안동의 건을 발의하게 된 내용은 아시죠?
첨부 자료를 삭제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찬반 토론과 관련해서는 토론장에서..
○이보라미 위원
제가 찬반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별첨 참고자료를 빼자고 왜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지 그것을 듣고 싶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협의 할 때 다 있었거든요.
○김영봉 위원
협의할 때 이보라미 위원도 잘 아시다 시피 내용이 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불분명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참고해서 지적사항을 만들어 내라고 해가지고 해서 가지고 왔잖습니까? 그렇게 총 6개의 지적 사항을 우리가 채택 했지 않습니까? 참고자료는 여기에 지적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이지 행정사무감사에 채택 자료로는 부적절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위원장 김점중
예.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릴까요?
저희들이 그때.
○이보라미 위원
아니요. 토론 하시려면 나중에 토론하시고.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참. 이래도 되는가? 찹찹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방금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감사는 11월 24일부터 시작이 됐고 이거는 우리가 부의장실에서 만났을 때 만나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다 했어요.
○위원장 김점중
질의 사항이 아니고 토의 사항 같으면 토의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김철호 위원
예.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데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통과해놓고 3시간 만에 바꿔진 이유가 뭐죠?
○위원장 김점중
조금 전에 김영봉 위원께서.
○김철호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위원장 김점중
그러니까요.
○김철호 위원
이러한 사항들을 수차례 여섯 번이나 협의하고 의논하고 읽고 묻고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 것을 한 다음에 하루가 아니고 3시간 후에
○위원장 김점중
지금도 질의가 아니고 토의시간에 해야 할 얘기를 하고 계신 거 같아요. 토의시간에 이거 끝나고 질의가 끝나고 토의 시간에 이야기 합시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위원장님 우리 영암군의회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진짜 착잡합니다. 무슨 말을 먼저 어떻게 꺼내가지고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결론을 내려 할지 모르는 참담한 마음에서 우선 이게 우리가 감사를 11월 24일부터 어제 상임위원회 의결까지 끝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의 감사내용을 가지고 한두 번이 아니고 여섯 차례 논란이 있었고 협의를 했고 또 위원장님이 지시한대로 이보라미 위원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고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날 부의장실에서 이 내용, 행정감사 지적사항하고 이것하고 한권씩 이렇게 줘 가지고 다 봤습니다. 여기에 제일 뒤에는 참고 자료라고 써 있습니다. 있었어요. 15일 날 있었다니까?
○위원장 김점중
어디가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없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지워가지고 오셨구먼, 지워가지고
○위원장 김점중
아까도 이보라미 위원도 말씀 하시길래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고자료 첨부라는 말이 내 서류에는 없어요. 보시죠.
○김철호 위원
지웠구먼.
○위원장 김점중
내말 들어봐요. 아니 내가 체크를 그때 다 해놨습니다. 채택 된 것은 채택 된 대로 다했고 맨 뒤에 가서 유호진 위원님께서 중복된 감사 지적사항 그거 하나 삭제를 했고 그다음에 맨 뒤에 가서 아.. 요것도 삭제를 했고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하신 것도 삭제를 했고 그 다음에 아니 좀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김철호 위원님께서 하신 것이 그 때 그 것은 그대로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어디가 첨부자료가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그걸 참고자료가 써져 있더라 하는 얘기를 하시길래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없어요. 없어, 갑자기 어제 상임위에서 결정을 할 때 이대로만 되는지 알고 상임위를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뒤에 가서 참고자료 첨부 해놓았다 여기는 없어 없는 것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김철호 위원
위원장님. 그 똑같은 말인데요. 제 감사 내용을 가지고 한두 차례 논란이 있었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수십 차례는 아니었지만 한 십여 차례 정도는 거의 날마다 논란이 있었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미 2주일 전에도 신문에 보도 된 바가 있어서 그 뒤로도 논란이 있었고 수정하고 고치라고 해서 제 기준에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마음에 들게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경륜을 가지고 계신, 객관성을 가지고 계신 이보라미 위원님한테 여러 의원님들이 위원장님이 협조를 요청해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이보라미 위원님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저의 말에 의해서 이보라미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하라고 했다 이 이야기는
○김철호 위원
아니 그걸 본인이 했잖아요. 그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점중
제가 그 말을 한 적이 없고 내말 들어보세요. 이보라미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하란다는 이야기는 바로 김철호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니 그래서 했잖아. 하셨잖아요. 그런다고 하고요.
○위원장 김점중
내가 뭔 말을요? 김철호 위원님이 인제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검토를 해주십사 하니까 하는 말이 3층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하는 도중에
내말 들으세요. 그 얘기를 하시더만, 그러면 우리 이보라미 위원님 조언을 받아가지고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와서 나한테 위원장님이 지시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김철호 위원
위원장님도 제가 그 말을 한 것은 맞고요. 어찌 됐던 간에
○위원장 김점중
아니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거짓말을 하셔요.
○김철호 위원
이보라미 위원하고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잘됐다. 제가 가지고 가니까. 그리고 단 끝자리 쪽만 몇 개 고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찍찍 긋고 고쳐주셨잖아요. 두 분이 했기 때문에 오직 잘했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 15일 날 다시 워드를 사무과에서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협의를 끝냈죠.
○위원장 김점중
그렇죠. 협의한 것이 비고란에는 없었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대로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내가 이 사항을 그때 체크 한 것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이 나올 거 같아서 내가 가지고 온 거예요.
○김철호 위원
그러면 아니 위원장님 그 것은 15일 날 체크하기 전단계고 전 단계 15일 날 부의장실에서 하기 전 단계고, 그 놈만 가지고 있었고요. 부의장실에서 체크하면서 하고 있는 것은 위원장님이 따로 그전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었고 부의장실에서 우리 직원들이 돌려준 것은 이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보라미 위원님도 가지고 계신 거고 다른 의원들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맞잖아요. 그럼 맞고, 이것에 의해서 다시 정리를 했는데 여기가 또 적어져 있잖아요. 어저께 통과할 때 통과할 때 뭐라 하셨습니까? 아니 뭐라 하셨어요? 위원장님이 세 번 물었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자료를 잘 검토 해보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 해주시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빼야 할 것, 덧 붙여야 할 것 속기록에 봐 보세요. 빼야할 것, 덧 붙여야 할 것 검토해 보시고 하십시오. 그 말씀을 세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없습니까? 하니까 그것은 김영봉 위원님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고 본회의에 회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드리고 끝났잖아요. 그랬는데 어제 그때가 10시 30분 쪼금 지났어요. 근데 점심 먹고 와서 1시 반경에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바꾸냐 그래서 하여튼 번안 제의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회의를 열었는데 법적으로는 이것이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법이라고 다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법은 써야할 것이 있고 사용해야 할 것이 있고 사용해서는 안 될 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의회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해 가야 되고 또 한번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일단락 마무리가 되고 결의가 되고 채택이 됐으면 그 걸로 해서 끝이 나야 됩니다. 그 것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회로부터 시작해서 영암군의회 20년 사를 통해서 다 그렇습니다. 한번도 번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영암군의회 6대 의원에서만 이렇게 번의를 해야 됩니까? 번의를 해가지고 의결을 하지 않으면 영암군의회가 망합니까? 영암군이 망합니까? 군민이 망합니까?
○위원장 김점중
예.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김철호 위원
오히려 부끄럽고 혼란스럽고 창피스러운 영암군의회가 됩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그런 발언은 자제하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김철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부끄러움과 잘못된 부분을 다수를 동원해서 새로운 나쁜 예를 남기기 위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의도는 밖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지시냐? 누구의 사주를 받고 하느냐? 영암군 의회가 이래도 되느냐?
○위원장 김점중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라고요. 하시지 말고,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김철호 위원
그 안건이 다 관련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관련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사를 해 가는데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은 9월 달 추경에 20억 상금 문제가 있었을 때도 개인감정으로 몰아 붙였습니다. 그건 아니고 무화과는 우리 영암군의 보석이고 최고의 소득원이고 또 앞으로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클러스터사업단 돈을 76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어마 무지한 돈입니다. 전국 브랜드가 만들어 드리고 우리 농민들이 무화과 제배 농가들이 영암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주축이 되는 보물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걸 잘 못 쓰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잘 못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봤을 때 잘 못 쓰고 있고 그래서 잘 쓰게끔 하자 가치 있고 보람되게 좀 하자? 이러한 취지로 한건데 이걸 왜곡 시키면서 거의 지금 현재의 사업 단장이나 사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 할 수가 없고,
○위원장 김점중
간단하게 해주세요.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들어 왔던 이야기 들입니다. 다.
○김철호 위원
아니. 그래도 해야죠 지금 상황에서
○위원장 김점중
아니 지금 시간이 없잖습니까? 빨리하고 본회의 들어가야 되는데.
○김철호 위원
뭣을 빨리 하고 본 회의 들어가요. 못 하면 다음에 또 하고 그래야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소득 증대 복지 향상을 위해서 우리 의회가 가야 되는데 그 것을 등한시 하고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개인의 보호를 위해서 또는 누구의 사주 지시를 받아서 그 것을 이루어 내기 위한 파렴치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열고 있는 번안 회의는 취소되어야 마땅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하실 말씀 다 하셨죠?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까지면 하실 말씀 다 하신 거 아닙니까?
○김철호 위원
마땅하고,
○위원장 김점중
아니. 그 정도면 됐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야기도 들어봐야죠.
○김철호 위원
첨에 클러스터 사업단 사업이 아닌데 왜 감사를 했느냐고 이유를 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감사한 내용을 반대하는 의원들 측에서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 할 수 밖에 없다. 순수성이 없고 본질에 위배된다. 다시 말해서 클러스터 사업단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냈습니다.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낸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감사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점중
아니 조금전에
○김철호 위원
근데 이 감사를 한 것은 클러스터 사업단 영역이 아닌데 왜 했느냐?
○위원장 김점중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하고 그렇게 했고
○위원장 김점중
조금 전에 반대 의견을 제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더 이상 안하셔야죠? 그렇잖습니까? 거기까지 했으면 됐지? 뭘 더 지금 말씀 하고 계세요?
○김철호 위원
반대하고
○위원장 김점중
반대 하셨으면 됐지, 그럼 다른 의견도 들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철호 위원
그래서
○위원장 김점중
그래서가 아니라 이제 고만 하세요. 반대 의견을 제시 하셨으니까.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이런 영암군의회가 되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안 됩니다. 후일 부끄럽고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김점중
알았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예. 김철호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발언 하시는 중에 누구 사주를 받고 한다. 그런 발언은 좀 삼가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여기 의원들을 전부를 너무나 무시 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 것은. 사주 받지도 않고 각자가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김철호 위원님이 말씀하기는 우리 의회가 김철호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전체를 아예 안받아 들인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그때 이보라미 위원님하고 해가지고 나온 지적사항 6개 사항 다 있습니다. 이거 다 그대로 받아 들였지 않습니까? 마치 누가 그러면 김철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전혀 우리 의회에서 안받아 들이고 있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내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만 첨부서류만 삭제하자. 왜. 첨부서류는 너무 개인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애매한 것도 많이 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체 의원들이 수용하기 너무 애매하다. 그래서 그것만 삭제하지 나머지 지적사항 여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 지적사항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적 시항이 들어가고 또 시정 요구 사항이 들어갔으면 됐지. 굳이 그 첨부서류를 의회에다 제출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저도 당연히 그게 없는 줄 알고, 저도 착오입니다마는 저도 찬성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게 들어있어요. 이것은 의회가 채택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걸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유호진 위원
예. 두 분의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 관련해서 검토 의견서가 있고요? 우리 존경하는 삼호 읍･민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읍･민들께서는 지금 무화과에 관련되신 분들은 왜 이걸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는지 행정사무감사에 채택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위원들은 자료가 있어서 다 볼 수 있습니다마는 자료는 드릴 수 없으나 이걸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 하실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까? 여기 9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점중
아.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라고요? 그럴까요? 제가 우리 삼호에서 오신 주민들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들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철호 위원님께서 상당한 시간동안 9일 동안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 놓으신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우리 클러스터 사업단하고 관계된 딱 그 부분은 지적을 해도 우리가 충분히 받아 드립니다. 그런데 녹색 무화과 법인이죠? 그 부분에서 했던 부분을 지적을 해 놓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적을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자체 내에서 운영위원회라든가 그 녹색 법인에서 할 이야기지 우리가 거기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도 지시 할 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지적사항을 내어 놓고 우리 보다 채택을 해주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다 그래서 조정하고 해서 우리 김철호 위원님께서 이보라미위원님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다시 지적사항을 내겠다 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압니다. 근데 김철호 위원님 서류가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제일 늦게 내셨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나중에 보니까 몰랐는데 제일 끝에 비고란에다가 여섯자 글씨를 써서 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못 보고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비고란에 첨부물이 있는데 첨부물 자체가 그동안에 우리 김철호 위원님 여섯 차례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셨죠? 여러 차례 검토를 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채택을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두 분이 상의해서 만들어 낸 것이 지금 만들어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첨부를 해 놨어요. 그걸 첨부를 해놨어.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첨부 안하고 지적사항 그대로 하고 내가 이런 이야기 까지 했었습니다. 김철호 위원님한테 앞으로 우리가 이 지적사항을 집행부로 보내면 지금 김철호 위원이 내 놓은 이 개선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답변이 올 것이다.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비고란에다 무엇을 붙였는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 감사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얼마든지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클러스터 사업단 자체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지적을 하고 취소를 하도록 해야죠. 그러나 클러스터 사업단이 아닌 다른 영역을 우리가 쫓아가서 거기 가서 너희들 왜 이렇게 했냐? 시정해라 이럴 순 없는 일이고 또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했더라도 클러스터 사업단의 운영 규정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보수 규정이 있고 이런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했다면 또 지적을 해야죠. 근데 그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만들 때 운영위원회에서 했을 것이고 또 사업단의 임원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다 만들어 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내용이 잘 못 되었다면 앞으로 시정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놨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누굴 물러나라거나 뭐하라 이 말을 쓴다면 그게 곤란하죠. 그래서 이것이 몇 가지 지적사항을 간추려 봤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 위원장님.
○위원장 김점중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김철호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클러스터 사업단 결과를 내 놓으라고 하니까 이것을 내놨다니까요. 여기서 발췌를 해서 감사를 한겁니다.
○위원장 김점중
그것은
○김철호 위원
왜 그렇게 감싸요?
○위원장 김점중
무엇을 감싸요? 누구를 감싸요? 내가
○김철호 위원
아니 클러스터 사업단 자료를 내 놔 봐라 그러니까 그 무화과 사업을 이렇게 사서 했다하고 해서
○위원장 김점중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께요.
김철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놓으신 사항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 사항이 부적절하다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다시 만든 거 아닙니까? 두 분이 상의해가지고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첨부로 해서 그것에 의해서 그걸 첨부를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위원장 김점중
그 내용이 부적절하니까 다시 만든 거예요.
○김철호 위원
첨부를 하기로 동의를 했고 전부 찬성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3시간 만에 이런 회의를 벌리게 되었느냐? 그거에요. 그런데 누가 하늘이 안 무섭습니까? 영암군민이 무섭지 않아요?
○위원장 김점중
이야기를 너무 그렇게. 다 받아들였잖아요. 지적사항을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첨부를 하자니까요? 감사를 해서 첨부를 하자고 했는데 왜 3시간 후에 빼라고 이런 도깨비 같은 일들을 하냐고요.
○위원장 김점중
우리 김철호 위원님 너무 지나치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회의장에서 그게 뭡니까?
소위 김철호 위원님 지역구에서 오신 주민들이 계시고 그런데.
○김철호 위원
여태 까지 전부 들었잖아요. 이건 안 된다, 조심해라. 바꿔라, 의논해라, 의논해서 하렵니다. 다해서 2차례나 맞다 첨부해서 만장일치로 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럼 한글을 모르십니까? 그 글씨만 못 보게 눈이 멀어 버렸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는 7분들이 다 계셨는데.
○위원장 김점중
말을 너무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세요.
그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해가지고. 다시 만들었잖아요. 두 분이 상의 하셔가지고..
○김철호 위원
지금 낮입니까? 밤 입니까?
○위원장 김점중
그것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 들였잖아요.
○김철호 위원
받아들였으면 말지 뭔 번안회의를 또 하냐고요.
○위원장 김점중
첨부물 자체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 이예요.
○김철호 위원
아니 그럼 언제, 첨부물 안보고 의결 했냐고요.
○위원장 김점중
그랬다니까요, 그랬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 제일 끄트머리 가서 뒤에 가서....
○김철호 위원
에이 참, 위원님들이 7명이가 수차례나 수 시간씩 회의를 했는데 못 봤어요.
○위원장 김점중
2시간 회의를 했다니요. 뭔 얘기 인가요 어제께 5분도 안 걸렸어요. 3분도 안 걸렸어요. 뭔 그런 거짓말을 그렇게 하세요?
○김철호 위원
어제께는 그랬고 15일 날 부의장실에서
○위원장 김점중
어저께 회의가 3분도 안 걸렸어요.
○김철호 위원
어제께 회의는 그랬고요. 부의장실에서
○김영봉 위원
지금 회의 진행 상태가,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김철호 위원
회의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돼요, 안 됩니다. 안됩니다. 지금은 여기서 중단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대로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김영봉 위원
저 위원장님, 지금 토론이 충분하게 진행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지금 현재
○김철호 위원
누구의 사주를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오늘 이런 회의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훗날 여러분들 돌이킬 수 없는 곳에 치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철호 위원님 하고 이보라미 위원님 이 만들어 낸 그 내용은 다 있어요, 있다니까요, 지적사항 그대로 다 있어요.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첨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왜 첨부를 안 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김점중
첨부물이 부적절하니까, 내용이 부적절 하니까
○김철호 위원
2번이나 검토하고 보고 협의하고 의논하고 의결해가지고 그러자고 그랬는데 오늘 있어서 왜 첨부를 빼. 그 이유를 분명하니 들어야 그 이유를 대야 한다니까요.
○위원장 김점중
또 반대나 또는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그 이유를 대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녹색무화과를 감사를 못합니까? 여기 오셨으니까 물어보세요. 무화과 판매사업을 할 때 클러스터 사업단에다 내라고 문자 보내고 공문 띠우고 그래서 냈고 그랬습니다. 이걸 가지고 감사를 했고 그 자료인데 클러스터 사업단 건물, 시설, 기계, 인력 그 장소 사무실 거기서 사업을 해가지고 장부만 녹색무화과로 옮겨요. 그러니까.
○위원장 김점중
알았습니다. 그 사항도 지적을 하셨죠? 지적을 했어요. 그 지적사항도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김철호 위원
그걸 가져다 왜 감사를 못하냐? 그 말이에요. 이 지적사항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 의회가 문제가 될만한 게 들어있습니까?
영암군청이 문제가 될만한 게 들어있습니까?
○위원장 김점중
아니 그 지적 사항을 우리가 받아 들였잖아요.
○김철호 위원
왜. 그걸 이렇게 보호를 하려고 합니까? 언제부터 영암군의회가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인격을 이렇게 과잉해서 쓰겠습니까?
○위원장 김점중
우리 김철호 위원님 말씀을 잘못 하신 게 김철호 위원님하고 아까도 자꾸 이야기하지만 클러스터 만들어 놓은 지적사항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건 보낼 겁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이 첨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하자고 두 번이나 협의하고 의논하고 논의하고 의결하고 체결을 해놓고...
○위원장 김점중
알았으니까 앉으세요. 앉으세요.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뭔 또 오늘 같은 이런 회의를 붙여서 이걸 빼 불자 그 말입니까? 그 누구의 지시와 누구의 사주를 받은 거냐고요?
○위원장 김점중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마세요. 무슨 사주를 받아요?
○김철호 위원
아니 그럼 그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보라미 위원님
○이보라미 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찬반 토론이기 때문에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순서를 붙여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김점중
지금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보라미 위원
예. 처음 김철호 위원님이 지적사항이 나와서 다시 한번 문구를 수정해보자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지적사항을 수정하기는 어렵고 해서 자료를 좀더 봤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문제제기 하시는 녹색 무화과 주식회사가 감사의 대상이 안 될 것이다. 그 문제제기 의식을 들었을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녹색무화과 주식회사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의 대상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자료 검토를 해보면서는 녹색무화과주식회사가 클러스터사업단이(마이크 청취불능)
용역도하고 연구도하고 그 담에 유통사업을 하고 하지만 유통사업과 관련해서 무화과 수매업을 녹색무화과 주식회사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는 분명히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단으로 되어있고 시행주체가 녹색 무화과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인력이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감사 대상이다.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들을 같이 넣게 되었고요. 거기에 김철호 의원님께서 작성하신 첨부자료는 첨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점중
그래서 반대를 하신다 그 말씀이죠?
○이보라미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들이 그런 내용이 이제 여러 번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채택을 했던 거기 때문에 또 첨부자료가 분명히 별첨이 된다고 써 있었고 해서 첨부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찬반토론.
예. 김영봉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이보라미 위원님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첨부 자료를 참고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 내놨습니다. 여기. 그럼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적사항이 채택이 되어있어요. 그러나 왜 그 우리가 별첨 그것을 부적절하다 한 것은 거기가 우리 의회에서 지적할 사항도 있고 의회에서 행정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게 혼재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체로 우리 의회에서 공통으로 그 것을 채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그 부분을 빼더라도 그걸 참고로 해서 여기 지적사항을 다 내놨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그걸 갔다가 우리 업무적으로 김철호 위원께서 필요에 의해서 시정을 시키려면 자체로 가져다 줘서 농산과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시정해라. 그렇게 주장하셔도 되는 겁니다. 굳이 영암군의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도출 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의결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첨부물을 삭제 하자는 겁니다. 첨부물이 우리가 볼 때 여러 의원님들이 검토를 했지만 해당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로 채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그래서 김영봉 위원께서는 찬성하신다 그 말씀이죠?
예. 지금 현재 찬반 토론이 지금 4분이 하셨는데 또 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철호 위원
오늘 회의는 안돼요. 안되고 안 되니까 이건 회의가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김점중
뭣이 회의가 아니에요?
○김철호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안돼요. 아니 대한민국에 전무후무한 사항이 왜 영암군 6대의회 에서만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누구
○위원장 김점중
아니 안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철호 위원
아니 왜? 녹색무화과를 감사를 못해요?
○위원장 김점중
아니. 김철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지적사항으로 채택이 안 됩니까? 다 되잖아요. 지적사항 채택이 다 되고 참고 자료는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것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걸 재껴 놓고 다시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첨부 할라고 그래요. 다시 만들어서
○김철호 위원
첨부하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위원장 김점중
누가 첨부하자고 그랬어요?
○김철호 위원
아. 참 이상 하시네. 어제 방망이 두드리고 그럴 때는 언제고 김영봉 위원님이
○위원장 김점중
그렇죠.
○김철호 위원
다른 것은 다 읽었는데 그 글씨만 못 읽었어요? 내가 붙였어요? 의사과의 직원들이 붙여가지고 왔지. 여러분들이 붙이라고 했으니까 붙여가지고 위원장님이 받았으니까 거기서 회의해가지고 의결 한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점중
그러니까. 나도 아침에 와서. 3분도 안 걸릴 거 에요. 어제. 그것이
○김철호 위원
그것은 15일 날 부의장 실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3분도 안걸렸죠. 오늘 이 회의는 안돼요. 안된다니까요. 안된 거예요. 안된다니까요.
○위원장 김점중
아니 왜 안 돼요?
○김철호 위원
안 돼요.
○위원장 김점중
아니. 지금 김철호 위원이 지적사항 내 놓은 게 다 채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안돼요?
○김철호 위원
아니. 그 참고자료가. 왜 다 끝났는데 또 끄집어 내 가지고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위원장 김점중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김철호 위원
번안 동의는.
○위원장 김점중
번안동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김철호 위원
법은 있어도 써서는 안 될 법이라니까요.
○위원장 김점중
아니. 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김철호 위원
이 법을 쓴. 대한민국에서 60년 국회도 써 본적이 없고 다른 시군에서 써본 일이 없고 영암군 20년 사에도 써본 일이 없어요. 써서는 안 될 법을 쓰면 민주주의는 작살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위원장 김점중
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니까요.
○김철호 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위원장 김점중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것이 필요해요.
○김철호 위원
법은 엄청 많은 데. 법이 있다고 해서 다 쓰는 법은 아니라니까요. 써서는 안 될 법들이 있습니다. 법은 존재하더라도 시행을 하고 집행을 해서는 안 될 법이 있고 필요한 법이 없는 것은 만들어서 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 있고
○김점중 위원
자리에 앉으세요. 그것 놓고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김철호 위원
이 회의는 안돼요.
○위원장 김점중
아니 어째 혼자 되니, 안되니 그러세요.
왜 혼자 되니 안되니 그러시냐고요?
○김철호 위원
이것은 안 되는 건데. 위원장님이 월권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위원장 김점중
내가 월권을 해요? 지금.
○김철호 위원
그러고 영암군 의회를 위해서 안 되고 영암군민을 위해서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이것이 김철호 위원님이 생각할 때는 그렇겠지 마는.
○김철호 위원
아니. 한 번 의결 하고 두 번을 시켜놓고 만장일치로 해놓고 그 것도 두 번, 세 번, 다섯 번, 여섯 번 의논하고 협의해서 정해서 마지막 판에 이렇게 해놓은 것을 얼마나 많은 과정에서 충분히 많이 검토하고 협의하고 의논 했으면 상임 위원회 마지막 의결할 때 3분 만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3분 만에
○위원장 김점중
김철호 위원님 말씀대로 다섯 번, 여섯 번 협의해서 만든 것은 그대로 통과를 한단 말입니다. 그대로 통과해요. 그대로 통과하고 첨부물만.
○김철호 위원
아니. 첨부를 시켜야 된다니까요. 첨부를. 첨부를 시켜야 된다니까요. 첨부를 시키기로 했는데.
○위원장 김점중
뭣을 첨부시키기로 해요. 이 것만 지적사항하고 시정 요구사항.
○김철호 위원
아니. 어저께 방망이 두들길 때 첨부를 시키기로 했잖아요. 여기 첨부가 나와 있잖아요. 첨부가. 첨부를 시키기로 해서 첨부를 방방이로 두들겨 놓고
○위원장 김점중
아니 놔두세요. 놔두세요. 놔두세요.
놔둬요. 놔둬.
○김철호 위원
여기 와서 하면 되겠냐고요.
○위원장 김점중
이것이 뭐요. 이것이 뭐. 이걸 때리든지 두들기 던지 안 두들기던지 놔두라니까요. 아니 이상하네. 참 말로. 내가 이거 칠지 안 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김철호 위원
오늘 회의는 안 됩니다. 안돼.
영암군의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감사 시작한지가 12월 23일이면 한달이 다되었어. 여섯 번이나 협의하고 의논했어. 고치란 대로 고쳤어요. 고치란 대로 고쳤어. 그리고 협의 했어, 협의하고 의결했어. 의결했는데 번안 동의한다고 3시간 만에 누구 지시로 누구 사주냐 그거여, 그걸 밝히라는 거여. 여기 다 있었잖아요. 7명 넘는 의원 다 있었잖아요........
○위원장 김점중
오늘 회의는 우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12분 산회)
○김점중 위원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토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찬성하는 위원과 반대하는 위원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이 있으면 반드시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위원장님,
○김점중 위원
표결방법은..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릴께요. 표결방법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41조 규정에 의해
○이보라미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김철호 위원
위원이 맞아요?
○위원장 김점중
의사진행 발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위원장님 하고 부르기만 했어요. 지금 현재
○김철호 위원
뭔 저렇게 의사진행도 못하면서 의원을 한다고. 뭘 한다고.
○위원장 김점중
김철호 위원님 그렇게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김철호 위원이 똑똑한 사람인지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철호 위원
똑바로 진행을..
○위원장 김점중
똑바로 진행하고 있어요. 나는. 김철호 위원님 정말로 너무하시구먼, 가만히 보면 말씀하신 것 이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하셔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 것 아닙니다. 자, 이보라미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이보라미 위원
예,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오전에 토론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종결을 했어요.
○이보라미 위원
토론종결은 안하고, 정회, 종결은 안하고 정회가 된 거죠.
○위원장 김점중
종결까지 했지요. 종결하고 내말 들어보세요. 종결을 하고 찬반 투표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말썽이 되니까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아니예요. 표결 선언 안하셨고, 찬반토론을 하다가.
○위원장 김점중
아니 그러니까 표결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보라미 위원
아니 토론을 하다가 정회가 됐지요.
토론을 하다가
○위원장 김점중
속기록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봅시다. 만약에 종결이 선포가 안 되었다면 토론을 할 순 있습니다.
예. 시간이 좀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시고 지금 감사를 지적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김철호 위원님께서는 정말로 해야 할말과 안해야 할말을 구분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클러스터 사업단 김종팔씨 이던가요. 그분 의원을 했다는 거 밖에 그 이외는 모릅니다. 근데 그분하고 무슨. 아까 발언 중에 결탁을 하고 뭣을 했니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결탁을 하고 뭣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 부적절한 발언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잠시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17분 정회)
(13시23분 속개)
○위원장 김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토론을 하고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인 제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결선포는 안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라미 위원께서 토론하신다고 하니까 간단하니 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첨부자료에 대해서 첨부를 할 거냐? 말거냐? 가지고 토론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동료의원님 이시고 또 일주일 동안 고생하셔서 이런 자료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노력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첨부자료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좀 부적절한 단어들을 수정하는 차원으로 해서 첨부를 하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을 드리는데요, 그 첨부자료 1페이지에 보면 개선과 공개를 원칙으로 한 2011 영암군 행정감사 내용 영암군의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삭제하고,
○위원장 김점중
어디요?
○이보라미 위원
첨부자료 1페이지. 맨 위에 개선과 공개를 원칙으로 한 2011. 11월 영암군 행정사무 감사내용 영암군의회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고 그냥 클러스터 사업의 문제점 이라고 제목을 하고 그리고 이 참고자료 안에 있는 모든 인명은 김○○,이○○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2008년에서 2010년 3년 동안 56억을 사용하고 2011, 2012, 2년가 다시 20억을 지원받았다 그 후 지난 2011년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80명 부부동반으로 제주도를 다녀왔다. 앞으로도 종전처럼 운영 될 거 같다. 크게 염려 된 사항이다. 요것은 요 단락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단락 삭제하고요. 그리고 어떤 지적을 하신건지 좀 문제제기 차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면 비판에 맹목적이고 돈을 쓰기 위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아쉬움이 너무 많다.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이다. 요 단락도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첨부해 두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감사기간에 많이들 고생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그렇게 결정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이보라미 위원께서 중재안이라 할까요. 이런 안을 내 놓으셨습니다.
세 가지 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지금 수정안을 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아. 유호진 위원님
○유호진 위원
지금 감사를 하는 부분은 우리 김철호 위원님이 하셨고요. 동료 위원이 수정안을 했다고 해서 이 시간에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 수정안을 다 문구를 확인 하는 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또한 감사 결과 채택에 대해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 해주시고요. 수정안을 받아들이실 건가에 대해 여기서 가부를 먼저 하시고 나서 다시 여러 가지 그 부분 많이 아니라 문구가 여러 가지 다른 문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보라미 위원님 혼자 하셨지마는 개개인의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삼호읍민들께서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에 특히 무화과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본 의원들은 어떠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또한 감사를 해가지고 군에서 다 하지 못한 감사를
○위원장 김점중
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호진 위원
도에서도 할 수 있고,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전에 김철호 동료 의원님과 전체 의원들이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채택 안에서는 그 해놨던 부분은 우리 김철호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에는 전체 그것이 요약해서 저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 혹시 오해가 되실까 봐서 아직 채택이 전체적으로 가결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배포해 드리지 못 합니다. 그것을 정확하니 위원장님께서 선을 그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수정안에 대한 동의도 계셨고 또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이 자리에서 물을까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수정안 발의가 되었는데 이 수정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예. 조금 전에 수정안이 접수가 되었는데 더 이상은 토론할 분 안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예. 조금 전에 이보라미 위원께서 수정안을...뭐라고,
예.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결방법은 우리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규정에 기립 또는 거수,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거수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표결에 원칙에 반대하는 수정안 반대하는 쪽에 먼저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 찬성하신 분. 찬성하신 분이 늦게 했으니까. 찬성하신 분 거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두 분이 찬성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반대 하시는 위원님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를 포함해서 다섯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정안 거부 한 걸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하여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전에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번안 동의 건에 대하여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결방법은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규정에 기립 또는 거수와,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번안 동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과 함께 저를 포함해서 다섯 사람이 찬성투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두 분께서
예. 그러면 반대 위원의 거수로 두 분의 반대자가 있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하겠습니다. 출석 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 번안 동의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예. 오늘 심의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본 회의에 보고하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