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03일(목) 10시38분
위원회일정(제1차)
1. 건설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8분 개회)
1. 건설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연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현장방문에 따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사업장 방문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01회 영암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7개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건설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는 특별위원회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만 간사로부터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신 다음 삽입, 삭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를 토의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철호 간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사업장 방문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호
건설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간사 김철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정 주요사업 건설현장 방문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금년도 주요 계획사업 그리고 각종 인허가로 시행되고 있는 대형 사업장 실태를 확인하고, 의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7개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각종 생활 불편사항이나 건의 사항, 개선사항 등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현장 곳곳을 살펴보았으나, 대부분 사업들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발생되어 매우 아쉽게 생각되었습니다. 자세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배수관 매설공사와 관련하여 잦은 강우로 대곡제 물이 넘쳐흐르더라도 관계규정에 위반이 없도록 조치하고 사용하여야 함에도 선공사를 시행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영암 동무2지구 소도읍 육성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당초 계획 수립시 토성 및 문화재에 대한 조사 소홀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사업효과가 미흡하니, 앞으로는 계획 수립시 지표조사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문화재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하고 마무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는 현장 반입 자재 호안블럭, 부직포 등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대불대입구 사업에서는 분진,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민생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방진망, 방음벽,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생활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신북 전댓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는 2차 사업 추진시 가로수 식재는 기존 가로수가 없는 도로변에 식재가 필요하며, 마을쉼터 3개소는 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식재된 수목이 설계와 상이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식재 계획대로 식재하기 바라며, 품질시험 성적서, 사진, 관급자재 철근콘크리트 타설 일지 등 관리가 소홀하니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냉천저수지 수변 산책로 주변 농로 확보가 안 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이 불편 없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산 묵동 율치지구 둑 높이기 사업에서는 금년 영농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결과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삽입, 또는 삭제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두 번째, 영암 동무2지구 사업에 대해서 조금 삽입 내지는 수정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적사항이라고 할까요? 개선사항이지요. 당초 계획수립 소홀로부터 사업효과가 미흡하다 하는 부분은 놔두고, 그 밑에 “앞으로 계획 수립시 지표조사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문화재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하고 마무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저는 수정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지요.
○위원장 김연일
예. 말씀 하십시오.
○김점중 위원
지표조사 등 면밀히 검토하여 “조사”가 아니고 “조사”라는 말이 앞에 들어 있거든요. “면밀히 검토하여 문화재 등 주요시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냥 “문화재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이 아니고 “문화재 등 주요시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하고 “사업추진”하고 가 아니고 그냥 “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마무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요구를 좀 합니다.
○위원장 김연일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앞으로 계획 수립시 지표조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화재 등 주요시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마무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이렇게 수정을 좀..
위원님들 뭐 수정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이보라미 위원
저는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배수관 매설공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관계규정에 위반이 없도록 조치하고 사용하시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하시기”를
빼고, “규정에 위반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일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대곡제 만수위가 되어 넘치는 물을 사용하더라도 관계규정에 위반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맞습니까?
○이보라미 위원
네.
○위원장 김연일
다른 의견 없으시죠?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궁금한 거를 해도 됩니까? 실과장님 한테.
○위원장 김연일
짧게.
○이보라미 위원
환경보전과 과장님 질문 있습니다. 그린 환경 센터 보수공사를 보험회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네.
○이보라미 위원
보험회사가 어디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재무과. 보험회사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재무과에서 들었거든요.
○이보라미 위원
보험계약은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네.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보험회사가 어디 라고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공제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지방재정공제. 보험계약 금액이 얼마 입니까? 그것도 잘 모르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네. 재무과에서 넣고 있거든요.
○이보라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일
저희들이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것들 궁금한 사항이 있겠지마는 저희들 의원간담회가 있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정례회가 있으니까 다른 시간을 좀 활용하고.
또 본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수정하여 건설사업장 방문결과보고서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건설 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방문결과 문제점 및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