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영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20일(목)   10시34분
위원회일정(제3차)
1.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34분 개회)
1.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보라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암군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8일 소관 실과소별로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집행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하였으나 혹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문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32억 4,070만 8,000원이 증가 된 4,078억 9,372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억 6,646만 9,000원이 증가 된 3,569억 1,419만 3,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1억 6,560만원이 감소 된 448억 7,278만 5,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2억 3,983만 9,000원이 증가 된 61억 675만원입니다. 이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미 부담금과 태풍 볼라벤의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액을 반영하고 2012년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 하고자 자체 사업비 등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명시이월 사업은 98건 224억원으로 금년 태풍 볼라벤 영향으로 명시이월 건수는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작년보다 26억원이 줄었으나 예산액에 대비하면 이월액이 아직도 과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시이월은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융통성을 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명시이월이 지속 반복적으로 다수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가로막는 주요인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등을 면밀하게 수립하는 등 명시이월이 감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본 추경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본 특별위원회의 본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 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