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영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13일(목)   10시37분
위원회일정(제2차)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7분 개회)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이보라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4시21분 속개)
○위원장 이보라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앞서 월출산 삭도설치사업과 여성 자치대학 심화과정에 관해 우리 위원회가 우려하는 사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확답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현종상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향후 정부의 정책변화로 삭도설치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국립계획 변경 용역과 삭도설치 환경영향 평가 용역에 필요한 예산 중 일부예산만을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에 삭도설치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되어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세워진 일부 예산만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한 문화관광실장님의 확답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관광실장 현종상입니다. 삭도설치는 저희들이 최 근래에 진행한 것이 아니고 10년 전부터 우리 영암군의 군민의견을 일단 물었고 압도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그 뒤로 지속적으로 삭도설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도 삭도설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치에 찬성을 해 주셨고 그게 지금 회기인가 이 앞 회기인가 그건 제가 자세히 파악이 안 되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쳐 꾸준히 10년 넘게 추진해온 과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주춤거린 것은 환경부에서 삭도설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시범사업지구를 선정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제외되어서 주춤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변경계획 용역하고 환경영향 평가 이것은 왜 용역비를 세웠냐고 하면 계획변경은 기 말씀드리듯이 상부 정거장이 협소하다고 해서 위치를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에 설계했던 것 계획했던 것 그것이 위치가 바꿔졌기 때문에 변경계획 용역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는 우리가 그 전 법에 2㎞ 이내에 설치했기 때문에 이 영향을 안 받았는데 2㎞가 넘어감으로 해서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전부 행정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환경부가 우리가 시범사업지구랄지 여타 사항으로 해서 충분히 정책변화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신청할 수 있는 여건만 성숙된다고 하면 바로 본 용역이 시행되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천만 원, 천만 원 갖고 전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보라미   
실장님, 그 얘기 아니고요. 그런 설명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내년에 환경부에 정책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건이 성숙이 되면 바로 그냥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한 이후에 이 예산을 집행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의회에서 요구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부 정책변화랑 또 여건 성숙이 된 이후에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그러죠.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내년에 총괄발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총괄발주 하기 이 전에 환경부 여건변화랄지 여러 가지 사항, 정황을 의회에 간담회랄지 그런 과정을 거쳐 설명 드리고 나서 사업발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자치대학에 대해서는 일부 군민에게만 혜택이 가는 심화과정을 폐지하고 일반과정을 확대 운영할 것을 재작년 예산 심사 시에 지적했고 또한 당시 관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에서는 일관성과 신뢰를 위한다는 사유로 또다시 내년 예산에 심화과정이 계상되었습니다. 향후 심화과정 추진여부에 대해서 관장님의 확답을 듣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입니다. 연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암군 여성 자치대학은 지역여성들이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고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2007년 3월에 1년 과정으로 전국 최초 개설 운영하던 중 2008년 6월에는 여성 지도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심화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제1기생부터 금년6기생까지..
○위원장 이보라미   
홍보토록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복지관 사업에서 심화과정이 이제 빠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더 검토를 해서...
○위원장 이보라미   
검토한다거나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다시 확답해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알겠습니다. 그렇게 2014년부터는 추진 안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산삭감.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그러지요, 내년 예산이 본 예산이니까요?
○위원장 이보라미   
예산삭감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종합복지관의 지금 현 상황을 많이 감안하셔서 지금 6기까지는 심화과정을 약속하셨다는 말 때문에 6기 까지는 심화과정을 진행하도록 배려를 하신 것이고 또한 관장님도 와서 설명하실 때마다 내년까지만 심화과정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일반과정으로 다 늘리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확답을 듣고 오늘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렇게 답변을 주저주저하시면 이 또한 신뢰에 금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제가 실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계속 이렇게 2008년도부터 해 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갑자기 저는 이렇게 되니까 참 황당해서 좀 그런 것은 확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필요성이 대두 안 된다고 하면 현재 입장에서는 추진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2014년도부터는 심화과정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예.
○위원장 이보라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삭도설치 사업과 여성자치 대학에 대한 확답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해서라도 약속하신 사항은 꼭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시 위원 간에 협의된 6건의 사업 3억 1,607만원을 증액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수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했으나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속에서 시급하고 현안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 보다는 우리 영암군 전체에 해당되고 소외계층 그리고 복지사업 또한 농민들을 위한 사업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액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차기로는 이러한 의회의 요구들이 점차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2013년도 군정 운영방향과 부합되고 사업의 타당성과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군정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각 분야별로 합리적인 예산배분을 하여 소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판단되나,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 효율성이 낮거나 불합리한 예산, 그리고 행정절차를 미 이행한 예산 등이 있어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수정하였습니다. 누차 강조합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155억 1,401만 9,000원이 감소 된 3,204억 9,642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보다 108억 1,675만 2,000원이 증가 된 2,797억 1,234만 7,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7억 6,482만 3,000원이 증가된 66억 5,148만 7,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64억 6,209만원이 감소 된 341억 3,25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2억 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5억 3,007만 4,000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2,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2억 8,579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4억 9,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10억원 등 총 25억 3,086만 4,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25억 3,086만 4,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66억 5,148만 7,000원과 공기업특별회계 341억 3,258만 9,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외 8개의 기금 527억 8,290만 7,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