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2일(수) 10시38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38분 개회)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이보라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활동으로 예결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는 회의에 참석하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12월 11일 회부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22건 16억 4,507만 4,000원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는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23건 18억 759만 6,000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과소장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거 예산안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임위 삭감조서에 의하여 박종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저를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지금 왕인대 졸업식을 114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못하신다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또 하고 왔습니다. 왕인대보다 지금 제가 우리 자치대 5천만 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기 위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실은 저도 어제, 그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6기까지 저희들이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존으로 이렇게 해 와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6기 까지 만이라도 심화과정을 좀 했으면 쓰겠다. 또 행정의 편의성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또 해왔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2013년도부터는 일반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이번에 선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설명 끝나셨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예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건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이 여성자치대학 일반과정하고 심화과정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애당초에 그러니까 일반과정을 시작할 때 심화과정도 있다는 것은 아마 자치대학생들이 알고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저는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예. 감사합니다.
○김점중 위원
왜 그러냐? 행정을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군민들에게 또는 거기 참여하는 분들에게 얘기를 했다가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그러면 사실은 뭐라 할까? 불신을 받게 되고 그런 것은 있으리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이 심화과정을 계속해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이 돈을 그런 돈을 가지고 일반과정 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우리가 얘기는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 심화과정은 절대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놓은 사항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결례가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까지는 심화과정분도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현종상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문화관광실 예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라마 촬영지 관광 홍보 안내판을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드라마 촬영지가 향교랄지, 그런 주변에 촬영 한 것을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찾아오는데 그 분들의 좀 더 관광자원을 많이 홍보하고 우리 영암의 관광을 좀 더 빛내기 위해서 지금 2개소를 설치하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관광영암이 좀 더 이런 홍보물로 해서 더 빛날 수 있도록 홍보간판이니까 간판설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왕인문화축제 발전세미나 개최입니다. 이 앞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왕인문화축제가 지금 유망축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강진청자축제 같은 것은 최우수 축제거든요. 우리도 옛날에는 우수축제, 최우수축제를 거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5년째 유망축제로 있는데 이 유망축제가 최소한도 우수축제정도로는 한 단계 더 상향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미나랄지 교수님들을 모시고 발전적인 상을 많이 수렴한 다음에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개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다시 세워서 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야금 테마공원 공공요금은 1차 2,800만원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은 건물이 준공되어서 기본요금이 나가니까 이렇게 조정해주신 금액가지고도 가능한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추경에 또 세워야 할 입장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을 2,800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해 주시면 추경 조정 없이 본 예산에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조성에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여기를 시설비를 해 놓으면 너무 포괄적인 시설비가 될 것 같아서 몇 개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으로 나눴습니다. 소규모 시설보수비 5,000만원은 다행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세워 주셨는데 소규모 시설은 그때그때 응급상황 발생할 때 대체하려고 세워놓은 것이고, 제목을 부쳐놓은 것은 자연형 풀장 타일 보수는 풀장이 저희들이 5호까지 풀장이 있는데 매년 1개소씩 보수를 해 왔습니다. 이것이 전체 보수가 아니라 바닥타일을 교체해 준 사항이거든요. 올해도 5호 풀장을 해줬고 이번에 5,000만원 세워 주시면 3호 풀장 바닥을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여름에 애들이 물놀이 하면서 발을 지금 너무 많이 다치고 있기 때문에 꼭 교체해 줘야 할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꼭 고려해가지고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자연형 풀장 주변 데크 보수인데 데크도 지금 해 놓은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데크 라는 것이 전부 플라스틱하고 목재하고 합성목재이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되면 많이 틔고 퇴색되고 이것이 강도가 낮아져가지고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앞으로는 5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잘못 디디면 깨져가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내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꼭 주변 데크 위험한 것은 꼭 교체 보수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출산 삭도설치 사업입니다. 삭도에서 홍보물 제작은 300만원입니다마는 그 외에 나머지 국립계획 변경용역하고 삭도설치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천만 원, 천만 원인데 이걸 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 정책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업무 대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명목을 걸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해가지고 인근 지자체하고 경쟁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전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혹시라도 정책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어떤 용역이라도 들어가서 자료를 내줘야 할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그 때 예산이 없어서 자료를 못 만들 정도 되어 버린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 보다 좀 더 발 빠른 대응을 못해가지고 좀 불이익이 있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만 원, 천만 원 이니까 가능하면 예산 항목에 계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시설 재단법인 운영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금년 말까지 올해 지원해준 예산을 검토해보니까 한 1억 2,000 정도는 아마 잉여금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1억 2,000가지고 이게 7월말부터 소득이 발생하거든요. 자체 수익이. 그러기 때문에 7월말까지는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만이 좀 원활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억 2,000에다가 최소한도 1억 7,000정도는 확보해서 2억 7,000정도는 본예산에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7월말까지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최소한도 1억 정도 감액하시고 나머지는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저희들이 5억 했는데 4억으로 조정해 주셨습니다. 감사한데요 이게 작년에 16개소 그 작년에 12개 문중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기 신청한 것에다 계속 심사해가지고 우선순위 급한 데로 향도문화유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현장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건 조례에 또 규정이 되어가지고 뭐 많이도 안 해주고 제일 많이 지원해 준 것이 조례상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30%가 부담되게끔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우선순위해서 차근차근 지원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그 작년 받아놓은 것도 다 해소를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저희들이 5억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5억도 실은 부족합니다. 그러지만 작년 수준 정도는 해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소 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낭산 김준연 선생 생가복원에 따른 문중 헌수공원 내 조경수 식재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낭산 기념관 앞에 오른쪽에 보면 그 쪽이 공지로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헌수목을 가져다 식재하려고 지금 3천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해서 아예 그쪽까지 식재가 마무리 되어가지고 전체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수비 설치는 이것도 22개 문중에서 헌수는 전부다 했는데 문중에서 헌수하면서 그 때 헌수비까지 전부 설치를 해야 쓴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헌수비 설치로 2,000만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여기까지 공원 내 조경수 식재하고 헌수비까지 설치해서 거기는 전체적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태까지 지금 수십억 들여서 해놓은 사업인데 좀 한 5천만 원 입니다마는 이걸 들여서라도 최종적인 마무리를 해서 깔끔하니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낭산 기념관 유물복제인데 이것은 지금 보훈처에서 현충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지정이 됐구먼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데 이것은 현충시설로 됐고, 그렇기 때문에 기념관 유물을 전체 복제한 것도 아니고 그 중에 필요한 것만 복제하는데 지금 1차적으로 52점을 2천만 원 들여서 지금 올해 복제를 했거든요. 나머지 184점에 대해서 복제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2천만 원은 살려 줬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본예산에 전체 확보를 해가지고 복제사업도 마무리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산 사당 제사 집기류 구입도 마찬가지 3,500만원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리듯이 보훈처에서 현충시설로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낭산 선생 추진위에서 제사를 모시고 내년 4월 달에 제사를 모시고 해야 되는데 현충시설이고 낭산 선생님의 기념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사집기류 뭐 제복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기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향로 촛대랄지, 제상이랄지, 그런 것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가지고 내년 봄에 좀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제사가 좀 모셔질 수 있도록 집기류 구입하게끔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실 예산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우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월출산 삭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월출산 삭도는 지금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지구에서 제외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환경부가 제외한 요인이 그때 시범지구에서 제외하면서 우리 월출산에는 일단 탐방객 수가 적다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상부 정거장이 협소해가지고 인공적인 구축물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두가지 사항이 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부 정거장은 당초에 법에는 케이블카 거리가 2㎞ 이내로 규정해서 저희들이 2㎞ 이내에다 위치를 잡느라고 그 위치를 잡았는데 그 2㎞규정이 지금 해소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2㎞를 벗어나도 괜찮으니까 지금 현재 위치 보다 더 한 200m정도 상부 쪽에 보면 우리가 당초에 2,400㎡정도 계획했었는데 4,500㎡정도 된 스페이스가 나온 데가 있습니다. 상부 쪽에다 정거장 위치를 조정을 해가지고 충분히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렇게 계획을 바꿔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 정책변화가 있을 때 바로 재심의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배 위원
우리 실장을 말씀을 잘 듣고, 앞으로 전망은 좀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이것이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자연공원법에는 하자가 없는 행위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국립계획변경용역 천만 원, 삭도설치 환경영향평가용역 천만 원, 삭도설치 추진지원, 삭도설치 추진지원비는 삭감해도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이것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 인데.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추경에 결정이 되면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도 영암이 불 꺼진 창이 되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토요일이면 시내에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우리 동료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에 큰 바위 갖고도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진짜로 영암은 케이블카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비 천만 원, 삭도설치 환경영향 평가 용역비 천만 원은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모든 걸 준비해 놓았다가 이것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추진지원은 삭감을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낭산 김준연 생가 복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박영배 위원
지금 헌수비 설치가 2천만 원이 잡혀져 있고 삭감조서가 올라 왔는데 이것은 지금 몇 문중에서 받은 겁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22개 문중에선가 저희들이 받은 것 같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럼 22개 문중을 헌수비를 22개 문중에서 나무를 받아가지고 헌수비를 세워준다 그 말 아닙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박영배 위원
그럼 자체에서 생각한 것입니까? 문중에서 건의 한 것 입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아니요, 저희들이 문중에서 이 비싼 나무를 전부다 헌수 받을 때 그 분들이 줬는데 그 분들 고마운 뜻을 누군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만 어디서 받았다고 한 것 보다는 그래서 현장에다가 그 분들 어느 문중에서 얼마만큼의 소나무를 헌수 했다 그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박영배 위원
이것을 좀 축소해가지고 돈을 축소해가지고는 헌수비 설치하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지금 이것이 글씨만 새겨도 이 정도 사업비 소요됩니다. 이게 최소 잡은 것입니다.
○박영배 위원
최소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박영배 위원
그리고 낭산 기념관 유물 복제 및 설치 이것은 유물을 복제해서 전시를 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리고 낭산 사당 제사 집기류는 이 앞전에는 제사를 어떻게 모셨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제사 한번도 모신 적이 없습니다. 내년 4월 달에 처음 모십니다.
○박영배 위원
그럼 사당 제사 집기류 구입하고 집기류 값만 3,500입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집기류가 제복, 의관은 제복까지 전부 다 포함됩니다. 제사하는데 소요되는 전체 사항입니다.
○박영배 위원
보면 삭감조서에는 유물복제 및 설치를 4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을 삭감해가지고 2천만 원을 했고, 낭산 사당 제사 집기류 구입은 3,500인데 3,500전액을 삭감했는데 우리 동료의원께서 잘 생각을 하셨겠지만 수십억을 들여놓고 처음에 발을 단추를 끼우든가 말든가 하지 이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해놓고 제사 집기류 구입한 것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액이 많다고 하면 좀 더 싼 걸로 집기류를 사더라도 해야지, 이것을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동료의원께서 잘 판단하셨겠지만 거기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이것가지고 제사를 못 지낸다거나 제복이 없다든가 집기류를 어디로 빌리러 다닌다든가 이것은 군 행정에서 하는 것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 한번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월출산 삭도설치 사업이 애초에는 민자 190억 군비 10억으로 출발을 했지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김영봉 위원
월출산 삭도설치 사업이 애초에는 민자 190억 군비 10억으로 출발을 했지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김영봉 위원
지금 현재 추진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지금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지구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모든 자료는 받아서 놔두었고, 아까 지적하신 상부 정거장 문제랄지, 그런 문제만 보완을 다 해놨습니다.
○김영봉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지금 2차 신청할 때 군비 1억 100%로 다 하게 되어 있지요. 200억을 군비로 하게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아, 이게 환경부 정책을 앞으로 변화된 정책을 봐야 합니다. 이 앞에는 왜 저희들이 당초에 출발은 민자를 위주로 해가지고 시행을 하련다고 했고, 민자에서도 그런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충분히 민자투자가 가능합니다. 케이블카는. 그런데 환경부가 이 앞에 심의과정에서 시범사업 선정하는 선정기준에다 무었을 넣었냐고 하면 환경 제일주의로 해야 되니까 민자투자를 했을 때는 환경을 안 하고 경제성 쪽으로 흐를 것 아니냐? 그래서 민자투자 사업비가 들어가면 자기들이 패널티를 먹이란다. 기준을 그렇게 바꿨어요.
○김영봉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하시면 백퍼센트 군비로 추진하게 됩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경부가 내년에 정책이 어떻게 바꿔질런가 모르는데 그 정책 바뀐 기조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민자 투자방향을 열어준다고 하면 우리는 가능하면 민자투자 위주로 하려고 그럽니다.
○김영봉 위원
지금 현재 환경부 입장은 현재까지는 정권이 바꿔져서 다른 시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기관 주도형으로 해라. 민자는 가능하면 배제하고?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민자 배제해라.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출발할 때 민자 190억하고 기반시설물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일단 시범사업지구에 선정되기 위해서 전액 그러면 군비로 시행하련다.
○김영봉 위원
그러면 공공 주도형으로 해서 공공기관에서 200억 백퍼센트 다 군비로 해서 하라고 해도 우리가 응시해야 됩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이건 경제성은 충분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경제성은 검증이 됐거든요. 민자투자가 되도 민자들도 많이 신청을 할 것 같고요, 또 이것을 환경부 방침이 정 그렇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공공사업비 200억인데 200억 공공사업비 가지고 한다고 해도 뭐 그 때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그런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마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항입니다.
○김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연형 풀장 타일보수 및 교체공사 또 그 밑에 자연형 풀장 주변 데크 보수 및 교체공사 하라고 또 뭡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소규모 시설보수입니다.
○유영란 위원
소규모 시설 보수비 3가지 것 해서 이 3가지 것 쓰게끔 5천만 원이라도 살리자는 뜻에서 5천을 살렸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꼭 필요해서 지금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풀장이 5단계 있다 그렇게 설명하셨죠.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유영란 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반질반질한 돌로 풀장 바닥을 한곳은 하나도 고장이 안 났더만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거의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 투자해서 고쳐놓은 것 입니다. 그 쪽이.
○유영란 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 책상 4개 정도 타일이 바닥에 되어 있는 곳은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살린다면 또 다시 타일로 교체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반질반질한 돌로 교체를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지금 가서 위원님이 보신대로 밑에 고쳐 놓은 것 보시듯이 돌 반질반질한 돌로 지금 해주려고 지금 이 교체사업비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개장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5년. 지금 6년째일 것입니다. 아마.
○유영란 위원
그런데요, 작년에도 이 사업비가 5천, 5천, 5천 이렇게 세 가지가 다 포함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꼭 필요한 예산 같은데 만약에 지금 설명하시듯이 말씀하시듯이 이 반질반질한 돌로 교체를 한다고 하면 좀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타일을 다시 보수해서 내년에 쓰면 또 그게 망가질 것 같고, 겨울에 또 타일은 많이 망가지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고, 또 돌로 타일을 반질반질 한 것으로 한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저도 같은 부분을 제가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풀장 타일을 돌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그 돌로 바꾸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될까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이게 바꾼 주 원인이 지금 기존에 시공했던 타일인데 이게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바닥만 지금 바꾼 겁니다. 전제는 해년마다 한꺼번에 하면 몇 억이 소요되니까 한꺼번에 못 바꿔주고 매년 한 탱크씩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래 올해 5천만 원 세워주면 3호 탱크바닥을 교체하려고 그러는데 내구연한은 이게 물에 잠겨놓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바닥하고 저것하고 지금 5년 되니까 들떠 일어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겨울에 이게 결빙에 의해서 수축작용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 돌 타일은 지금 현재 타일보다 내구연한은 훨씬 더 길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당연히 길어야 되겠지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그게 지금 온도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김점중 위원
돌로 설치하는 것하고 타일로 설치하는 것하고 공사비가 어느 정도 많이 차이가 납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돌 타일이 좀 더 비쌉니다. 기존 타일보다.
○김점중 위원
그럼 애당초에 돌 타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네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그것은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김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말씀도 있고 그랬는데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것은 우리 군과 군민들에게 얼마만큼 보탬이 될 것 인가? 또 필요한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집행부의 권한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무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인들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 공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집행하고 예산을 세워가야 한다. 그것은 기본원칙으로 삼고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암군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다 잘할 수는 없고 완전할 수는 없지마는 그러한 어떤 합리성이랄지 객관성도 대단히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된다면 대단히 영암군이 밝지 못하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삭도 문제를 질문을 김영봉 위원님께서도 하시고 박영배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삭도 그 자체만 가지고는 수익성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지역을 우리가 통계를 보더라도 그러나 삭도를 통해서 그 운영자체로는 수익성은 발생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모여 들고 체류형 관광이 이루어 졌을 때 영암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다면 아마 한번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돈이 만일에 민자가 아니고 전부 우리 군비로 해야 된다면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걸 염려를 해야 할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마찬가지고 또 특히 우리가 가슴에 반성하고 되새겨야 할 부분들은 어떤 사업들을 집행부에서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고 또 그것을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기를 대단히 간절하게 설명하고, 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다 진행하다 보면 그 다음에 커집니다. 낭산 선생 기념관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밑 터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가치도 없고 효과도 없이 누가 봐도 이것은 안 될 사업을 진행한 것 같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건 무슨 가치 때문에 그러냐? 무슨 필요성 때문에 한 것이냐? 우리 군민과 하늘과 땅이 다 분노하고 부정하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소수한 것을 또 해주라, 해주라 했을 때 42억 들어갔는데 3,500만 원짜리 안 해줘야? 박영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집행부에서 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도 문제는 그렇고요, 낭산 기념관 문제는 현충시설 인정인가 그것은 영암군에서 낭산 선생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보훈처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라서 몇 군데인가를 제가 모르겠고요..
○김철호 위원
그리고 낭산 선생님이 우리 영암군 출신으로 해서 훌륭하시고 위인이시고 자랑스럽고 우리는 또 본 받아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낭산 선생님이 우리 영암군에서 이렇게 42억 또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서 공금으로 시설하고 보존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해야 할 특별한 특수성이 있느냐? 그것도 문제고, 다른 성받이 들이나 다른 우리 위인들을 역사성으로 봤을 때 낭산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느냐? 또 그 문중이나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얼마나 했느냐?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그러면 낭산 선생님 문중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걸 군에서 기념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면 이건 다른 문중, 위대한 그 위인들이 나오는 그런 훌륭한 분들한테도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저는 박영배 위원님의 생각하고는 좀 달리하고 있고 집행부가 지금 42억 들었잖아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김철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들잖아요. 또 앞으로 또 필요하잖아요? 너희들이 지어 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무리를 짓고 훌륭하게 만들어라, 밑바탕이 안 되고 근본이 안 되는 것을 아무리 갔다가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붙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동네 우리지역에 동네, 순간 지역적인 사업이요, 지역적인 인물이지, 역사적으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런 관광 상품은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추궁할 만한 이 통계를 보니까 아홉 명, 하루에 아홉 명 지나다녀요. 아홉 명. 그것도 동네 사람들이고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권장해갖고 다닌 사람들 평균 하루에 9명, 이것이 어떻게 관광...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짓고, 시설하고 앞으로 보존 관리하고 지원을 해가지고 꼭 군에서 해야 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사적으로 보면 낭산 선생님 성씨도 우리 김해김씨고 저하고 같은 종중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적이고, 공적인 부분은 너무나 작은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것이 오고갈 수가 있지만 커다란 문제에 있어서는 공과 사는 구별을 해야 된다. 이것이 공인이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낭산 선생님 기념관 42억 든 부분에 대해서도 군민들의 지탄이 엄청 많아요. 지금. 집행부에 욕은 별로 안 해요. 의원들의 욕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수뇌부들도 그랬고, 과거에 다른 뭐 기찬랜드 같은 것 보면 의회에서 해 줬기 때문에 했던 것 아니냐? 안 해줬으면 안 했을 텐데 처음부터 잘라버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할 때 이정도 했으면 그 다음 문제는 문중에서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 42억 주고 그것을 시설해서 관리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거 필요하고 요즘 날마다 다니면서 버스타고 다니면서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어떤 근로자들인가는 몰라도 날마다 풀 3, 4명 풀 뽑더만요. 또 관리인도 필요하고 앞으로 계속 그래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안다니면 깨끗하니 해 놓으려니까 더 많은 것을 투입을 시켜야 되고 노동력을 투입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나 조금 더 공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냉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조성에 이런 소소한 보수비들이 계속 들어가는데요. 문화재단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또 거기에도 공사비로 4,2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보자면 매년 이 작은골 유원지를 보수하는데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경제적으로 기찬랜드를 운영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공사비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내역이 있어서 이 예산들을 세웠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낭산 기념관이 현충시설로 지정됐다고 하셨는데 그 공문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위원장 이보라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박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입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비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비 타당성 검사 및 설계 용역비를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추후 선정하는데 도로공원이라든지 체육공원에 설치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잡아보았고 소요부지 면적은 한 30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념탑하고 조형물하고 주변 정리, 주변 정리는 조경하고 조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5억을 잡아놨는데 국비가 1억 5천, 군비가 3억 5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 2개 년도로 잡았습니다. 추진배경은 상존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 속에 젊은 세대의 안보관이 해이되어 있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헌신한 참전 용사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민족의 번영과 안위를 위하여 후손들의 역사적 교훈의 장으로 마련코자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소요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모형작품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 위주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형식이라든지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가 추계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참전 용사비 건립 소요 사업비 확보는 국비 요청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보훈처 예산지원 지침은 지자체에서 예산 먼저 확보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를 주면서 우리 군비 확보해서 하라고 하면 사업이 용이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얼마나 그 사업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예산 확보 한 후에 이것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용역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보훈회관 건립비도 2012년 본예산에 4억 9,400이 섰는데 그 후에 계속 우리가 보훈청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서 복사해서 보내가지고 금년 2회 추경 때 예산 가내시가 되어 확정 내시 되어 가지고 2억 2,700만원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의원님들이 승인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마 착공이 될 것입니다. 입찰 계약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효과는 참전 용사 명예선양 및 자긍심 고취를 하고 주민들의 안보관을 재정립하고 후손들의 안보교육장 활용토록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베트남 참전 용사비 건립비가 있는데 호국순례단이 오면 영암군에도 이걸 참배장으로 해서 영암의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현충시설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기념관은 낭산 김준연 기념관이 되겠고, 탑은 3개소 인데 3개소 지금 충혼탑하고 구림 3･1운동 기념탑, 순직경찰관 충혼탑이 되겠습니다. 비석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3･1운동 기념비하고 6･25참전 기념비, 시종에 있는 충혼비, 6･25수복 기념비, 무공수훈비, 김화선 경사 추모비가 있습니다. 기타 세 군데는 지금 위패봉안실 공원에 있고요, 6･25희생자 위령비가 지금 금정하고 군서에 설치에 돼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보훈단체는 7개단체에 97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참전 기념시설 설치현황은 전국적으로 파악해봤습니다마는 지금 4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탑이 26개소, 비석이 여섯 군데, 동상이 8군데, 기타가 1개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전국하고 전남 도내 설치했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다 국가보훈처로부터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한 시설이 주로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참고로 해남군 베트남 참전 기념비 그것을 설치를 했는데 여기가 지금 예산을 알아보니까 한 4~5억 정도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다른데 했던 데를 한번 견학해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좀 공감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헤아려 주셔가지고 2천만원 용역비로 해서 국비 지원요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문점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총무과 소관 중에서 금정면 사회단체 연합회관 신축공사 사업 7억 원 중 2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제안 설명을 할 때 5억 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현재 주변 여건하고 입주단체 현황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감안했을 때는 5억원으로는 신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 계획은 면사무소 옆에 있는 자율방범대 사무실만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할 계획으로 당초에 10월부터 추진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폐이지를 보시면 철거건물이 면민쉼터하고 청년회관 사무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자율방범대 대사만 철거해서 신축을 하면 기존건물하고 신축건물하고 부조합이 예상되고 그래서 부득이 3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로 신축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현지 여건을 보면 그 건물이 면사무소하고 농협 간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건물 전체를 철거하고 한 642㎡부지가 생깁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건물을 좀 뒤쪽으로 배치를 하고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을 조성해서 새로운 건물배치가 이루어졌으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금정면은 기존에 개별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지금 자율방범대하고 청년회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2개 건물이 철거가 되면 별도로 개별사무실을 활용하는 그런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농업인 상담소가 당초에 있는데 거기를 내년도 계획에 달뜨는 집으로 신축부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관이 신축이 되면 금정면에 있는 농업인상담소라든가 자율방범대, 금정면의 사회단체 전체가 입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타 읍면은 대체적으로 농업인상담소가 별도로 있고 또 자율방범대가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정면의 사회단체 사무실이 확충이 되면 개별적으로 사회단체 사무실은 다른데 별도로 사무실을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 예산에 저희들이 7억원을 편성해 주신다면 금정면 사회단체 연합회관을 신축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가장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사회단체 연합회관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침에도 우리 실과장들하고 몇 몇 분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할 때마다 좀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하실 때 저희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삭감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또 삭감한 부분들이 그 중에 나오면 재설명할 때 우리 실과장님들이 최소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니 알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예산을 심의하고 삭감해놓고 삭감조서를 내놓고 저희들이 심의하는 도중에 사실은 실과장님들보다는 계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와서 설명하신 것 보면 정말로 해줘야 될 사업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느껴요? 그런데 왜 실과장님들 그 설명을 못했느냐? 저희들이 적어줬고 이렇게까지 해 드렸는데도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을 제가 이번에도 두 세분한테 받은 적이 있어요. 아침에도 제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재설명 하실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4억 5천정도 하시면 되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료에도 보면 농업인상담소가 1페이지에는 들어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지금 4페이지에는 안 들어 있어요. 지금 11개 읍･면에 농업인상담소 하나 짓는데도 신축하는데도 몇 억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이 금정면사무소하고 농협사이에 있는 청년회관 지금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보실 것입니다마는 하나하나를 따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합쳐 놓은 것이라 그 사이에서 누수가 되어 갖고 물이 누수가 된다는 것 보다 물이 줄줄줄 샌다 할 표현정도로 물이 많이 새고 위에서 막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한테 설명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기초 계획할 때 정확하니 하셔서 따로 보수하고 1년 만에 보수하고 파헤치고 이런 것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2개 단체가 들어 간 데다가 특히 농업인상담소를 그 자리에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7억 갖고도 사실은 좋은 시공은 아니겠다하는 생각이 든데 지난번에 설명은 4억 5천, 오늘은 또 7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니 예산이...처음에 설명이 잘못되셨다면 예산삭감이 올라올 때 면밀하니 검토하시고 아니면 우리 의원들도 미미한 부분은 이해가 안 된 부분은 늦게 오후에 끝나서라도 그 자리를 또 가보기도 하고 현장도 가보기도 하고 답사도 합니다. 우리 실과장님들 최소한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 부분은 직원들만 갈 것이 아니라 실과장님들이 직접가서 보시고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여기에는 12개 단체 특히 농업인상담소가 이 자리에 들어간다면 최소한 이 정도로 해야 된다하고 생각하는데 농업인상담소가 이미 달뜨는 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금정면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사회단체가 이쪽으로 옮길 것으로 준비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또 설명하신 부분이 조금 미진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님 뿐만 아니라 전실과가 이런 부분은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방금 유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이것이 딸려 있습니까? 3개가?
○총무과장 문점영
예. 딸려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딸려 있는데 밀어갖고 한꺼번에 이렇게 하련다.
○총무과장 문점영
예.
○김철호 위원
그럼 그 때 유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가보시고 설명을 처음에 하셨는가 보네요?
○총무과장 문점영
당초에는 저희들이 농업인상담소 부분은 달뜨는 집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당초 10월 달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농업인상담소나 작목회 그런 것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방범대사 만 좀 철거해서 했으면 쓰겠다. 현지 확인 한 결과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달뜨는 집 신축계획은 나중에 저희들이 또 업무파악이 되어서 인지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철호 위원
아무튼 늦게나마 몰랐던 부분을 가서 보시고 설명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게 되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그렇고요, 중대본부는 사회단체입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중대본부는 사회단체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예비군 육성법에 의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건물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철호 위원
보통 사회단체 건물이 있으면 몇 평씩 입니까? 대충?
○총무과장 문점영
규모가요?
○김철호 위원
아니 다른 읍･면.
○총무과장 문점영
읍･면은 지금 삼호읍이 복지회관해서 604㎡이고.
○김철호 위원
1, 2층 해서.
○총무과장 문점영
예. 덕진 같은데는 1층으로 179정도. 그 다음에 대충 2층이면 한 500정도 됩니다. 2층 건물이 있을 때는.
○김철호 위원
시종은 몇 평방미터이죠?
○총무과장 문점영
시종이 497㎡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런데 많이 여러 개 들어갔어요.
○총무과장 문점영
예. 12단체.
○김철호 위원
그거 이야기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삼호 리모델링이 끝났죠?
○총무과장 문점영
예. 끝났습니다.
○김철호 위원
면적이 커요. 큽니다. 그런데 다른면 사회단체 사무실 안에 안 들어간 중대본부도 들어있고, 또 같이 들어가서 필요한 사회단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삼호는 이렇게 한 사회단체 크게 사용해가지고 적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나눠서 형평에 맞도록 해서 필요한 대봉감 여기 작목반도 있네요. 삼호 같은데 무화과 작목반도 넣어야지요. 특화작물이고 그런데.
○총무과장 문점영
그때는 삼호읍에서 저희들이 관리전환이 됐기 때문에 삼호읍에서 배치하는 사회단체는 적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 중대본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면적들이 줄어들고 또 회의실 용도로 2층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김철호 위원
근데 사회단체들이 많아요. 많은데 사무실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협소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삼호에 사회단체 리모델링이 끝난 건물은 가능하면 불편하지만 않다면 하나를 크게 해서 또 이렇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들하고 협의도 좀 해보고 영암군 돈이 공무원 돈 아니잖아요? 의원들 돈도 아니고, 우리 군민의 돈이고, 또 삼호읍민의 돈도 되고, 읍민이 필요하니까 한 것이니까 거기 의견도 좀 들어보고 또 반영도 좀 수렴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런 걸 잘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 것이 잘못되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라고 권해가지고 이제 하기는 했는데 리모델링 한 뒤로 그 큰 건물에 이렇게 몇 개 사회단체만 들어가 가지고 그 들어간 사회단체들은 다 사용을 못해요? 너무 넓으니까? 불합리하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정서에도 안 맞고. 그래서 좀 한번 회의를 해보세요. 삼호가서. 사회단체.
○총무과장 문점영
배치계획은 해당 읍･면장들이 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어느 사회단체 그리 입주해야 될까? 그런 판단이 좀 그런데. 삼호읍을 통해서 그러면 사회단체 입주 가능한 재배치 계획을 한 번 수립하도록...
○김철호 위원
이장단이나 또는 사회단체장들 협의 거쳐서 중의를 모아가지고 무엇이든지 해야지. 그것이 행정이 효율성도 있고 민주적인 방법이고 민주행정, 민주사회 이지요.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는 것은 그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셨어요. 계셨는데 두 분의 위원님들은 두 분 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 이십니다. 저는 거기에 참여를 못했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쉽다하고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일을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다.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그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설명을 했더라면 이 삭감조서에 이 내용이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느낌이 들어가요. 그런데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삭감조서에 이게 올라왔지 않냐? 그걸 제가 느끼게 된 것은 두 분의 위원님들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동안에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할 때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다. 하는 느낌이 들어갔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각 읍･면에 연합사무실이라고 사회단체연합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연차적으로 새로 신축도 하고 또는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정이나 도포나 잘잘한 덕진이나 또는 서호나 예를 들자면 미암이나 이런 면소재지가 좀 협소하고 면이 적습니다. 그런 면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자 할 때는 충분히 잘 검토를 해야 한다. 왜 그러냐? 사실은 그런 면들은 문화시설이 없어요. 문화시설이 충분하니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영암읍이나 또는 삼호읍은 문화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그 외의 면들은 대체적으로 문화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예산요구도 하시고 또 설계도 하시고 그래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좀 더욱더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올라오지 않아야 할 조서가 올라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4쪽을 보십시오. 미암면 신축 12년도에 했는데 11개 단체 들어갔어요. 그래서 5억 5,300정도 들었는데 여기 금정면은 몇 평정도 지을 예상이고 분명히 상임위 설명 시 4억 5,000정도 가지면 지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미암면 같은 경우는 12년도 신축을 했는데도 11개 단체가 들어갔는데 꼭 7억이 필요한지요?
○총무과장 문점영
지금 공사비가 5억 5,000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낙찰률 한 90%감안 했을 때 한 5억 몇 천 됩니다. 철거비가 한 5, 6천정도 들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비가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면적은 동일일 것 같습니다.
○유영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지금 사회단체 사무실이 계속 각 읍･면 단위에 지어지고 있는데 어차피 화살은 시위를 떠나서 다른 읍･면 단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 사무실 이용도나 혹은 만족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신 것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활용실태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파악한 것이 없고요, 입주하는 단체 현황하고 어떤 용도로 쓰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시종의 예를 들면 여기 11개 단체 입주해 있다고 그러는데 1층이 노인회관으로써 시종면 노인회가 입주해 있고, 또 농업인 상담소가 1층에 입주해 있고, 그 다음에 2층에 사회단체 사무실들이 이렇게 입주해 있는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 이것 생각하면 됩니다. 11개 단체가 책상만 하나씩 놔 있어요. 의자하나 놔 있고, 따로 따로 개인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총무과장 문점영
예.
○김영봉 위원
그래서 이용도가 아주 낮아요. 누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회의실. 그건 좀 넓어서 회의 할만 해요. 그런데 특별하게 분기에 한번씩이나 하고 또 시종로타리 클럽은 매월 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해요. 그런데 이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아주 대표적으로 이것은 시설들이 좀 출발부터 좀 애매했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미 몇 군데 해버렸으니까 다른데서 해주라고 난리가 나면 한 면에 5억, 7억씩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 돌이켜보면 안타까운 사업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우려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방금 김철호 위원님도 무화과 작목반을 하나 넣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내가 알기로도 사무실 새로 해가지고 거기다 무화과 작목반이 무슨 사무 보고 할 정도가 안 되어요. 어차피 거기도 회장 책상하나 의자 하나예요. 시종도 마찬가지고. 큰 의미가 없다. 큰 의미가 없는 사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사업만족도나 사용빈도수나 요구해가지고 아 이거 안 될 일이다. 그래도 이렇게 시설 해 놓아 버렸으니까 각 읍･면에서 요구하면 해 줘야 할 입장이라 이 말이여. 참 이거 처음에 출발이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 설명 기회가 벌써 한 3번째 이렇게 되는데 예산 설명할 때마다 이런 사업계획들이 달라지고 이런다면 예산수립 단계부터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수립 단계에서부터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재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저희 과 예산 중에 개발예정부지 삼호읍 소재지 토지매입비 삭감예정 자료 5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했었는데 드리지 못하고 예결위까지 온 것을 정말 먼저 사과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첫 페이지에 있는 금년 11월 중에 부시장 부군수 회의 자료입니다. 자료 있는데 거기 자료를 보면 시군 공공용지 비축 관리시스템 운영 협조하고 해가지고 개별예정지는 매입을 해서 공공용지로 비축해 놓은 게 좋겠다하는 그러한 지침서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개발예정부지 매입 중요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렵니다. 금년에 기획재정부에서 국유 일반재산 관리 기관 일원화로 2012년 11월 22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관리 중인 국유재산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모두 이관이 됩니다. 만약 이관이 되면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만약 매각했을 경우에는 그 매각금액에서 우리 군으로 귀속금이 23%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국유재산을 매입하지 못하면 이제 23%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100%의 금액을 다 지불하고 국유재산을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중에 만약 매각을 하면 감정평가 하는데 그 평가사를 저희 군에서 지정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군이 더 좋은 조건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더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만약 내년 상반기가 넘어서 국유재산이 한국자산관리로 모두 이관이 된다면 저희들이 매입할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평가를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리한 상태에서 매입하기는 참 곤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삼호읍 소재지 인근 토지 국유재산 20필지를 할 수만 있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2013년 본예산에 올라간 5억에 대해서는 삼호 중학교 앞에 3필지 3,693㎡하고 삼호 중앙 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1필지 148㎡를 매입 할 계획에 있습니다. 뒷장 그 다음 장 한번...201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바로 2014년도 취득예정인 4필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841㎡로 취득예정 가격이 한 4억 4,000정도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11필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한 땅입니다. 2012년도에 매입을 한 땅이고요, 그 다음페이지 6페이지에 있는 5필지는 아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 추후로 저희들이 매입을 할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뒷장에서 2번째 장에 있는 위성 위치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지도가 안 좋아서 위치도가 정확하니 선명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내년 상반기에 사고자 하는 5억 중에는 전남 삼호중학교 바로 앞에 3필지가 한 1,100평정도 됩니다. 그 3필지하고요, 그리고 1필지는 한 45평정도 되는데 삼호 중앙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길과 연접해 있는 삼호 소재지에서 멀지 않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도를 보고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지적도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황색으로 그어진 데는 삼호중학교 앞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한 110평정도 되는 그 땅입니다. 3필지이고요, 그 밑에 있는 노란색으로 그어진 곳은 저희들이 금년도 매입했던 땅입니다. 가운데 안에 있는 황색으로 조그마니 세모진 땅이 이번에 5억 중에서 살려고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도 국유재산을 샀으면 좋겠고요, 특히 삼호읍 소재지에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고 사야 할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5억 꼭 좀 승인을 해주셔서 우리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현재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습니까?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점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각 신청을 하려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 개인적으로는 가격이 좀 비싸서 아마 재정적으로 곤란해서 살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유영란 위원
개인적으로 접하고 있으면 지금 과장님 설명은 비싸서 그 분들이 엄두를 못 낸다. 물론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입을 하는 게 옳고, 또 이러한 상황이라면 지난 상임위 때 과장님이 이렇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암군 예산이 많으면 미리 이렇게 다 사 놓았다가 군에서 필요한 때에 활용을 하면 참 좋겠지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훨씬 더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러한 시급성에 따져서 본다면 과연 5억이라는 돈을 그 주민들이 점유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철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한국자산공사로 국유재산이 다 넘어가버리면 저희들이 23%라는 그 귀속금을 받지 못하고 또 이 5억이 많은 예산입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삼호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자산공사로 넘어가기 전에 사야 된다는 걸 생각한다면 지금 정도는 투기보다는 우리 군정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5억 뿐만 아니라 삼호 쪽에 있는 저희들이 필요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까지는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있는 모든 땅을 사야 되지 않겠냐? 더 확대해서 사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한국자산공사에서 꼭 내년도에 매입한다는 그런, 꼭 그리 들어가야 된다는 공문이 혹시 왔습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예. 공문. 11월 29일 인가 27일인가 왔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갖다 주세요.
○재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지금까지 군유재산 할 때 국･공립 이런 것을 하면 세입이 23%가 계속 이렇게..
○재무과장 김철호
저희들이 매각을 안내해주면 저희들한테 23%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왔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래서 군에서 산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네요.
○재무과장 김철호
그렇습니다.
○유호진 위원
일반인이 사면 이게 안 되죠.
○재무과장 김철호
아니, 지금은 저희들이 안내를 하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일반인이 사도.
○유호진 위원
아, 안내를 해주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위원
일반인이 사도 이렇게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예. 우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유호진 위원
그럼 자산공사로 넘어가버렸을 때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100%를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유호진 위원
여기가 한 군데는 삼호중학교 바로 앞에 쪽입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바로 길 앞에 쪽입니다.
○유호진 위원
한 군데는 지금 삼호농협 마트 앞에서 지금 지어놓은 아파트 쪽으로 가는 길 그쪽인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예. 그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단가로 봤을 때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쪽에 조금 땅값을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한다면 상당히 비싼 땅 같은데 43만원.
평균 37만원이면 이 정도 매입이 가능합니까? 실지로
○재무과장 김철호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싸다고 생각이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토지 감정평가를 정확하니 서류는 안 넣어 봤는데 그 분들하고 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온다라고 얘기만 들었는데 더 많아질지, 적어질지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 선이 되겠다. 45만원 정도면 될 거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아까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 같은 말씀이거든요. 2012년도에 노란 표시되어 있는 땅을 12년도에 샀고 올 해 13년도에 이걸 276-9번지 전을 사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난번에 이걸 갖다 주셨으면 지난번에 삭감에 안 들어갔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왜 그러냐고 하면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위원님들이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필요도 없는 것 이렇게 사면 되냐? 집단화만 되었다고 해도 사겠다. 그런데 이미 노란 선에 그어져서 집단화로 사놓은 것을 옆에 자투리땅을 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적도만 첨부해서 의원님들이 특히 우리 김철호 의원님이나 이보라미 의원님이 그쪽에 삼호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보셨으면 집단화 되었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 지역을 모른 사람들도 기왕에 옆에 땅 사놓은 것 조그마한 자투리 땅 사는 게 맞다하고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미비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산이 많이 넘쳐서 산 건 아니지만 사놓으면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히 크나큰 도움이 되고 이미 그 옆에 12년도에 사놓았기 때문에 자투리 땅을 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다하고 생각이 듭니다. 설명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잘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사용목적이 없는 땅을 공공기관에서 매입한다는 것이 먼저 문제가 되고, 거기에서 조금 나아가지고 그나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많이 유호진 위원이 얘기했지만 집단화 되어 있을 때 여러 가지 활용도가 좀 높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도 쉽게 집단화 할 수가 있겠지요. 모양새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으면 쓸모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각 토지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한다. 그 공문이 올해 11월 달에 왔다고 그랬습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11월 29일인가 7일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거는 내년도에 계상하는 것이고. 그 공문이 오기 전에도 취득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또 하나 이렇게 요인이 또 하나 생긴 겁니까? 작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올해 매입한 토지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기 이전에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는 더 사야 된다. 왜? 자산관리공사에서 내년부터 하면 또 가격이 더 올라간다. 추가로 지금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저희들이 흘러가는 말로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공문 받기는 처음입니다. 전에부터 그런 말은 있었습니다.
○김영봉 위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보니까 집단화 되어 있고 다시 한번 얘기가 돼 볼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가장 큰 문제는 여기다 사 놓았다가 언제 무얼 지을지 아무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10년 뒤에 지을지, 20년 뒤에 지을지.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다. 10동안 20년 동안 2,30억의 돈이 사장되어 있다. 예산을 쓰지 못하고.
이런 것이 큰 문제이지 않냐?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감액조서가 올라온 모양인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내년도에 자산공사로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년도 추경에 정 꼭 군에서 매입을 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느끼면 일단 주민들에게 몇 개월 여유를 주었다가 그 분들이 정히 못 사면 군에서 매입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점유하고 있는 주민은 당장은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하더라고 혹 몇 개월 여유가 있다면 그 분들도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문제는 돈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기회를 준 것도 좋은 생각이 되겠다 싶어서 몇 개월 정도 지금 당장 군에서 매입하지 말고 그 분들한테 몇 개월 여유를 줘가지고 그래도 못하면 그 뒤에 매입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까. 또.
○재무과장 김철호
답변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 진짜 그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그 생각은 아직 못하고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가지고 거기서 매입할 생각이 없다고 해서 그랬었는데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그 분들 다시 접촉을 하고 1, 2월 달에 사지는 않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확인된 후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우리가 또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 쓸지도 모르는 예산을 지금 당장 통과시켜 준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고 주민들 기회를 줬다가 주민들이 못 사면 추경에라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같이 충분한 설명을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지난 번 상임위 때 설명할 때 11월 달에 있는 공문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런 실정입니다. 하고 그 공문을 보여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권한 집행시기가 언제부터죠?
○재무과장 김철호
저희들이 일정에 따라 6월 말까지 이관을 하라고 기획재정부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관하고 인계인수 끝나버리면 그 때 끝나는 건데..
○김철호 위원
6월 달.
○재무과장 김철호
그 한계가 6월 말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사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든 군에서 사든 자산관리공사로 안 넘기려면 6월 전에 마무리 지어야 된다.
○재무과장 김철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6월 전보다 앞당겨 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점을 두고 감정평가를 한 땅에 대해서만 군에서 관리를 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예를 들어서 5월 초에 이 시점에서 인계인수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라? 하면 그게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말은 상반기만 얘기하는 거죠. 상반기 전에 이루어 질 겁니다.
○김철호 위원
아까 나온 얘기들인데 그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냈습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전화도 하고?
○재무과장 김철호
제가 직접 전화는 못했는데..
예. 지금 공문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공문만?
○재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위원
그럼, 공문 낸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재무과장 김철호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런데 답변을 확실히 받았어요?
○재무과장 김철호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4필지만 통보를 한 게 아니고요, 국유재산 일괄적으로 전부 통보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매각을 했고, 아무 답변이 없으신 분들은 그대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공문에 그럼 언제까지 의사가 없으면 그 단서조항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예.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래서 이제 의향이 있는 사람은 사게 하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안 산 걸로 하고? 가서 안 산다는 대답을 들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재무과장 김철호
예.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못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유영란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시간이 좀 촉박하다. 너무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종합민원과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과까지 진행을 하고 점심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희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종합민원과장 현희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생활민원처리사업비 군이 1억 1,000 면이 9,000해서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생활민원 처리사업은 우리 군민 불편사업을 조기에 해결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에 신뢰행정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작년보다 많이 증감이 되었다고 해서 그 증감내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읍･면장들이 사업비가 1억 정도가 있었고, 또 군의원님 사업비도 있었고 군에도 별도로 생활 처리할 수 사업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전부 부기된 사업 외에는 수시로 발생하는 불편사업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생활불편사업을 그런 방향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보시면 1m가 훼손이 되는데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 이렇게 되는데 보통 복구를 하다보면 양 옆으로 해서 한 10m이상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0만원 갖고는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0은 되어야 그 불편을 해소 할 수가 있고 또 내년에 편성지침이 변경되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우리 군민이 불편함을 조기에 해결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2억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걸 군민들을 위해서 다시 살려서 반영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었다고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예.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없어지고 내년에는 지금 읍･면장 사업비고 의원님 사업비고 전부 다 부기를 해서 이미 예산에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편할 때 수시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는 생활불편 민원사업비 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면 금년까지는 단위사업으로 해서 민원해결 사업이 100만 원 이상은 못 쓰도록 되어 있었어요?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예. 그랬습니다.
○김점중 위원
내년부터는 얼마까지 쓸 수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내년에는 500까지
○김점중 위원
500까지요?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예.
○김점중 위원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기가 된 대로 사업비를 쓰게끔 돼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도시개발과에 읍･면장 재량 사업비가 부기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이라고 표기는 안됐지만 거기 돼 있고, 예산이 많으면 더 읍･면에 5천이 아니라 1억, 2억씩 주면 좋지요. 내가 누누이 주장을 합니다. 시급성이 있는 사업을 먼저 해야 된다 라고요. 4,500명이 쓰는 신북 면사무소 주차장은 2, 3억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사업도 필요합니다. 읍･면들 군민들 생활민원처리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죠. 이 사업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300%정도 사업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 써보고 이 사업이 시급성이 매우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추경도 있고, 내년 또 사업편성 때 더 할 필요성을 느끼면 그 때 또 증액을 하는 것이고 상임위 때 과장님이 6천을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다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15년 정도는 군에 이 생활민원 처리사업이 없었습니다. 2012년도에 처음으로 군 생활민원 처리사업을 세웠는데 읍사무소가 있으니까 굳이 군에서는 안 쓰고 읍･면으로 내려가는데 굳이 군에다 이 사업비를 세울 필요성을 못 느껴서 1억 1,000은 삭감을 했고요, 또 면에 2012년도에는 95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95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5천이지요. 9개 이니까 4천, 4천 세웠으면 몇 %가 증감됐습니까? 950에서 4,000으로 하면 400%정도 했네요. 이 사업도 물론 필요하지만 왜 신북에는 사업이 전혀 집행이 안 되고 또 5천미만 사업은 극히 의원사업비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니 군민과의 대화 시 주문한 사업하고 의원사업비하고 있고 1억 사업은 5천 이상 사업은 하나 있습니다. 2012년도에. 13년도 예산에 5천 이상 사업은 연계성 사업 말고요, 연계성 사업 말고 하나 있는데 2012년도에 군정 업무보고 시 신북 면사무소 주차장 사업비 예산해서 사업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그랬어도 빠졌어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원했냐 하면 주민들이 2009년도부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으로 가는 사업이니까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신북 면사무소 주차장이 시급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방금 유영란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업비가 있었고 읍･면에서 면장들이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이거는 6만 군민들이 불편할 때 그때그때 해소하는 사업이고 꼭 그런 사업이고 요새는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다른 시기와 달라서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가 눈이 많이 온다든가 이래가지고 피해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복구하는데도 필요하고 그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이니까 유위원님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위원님들 하실 때 이거는 종합민원과가 아니라 우리 군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유영란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유영란 위원
하나 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시다시피 이렇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을 한번 쯤 하셨으면 이렇게 이 사업이 시급성이 있는가? 하고 또 나 나름대로 알아봤을 거예요. 이렇게 시급한가. 그랬더니 그런 설명이 없었고 저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이 정도만 해줘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많이 세워 줬냐고? 이렇게 놀래시데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집행해 보고 또 적으면 더 집행하십시다. 이거 또 누구의 돈도 아니고 의원들 돈도 아니고 영암 군민 돈도 아니고 세금인데 적절한 곳에다가 적시적소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이보라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배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입니다.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에 농･특산물 판촉활동에서 201-01농산물 판촉활동 홍보용 시제품 구입과 그 아래 농･특산물 판촉활동 전시장 물품구입, 농･특산물 직판 및 판촉행사 현수막 제작은 일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집행대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집행을 해보고 부족하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주민 농촌 체험행사 지원도 600이 감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행사를 해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농･특산물 판촉활동 참가보상은 다른 과목이 있어서 우선 이 상태로 해서 집행을 해보고 내년 추경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쇼핑물 운영관리에서 기찬들 쇼핑물 운영관리 인건비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찬들 쇼핑물 운영관리는 3명의 인건비를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5,311만 2,000원인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지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1,770만 4,000원인데 이것은 쇼핑물을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고, 실질적으로 기찬장터에 투입된 인원이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는 간곡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절차가 이루어지고 해서 위탁수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1내지 2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 인건비 2개월분 560만 2,000원 정도는 좀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기찬들 쇼핑물 유지 및 홍보는 현재 기찬들 쇼핑물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2,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안하더라도 유지보수가 한달에 한 3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1년분 360만원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비, 그 다음에 농･특산물 판촉활동에 화물트럭 유류대는 운영비가 360만원 유류대를 1,000만원 당초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역시 최소한 2개월분으로써 운영비는 한달에 30만원씩 잡고 60만원, 유류대는 2개월분해서 166만 6,000원 좀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유지 및 수리비는 이건 2대가 있는데 이것은 수탁자한테 우리 군에서 인계를 할 때 정비점검을 해가지고 인계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2판매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는 우리 기찬장터하고 삼호 명품관에 대해서 혹시 시설장비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필요할 일이 생기면 보수를 할까 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고 300만원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센터 공공요금 사용료는 먼저 공공요금은 2개월분 한 250만원, 한달에 125만원씩을 잡고 250만원을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고, 무인경비시스템은 이 시설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는 군에서 지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22만 8,000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273만 6,000원을 좀 확보했으면 합니다. 다음 제일 아래 부분에 포장재지원은 지금 일반농협이라든가 생산자 단체에서 내년에 우수 브랜드 농･특산물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고 그 이유는 연말에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서 추경 때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비 약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688만 8,000원인데 그에 준해서 한 2,344만 4,000원 정도는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건 센터에 관련되는 예산이 당초에 1억 5,360만원이 됐는데 최소한 인건비 1,770만 4,000원하고 추가 4,524만 2,000원 해서 6,294만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른 것은 아니고 한 2개월 수탁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운영비가 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므로 이것을 좀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군청 내에서 인건비 계산할 때는 전부 38,120원으로 계산을 하는데 여기 인건비 51,000원으로 되어서 좀 물어보느라고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2012년부터는 4대 보험료가 아니라 정부에서 5대 보험료를 권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영암군에서도 앞으로는 4대 보험료에다 플러스 하나 더해서 5대 보험료로 이렇게 일용직들한테 지급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51,000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설명하실 때는 기 삭감될 것이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여기는 쇼핑물을 관리하고 그래서 일반 단가보다는 좀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유영란 위원
이유는 없는데 조금 높게 단가를 했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예. 이것은 한번...
○유영란 위원
그거는 좀 불공평한데 어디는 38,120원 주고 어디는 51,000원 준다는 것은 불공평 합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이것은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산림과장 신현대 입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소관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다시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것은 산림욕장 510페이지하고 531페이지 있는데 뱅뱅이골 기찬랜드 방송통신 시설설치입니다. 1,200만원인데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을 예산할 때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절차를 당연히 거치고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죄송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2월 8일자로 추가로 정수물품 확인을 받아가지고 의원님들 책상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1회 추경이 서면 그 때 해볼까 했습니다마는 7월 달에 개장을 하니까 만약에 1회 추경이 늦어진다면 올해 보니까 상당히 통솔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 주신다면 저희가 뱅뱅이골 관리하는데 상당히 용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차량 지원관계 이것도 국비가 되어 있고 우리 군비가 1,400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가 2대 있는데 하나가 노후 되어 가지고 도에다 사정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만약에 해주신다고 하면 1월 달에 AI같은 것이나 그런 것을 방역할 때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김영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지역경제과장 김영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교차로 영상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사고가 많은 교차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해서 사고처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또 신호등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낙뢰나 태풍으로 인해서 전기가 정전되었을 때 정상 작동하도록 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두 시설은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별개 물품이 아니고 부착이다 보니까 소홀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바로 보완해서 정수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사업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율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 본예산에 위험도로 개선사업 8억 8,6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예비심사결과 군비 부담금인 50% 4억 4,300만원이 삭감조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군비 감액 50%가 투･융자 심사 전체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는 부처별 자율배정 해주는 광･특회계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와 전남도에서는 2013년 또 예산사업 8억 8,600만원을 금년 11월 2일 날 사업비가 가 내시 통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투･융자 심사가 있다하더라도 이미 금년 10월 23일에 3차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가내시 이전까지는 2013년 지구별 사업비 배정액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고 3차 심사가 끝난 시점에서 또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매뉴얼을 살펴보면 심사대상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범위를 보면 1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기본계획수립하고 기본설계를 구간별로 나눠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연도별로 나누어서 발주하는 경우 각각 사업을 별도의 신규 사업 투자사업으로 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아직 투자 심사 의뢰라든지 심사시기에서 우리 시기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부터 실시설계 용역 전까지 심사의뢰 시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성 경비가 아니고 계획수립 이후에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토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나 심사 시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시행 직전 회계연도에 투･융자 심사를 심사키로 그렇게 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심사도 마찬가지 우리 군 투･융자 심사 일정하고 의뢰시기하고 심사시기가 아마 3차 까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험도록 구조개선 사업은 중기사업계획이 확정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2009년도에 계획되어서 내년까지 해서 5개년 중기계획입니다. 본 사업중에서 저희들이 남송정 신흥 교차로 선형개량공사는 당초 계획에 2건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추진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계획수립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총 사업비가 아마 구체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된 총 사업비가 총 저희들이 당초에 2009년도에 요구된 것은 26억 입니다마는 실지 확정되거나 승인된 그런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총 사업비가 구체화되면 투･융자 심사 대상인지 아닌지 그 여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은 금번 사업비로 해서 마무리 통보하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위험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이니만큼 군비 일부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 넓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일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 삼호 중공업 선주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시설비 1억 이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한옥건축박람회 지원해가지고 박람회 전시용 한옥모형집 제작 2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전시관 내에다 상시 전시할 국보급 한옥 축소 모형을 제작해가지고 내년도 제3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에 전시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경복궁 등 국보급 한옥모형을 20분의 1로 축소하여 제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작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제작이 완료되면 박람회 기간은 물론 상시 전시하여 영암에 가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한옥건축물인 목재 문화체험장이 있고 국보급 한옥모형이 있다. 홍보효과를 극대해가지고 차별화 시켜서 영암 구림이 한옥의 메카로 자리 잡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검토 하시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이상으로 실과소 추가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요, 3시에 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계수조정을 위한 협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
- 부 군 수 정광덕
- 기 획 감 사 실 장 김재봉
- 문 화 관 광 실 장 현종상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 총 무 과 장 문점영
- 재 무 과 장 김철호
- 자 치 발 전 과 장 조갑수
- 종 합 민 원 과 장 현희준
- 사 회 복 지 과 장 조길자
- 친 환 경 농 업 과 장 김성배
- 산 림 축 산 과 장 신현대
- 지 역 경 제 과 장 김영일
- 건 설 방 재 과 장 조영율
- 도 시 개 발 과 장 채일석
- 보 건 소 장 이두섭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
- 수 도 사 업 소 장 정내석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 회의록 서명
- 2012. 12 12.
- 위 원 장 이 보 라 미
- 간 사 박 영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