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영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2년 07월 11일(수)   11시03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1시03분 개회)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유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회의를 개회하기 앞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으나,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가 위원장, 간사에는 김철호 의원께서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삼호에서 행사가 있어서 두 분 의원님 이보라미 의원님은 오늘 선거도 있고 해서 못 나오시겠다고 하고 김철호 위원님은 오시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과반이 되었으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영암군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한 김영봉 의원과 양삼호, 문학근 위원께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성실하게 결산검사를 해주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진행순서는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회계연도 결산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회계연도 결산총괄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87억 5,003만 4,000원을 포함해서 4,148억 5,289만 7,000원이며, 세입 수납액은 4,206억 2,041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300억 9,480만원이며, 차인 잔액에 대한 905억 2,561만원은 2012년 회계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은 89건에 259억 4,956만 9,000원, 사고이월은 121건 264억 7,997만원, 계속비 이월은 4건에 49억 2,791만 3,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18억 8,545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312억 8,2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62억 6,836만 1,000원을 포함해서 3,751억 128만 4,000원이며, 세입 수납액은 3,815억 799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016억 2,475만 1,000원이며, 차인 잔액에 대한 798억 8,324만 5,000원은 2012년 회계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254억 8,695만 9,0000원, 사고이월은 212억 5,138만 1,000원, 계속비이월은 49억 2,791만 3,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18억 3,729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263억 7,969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6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 총괄결산은 전년도 이월 사업비 24억 8,167만 3,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397억 5,161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입 수납액은 391억 1,241만   3,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지출액은 284억 7,004만 8,000원입니다. 차인 잔액에 대한 106억 4,236만 5,000원은 2012년 회계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4억 6,261만원, 사고이월은 52억 2,858만 9,000원, 순세계 잉여금은 보조금 집행 잔액 4,816만 3,000원을 공제한 49억 300만 2,000원입니다.
『나』항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 및 기타 특별회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 보고를 듣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영봉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2011회계연도 영암군 결산검사 위원장 김영봉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20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영암읍 양삼호님과 문학근님 그리고 본 의원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지출서류 등을 검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결산 총평입니다.
2011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 검사위원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포함 1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집행사항을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검사 절차에 따라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채무, 재산,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 등 재정 상태를 매우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 수입액은 544억 6,640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예산액 543억 3,600만원 보다 1억 3,040만 5,000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세외 수입 수납액은 807억 7,174만 2,000원 중 전년도 이월액 462억 6,836만 1,000원을 제외한 자체 수입액은 345억 338만 1,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2,966억 8,279만 9,000원 보다 1.6% 증가된 3,016억 2,475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회계연도 영암군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검사한 결과 세출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전년도 이월금 관리와 민간융자금 채권관리에서는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751억 128만 4,000원이며 3,851억 108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 3,815억 799만 7,000원을 수납하고 8억 8,658만 9,000원을 불납 결손 처분하였으며 27억 649만 4,000원을 미수납 하였습니다.
이어서 5~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288억 3,292만 3,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462억 6,836만 1,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751억 128만 4,000원 이였습니다.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05%인 1억 6,902만 5,000원이였으며, 예산이용 및 예산이체금액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19억 3,546만 4,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농작물재해피해 복구비, 조류인플루엔자, AI구제역차단 방역 및 민간인보상금 12월 29일부터 1월 1일 대설피해 농어민피해 재해보상금등 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4%에 해당하는 3,016억 2,475만 1,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16억 6,625만 3,000원이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8%에 해당되는 218억 1,027만 9,00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의 사유로 발생되었으며 군금고 세입･세출 일계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개요를 보면 상수도공기업 등 10개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97억 5,161만 3,000원이며 409억 3,181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   391억 1,241만 3,000원을 수납하고 2,275만 7,000원을 불납 결손 처분하였으며 17억 9,664만 6,000원을 미수납 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군 금고 세입･세출 일계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었습니다.
이어서 9~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등 10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72억 6,994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4억 8,167만 3,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97억 5,161만 3,000원 이였으며 예산전용·이용·이체는 없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6%에 해당하는 284억7,004만 8,00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56억 9,119만 9,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10.4%에 해당하는 55억 9,036만 5,000원이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비비의 미사용과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기인하였으며, 군 금고 세입·세출일계표상의 지급액과 부합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9종으로 전년도말 현재 577억 6,846만 8,000원에서 당해연도 48억 155만 5,000원이 조성되고 116억 5,584만 9,000원이 사용되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09억 1,417만 4,000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기금 출연금은 인재육성기금에 8억 8,000만원, 여성발전기금에 1억원, 환경보전기금에 1,000만원, 농업발전기금에 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5억원, 재난관리기금에 3억 5,700만원   등 총 21억 4,700만원을 출현하였으며, 기금 사용액은 사회복지기금에서 저소득자녀 장학금 및 장애인 편익 사업비로 2,220만원, 인재육성기금에서 우수학생장학금 및 교육지원사업비로 66억 9,139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유통식품 수거비 및 소비자식품 감시지원활동비로 1,059만   9,000원, 농업발전기금에서 농업발전기금 융자 사업비로 3억 3,1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재해사전예방사업비로 4억 6,979만   6,000원,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1억 3,085만 5,000원 등 총 116억 5,584만 9,000원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6억 2,851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에 11억 2,651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당해연도에 12억 1,203만 7,00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5억 4,299만 2,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채권종류별로는 보증금채권이 2억원이고, 융자금채권은 일반회계의 공무원학자금대여금이 29억 4,446만 5,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5억 674만 9,000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3억 8,207만 6,000원, 농업발전기금에 5억 970만원 등 총 45억 4,299만 2,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채무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1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28억 6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69억 4,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58억 6,600만원 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채무 행위액은 농업기술센터 신축 건에 6,000만원, 군청사 신축공사비 8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비에 60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채무   행위액은 군서·삼호·신북 상수도사업 외 3건에 58억 6,600만원 이었습니다. 채무액 128억 600만원의 상환재원별로는 국고부담액이 23억 1,840만원이고 지방비부담액이 104억 8,76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5~16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120억 8,658만 5,000원으로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8,051억 7,254만 7,000원이고 일반재산은 69억 1,403만   8,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물품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물품 현재액은 685점에 69억 367만 9,000원이었으며, 당해연도에는 72점에 8억 3,045만 3,000원을 취득하였고, 6점에 1억 5,058만 9,000원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8~23페이지 주요지적 및 시정사항입니다. 주요지적 및 시정사항은 첫째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사유 미 발생예산 발생, 둘째, 전년도 이월금 관리 철저, 셋째, 민간융자금 채권관리 소홀, 넷째, 각종 기금 운영관리 철저, 다섯째,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결산 검사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당부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과 결산검사 의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전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박영배 위원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우리 김영봉 동료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영봉 동료의원께서 지적했던 것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란가? 특히 사회단체에서 쓰는 돈이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영수증처리를 간이영수증 처리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각 실과소별로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간이 영수증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작년 결산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간이영수증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카드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조치를 하셔야지. 지금 카드를 사용해야 뒤에 잡음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순간적으로 넘겨가지고 2012년 회계연도도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발생이 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지적사항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지적사항도 진짜로 형식적인 결산검사가 안 되도록 이것은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게요. 과장님, 2012년 7월 1일 자로 사회단체 보조금 및 국비예산을 쓰는 기관은 법으로 카드로 쓰게끔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2012년 7월 1일자입니다.
법으로 됐으니까 이 건 꼭 지켜야 되겠지요.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이 참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저 또한 그 말씀에 동감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만약에 카드로 사용 안하고 간이영수증 쓴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 지시겠죠?
○재무과장 김철호   
네.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란   
가결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