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2일(목) 14시46분
위원회일정(제2차)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경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4시46분 개회)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유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암군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12월 22일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따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21일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2건 3,5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에는 12월 21일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1건 6,0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도 있게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상임위 안대로 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철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유호진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여기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 말고 토론해서 삭감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토의하지 말고 여기 올라오지 않는 예산을 토의를 해서 찬반투표 해가지고 표결해서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호진
지금까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삭감조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1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건만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토의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제가 이의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없으면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동의를 물어봐서 동의가 있으면 받아줘서 그것도 토론을 해야지요, 찬반토론
○위원장 유호진
삭감조서를 올린다 그 말씀이십니까?
본 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안건이 지금 상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상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이의 제기해서 제안을 하면 동의...
창작관 시설비 2억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 찬반토론을 해주시라고요.
○위원장 유호진
지금 본 위원회 들어온 것은 상임위에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1건에 6,000만원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2건에 3,500만원 예산 삭감 감액하는 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여기에 삭감조서에 없어도 제안을 하면 동의가 없으면 본 위원 의견이 채택되지 않아서 묵살되는 것이고, 동의 있는가 한 번 물어 보십시오.
○위원장 유호진
김철호 위원께서 안을 내놓으셨는데 어떤 안을 정확하니 내 놓으시고 나서 동의를 받으십시오.
○김철호 위원
서호동 행복마을 창작 문학관 시설비 2억원.
○위원장 유호진
서호동 창작관 시설비 2억원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동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가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아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2억원을 삭감해야 하냐 하면 창작문학관은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지금까지 예술인촌에서 창작문학관으로 바꾸어진 과정에서 또 거기 SOC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군비로 전체적으로 했는데 행복마을로 변경이 됐고, 그 땅을 보면 분할과 합병이 수십번 됐습니다.
그리고 구입 또는 땅을 구입하고 매입하고 팔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영암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많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창작문학관 시설비가 타당하지 않는다고 다 그렇게 이성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고 그러나 단 지금 예결위원회 삭감대상으로 올라오지 않는 것은 집행부의 사적인 감성, 그 부탁 하소연 때문에 올라 온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은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되고, 또 그런 자세로 “의회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 영암군의회 의원답게 의회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답게 해야 한다. 그래야 후일 후회도 하지 않고 또 우리 군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도 안 되고, 우리의 역할을 다 해낸다.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부분은 매우 감성적이고 사적인 부분이 많다.
우리는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기 때문에 군민의 대표자답게 또 의회의 의원으로서의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되니까, 그 입장에 기준에 맞춰서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 일을 처리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술인촌에서 지금 창작문학관까지 올 때 땅의 통･폐합과정, 또 뭐, 우리가 이야기를 함부로 이렇게 근거 없는 것을 할 수는 없지마는 의혹제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창작관을 꼭 만들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만들어서 누가 예술인이 올 대상도 없고 그런데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지사님이 준 돈은 우리 돈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창작관에 대한 외형적인 집행부의 일방적인 아름다운 이야기만 듣고 지원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부적인 구체적인 것을 아셨다면 2억원을 지원해 주지 안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또 이걸 의결하여야 할 부결이나 의결해야 할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좀 냉정하고 다른 공무원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발언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방향보다는 우리 의회 기능과 의원들의 역할과 도리를 다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2억 시설비는 삭감한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우리 영암군의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삭감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호진
또 다른분,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김영봉 위원님
○김영봉 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우리가 표결도 하고 그랬는데 또 부결된 사항인데 우리 김철호 위원님이 본 회의에 올라오셔가지고 다시 또 제기를 하셨습니다. 간담회 할 때는 우리가 공식적인 좌석보다는 어떤 사담도 조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담 부분까지 여기서 발언하게 된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분하게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이 있으시니까 바로 표결에 회부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호진
예, 또, 우리 이보라미 위원님
○이보라미 위원
예결위원회에 3건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김철호 위원님께서 창작관 건립비 2억원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 추경에 같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이 창작관 건립에 대해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 다시 이런 예산안이 올라와서 다시 거론을 하게 되는데 한번 삭감했던 그 예산을 다시 의회에서 부활시켜주는 그런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의회에 기풍을 세우는데
그리고 그런 것을 보여줘야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삭감했다 다시 부활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집행부는 계속 그렇게 일을 할 것이고, 의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계속 묵살하고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또 지금 예정된 부지 옆, 창작관이 건립되려고 하는 그 쪽 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술인촌입니다.
예술인촌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것이고, 수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거론하는 것은 거론하는 것도 안 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삭감하는 것이 맞겠다.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동의에 대해서 표결을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와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이 수정 동의안을 내셨으니까 수정안에 찬성 하신분 먼저 거수해 주십시오. 김철호 위원님께서 지금 수정안을. 그렇지요. 2억에 대한 것만.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분의 위원이 찬성하셨습니다.
또 반대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5분의 위원님께서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5명입니다.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반대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다 4억 4,051만 2천원이 감소된 3,652억 286만 3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억 2,653만 4천원이 감소된 3,279억 3,292만 3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506만 8천원이 증가된 312억 9,564만 2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억 904만 6천원이 증가된 59억 7,429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서 3,500만원 농림해양 수산에서 6,000만원 총 9,5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9,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서호동 행복마을 창작건립비 도비 2억원은 금번 추경에 반영하되 국내 예술인들의 대거 유입 등 환경변화 여건이 성숙되지 않을 때는 군비부담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자치행정위원회 의견이므로 군비가 확보되지 않는 한 동 사업비를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분의 삭감 동의와 3분의 반대의결로 의결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 조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하신대로 삭감된 부분은 삭감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안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3차 본회의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치고 본 특위에서 2일간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소중히 쓰여 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본 특위활동 시간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