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15일(목) 10시5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 실과소 보충설명 : 문화관광실, 환경보전과
(10시50분 개회)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위원장 유호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례회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을 그리고 연일 수고가 많으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12월 14일 회부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총 6건 15억 9,362만 2천원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는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1건 7,833만 7천원의 예산을 감액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실과소장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거 예산안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임위원회 삭감조서에 의하여 먼저, 문화관광실 오수근 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입니다.
관광실 소관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있는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입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시면 41억 5,2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7억이 되어 있고 지방비가 34억 5,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바둑테마파크 용지보상비로 14억 4,900만원을 지출을 했고 2종 지구단위 용역비로 13억 1,9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기본설비 및 실시설계비가 13억 2,200만원 기타 부대비가 2,200만원이 들어서 41억 5,200만원을 지출을 한 상태입니다.
1-3쪽에서 지금까지 추진사항 제일 밑에 쪽을 보시면 2011년도 11월 4일 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를 재검토가 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당초 투융자 심사 조건부 승인된 600억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심사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심사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요구액은 1-4쪽의 중간쯤에 보면 2012년도 예산 요구액 1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매입 요청이 있어서 총 8분에 1억 2,238만 7천원이 우선 필요해서 1억원 정도를 우선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입자들 한테는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보상통지를 했었거든요. 보상통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선매입 해달라 하고 중지를 한 상태인데 들어와서 필요에 의해서 1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작은골 유원지 소규모 공사 및 수선비입니다. 그것은 1억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2012년도에 기찬랜드가 개장이 되면 거기에 필요에 의해 보수할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산조 풀장 내에 바닥이 낙엽 등이 많이 쌓여서 퇴적토가 흐르고 그래서 거기를 유로를 개설해주기 위해서 2천만원정도 요구하려고 하고요. 울타리를 기찬랜드 밑에 집을 매입을 해가지고 철거를 했거든요. 거기에 보기가 안 좋아서 울타리를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 하기위해서 한 5백정도 필요하고 조명시설을 기찬랜드 입구 조경석 하고 하춘하 노래비 있는 곳에 조명 시설이 필요하다. 이 앞전에 전국노래자랑 할 때 송해 선생님이 오셔서 그쪽에 조명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700만원정도 필요 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매표소하고 도백교에 오일펜스를 해야 하는데 목재가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부제로 한 2,000만원정도가 필요할거 같고요. 사방댐 퇴적토 준설에 700만원, 야외 공연장 뒤에 배수로가 잘 안되어서 나무들이 물 수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한 1,500정도 들여서 배수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기찬랜드하고 일반 개인 토지하고 사이에 흙 배수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거기도 배수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매표소 앞에서부터 기찬랜드 들어가는 입구가 매표소 앞에 부분이 보행통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 유모차를 끌고 가면 얘들이 고개가 떨어질 정도로 많이 덜렁 덜렁 거려서 거기도 좀 보도블럭을 연결을 좀 해야 할 거 같고 기타 수목관리 비용으로 해서 600만원정도 해서 총 사업비는 1억 정도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왕인수석 전시관 실시 설계비 및 신축 공사비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7억 5,000만원하고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건 기증 작품으로 해서 박찬재 선생님이 731점을 저희들한테 기증을 했는데 181점을 전시를 하고 550점정도가 전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고에 보관을 하는데 늘 교대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문동환 선생님이 118점을 기증을 하셔서 38점을 전시를 하고 80점정도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출향인사 분께서 11점을 기증을 하셨는데 지금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걸 우리 수석 전시관을 보시고 나주 출신이신 정영곤 정원 출판사 회장님이 자기가 평생 모은 수석이 550여점이 있는데 영암군에 기증을 하고 싶다 이렇게 보관하고 전시하는 것 보니까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 보다는 영암군에 기증을 해서 이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영암군에 기증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석전시관을 별도로 짓고자 합니다. 총 면적은 140㎡ 정도 해가지고 지으려고 했고요, 지금 문동환 전시관하고 박찬재 전시관 사이에 예정부지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ㄷ 자 형태로 집을 지으면 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석전시관도 집결을 시켜 클러스터화 시키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홍보가 좀 미흡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께서도.. 앞으로 이게 집적화가 되면 관광지로서의 수석전시관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기증한 재산에 대해서도 엄청난 영암군의 재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평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값어치가 있는 재산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어떤 내년에는 기증서를 받아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 재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에 산수 뮤지컬 2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입니다. 과업기관이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작을 해서 2012년 7월12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9억 5,300만원 이었고 1차가 4억 4,000을 해서 발주를 하다가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2012년도 예산 신청을 해서 5억 3,000만원을 부족분을 요구 했습니다. 이게 과업내용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하고 토지적성평가 하고 사전 재해 영향성검토, 사전 환경성 검토, 연관성 검토, 문화제 지표 조사, 임목 축적 조사, 지형 현황 측량, 지장물 및 권리 조사,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해제, 문화제 현상변경 등을 과업에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예산에 꼭 필요한 게 우리 마스터플랜이 내년 4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에 반영을 시켜야 하고 마스터플랜에서도 지구단위 용역이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받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하고 같이 가야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내년 본예산에서 확보가 되어야 같이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성립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 협조 부탁드립니다.
1-11쪽입니다. 영암군 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문화재단 필요 예산이 3억 1,155만원 인데요. 그중에 요구했던 부분이 자체 수입으로 부족금이 우리가 충당해줄 출연금이 3억 1,155만원 지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는 비용분석을 했더니 자체수입이 4억 2,000만원정도를 자체수입으로 하고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3억 1,155만원을 출연금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은 배부해드린 조서를 참고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문화재단 출범하면서 사업계획하고 타당성 용역을 검토했을 때 금년도 부족 출연 예상액이 3억 3,8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자체 수입을 높여서 2천만원정도 줄여서 3억 1,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거든요.
1년치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위원님
○김연일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왕인 수석전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실이나 문화공간 이런 건축물을 건립을 할 때 향후 10년 20년을 계획하고 대비해서 건립을 해야 될텐데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쪼금쪼금 하다보니까 지금 왕인박사 유적지에 전시관이 2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수장고에 있는 작품들은 많이 있고 전시할 공간은 부족하고 이번에 또 건립하게 되면 3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간하고 그 관광지라고 했지요? 거기하고 주변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3개가 별동으로 있었을 때 그 부분을 이제 3동이 되면 공간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겠지마는 건축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 일단 ABC 했을 때 A동을 관람을 하고 퇴실을 하고 B동을 관람을 하고 퇴실을 하고 이런 것들 반복하기 보다는 당일 어느 곳으로 입실을 하더라도 3개의 전시실을 한번에 둘러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동선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그게 그 동선을 연결을 시키려고는 합니다. 그 건물은 별도가 되더라도 건물 전체를 연결시켜보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박찬재씨 것이 밑에 쪽에 있고 문동환씨 것 금년 1개 지대가 높아서 ㄷ자로 건물을 짓은다 하더라도 전체를 연결시키기는 곤란하지만 통로는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를 연결해서 미적인 감각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일 위원
지금 확장 계획이 목조 기와 330㎡ 이면 한 100평정도 되는데 수장고하고 전시실이 몇 평이나 계획을 하십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전체가 전시실이죠.
○김연일 위원
전체가요, 지하층은.. 그럼 한 100평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예. 100평 정도
○김연일 위원
100평이면 몇 점을 더 전시할 수 있죠? 지금 2개 합해봐야 100평이 안되지요.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안됩니다.
○김연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점중 위원님
○김점중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지어진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2동 해서요?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박찬재 전시관이 149㎡이니까, 총괄해서 2개 해서 73평 정도 됩니다.
○김점중 위원
거기에 수장되어 있는 작품은 몇 점이나 됩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전시된 작품이 박찬재씨 것이 현재 전시된 건 181점이고요 보관되어 있는게 550점, 그 다음에 문동완씨 것이 총 118점 중에서 전시되어 있는 게 38점이고요 보관되어 있는 것이 80점이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럼 총 전시되어 있는 것이 한 220여점 되겠네요. 그럼 남아있는 숫자가?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한 650여점 남아있고요. 앞으로 들어올게 500점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 100평 지은다고 해도 만약에 지은다 하더라도 다 수용을 못하겠네요.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전체를 일괄전시는 좀 면적이 적고요. 그걸 교대로 해서 계속 전시를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양이 많고 면적은 적다 보니까 전시기간이 너무 길어서 한 번 돌아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점중 위원
물론 기증자가 있으리라고 예측을 하고 건물을 처음부터 많이 지어 놓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이 되고 알고 있는 사실이지마는 그러나 어떤 작품이 기증이 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그럴 때마다 건물을 지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이 기증이 된다 그러면 또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가면 또 건물을 증축을 하고 또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해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예. 저의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거기에다가 수석전시관을 뭐 이렇게 금년에 하는 문동완씨 수석을 전시해 놨지만 당시 건물 자체가 찻집으로 지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찻집 운영이 잘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시관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박찬재 선생님이 주신 걸 그 것만 가지고 전시 했는데요.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거기가 왕인 유적지하고 컨셉이 안 맞지 않느냐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거기다 지어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찻집을 이번에 개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기증하시겠다고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만들어서 최소한 집적화 시켜주면 수석 전시관으로서 그쪽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점중 위원
예. 그 귀중한 수석을 기증을 받아놓고 지금 현재 그걸 보관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동안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많은 검토를 해서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 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도 많은 것을 생각을 했지만은 존중을 해가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 계셨지마는 많은 좋은 작품들이 기증이 되어가지고 지금 사장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다는 것은 좀 뭐랄까? 애석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많은 공간, 좋은 공간들이 있어 가지고 전시를 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그 좋은 작품을 구경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저 솔직히 말해서 어제 밤에 저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이 작품들이 들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사장을 시켜버린다 하는 것은 조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사항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생각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분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인데 제가 그걸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러나 재 생각은 좌우지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공간자체는 소모성이 아니고 영암군의 고정 재산으로 남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영암군의 관광인프라 구축이 많이 안 되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 놔야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애로가 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작품들이 우리 영암군에 기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수용을 못한다 해도 정말로 우리 영암의 관광산업을 육성 시키고 발전 시키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대치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수석관은 이번 기회에 다소 예산을 살려서 수석관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영암군의 기찬랜드라고 하는 정말로 영암의 랜드마크라 할까요? 그런 좋은 시설을 해놓고 우리가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맞이 해야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객들이 이 유원지에 와서 정말로 깨끗한 좋은 물 속에서 목욕이면 목욕, 아니면 물놀이면 물놀이 이러한 것들을 하고 갔다. 그래서 내년에 또 오고 싶다. 이런 시설이 되고 관광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부분도 제 생각은 전액 다 살리는 거 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안하고 정말 그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소의 예산은 살려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제 생각과 같다면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작은골 유원지 소규모 공사비 및 수선비가 1억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그 외에도 풀장 타일교체 공사가 6,500이 있고 또 편의 시설 광장에 나무그늘 조성공사에 6,000이 있고 2호매점 배출수 처리 시설 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 하셨고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에 4억 5,600을 계상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골 유원지 조성 사업 4억5,000으로 이런 작은 공사들은 수행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별도로 또 소규모 공사비라고 해서 1억을 계상을 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말씀을 하셨던 공사비들 중에는 풀장에 대한 수선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공사들은 이미 계상하신 다른 공사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 지는데, 어떠십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그걸 그렇게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안 세웠고요. 이 부분을 별도로 소규모 수선비를 별도로 합쳐서 그 것만 했습니다. 아까 전에 4억 5천이랄지 나무 그늘 만들고 하는 것들, 또 2호 매장에서 배출시설을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금년에 2호 매점에 배출 시설이 없어서 간이시설 허가를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계절음식점 허가도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거기에 딱 맞춰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고요. 또 4억 5,000 말씀하신 것은 광･특 예산 이어서 거기 목적에 맞도록만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거기에서 쓸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썼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군비로 별도로 세워서 소규모 조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별도로 세운 겁니다. 그걸 막 두리 뭉실하게 세워가지고 쓴다고 많이 지적들 하시는데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실장님 지난번에 큰골에서 저수지에서 상수원을 연결을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공사비를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비에서 사용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광･특이어서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공사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그건 작은골 유원지 사업으로 들어가는 겨죠.
○이보라미 위원
그 공사는 원래 계획되었던 공사가 아니었잖습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그 자체가 작은골 유원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 보기 때문에 목적사업 하고 부합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작은골 유원지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있던 것 하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따라 가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은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 공사비 및 수선비 해서 두루 몽실하게 1억이 세워지는 것이 과연 어디에 쓰여 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 것이고 또 다른 공사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 있게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그러시다하면 두루뭉술하게 안 쓰고 세부적으로 저희가 보고 한데로 그렇게 명시해서 세워 주십시오.
○이보라미 위원
좀 더 검토가 필요할거 같고요. 또 왕인수석전시관과 관련을 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전시관에는 219점이 전시가 되어 있고 보관되어 있는 것은 630점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 시설만 가지고도 3번 정도 교대를 해서 전시를 하면 충분히 전시가 가능한 시설이라고 보여 집니다. 계속 저번에도 답변을 하실 때 교대를 해가면서 전시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3번 정도 교대를 하면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들을 전시가 가능한데 또 신규로 지금 2개나 있는데 새로 지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합니다.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지금 있는 수석만 가지고 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3교대정도로 하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신규로 지으려고 하는 것은 한 500점의 수석을 별도 기증을 받아서 기왕에 수석 전시관이 2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만들어서 연결시키면 관광지 수석전시관으로서의 효과가 더 높지 않겠느냐? 또 군에서도 자산으로도 확보 할 수 있는 상황이 지만 또 클러스터집적화 시키면 훨씬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하는데도 효율적이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전시관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만 가진다 하면 3교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500점 정도를 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나주 출신 정인곤 회장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기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증 예정인 것이고 또
수석 전시관이 꼭 있어야 왕인박사유적지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춘하 노래비를 3개나 세워서 여론에 또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수석 전시관 2개가 있는데 또 수석 전시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군민들이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고 항상 그렇게 말을 하는 집행부에서 수석전시관에는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면 군민들이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하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하춘하 노래비하고는 성격은 좀 틀린 것 같고요. 비교하시기는. 수석 전시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새로 들어온 기증품에 대해서 전시를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준다는데 안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또 여론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어차피 기왕에 만들어 놓은 것이라 하면 하나를 더 지어서 클러스터화 시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지적받을 사항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양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클러스터화 시키려면 가운데 있는 정자를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이 정자를 세우느라고 군비가 얼마가 투자 됐습니까? 이렇게 설립했다가 뜯고 설립했다가 뜯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그래도 인제 그걸 지으면서 기왕에 짓는다 하면 거기 보면 표지가 되어 있는데 예정부지라고 표시된 데가 있었어요. 그 부지에 하는 것 보다는 돈이 좀 들더라도 건물이 전체적으로 짜임새도 있고 보기도 좋고 연계성이 있도록 하는 것이 낳겠다 싶어서 저는 그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 예정 부지는 그 밑에 거든요. 근데 그 밑에다 해 놓으면 건물을 지어놔도 기왕에 짓는다 하면 이쁘들 않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고 산만하게 보이고 해서 쪼금 정자 이전하는데 돈이 좀 들더라도 그쪽으로 옮기는 게 낮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드린 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그리고 문화재단 운영비를 보면요. 문화재단에 세입세출 예산안 1-13페이지를 보면 여기를 보면 세입에 매점임대 수입과 입장료 주차료 이것이 다 세입으로 잡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매점임대 수입이나 입장료 주차료는 지금 현재 우리 군으로 일단 세입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문을 오픈해가지고 열면서 거기에서 전부다 수입을 잡고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다면 출연금을 3억 1,000이 아니라 전체 운영비를 해주어야 합니다. 문화재단의 사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사업에 낭산 김준연 생가 복원하고 가야금 테마파크, 기찬랜드, 기 건강센터 까지 해서 사업 범위를 정해주었거든요. 그 사업 범위 내에서 된 수입은 문화재단 수입으로 잡고 거기서 운영하는 부족한 것만 저희들이 군비로 출연해주는 이런 형태로 문화재단을 설립을 했기 때문에 군비로 잡는 게 아니라 거기서 수입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매점 임대는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수입을 잡아야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입장료나 주차료 역시 우리 군에서 조성해 놓은 관광지에 대해서 일정의 수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그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문화재단의 수입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것까지 정리를 해서 반영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칙적으로 군유 재산이기 때문에 군에 수입을 잡아서 전체적인 출연금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 들이 조례를 만들 때 자체 수입은 자체 수입으로 잡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영암군에서 하는 걸로 하고 방금 말씀드린 재산에 대해서는 운영 자체를 그쪽으로 관리지원 해주는 걸로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과에서 행정재산 관리 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리지원 해 준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례가 그렇게 개정되어 있지 않은 거 같고요.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사업 내용들 안에 기찬랜드 내부에 여러 공사들을 할 수 있고 개장 기념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 것은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 내용하고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찬랜드는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8월부터는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형태로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문화재단이 주체가 되서 전체를 운영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지원형태만 갖추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그것도 의회 동의를 얻으셔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그게 전부다 조례를 만들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다시 그 조례에 관해서 무상전환 했던 것과 해서 이보라미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점중 위원님
○김점중 위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 정확한 제 이야기를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렵니다.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소규모 수선 공사비 이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 입니다. 제 생각에는 1억이 현재 예산이 서있는데 이런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 한 3,800정도는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살려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수석관 신축비에 대해서는 지금 7억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확한 설계에 의한 금액이 아니죠?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예. 아닙니다. 추정 금액입니다.
○위원장 유호진
잠깐만요 위원님.
생각을 거기서 논할 것은 아니고요. 위원들 좀 있다 계수조정 할 때 그때 말씀 하시고요. 의문난점만 말씀 해주십시오.
○김점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호진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석관 전시관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 영암이나 또는 관광객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고 그것이 관심의 이미지가 풍겨야하는데, 첨에 박찬재 선생님 전시관을 세울 때는 박찬재 선생님만 생각하고 그 정도 크기로 세웠는데 그 다음에 문동완 선생님 것을 기증을 받고 휴게실을 개조해서 했습니다. 물론 귀하고 중요한 것이고요.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걸 관광 자원의 일원으로서 사용 하려면 관광자원이 충분히 될 수 있는 효과와 가치가 있어야한다. 그러려면 다른데서 접할 수 없는 만큼의 크기와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전시해야 된다. 그래서 영암 왕인박사 유적지 가면 우리나라 어디에 가서도 볼 수 없는 수석을 볼 수 있다 가치도 그렇지만 신비함도 그렇지만은 가지 수 종류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그래야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 그걸 100개 200개 300개 쪼물쪼물하게 구멍가게처럼 여기다 저기다 해놓고 하는 것은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의 자원으로서는 가치가 없다. 할라면 수석관으로서 관광 자원이 되게 하려면 계획을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세워가지고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규모로 예산을 좀 더 들더라도 그때그때 단방약으로 즉석에서 해결하는 임기응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별 가치가 없고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 것이 좋다. 왕인박사유적지 오니까 이런 것도 조금 있구나 뭐 이 정도에서 끝날 거 같으면 오히려 별 가치나 효과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석관 수석물에 대해서 제 이야기가 잘못 들으면 좀 오해가 생기런지 모르겠지마는 사실 취미 내지는 그 관심을 가지고 수집을 하다가 생각보다 많이 됐던거나 좋은 것이 있으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고 그 걸 보관을 하고 있고 수집을 했는데 영구적으로 보관하기가 힘든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수석관 뿐만 아니라 그거 한 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보면. 그리고 글씨도 그렇고요. 팔기는 아깝고 영구 보전 할 수 없고. 다시 말해 전시관을 못 만드니까. 또 아무데나 가서 전시 해 주라고 해도 전시 해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영암군을 위해서 꼭 전시한 거는 아니다.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후일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보람이나 그런 가치를 어떻게 보면 협조해주고 보전해주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주 분들도 보관만 해줄 수 있는 시설만 있다면 영암에 주겠다. 또 그걸 만일에 우리 영암에서 천평이든 오백평이든 만평이든 해 놓고 싹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석을 보관을 해서 멋지게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 사용하렵니다. 그러면 엄청 들어 올 겁니다. 오백점이 아니라 오천점이나 오만 점이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고 영암에 이로움이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가치와 효과가 있겠느냐? 냉정한 관점에서 분석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 그때그때 어떤 이해관계나 또는 개개인으로 해서 어떤 좋은 말로 포장해가지고 관광자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암군의 예산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 부정적인 생각이고 발언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편 합니다. 또 한가지 작은골 유원지 기찬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가치 있고 효과적으로 우리 영암군의 랜드 마크라고 그러는 가면 갈수록 그게 랜드 마크의 요지가 되겠는가? 영암군 내에서는 그렇다고 우리들 끼리 자긍심을 가지고 자화자찬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대외적으로 보면 여러 사람들 한테 유익하고 호감을 가질 수 있고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작은 골이 물이 생명인데 물이 없다는 것을 발견이 되었고 우리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수용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휴양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부적절 하고 그런데 한 없이 한 없이 고정된 어떻게 다시 변화나 개선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그때그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임시방편으로 땜질한다고 해서 해결 되겠느냐?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한 낭비고 참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후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쪼금 더 뭐이던지 하면 장단점이라 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효과적으로 가치 있고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분석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영암군을 관리해가는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실장님 개인적으로 보면 영암군에서도 첫 번째로 존경하고 좋아 합니다. 그건 뭐 인품으로 보나, 그러나 관광실장님을 맞고 있는 관광실의 사업으로 보면 참 이해가 안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든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 관계로 해서 다시 예결 위원위에서 논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2가지 부분을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판결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바둑 테마파크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한바 있는데. 사업이 2007년도부터 2012년 6년 인데 이제 용지를 산다고 1억을 청구를 했는데 만약에 1억이 통과가 된다면, 이 600억이라는 사업이 2012년 안에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내년까지는 안 될 겁니다.
○유영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김철호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동감입니다. 김철호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2007년도부터 하는 사업을 2011년 까지 끌고 와서 이제 땅을 산다고 1억을 이렇게 올렸는데. 글쎄요. 다른 모든 국비 도비 가져 와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진행을 계획대로.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계획서를 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예.
○유영란 위원
그걸 계획대로 해야지. 이게 밖에서 보면요. 남 주기는 아깝고 내가 하기는 싫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쭉 추진해온 과정들이 행자부 투융자 심사 받으면서 그런게 계속 진행이 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투융자 이행해 오는 과정은 꾸준히 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늦어 졌어요. 그래서 밖에서 보시면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남 주기는 아깝고 포기하기는 아깝고. 하기는 좀 버겁고 한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조건을 충족 시켜서 올려 보냈더니 도에서 올려 보냈던 의견서가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사님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의견이 도비 부담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도비 부담이 안 온다 하면 군자체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습니다. 투용자 심사 받을 때도 설명을 그렇게 드렸고요. 그러나 지사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부담을 해주지 않겠느냐? 한다 하면 저희들은 포기 할 수도 없고 계속 가야지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실장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도청에 전화를 해봤었습니다. 이 문제로 해봤더니 계획대로 전혀 안하고 일을 안 하는데 도에서 지원할 필요성을 안 느낀대요. 아니 일을 해야 돈을 주지 무조건 도에서 돈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계획서 낸 대로 100%는 못할망정 50%라도 진행이 되어야 도에서 지원이 되는 거지 진짜 이 사업은요. 너무 너무 답답한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는 밥도 못 챙겨 먹는 격이에요. 지금. 실장님 잘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호진
다음은 환경보전과 김영일 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입니다. 예산서 433쪽입니다. 소각시설 위탁 운영비입니다. 요구액은 12억 1,000만원입니다. 위탁 운영비는 인건비로서 직원 18명에 대해서 봉급 수당 4대 보험, 퇴직금, 상여금, 또 사무실 기본 운영비 등으로 해가지고 고정비로 일괄 지급 하게 돼 있습니다. 소각 시설 운영 위탁 협약서에 제 6조에는 위탁비는 매년 생산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연구소에서 물가 변동률을 산정해가지고 그 변동률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생산자 물가 지수 변동률이 6.92% 정도 증가 할 걸로 예상이 되서 7,383만 7,000원 증액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운영비는 직원들 복지임을 감안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 조정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3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6시09분 속개)
○위원장 유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224억 5,243만 7천원이 증가된 3,360억 1,044만 2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보다 104억 3,991만 9천원이 증가된 2,905억 2,999만 9천원이며 기타 특별 회계는 전년 보다 1,430만 6천원이 감소된 48억 8,666만 4천원이고 공기업 특별 회계는 전년도 보다 119억 6,646만 6천원이 증가된 405억 9,467만 9천원 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서 12억 6,002만 2천원 환경보호에서 7,833만 3천원 총 12억 9,195만 9천원이 삭감하고 예비비에 12억 9,195만 9천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 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48억 8,666만 4천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405억 9,467만 9천원은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 진흥 기금에 8개 기금 538억 8,190만 9천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서는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최종심의 및 계수 조정을 하였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