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5일(월) 15시13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예산안 설명 : 문화관광과)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5시13분 개회)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암군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10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따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30일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4건에 2억3천3백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는 9월 30일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집행부 요구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임위원회 삭감조서에 의하여 오수근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 예산중에서 서호동 행복마을 창작관 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호동 행복마을 창작관 건립부지는 군서면 서구림리 398-9번지에 대지면적은 1,328㎡입니다. 우리 평수로 한 400평 정도 됩니다. 계획은 금년 10월부터 해서 내년 12월 말까지 건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상 2층으로서 1층은 238㎡고, 2층은 164㎡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수장고하고 게스트 룸하고 공방 등이 시설이 됩니다. 계획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8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시설비가 한 8억 정도 거기에는 도비가 이번에 2억이 내려왔고요. 군비는 지금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용지보상은 1,500만원을 요구했고, 감리용역 1,500에서 2억 3,000만원이 증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창작관 건립을 한 목적은 영암 하미술관 망향미술이라고도 합니다마는 하미술관이 건립되면서 거기에 찾아오시는 예술가들을 거기에 기거를 하시면서 창작활동을 하시고 거기에 생산된 예술품들을 영암군에 기증받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당초 그 크기를 더 크게 계획을 했다가 사업비가 많고 또 그런다고 해서 반으로 줄여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억중에서 토지매입비하고 감리비하고 해서 8억 3천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2억은 전라남도지사님이 우리군 순방하실 때 그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 때 5억을 건의를 했는데 2억이 반영돼서 공문으로 내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했던 것입니다. 거기 지금 지적도를 보시면 398-9번지 임야 밑에 398-33이 또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번에 하정웅씨가 추가로 매입을 해서 군에 기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차장도 쓰고 거기에 조각상을 설치를 해서 조각공원형태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것도 지금 기증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하 미술관을 지으면서 창작관건립에 부속 건물로 지으면서 그 땅을 희사해주신 하정웅 선생님의 뜻하고 도비로 이렇게 지원받은 도비 때문에 이걸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주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시 예결위에서 설명 다시 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 꼭 도비이기 때문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님!
○김점중 위원
우리 문화관광실장님 설명을 여러차례 전에는 설명을 뒤에서 들었고 오늘은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예산을 2억이라는 도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죠?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행복마을이라고 한가요? 서호동인가? 그 마을이 행복마을 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어지기 이전에 예술인촌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투자도 좀 했지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예술인이 없다 하는 것이 큰 맹점이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을 도에서 가져왔지만은 예술인이 한사람도 없는데다 무슨 놈의 창작관을 지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저희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산을 도비를 도에서 배정받아올 때 상당한 고생도 하셨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산수뮤지컬 할 때도 국비나 광특예산은 일단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다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못쓰고 지금 맙니다마는 그러나 이 예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은 것을 검토하시고 해서 결론을 내렸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저의 생각 같아서는 우선 예산을 반영해놓고 그 다음에 군비를 세울 때 또 얘기가 될 겁니다 아마 그 때가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삭감을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이 3시 22분이니까 10분동안 정회를 하고 3시 3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43분 속개)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규모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다 131억7,674만3천원이 증가된 3,656억4,337만5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8억1,420만3천원이 증가된 3,280억5,945만7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554만원이 증가된 63억8,334만4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3억4,700만원이 증가된 312억5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2억3,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재해피해 응급복구 405-01에서 2,000만원을 402-01로 목 변경하였으며 예비비에 2억3,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하신대로 삭감된 부분은 삭감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본 특위에서 5일간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 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본 특위활동기간동안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열과성을 다하여 추경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