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07월 11일(월) 14시02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4시02분 개회)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유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회의를 개회하기 앞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으나,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가 위원장을 간사에는 김영봉 의원께서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영암군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한 김철호 의원과 양삼호, 문학근 위원께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성실하게 결산검사를 해주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두복
재무과장 최두복 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결산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총괄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57억4,259만9,000원을 포함해서 4,038억8,981만8,000원이며, 세입 수납액은 4,098억9,446만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334억5,107만7,000원이며, 차인 잔액에 대한 764억4,338만5,000원은 2011년도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액은 245억5,734만4,000원이며, 사고이월은 203억8,480만5,000원, 계속비 이월은 38억 788만5,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19억6,204만5,000원이며,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257억3,130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16억759만5,000원을 포함해서 3,592억4,790만6,000원이며, 세입 수납액은 3,654억4,841만7,000원입니다.
여기에 지출액은 2,969억8,279만6,000원이며, 차인 잔액에 대한 684억6,562만원은 2011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은 237억5,288만9,0000원이며, 사고이월은 187억758만7,000원, 계속비이월은 38억788만5,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17억 4,410만9,0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04억5,314만9,000원입니다.
이어서 6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 총괄결산은 전년도 이월 사업비 41억3,500만4,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446억4,191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입 수납액은 444억4,604만 6,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출액은 364억6,828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에 대한 79억7,776만5,000원은 2011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은 8억445만5,000원이며, 사고이월은 16억7,721만8,000원, 순세계 잉여금은 보조금 집행 잔액 2억1,793만6,000원을 공지한 52억 7,815만6,000원입니다.
나항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 보고를 듣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철호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2010회계연도 영암군 결산검사 위원장 김철호 입니다.
존경하는 유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영암읍 양삼호님과 문학근님 그리고 본 의원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지출서류 등 검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결산 총평입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 검사위원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포함 1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집행사항을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검사 절차에 따라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채무, 재산,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 등 재정 상태를 매우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 수입액은 407억2,606만5,000원을 징수하여 예산액 394억2,800만원 보다 12억9,806만5,000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수납액은 949억6,633만4,000원 중 전년도 이월액 616억759만5,000원을 제외한 자체 수입액은 333억5,873만9,000원으로 예산액 325억8,607만5,000원 보다 7억7,266만4,000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한 순 자체수입액은 740억8,480만4,000원으로 전년도 906억9,748만8,000원 보다 166억1,268만4,000원이 감 되었으며, 그 이유로는 조선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감소와 담배소비세 등이 감소요인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3,569억3,193만7,000원 보다 17% 감소된 2,969억8,279만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영암군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검사한 결과 세입예산편성과 융자금 채권관리에서는 지방재정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추진해야 하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592억4,790만6,000원이며, 3,700억430만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 3,654억4,841만7,000원을 수납하고 10억3,163만5,000원을 불납 결손 처분하였으며, 35억2,425만1,000원을 미수납 하였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976억4,031만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616억759만5,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592억4,790만6,000원 이었습니다.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27%인 8억799만3,000원 이였으며,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이체금액은 3억원 이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19억4,437만6,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일조량 피해에 대한 재해대책 복구비, 노지작물 및 저온 피해농가 지원금, 구제역 발생 차단방역 및 농가방역비, 소하천 정비사업비 등 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6%에 해당하는 2,969억8,279만6,000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462억6,836만1,000원 이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4.4%에 해당되는 159억9,764만8,00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 잔액, 예비비등의 사유로 발생되었습니다. 군 금고 세입·세출일계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개요를 보면 상수도공기업 등 10개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46억4,191만2,000원이며, 463억4,611만5,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그중 444억4,604만6,000원을 수납하고 1억964만3,000원을 불납 결손처분 하였으며 17억9,042만5,000원을 미수납 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군 금고 세입·세출일계표상의 수납액과 부합하였습니다.
이어서 9~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등 10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05억690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41억3,500만4,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46억4,191만2,000원 이었고 예산전용·이용·이체는 없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6%에 해당하는 364억6,828만원이었습니다. 이월액은 24억8,167만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12.7%에 해당하는 56억9,195만8,000원이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비비의 미사용과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기인하였으며, 군 금고 세입·세출일계표상의 지급액과 부합 되었습니다.
10~11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외 10종으로 전년도말 현재 628억8,885만1,000원에서 당해연도 41억9,579만7,000원이 조성되고 93억1,618만1,000원이 사용되었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77억6,846만8,000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기금 출연금은 농업발전기금에 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5억원, 여성발전기금에 1억원, 인재육성기금에 7억6,300만원, 환경보전기금에 5천만원, 재난관리기금에 2억6,600만원 등 총 19억7,900만원을 출현하였습니다. 기금 사용액은 농업발전기금에서 농업발전기금 융자 사업비로 1억3,160만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서 기금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4억7,300만3,000원, 인재육성기금에서 우수학생 장학 및 각종교육지원사업비로 8억7,013만7,000원, 사회복지기금에서 저소득자녀 장학금 및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사업비로 1,170만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유통식품 수거비 및 소비자식품 감시지원 활동비로 866만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재해사전예방사업비로 3억8,293만원,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에서 대불하수종말처리장시설 사업비와 운영관리비로 34억3,814만7,000원 등 총 93억1,618만1,000원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56억6,902만6,000원이며, 당해연도에 11억3,193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당해연도에 21억7,243만7,00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6억2,851만9,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채권종류별로는 보증금채권이 2억원이고, 융자금채권은 44억2,851만9,000원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채무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0년 말 채무현재액은 146억3,3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71억1,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75억2,300만원 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채무행위액은 농업기술센터 신축 건에 1억2,000만원, 군청사신축공사비 9억9,000만원, 지방교부세 감액보전비에 60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채무행위액은 군서·삼호·신북 상수도사업 외 3건에 75억2,300만원 이었습니다. 채무액 146억3,300만원의 상환재원별로는 국고부담액이 30억4,836만원이고 지방비부담액이 115억8,464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5~16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570억7,898만2,000원으로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6,497억1,489만3,000원, 보존재산이 25억2,048만원, 일반재산은 48억4,360만8,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물품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물품 현재액은 619점에 62억2,381만6,000원이었으며, 당해연도에는 396점에 28억8,973만7,000원을 취득하였고, 155점에 16억5,864만1,000원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주요지적 및 시정사항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부적정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편성에 있어 다음과 같이 예산을 잘못 편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세입 예산편성 시 구체적이고 정확한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채권관리 소홀입니다. 민간융자금 채권관리방법은 지방재정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간내역을 관리하고, 민간융자금원금수입 및 이자수입내역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대상자관리 및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징수결정 및 수납액을 정리해야 하나 다음과 같이 임의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수납 처리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후로는 융자금회수대상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정확한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것은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결산 검사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당부 드리고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아까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 김철호 위원님 지난 20일 동안 검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6쪽을 좀 봐 주십시오. 검사의견서 6쪽입니다. 거기 보면은 총 이월액이 462억6,836만1,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 명시이월액이 237억5,200만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액이 187억700만원,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액이 38억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집행 잔액도 들어있겠죠. 그런데 명시이월액이라던가 사고이월액,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액 여기에 대한 내역은 충분히 나와 있어서 어떠어떠한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액으로 남아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결산서 5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2010년도 일반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204억5,3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204억5,3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전혀 안나와 있어요. 결사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안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204억5,3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안 쓰고 예산을 이월 시킨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사고이월 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불용처리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을 했거든요.
○재무과장 최두복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모두에 말씀드릴 때는 6페이지.
○김점중 위원
6페이지는 뭡니까? 의견서. 우리 김철호 의원이 설명해준 의견서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두복
의견서요?
○김점중 위원
거기에는 명시이월이라던가,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뭐 집행 잔액이 전부 나와 있는데 그 뭡니까? 순세계 잉여금은 전혀 안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 3,000억 이상 작년에가 3,200억 이상 되었지요? 본예산이. 추경까지 하면 3,800억 되었지요. 그런 예산 중에서 예산을 세운 과정에서 그 정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 204억원을 집행을 안했어요. 안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용처리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죠?
○재무과장 최두복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제가 다시 정리를 할께요.
○재무과장 최두복
아니 알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총 이월액이 크게 말해 462억입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액이 237억, 그 다음에 사고이월액이 187억,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액이 38억,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이 159억 이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한 내용은 어떠어떠한 사업 때문에 명시이월액이 남아있다 하는 것이 대강 크게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결산서 과장님이 보고하신 결산서내용을 보면 5쪽보면 맨 마지막에 순세계 잉여금이 있거든요. 일반회계. 이것이 204억 인데 204억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안나와 있어요. 어떠어떠한 사업을 못하고 불용처리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재무과장 최두복
지금 이월액 중에서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중 204억5,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지금 안나왔다는 이 말씀이신데요. 204억은 현재 2010년도 예산집행 잔액하고 세입 초과수입을 포함해서 한 금액이 204억 이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집행 잔액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라고 하면 결산서 22페이지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회계별로. 22페이지, 23페이지 쭉 보면 장관별로 목별로 쭉 나와 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은 33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김점중 위원
이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그러면 우리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작년도 본예산이 3천 한2백억 되지요.
○재무과장 최두복
네.
○김점중 위원
3,200억 중에서 예산 불용액이 204억 이라고 하면 한 7.5% 정도 됩니까? 그러지요. 약 7.5%정도. 그 정도 되는 예산을 쓰지 못할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처리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두복
아니 그게 아니죠. 이 순세계 잉여금은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집행 잔액하고 그리고 초과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초과수입을 정리추경에 반영 안하고.
○김점중 위원
물론 초과수입도 있겠죠.
그것은 알긴 알겠어요. 대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우리 김철호 위원님께서 의견서를 내신 내용을 보면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안나와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나온다며는 그 내역에 가서 이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나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되어요.
○재무과장 최두복
위원님 말씀은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이 초과예산을 반영해서 그게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것 아니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김점중 위원
아니. 초과가 아니고 그 예산을 사실상은 예산을 세워놓고 안 써버린 예산이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것 아닙니까?
그러죠?
○재무과장 최두복
아니 그거 안 써버린 예산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넘어가지요.
○김점중 위원
아니죠. 못 써버리고 불용처리 했다 그 말이지요.
○재무과장 최두복
그중에서도 예산을 집행 못한 부분도 그중 있을 겁니다. 없을 수는 없겠죠.
○김점중 위원
있지. 204억이나 되는데 없을 리가 없지요.
○재무과장 최두복
반영했는데 그게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항으로 그 전체사업을 불용한 것도 있을꺼에요. 없을 수는 없겠지요.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을 여기서 안 밝혀 내니까 사실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은 이월액이라던가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이라던가 여기는 다 부분별로 조금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안나와 버리니까 내용이 뭔지 몰라요.
○재무과장 최두복
그러지요. 불용되어 버리니까 그건 명시할 필요는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점중 위원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중에는 분명히 예산편성을 해놓고 결론적으로 쓰지 못할 예산편성 해놓고 불용처리 해버렸다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재무과장 최두복
부속서류..
○김점중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 내용을 불용처리 한 내역 그것을 본 의원에게 사업별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됐어요. 그 자료만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호진
김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우리 김점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처리 된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결산서보면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두복
1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1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두복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167쪽에 보면 세입예산 집행 잔액 현황 그래가지고 기획감사실부터 쭉 이렇게 목별로 나와 있어요. 예산액이 얼만데 집행액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요구하신 자료일 것 같고 김점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순세계 잉여금이란 것은 예산을 세웠지마는 결과적으로는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서 1년 동안 이렇게 쓰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차기에는 예산을 세우실 때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 하는 주문이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최두복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두복
위원님 여기 저 죄송합니다마는 부속서류 167쪽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돈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아 있다 그 말이에요?
○재무과장 최두복
집행 잔액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지요. 순세계 잉여금으로.
○김점중 위원
네. 알았습니다. 검토 할께요.
○위원장 유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두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호진
가결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