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05월 16일(월) 10시5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예산안 설명 : 문화관광과)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0분 개회)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암군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5월 13일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따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5월 9일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2건에 5억6천5백 6만6천원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는 5월 11일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집행부 요구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임위원회 삭감조서에 의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242쪽에 산수뮤지컬 제2종 지구단위 용역계획 용역수립 요구했던 5억 1천3백70만원하고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했던 돈하고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2종 지구 단위계획 용역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종 지구단위 용역은 지금 2010년 본예산에 확정이 되가지고 지금 현재 2010년 11월 30일부터 용역계약이 되가지고 총괄 계약에 의해서 출발했던 사업입니다. 1차분이 6월 14일까지 지금 완료가 되고 나머지 지금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마스터플랜하고 사실 지구단위용역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가야할 사업이거든요. 지구단위용역에서 요구했었던 법적인 사항이 마스터플랜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또 마스터플랜에 했던 것들이 법적인 사항에 위배된다고 하면 다시 마스터플랜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구단위 용역하고 마스터플랜 사업비를 같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된다고 하면 같이 저희들 일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7쪽에 있는 재단법인 설립관련 제1회추경안입니다. 우리과에서 요구했던 금액이 1억 5천6백5십3만원이었습니다.
1억 5천6백5십3만원은 하반기에 1년간 소요액분에 50% 그러니까 45%만 운영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뭣 때문에 그랬냐하면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7월 달에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익금이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으로 이 수입이 잡힐 가능성이 지금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군으로 잡힌다고 하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한 월급이랄지 운영비가 안 될 것 같아서 6개월간을 편성을 해가지고 하반기 때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우리가 군에서 1년 운영 했을 때 부족금에 대한 절반이 부족금이 2억1천만원인데 6개발 절반에 대한 2억 5백만원으로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2억 5백만원으로 지금 삭감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예산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 일 추진하는데 훨씬 수월하겠고요. 두 번째 치는 1억 5백으로 가도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김점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호진
예, 김점중
○김점중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호진
말씀해 주십시오.
○김점중 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추가경정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중에서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공사비가 본예산에 7억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번에 또 추경예산안에 4억을 증액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정부방침도 그렇고 또 지금 고유가 시대에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에너지절약을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이번에 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 생각에는 4억원을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유호진
예, 김점중 위원님 발언하셨습니다. 제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예, 유영란 의원님
○유영란 위원
김점중 의원님 설명하신 점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4억원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호진
예, 유영란 의원님 제청이 있으므로 그러면 주민생활과장님 나오셔서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추경예산 4억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추경으로 요구한 실내체육관 냉난방공사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기온 변화에 각종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고유가 시대와 에너지 절약이 절실히 필요하고 현재 연간 사용일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앞으로 시기를 늦춰서 하반기나 내년에 추진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호진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08분 속개)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유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보다 389억 8백6십2만7천원이 증가된 3,524억 6천6백6십3만2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2억 1천6백4십3만2천원이 증가된 3,162억 4천5백2십4만4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4억 6천6백8십3만4천원이 증가된 63억 6천7백8십만4천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2억 2천5백3십6만1천원이 증가된 298억5천3백5십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9억 6천5백6만6천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9억 6천5백6만6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본조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본 특위에서 4일간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 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본 특별활동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