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영암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10년 12월 21일(화) 10시35분
위원회일정(제3차)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10시35분 개회)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위원장 유영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례회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영암군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2월 16일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회의에 예산안 심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기획감사실장 한성규입니다.
2010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다음에 설명하실 때는 우리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대체해도 좋냐하는 양해말씀 구하시고 자료로 대체한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의문난 점이 있어서 25쪽 보시면 세입총괄표 있지요?
세입총괄에서 기정액보다 1억94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세입이 그것도 지방세거든요. 그것이 어떤 경우에 발생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지금 1억940만원에서 내용별로 보면 담배소비세가 2억1,000만원이 감되거든요. 자동차세는 2억3,000만원이 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7억7,800만원인데 이것이 감된 것은 우리 삼호중공업에서 아마 그…….
○김점중 위원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법이 개정 되가지고 거기에서 감면인가 해가지고 아마 감면된 것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환급해 줘가지고 아마…….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은 예를 들어서 3,953억인데 395억인데 이번에 예산액은 394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정액은 세금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을 해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저희들 예산은 세입은 하나의 목표를 저희들이…….
○김점중 위원
목표만 가지고 여기다 기입해 놓은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목표를 가지고…….
○김점중 위원
그래서 발생한 것이다 그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최근 목표를 반영할 때 최근 3년간의 증가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상해가지고 했음에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김점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감면을 해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점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151쪽이요. 중간에 보면 금정 아천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이걸 5,000만원 이상을 반납을 하신 것 같은데 반납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그것은 사업을 보조금이라는 것이 목적사업이거든요. 그 목적사업에다가 사업비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목적사업비 물량이 이제 100% 달성을 하면은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수도사업소장 김성배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관거사업하고 아천마을인데 국비보조사업이라서 국비를 정산을 하다 보니까 국비 해당부분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별회계에서도 다른데를 깎아서 반환금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점중 위원
거기다 밖에 못 습니까? 이 돈은?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못쓰면 반납을 해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김점중 위원
국비라서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벼 매입자금 특별지원사업비 있잖습니까?
이것은 어떤 경우에 발생한 것입니까?
이것도 1억680만원이나 되구만.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이것도 도비보조금 반환인데요. 금방 설명 드린바와 같이 매입을…….
○김점중 위원
결론적으로 매입을 덜했다 그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서 설명 드리기가 그렇고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설명하도록 할께요.
○김점중 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한테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총괄…….
○김점중 위원
이 사항을 본 의원에게 설명을 좀 해주도록 왜 그러냐면 매입자금 한 1억600만원이라는 돈을 반환한다는 얘기는 좀 설명 안 되면 이해가 안 되서 설명을 좀 해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최병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찬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페이지요. 지역경제과 소속에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하고요. 그 밑에 2008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이걸 국비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을 철두철미해가지고 했을 건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지금 그 2008년도에 사업비가 남아서 지금 못 한 겁니까? 사업축소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최병찬 위원
사업을 축소해서 받아와서…….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아니 사업은 목표달성을 했는데 보조비율에 의해서 정산분입니다. 대게 사업비를 뭐 어떤 국책사업이나 도에 사업들이 먼저 저희들한테 돈으로 집행 자금이 선 보조내시가 내려오거든요. 보조내시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 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하고 집행하고 남은 돈은 반환하게끔…….
○최병찬 위원
2008년도 당초 해당자가 아니고 다른 분한테 넘어갔죠? 이 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사업내용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것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는 당초 해당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 넘어가가지고 그적정량 이 돈을 못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을 축소한 것입니다. 처음에 내려온 것보다 더요. 다른 사람을 해가지고 선정했는데 그 규모만큼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규모만큼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다고 하면은 다른 분도 나머지 금액을 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반납을 하네요.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그 사업내용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최병찬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지역경제과장 소관 보고할 때…….
○최병찬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하도록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라미 위원
실장님 31페이지에요. 밑에 보시면 융자금 원금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기존에 12억으로 예상을 했는데 2억7,000만원으로 지금 9억8,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입예상액을 많이 잡아서 그랬던 건지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특별회계소관으로 융자금회수관계는 아마 주택회계 특별회계하고 다른 특별회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특별회계, 근데 아마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많이 편성하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세입을 좀… 그런데 회수를 다 못한…….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세입 예상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앞으로 할 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150페이지에 지금 저희 의원님들께서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국고보조금이 반환이 되면 이 국고보조금에 따른 우리 군비부담금은 어떻게 됩니까? 군비부담을 했던 금액들은…….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군비부담은 불용액 처리되거나 금방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감액조치 했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월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여기에 반환금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정산분이 아니고 사업을 시행안하고 순수하게 내려왔던 보조금이 그대로 반환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없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이보라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봉 위원
방금 이보라미 의원님이 질의했던 보충질의인데요.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사업시행하고 잔여금 남아서 반환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반환 안하고 다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까? 내년에 우리가 군비를 다시 여기다 보조해서 무슨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사업이라는 것이…….
○김영봉 위원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당해연도에 해야 할 사업이 있거든요. 회계원칙이 당해연도에 세입과 세출해서 마무리 하는 것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발주를 안 할 경우는 이월을 시키는데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업은 단일사업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지금 못해서 그러는데요. 아마 그런 사업이…….
○김영봉 위원
사업이 연도가 완료된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완료된 것으로… 예, 보고 제가…….
○김영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김점 위원
이제 금방 우리 동료위원이신 두 분께 서 질문 하셨는데 제가 답이 조금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이지요? 이거는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예 잔액을…….
○김점중 위원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이 달성이 되면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예.
○김점중 위원
다른데다는 못 쓴다 그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안계시면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150쪽 친환경농업과 2006 지역특화사업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4,200만원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 제안 설명할 때요. 그때 설명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다음에는 실과장님들이 자리에 배석하시도록 해서 바로 그 실과장님들한테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쩌겠어요?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예,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위원장 유영란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지금 상중이라 제가 대신해서 보고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 유영란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위원장 유영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보라미 위원
157페이지에 국기초수급자생계급여가 15억이 줄었는데요. 이 국기초수급자에 대한 대상인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이게 지금 국비보조사업은 하나의 공문에 보조사업 목표량이 시달되거든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초에 1,785세대로 해서 2,773명으로 이렇게 보조내시가 됐던 것이 저희들 대상인원이 없다보니까 1,616세대로 해가지고 2,453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보고를 하면은 보조금이 다시 변경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확정된 보조금으로 하다보니까 15억2,0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2,500명 정도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2,453명
○이보라미 위원
여기는 3,612명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이 또 줄은 숫자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지급 대상자가 줄어서 이 국도비가 다 줄었다 그러셨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마 부기를 금액에 맞춰서 정확히 인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2,453명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2,453명이요?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예.
○이보라미 위원
이 정확한 인원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생계급여수당이라는 것이 그 세대에 인원에 따라서 각자 다르고 그러니까 정확한 부기를 추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 금액을 아마 금액으로 해가지고 나누다보니까 인원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정확한 인원수에 대해서 이 생계급여를 신청하시는 건 몇 월달에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10월경에 아마 중간보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요청하고…….
○이보라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군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가 있는데요. 게이트볼을 하는데 인조잔디가 더 좋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인조잔디는 설명을 좀 우리 담당자한테 하도록 할 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계장님.
○체육지원담당 이상규
인조잔디는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 저희들이 조성할 때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높이를 좀 높였었습니다. 인조잔디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배드민턴도 하고요. 또 족구도 하고 또 게이트볼도 하고 또 전국대회나 도대회 나가 보면 보통 잔디구장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그게 없다보니까 실적거양이 좀 안되고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합니다. 영암읍에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전천후 구장에 지금 한개 면이 돼있고요. 이번에 도에서 연말에 배정을 한군데 더 해줬습니다. 이 조성한 순서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축순서대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향후로도 계속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인조잔디를 설치하실 겁니까?
○체육지원담당 이상규
예, 그렇습니다. 1개 읍면에 한 면 정도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대호
총무과장 최대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보라미 위원
과장님 170페이지에 기건강센터 체험 프로그램운영비 3,300만원 증액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이것은 지금 2005년부터 기기를 사용해서 6년 됐습니다. 이게 고치려고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서 기기 구입을 좀하고 이번에 확장사업을 하면서 장소가 좀 넓기 때문에 대수를 좀 늘릴 계획으로 지금 증액 시켰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럼 그것은 건강센터 안에 기기구입하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셨죠?
○총무과장 최대호
안마의자하고 족욕기 그리고 경락침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에 위탁기관에서 이런 부분이 노후가 되가지고 수요는 늘어나고 장비는 오래되고 고장이 잦아서 교체를 좀 해주십사하고 얘기가 되서 사업변경 신청한 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런 기기는 우리 군에서 직접 구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거기를 통해서 같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해도 일단은 가서 기기를 현장을 봐야 되니까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요. 현장을 보고 그런 기기를 구입해서 갖다 놓는 건 우리 군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대호
저희들이 물론 그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전달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현장에서 보고 이러이러한 기기를 구입해주라 그렇게 한겁니다. 저희들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건강센터 휴게실 내부 확장공사는 공사를 다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아니오, 하기 위해서 지금 지난번에 설계만 지금 해 놨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설계만 되 있죠?
○총무과장 최대호
예, 증축비를 1,000만원
○이보라미 위원
이 공사를 언제 하시려고 지금 여기다 증액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최대호
그게 얼마…….
○이보라미 위원
오늘 12월 다 갔는데요.
○총무과장 최대호
1주 이내로 다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이보라미 위원
연말까지 공사가 다 완료 된다고요?
○총무과장 최대호
벽 트고 이렇게 좀 넓히고 하는 것이라 저희들이 강행 추진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공사시작을 올해 한다고 하시면 그것은 가능 할 건데요. 올해 안에 다 끝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최대호
1월달에도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못했던 부분을 거기서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저희들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봉 위원
저기 저 지금 보시면 광특회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특회계의 집행과 관련하여 기건강센터와 관련해서 4,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광특회계 전체 포괄해서 영암군에서 임의로 배정합니까? 아니면 기건강센터 관련하여 광특회계 4,000만원이 지정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당초에 기건강센터에 목으로 지금 사용을 하게끔 돼있어 가지고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물어 보셨습니다만 기건강센터 체험프로그램운영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3,300만원이 추가해서 계상된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내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본예산 세웠다가 1회 추경 때 변경을 했다가 다시 또 2회 추경에 또 지금 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요?
○총무과장 최대호
예.
○김점중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좀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300만원을 증액하는 부분, 이부분이 뭡니까? 프로그램운영 해 가지고 기기를 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운영 해 놓고 기기를 산다는 것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기기를 산다고 해가지고 조금 전에도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뭡니까? 기기를 산다고 할 때는 민간 경상보조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바로 구입해서 줘버려도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그 뭡니까? 기문화센터에다 줘버린다 그 말씀이죠? 거기다
○총무과장 최대호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발관리나 전신관리가 다 프로그램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속에 있는 기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기기구입비해가지고 하면은 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설치만 해버리면 되는 건데 이거는 구입업체에서 와서 거기다 설치만 해주면 될 거에요. 그런데 구태여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원해줄 필요가 뭐 있냐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대호
저희들이 계속 거기를 어떤 운영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김점중 위원
운영은 그렇게 하더라도 기기구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대호
아니 기기를 갖다가 다 배워서 운영하는 부분을 그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그게 더 낫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어떻게 보면 그쪽에다가 어떤 거 뭡니까? 좀 그 쪽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최대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점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란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순서입니다만 부시장 부군수 영상회의가 늦어지고 있어 자치발전과 소관 보고를 먼저 듣겠습니다. 그러면 자치발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자치발전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3쪽 농어촌지역 광대역통신망 구축 있는데요. 요즘에 전화선로도 민간으로 돌아가면서 조금 외딴 가정들은 전화선로를 깔기가 굉장히 힘든 모양이던데요. 이런데 지원은 우리 저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전화관련은 어느 정도 있다고 해서 국가에서는 그것을 않고 인터넷 광통신망입니다. 인터넷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오지마을 위주로 통신망 케이블을 깔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정보통신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귀농인들이 가끔씩 이렇게 농가에 내려오셔서 예전에 살던 집이라든지 아니면 농토가 좀 떨어진 이렇게 농어촌에 오셔서 통신망을 구축하려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던데 그런 사업들은 우리 보조사업으로 하는 저기는 없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보라미 위원
과장님 182페이지에 영암여고 급식실 증축지원이 1억5,000만원이 있는데요. 급식실을 증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되어있습니다.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보라미 위원
어떤 근거로 지원이 가능하죠?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요. 여기가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또는 각급학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근거로 해가지고
○이보라미 위원
각 고등학교나 초중고 어디든지 그런 급식실이든 이런 시설을 증축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하실 겁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우리가 제가 알기로 군에서 처음인데요. 명문학교 육성차원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영암여고 같은 경우 800명 정도가 이렇게 급식실을 사용하는데 3교대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시급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아마 도교육청에서도 이제 지자체에 어떤 부담금이 있으면 빨리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주겠다 해가지고 저희들 부담금 20% 약속해가지고 아마 반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교육청하고 약속을 하셨다고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이보라미 위원
교육청하고 그런 약속을 하신 공문 있으십니까? 공문이 있으시냐고요? 공문이 있으시냐고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아, 자기들 영암여고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협의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을 해 주겠다.
○이보라미 위원
예,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검토를 한번 그렇게 교육청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20% 정도는 좀 반영하겠다는 그런 회신을 해 줬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와 관련된 공문을 좀 갖다 주십시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그 기금 전출금이 인재육성관리기금 전출금이 8,2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기금전출금이 감액이 되면 당초에는 8억을 기금으로 예치한 거 아닙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당초
○이보라미 위원
그렇죠?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8억4,000만원
○이보라미 위원
예, 8억4,000만원을 당초에는 기금으로 예치를 했다가…….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8,200만원이 감…….
○이보라미 위원
지금은 8,200만원을 그럼 다시 회수하십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아니 그쪽으로 전출을 안 시키고 당초 기금에서 그만큼 줄어들죠. 인재육성기금에서…….
○이보라미 위원
아니 현재 기금에는 8억4,000만원이 예치 되 있을 거 아닙니까? 당초에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아니 예산상만 그렇게 되 있고 실질적으로 전출은 그렇게 100% 다 안 시켰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100% 다 안하셨다고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8억4,000만원을 다 시켜야 되는데 이걸 줄은 만큼 그렇게 전출을 다 안 시키고…….
○이보라미 위원
그럼 기금에 전출된 전출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집행 정산할 때 하죠. 만약에 8억4,500만원이 일반회계에 잡혔다고 해서 만약에 기금으로 전출시켰다고 해도 만약에 이런 부분이 감소가 되면 다시 반납을 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출 안 시켰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기금으로 예치되는 시점은 언제인데요? 우리가 본예산에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것은
○이보라미 위원
먼저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1월 달에 필요하면 1월 달에도 시킬 수도 있고요. 12월 달에 필요하면 12월 달에 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집행시기를 감안해 가지고 전출을 어느 때 하느냐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기금관리가 좀 이상한거 아닙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보통 이것은 우리가 3월 달에 집행을 하잖습니까? 그시기에 맞춰서 이 부분은 예산결산 또 하실 때 보시면 충분히 아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기금을 우리가 본예산에 8억4,500만원을 전출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만큼 이 기금에서 예치가 되어 있다가 그것이 집행이 돼야 기금에서도 이자발생도 생길 것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8억4,000만원이 예치가 안돼 있다는 거는 좀 어딘가 우리 기금관리에서 허술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이게 본예산에서도 자금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기금이라든가 일반 세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기적으로 감안해가지고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시기에 맞춰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이라든가 또는 타 회계로 이렇게 전출시키는 것이지 무조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고 해서 무조건 1월 달에 빨리 이렇게 기금으로 전출시킨다거나 또는 집행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럼 장학금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지급을 하면 12월 달에 지급을 하는 걸 보고 전출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아니죠. 집행계획이 보통 우리가 3월 달에 3월, 4월경에 신학기가 되니까요. 그때 맞춰서 확정된 거로 아까 얘기한데로 상위 5% 상위 10% 당초에 32명이었다가 18명 17명으로 줄었잖습니까? 그럼 집행계획이 그만큼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만 전출을 시키고 또 만약에 잘못 산정을 해가지고 추가발생의 어떤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고 하면 다시 반환을 또 받고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장학금 지급 시기가 3월, 4월이라 이 말씀이죠?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보통 4월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우수신입생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서요. 지금 상위 5% 상위 10%가 어느 어느 학교가 해당됩니까? 지원금 나가는 해당 학교가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는 다 해당이 됩니다.
○김영봉 위원
관내 고등학교 전체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김영봉 위원
관내 고등학교 전체를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관내 중학교 출신중에서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을 때
○김영봉 위원
관내 중학교 출신중에서 관내 고등학교로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그렇게 해서 상위 5% 상위 10% 이렇게 구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상위 5%하면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중학교 학생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영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저도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알고 자 해서 지금 당초에 32명을 예상을 했다가 18명 또는 17명으로 줄었다 그 말씀이죠?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김점중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재육성을 위해서 기금을 지금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그 학생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쪽으로 와서 외지로 안나가고 우리 영암 소재 고등학교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다른데로 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5%이내에 있던 학생들 성적이 5% 이내에 있던 학생들이…….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아니 관내 고등학교를 명문화하기 위해서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결국은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졸업생들이
○김점중 위원
우리 관내 학교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라
○김점중 위원
그렇죠. 예.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걸 육성하기 위해서
○김점중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권장을
○김점중 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이 기금이라고 봐야 되죠?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죠? 그 학생들한테 쓰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학생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 학생들이 우리 영암 소재 고등학교로 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영암 고등학교가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상위 5% 내에 있는 애들이 그냥 절반 가까이가 그냥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아니 이런 말씀
○김점중 위원
타 지역으로 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이미 32명 정도를 계상해가지고 기금으로 적립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김점중 위원
아니, 아니 그건 그렇고 그건 상관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영암군 관내 중학교에서 성적 5%에 있는 학생들이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이쪽으로 다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이 빠져 나가버린다 그런 얘기죠.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빠져 나간다는 얘기죠. 그걸 좀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서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온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것이 상당히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행정보다는 학교에서 더 노력이 필요하죠. 고등학교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죠.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까지 학생들을 이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결코 돈 지급료 받기위해서 이리 온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인재육성을 위해서 우리 학교 또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학생들이 인재들이 많이 안 오게 되니까 아쉽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교육관계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년 2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또 지자체 또 교육여러 가지 부분들 한 두 기관에서의 책임만도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시간을 갖고 하나씩 둘씩 이렇게 해 가는 그런 부분이 교육 분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준 상위 5% 상위 10% 300만원, 20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각 고등학교별로 별도로 우수한 학생들이 오게 되면 제가 최근에 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1,000만원까지 5%이내의 1등짜리들이 오게 되면 그런 고등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장학금제가 많이 좀 확대되면 효과도 있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도 해 봤었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오셨어요? 나는 부군수님이 오셨길래,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사회복지과장 조길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회 추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보라미 위원
196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가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11월부터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1억이란 예산이 몇 개월에 해당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청소년수련관은 10월 1일부터 운영이 되었고요. 개관은 11월 4일 개관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와 또 개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마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가지고 반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원래 청소년수련관 1년 위탁운영비가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2억5,000만원인데요. 하반기에 개원이 되리라 생각하고 1억3,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1년이 1억5,000만원인데요. 지금 3개월에 대한 위탁운영비가 1억이 지금 계상되어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포함해서 시설 개관준비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비가 필요로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설비 지원이 다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 집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비도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나 남게 되면 정산을 해서 반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아니 시설비는 시설비로 별도로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탁운영비는 운영에 관련된 위탁금으로 민간이전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1억3,0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청소년수련관의 시설비는 별도로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시설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시설비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을 하셔야지 위탁 운영하는 위탁 운영계약 내용에 시설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고 위탁업체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프로그램운영도 실제 이 비용에는 프로그램 운영비 4/4분기에 프로그램 운영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요. 1년에 2억5,000만원에 위탁운영비였으면 이 4분의 1이 소요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3개월 치면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돈을 더 내려줬습니다. 그렇지만 정산을 더 확실히 받아서 반납금이 있다면 반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1억에 대해서 이미 위탁금으로 지급을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저희들이 9,700만원 교부를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3개월 운영에 9,700만원을 교부를 하셨다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 것은 11월, 12월, 2개월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10월에 저희들이 위탁을 완료를 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준비관계가 있기 때문에 10월부터 필요한 부분을 4/4분기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4/4분기면 1년 치에 4분의 1이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왜 그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했는지 그것을 지급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 정광덕
(마이크 off로 녹음 안됨)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네, 그랬습니다.
네, 처음부터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청소용역비라든지 그늘막이라든지 집기 부분이 필요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는 시설비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위탁운영비는 위탁운영에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 계상이 돼야 된다는 거고 9,8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청소년지원센터 위탁운영비는 1년에 얼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6,400만원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1년이 6,400만원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50%나 세우셨습니까? 지원센터 역시 2개월밖에 운영이 안됐죠?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그런데 왜 이것도 50%나 세우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을 3,400만원 시켰고 일단 지원을 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관과 같은 맥락으로 여러 가지 준비물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 운영비내역서 역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테이프교체로 녹음 안됨)
○이보라미 위원
1억4,3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요. 이것이 평가인증 우수종사자 1인당 50만원씩 지급이 된다고 하셨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이 우수보육시설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개 시설에 대해서
○이보라미 위원
25개 시설에 몇 명에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25개 시설, 225개 시설에 영암군에 36개 시설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시설이 25개 시설로써 159명이 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종사자 159명에 해당된다 이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이보라미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또 질의하실 의원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자꾸 생각이 같아서 인제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 드리셨는데 이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가 지금 많이 집행이 됐다고 얘기가 됐는데 앞으로 2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연중지원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면은 지금 밑에 보면 지원센터는 도비가 있고 하는데 이 수련관은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수련관은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청소년지원센터는 상담지원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보조로 지원이 됩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면은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순수 우리 군비로만 2억5,000만원 지원한다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 운영 관리에 따른 일반 보상금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그에 따른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모범음식점은 영암군에 한 4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열악한 음식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범음식점 이렇게 하면은 물론 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형편이 더 나은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 부분만 지원이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라는 그런 판단 하에 감을 시켰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럼 모범음식점 아닌 데는 전혀 예산도 안 세웠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럼 모범음식점이라는 개념은 없구만요. 지원하는 개념은 앞치마 같은 것 작년에 그 작년에 행사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최병찬 위원
앞치마도 지원해주고 집게도 지원해주고 우리 영암군 식당 실천운동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감을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2011년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처음에 이렇게 세울 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또 변경된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운영에서 기정액은 65,189천원에서 예산액이 36,38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28,809천원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요. 우리가 영암군에 F1도 있고 그러는데 위생복, 위생모 또 찬기구입 또 남은 음식 싸주기 포장용기 또 일회용 안 쓰고 홍보용 컵 제작지원 이런 부분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겠다는 본의원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유영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도기박물관 예산안까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산안설명)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능하면은 안 물어보려고 그리고 산수뮤지컬을 입에다 안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또 오늘도 이야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211페이지 산수뮤지컬 마스터플랜수립 용역비 2억원 이걸 명시이월하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도저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 내에 계약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해서 별수 없이 명시이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철호 위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예산결정이 23일 날 된다고 해도 약 일주일 동안에 그 입찰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절대 시간이 안 됩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내년 예산으로 쓰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당초 예산에 계상요청을 못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우선 상황이 바뀌어서 절대적으로 급한 상황에 도립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선 총액입찰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그런 계획으로 반영요청한겁니다.
○김철호 위원
이제 산수뮤지컬을 집행부 생각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얼음판 썰매 나가듯이 쫙 해서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확신과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명시이월해서 이렇게 지금이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넣어야 된 것 아닙니까? 아니 본예산에 넣어야지, 엊그제 본예산 끝났는데 이걸 전부 정리추경이 13억인데 2억이나 해가지고 또 내년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내년에 사용할 돈이고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부분에 대해서
○김철호 위원
안 맞아도 너무 안 맞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투융자심사 부분에 문제가 되서 저희들은 당초예산 요구 안 한 것은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었다고 보고 차분히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으나 그 부분이 투융자심사라는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해나가기는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김철호 위원
이것도 산수뮤지컬 사업의 한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투융자심사를 받은 후에 세워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김철호 위원
투융자심사 이것이 산수뮤지컬 사업의 일부분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용역비입니다. 계획비입니다. 계획비
○김철호 위원
투융자심사를 받아놓고 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컨텐츠 부분에 비용이 필요로 할 것인가 하는 그걸 먼저 용역을 통해서 투자금액을 결정한 이후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12월 16일 날 2011년도 예산이 통과된 뒤로 과장님 목소리가 많이 힘이 실렸어요. 또 집행부가 잔치를 하는 기분이고 그거는 괜찮고 그건 좋은 일이죠. 산수뮤지컬에 대한 것은 별개의 문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 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정리 2차 추경예산이 13억이고 전부 쓰다 남은 것 긁어가지고 민생과 관련되는 일들을 예산에다 사용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내년예산을 그것도 명시이월 해가지고 하여튼 뭣이 안 맞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우리 관광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나 의원들을 너무나 경시하고 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잦은 것이 아니라 점점 더해가고 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는지 마음이 착잡합니다. 어떻든 간에 설명은 그렇고 제가 인제 질문은 했고요. 끝난 다음에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야 할 사항이지만 어떻든 본 의원의 판단과 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보라미 위원
211페이지에 수생식물 부레옥잠 시범재배사업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돼있는데요. 어디에 보조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도에서 정책결정 돼가지고 영암군에 시범사업을 하면 좋겠다 해서 파지에다가 활용합니다.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그 보조를 어디다 하시려는 거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부레옥잠 시범사업은 새마을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보조자도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도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 대상
○이보라미 위원
그 대상자도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예.
○이보라미 위원
예, 관련 자료를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최상열 기증품 운송 임차료가 340만원 있는데 최상열 기증품 이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들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서면 출신으로 최상열씨가 인사동에서 화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평생을 모아온 자료 2만점을 영암군에 기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송비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거는 어디에 비치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우선 수장이 가능한 도갑사 수장고에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별도의 장소가 마련되면 전시 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아까 그 위에 산수뮤지컬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수립 용역비를 김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마스터플랜수립 용역비는 콘텐츠부분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콘텐츠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민자로 하실 생각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전액 민자로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게 인제 이 부분 계획부분하고 투자부분을 한꺼번에 같이 생각하시는데요. 이거는 마스터플랜에 도대체 어떻게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방법이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마스터플랜 자체를 당초에는 이것 부분까지도 가능하면 전액 민자로 이렇게 유치를 하되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것도 민자투자자의 투자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법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전액 민간주도로 이렇게 해 나갈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확정이 되어야만 그걸 해 나갈 수가 있다 지금 현재로써는 투자자가 미확정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에 진행해야할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스터플랜은 영암군이 수립해서 주도적으로 이 계획을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민자유치를 해나가는 방법으로 투자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행정절차의 하나다. 그래서 이거는 투융자 심사 전에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계획을 잡아야 할 것인지 먼저 확정된 다음에 이걸 투융자 심사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하려면 지금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가능한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추경에 반영요청 한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투융자심사는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은 수립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또 계획을 변경하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이런 용역비가 새로이 드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마스터플랜 절차상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좀 이부분에 좀더 연구를 해서 내용을 알았더라면 먼저 마스터플랜부터 시작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모르고 행정 버릇에 의해서 우리는 그 계획은 뒤로하고 우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만 먼저 실시를 했기 때문에 선후 절차가 늦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제일 우선에 의해서 마스터플랜을 먼저 작성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선후 절차가 잘 모르는 관계로 늦었다고 이렇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입니다.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해야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민자투자자도 결정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아까도 동료의원님 말씀대로 본예산 지금 통과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정리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2010년 예산에 신규사업에 대한 지금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을 진짜로 계획성 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잘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법인설립 타당성검토 용역비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기찬랜드랑 김준연 생가랑 또 가야금테마파크하고 여기를 하나로 묶어서 유료화 하는 것을 검토하시는 거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야금테마공원도 조성이 되면 상당한 인력과 운영비가 필요로 하고 기건강센터도 지금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낭산기념관에도 사람을 배치하고 또 운영비가 필요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유원지 시설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거기에는 하루에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구상입니다. 구상은 일 한 5천매 정도 유료입장객을 제한해서 받아들이면서 그걸 효율적으로 기찬랜드 유원지를 운영을 해 가면서 거기서 발생소득을 이 4개 시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법인설립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10억이 들 거 거기에 5억이라도 발생되면 나머지 군비부담은 5억이 줄어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법인설립을 해나가고자 하는 관리 재단법인을 설립해 나가고자 하는데 이게 지방공기업법이 바뀌어서 행안부가 지정하는 연구기관에 사전검토를 우선 받아서 그런 법인설립요청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 법인설립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앞으로 법인을 설립하실 생각이시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럼 법인은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재단법인으로
○이보라미 위원
우리군 산하에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군 산하 출현 재단법인
○이보라미 위원
있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군 출현기관으로서의 재단법인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의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수뮤지컬 2억이 계상되었는데요. 산수뮤지컬 마스터플랜 용역비가 2억이 책정되었는데요. 이게 이 사업비가 몇 평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마스터플랜 용역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저번에 마스터플랜에 담길 내용들을 작성해서 한번 드린바가 있는데 총감독은 누가하고 나머지 음악작곡은 누가하고 뭐 시나리오는 누가 작성하고 하는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마스터플랜인데 총 용역비는 약 8억에서 1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 투융자심사부분이 내년 상반기 중에서 먼저 결정 신청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유영란
과장님 그런 것은 이미 과장님이 여러 번 설명해서 알아들었는데요. 땅을 산수뮤지컬에 대한 땅, 수상뮤지컬에 대한 전체 땅이 몇 평이나 되냐고 물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거는 약 한7만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영란
7만평에 대한 용역비 마스터플랜 같이 해서 2억을 책정하셨다 그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위원장 유영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와 도기박물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찬
재무과장 박종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중에서 1,000만원 이상짜리를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1,000만원 이상 증감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학산초등학교 건축물 군에서 산 것이 무얼 샀습니까?
○재무과장 박종찬
학교 부지를 다 샀습니다.
○김철호 위원
학산초등학교?
○재무과장 박종찬
예.
○김철호 위원
폐교
○재무과장 박종찬
그렇습니다. 폐교부지가 남아 있는 것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데 행정을 하다 보면 토지가 공개념이 요청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들을 하려고 하면은 사유지를 우리가 사들이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땅을 미리미리 확보 해두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 전라남도에서도 개발이 가능한 후보지를 군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미리 사두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라 하고 강력하게 지시가 되고 그런 실태입니다.
○김철호 위원
거기서 교사와 건물 다 철거한다 그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박종찬
예, 우선 필요한 부분은 남겨 두고요. 그중에서도 필요치 않은 부분만 철거를 할 랍니다.
○김철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종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란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환경보전과장 김영일입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란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친환경농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쪽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실장님 설명하실 때 제가 물어봤던 사항인데 2009 벼 매입자금 특별지원사업 조금 전에 우리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벼 매입할 사람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다 그 말입니까?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군지부를 통해서 우리 농협에 추가매입자금으로 무이자 융자를 해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점중 위원
융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예.
○김점중 위원
융자를 주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그런데 그해 작황이 안 좋아 가지고 농협에서 추가 매입 신청한데는 3군데가 있었는데 추가 매입한 물량 자체가 없어가지고 활용을 못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농협입니다.
○김점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농협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농협에서 추곡 수확량이 많을 경우 우리 공공비축미도 수매하고 농가에서 자가 판매를 하고 남은 물량이 많이 있을 경우에 농협에서 무이자로 농협에다 지원해 주게 됩니다. 농협에서 농가물량을 사들이게 됩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김점중 위원
자체 수매인데 자체수매 물량이 없어서 이 돈이 안나갔다 그 말씀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예.
○김점중 위원
작년 재작년 풍년 안 들었소? 농사가 풍년든 걸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2008년도 수확량 보다는 2009년도 적어가지고
○김점중 위원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몇 년간 계속 풍년인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시중가격이 가을 수량이 적기 때문에 시중가격이 높아가지고 농협에다 농가에서 출하를 안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수매를 지금 못해서 이 자금을 활용을 못한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서에는 있지만 융자사업비입니까? 이것이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농협으로
○김점중 위원
농협으로 줬다가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무이자 융자를 해준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무이자 융자 해주고 나중에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김점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보라미 위원
227페이지에 친환경 쌀 제분공장 설립타당성조사 2,000만원이 있는데요.
신북에 들어오는 거기 말씀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거기
○이보라미 위원
떡공장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예다손하고 MOA 체결 되 있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 타당성 조사는 왜 필요하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산이 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융자 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미 토지는 매입했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아직 이것은 하게 된다면 도에서는 시설비로 해가지고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로 계상을 한다면 토지매입을 군에서 직접 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군에서 직접 시설을 하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도에서 군에서 직접 시설비로 해가지고 군에서 직접 시공을 해가지고 임대를 해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저희 군에서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우리 군에서 직접 공장을 설립하신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예.
○이보라미 위원
예, 그리고요. 230페이지에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맞습니까? 이것은 어디에다가 보조해주시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이것은 지금 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까치방지시설이랄지 그다음에 까치 포획망, 까치조류 기피제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 보조대상자는 정해졌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도에서 추가 확정이 되가지고 사업은 기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계상을 한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사업은 이미 기 시행이 됐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이보라미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추가된 금액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건 신규로 금년에 하반기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연초에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없었던 사업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벌써 보조대상자를 선정하셨어요?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도에서 확정해서 내려와서 이미 대상자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과일 성수할 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왔다 이 말씀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예.
○이보라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점중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7쪽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RPC 건조저장시설 경정해가지고 1억8,000만원을 아마 못쓰고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다가 시설을 하기위해서 예산을 세웠던가요? 저온저장시설이요. 227쪽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당초에 삼호농협에다가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삼호농협에서 작년에 건조저장시설 사업을 했습니다. 여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김점중 위원
그럼 이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점중 위원
반납해야 됩니까?
삼호농협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일단 삼호농협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대상지가 삼호농협입니다.
○김점중 위원
예, 다른 농협은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다른 농협에서도 지금 제의를 했습니다만 희망하는 농협이 없었습니다.
○김점중 위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아침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했는데 친환경농업과장님 오시면 물어보자고 해서 대답을 못 들었거든요. 150쪽 지역특화사업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이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이것은 농자재 시설이라든지 이게 지금 우렁이 양식장 시설입니다. 기존에 해가지고 우렁이 양식장 설치를 했는데 그 농가가 우렁이를 안 키우고 1년인가 2년인가 우렁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오리를 입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취소를 하고 사업비를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납 받은 금액을 다시 국도비 반납을 한 대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산림축산과장 강동옥입니다.
한달이 넘도록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보라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비보조금 반환액에 보면 151페이지에 2009년 숲가꾸기 사업이 1억4,000만원이 반환이 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151쪽이요?
○이보라미 위원
151폐이지.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와가지고 151쪽 예.
○이보라미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거든요. 숲가꾸기 사업 1억4,000만원이 반환이 되고 있는데 숲가꾸기 사업은 반환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이 사업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됐는데 우선은 이 예산안 설명이 다 되기 전에 제가 갖고 와서 즉시 다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예산서를 작성하신 실장님도 잘 모르시고 산림축산과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과에서도 잘 모르고 그러시네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여기 지금
○이보라미 위원
나중에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숲가꾸기 1억41,463천원 말씀하시죠? 감된 사업
○이보라미 위원
예, 파악하셔서 설명해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그냥 조사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진 위원
조금 전 인터넷을 켜봤습니다만 구제역이 경상북도에서 발생해서 지금 경기도 북부지방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세워진 것 같긴 합니다만 국도비로 내시되서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정도 약 갖고 공동방역이라든지 하는데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추경예산 일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국도비 4,950만원이 왔습니다만 외에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하고 군수님 결심까지 맡아서 1억5,500만원 예비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금 3개 지역이 2개 지역은 차단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고 오늘 중으로 금정쪽에 차단방역시설을 할 것입니다. 충분한 사업비는 확보 되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다행입니다. 아침뉴스에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긴급지원을 몇 십억을 한다 라는 방송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이런 축산농가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전염병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최대한 약품이 부족한다든가 이래서 전염병이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일은 없도록 최대한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설명을 들으니까 기초수급자에 관한 사업비도 예산이 깎였습니다. 또 결식아동학생들에게 주는 사업비도 깎였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깎이니까 군 예산도 깎였을 걸로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238쪽 한우 인공 정액대, 인공수정 정액대 합해서 2억5,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 예산 말고도 소에 관해서는 약 14억 정도가 사업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암군 예산이 많으면 골고루 다 많이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소외된 곳, 불쌍한 곳, 기초수급자 이런 곳에서도 부군수님! 사업비가 할애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저도 일정 부분 동의는 하겠습니다. 소외된 그런 영세농가 쪽으로 지원이 되도록 내년에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지역경제과장 박철수입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6페이지 중간쯤 보면 민간 자본적 보조 해가지고 신규투자고용보조금 2개 업체구만요. 어디로 들어오는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지금 경인엔지니어링하고요. 대현중공업입니다. 대불산단 내에가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럼 주로 이 업체들이 어떤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조선기자재에 대해서
○최병찬 위원
조선기자재에 대해서요? 어디서 오는데 새로 만들구만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예, 수도권
○최병찬 위원
수도권에서 그 밑에 보면 수도권 이전 보조금이라는 것이 이것은 어떤 뜻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여기가 지금 썬택이라고요. 산업용 장갑제조공장인데요. 이번에 지식경제부에서 추가로 국비를… 여기도 수도권 이전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확정이 되가지고 이번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최병찬 위원
수도권에서 우리지역으로 온 업체다. 그 말씀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예.
○최병찬 위원
도내 투자하고 도내 투자 기업보조금은 도내에 있는 기업이 우리 영암군에 온 기업을 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아니죠. 다른 타 지역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최병찬 위원
도내인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으로 들어온 업체죠?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맞습니다.
○최병찬 위원
어째서 도내로 써놨을까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고요. 한번 오타 나왔는가 모르고 247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슬레이트지붕 1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가구당 얼마씩 지원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한 800만원정도 됩니다.
○최병찬 위원
한가구당이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재료비로 해서요. 인건비까지 다 해서요. 2동이 추가로 내려왔거든요. 도비부담금으로 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최병찬 위원
아니 기존에 국비는 세워져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예.
○최병찬 위원
그래가지고 도비하고 군비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7,500만원 정도면 9가구 정도 됩니까? 1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금년에가 4가구정도 했습니다.
○최병찬 위원
아니 한가구당 800만원이면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이것이 지금 몇 가구를 기준으로 한겁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한가구당 200만원씩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또 저소득가정입니다. 집수리사업입니다.
○최병찬 위원
지금 슬레이트를 일반 슬레이트를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지정폐기물 슬레이트 석면처리가 많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철거하고 다른 걸로 대체를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함석 강감철판 있잖습니까? 그걸로 합니다.
○최병찬 위원
현재 한가구당 800만원씩 해주고만요.
1식이라고 써 있길래…….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석면처리비용이 많습니다. 지금
○최병찬 위원
그럼 2중지원이 가능하구만요. 2중지원이구만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다른 사업에서 지원한 것은 제외합니다. 우리가 다 조사합니다. 그것은…….
○최병찬 위원
다른과에서?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뢰해가지고 차상위계층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요.
○최병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슬레이트지붕에 대해서 하셨는데요. 이 어떤 지원에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읍면에다가 통해서요.
○유호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려고 하는데가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해당부서에다가 이중부담 된가 안 된가 조사해가지고 적절히 판단되었을 때 집들이사업자 의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비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비가 슬레이트 지붕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그쪽에는 예산이 작고 지금 과장님! 이쪽에는 지금 지역경제과는 가구당 800만원 주신다고 안했습니까? 지원 가능하다고 하셨죠? 이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선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도시개발과에서요.
○유호진 위원
거기서 해가지고 올라와서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선정하고 여기서 사업비 책정관계는 기존에 800만원이 평균적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이 크다든지 그럴 때는 좀 대소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유호진 위원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기준이 8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런 사업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홍보가 돼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홍보됐습니다. 읍면에 됐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때는 아직 홍보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최대한 국비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역에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데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지역에서 지금도 이렇게 슬레이트지붕 같은 건 그전에 저도 해보려고 보니까 여기 가까운 영암읍내 회문리 같은데서 비가 세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해보려고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희들도 이런 사업들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홍보들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알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이장회의 때라든지 반상회 때 회보를 게제해서 내년도 신청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많은 주민들이 해택을 골고루 좀 봤으면 좋겠고 많은 홍보를 각 오지에 사는 주민들도 전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부의장님
○김연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찬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도내투자기업보조금 및 수도권이전보조금 있잖습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타시군이나 타도에서 우리 영암에 공장을 이전해 왔을 때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그렇지요. 수도권에 있던 기업이 영암으로 온다든지 다른 도에서 투자 찾아 우리 군으로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대상이 됩니다. 지금 두 가지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김연일 위원
그럼 위에 있잖습니까? 신규투자고용보조금 2개 업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창업입니다. 창업
○김연일 위원
창업입니까? 경인ENG하고 대현중공업 기존부터 있는 상호거든요. 오래전부터 쓰던 상호에요. 그러면 그게 회사가 망하고 다른데서 인수해서 왔는지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를 해서 다른 사람이 주인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이 상호는 오래전부터 쓰던 상호다. 창업은 아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기존에 공장을 하고 있는데 신규투자라는 것은 공장을 증설을 했어요. 또는 투자를 했어요. 종업원을 100명 데리고 있는데 공장을 늘려서 200명을 고용하게 됐다. 그런데 대한 보조금 아닙니까? 창업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이 업체는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 업체에서 지식경제부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확정이 되면 우리한테 보조 내시금을 국비주면서 우리가 내시를 해줍니다.
○김연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선정을 이렇게 되 있고 지급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아니요. 금년에 집행을 할 겁니다.
○김연일 위원
집행할거죠? 선정이 되 있으면 경인ENG하고 대현중공업에 대한 회사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참고로 경인엔지니어링은 3,600만원 대현중공업은 2억400만원이 지급됩니다.
○김연일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보라미 위원
248페이지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가 줄었는데요. 도비가 원래 내시됐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당초에 도에서 가내시된 사업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확정하다 보니까 감이 된 것 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다 이미 시행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시행됐죠.
○이보라미 위원
시행되어서 인건비가 다 나갔죠?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우리가 이것을 감안해서 지금 도에서 중간에 한번 왔습니다. 확정해서 사업비를 금년 내에 드렸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중간에 줄어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이보라미 위원
내려왔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인프라구축사업하고 참빗공예 및 연가공사업이 두 가지 다 영암읍 망호정마을에서 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7,000만원
○이보라미 위원
7,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그렇죠.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지역인프라구축사업은 무슨 시설을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시설은 지금 망호정마을 앞에 보면 연재배하는 논이 많거든요. 그 앞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상수도시설이라든지 시설설치 공방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 시설을 하고 나머지 참빗공예라든지 연가공할 때 재료비 그런 것 구입하는 사업비가 7,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올 때 시설비는 군에서 직접시행하고 나머지 재료비 3,500만원짜리는 민간자본으로 주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나눈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공방설치나 연 재배지역은 시설비로 하고 재료비는 자본보조 된 비용에서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예.
○이보라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참빗공예 참여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그 마을에서 20가구 정도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20가구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우리가 공모사업 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다 공모해가지고 신청한 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12개 지구가 확정이 됐더라고요. 공모사업 해가지고 우리 영암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란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건설방재과장 박영수입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0쪽이요. 2억을 농조로 배정…
이렇게 이전해 주셨다 그 말씀이죠? 농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저희 군비부담금
○유호진 위원
군비부담금이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유호진 위원
엊그제도 모였을 때 한번 그 얘기가 좀 나오던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용배수로를 할 때는 배수로를 하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도로 사이에 2~30cm라든지 한 50전정도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메워서 다짐을 하고 시멘트를 포장을 다시 공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교행하기가 참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이 농조에서 하는 사업들이 가끔씩 보면 용배수로만 딱하고 나가버리면 그사이에 자투리땅이 한 50전이나 1m 이쪽 저쪽해서 남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유호진 위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민원들이 좀 꽤 들어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주실 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사업비 지원 조건에다 그걸 명시를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다시 이런 사업을 일을 안 해 줄때는 차라리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아! 언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해주고 난 다음에 이런 게 안 되면 오히려 저희들에게 굉장히 민원인들이 격분해가지고 전화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줄때 명시해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제가 지난번 질의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실과장님들이 전부 아니 많이 계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한 3분만 할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달뜨는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달뜨는 집을 제가 80살 넘은 분이 지금 현재 영암 달뜨는 집에서 살고 있다고 신북 달뜨는 집 건설을 하면은 그리 옮길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조금 짓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드린 분 이야기를 기억하신 분은 기억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혼자 살고 자식도 없고 재가해 왔기 때문에 아예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주 어렵고 또 다리가 절룩절룩해서 그분을 신북 달뜨는 집으로 옮겼으면 어쩌겠냐고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안됐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이 다 실과에서 또 본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서로 협조해서 또 연락을 잘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의원님 의견 말씀하신 사항도 타당이 맞습니다. 근데 인제 제가 왜 그렇게 변경해서 하겠노라고 확답한 사항은 아니고 그 입주를 하신 분들 결정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안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유영란
아, 그래서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협의를
○위원장 유영란
제가 실과에서 연계를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협의해서 하겠노라고
○위원장 유영란
알았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정리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6쪽 밑에 쪽에 보면 한옥부분 있죠. 지금 현재 여기나온 것은 전부 군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군서 모정마을이 행복마을로 지정이 됐거든요. 금년도에 그래가지고 한옥이 13동이 신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비 동당 2,000만원씩 2억6,000만원 그에 관련된 군비 보조금 2억6,000만원 이렇게 해서
○김점중 위원
그러면 여기 한옥을 지으신 분들이 어쩝니까? 우리 지역출신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우리 지역에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도시민도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아,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13동이 확정이 됐습니다.
○김점중 위원
군서는 그렇고 신북 모산리는 지금 몇 세대나 한옥을 짓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모산리 산정도 저희들 당초 20호정도 이렇게 추가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16호 정도나 하고 그 후로도 활발하게
○김점중 위원
16동인데 거기는 어쩝니까? 거기도 여기 분들이 하고 또 외지분들이 하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 거기도 외부에서 들어온 세대가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분들은 주민등록세대 이리 옮겼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면 그쪽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우리 지역사람들은 안 짓고 있는데 외지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짓더라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건 꼭 우리지역 사람들한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렇습니다. 인구배가차원에서
○김점중 위원
외지분들이 들어오면 지원해가지고 우리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지원해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생각했을 때에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마을에서는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집을 짓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뭐하는데 여기다 특혜를 줘가지고 집을 짓냐 이런 식으로 묻더라고 나한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런 것들은 그쪽에 충분히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김점중 위원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최병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과장님 269페이지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암 한옥박물관건립 이 사업이 취소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그게 지금 총 32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국비가 118억 군비 192억 이렇게 당초에 출발했는데요. 군비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듭니다. 사업이 위기거든요. 그 사업비가 마침 산림축산과에서 산림체험 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56억짜리 사업이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7대3입니다. 국비가 7이고 군비가 3이고 정책적으로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재정에 부담도 덜되고 해서 이 사업을 그 장소에다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산림체험 박물관이 한옥으로 해서 짓습니다. 한옥으로 짓고 산림과 관련된 목구조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전시도 하고 기능이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반납을 하고 그걸 거기다가 지어서 우리 이번에 한옥박람회를 했습니다만 주제관이 홀텐트로 하다보니까 예산낭비도 되고 해서 그런 주제관도 그쪽으로 활용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느냐 하므로써 반납을 하고 이 사업을 대체를 했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럼 그 밑에 주차장부지에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예.
○최병찬 위원
원래 한옥박람회 건립하기 위해서 땅 매입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예.
○최병찬 위원
매입 그때 4천 평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3천 평
○최병찬 위원
3천 평이요? 그 위에다 지금 할 예정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그 밑에 지금 저희들 주차장 있잖습니까? 담으로 해가지고 담 위쪽은 주차장이고 담 밑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한옥박물관 짓기 위한 그 부지입니다.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이 됐는데요. 거기에다 지을 겁니다.
○최병찬 위원
완전히 백지화를 시키고 사업대체를 공모사업으로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예. 저희들이 똑같은 기능의 두 개 사업을 거기다 설치하기가 상당히 군에서 무리고 부담이 되고 그래서
○최병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보라미 위원
269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신 한옥박물관이요. 취소를 했는데 실시설계비를 2,000만원을 쓰셨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2,000만원을 안 썼는데요.
○이보라미 위원
시설비에 한옥상징타워 및 박물관건립 실시설계비 2,000만원 이건 뭐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 위에 보면요. 당초에 우리가 1억4,100만원을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 이번에 1억2,100만원을 삭감을 하고 2,000만원이 남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뭣을 했냐면 주차장 위쪽 있잖습니까? 지금 나무 심어지고 주차장 지금 왕인박사유적지하고 도로 행간 바로 밑에 저희들 나무 조경을 좀 했거든요. 거기에 설계비… 군비로 해서 박람회 관련해서 예산을 쓴 게 아니고 박물관 짓는데 쓴 게 아니고 그 주변시설 정비하는데 2,000만원 설계해가지고
○이보라미 위원
주변에 조경이랑 이런 것을 설계를 이렇게 하셨다 이 말씀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예.
○이보라미 위원
설계를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해 가지고요.
○이보라미 위원
조경을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설계해서 설계서 토대로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설계비에 시행내역을 좀 알려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보건소장 이두섭입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수도사업소장 김성배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정리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8쪽 계속 증설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감된 이유를 말씀을 들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어디?
○위원장 유영란
18쪽이요.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이요.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책자가 조금 틀린 것 아닙니까? 지금 18쪽이
○위원장 유영란
18쪽이요. 이 책자인데요. 상수도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지금 거기는 상수도 사용료 세입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
○위원장 유영란
이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1억3,300만원 그거 말입니까?
○위원장 유영란
예.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이것은 좀 죄송합니다만 당초에 본예산에 세입을…….
○위원장 유영란
맞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세입을 할 때에 조금 과다하게 잡혀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그래서 감된 겁니까?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북면 농업인상담소 집기구입해가지고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사회복지과 소관 청소년수련관 물론 규모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지는데요. 소장님 700만원 갖고 전부 구입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지금 거기는 근무하시는 분이 한분이고 그리고 학습단체 집기만 좀 구입하면은 700만원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가능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위원장 유영란
그리고 이 상담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상담소 직원 한 분하고 금정면 상담소 직원 한 분 하고해서 본예산에 2,000만원이 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합해서 일년에 2,000만원 월급이라고 하면 글쎄요. 너무 적지 않을까요? 한사람이 한달에 100만원도 못 받은 인건비를 받고 일을 하시는데 소장님 일회성 행사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고 일년을 근무를 해도 1,000만원도 한달에 100만원도 못 받는 이런 현실성 있게 사업비를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도비가 보조된 사업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원이 아니고 퇴직공무원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저희들 마음대로 인건비를 올려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영란
소장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퇴직공무원들이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본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은 그분들 4대 보험 넣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보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처후 개선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일단 봉급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나머지 후생복리 쪽에 그쪽에 저희들이 신경 써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을 못 다 하신부분 설명하시려고 과장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그것은 개별적으로
○위원장 유영란
아! 그러실랍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위원장 유영란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고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 오후 2시에 심사보고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