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영암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10년 12월 14일(화) 10시38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관련실과 :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자치발전과, 종합사회복지관,
도시개발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10시38분 개회)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위원장 유영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례회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12월 13일 회부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22건 96억 7,121만 5,000원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는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6건 3억 6,215만 1,000원의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과소장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거 예산안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기획감사실 한성규입니다.
기획감사실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쪽 각종시책추진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중앙, 도 시책과 또 군 자체신규 시책사업에 대한 해외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저희들 집행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는 3,049만 3천원, 2009년도에는 2,231만6천원, 또 2010년도에는 2,373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본예산에 요구했던 것은 2011년에 집행을 해보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4,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군정시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각 실과소별로 해외 벤치마킹과 또 왕인박사 일본묘전제 참배라든가 또 중국과 일본 등 우호교류 협력을 위해서 방문 시에 부족한 예산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확보하고 그것을 집행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요구한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입니다.
저희들 소관 예산은 실내체육관 냉난방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저희 실내체육관이 1992년 9월에 준공되어 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지내다보니까 사실 냉난방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시설은 전라남도에서 거의 영암군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예산을 한 8억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때 못하고 있다가 내년도에는 이걸 꼭 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총 지금 예산은 한 9억을 요구했는데요. 이번에 위원회에서 7억은 일단 반영을 하고 2억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했던 금액은 실질적으로 최소예산으로 9억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9억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대호
총무과장 최대호입니다.
229쪽 지방행정활동지원 고향사랑 1일 명예 읍면장 기념앨범 제작입니다. 이것은 1일 명예 읍면장이 향우들을 고향 읍면에서 근무를 하고 당면 현안이나 이런 것을 청취해서 군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고향 인재육성에 대한 장학금도 내주시고 또 우리군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촉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서 지금 그분들에 대한 기념앨범을 제작해서 조금 더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홍보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기건강센터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영암 기공홍보 및 보급 활동지원 5,000만원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4,500만원을 했었습니다마는 관내에 희망하는 읍면에 내시되어 있는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기건강센터를 찾는 체험객을 대상으로 기체조홍보 및 보급 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주로 연약하신 노인분들을 위해서 기공홍보를 하고 보급활동을 함으로써 기건강 상식을 제공하고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필요성 안에요, 인재육성으로 해서 장학금을 전달하셨다는데 지금 현재 85명중에 장학금 집계 나온 금액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그것은 제가 미처 그 부분을 못 뺏습니다마는 90% 정도는 장학금을 내신 분들입니다.
○최병찬 위원
현재 금액 집계된 것은 없고요?
○총무과장 최대호
예.
○최병찬 위원
그것 한번.
○총무과장 최대호
예,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출향인중에 유지분들인데 개인별로도 사신 분들이 있지요?
○총무과장 최대호
주로 농·특산품을 개인들이 다 사시죠. 많게는 1억씩 그렇지 않고 몇천만원씩 사서 자기 회사직원들한테 배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이분들이 주로 고향 특산품으로 해서 엄청 많이 사 주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혹시 구매대장 같은 것 비치해 놓은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구매대장은 명절 때 한번 파악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김점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일 명예 읍면장 제도 지금 현재 2009년부터 작년도부터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예.
○김점중 위원
내년까지 할 겁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지금 금년까지 하고요. 일단은 읍면장님들한테 문제점이나 계속 시행여부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계획에는 2011년으로 되어 있구만요.
○총무과장 최대호
예.
○김점중 위원
혹시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취합한 것 있으세요?
○총무과장 최대호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읍면장님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총무과장 최대호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듯 합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죠?
○총무과장 최대호
예.
○김점중 위원
그것이 물론 더 찾으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1일 명예 읍면장으로 와서 체험을 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고갈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지금으로부터 한 10여년전에요. 그때는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장들 특히 여성사회단체장들 이런 분들한테 1일 체험 읍면장을 체험하도록 해가지고 그분들이 상당히 결속을 하고 하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출향인들에 대한 1일 명예 읍면장 대상자가 많이 없다면은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분들도 추천을 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최대호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김영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봉 위원
기문화연구에요, 거기 예산이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이 단일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단일사업입니다.
○김영봉 위원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총무과장 최대호
예.
○김영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라미 위원
과장님, 1일 명예 읍면장과 관련해서 읍면에서 1일 읍면장의 날에 굉장히 행정력이 하루 동안이지만 마비가 되고 불편한 점이 많다는 얘기는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전부 읍면장이 받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취합을 해서…
○이보라미 위원
본 위원이 읍에 다녀보면 1일 읍면장 제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도 썩 달가워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행정력에 마비를 초래하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냐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냥 봤을 때도 다른 군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가가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최대호
군민들한테는 전체적으로 도움은 많이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특산품판매 같은 것을 가서 하게 되면 대부분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사주시거든요? 또 명절에도 대부분 여기서 택배로 해서 많이 올라갑니다. 개인들이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이보라미 위원
그것은 우리 향우분들이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향우분들이 다 그렇게 하실 줄 아는데.
○총무과장 최대호
그런데 향우분들이 자기 회사에 다른 지역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사서 기왕에 하는 선물은 고향의 특산물을 가지고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사서 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면서도 선물용을, 아니면 우리 홍보용을 많이 가지고 가셔서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고 봐요.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향우이기 때문에 향우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고요, 1일 읍면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농·특산물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총무과장 최대호
그분들도 물론 향우이기 전에 힘을 더 실어드리는 거니까 좋다 라고 봐야지요.
○이보라미 위원
예, 그리고 영암기공 홍보 내용에 대해서 방금 김영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이 사업비가 없으면 다른 것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기건강센터 운영비가 따로 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그것 말고 이 기공사업은 이것이 단일사업이죠. 읍면에 찾아가서 해주는 사업은 이것이 단일사업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읍면에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 이게 단일사업인데 기건강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종 발맛사지나 또 다른 체험활동은 기건강센터의 운영비 안에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그런데 그 프로그램 속에 상설 교실에 일부가 보완이 되어 있고 읍면에 찾아가는 기본사업비는 되니까.
○이보라미 위원
그래서 기건강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이 사업비가 없으면 못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찾아가는 체조교실인데 실적에 보면 특정읍면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신청을 받으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최대호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신청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그 신청이 안 되고 있는데는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요가교실을 하는 읍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가교실 하는 읍면에서는 기본 신청을 많이 안하시고 요가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곳에서는 신청을 하고 그랬어요.
○이보라미 위원
그 관계가 확실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도가 적거나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리 효과를 못보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수가 적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굳이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것이냐,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다른 교실들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최대호
그래서 저희들도 각 면에는 25개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좀더 확대해서 이번에 33개소로 늘려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좀더 확대해 가는 그 금액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신활력 사업을 하다가 신활력 사업이 중단되면서 우리 군비를 신규로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예.
○이보라미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신활력 사업을 하는 동안에 실적이나 효과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와 관련된 효과가 충분할 때 우리 군비를 신규로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 지는 것인데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활력 사업을 하는 동안 우리 각 마을에 군민들이 또는 어르신들이 크게 호응을 하지 않으셔서 좀 운영이 저조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최대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하니까 좀더 보급을 확대해서 하게 되면 호응도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호응도가 좋아서 없는 읍면에도 보급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봉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대호
예.
○김영봉 위원
아까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그 기센터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예.
○김영봉 위원
거기하고 기문화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건강센터 운영 주체가 기문화연구회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기건강센터 운영은 기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봉 위원
기문화연구회는 다른 접목된…
○총무과장 최대호
기공 이 부분을 기문화연구에서 합니다.
○김영봉 위원
그래서 기문화연구회라는 이 단체가 지금 우리 영암군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중에 이 단일…
○총무과장 최대호
이것 한가지입니다.
○김영봉 위원
한가지란 얘기죠? 기센터하고는…
○총무과장 최대호
관여가 되는 사항입니다. 기센터 속에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설교실에가
○김영봉 위원
그것을 기문화연구회에서 담당해서 한다 그 말이죠?
○총무과장 최대호
예.
○김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기문화연구회 체조교실을 이용 안하는 면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요가를 해서 그런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최대호
예.
○위원장 유영란
그러니까 제가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강사배치 현황이 여덟 분이에요. 그렇다라면 영암군민이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요가강사도 두 명쯤 여기다가 합류를 해서 사업비가 적어서 못한다 라면은 기체조강사를 여섯 분하고 요가강사를 두 분을 해서 영암군민이 필요로 하는, 그 건강 챙기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요가교실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주민생활지원과요?
○총무과장 최대호
예.
○위원장 유영란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가는 담당하고 있다고요?
○총무과장 최대호
예.
○위원장 유영란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란
다음은 자치발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자치발전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KTX 영상광고 6,000만원이 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참고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일 KTX 운행 횟수는 146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부선과 호남선 상하행 해가지고 각 2회씩 20초간 실시계획으로 있고요, 광고비는 1개월에 약 2,000만원 정도 세워야 되는데요. 그 밑에 참고로 지역방송사 같은 경우는 월 30회 내지 40회,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정도 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KTX에서 전체 운행하는 모니터 수가 약 3,488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개월간 표출횟수를 해보면 1일 약 22,192회 그렇게 해서 한달이면은 665,760회가 되겠습니다. 또 KTX는 1일 평균 약 11만명이 볼 수 있는 홍보효과가 있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다음페이지입니다. KTX 광고 장점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에 있는 한정된 실내공간에 높은 광고 주목도인데요, 여기는 보면 KTX 영상광고로 29.9%, 공중파 TV는 33.1%, 또 일간신문은 27%, 케이블 24.1%, 지하철뉴스 12.3% 그래서 공중파 다음으로 영상광고 효과가 있고요, 또 네 번째 보면은 광고기억 영향력이라고 있어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KTX 영상광고가 69.5%, 공중파 TV가 91.6%, 라디오 21.3%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광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홍보효과는 지속적이고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농·특산물 하고 또 관광지, 주요 축제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중 여성자치대학생 심화과정 5,000만원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여성자치대학은 일반과정 1년 과정과 심화과정 6개월 과정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문화적 활동욕구를 충족하고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여성 문화공간 조성 및 여성 지위향상을 목표로 본 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화과정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드린다면은 여성지도자 교육과정으로 사실상 여성지도자들이 이 교육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2회 교육을 참여하기가 참 곤란해서 주1회만 교육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하고 보니까 교육내용이 뭔가 부족하다 좀더 교육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가지고 1기 때부터 7월에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운영을 해서 심화과정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3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여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고 또 여성이 행복해야 군민이 행복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육예산은 복지예산하고 동일합니다. 이 복지예산 삭감하는 것은 좀 신중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을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복지관장님 제가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심화반을 이용한 그분들은 주로 어떤 분이 이용을 하십니까? 그 교육을 받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심화과정은 일반과정에 저희들이 6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일반과정 모집을 하면요. 그래서 당초에 2006년에 일반과정 1년간을 해왔는데 그분들이 1년 끝나고 나니까 교육과정이 너무 짧다 한 시간 밖에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간 해봤자 60시간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심화과정이 좀 필요하다 해서 그해 7월 달에 과정을 개설했던 것입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그래서 일반과정에 1년간 하신 분들이 다시 심화과정에 참여해서 1년 6개월 정도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제가 묻는 것은 관장님, 농업인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농업인외에 다른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참여하신분 분포도를 보면은 의원님 사모님들도 많이 참여하셨고 또 사회단체장님 사모님도 많이 참석하시고 여성사회단체장님도 많이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마을에 여성이장님이라든가 주로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회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성들을 지도하고 계도해 나가는 파급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영란
그렇다면 주로 농업인이 많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예, 농업인도 많이 옵니다.
○위원장 유영란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보라미 위원
의원님
○위원장 유영란
아, 잠깐 이보라미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보라미 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여성지도자들이 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일반 여성들은 이 여성자치대학에 신청자격이 없는 것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아니,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저희들이 여성지도자로 해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읍면에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의 추천에 의해서 그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여성지도자로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읍면의 추천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그런 선정 기준은 읍면에서 정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없지만은 읍면에서 희망자중에서 아마 선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읍면별로 TO를 줘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등하게 읍면별로 분포를 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배정인원을 줘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반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것은 어떤 교육내용이 전문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특별한 목표를 갖고 하지는 않지만은 여성 교양강좌를 주로하고 또 여성들이 문화적 활동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또 여성의 자세에 대해서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주로 교양적인 것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심화과정도 마찬가지고요. 심화과정이 6개월로 더 짧은데 예산액이 더 많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심화과정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수료할 즈음에 해외연수를 보냅니다. 해외연수 비용이 들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습니다. 해외연수 비용은 금년 같은 경우는 80% 군에서 지원을 해줬고, 20%는 자부담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저희과는 예산과 관련된 계수조정사항이 아니고요. 명시이월 관련해서 변경내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명시이월 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명시예산은 그렇습니다. 실과소에서 10월경에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기획실에 보내면 기획실에서는 차년도 세출예산 자료와 함께 이렇게 의회에다 제출합니다. 그리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확정해서 차년도에 집행하는 예산입니다만 저희들이 10월 달에 정리하다 보니까 10월, 11월, 12월, 2개월 동안 이렇게 어떤 사업계획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웰빙 산책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 당초에 저희들이 제출을 8억1,590만2천원으로 내줬습니다. 그랬는데 5억으로 바뀐 이유가 3억1,500만원이 그사이에 기성금이 들어와 가지고 기성을 3억1,500만원 집행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5억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 영암읍권역 도시계획도로 관련된 이건 부대비입니다. 2개월 동안에 34만원이 발생이 되서 출장비로 발생되서 집행하기 때문에 379만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삼호읍권역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여기도 지금 당초에 기성금 4천269만4천원이 기성금으로 집행 할 계획이었으나 공사추진이 좀 지연돼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가지고 4억2,943만6천원을 이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북권역 도시계획도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일부 편입 토지 보상비를 수령안한 토지소유자가 있어서 수용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상금을 그사이에 9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200만원은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건 수용절차상 이유는 어떤 권원들이 굉장히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해 가지고 본인들이 수용절차를 밟아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을 하면 저희들이 공청을 하기 때문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9,200만원 명시이월해서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시종권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당초에 2억5,000만원 명시이월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7,900만원 감한 이유는 그사이에 토지보상협의가 되어 가지고 보상금을 집행을 해 버렸습니다. 7,900만원 그래서 나머지 1억7,000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미 협의된 토지보상금 내년에 이렇게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이월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보라미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있는 명시이월 예산액이…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당초 금액입니다. 당초금액인데요.
○이보라미 위원
당초금액이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이후로 저희들이 본청 실과소에서 10월경에 명시이월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기획실에 보내면 기획실에서 의회에 제출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사이에 보상금이라든가 기성이 들어와서 집행했던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기 집행되거나 또 집행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오늘 보고 드린 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이렇게 변경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조서를 이렇게 수정해서
○이보라미 위원
몇 월부터 몇 월 사이에 진행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이것이 11월, 12월 사이에 진행 된 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11월? 12월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용지보상을 그사이에 신청을 했는데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보라미 위원
예, 근데 삼호중고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늘었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 드린바와 같이 당초에 기성을 저쪽에서 공사가 이렇게 진행됐으니까 일한 부분만큼만 돈을 달라 당초에 기성요구를 하기로 돼 있는데 본인이 기성 청구를 안 해서 내년으로 마무리해서 돈을 전체 다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월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보라미 위원
업체에서 기성금을 나중에 가져가겠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공사를 마무리 해놓고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이월해가지고 마무리해서 가져 갈 겁니다. 기층, 표층만 남았기 때문에 그것만 했습니다. 이게 기성서류를 하려면 서류를 많이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예산도 적고 하기 때문에
○이보라미 위원
기성금을 나중에 가져가겠다고 한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기성금을 4,200만원인데 중간에 공정전후해서 서류 신청을 하면 갖추어야할 서류가 많아요. 그래서 업체입장에서는 내년에 마무리되면 한꺼번에 준공해서 가져가겠다는 얘기죠.
○이보라미 위원
기성금이 주로 인건비고 이럴 텐데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선금을 집행하고요, 기성은 이제 공정율에 따라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자금이 어려우면 또 가져갑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자금 사정이 어려우면 이렇게 기성을 타서 사업에 투자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금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완공해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여기 도시계획도로 공사 하시는 공사내역이요, 그리고 기성집행 해야 되는 업체 그리고 나중에 가져가기로 했다는 그 내용을 저한테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문화관광과장 이정훈입니다.
월출산 작은골유원지 조성사업 개장행사 일반운영비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감액이 1,5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 갖고도 개장행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규모 있는 행사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예산 편성된 내용에 따라서 개정행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사비는 이것은 많은 사람이 움직이다 보니까 자주 파손되거나 또 소소한 사업이 그때그때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작은 사업을 갖다가 예산편성해서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로 소규모 사업비 3,0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 모든 분야는 산수뮤지컬 관련 예산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수차례 의원님들께 많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만 산수뮤지컬이 갖고 있는 의미만 종합해서 이기회가 아니면 또 설명드릴 기회도 없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합니다.
제가 공무원 들어와서 95년도부터 관광개발계획에 가장 많은 세월동안 업무를 봐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관광프로젝트를 많이 세우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렇게 단일 사업으로 1,000명이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이러한 사업은 처음이었다.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저희 목표는 고용창출에 있고 결국 이 고용창출을 통해서 문화 복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목표는 저희들이 하는 시설의 목표는 이게 관광객이 거기에서 시설함으로써 관광객이 유도되면 지역에 관광소득창출이 기대되면서 그것이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목표와 방향이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와서 돈이 된다고 생각되면 그러면 숙박시설을 희망하는 사람, 음식점 희망하는 사람들은 투자유치를 해나가게 되어있다. 그러한 편의시설은 뮤지컬이 올라가게 되면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에 관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농업경제도 결부가 되어 있고 지역산업도 관광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지역에 방문했을 때 가장 구매력이 높은 하나가 농·특산물입니다. 그 지역에 갔을 때 농·특산물 판매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미 이제 산수뮤지컬의 안정성은 초기에는 공연배우를 전문인들을 기용을 할 때는 손익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약 한 600명 정도의 주민배우를 선발해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고용창출을 해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장래에는 예술인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특히 동아인제대학은 지금 뮤지컬학과가 처음에 없어졌다가 우리 영암 산수뮤지컬 프로젝트 내용을 보고 살려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대불대학도 여기에 뮤지컬학과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꼭 장래에 하고 싶은 공연예술학교입니다. 공연예술학교는 교육선진국에서 입증이 된 내용입니다마는 문제 있는 청소년들을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교육을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을 예술교육을 시켰을 때 인성이 바꿔지고 문제청소년들이 개선되는데 가장 효율성이 높은 그런 교육계획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교과부하고 협력을 해서 공연예술학교를 설립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공연예술학교를 통해서 끼 있는 젊은이들의 뮤지컬배우에 등용문으로 활용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뮤지컬 배우를 양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강구 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활용계획입니다. 이거는 야간에는 뮤지컬이 공연되게 되겠지만 주간에는 다른 관광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암군을 대표하는 경관지역이고 또 거기가 수상무대가 설치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워터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얀 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에 사람이 들어가서 물위에를 걸어 다니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 휴장기간에는 고베의 루미나리에 축제라든지 광주의 광산업과 연계해서 고베의 루미나리에 축제는 이태리의 루미나리에 시설을 대규모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하고 뜯어내거든요. 뜯어냈을 때 뜯어낸 것을 우리 지역에 저렴한 가격에 루미나리에 같은 것을 시설하게 되면 허니문으로써의 각광을 받는 지역이 될 것이라는 그런 구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인 타당성검토 용역비 4,000만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 제3항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용역기관에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수뮤지컬 2종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는 총액입찰로 해서 금년 예산으로 1차 계약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내년도에 용역비를 2차 계약하기 하기위해서 6억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수뮤지컬 토지매입비는 만약에 설명입니다. 콘텐츠부분이 좀 늦어진다 할지라도 토지매입은 해나가야 이 사업을 공연장 조성으로도 훌륭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적극반영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보라미 위원
산수뮤지컬 관련해서요. 의원출장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절차를 제대로 지킬 것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2009년도에 전남도에서 받은 투융자심사를 근거로 이런 예산들을 계속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2009년도 전라남도에서 받은 투융자심사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투융자 심사 결과는 민자부분을 더 늘려서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조건부 추진이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예.
○이보라미 위원
이 조건부는 그 조건을 충족시킨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 대해서 민자유치 확대 방안과 그다음에 재원조달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은…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것은 다시 시작됩니다만 그 부분을 설명하려면 거기 부분이 마스터플랜하고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조건부는 언제까지 수용하면 되냐면 실시설계 이전까지 이행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실시설계 이전에 그러한 요구사항을 보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지금 현재 민자유치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보라미 위원
투융자심사 290억 받은 게 시설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민자부분은 90억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확대하라고 도에서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지금 못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 내용은 전라남도하고 저희들 집행과정에서 협상해야할 문제입니다. 투융자심사 위원님들이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도비를 지방비가 군비로 해서 편성이 돼있는데 도비를 그렇게 줄 수가 없으니까 도비에 보완대책을 민자유치를 통해서 강구해봐라 하는 그런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이보라미 위원
예, 우리 영암군에서는 도비 50억 군비 50억 그다음에 민자 90억 그렇게 요청 안했습니까? 그런데 도비 50억을 도에서는 못 주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내용…
○이보라미 위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자를 더 확대해라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뜻 안에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위험률이 많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도에서도 위험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민자를 더 많이 확대를 해라라는 내용인건데 그 내용은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거는 의원님 생각하고 저희 생각하고 굉장히 다른 생각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그런데 그런 내용은 타당성조사에도 나와 있고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위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거나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내용들이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도에서도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도 지원해주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투융자심사를 도에 받은 것은 저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지만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투융자심사 내용에 대해서도 지키지 않고 있다, 지켜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보고서에서 지적을 했듯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정해져 있는 법과 절차들을 제대로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리적 합법적인 절차들을 다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조건부를 지금 당장에 이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 이전에 까지 보완을 해서 우린 다시 이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민자유치를 확대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조건부 이행사항을 보고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늘 변화가 됩니다.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렇게 진행된 계획이 어려운 계획이고 그리고 또 늘 보완해 가면서 사업을…
모든 사업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지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보라미 위원
언제든지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 이건 참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포괄적인 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를 들어서 100평을 지을 생각을 했는데 110평이 될 수도 있고, 또 90평이 될 수도 있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건 마스터플랜하고 지구단위계획 실시설계과정에서 이런 것이 다 정리되어 가면서 진행 된다 그 뜻으로…
○이보라미 위원
적어도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서 그 틀에서 이렇게 변경됐다 이렇게 변경됐다 조금 조금씩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고 있는 이 산수뮤지컬 사업은 뭔가 틀을 잡을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상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것은
○이보라미 위원
계속 변경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계획을 짜봐야 된다. 마스터플랜을 짜봐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 지금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도 시작이 돼있고, 또 앞으로 마스터플랜도 시작이 될 것이고 지금 앞으로 진행될 과정입니다. 지금 아직 내용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말만 빼 놓고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다 그 단계에서 사전에 검토할 내용이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대부분 약한 80% 정도 확정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영란
과장님 요약해서 대답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이보라미 위원
대형을 사업을 진행할 때는 좀더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고요, 설명도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 계획이 부정확한 상황에서 의회예산을 92억이나 되는 예산을 신청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맨 앞에 개장행사 일반운영비가 있죠.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금년에 3,000만원 들었습니다.
○김점중 위원
아니 본예산이 얼마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본예산에는 900만원
○김점중 위원
900만원 세워가지고 그 900만원에서 얼마 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900만원 다 쓰고 또 추가로 MBC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같이 하면서 그에 따른 개장행사…
○김점중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900만원 다 썼다고 대답하셨는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900만원에서 6백 몇십만원인가 쓰고 나머지는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명시이월조서를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자료를 낼 때 기찬랜드 개장행사 할 때 9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예산 중에서 정확한건 내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6백얼만가 쓰고 나머지 돈을 유채꽃축제 행사비용으로 세워놨던 3,2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인가를 전용해서 썼단 말입니다. 나머지 돈은 남아 있어야 맞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기찬랜드가 언제 완공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목표는 2011년도가 목표입니다.
○김점중 위원
그렇죠? 2011년도 내년이 지금 완공이 돼야 되는데 내년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조금
○김점중 위원
내년에 완공은 못하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완벽하게 완공은 안 되리라고 보는데 대충 준공은 할 수 있는…
○김점중 위원
금년에는 예산을 900만원 세워가지고 그 3분의 2정도나 썼는데 이것은 쓰고 나머지는 유채꽃축제행사에서 갖다 썼는데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다 알고 있지만 F1코리아 그랑프리라고 하는 행사를 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그 행사를 크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렇지 않고 개장행사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내년도에 유료화 해나갈 구상입니다. 그래서 유료화 해나가면 개장행사에 안내…
○김점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개장행사 비용이 내년에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서 정말로 준공 겸해서 개장행사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을 세운지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러니까 준공할 수 있는…
○김점중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공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준공은 아마 내년에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개장행사 자체만 가진다며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고요. 또 내년 내후년에라도 준공이 되면 그때 가서 큰 행사를 해서 정말로 준공식하고 개장식 행사답게 해서 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 부분은 개장행사로 끝난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결특위위원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단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산수뮤지컬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서 삭감조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과장님 설명을 듣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는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군비를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도 이의도 없고 또 같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광특예산이 있습니다. 이 광특예산이 38억5,000만원이 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예, 맞습니다.
○김점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일단 이의를 제기해 놓고 나중에 조정을 해야죠. 그래서 광특예산을 삭감을 하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아라 하는 뜻으로 나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현지를 갔다와가지고 중앙의 투융자심사를 거쳐라, 그다음에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또 군민 대토론회를 해라, 또 한 가지 있다면 민자유치를 위한 MOU체결을 정상적으로 해라,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서 집행부 쪽으로 넘겼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직은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예산을 현재 승인을 못합니다. 그러나 군비는 세우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충족을 시키면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통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충족은 안 됐지만 그렇더라도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을 하려면은 광특예산은 예산서에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우선 제안을 해서 앞으로 우리 특위위원들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란
김점중 의원님 참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하루 날짜가 있으니까 의논해 보시기로 한 것이 어쩌겠어요?
그러면 본의원 생각은 그럽니다. 불요불급하거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철저히 가려내고 군민의 소득창출과 군민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오직 군민의 입장에서 소비성 예산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바고 생계형 아니면 군민의 복지를 위한 예산이라면 우리가 그 점에 중점을 두고 다같이 의논하여 좋은 201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기를 본의원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란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농업인대회 어제 삭감된 이유 설명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양해 말씀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농업인대회 예산이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으로 4,000만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예산 설명에도 드렸고 또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인대회는 지금 내년이 20회 차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농업인들한테 1년 후에 또 어떻게 보면은 농업인은 가장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또 하루정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계속 2,000만원부터 증액이 되어가지고 작년부터 4,000만원 금년에도 지금 4,000만원 편성 되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인대회를 주로하면은 시상식과 또 농산물 전시회,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나주시에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예산이 5,000만원으로 아마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도 3,000만원이 편성이 되서 운영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해남군은 이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장흥군도 없습니다. 무안군도 없습니다. 나주시는 우리 영암군보다 훨씬 인구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입니다. 어느 한 단체에 2,600만원 지원한 것은 저도 좋습니다. 영암군민 예산이 많으면 여러 단체에 지원을 해서 바람직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생계형 예산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바지만 소비성 예산에는 저는 그 예산만큼은 그대로 집행 한다는 것은 글쎄요, 그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