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영암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10년 07월 20일(화) 15시45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0년도 1회추경 예산안 심사
- 관련실과 :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문화관광과, 환경보전과, 산림축산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15시45분 개회)
1. 2010년도 1회추경 예산안 심사
○위원장 이보라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의문난 사업에 대하여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가지 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대호
총무과장 최대호입니다.
(예산안 보충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65쪽이죠? 165쪽은 제가 낸 것이 아니고 166쪽을 제가 조서를 냈었는데 우리 집행부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최대호
예
○김점중 위원
지난번 작년이죠 그러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예
○김점중 위원
작년에 본예산 세울때, 금년 예산을 세울때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몇사람이 이것을 꼭 해야되냐! 거기다가 전시관 건립을 꼭 해야되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꼭 건립을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셨죠? 그렇게 대답을 안하셨다고 하면은 아마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때당시 과장님이 계셨지요? 그런데 6개월후에 내용이 바꿔져 버렸어요. 이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분기에 해놨던 권역별로 부기별로 당초에 예상을 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오는 것을 감안해서 할 수도, 알았더라면은 이렇게 했겠습니까마는 그전에 남아있는 부분을 맞추다보니까 먼저 앞당겨서 그때 갔었던 것 같습니다.
○김점중 위원
내가 듣기로는 변명으로만 들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당시에는 지원해야 됩니다 했다가 6개월 후에는 다시 바꿔진다면 변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최대호
예
○김점중 위원
이것이 국가예산이 됐든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간에 전부가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 돈을 쓰면서 아무 생각없이 계획을 세워갖고 바뀌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총무과장 최대호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보라미
예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최대호
이것은 전부 광특회계로 국비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사용을 안하면은 전부 반납이 되게 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할때 교부조건에 그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두가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종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종찬입니다.
2010년 1회추경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두가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충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945만원에 대해서 선진지견학은 몇분이 하실 계획으로 올린겁니까?
○재무과장 박종찬
그건 저희들이 읍면평가를 우리가 해야되고요 그렇게 해서 읍면 직원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유영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직원들까지 포함을 해서 몇분이 갈 예산입니까?
○재무과장 박종찬
군청에 세무직 공무원이 있고 읍면에 세무업무 분장 공무원이 있습니다. 총 25명을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스물다섯분이 다 가실 예정입니까?
○재무과장 박종찬
예
○유영란 위원
다 갈수는 없잖아요. 한꺼번에 세정공무원이 자리를 비운다면은 일이 안되잖아요?
○재무과장 박종찬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력운영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시간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팀웍을 육성할려면은 같이하는 방법이 좋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무실 집기구입에서 3천만원 예산을 했대요?
○재무과장 박종찬
예
○유영란 위원
사무실 집기하고 일반 산림 이삿짐 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주로 책상, 걸상, 캐비넷이 사무실 집기로 컴퓨터하고 그렇게 되는데 3천만원이라고 해도 11개 읍면을 따지면은 많은 금액을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집기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종찬
기존집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새로 구입을 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자치발전과 소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보충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실은 제가 조금전에 들어 왔거든요? 늦게 들어 왔는데 ...공부를 했던 어르신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과장님 한번이라도 전화를 해 보셨어요? (청취불능)...필요합니까? 읽어보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받을때는 읽어봤는데 올려놓고 안읽어진대요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이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이라도 보셨는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아니 거기까지는 안알아봤는데 이 내용이요
○유영란 위원
그분이 공부했던 내용을 한꺼번에 수록해서 한 책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고 이게 산중에 실험관에 얹어놓으면 활용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그 나이드신 분이 글을 알았다는 성취감은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활용하는데 우리 예산을 써야지 그 밥위의 차.... 세는 사업은 제한을 해야지요. 일단 ....그전에 3천만원 썼으니까 꼭 예산을 늘리는..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한번 어르신들한테 조사를 해 보시던지 이것이 꼭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는 과정에서 ...부분이 매일 꺼내놓고 본다거나 활용하는 그런 것은 다 공통적일 겁니다.
○유영란 위원
아니 사진하고는 틀리죠.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아니 이게 어르신들이 공부했다는 광경이라든가 자기들이 했던, 착상했던 글짓기라든가 이것을 했거든요? 물론 그중의 몇몇분은 한번씩 볼 수도 있고 또 선반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영란 위원
제가 다섯분한테 전화를 드려봤다니까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대부분의 어른들은 보고싶을때 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아본 것 하고 과장님이 직접 알아보시고 판단하시라고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어차피 이 부분은 졸업 성과물로 하기 때문에 없으면 제가 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봐 주셔가지고 성과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유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2건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문화관광과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예산안 보충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여기서 많은 사항이 궁금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끼리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또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도 대충나왔고. ..(청취불능)...그러니까 하루라도 가서 ...해달라 그런 취지이고 생각한 것 하고 기대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거리가 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회추경에서도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의 크고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집행부 일방적으로 ...(청취불능)..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추경때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모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재계에서부터 뇌발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발성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도 추진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1,2차에 거쳐서 우리가 주위 선진지 탐방도 해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오신 분들도 프로그램이 좋다고 하는 내용의 그런 결론도 얻었고, 그다음에 이 지역은 지금 저희들이 행정함에 있어서 부지매입 관계가 행정력이 한 70%가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사자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마을사람들이 기공승락서를 받아갖고 있는 그런 상태고 나머지 3,40%는 저희들이 외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쫒아다니면서 토지사용 승낙을 얻어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이 뮤지컬 사업만큼은 지역적 분위기가 협조적인 분위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환경보전과장 김영일입니다.
(예산안 보충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은 지난번에도 들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과장님 전에 환경보전과장님 하셨던 과장님 계시죠? 그때 뭡니까? 중간보고회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가 있고 또 본회의장에서 얘기가 되었지마는 그때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용역이 아직 안끝났다! 끝나봐야 알겠다! 또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자꾸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자! 그런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회의때 아니 여기해 했죠? 과장님 설명은 단호하게 군서면에다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하죠?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아시다시피 피해지역이 결과에 나왔으면 만약에 반경 10키로다 그러면 10키로에 해당되는 마을 공평하게 해주면 딱 좋았는데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당초 군서면민들하고 협의한 대로 우선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됐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래요 그 말에 대해서 군서면민들하고 집행부하고의 협의사항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받았어요, 받았는데 물론 지역주민들 또는 군민들하고 집행부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저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저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앞에 계신 유호진 전 의장님이라던가 또는 신락현 전 의장님, 그다음에 류선열 의원님 모두가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거기다만 지원해서는 안된다! 그래도 덕진이나 영암이나 도포 지역민들이 바로 그옆에 하고 있는 데 그 사람들도 무엇인가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분들한테 돈을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금주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래도 농업생산기반 시설이라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그린환경 시설이 되어 있는곳 가장 가까운 곳이 도포사람이나 덕진사람이나 영암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김점중 위원
피해를 본다 하면 그사람들이 보지, 그런데 그사람들한테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 처음도 군서사람들한테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사업이 책정되니까 그러는 것이고 그때도 내가 말씀 드렸지만 그 시설이 군서면 어디 중간에 있다면 내가 말을 안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도포하고 군서하고 바로 접해져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위원
잘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점중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쪽 주민들이 나와서 의회도 다녀가고 군수님도 만나고 가고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 의견을 왜 무시해 버리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그쪽지역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변의 생산기반 시설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면은 이 예산이 심의과정에서 통과될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약속은 안해준다면 이 예산은 미안하지만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우리 직원 담당 계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일괄 전체 숙원사업 그 부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김점중 위원
이제 다시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제 그 얘기를 했다는 자체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이 내용을 진즉부터 한 2년전부터 얘기를 해 왔는데 이제와서 그 주변에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결정을 하겠다! 이 얘기가 나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 여기 보면은 총 80억 중에서 20억원은 소득적 성격으로 지원을 한다! 지원형태는 군수재량으로 한다. 이것은 내가 만든것도 아니고 이 합의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 용역결과가 나온지가 얼마 안됐고 전번에 의원님들이 여기계신 기존 의원님들은 폐촉법 기금폐지조례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진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사실 군서 이 지원도 진행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점중 위원
같이 추진하시는데 이것이 확실히 추진이 되어야 되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55억원이라는 돈이 더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만약이 이 돈이 이번에 승인이 되어가지고 예산집행 하더라도 그 약속된 사항이 이행이 안되면 다음예산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속기록에 남겨서 그때 문제가 없기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과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군서지역 뿐만이 아닌 타지역에 대해서도 주민숙원사업을 조사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겠다 그렇게 속기록에 남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존경하신 김점중 위원님 말씀 이어서 우리 과장님께 확약을 받고 싶습니다.
방금 주변마을에 기관 산업을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하고 저한테 개인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후에 자료로 쓸 예정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두건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산림축산과장 강동옥입니다.
(예산안 보충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두건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예산안 보충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한건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멀리 계시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기획예산실장 한성규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장님이 아마 시간이 촉박해서 도착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올릴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도시경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비 7천3백만원 계상한 건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보충설명)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지금 정확한 위치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지금 정신약국에서 가자면 좌측으로 가면 실내체육관 쪽으로 가고요, 우측은 전신전화국 쪽으로 가는데 삼거리 바로 밑에 구릉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아마 지금 청해관 밑에 닭을 굽는 집입니다. 바로 그 사이에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그게 88평방미터거든요?
○유호진 위원
청해관 밑에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예
○유호진 위원
그런데 청해관 밑에 그 자리에다 나무를 심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도시경관을 세울만한 그런 위치가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땅은 27평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27평이면 거기에다 쌈지공원 정도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은 됩니다.
그곳에 불법투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곳을 환경미화요원으로 해서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오래되버리면 거기서 냄새가 풍기고 그런답니다.
○유호진 위원
20 몇평 된다고요?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88평방미터. 약 한 2십 5,6평 될 것 같습니다.
○유호진 위원
25평 나무심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그래서 공사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7월 21일 수요일 10시 30분에 이곳 상임위회의실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